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영배(옥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의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제가 질문이 짧으니까요. 청년일자리과장님 우리 결산서 550쪽에 보면 제일 위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지출 처리 일자가 있죠. 처리 일자 보면 그 지출 결정 일자하고 지출 일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출 일자 같으면은 지출 일자는 어떤 날짜예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지출 결정 일자는요?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이제 처리 지출 결정 일자하고 지출 일자 기간이 8, 9, 10, 석 달이에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 정회기 위원 이제 제가 질문한 취지는 사실 일자리과에서 뭐가 문제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지금 관련 과가 문화예술과도 있고 안전과도 있고 건설과 도로과 쭉 있어요.그래서 이제 처음 좀 와서 오늘 좀 다른 과도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계과에다가 물어볼 수도 있는 일인데 그 7월 27일에 지출 결정이 된 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품위 결정 일자인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이제 안전과를 보면 거기 없어요? 결산서. 이제 다른 과를 보면 지출 결정 일자하고 지출 일자가 똑같은 게 여러 개 또 있어요.이게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결정이 나서 일자를 적는 것일 수도 있고 결정 일자가, 지출 일자는 실제로 지급한 일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갭이 어디죠, 청년일자리과나 문화예술과나 도로과나 스마트원예과는 청년일자리과처럼 그리 돼 있어요, 일자가. 그런데 다른 또 4개 과는 지출 결정 일자하고 지출 일자가 똑같아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야 하잖아요. 일관되게 모든 과가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게 기준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냥 어떤 과는 이렇게 정하고 어떤 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일자리과에서는 이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여쭤보려고 지금

○ 정회기 위원 그래도 이제 똑같은 재난 목적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출 결정 일자하고 그다음에 지출 일자하고 모든 과가 같아야 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과마다 다 다르면 좀 혼돈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그 방법론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마 조금 전에 그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아마 회계과에서 이렇게 통일성을 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할 일이 있을 때는 회계과랑 잘 협의해서 모든 과가 일관되게 날짜가 정해질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선 저희 투자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좀 봐주시겠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성과지표 보니까 정책 목표가 제일 먼저 우리 투자경제과는 서민 경제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내용이네요. 우리 투자경제과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부서가 담당해야 할 역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목표를 보니까 성과지표 세부 목표를 보니까 지역 상공인 지원 실적, 특수거래 분야 법 집행 실적, 전통시장 입점률, 광명 상설시장 증축사업 공정률 해서 거의 100% 다 달성을 하셨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큰 목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현재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가 안 좋고 저기 골목 상권도 죽었고 우리 비단 광양시도 지역 경제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우리 성과지표는 다 세부 성과지표에서 다 100%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반영 측정하고 이게 좀 세부 지표가 너무 일률적이고 관성적인 것은 아닌가요? 혹시.

○ 서영배(중동)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성과지표라는 것은 그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지표가 높으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야죠. 그런데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따로 노는 것은 세부 지표를 좀 신중하고 좀 더 현실적인 지표를 세워야 한다. 실물,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지역경제 활성화니까 실물 경제하고 가까운 지표를 좀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지역 경제는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다 비단 다 어려운데 우리 행정의 성과지표는 다 100%야 그러면 이거는 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력도는 알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옛날에 우리 행정, 행정기관에서 쓰는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지표들을 그대로 답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일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시민 경제하고 서민 경제하고 행정이 바라보는 것하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려운 건데 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어려운 건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러면 과장님 이거 몇 년 전부터 이거 써 온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지표 봐주십시오. 우리 사회적 경제 육성 실적 103%, 마을기업 육성 실적 105%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육성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이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보통 얼마나 유지되는 것 같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육성 실적도 중요하지만 몇 년 치를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5년 후에 또 존치하고 계속 유지되는가 이런 실적도 저는 아주 중요한 과에서 해야 할 실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육성만 하면 뭐 해요? 몇 년 뒤에 없어지는데 창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육성해 놓은 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이거 사후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런 지표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십사 지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다음은 철강항만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컨테이너 화물 처리 실적이 성과지표가 300만 TU 달성이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300만 TU 달성인데 200만 TU가 단기 목표였는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100%?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은 우리 항만공사하고 잘 교류가 잘 됩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잘 교류를 좀 해 주십시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300만 TU 달성하는 데는 우리도 우리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쪽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류를 잘, 소통 잘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신산업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테스트베드 정비 구축 완료 있잖아요. 친환경 리튬 2차 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운영 구축 지금 이거 구축은 다 됐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옛날에 그거 할 때 우려가 그럼 광양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지금 어떤 혜택을 받고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우리 테스트베드 구축도 마찬가지 실은 할 때부터 “왜 우리 광양이 나서서 해야 되냐, 뭐 순천, 여수에서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됐잖아요. 구축도 중요하지만 잘 운영이 되는지 또는 우리 기업들이 어떤 우리 광양에 있는 지역 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 꼼꼼히 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다음 산단택지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산단택지 부분들도 우리 성과지표를 보니까 다 100%가 넘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율이 있는데 여기도 목표를 80%로 잡았는데 실적이 92%네요. 그 어떤 내용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예산 집행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 명당 3지구 분양 실적률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그러면 분양은 어느 정도 됐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이건 세부 지표에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명당3지구 같은 경우는 몇 년 됐죠? 우리 하려다가 이거 못 팔고 있는 거는.

○ 서영배(중동)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나왔던 지적들이잖아요. 결산할 때도 나오는 지적들이고 명당 3지구는. 그러면 여기 세부 지표에 예를 들면 명당 3지구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것이 분양률 그러니까 필지를 못 판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면 우리 정책 과제를 그걸로 잡았어야 하지 않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네, 질문은 됐고요. 국장님 제가 계속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부터 우리 성과지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과지표 여기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지표를 너무 중요시 안 하는 것 같아요.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성과지표가 옛날에 해오던 대로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프로만 맞추고 어떤 데는 심지어는 어떤 데는 프로까지 다 달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그 부서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의 목표 우리 시의 목표가 있을 거고 정책 목표가 우리 부서의 목표가 있을 거고 그럼 그걸 성과지표로서 나와서 그걸 얼마나 되는가 해야 하는데 따로 놀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따로 놀잖아요. 100%면 성과지표가 100%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약간 어느 정도 반증은 있어야죠. 근데 이거하고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수치가 100%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안 된 거, 안 된 것을 성과지표로 잡아서 그걸 노력하고 완성해 가는 과정 이게 바로 행정의 어찌 보면 혁신이고 개혁이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잠시나마 좀 혁신적인 그런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달성을 못하더라도 그것을 거기를 향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 이돈견 위원 디지털정보과장님이 존재감 없이 항상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 광양시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광양시에 공간 이용도 같은 부분들 뭐 상권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게 데이터가 구축되면 이제 전혀 활용이 안 되는 데드 스페이스 이런 데들도 파악이 될 거고 또 공간 활용이 많았다가 침체를 겪고 있는 그런 부분도 발굴이 되고 그럴 텐데 디지털정보과에서 그런 업무들을 하는 부분이 추후적으로 혁신 업무가 되지 않을까.

○ 이돈견 위원 관심을 좀 가져서 주요 부서가 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국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 이제 광양시의 기사들도 부자 도시에서 가난한 도시로 지금 바뀌고 있다고 자립도라든지 뭐 재정에 관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광양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이제 미래산업국이 선행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이렇게 부서로 많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그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선행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러면 광양시에서 어느 정도로 재정 규모를 생각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부채율 같은 거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전에 위원님도 질의했던 것처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광양시가 선행해서 또 재정을 이렇게 부채를 감수하고라도 또 재정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그러기 위해서는 광양시가 그 부채율을 어느 정도까지 감안하고 있다든지 감수할 수 있겠다든지 그런 어떤 좀 큰 규모의 복안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이돈견 위원 어쨌든 가계나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소비가 또 아니면 이제 생산이나 고용이나 이런 게 증대되고 그런 효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울 때 정부나 또 아니면 이제 집행 기관에서 재정을 확대해서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할 텐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시에서 이렇게 재정 자립도에 대한 우려 기사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답변 내용들 아니면 뭐 미래비전 제시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감만 커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라든지 아니면 뭐 활성화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의견 표명이 꼭 좀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 이돈견 위원 우리 신산업과장님 최근에 이제 지역의 모 인사가 광양시의 시정연구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과거 신산업과장님이 그와 같은 그 아이디어를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서 뭐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광양시의 규모의 독자적인 시정연구원을 가질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같이 드는데요. 뭐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3개 시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초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어쨌든 추후 진행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저기 신산업과장님 우리 광양의 발전소가 지금 SK 발전소하고 또 그뿐이 없죠?

○ 송재천 위원 광양서 율촌은 별도고 그다음에 하동화력이, 하동화력은 문을 언제 닫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작년에 그 전기 배전법이 특별법이 발의됐죠?

○ 송재천 위원 작년 4월인가 6월인가.

○ 송재천 위원 예?

○ 송재천 위원 분산, 그게 이제 취지가 뭐냐 하면 전기를 가까운 데 갖다 기업에서 갖다 지금 한전을 가는데 한전 안 가고 바로 끌어다 쓰게 돼 있잖아요.

○ 송재천 위원 이 시행 시기가 언제쯤이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배전망을 다 만들 때까지 저거 됐는데 이런 게 규제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기 생산하는 데서 가까운 기업에 주는 것은 신정부가 들어서 전기세도 인하해 준다고 그랬어요, 싸게 멀리 있는 곳보다도 그러면 기존의 발전소 SNC 같은 데가 지금 전기세가 60% 원가를 차지해 가지고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하동화력, 율촌 그다음에 여기 SK 발전소 이걸 좀 끌어다 쓰면 되지 않느냐, 이것을 꼭 2030년까지 가야만 되느냐 그것은 배전망이 안 돼 있을 때 이제 그런 거고 지금은 남는 전력 좀 갖다 쓰면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 송재천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역의 기업들이 전기세 때문에 좀 다 무너지는데, 법이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럼 만들어졌는데도 2031년까지 묶어둔다는 것도 규제라고 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뭐 요새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신정부하고 잘 통하니까 이런 게 규제 개혁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적극 검토해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4일 전남지사가 우리 의회로 옵니다. 의회로 오시는데 간담회를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광양시를 위해서 뭐 한목소리 내줄 테니까 거들어 줄 게 있으면 뭔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 송재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단택지과장님.

○ 송재천 위원 4월 26일 황길 조합이 총회를 했죠?

○ 송재천 위원 황길 주택조합이 4월 26일 총회를 했죠?

○ 송재천 위원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자세히 모르는 모양인데

○ 송재천 위원 지금 조합 총회 한 것을 누가 법원에 고발한 모양이던데 아직 그 내용은 몰라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다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과만 우리가 저 시에서 받으면 지도 감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송재천 위원 일반적인 생각인데 총회가 진행됐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파악을 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 송재천 위원 황길 조합이 광양 발전을 저해하는 조합으로 전락했어요. 그렇다면 관에서도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하게 돼 있죠?

○ 송재천 위원 지도 감독을 해야지 들어오는 것만, 보고만 받으면 지금 청와대에요?

○ 송재천 위원 감독하는데 총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금 하는 얘기에요.

○ 송재천 위원 총회 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게 법적으로 지금 유효한가 무효인가 그건 모르잖아요.

○ 송재천 위원 법정까지 끌고 가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법정까지 끌고 갔어요. 갔다면 그게 어떻게 왜 법정에 가고,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지도 감독이

○ 송재천 위원 파악해서 지도해 줄 건 지도해 주고 잘못된 건 지적해 주고 해야지 그냥 뭐 UN 본부도 아니고 가만히 두고 결론만 갖고 와 이게 지도 감독이에요? 횡포지.

○ 송재천 위원 일 안 하는 거예요. 저기 조합 그 관여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도 문제가 있어요. 방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게 한 20년 넘죠?

○ 송재천 위원 20년 넘게 그걸 해결 못 하는 것은 방치 아니에요? 광양이 얼마나 그 손해가 많아요.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조정해서 지도 감독이라는 게 그럴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좀 챙겨 보시기 바라고 디지털정보과장님 우리 광양시가 AI 지금 활용도가 뭐 그걸 퍼센트로 해야 합니까? 뭐 어떻게 측정하죠?○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지금 저희 시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AI 활용은 주로 시민들에게 그 청년층이나 일자리

○ 송재천 위원 누가 쓰냐고 물은 게 아니고 사용률이 얼마 정도 되느냐.

○ 송재천 위원 소설 쓰지 마시고 지금 AI가 지금 대세니까 작년에는 얼마인데 금년 얼마고 이 목표가 어디까지 내년에 얼마, 2030년까지는 매년 얼마 그래야 우리가 다른 도시하고 따라간다 이런 그 좀 플랜을 하나 가지고 있으라고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 송재천 위원 남들이 AI 요새 전부 그냥 뉴스 보면 AI 아니에요? AI인데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고 내년에 어디쯤 가고, 10년 뒤에 어디쯤 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냥 뉴스만 듣고 말 게 아니라 실제 주관 부서에서 그런 마스터 플랜이라기보다 향후 전망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예산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저 질문을 좀 놓친 부분이 있고 우리 아까 이돈견 위원님도 좀 약간 말씀을 하셔서 우리 지금 우리 정부에서 세입 경정이라든지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지역화폐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복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마 그 주된 이유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관계된 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특히 지역화폐 그래서 우리 시는 사실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올 초에 1회 추경 때 지역화폐를 좀 더 추가 발행했고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AI에 관련된 사업들을 열심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시는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있는 것을 잘 추슬러서 정부에서 추경할 때 대응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좀 더 가져온다든지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경제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관계있는 게 골목 상권 활성화나 지역 상권 활성화 지역화폐와 관련돼서 있는데 이왕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 정회기 위원 아니 골목 상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 활성화, 상권 활성화 사업.

○ 정회기 위원 지정은 하고 공모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지정이 되면 혜택 중의 하나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5일 시장이 아니더라도.

○ 정회기 위원 온누리상품권,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 시는 2008년부터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광양사랑상품권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페이퍼 화폐가 없었어요, 아날로그 화폐가.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왜냐 그러면 정부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에 있어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페이퍼 화폐를 온누리상품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입장이 지금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 정회기 위원 아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미리 준비한다면 우리 시는 굉장히 준비를 빨리해서 뭔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아까 골목 상권은 네 군데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던 게 의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개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이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를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작년 봄부터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이.

○ 정회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러면 이제 국장님한테 이제 최종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역화폐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준비를 좀 해두면 이번에 추경할 때 정부에 우리가 대응하기가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결산서 550쪽 한번 보시면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도로과가 관계되는데요.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는 거기 보면 그 처리 일자 있잖아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에 대한 처리 일자 그래서 처리 일자 아래쪽에 보면 지출 결정 일자하고 지출 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하고 안전과는 날짜가 똑같아요. 두 개가 그런데 도로과의 경우에는 날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550쪽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세 과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하고 건설과는 지출 결정 일자하고 지출 일자가 똑같아요. 그렇지만 도로과의 경우에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정해졌는지 국장님 확인하셨어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결정됐다든지 품위 일자라든지 계약 일자를 지출 결정 일자로 적을 수도 있고, 실제로 지출이 한 날을 적을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그래서 이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과마다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마 생긴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회계과하고 논의하셔서 일관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정회기 위원 좀 차이가 있죠?

○ 정회기 위원 기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첨부 서류 혹시 안 가지고 계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 보니까 첨부 서류 535쪽인데 재생 사업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서 우리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4억 3천9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좀 달라요.전체적으로 보니까 5억 900만 원이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5억 1,300여만 원 이렇게 다른데 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다르게 우리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이렇게 다르게 지금 부기가 됐는데. 혹시 그건 아닐까 싶습니다. 감리비 쪽이 지금 이쪽으로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변경한 듯싶은데 감리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금액은 마찬가지인데 감리비를 지금 책정을 안 해서 감리비를 세부적으로 좀 빼낸 것 같은데 혹시 그거 확인해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원래 저기 우리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같은 목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목은 다르죠. 근데 이제 목이 다른데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는 감리비 쪽을 이리 빼낸 것 같아요. 감리비를 책정을 안 해서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비에서 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결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저거 맞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감리비도 따로 세워야 하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별도로 있으니까 따로 세워야 하는데 감리비를 안 세웠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성과지표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률 이것도 중요하긴 참석률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우리 도시과에서 우리 성과지표를 세우기 이걸 넣고 하기에 좀 그렇지 않은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도시과에서 달성해야 할 업무가 많을 텐데. 위원들 참석률 이게 단편적인 걸 우리 과의 성과지표를 잡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수치가 좀 안 맞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비 집행률 그다음에 경관 심의 처리율 보면 목표는 60%인데 실적은 50%인데 막 100%,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여기는 50으로 적혀져 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70%인데 부기가 잘못됐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다음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92, 목표는 92%인데 실적은 100개예요. 그러면 100% 달성 130, 막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수치 개념이 이렇게 틀린다는 것은 이거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어째 가장 큰 목표를 신경을 안 써요? 제가 이거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과마다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서 목표가. 그다음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첨부 서류 없으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예산서하고 지금 첨부 서류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광양읍 농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 여기도 금액이 달라요. 본예산 대비 22억 4,300 우리 결산 서류에 돼 있는데 본 예산은 22억 8,800여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씩 다르다는 거 이것도 아마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이것도 아마 저기 감리비 쪽이 반영이 안 됐다가 지금 감리비가 갑자기 필요하니까 여기서 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본 예산하고 추경 것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복사해서. 그런 것 같고, 그 밑에 우리 광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신황마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신황마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황마을에서는 감리비가 들어왔네. 감리비가 이제 예산은 다 다르거든요. 예산서하고 예산은 다른데 감리비가 지금 들어와서 지금 맞춰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앞에 것도 감리비 문제.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저기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감리비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리비 이걸 놓치고 예산서에 안 넣다가 결산에 넣자는 것은, 변경하는 것은 원래 변경은 목 간에 변경하는 거 아닌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원래는 목 간에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 간에 변경하는데 우리 감리비하고 시설비하고 목이 완전히 다른데 지금 결산서에다가 돈이 안 맞으니까 목을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좀 신중하지 못하다. 사업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 과장님 우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우리 추진율이 있는데 추진율이 좀 집행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우리 낮은 이유가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집행률인데 그럼 집행을 많이 못 한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발주가 늦어져서 그랬다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 도로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서도 우리 도로과에서도 성과 목표가 있는데 우리 자전거 도로 사업 예산 집행률이 있는데요. 여기 수치가 좀 다르네요? 목표는 86인데 실적은 99인데 그냥 100%,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100%가 넘어서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거 자전거 도로 사업 예산 집행률인데 자전거 도로 우리 집행한 건 어디 어디였던 거죠?어떤 사업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외곽 도로죠?

○ 서영배(중동) 위원 주로 외곽 도로 부분들이죠. 그리고 도심권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지금 거의 실정이 안 맞아서 거의 못 하는 거잖아요. 실은 중마동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놨지만 실질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마동도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전거 만약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교통과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지표를 많이 했는데요. 초중고등학교 100원 시내버스, 교통 실습 위반 단속 실적,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율,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감경 부과 징수율 이거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보면 교통과에서도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중요한 또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을 우리 대중교통을 많이 저기 이용하면 좋은 건데 그래서 그런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대중교통을 많이 써야 우리 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키고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우리 정책 과제 중에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저는 정책 지표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그렇죠?우리가 그걸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적자가 좀 적게 나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용자 수가 많아서 적자가 적게 나야 우리 시 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적자 노선을 감소시키는 비율 이런 것들을 우리 정책 과제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집행부에서 대부분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신데 대부분 정책 과제를 보면 노력을 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안 넣어, 왜 달성하기가 힘들어서 수치가 낮아지니까 그런데 그게 그 개선을 하고 넣고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 행정 개혁이에요. 행정 혁신이고 좀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건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민원이 아주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데요. 주로 어떤 업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특히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왜 그러냐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은 자기 재산권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또 우리 행정의 아주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아마 건축과에서도 힘들 것 같고 예를 들면 공동주택 분양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전세 사기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분양하고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많은데요. 이제 과장님은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많이 저하고 이야기도 많이 해 봐서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한데 힘들게 해서 죄송한데 정책 목표에 그런 부분들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좀 정책 과제를 잡아서 얼마나 해결하는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 서영배(중동) 위원 수치를 적게 잡아서 하더라도 그리고 달성이 적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 그리고 정책 과제로 잡는 거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좀 잡아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국장님.

○ 이돈견 위원 이게 뭐 비단 국장님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고 계속 보니까 정책 목표하고 성과 지표하고 사이에 연관관계에 관한 문제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정책 목표를 광양시의 담당 공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어떤 정책 목표 이게 보다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조금 발전적인 시정을 위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그러기 위한 성과지표들을 작성하고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을 답습하고 있는 부분인지 조금 우려가 되고요. 이미 올해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도 또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으로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봤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땠습니까?

○ 이돈견 위원 평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의 애로사항도 있겠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자리에 나오셔서 어떻든 공모에 대한 어떤 소신 발표라든지 뭐 그런 어떤 적극성에 관한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더 기대돼서 그런 부분들은 상호 좀 절충해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런 게 어떤 경우는 이제 흔히 정성적 목표, 정량적 목표에서 이렇게 계측이 가능한 부분을 목표로 세우는 게 평가가 쉽긴 한데 그러면 절차적으로도 뭐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오르는 부분도 그걸 목표로 삼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시민이 느끼기에 이게 발전적 시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발전이 없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정성적인 목표를 세워서 또 한편으로는 평가에 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이렇게 소명하는 것도 더 필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 이돈견 위원 예.

○ 서영배(중동) 위원 잠깐만 보충...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서영배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 서영배(중동) 위원 국장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좀 할게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달성률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이제 대부분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왜 달성을 이렇게 못 했냐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공직 사회에서 있을 때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 부서에서 얼마나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과제를 수립했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정책 과제를 정했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노력을 했냐. 이것만 가지고도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과제를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너무 달성률에 급급하지 않고 그런 방법을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더 시민들의 삶의 질 우리 생활의 질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좀 세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도시 과장님. 우리 결산서 287쪽 보면 위쪽에요,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한 820만 원, 20~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 25% 왜 그렇게 집행 잔액이 생겼을까요?

○ 정회기 위원 이게 그러면 저는 어떤 우려를 하냐 그러면 그 센터의 어떤 어 시설 개선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좀 안 되나 싶어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운영비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특히 우리 센터 직원들은 우리 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금호동이라든지 광영동 진월에 있는 동주 카페라든지 또는 옥곡에 있는 소규모 도시재생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활용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좀 일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어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확인이라든지 점검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지금 광양 287쪽에 광양읍 동해마을 소규모 재생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보니까 이월이 대부분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제 끝난다고 잘 마무리될 거죠?

○ 정회기 위원 다음 건설과장님.

○ 정회기 위원 예산서 290쪽 보면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지난해 집행 잔액이 7,400인데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이 잔액이 활용되었는지 좀 아직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90쪽 아래쪽에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 정회기 위원 예 이제 이월도 사고이월도 좀 있네요. 근데 앞으로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이제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대부분 소진되어서 끝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유지 계획은.

○ 정회기 위원 액션 그룹이 사용하는 예산은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 예산이에요?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농촌협약 있잖아요. 이 예산이 지난해 공모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까?

○ 정회기 위원 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 정회기 위원 140 썼죠?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월됐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쭉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시행됐던 연도가 아마 다 같은지 아니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점동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월이 1억 1천 정도 돼 있더라고요. 사고이월이 이건 뭐였어요?

○ 정회기 위원 아직 마무리 안 끝났어요?

○ 정회기 위원 사업 시행된 지가 제법 됐는데 아직도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건 대부분 올해는 좀 사업을 못 하게 되었지만 거의 연도별로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가능하면 일관되게 시작한 연도하고 마무리되는 연도가 좀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물론 민원이 생긴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방금 점동마을처럼 늦어질 수는 있지만 좀 시기를 좀 잘 맞췄으면 좋겠다 가능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정회기 위원 또 민원 때문에도 그러시겠죠. 구체적인 민원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겠습니다. 올해 농촌협약에 대한 지금 올해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전체를 하고 있어요? 읍면동별로 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면별로 지금 면만 하고 있으니까 그 소프트웨어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사업들은 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금방 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은 굉장히 그게 돈 쓰기가 어렵거든요. 고작해야 막 뭐 얼마, 1천만 원 2천만 원인데 사업비가 대부분 40억에서 60억이 배정된 이 큰 사업들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사업 예를 들어서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인데 건설과나 도시과에는 물론 이제 도시과에는 중간지원 조직이 있지만 건설과는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이나 또는 농촌 중심지라는 하부 주민 협의체는 있지만 실제적인 중간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일하는 어떤 직원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타 부서가 가지고 있는 중간지원 조직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체라든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든지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협력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건설과 스스로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돈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라는 예측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은 있으신지요?

○ 정회기 위원 농촌협약은 이제 농식품부에서 사업으로 끝났죠?

○ 정회기 위원 그 이후에 지속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이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에서 잘 대응해서 우리 시에 유용한 재원이 좀 더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녹색도시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공원 과장님. 우리 공원 프로그램 운영이 성과지표에 있는데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그 공원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말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체험 프로그램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아이들 막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공원과에서는 이월액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액들이 좀 많은 편인데 특히 공원 조성에서 이월액이 많은데 집행 잔액도 마찬가지로 가지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것도 명시이월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왜 명시이월이죠? 아예 그 원인 행위도 못 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한다고 한다고 막 언론에 나오고 그러던데 손도 못 댔네. 아예 사고이월도 원인 행위도 못 하고 그냥 사고이월도 아니고 그냥 명시, 그냥 이월시켜버렸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급히?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 물놀이는 아니고 내년이겠죠?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이월액을 그럼 다?

○ 서영배(중동) 위원 했습니까? 현재는 다 했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이월액.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저기 과장님, 과장님은 저기 우리 좀 시민들과 소통을 조금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민원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생각과 우리 행정의 생각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저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아주 타당하다고 봐, 그게 그래서 좀 소통 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마무리도 잘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진짜 그래야 합니다. 그거 그 작은 것 같지만 그런 거에서 시민들은 행정을 판단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자료가 안 왔네요. 저 사진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일주일이 지난 것 같은데 사진 자료 부탁드립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녹지과장님 우리 저기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과지표 좀 수치 같은 게 좀 틀립니다. 확인 안 해보셨어요? 혹시?

○ 서영배(중동) 위원 네.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표 대비 94에서 실적이 99면 100%가 넘어선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수치가 틀렸다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그거 안 보셨습니까? 혹시나 저 질문할 때 계속 이 성과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저기 옆에서 그 방송에서 안 보셨어요? 혹시?

○ 서영배(중동) 위원 봤는데 성과지표 분명히 질문할 건데 그거 딱 보셨으면 바로 표시가 날 건데.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요. 혹시 보고 계셨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시설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마동유원지 음악 분수 운영 실적하고요. 서천 무지개 분수 운영 실적에 의해서 우리 정책 성과가 100%, 그러니까 왜냐하면 운영 가능 횟수 중에 운영 몇 번 했느냐 이걸 따지다 보니까 100%가 나온 건데요.

○ 서영배(중동) 위원 100%가 나온 건데 그러면 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마동 이쪽 무지개 분수도,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요? 딱 분수 트는 날에.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지금 이제 분수를 사용 못 하고 지금 분수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과지표는 100% 예요. 그러면 그게 잘 이용이 잘 지금 하고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수치로 보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거 이용 안 돼, 그거 분수만 그냥 사용해요. 음악 그건 안 틀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성과나 정책 이런 목표를 좀

○ 서영배(중동) 위원 잘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실제하고 우리 행정에서 쓰는 거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개선을 좀 해야 하겠죠? 실질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죠?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그 공원과장님. 광양 동천 경관광장 조성 사업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은 뭐 조금 남긴 했어도 어느 정도 지출이 잘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죠? 지금 추진 정도가.

○ 정회기 위원 확보 계획은 확보할 수 있겠어요?

○ 정회기 위원 노력을 열심히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펜스 쳐놨던데 그게 뭐예요?

○ 정회기 위원 과에서 친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친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우리가 보상 다 했죠? 지금 토지 보상은.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 직원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뭔지 용도를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녹지과장님.

○ 정회기 위원 그 동뜰 부영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도로도 개설됐는데 거기 가로등하고 그 가로수는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부영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도로는 완공, 작년에 부영에서 이제 잘 완공을 마쳤는데 가로수하고 가로등이 가로등은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가로수가 아직 설치 안 됐더라고요.

○ 정회기 위원 우리한테 이전해 주기 전까지는 그 가로수를 심더라도 부영에서 관리해야 되죠?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게 언제 우리 시로 이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길어진다면 관리하는 데 굉장히 좀 부실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리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권한은 없잖아요. 사실은 이 이관되기 전에는요.

○ 정회기 위원 거기 역할을 우리 시에서 좀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산단택지과에서 주 업무를 봐야 하지만 차후에 관리는 우리 녹지과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 정원 전문가 양성 교육이 있는데요. 우리 결산서 312쪽에 정원 전문가라는 어떤 자격증 취득 과정이에요 이게?

○ 정회기 위원 지난해에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좀 그 질적인 부분이 좀 많이 함양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추가

○ 정회기 위원 휴양림과 하나 더 할게요.

○ 위원장 서영배(옥곡) 예.

○ 정회기 위원 휴양림과장님. 지난해 산림박물관 우리 뭐죠.

○ 정회기 위원 개관했잖아요. 그 이후에 좀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운영 상태 좀 약간 알아보고 싶은데요.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제가 개관되었을 때 갔더니 이제 우리가 개관을 맞춰서 시설을 설치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내에 추가 설치 시설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같은 거 간단히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오래전부터 봐왔던 게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있잖아요. 아시죠?

○ 정회기 위원 이 학술림에서 전시하고 있는 내용이나 산림박물관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서울대 학술림은 뭐 10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하우가 많고 욕심 나는 어떤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휴양림 소장님께서 좀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서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에서 지금 봉강에다가 뭐죠? 그 뭐지

○ 이돈견 위원 토종식물원.

○ 정회기 위원 토종식물원, 토종식물원을 한 200억을 지금 예산 세워서 지금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용역을 아마 하는 중이든지 마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좀 많이 되거든요. 우리 산림박물관하고 그래서 휴양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는지요?

○ 정회기 위원 혹시나 그 관련돼서 아마 자료를 좀 보면 우리 박물관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니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 이돈견 위원 국장님. 앞에 국장님한테도 같은 질문이었는데요.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 내용이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관계가 있는지도 어렵고 그런데 광양시가 어떤 것을 이렇게 문의하면 타 시도에 대한 어떤 사례, 벤치마킹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이 정책 목표나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의 이렇게 탐나는 정책 목표나 성과지표 부분들도 같이 그 사례 연구를 해보신 겁니까?

○ 이돈견 위원 일단 뭐 목표가 욕심이 나야지 뭐 그걸 달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액션 플랜으로 넘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착안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시설관리과장님.

○ 이돈견 위원 지금 마동 음악 분수가 음악이 그러면 멈춘 겁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데시벨에 관한 문제, 아예 꺼버린 겁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볼륨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는 음악이 나오게 하거나 아예 꺼버리면 실제로 음악 분수인데 음악과 어우러진 어쨌든 분수와의 조화나 그 광경에 대한 매력도가 있는 거잖아요?

○ 이돈견 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무작정 그러면 이게 제가 거기를 봤을 때 트로트하고 클래식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음악이 섞여서 나왔었는데 그러면 클래식은 괜찮을 수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 이돈견 위원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음악을 꺼버리는 부분은 조금 다르게 스피커 방향을 바꾸든지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 가서 분수 쇼를 보면 되잖아요. 산책하다가 거기서는 또 음악을 들을 수 있다든지 그럴 수 있게 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봐주시고요.

○ 이돈견 위원 녹지과장님.

○ 이돈견 위원 여기 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정원 조성 이제 성과지표로 냈는데요. 제 지인이 광양을 방문해서 요즘에 이제 정원 기행도 이렇게 시민들의 여행객들에게 관심 사항인데 광양에 어디 정원을 가면 좀 근사하더라, 추천 좀 해 봐 주십시오.

○ 이돈견 위원 뭐요?

○ 이돈견 위원 솔밭?

○ 이돈견 위원 아, 옛날 홍수 피해 복구한?

○ 이돈견 위원 네 또요.

○ 이돈견 위원 아니 다양한 정원 조성에 이렇게 성과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정원 중에 녹지과에서 광양에 이런 정원이 있다. 여기 오시면

○ 이돈견 위원 예?

○ 이돈견 위원 어디에요?

○ 이돈견 위원 예.

○ 이돈견 위원 실내정원이요?

○ 이돈견 위원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 가십니까?

○ 이돈견 위원 조금 더 이렇게 그 양적인 그 확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목표로 삼을 수 있겠는데 시민들이 우리 뭐 너무 가까이 순천만 정원이 있어서 그게 상대적으로 또 비교될 수도 있겠지만 광양의 집에서 걸어 나오면, 걸어가서 볼 수 있는 정원 중에 시민들이 애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금 더 퀄리티 면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 이돈견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6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 공익수당 수혜자가 있어요. 우리 정책 목표에. 성과지표에. 원래 몇 분이나 되세요? 올해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수혜 농가 수는 8,500명을 목표로 잡았네요. 근데 실적은 8,348명. 그러면 목표는 어떤 목표를 잡는 거예요?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수혜 농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노력을 한다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농업경영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농민들 중에서 예를 들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안 하신 분들도 있었다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우리 광양시에서 그러면 이 목표를 삼았다는 것이 공익수당을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해서 안 된 분들이 지금까지 계셨다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목표는 정확한 목표보다 이 정도는 아마 될 것이다, 해서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하게끔 이걸 목표로 삼았다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좀 소극 행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목표로 삼고, 이런 걸 정치적 목표로 삼고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농어민 공익수당 수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이거 저는 어떤 큰 노력이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게끔 그냥 홍보, 그리고 만약에 신청 안 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읍면동에서 이장님이랑 해서 통장님이랑 계시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힘들게 해서 공익수당을 주는데 이걸 혹시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신청주의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정책 목표에 보니까요. 성과지표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실적이 있네요. 이건 방문객 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방문자 수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집계를 한 거죠? 12만 9천여 명이 왔다는 건? 12만 8천여 명이 오셨다는 것을?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다녀가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 밑에 보니까 그러면 농특산물 판촉 활동 실적이 있는데요.

○ 서영배(중동) 위원 많이 파셨네요. 110억을 파셨다는 건가요? 110억어치를?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어떤 상품들을 팔았다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게 주체는 누구인가요? 판촉 활동을 한 주체.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박람회나 이런 데 갔을 때 우리가 우리 업체들이 가셨을 때 동행을 해서 그때 팔았던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럼 농특산물 판촉 활동은 110억인데요. 농특산물 수출 실적, 수출 실적은 9억 2천만 원 잡았는데 2억 5천만 원 정도 파셨네요, 수출은?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우리 농특산물 수출이, 이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농특산물 수출 실적 주체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주체가 우리 시에서 나가서 팔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지금 판 걸 말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판 게 수출한 게 2억 5천여만 원?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그걸 보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농수산물 판촉 활동 실적은, 아까 주체를 왜 물어봤냐면 이 주체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주체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까 같이 갔다면서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판 실적이죠, 지금?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아까 박람회나, 아까 “예” 하셔서. 박람회나 어디 가서 판 실적이 아니고 같이 가서 판 실적이 아니고

○ 서영배(중동) 위원 업체들이 판 실적을 말하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농수산물 수출 실적을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여기에?

○ 서영배(중동) 위원 7억 4,800여만 원이네요? 관련된 예산이 옆에 보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다 해서? 네 그러면 농특산물 수출 실적, 그쪽 농수산물 우리 수출을 광양시에서 나는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얼마 정도 배정해, 2억 얼마 배정한다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광양에 나는 우수한 농수산물을 농특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여만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액은 2억이다.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것은 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효과성이나 가성비 측면을 보면 좀 많이 부족하다. 2억 세웠는데 2억어치 팔았다. 그건 좀 그런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특산품 중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수출하기에 경쟁력 있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파프리카라고 봐도 됩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다음 스마트원예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성과지표에 보니까요. 가공용매실 수매 실적이 있는데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공용매실 수매 실적은 kg당 1천 원?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농협에서 1천 원 이하일 때요? 그러면 무슨, 망매실을 말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망매실을 말하는 거죠? 200원씩 지원해 주는?

○ 서영배(중동) 위원 지금 200원 맞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250원. 지원해 주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수확량이 낮아져서

○ 서영배(중동) 위원 떨어졌다? 그런 부분도 있는, 그것도 있죠. 또 그것뿐만 아닐 것 같은데요. 수확량이 낮아진 것도 있지만 망매실을 팔더라도 다른 사적으로 팔면 더 많이 버니까 다른 쪽으로 나가는 물량이 있겠죠. 그렇죠? 올해도 그렇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올해도 한 200원 차이 날 수도 있겠던데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로 물량을 내죠. 똑같은 거, 그런 데는 현금 지급 바로 해버리거든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전화 오면 바로 가져와서 현금 지급 바로 주고. 농협은 갖다주면 며칠 뒤에 그거 다 정산해서 한 달이 더 걸려서 돈이 들어오고. 그럼에도 이쪽은 더 비싸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는 돈까지 지불을 해주는데 시에서 보조까지 해주는데 거기 단가가 농민들한테는 단가가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생산량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만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농민들이 좀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그냥 다른 데로 거래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의외로 많이 차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상수도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우리 성과지표나 보니까 %로 다 되어 있는데 마을급수시설 수질 검사 적합률,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완료율,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 완료율 다 100%인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작년 목표 세운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재작년 목표는 어떤 거였죠? 혹시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계속 이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누수율은 얼마 정도 되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유수율이 85%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한 76%밖에 안 된다, 지금?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다른 기준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항상 지표를 보니까 항상 100%야.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수율 같은 경우를 좀 올리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왜 이런 것은 항목 정책 지표로 안 넣을까? 올리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항상 100% 달성하는 것은 들어가는데 우리가 항상 유수율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좀 올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몇 % 되는지. 그런데 이런 정책 지표는 왜 안 들어갈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서 정책 목표를 잡으실 때 항상 되는 것만, 100% 되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하나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요? 성취감도 있고? 국장님 저 보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것만 관리를 별도로 하시나요? 좀 노력하기 위해서?

○ 서영배(중동) 위원 안 들어 있지만? 그쪽 공기업 특별회계 쪽에서?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생활폐기물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면 갈수록 폐기물이 많이 나오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회용품이 가면 갈수록, 일회용품 사용량은 어때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지적 사항들은 많이 없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공사하고, 우리 운반하시는 공사 있잖아요. 우리 광양환경공사.

○ 서영배(중동) 위원 광양환경공사하고는 이미 그분들하고는 뭐 다른 부분들은 없죠, 이제?

○ 서영배(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관리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서영배(옥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있잖아요. 총무과 재보궐선거. 예비비 결정 기준이 있습니까? 인구 대비 한다든지 뭐

○ 정회기 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게 이 금액이다?

○ 정회기 위원 뭐 기타 또 추가되는 비용은 선관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걸로 다 치러지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그것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고정비용은 우리 시에서 부담한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아, 거기서 부담하는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여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요. 지출액이 이게 수치가, 수치가 지금 좀 다른 것 같고요. 이것은 만약에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 김정임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이게 지출잔액으로 1억 1,600만 원 정도가 지금 지출 잔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 김정임 위원 제가 지금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런 지출 잔액이 발생을 해서 불용 처리가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1 정회)

(14:46 속개)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요구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부거래 세입금 추계 철저입니다. 2024년에 약 737억 원으로 예상했던 내부거래 수입이 실제로는 333억 원에 그치는 등 세입 추계의 부정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세출예산의 편성과 다음 연도의 순세계잉여금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계별 세입을 보다 정밀하게 추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장기계속사업 계속비 이월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계속비 이월제도는 장기적이고 연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예산 운용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비해 계속비 이월사업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 및 성과지표를 개선하며,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계속비 이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 미집행 사례 최소화입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주로 사업 계획 변경, 일정 지연, 사업 포기 등으로 발생했으며, 추경 편성을 통해 예산을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미사용 예산이 남아 긴급하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현실성 있게 편성하고, 세출 결산 입력 시에는 집행잔액 사유를 정확히 입력하여 사업별 집행내역을 명확히 관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수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이 누락되거나 과다 계상되는 등 세입예산 추계의 오류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원이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의 세입 실적을 바탕으로 세입원을 철저히 분석·진단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경 시 과다 계상된 예산은 신속히 조정함으로써 회계의 정확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세입금 미수납액 및 환급액 최소화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일반회계의 미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급액 중 상당 부분이 행정기관의 착오나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따른 것으로,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연계한 은닉재산 추적 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체납 사유별 맞춤형 징수 대책과 정기적인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과오납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신중한 예산 편성을 통한 지출잔액 최소화입니다. 전년 대비 지출잔액이 증가한 부서가 많고, 일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잔액으로 남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과다한 예산 산정, 사후 분석과 피드백 부족, 매년 일률적인 예산 증액 관행 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집행률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시기와 소요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일곱째, 성과지표 수립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주문합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목표치를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정책목표·성과지표·측정산식 간의 연계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으며, 실적이 초과 달성되거나 미달성된 경우에도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형식적인 성과지표 수립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결산 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덟째,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지만, 우리 시는 여성·가족·아동 분야를 제외하면 실제 예산에 성평등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대부분 기존 사업에 '성인지' 문구만 첨부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성별 수혜자 분석과 목표 설정을 통해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성의 균형 있는 수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홉째,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 시에는 무리한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하여 이월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시기, 소요 예산, 행정절차 이행 기간, 사업 추진 여건과 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열번째, 결산안 심사 시 개선 요구사항 적극 이행을 촉구합니다. 시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매년 결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지적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성과를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각 부서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 열 가지 사항을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을 위해 설치된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사용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낮은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할 것을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긴박하고 불가피한 지출에 한해, 다음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계획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