○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안내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준비와 감사자료 수집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위탁업체 대표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진행됩니다. 매년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그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106개 수탁기관 대표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중 부득이하게 우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유서와 관련 서류 등을 출석일 하루 전까지 총무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의 모든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내 케이블TV로 공개 방영될 예정입니다. 증언과 의견 진술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광양행·의정연대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과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감사장의 협소한 환경을 고려하여 공무원은 2개 그룹, 민간위탁업체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읍·면·동장, 팀장급 공무원은 서면으로 선서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 소속 부서와 시민복지국, 관광문화환경국 소속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공무원을 대표해서 부시장님께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실·단장님, 과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부시장님의 ‘선서’ 선창에 맞추어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한 후 마지막에 직위와 성명을 읽을 때에는 동시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보육국과 보건소 공무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교육보육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국·소장님과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육보육국장님의 ‘선서’ 선창에 맞추어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한 후 마지막에 직위와 성명을 읽을 때에는 동시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교육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장과 해당 부서의 팀장은 사전에 서면으로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위탁업체 등의 대표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업무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를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 선서는 광양장애인복지관 이준재 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른 민간업체 대표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준재 관장님의 ‘선서’ 선창에 맞추어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한 후 마지막에 직위와 성명을 읽을 때에는 동시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재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이준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재 관장님과 민간업체 대표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업무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를 관광문화환경국장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 선서는 광양시장애인체육회 김민기 운영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른 민간업체 대표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김민기 운영팀장님의 ‘선서’ 선창에 맞추어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한 후 마지막에 직위와 성명을 읽을 때에는 동시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운영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김민기 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 운영팀장님과 민간업체 대표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교육보육국과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업무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를 교육보육국장님께서 소개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교육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국과 보건소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 선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박을미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른 민간업체 대표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박을미 회장님의 ‘선서’ 선창에 맞추어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대표자가 선서문을 낭독한 후 마지막에 직위와 성명을 읽을 때에는 동시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을미 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박을미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을미 회장님과 민간업체 대표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 백성호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방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 중에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이 출석을 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선서하신 분 중에 박을미 광양시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님께서 선서문을 대표해서 낭독하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광양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가 우리 광양시에서 민간위탁을 맡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맡고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만, 어린이집연합회가 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들어오면서 명부에 확인을 하셨고, 정당한 사유 받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을미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명칭은 그러면 그분의 어린이집, 내친구어린이집 원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걸로, 아까 위원장님 시나리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는가요?

이상으로 증인 선서와 민간위탁업체 대표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각 위원별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와 서류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31 감사 중지)

(14:00 감사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