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여가, 레저 수요가 다변화하면서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관리 미흡, 또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과 관리 사각지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는 단순한 레저가 아니라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 건강, 삶의 질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광양시 관내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상레저 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수상레저 문화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시행 계획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상 레저 활동 안전 준수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 감시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협력기구 설치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수상레저안전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수상 레저를 관광레저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송재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의원님 저희 광양시 관내에요. 혹시 수상레저 사업장이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공식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 김보라 위원 공식된 건 없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수상레저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보십니까?

○ 송재천 의원 망덕포구입니다.

○ 김보라 위원 망덕포구쪽이요? 배알도 앞에?

○ 송재천 의원 예

○ 김보라 위원 태인동 뒤에 윈드서핑하는 그쪽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배알도

○ 송재천 의원 윈드서핑 말고, 지금 배알도 섬 주변으로 거기가 수상레저 활동하는 공간이 좋습니다.

○ 김보라 위원 공간이 좋다고요. 현재 거기서 수상레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송재천 의원 현재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지난번 전어축제 할 때도 한번 모터쇼를 했어요.

○ 김보라 위원 네

○ 송재천 의원 아주 관람객이 많았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것은 이제 관에서 행사로 한 거고

○ 송재천 의원 관에서 한 게 아니고 민간인이 개별적으로

○ 김보라 위원 민간인이. 아, 그러셨군요.

○ 송재천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선이 하나 정박 중에 있어요.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좀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하니까 저런 걸 좀 활성화하자,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기억하기로 저쪽에 백운제 물놀이체험장 가는 길에 예전에 거기 수상레저 그게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혹시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 송재천 의원 거기에는 처음에 그게 여러 가지 계획이 돼 있다가 계획은 좋은데 실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 김보라 위원 체육과장님

○ 김보라 위원 안녕하십니까. 그쪽에 원래 민간업체가 하나 운영하던 곳이 있지 않았었나요?

○ 김보라 위원 등록은 돼 있는데 운영은 안 하고 있나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망덕포구 일원도 포함이 되지만 그쪽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 김보라 위원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최근 들어 수상레저 안전사고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각성을 해가지고,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채용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제6조에 보면 조례에 명시를 해두셨더라고요. 근데 다른 타 지자체 채용 공고를 봤더니 지역이, 활동 지역에 따라서 인원수가 정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보통 뭐 관내 일원 해가지고, 가평 같은 경우는 또 한 군데로 축소가 되니까 1명 정도를 고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옥룡 그쪽하고 태인동 쪽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이 안전 감시요원을 채용하는데 채용 인원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게 또 재원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좀 고민이 돼서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 송재천 의원 그래서 그것은 시장이 판단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시장이 판단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이 조례에 앞서가지고 보면 수상레저 안전 관리에 대한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있었습니까? 과장님

○ 박철수 위원 간단하게요. 그럼 간략하게 지금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 박철수 위원 아까 회의 전에 잠깐 물어봤더니 레저 기구 등록한 데가 아까 한 이백열 몇 대라고 하셨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한 220...

○ 박철수 위원 220여 대 정도 되는데, 수상레저안전법에 보면 해수면 같은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고

○ 박철수 위원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64조 과태료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있어요. 보면 수상레저 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 활동을 한 사람, 아니면 또 면허증이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또 술을 먹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이것을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안전감시원이 있긴 있지만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등록한 곳이 한 군데가 있는데 봉강 백운저수지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내수면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야간에, 그때 보면 저도 거기 몇 번 가서 이용을 해봤는데, 보통 보면 저녁 때도 술 먹고 타고 가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박철수 위원 보면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제4조에 보면 시행 계획에 안전관리 추진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는 그게 지금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어차피 우리 광양시에 한 군데가 등록돼 있는 게 있고, 내수면 같은 경우에. 내수면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징수하는 것은 시장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시원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채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 박철수 위원 어차피 송재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안전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시행 계획에서 추진 계획을 잡을 때도 세밀하게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송재천 의원 네 박철수 위원님. 덧붙여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아직 우리가 이 수상 레저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가지고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시행 규칙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감합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제4조에 보니까 시행 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 2조 2항 2호에 봐도 수상 레저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그다음에 4호에 봐도 안전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운영에 관한 사항, 이건 다 의무 사항이네요?

○ 송재천 의원 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이제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에서는 안전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안전 관리하고 활성화에 관한 부분들은 시행 계획에서 의무 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냥 임의 조항이에요. 그래서 시행 계획에 필요한 부분들을 의무 조항으로 하고 있으니 3조에 시장의 책무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 하여야 한다, 로 가야 되는 것이 혹시 맞지 않나.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율하실 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 조례 발의한 것은 지금 배알도랑 참 좋은 장소예요. 근데 평택이나 다른 데 해안을 끼고 있는 데 보니까 국제 행사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결국 수상레저 활동을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하자. 그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나 또 아니면 뭐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보면 일단 배알도라는 이런 자원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활용을 좀 하자. 그런 취지에 있어서 또 안전도 중요하니까 안전 관리도 우리가 좀 치중을 하자. 이런 의미죠?

○ 송재천 의원 예

○ 서영배(중동) 위원 몇 달 전에 제가 우연히 MBC “어바웃 우리동네”라는 프로그램을 봤었어요, 실은. 거기에 보니까 배알도 그게 길게 나오데요. 한 10여 분 나오더라고. 배알도에 혹시 제트스키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송재천 의원 지금 김희각 씨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혹시 그런 부분들에서 모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만드신 건가요?

○ 송재천 의원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먼저 제8조에 보면 사업 등이 있는데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된 대회 개최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은 다 좋은데 우리 망덕포구 또는 배알도 주변 수상 자연 생태계에 대한 지금 환경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아직까지 생태계하고 연관은 아직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 정회기 위원 망덕포구에 이제 불필요한 어구들이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이런 사업 속에 이 생태계 수상레저 활동이지만 생태계와 관련된 보존에 대한 사업들이 좀 추가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그것은 지금 이제 내수면 어업, 또 해수면 어업 해가지고 수산인 연합회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건 이제 수산인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수상레저하고는 별도로 생각해서, 수상레저에서는 그런 사업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 송재천 의원 예

○ 정회기 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7조에 보면 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우리 입법고문 자문 의견으로 상위법에 이런 협의회가 있는데 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주시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협력기구로 수정을 한 겁니다. 협력기구가 왜 필요하냐면 조금 전에 질문 나오다시피 해양경찰이 주가 되죠. 시도 관련되죠. 그다음에 위탁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협력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예방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협력 기구를 넣은 겁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광양시 수상레저 활동, 가칭. 안전협의회는 우리 법률에서 정하는 이 협의회와 좀 다른 성격이라는 것이죠?

○ 송재천 의원 다른 성격이죠.

○ 정회기 위원 그렇다면 7조 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협력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을 좀 명시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혼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협력기구의 명칭이라고 그러면?

○ 송재천 의원 구체적인 명칭이라는 건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협력기구가 만들어지면 그 협력기구를 이제 명칭을 새로 만들면 되겠죠.

○ 정회기 위원 우리 입법고문은 예시를 두 가지 들어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상레저 활성화위원회라든지 광양시 해양레저 진흥 협의체라든지 이런 류의 협의 기구를 갖다가 구성한다는 것이죠?

○ 송재천 의원 이 조례에서는 그런 협력기구가 필요하다는 걸 제시를 했고 나머지 시행 규칙에서 이름을, 수상레저 활성화 기구라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회기 위원 제 의견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줘버린다면 우리가 이 기구를 구성하는 데 더 효과가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런 의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송재천 의원 그것도 만일 그런 의견이시라면 좋은 그 기구의 명칭이 있으면 나중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7조 4항에 보면 위원 추천에 대한 내용이에요. 관련 단체 추천 인사라고 돼 있는데 우리 관련 단체가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 있죠?

○ 송재천 의원 관련 단체라면 지금 첫째 안전에 관련된 그 해양 경찰, 또 뭐 소방서, 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에서 직연은 못 할 것 아니에요. 결국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야 되는데 그 전문가들, 이 정도가 관련 기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 위원 선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수상레저 전문가, 관련 단체 추천 인사, 시민 대표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라고 그랬는데 좀 이걸, 행정기관 공무원 1명, 수상레저 전문가 몇 명, 이렇게 관련 단체 추진 인사 몇 명,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다면 다양한 집단에서 단체에서 구성이 된다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특정 단체에서 몰아서도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은 좀

○ 송재천 의원 그런데 관련 기관을 다 명시해 놨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 위원이 집중 선정되지는 않을 것, 그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래도 이제 상식하고 조례에 대한 명확한 규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좀 한다면 더 효율적인 조례 위원회 구성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송재천 의원 그것도 물론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토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는가요?

○ 위원장 박문섭 네 발의하신 의원님

○ 송재천 의원 지금 광주에서 남도 한 바퀴 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요트 타고 즐기는 광양 로맨틱 여행이라고 해가지고 배알도에서 요트 타는 게 한 정류소가 돼 있어요. 되는데 과연 요트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데 보니까 시화호에 전국해양스포츠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또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세계대회까지 유치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수, 광양은 충분히 세계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수상 레저 종류를 보니까 제보트, 바나나보트, 제트스키, 패들보드, 카약, 요트, 파티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광양도 조금 부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의원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박문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한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의원 입니다. 광양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 역사에서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고통과 아픔의 증표입니다. 이분들은 일제 시절 참혹한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서 현재까지도 그 상처와 명예 회복을 위해 끝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온전히 지키고 그들의 아픈 역사를 후손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우리 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역사적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관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그분들의 깊은 아픔과 존엄을 온전히 기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의 명예를 온전히 지키고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이 아픈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관련 사업과 지원,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시행 규칙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시가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존중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박문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고 지금 설립된 우리 기념물, 좀 어떻게 있어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게

○ 박문섭 의원 무엇에 대한 기념물을 말씀하시는지

○ 정회기 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조형물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 박문섭 의원 지금 현재 평화의 소녀상 1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하나 있어요?

○ 박문섭 의원 예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보호 관리해야 될 건이 한 건밖에 없는 거예요? 조형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 박문섭 의원 예 기념물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지금 그럼 다른 사업들이 쭉 있는데 사업 및 지원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 박문섭 의원 올해 진행된 사업 중에 하나가 전남도에서 유적지 탐방하는 게, 하나 사업이 진행됐었고요. 그다음에 기림의 날 행사는 우리 민간에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 조례가 더 좀 확대되고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들이 좀 조례를 제정하면서 좀 사업이 좀 확대되면 좋겠다 또는 좀 더 지원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혹시 생각하신 부분 있으세요?

○ 박문섭 의원 제가 이 조례의 주 핵심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련된 조형물 관리에 좀 더 우리 시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서 전국 지자체에서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동안 민간에 맡겨둔 채 좀 소홀한 점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중점 목적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더 살펴야 될 것들은 또 이 조례를 계기로 또 찾아내고 또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이 민간 주도로 해서 자발적인 기부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좀 지속 가능한 그런 기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된 것 같아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지금 담당 부서가 여성가족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성가족과로 돼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궁금증이 들었냐면 물론 평화의 소녀상이긴 하지만 역사적인 이런 배경 속에서 이게 파생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보훈 쪽으로 가서 차라리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궁금증에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박문섭 의원 예 저도 고민했었는데 이 관련 조례가 전국에 52개 현재 제정이 돼 있는데 주로 아마도 여성가족과로 한 것은 여성에 해당되는 우선 그때 피해자들이, 그래서 여성가족과로, 대부분 여성가족과 부서로 돼 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복지과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아마도 지금 이게 올바른 명예 회복이나 정식으로 어떤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훈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훈은 보훈대상자들이 이미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아직 어떤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보훈에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그 부분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네 이게 이제 비단 저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서 이제 대부분 제가 보니까 상위 법령도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그것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위 법령에서부터가 그렇게 돼 있어서 다 여성가족과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저는 이게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상위 법령부터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저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서영배(중동) 위원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보라 부위원장님과 박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정확히 여기 보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요즘은 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제일 우리가 흔히 썼던 것이 뭐였냐면 초창기 때는 정신대라는 이런 부분들을 썼어요. 그다음에 위안부라는 이런 개념을 썼고. 그래서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도 정신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개념을 써서 우리가 피해자, 이 부분들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요즘에 쓰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명칭을 써요. 그러면 그렇게 쓰게 되면 명칭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여성의 문제로 볼 거냐, 이것이 우리 주민 복지나 이런 부분들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기리는 것으로 볼 거냐. 이것에 따라서 과의 소관 부서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본다면 이것은 역사적인 부분들로 파악하는 것이 맞겠다, 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과에 두는 것은 우리 시 조직에는 그 부분들은 한쪽이지만 저는 국가유산팀이나 이런 쪽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하고 가장 관련이 있고 역사하고 가장 관련이 있는 데. 그런 쪽에서 맡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네 박문섭 의원님

○ 박문섭 의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의견에 저도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건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적인 문제고, 이건 국가적으로 좀 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보라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조례 제6조 보면 위원회 운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돼 있고요. 그럼 현재 보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되시고, 아홉 분의 국·소장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당연직 빼고 일반인들 몇 분이실까요? 지금 현재?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총 열여덟 분이시네요?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제4조 보면 대상 및 범위 부분이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도 쭉 보면, 물론 총 사업비나 연구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금액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보통의 지자체들이 대상 및 범위에 보면 행사성 사업이 꽤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것도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5억인 데도 있고 5천만 원인 데도 있고 1억인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 빠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박철수 위원 지침 말씀하지 마시고. 지침에서는 세부 사항은 지자체에서 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발의하신 기획예산실에서는 그 행사성 사업을 뺐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요.

○ 박철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지침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지침을 쭉 보면, 매년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1억이 넘는 지원이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 매화축제나 불고기축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매년 하잖아요. 그럼 지침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매년 신규사업처럼 선정을 해서 그 정책실명제에 기인해서 이렇게 추진 실적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지침에도.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봐서는 행사성 사업 부분에서는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 박철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항 4호에 보면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 목의 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해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 대목이 너무 모호하다, 이거. 이거 쉽게 말해서 잣대를 어디다 대느냐에 따라서 지금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삭제하는 게 맞고,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자체도 보면 이 조항이 있는 지자체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 박철수 위원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고요?

○ 박철수 위원 그다음에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보면 제8조 실태 점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타 지자체도 계속 비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늦게 조례로 발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제8조에서는 이제 실태 점검 부분이 있고 제5조에서 1항 2호에 보면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조항으로 아예 빼서 점검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실적의 평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점검은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하게 돼 있고, 이렇게 이원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추가로 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추진 실적을 평가를 하면 쉽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사업 다 하고 평가도 거의 국소장님과 부시장님이 들어간, 물론 일반인들이 들어간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사업하고 평가를 한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평가 같은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도 추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사업을 하는 주체에서 또 평가까지 한다는 것도 저는 그게 좀 모순이다.

○ 박철수 위원 하는데,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분들도 시에서 집행부에서 위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 박철수 위원 물론 이상적으로 정말 그분들이 진짜 정확한 잣대로 해 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쉬운 게, 이 정책실명제 하는 이유가 이 목적에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정책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패널티는 말하지 않을게요. 패널티를 주는 것은 좀 사기적인 측면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일을 잘한 부서는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아니, 저는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정책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정책 디자인이라는 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 정책 제안이지 않습니까? 그 좋은 제안은 당연히 인센티브 주는 게 맞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 사업에 있어서 진짜 성공적으로 잘 치러낸 그런 직원분들한테는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죠.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제7조에 보면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의 선정 및 공개에서 보면 매년 지금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시는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는 지금 발의가 됐지만 기존에도 정책실명제가 제도는 시행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그동안의 정책실명제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좀 봤더니, 2020년까지는 사업 하나하나 해가지고 게시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2021년부터는 뭉뚱그려서 1년 치를 그냥 하나로만 게시를 했고, 2022년은 아예 없었고 2023년과 2025년에도 지금 뭉뚱그려서 하나로만 게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 게시 방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이견 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다면 사업별로 하나하나 게시를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래야 자료를 검색하기가 쉽잖아요. 저희가 이걸 공개하는 것들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게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또 공감을 하셨는지 지금 며칠 전인 10월 13일날 2025년도 건을 사업 내용별로 다 게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저는 내년에도, 만약에 올해 10월달에 게시를 하셨으면 내년에도 되도록이면 10월 달에 게시가 될 수 있도록 그 그 게시 주기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계속 자료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난 기록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들도 좀 가능하다면 하면 저희 시민들은 보다 용이하게 자료를 검색해서 열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박철수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4조의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및 범위에서 보면, 1번과 2번은 지금 좀 팩트로 딱 떨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3번, 4번, 5번, 6번 이 부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좀 해석에 이견들이 보일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결정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지금 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과장님들하고 공무원 분들하고 저희 민간 지역민들로 구성돼 있긴 하지만 그분들께서도 판단이 어려우신 부분들도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국민 신청 실명제가 들어올 경우에는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여기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좀 덧붙여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항목을 좀 붙여놓으면 저희 내부적으로 이게 결정하기가 곤란하고 또 국민들은 “나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공무원분들은 “이것은 사항이 안 돼.” 하고 이렇게 갈등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조금 더 객관적인 좀 자문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조례에 좀 반영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생각이 어떠신가요?

○ 김보라 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그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침을 좀 매뉴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기존에는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던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조례로 이제 하시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언제부터 규칙으로 혹시 되어 있었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니까 1998년부터 돼 있어서 우리가 규칙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든 조례안이든 어차피 뭐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규칙이라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건데. 조례 규칙으로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원래 우리 정책실명제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투명성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시나 군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의외로 실패한 경우, 그리고 중간에 가서 이게 좀 처음의 의도하고 다르게 변질되는 경우. 그래서 시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이 사업을 누가 건의를 해서 어떻게 추진이 됐던 거야.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실은. 투명성.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책실명제거든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이 실명제라는 것이.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이거 도대체 누가 한 건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질이 된 건지, 이 사업 추진이 왜 이렇게 가버린 건지 이거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정책실명제 맞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뒤에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추진 배경, 사업 개요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나와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관련자의 의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 조직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윗선에서 결정을 하고 이거 좀 하면 어때요? 하면 이제 실무선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다 보면 이제 실무진에서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배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업이 중간에 가서는 어찌 보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현실성이 전혀 부족해져버리는. 그런데 실무자 의견이나 관련자 의견들이 여기에 참작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실은. 왜 그러냐 하면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책실명제 이런 부분들 서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규칙에 있는 걸 조례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정책실명제를 실시한 목적에 따라서 가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경하고 개요 쪽을 자세히 넣어야 된다. 그리고 관련자,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의 의견도 중간중간 넣어줘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4조 1항 1호 봐도 뭐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총 사업비 10억 원이라고 하면 모든 사업비가 10억이에요? 시비가 시비만 10억이에요?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10억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대부분 15억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이 의외로 많은데 건물 짓는 거 빼고는. 건물 짓는 거 빼고는, 건물은 보조 사업자나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보조 사업자들도 끼는 경우도 있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보조 사업자도 되는 것, 앞으로. 아니, 왜 제가 하냐면 안 되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전혀. 그런데 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런 사업을 도대체 누가 건의를 해서 누가 어떻게 추진을 해서 누가 어떤 말을 해서 이 사업이 된 건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자료를 요구하면 이것은 정책실명제에 예를 들면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버리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보조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뺀다, 앞으로도?

○ 서영배(중동) 위원 예를 들면 금액은 100억이었어요. 예를 들면 금액은 100억이었는데 건물을 짓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데 한 80억을 썼어. 근데 20억은 보조 사업자한테 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보조 사업자들한테 20억 갔다고 해서 정책실명제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된다? 80억이 들어갔는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20억 쓴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지만 80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예를 들면. 그러면 아예 정책실명제에 안 들어간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더라도 정책실명제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게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누가 어떤 발상을 해서 어떻게 과정이 됐고 이 부분들 정책실명제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보조금이 없는, 예를 들면 보조금이 없이 순수하게 80억에 대한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조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80억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이고, 100억이라 할지라도 80억에 대한 건물을 지었고 20억이 보조금이 들어가면 20억 보조금이 들어간 것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정책실명제 대상이 아니다? 혹시 부시장님, 방금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조금이 80억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80억이 들어간 사업은 어찌 보면 정책실명제 대상이지만 100억이 들어가서 80억은 그런 건물이나 이런 걸 썼고, 20억이 보조 사업자 보조금이 들어가서 보조 사업자가 지정이 돼서 20억에 대해서 했으면 그거 20억 들어간 것 때문에 이것은 실명제 대상이 아니다 보는 것이 타당할지요? 혹시 어떤 생각이 듭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예를 들면 금액이 큰 사업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던 사안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 효과가 결과가 아주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우리가 정책실명제 운영 규정이든 규칙이 됐든 조례가 됐든 그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취지에 맞게끔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더 치중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제8조 실태 점검 부분에 보면 1항에 보시면 공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공개 상황을.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보면 정책실명제 실태 및 현장 점검 부분에서 보면 사업을 미실시하거나 미흡한 기관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실시를 하라고 돼 있어요. 하라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공개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로 저는 조문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이게 기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조문대로 한다면 공개 상황을 점검할 수도 있다,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규칙에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 박철수 위원 그건 행안부에 제출하는 거고, 실태 점검표를 제출하는 거 말씀하시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면 매년 12월에 일괄 다 점검을 하신다고요?

○ 박철수 위원 다 점검을 하신다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매년 하고는 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굳이 여기 조문에 굳이 반영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으니?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야영장과 자동차 야영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야영장에는 현재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만 있고 자동차는 별도로 외부에 주차를 해야 되는 구조인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럼 지금 야영장은 몇 개 정도 되고 자동차 야영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보면 텐트를 일반 데크에 치시더라도 요즘은 보통 자동차를 다 옆에다가 주차를 해버리시거든요.

○ 김보라 위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가 자동차 야영장인 금천계곡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지금 배알도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차 주차 문제로 인한 조금 분쟁들이 현장에서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 보여요. 실제로 저도 캠핑을 하는 캠핑족으로서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텐트를 치더라도 자동차 주차를 내부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안내나 주의나 사전에 알림 조치가 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야영장이라고 하면 밖에다 주차를 하시고 텐트를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뭐 이런 공고를 미리 예약할 때부터 알게끔 표기를 해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김보라 위원 이 구조를 잘 알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런 혼란이 없으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약간 혼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가 광양이 명품 관광지로 재탄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그럼 시설 이용료 조례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이 운영 주체는 언제쯤 결정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 김보라 위원 일반입찰로요?

○ 김보라 위원 기존에 저희 의회에서 저희 마을기업을 통해서 이게 마을 주민분들의 공동 관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라든가, 알고 계시죠?

○ 김보라 위원 근데 일반입찰을 하게 되면 이런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입찰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반입찰을 꼭 해야만 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이게 지금 배알도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미 전국적으로 캠핑의 명소로 이름이 나 있는 곳이고 지금 이게 오픈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수요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다른 캠핑장을 가보면 지자체가 조성한 캠핑장들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환원이 되길 바라는 그 취지에서 마을기업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근처에 사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24시간 관리를 해 주시는 캠핑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주민들이 가까이 살고 계시니까 밤에도 지속적으로 순찰도 도시고 쓰레기도 주우시고 조를 짜서 그렇게 또 하시는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이건 지자체가 이렇게 관광이나 수익 사업을 했을 때도 조금 마을 주민들에게 그 이익이 되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보기 좋았던 사례들을 몇 번 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 입찰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그게 개인이나 일반 사업체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이거 별빛캠핑장 조성하는 데 총 얼마 드셨습니까?

○ 김보라 위원 빼고 이제 캠핑장만 보면 58억 정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58억이나 되는 세금을 투입해서 캠핑장을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개인이나 일개 사업체의 그것을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참 그게 맹점이 있는 거잖아요. 잘 되면 특혜고 잘 안 되면 저희 짚라인처럼 추가적으로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이런 관광지 개발 사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서 조금 자유롭고 싶다면 저는 오히려 마을 주민분들이 공동 운영하게끔 해서 여기에서 난 수익금들이 다시 지역의 그런 발전과 어떤 걸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해 나가는 데 저희 광양시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법을 찾아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일단 특산품 판매, 이런 부분도 연계해 주시는 건 좋지만 지금 주 수입원은 이거 지금 보시면 저희가 아까 58면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총 다 해서 사이트가 몇 개죠?

○ 김보라 위원 100면 정도가 풀로 성수기 주말만 돌아간다고 했을 때 한 달에 그러면 수익금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김보라 위원 근데 숲속 야영장보다 별빛캠핑장은 훨씬 규모도 크고

○ 김보라 위원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금만 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2억 4천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마을기업 자꾸 말씀드리는 건 마을기업은 이 수익금을 본인들이 개인들이 다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일정 비율을 다시 사회 환원 사업에 쓰여지게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마을기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민들이 채용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캠핑장에 가보면 이런 대규모 캠핑장 같은 경우에도 그다지 많은 고용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1명이나 2명 정도가 계속 상주하면서 이것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문 잠그고 사무실에서 주무셔버리고 이러면 더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채용을 유발하겠다는 것을 조금 어폐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입찰해서 들어왔으면 우리 시에도 이용료를 낼 거 아닙니까? 업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수익금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막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잘 되면 특혜 논란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 마을 기업 방안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일단은 정말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계속 그 입찰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만약에 그것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시면 수익금을 우리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수립을 하셔가지고 연간 얼마 이상의 기탁금을 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계약할 때부터 해서 저는 특혜 논란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김보라 위원님과 함께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 특성을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래사장 위에 구축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또 그 근처가 망덕, 소위 해수욕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 사고도 많이 나고, 그 이외에 위험 요소가 그 아래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그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소위 주민들이 운영할 기회가 있다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사회적 기업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좀 있고 또 일반기업이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문제가 없고, 이런 편견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마을기업도 포함이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우대 방안이 있으니까 고려하셔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위탁 계약을 할 때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주지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시설 이용료에서 보면 이번에 배알도 별빛야영장에 보면 1박 기준으로만 돼 있거든요?

○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 제 주위에 캠핑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 걔들 보면 1박이 아니고 잠깐잠깐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꽤 있어요.

○ 박철수 위원 그럼 혹시 기존에 있는 금천계곡 야영장이나 아니면 구봉산 야영장에 보면 5시간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분들 혹시 실태 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우리 배알도 별빛야영장에도 지금 현재 5시 기준으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별빛야영장에도 5시간, 시간 단위로 이렇게 따로 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용료를?

○ 박철수 위원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이제 그분들이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지금 시간 단위가 없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자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이번에 이용료 이 부분은 빠졌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박철수 위원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금천계곡이나 구봉산 야영장 기준입니다. 보면 이용 시간은 1박 기준으로 돼 있어요. 1박 하시는 분들. 1박 하시는 분들 보면 이용 시간이 오후 2시부터, 그다음 11시잖아요. 오전 11시

○ 박철수 위원 그럼 5시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후 2시부터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렇죠. 수시로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용 시간도 1박 기준은 2시부터 이렇게 하더라도 시간 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게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드는 게 비고 사항에 보면 이제 4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1인 초과 시 이제 1만 원 추가 요금을 징수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시간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딱 5시간만 이용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가로 한두 시간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 박철수 위원 아니요. 저는 카라반 얘기하는 게 아니고

○ 박철수 위원 아, 이건 카라반 기준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건 차치하고, 그러면 시간이 초과됐을 때는 추가 요금을 어떻게 받아요?

○ 박철수 위원 그것도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산정이 되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용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관광과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운영자가 알아서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 박철수 위원 그것은 장박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하루 반나절 정도 이용하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 박철수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5시간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변해가지고 한두 시간 더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경우에 5시간 요금을 또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 단위로 얼마를 더 추가해서 지불하는 건지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어떻게 좀 불합리한 요금을 징수를 했을 때 욕을 먹는 것을 우리 광양시잖아요. 물론 운영은 그분들이 하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 시간 단위로 이용하시는 분들 어떻게 요금이 징수되는지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 이용료 중에 비고란에 보면 성수기와 비수기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배알도 별빛야영장과 금천계곡 야영장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성수기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구봉산 숲속 야영장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성수기입니다.

○ 백성호 위원 이렇게 성수기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 5월달도 성수기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주말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말이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공휴일 전일과 공휴일. 이렇게 지금 주말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일요일은 주말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일요일이 주말에 포함 안 되냐고요.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공휴일 전일은 지금 주말로 포함이 되는데 공휴일은 왜 포함이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근데 그 만약에 수요일이 공휴일이에요. 수요일이 공휴일인데, 그러면 전날이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화요일은 주말로 봐요. 그러면 공휴일인 당일날, 수요일도 주말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이제 평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에서 금, 토, 일이 아니고 금, 토만 지금 주말로 보고 있거든요. 일요일은 공휴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같은 개념이라면 일요일을 공휴일로 안 보기 때문에 공휴일도 예를 들어서 주말로 안 봐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같은 개념이라면. 안 맞잖아요.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안 맞는데

○ 백성호 위원 아니,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요일을. 일요일을 지금 주말로 안 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공휴일 다음 날이 평일인 공휴일은, 그것도 주말로 안 봐야죠.

○ 백성호 위원 과장님 기준을 세울 때 우리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뒤가 이게 안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이 하든지 다 같이 안 하든지 그래야지. 그래야 되잖아요.

○ 백성호 위원 그러면 토요일은요?

○ 백성호 위원 말씀처럼 그런다면 일요일은 당연히 공휴일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해놓은 거고, 그러면 토요일은 표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 백성호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달라요. 백운산 자연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백운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시설 사용료에 보면 여기는 성수기를 7월과 8월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조성해서 운영 중인 휴양림이나 야영장이나 이런 것들이 요금도 좀 다르고, 그리고 성수기를 규정하는 기준도 좀 다릅니다. 관광과에서 한 것하고 휴양림사업소에서 운영한 것하고 또 다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일관된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지금 성수기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현재 성수기가 7월과 8월로 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카라반은 동일하고요?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야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 규격에 따라서 요금의 차이가 조금씩 난다는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과 관련해서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예전에 제가 조례를 하나 제정하면서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에 “광양시에서 조성한 전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여성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 이용료의 30%에서 50%까지 지금 감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뒀는데 지금 이 야영장 관련해서 조례에는 감면 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언급해 드렸던 자원봉사 활동 조례가 이게 저희 광양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22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에서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22개 시군 어디를 가도 다 감면을 받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발급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장흥에 가서 이용할 때도 감면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형평성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은 이번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혹시 빠져 있으면 추가로 감면 조항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민들은 다른 시군에 가서 감면을 받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와서 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 백성호 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파악해서 검토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0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문섭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주십시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5페이지 보면 지도 있는데요. 이게 마을 생성 시점이 예전에 동주마을이잖아요. 언제부터 생겼었던 마을 명칭이에요?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제 원래 동주마을에서 주령과 동지로 나눠지는 거죠?

○ 정회기 위원 왼쪽에 있는 게 초록색으로 된 경계 표시 있잖아요. 이게 시 계하고도 맞물려 있죠?

○ 정회기 위원 시 계요. 이 경계가 굉장히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 지도에 표시 안 된 아래쪽으로 가면 마을들이.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 경계가 구거로 있는데, 사업을 할 때도 보니까 순천시하고 구거 양쪽 벽을 저쪽은 구거가 이만한데 이쪽은 또 순천시에서 하고, 이쪽은 또 광양시에서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더라도?

○ 정회기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하잖아요, 도시 간에.

○ 정회기 위원 근데 지금 이 주령과 동지마을에, 지난번에 동지마을 보니까 세대 수가 19세대밖에 안 돼가지고 분리가 추진을 했는데 안 됐는데 이제 우리 시민고충위원회 안건으로 나와서 이제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정회기 위원 세대 수가 너무 적어서 너무 이게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전적으로 반영한 거잖아요, 중앙의 고충 처리, 이거 분리를 추진할 때 좀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혹시?

○ 정회기 위원 2페이지 보면 구산리 마산마을 있잖아요. 분리.

○ 정회기 위원 이게 그 정확한 경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요, 이건 경계를?

○ 정회기 위원 하천 가운데예요?

○ 정회기 위원 가운데요?

○ 정회기 위원 그 위에 마을은 봉강면하고

○ 정회기 위원 아니, 봉강면하고 건너편이 광양읍, 거기가 무슨 마을이죠? 구산리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때 그 체육관 부지까지 구산리로 들어가요, 일부가. 그러니까 경계가 하천 가운데로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마산마을하고 지금 구산 2리하고 7리 나눌 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그 하천 가운데로 민원들이 자주 발생해요. 예를 들어 돌다리 사이에 나무가 수풀이 자라면 좀 채워달라는 민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경계가 그라운드 골프장도 옆에 물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민원이 올 때마다 저희들이 헷갈려가지고 이장님을 찾으려면 굉장히 힘든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계를 좀 명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 정회기 위원 세부 도면을 좀 해가지고, 물론 디지털정보과나 다른 민원지적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 총무과에서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가급적이면 도면을 정확하게 좀 그려서 제시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추가 의견을 좀 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금호동 장미아파트 일부를 분리해서 통 신설 1개 통을 하려고 하시는데, 기존에 지금 4통이 장미연립 1동에서 14동과 장미아파트 1동에서 13동인 부분을 지금 1동부터 12동을 나눠가지고 지금 20통으로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마 너무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통 신설이 지금 20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1통, 2통, 3통, 4통 이렇게 쭉 나가는데 쭉 나가다가 갑자기 20통이 4통하고 5통 사이에 끼어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5통 같은 경우는 13동부터 26동이네요? 26동까지고, 그리고 1동부터 12동이 이제 20통이 되는데, 물론 이제 행정의 편의상 이렇게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걸 제일 마지막에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보면 통, 이게 이제 떨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 백성호 위원 4통은 장미연립이고 5통은 장미아파트 13동부터고. 그리고 20통은 또 1동부터 12동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왕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 백성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충분히 알고 행정의 어려움도 압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 통 관련해가지고 연장선에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고 또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5통이 1동부터 장미아파트 12동까지가 5통이고, 그다음부터 6통부터 마지막 동까지 해주고. 물론 이제 번거롭긴 한데 뒤에 있는 통들도 하나씩 순연해가지고 통 수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이후에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한 번 정할 때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게 또 정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고민의 깊이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후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중마동 같은 경우 보면 중동과 마동을 경계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아니고는 구분 잘 못해요.

○ 백성호 위원 국도 2호선 변으로 중동과 마동이 나뉘어 있는지, 실제 중동은 어디까지고 마동은 어디인지를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게 지금 행정구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이런 거 한 번씩 조정할 때는 시민들이 알기 쉽게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조정해 버리면 다음에 또 조정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아예 그냥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예를 들어서 5통을 1동부터 12동 해주고, 13동부터 마지막 동까지를 6통으로 해주고. 물론 순연해야 되겠지만. 처음에는 혼선이 있죠. 정착되기까지는.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라도 정회 시간 내에 혹시 그 고민에 대해서 한번 짧게라도 검토해 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읍면동 중에서도 보면 읍이나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구산1리, 2리, 3리, 4리 이런 식으로 있고 또 목성1리, 2리, 3리, 4리 이렇게 있듯이, 통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동은 금호동이지만 법정동은 지금 금호동과 금당동으로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세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 위원장 박문섭 그동안 시범지역에서 실시해 왔던 것이고 내년에는 전면 시행하는 거고요?

○ 위원장 박문섭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 위원장 박문섭 또 한 사람의 삶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사회 서비스를 받으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야말로 통합적으로 하자는 거죠?

○ 위원장 박문섭 그동안 분절된 의료나 요양이나 치료나 이런 것들이 분절돼서 따로따로 돼 있던 것들을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연계를 해주자. 지역 자원 연계를 해서. 그게 다 준비돼 있죠?

○ 위원장 박문섭 예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제4조 3항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내용을 연계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럼 현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나요?

○ 박철수 위원 한 적은 없고?

○ 박철수 위원 아니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23년도에 시행이 됐는데요? 제 말은 그 전에 이 계획을 수립을 했었냐는 말씀이죠.

○ 박철수 위원 그건 아는데요. 3항에 보면 4조가 보면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잖아요.

○ 박철수 위원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3항에 보면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35조가 뭐냐 하면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에 대한 조문이에요. 그 조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또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2023년부터 시행이 된 법률인데 4년짜리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죠.

○ 박철수 위원 이 부분은? 노인장애인과가 아니고?

○ 박철수 위원 그럼 주민복지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립을 안 했을 시, 그럼 이번에도 4년짜리 계획을 또 용역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하게 돼 있으니까 아마 하고 있겠죠. 그걸 또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한 번 제가 우려스러움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잘 해보시겠다고 하니 아무래도 지금 일이 많이 버거울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타 부서 연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 박철수 위원 아무튼 열심히 준비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140쪽에 보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이런 돌봄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개별 돌봄 사업들에 대한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 정회기 위원 개별적인 어떤 지원 조례는 없고요, 지금? 통합 돌봄과 관련된 개별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는 없고요?

○ 정회기 위원 이런 지역돌봄 법률에 의해서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조례를 통폐합해야 될, 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 정회기 위원 아무래도 통합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요.

○ 정회기 위원 제가 그때 언급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노인 인구 수가 지금 몇 명이죠? 2만 6천?

○ 정회기 위원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노인 인구가 한 4,085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수혜자 증가는, 예를 들어서 노인 맞춤 돌봄 수혜자 수는 4,085명 인구 증가가 지난 한 4년 동안 있었는데 7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그래서 너무 노인 인구 증가에 비해서 수혜자가 발굴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런데 노인 인구는 늘었지만 건강한 노인 인구는 줄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혜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제 노인 인구, 그러면 수혜자 발굴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방금 잠깐 언급했던 생활지원사가 우리 관내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럼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이 생활지원사라는

○ 정회기 위원 명칭을 임의로 갖는 거네요? 그냥 뭐 법률이라든지 어떤 내용에 의해서 그런 자격증이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 정회기 위원 그럼 모집 공고할 때 사회복지사나 요양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 정회기 위원 그럼 생활지원사라는 자격증이 별도로 없는 거잖아요.

○ 정회기 위원 그냥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을 생활보호사라고 채용을 하는 것이고.

○ 정회기 위원 그럼 소위 말하는 생활지원사라는 역할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 정회기 위원 101명이요. 그러면 기존에 101명이면 노인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줄어든다면 감소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청소년 시설 중에서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관내에?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센터 대관할 때만 이용료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맞습니까?

○ 김보라 위원 아, 거기에 청소년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 중인가요?

○ 김보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금 감면 조항은 들어왔는데 지금 저희가 다른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용에는 다자녀 감면 혜택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청소년 시설에도 다자녀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빠진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다자녀 혜택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 같은데, 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청소년들이 대관을 직접 하진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동아리방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다면 다자녀 감면 혜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이 부분 좀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 개정하실 때 같이 반영해서 개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빠르게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보니까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서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5호부터 13호까지 보면, 물론 이용할 사람도 있지만, 지금 감면 대상자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맞습니다. 국가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을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타 등등 이런 단체에 소속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이용할 때 그 시설료를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동의가 되고, 그런데 이제 과연 이분들이 지금 그 시설을 나중에 향후에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투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동료 위원인 김보라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작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자녀, 예를 들어 가구가 지금 감면되는 조항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검토가 좀 더 심도 있게 되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지금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첫 번째가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첫 번째 감면 대상이고, 두 번째가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을 둔 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있으면 다자녀로 보고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작 청소년 시설에는 또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아쉬워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해온 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되었든 이용할 때 이용료가 좀 감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것만 딱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앞서 제가 다른 조례 개정해서 감면 대상,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0조에 보면 같은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시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1항에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과 여성문화센터, 그 밖의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까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에도 제가 같은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향후에 이 대상자들이 얼마나 이용하냐 안 하냐, 이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가 감면 대상을 지금 포함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개정을 하든 아니면 빠르게 검토를 하셔서 감면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백운장학회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출연 동의안인데요. 이거 3억 5천만 원 출연 동의를 원하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장학사업 추진에 1억 5천만 원, 그다음에 고등학생 장학금 2억 원. 그러면 작년도에 예를 들면 백운장학회에서 지출 현황을 보면 얼마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3억 5천만 원만 지출한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전체 금액.

○ 서영배(중동) 위원 21억 얼마에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장학사업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 5억 얼마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5억 5천?

○ 서영배(중동) 위원 그 왜 의회 승인 안 받고 장학사업으로 하죠?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사업인데, 일반사업을 거기서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거기다가 돈 쓰고 부족하니까 출연은 출연대로 해주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출연을 안 하고 그럼 거기에서 이걸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그 돈인데? 시 돈인데?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의회는 심사 승인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교육에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일반사업을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다 안 하고 백운장학회에서 다 해버리면 되죠. 교육청소년과 왜 만들어요? 거기서 모든 사업 해버리면 되죠. 왜 우리가 사업 승인을 의회에다가 득하게 하는 거죠? 그 사업이 적절한지 우리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하에 이게 적절한지 해서 예산 승인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일반사업을 백운장학회에서 해버리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주라, 이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 사업이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을 예산 승인을 예를 들면 일반 예산에서 하고 출연금을 그러면 안 받아야죠. 그게 맞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사업을 일반 예산으로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게 돈이 더 많네. 그리고 이 출연금을 안 받아야지. 그리고 출연금 받고 다른 일반사업 해버리고 일반사업하면서 돈이 우리는 또 부족할 수도 있으니 출연을 해주세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왜? 의회 예산 승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닌 것 같고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마이크를 들었으니까요. 들으셨으니까 왜 그것을 의회 승인 안 받고 그렇게 했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의회 승인 안 받고 출연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바꿔서 해도 되는 건데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지금까지 장학금은 우리 백운장학회에서 원래 일반적인 목적이니까 해오던 거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근데 일반사업을 넣은 거 아니에요? 일반사업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사업은 일반사업에다 넣고 부족한 부분만 출연금을 달라고 해야지. 그 출연금 달라고 해놓고 그것 가지고 일반사업 해버리고.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거 예를 들면 사회보장심의 때문에 그랬었는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원래 사회보장 심의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닌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 받아야죠. 근데 그거 받기 싫어서 의회 승인 절차 없애버리고 거기서 해버리면 그건 뭐예요? 아니지. 그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규정에 맞게끔 시행을 해야죠. 일단 그게 뭐 잘 됨, 못 됨, 그다음에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는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금액에 대해서 비효과적이라고 보는 건데 그 말하지는 않는데 일단 먼저 규정에 맞게끔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서 사회보장심의, 그리고 의회에서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돈을 이렇게 해버리고 출연금 이렇게 달라고 하면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 혹시나 그렇게 생각 들지는 않나요? 국장님 그렇게 들지 않나요? 하지 말라는 걸 떠나서 일반사업은 의회 승인받는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것도 몇천만 원짜리도 아닌데.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5억 5천인데

○ 서영배(중동) 위원 5억 5천만 원이면 의회 승인받아야 돼요. 그거 의회 승인 안 받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려가지고.

○ 서영배(중동) 위원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좋아하니까 그럼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깐만 저 발언을 안 했으니까 이제 발언 시간을 가지고 조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개인당 얼마죠? 자부담 몇 프로죠? 자부담

○ 서영배(중동) 위원 자부담 20%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인기가 많고 좋으면 자부담 한 50%로 올려놓고 하라고 해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시중에 수박이 1만 원짜리 수박이 있는데 5천 원에 사라 하면 5천 원 보조해 준다면 좋아합니다. 왜? 그렇게 싸게 보조를 해주니까. 근데 그걸 한 80%, 80% 한다고 하면 좀 줄어들겠죠. 예를 들면 지원을 해주고 이 성과를 얼마 정도 효과가 있냐, 라고 따져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왜? 거의 우리가 보통 심리는 거의 공짜로 받다시피 하면 다 그 만족도는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족도가 높으면 자부담 50%를 가지고도 한번 해보자 하면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저는 좋겠어. 자부담을 한 50%에서 70% 정도까지 하고 우리가 30%에서 50% 지원해 줄 테니 이거 하시겠습니까? 하고. 그래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대꾸를 하면 그 사업은 정말 효과가 있다. 근데 자부담 20%고 거의 해주는데 80%는 다 지원해 주는데 효과가 당연히 인기는 있어야죠. 그런데 과연 그 돈만 가지고 뭐 더 이상 안 들어가렵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이 교육적인 부분들 내용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부담을 조금 높이는 상황에서, 높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정도 하면 하겠느냐, 라고 해서 물어봐야지 만족도를 조사해야지, 거의 무료로 해주는데 이거 만족하십니까? 하면 거의 다 만족하신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학습, 주도 학습이 되는 경우는 실은 10%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과연 그 돈의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 판단함에 있어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해준 것, 이 만족도를 판단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 내용. 그래서 효과성 부분들도 분명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더 효과 많은 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하고 의회의 승인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권위를 가지자는 게 아니고 일반사업 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그렇게 안 되면요. 만약에 그렇게 예외 사항을 둬버리면 앞으로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백운장학회에서 일반사업을 돌려버리면, 그리고 의회에서 좀 설득하기 어려운 것은 돌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돌려버리고 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회 승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일반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사업 쪽으로 교육청소년과 이쪽에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의회 승인받고 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서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출연금이 필요하면 출연금은 따로 또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야죠.

○ 서영배(중동) 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수강 관련해서는 지금 앞서 국장님께서 백운장학회 내에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별도의 의회 승인 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사업을 정해가지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통으로 저희가 백운장학회는 출연 동의안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역으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그렇다면 이게 이제 뒤에 있을 생활비 장학금도 마찬가지인데 생활비 장학금도 큰 틀에서 보면 백운장학회 출연금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백운장학회 출연금으로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지금 집행부의 그런 주장이 일관성을 갖고 있을 건데, 이건 별도로 분리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행정 절차상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이럴 때는 안 해도 되고 이럴 때는 또 하고. 행정 절차상 동일한 재단에 출연 동의안을, 그것도 같은 회기 내에 분할 상정하는 것이 절차상 합당한가는 저희가 한번 따져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합당하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동일한 그 잣대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운장학회 내에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다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 상정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보라 위원 예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분리해서 동일한 회기 내에, 어쨌든 백운장학회 출연 동의안이지만 사업별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번 회기에. 이게 만약에 절차상 합당하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백운장학회 모든 사업별로 출연 동의안 다 각각 안건으로 상정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의 일관성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의회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산 출연 동의안은, 장학회 예산 출연 동의안은 1건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 절차상.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박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백운장학회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2026년 예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다 알고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아마 청취를 할 것 같아서, 지금 또 기자들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질문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한 번 부결이 됐는데 작년에,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들어온 걸로 다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 서영배(중동) 위원 어차피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거니까. 지난번에 부결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부결 사유는 알고 계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좀 바뀌어졌네요. 바뀌어졌는데 우리 MBC 언론 같은 데 나오는 데 보니까 근본적인 바뀐 게 왜 우리가 부결이 되고 뭐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고 그냥 단순히 이것은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됐는데 이번에는 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들로 나와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봐버리면. 왜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반대를 했는지. 그렇죠? 이 부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도. 그 부분들은 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님들마다 다 생각들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했던 생각들이 다른데 이제 저 역시도 반대했던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당위성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 동의안이 올라온 당위성을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보편적 복지다, 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생활비 똑같이 주는 것이. 그렇죠? 과장님께서는 그때 우리 감동시대추진단 실무를 맡아봤잖아요. 이걸 어찌 보면 기획을 했던 과장님이 이시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날에 우리 장학금 작년에 우리 올라온 것은 장학금을 주게 되면 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겠습니다. 쉬운 용어로, 돈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한테 주려고 하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주는 건데 정말 필요한 부모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부담이 없는 분들은 혜택을 가져간다. 그렇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거. 이렇게 설계를 해버리면. 그래서 저 주변에도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 실은 그게 부담이 있어서 등록금으로 사용될 것이냐. 용돈으로 사용되지. 그래서 이건 너무 한다. 보편 복지가 이건 아니다. 똑같이 주는 것이 보편 복지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정부에서 받으니까 어차피 똑같이 하면 이게 보편 복지다, 라고 봤는데 여기서 보편 복지라는 말을 써서, 이게 보편 복지라고 써서, 그때하고 이렇게 이렇게 다르나.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그거 올라오기 전에 시장님은 어디서 이야기했냐고 말씀하시던데, 워낙 말을 해서 입 아플 정도로 말을 해서 지금 그걸 다시 또 내세우기도 싫은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또 반영을 시킨 이유는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는지요? 아니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게 효과적이어서 이렇게 말씀 지금 바꾼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영이 돼서.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라고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왜 이렇게 행정은 한번 결정되기 전까지 이 부분들이 고쳐지지가 않죠? 반영되지가 않죠? 꼭 부결되고 막 그래야 반영이 되는가요?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같이 의회랑 머리 맞대고 하자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반영되기가 쉽지가 않죠?

○ 서영배(중동) 위원 국가에서 주든. 국가에서 주고 나면 이제 국가에서 못 받은 사람, 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지만 작년 그대로 가버렸으면 광양시 행정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부담 경감시켜 준다 하더니 돈 많은 사람들은 혜택 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혜택 하나도 안 주면, 시비로 하면서.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집행부 안으로 작년에 갔었으면 아마 많이 시끄러웠을 거예요. 정말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어떤 룰에 따라서 계산해 보고 아시는 분들은 정말 반발이 심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그냥 장학금 준다는데 왜 의회에서 반대하지? 이렇게 봐버리니까 쉽게 다른 것을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준다는 방식은 생각 안 하고. 지금도 언론도 그러잖아요. 왜 부결이 되고 다시 이렇게 바꿔서 바뀐 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될까 안 될까에만 치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는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줄까, 그리고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이거 말하기도 그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지방채를 낸다고 하는데, 국장님 지방채를 낸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지방채 발행이 이번에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요? 우리 재정에? 그것만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혹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혹시?

○ 서영배(중동) 위원 긴밀히 조율을 했다는데 과장님하고는 긴밀히 조율했지, 그 윗선하고는 긴밀히 조율 안 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시정 질문을 할 때 보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언제 말했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첩보작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2025년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더라고. 시정질문 요지서가 일주일 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첩보 작전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이기려고 하더라고. 우리가 대화의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나 실무진하고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죠. 찾아오시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근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윗선, 그러니까 윗선까지 이게 안 가는가 보다, 이게. 그리고 이 조율이라는 것이 어디 선까지 조율인지 이런 부분들도 해서 좀 실은 실망감이 많았던 이 사업에 보면 실망감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바라보는 것, 그다음에 의견 조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정책 결정자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어찌 보면 삶의 질이나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걸 가지고 과연 이게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 있더라, 여기에. 많은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정말 다른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정말 근본적인 목적에 맞춰서 시민들의 복지나 질에 맞춰서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작년에 부결된 이후로 지금 방향이 전면 재검토되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생활비를 지급을 일정 부분 하다 보면 반드시 대학생들이 굉장히 생활하는 데 도움은 될 거라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와 이런 체감 효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도 고민을 하고 굉장히 많은 주변 분들과 의견도 나누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업의 방향성은 바뀌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게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풀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 그럼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시민분들한테도. 시에서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조차도 주면 좋다,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다, 근데 광양시 지방채 발행한다면서 돈 있냐.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그 질문들을 가장 먼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금 국장님께서 자원 조달 관련해서는 그것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같이 배석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저희 시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배석 못하셔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제가 또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 시민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재원 조달 계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연간 얼마 얼마 들어가는지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123억 7천만 원 정도가 이제 4년째부터 매년 연간 들어가는 거고, 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수 시비기 때문에. 그렇죠, 과장님?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돈이 없어서 작년에 300억을 지방채를 발행했고 올해도 이번 같은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 150억 원의 지방채가 각 사업별로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재원은 지금 현재로서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125억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가장 시민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추진하신 담당 부서에서는 이 정도에 대한 대안은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소관 부서는 담당 업무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율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그럼 앞으로 재원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마련해 줄게, 이렇게 그러면 하는 게 맞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그래야 이게 안건으로 상정이 되고 이게 회자가 돼야 맞는 거지, 부서에서는 돈 문제는 예산실에서 알아서 하겠죠. 우리는 사업은 합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어도 됐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 없이 저희는 예산에 대해서는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양시가 분명히 재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봤더니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등록금은 뭐 다른 지자체에 많이 있지만 순창군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순창군의 상황을 좀 봤습니다. 재정 상황을. 순창군이 2년 전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생활비 장학금을 저희와 똑같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그런데 순창군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창군은 지금 작년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정유산업 사업소라든가 환경, 건설, 농업,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들을 다 줄였습니다.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 사업,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을, 순창군은 인구가 많지 않아서 연간 24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한 후에 재원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아직까지 의회나 저희가 전년도부터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나오지 않고 무조건 사업 시행만 한다고 하니 당연히 시민들의 걱정과 근심은 궁금증은 해소가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특히 순창군 같은 경우는 지방소멸기금으로 2024년에만 168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물론 이 지방소멸기금은 현금 수혜성 사업으로 쓰여지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들을 이 예산으로 돌리고 다른 사업을 또 조정을 해가지고 이 재원을 마련했단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저희 시는 막연하게 “불요불급한 사업 구조조정 할 겁니다. 늦추겠습니다.” 해놓고 닥치는 대로 그냥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보라 위원 일단 저는 시민분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우려하시는 가장 큰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한 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 김보라 위원 예 그걸 전달해 드린 거고요. 일단 그 부분은 저는 좀 선후가 잘못됐다. 이 부분이 같이 시민분들께 설명이 되어졌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들이 조금은 낮아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을, 시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민 분들과 설명회 할 때도 나왔던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바로 지금 현금성 수혜 사업으로 연 340만 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런 의견 제안들을 받아주셔서 지금 보니까 대학교 진학하지 않는 비대학생 청년들에 한해서는 자격증을, 미진학 학생 지원안이라고 해서 240페이지 보니까 청년 취업준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지 못했고

○ 김보라 위원 또 두 번째는 이 같은 경우에는 실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현금성 수혜사업과는 굉장히 온도 차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민분들께서는 형평성이 아직도 맞춰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몇 명입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같이 하셔야죠.

○ 김보라 위원 네 과장님께서 굉장히 저희 집행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이것을 제도를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 바, 굉장히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솔직히, 90명이라 하더라도 옆집 애는 340만 원 받는데 왜 우리 애는 자격증 안 딴 사람 돈도 안 주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온도차가 저희가 노력을 하더라도 그 간극을 메우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제도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제도 저도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세 번째 또 이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을 저희 백운장학회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또 하나 발견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굉장히 모든 장학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주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봉사단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그렇죠? 예전에 저희 대학 다닐 때하고는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저희 백운장학회 작년 장학생 모집 공고를 제가 출력을 해 왔습니다. 여기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250만 원을 주는 게 작년 공고였는데 여기 지원 제외 상황에서 장학금의 이중 수혜가 적발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저희가 생활비 장학금을 시행을 하면 거의 관내 광양시에 있는 C학점 이상의 대학생들이 다 수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기존장학금 받을 사람 없습니다. 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 김보라 위원 잠시만요 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광영장학회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광영장학회도 지금 보니까 다른 장학금에서 150만 원, 혹은 생활 지원 장학금 100만 원 이상 수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광영장학회도 수혜 대상자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청암재단에서 저희 포항하고 광양 애들 연에 40명, 50명씩 선발해가지고 7학기에 대해서 매년 500만 원을 지원하는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 20명, 광양 20명, 이렇게 될 확률이 높지요. 거기도 보면 타 기관 및 재단에서 장학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 우선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백운장학회에서 수혜를 받으면 여기 못 받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롯데케미칼, 한진해운, 현대, 삼성 모든 장학재단에서 타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 아예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정말 세금을 다 졸라매가지고 애들 대학가기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저희가 지금 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업에서 주는 더 큰 장학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단면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저도 이거 보고, 이거 아차 싶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보라 위원 아니, 포스코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거 말고요. 선발하는 장학생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단을 통해서 선발하는 장학생들. 포스코. 포스코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거의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고요. 로타리나 봉사단체들도 이 조항들이 거의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타 장학금에서 수혜를 받는 경우에 선발 기준에서 제외한다.

○ 김보라 위원 예

○ 김보라 위원 근데 국장님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신청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SK 장학금은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학금 신청은 일괄적으로 3월에 되든가 하반기에, 그러니까 학기 시작할 때 거의 다 하잖아요. 기업이든 어디든 보통. 그러면 저쪽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쪽을 신청을 할까요? 그냥 여기서 340만 원 받는 선택을 할 비율도 높죠. 그러면 그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은 광양시민이 아닌 다른 타 지자체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모순에 빠진다고 그래야 될까요?

○ 김보라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 김보라 위원 저희 시에서 지급을 하면 확인을 해야죠. 거기에 지금 보면 광영장학회 운영 규정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거 확인해가지고

○ 김보라 위원 아니,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선발 기준 공고를 낼 때 지원 제외 대상으로 이미 공고가 나가니까 당연히 그 받은 사람은 지원을 안 해야죠. 지금 말씀은 굉장히 위험하신 발언이, 숨기고 받으면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여기 공고문에 아예 다 명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예 지원조차도 안 하겠죠. 준법정신이 있는 시민들이라면. 저는 그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발될 경우에는 기존 장학금 다 토해내게끔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시 내에서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해서 다른 쪽 복지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 지금 조금, 완벽하게 설계된 사업도 하다 보면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도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아마 저도 이거 발견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걸? 다른 장학금에서?

○ 김보라 위원 그것은 직장인들, 그러니까 포스코에 재직하고 계신 자녀들에 한해서 말을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김보라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대학 내에서도 현재로서는 생활비 장학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전대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도 다 조항들이 타 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지원 제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은 갈음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앞서 김보라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저 부분도 아까 오전에 질의 끝나고 김보라 위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도 몇 시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일차적으로 아이들 키우고 청소년까지 키우는 데 있어서 나라가 못하면 저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발의된 출연 동의안이 애초에 기존의 초안보다 많이 진전된 안이라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면 앞서 김보라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대기업이 출연한 재단에서 장학금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안 된다고 하니 제가 봤을 때 대기업의 그 어느 정도 장학금, 이 부분이 지원 시기가 언제쯤인지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광양시에 살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조율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더라도 지금 만약에 이 백운장학회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이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면 전제가 대기업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사업이 언제 신청을 하고, 이 부분도 좀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

○ 박철수 위원 저는 그 부분 전제조건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백운장학회 출연 동의안 할 때 굳이 질의를 안 드렸는데 뒤에 이거 생활지원금이 있어서. 그러면 생활지원금이 이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이거 백운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장학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많이 어느 정도...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보면 초중학생들도 있고 만학도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편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계시네요?

○ 박철수 위원 추후 나중에 어차피 의회에 또 보고는 하실 거죠?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우리 청암재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포스코 청암 인재육성 장학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7학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보통 해요. 그러니까 주로 학교 성적, 고등학교 성적도 봐. 그리고 인재 육성이니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 장학금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대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1학기 성적도 보고 1학년 2학기 때 봐서 대학교 들어간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이죠. 1학기 성적, 이거 봐서 소급해서 1년에 500만 원씩, 그러면 4학년까지 자동적으로 1년이 되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하면서 학점을 줘서 학점이 B학점 이하면 안 좋으면 중단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대부분 받는 애들은 안 되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1년에 500씩 해서 2천을 주거든. 졸업할 때까지. 한 번 1학년 때 딱 결정하면 4학년 때까지 주는 거예요. 인재 장학금을. 아마 위원님들이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해서 혹시나 그게 어찌 보면 이것은 좀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해서, 인재 장학금을 받는다고 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사회 곳곳에서 대기업에서 줬을 때 그 인재 육성을 하는 목적으로 주는 학생들이 혜택을 또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이야기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없애야죠. 그래서 안에 있는 장학재단, 광양시 관내에 있는 장학재단은 또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은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려가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많이 하셔야죠.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진학률이, 지금 대학생 수 보니까 한 4천 명 정도 되나요?

○ 정회기 위원 미진학하는 학생 수가 재수생을 포함해서 한 200명. 195명 정도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진학률이 한 95% 된다는 거죠?

○ 정회기 위원 거기에서 또 대학 진학을 전제로 공부하는 학생이 100명이라면 또 절반 정도, 그래서 95%보다도 더 진학률이 실질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렇죠?

○ 정회기 위원 OECD 국가 평균 대학 진학률이 한 47%쯤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대학 진학률은 한 75%쯤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학금 제도가 미래지향적이냐,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미래지향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갈수록 대학 진학률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어떤 시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검토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갈수록 대학 전학률은 떨어지는 게 자명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장학금 기관에서 저소득층, 이런 데다가 장학금을 준다면 괜찮은데 회사 급여가 많은 직원들이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회사에서 많은 장학금을 수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복이 된다면 편부적인 성격의 장학금이 될 우려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역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자료 236페이지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추진 배경 및 목적에서 우리 광양시는 오랫동안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타 도시보다도 아이를 양육하기 참 좋은 정책과 또는 예산이 더 비교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우리 추진 배경에서 보면 아래쪽에 네 가지 팩터가 있는데 영유아 보육 및 교육비 지원 확대에서 우리 광양시는 1위를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되고 있을 때 이런 제도들이 신규로 또 필요하기도 하는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모순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잠시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되어서 이 정책이 추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과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전 사회복지나 교육이나 보편적 복지가 노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업도 지금 그동안에 기획되고 디자인되면서 설계되면서 좀 뾰족뾰족했던 부분들도 우리 시의회와 또 걱정하는 시민들의 민의가 합해져서 조금씩 다듬어져 왔지 않습니까? 가장 우려됐던 것들이 우선은 형평성이었고 또 재정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이제 부서에서도 연구하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또 아까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우선 미진학 학생들에게 제공될 이런 제도도 아직은 구상해 놓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대로 끝나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 위원장 박문섭 그래서 또 지원 대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정이 조금씩 이루어져 왔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결국은 이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이제 다른 사업들이 영향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도 불요불급한 것들을 이제 자제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잘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해오던 다른 사회복지 제도랄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불요불급한 거야 지양해야 되지만 꼭 해야 되는 것들까지 영향을 받아서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는 바이고요. 그래서 없는 것 잘 쪼개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도덕적 해이는 없어져야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지키느냐,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주여건 개선이랄지 인구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에 목적을 두고 하는데 또 그걸 잘못 이용하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저는 이걸로 의견 말씀드렸고요. 혹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예

○ 위원장 박문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