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대원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김보라 의원님으로부터 발언 신청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마동·골약·금호·태인 지역구의 김보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주신 최대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우리 시의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중,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 개혁 사례를 보며 광양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 재정 현황을 점검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체적 지표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365에서 참고한 2024년 광양시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광양시의 재정자립도는 23.42%입니다. 2013년 30.7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0년 만에 7.34%가 감소한 것입니다. 2024년 재정자주도는 56.95%로, 역시 10년 전에 비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 압박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중년층 감소로 복지 분야의 예산이 급증하고 있고, 청년 유입과 저출생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예산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고정적인 예산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지방채가 전년 대비 약 3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결국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부채로 부채를 해결하는 돌려막기 식의 방식은 재정위기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 조달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만들어 재정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중장기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세대가 사용한 예산의 상환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세대간 재정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과 손자 세대가 더 무거운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어, 이들의 삶의 질과 발전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이라는 근본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들이 해낸 해결 사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올 8월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재정진단을 통해 2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비효율적인 재정사업을 과감히 정리한,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울시 중랑구는 포괄적인 재정진단을 통해 중랑구 재정분석지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건전재정 운용 강화, 세출 효율화, 이·불용액 최소화 등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지난 8월 경북 상주시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재정 운용 상황을 진단하고 재정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정 혁신의 흐름 속에서 광양시 역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임시방편적인 지방채 발행을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고,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광양시 전체 사업에 대한 포괄적 재정진단을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효율적 예산 재배분을 단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시민 체감도 높은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기초 지자체도 강도 높은 재정진단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광양시도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방채 발행이라는 임시방편보다는 근본적 재정 구조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무입니다.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 승인 절차 이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문은 전체 의원 공동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서영배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서영배(옥곡)의원 입니다.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 승인 절차 이행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보건대학교는 광양시 내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자의 비위와 장기적인 재정난으로 인해 오랜 기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재정기여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승산팩은 대학 정상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광양시민의 뜻을 모아 교육부가 조속히 재정기여자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대학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 승인 절차 이행 촉구 건의문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는 광양시 교육 기반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광양보건대학교는 설립자의 비위와 지속적인 재정난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정상적인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 결과 교직원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었고, 학교 교육시설과 복지 환경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재정기여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승산팩은 대학 정상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서에는 2025년 30억 원, 2026년 70억 원을 투입하고, 2027년부터는 10년 이내에 매년 10억 원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교육시설과 실험·실습실 개선, 도서관·체육관·식당 등 학생 복지시설 확충, 교직원 임금 체불 문제의 단계적 해소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광양보건대학교는 광양시에 위치한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만약 해당 대학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지역경제 위축, 청년층의 외부 유출 가속화, 정주여건 악화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는 단순히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닌, 지역 전문 인재 육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확보라는 점에서 광양시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입니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광양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광양보건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자 승인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지역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이자 광양시민의 소중한 교육 자산인 광양보건대학교가 회생하여, 다시 한번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건의문이 채택되면 대통령 비서실, 국회, 교육부, 전라남도, 광양시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꿈수레, 덕례수시아, 용강광양의봄)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문섭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박문섭의원 입니다.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3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공헌을 예우하며 시민의 애국심을 높이기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설치 기준·방법,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권고 사항, 그리고 위반 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5조 제1항 제1호 본문 중 “30개”를 “50개”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및 세부사업,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 및 협력체계, 포상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5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역 스포츠산업과 체육활동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스포츠마케팅의 범위와 활동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스포츠마케팅을 새로 정의하고,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추가하며, 장 제목을 "전문체육 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로 바꾸고, 전체 조항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정책·계획·사업·예산·행정서비스 등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를 확인·검토하여 시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 사업 및 부정확한 정보의 확인·검토, 정보의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안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4호의 모니터링단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를 “부정확 정보의 존재 여부를 확인·검토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활동 및 운영에 대하여”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을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하였고, 동시에 이를 청렴도 부패방지 제도 구축지표 평가대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세입액의 10% 대신 평균 금액으로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용 자금을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며, 적립 관련 사항을 위원회 심의에 포함하고, 위원회 심의 내역과 금융기관 예치 현황의 연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으로,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3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다함께돌봄센터(꿈수레, 덕례수시아, 용강광양의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꿈수레, 덕례수시아, 용강광양의봄 3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5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박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7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시정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센터(꿈수레, 덕례수시아, 용강광양의봄)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금호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임의원 입니다.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의결, 3건은 수정의결, 1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철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어린이와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창의적이고 안전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관리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정서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방향,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예산확보 및 지원,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7조 제4항 제1호 중 “참여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을 “참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제8조제3항제3호 중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를 “읍·면·동장이”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백운산 치유의 숲 운영 현황에 맞추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체험료 감면사항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번주소 정비, 체험료 감면 사항 정비, 체험료 중 일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체험료 삭제, 체험료 징수 감면을 위한 증명서류 및 등록증 종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별표 1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기준란 중 “2시간 내외”를 “2시간”으로 하고, 같은 표 힐링 족욕체험의 기준란 중 “2시간 이내”를 “2시간”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현황에 맞추어 체험료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험료 감면 사항 정비, 목재체험 이용시간 변경, 기타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호동 도시재생시설물(스타트업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안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광양시 금호동 819-1 외 1필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70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라이프업센터, 스타트업센터 건축 2동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수의계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사 결과, 금호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은 스타트업센터에 한정된 것으로 향후 라이프업센터 위탁 동의안 상정 시에는 해당 시설명을 명확히 표시하여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 유도와 체계적 관리 방안으로서 2026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은 공장, 제조업소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65개소, 1만 3,069㎢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은 주거형, 관광휴양형, 일반형 3개이며, 성장관리계획 내 도로개설, 주민공동시설 조성, 권장 건축물 용도 반영 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심사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일부개정으로 동 조례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안 제1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관ㆍ단체 등 현직 임직원”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사유림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림관리업무 대행의 수수료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를 적용하는 규모와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읍내리 285-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필지에 1,472㎡로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장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3,811만 6천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김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보고사항을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백운산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금호동 도시재생시설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광양시 축제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며 그 결과는 공개 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비공개회의 시작)

(비공개회의 끝)

○ 의장 최대원 그러면, 안건 의결과 선포를 위해 공개 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양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의원 징계의 건을 다루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신중한 결정이었으며,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엄정하고 신중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층 더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