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영배(옥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4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방향과 목적에 맞게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검증 확인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25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성과 보고에 있어서요. 성과지표 달성, 지금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한 75% 정도의 달성률이 있는데요. 지금 3개, 시민복지국하고 관광문화환경국하고 농업기술센터, 지금 세 군데가 주로 미달성이 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미달성.

○ 김정임 위원 처리에 대한 상황이 다르지만, 농업기술센터가 51%, 시민복지국이랄지 여기는 71%, 관광문화환경국은 61%거든요. 미달성 요인이 사업의 미집행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달성된 부분이 많은 것인지

○ 김정임 위원 이거 조금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제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김정임 위원 또 하나 제가 보다 보니까 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결산 승인, 여기에 있어서 제가 지금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요. 재무상태표 요약에 있어서 결손금이 마이너스 2,706억 7,400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무슨

○ 김정임 위원 네 이것을 좀 파악을 하셔서, 전년 대비 이게 조금 증가가 됐거든요. 그것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그 김정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지표 달성 현황 작성을,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작성하십니까? 시합 작성?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4년도 것뿐만 아니라 그전에 좀 추계도 보면 누적되게 좀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좀 추계도 좀 볼 수 있도록

○ 이돈견 위원 표 작성을 좀, 편리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보면 보건소나 교육보육국에 대한 달성률이 유달리 높고 또 다른 부서에 또 현저하게 낮은 부서들이 있는데 보면 이게 보건소나 교육 관련돼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됐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사업이. 또 그 시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훨씬 더 밀접하게 느낄 수 있겠죠. 보건의료라든지 교육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 행정에 대한 어떤 시민의 만족감,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잘 또 시민들이 이와 같은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이나 또 다음에 예산 증액이나 아니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한 복지 부분에 있어서 빠진 부분이 또 없는지, 그와 같은 민원 사항들도 좀 잘 수렴하셔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또 반면에 달성률이 낮은 데를 보면 반대의 어떤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쭉 검토를 해보면 관성적인 그 예산 편성도 있고, 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시민의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만큼 집행이 느슨하고 있는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좀 잘 봐서 예산의 좀 재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차이가 있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균 이하로 성과 달성이 된 부서는 뭐 페널티 적용이 됩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러면 달성률을 산출해가지고 뭔가는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냥 올라온 대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무의미하잖아요.

○ 송재천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국 단위 달성률 아닙니까? 그러면 달성 잘한 데는 뭐 인센티브를 더 주고, 못한 데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죠. 근데 통상 인센티브는 일률적으로 적용해주죠?

○ 송재천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4년 전부터 비교를 좀 해 주세요. 그래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똑같은지 비교표를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세요.

○ 송재천 위원 지금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4년 동안 비교해 주시라고요.

○ 송재천 위원 4년 전에도 이거 했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어떻게 변화가 돼 왔는지. 그래야 달성률이 낮은 데는 예산을 더 적게 배정한다든지 뭔가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자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어서 상임위별 국 단위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그럼 실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 이돈견 위원 예 예산팀장. 2024년도, 2023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수익의 차이에서 2023년도 수익이 88억 4천. 4번 재무제표 분석. 결산 승인에. 재무제표 분석의 손익 계산서 경영 성과

○ 이돈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한번 봐 보세요. 수익에 보면 2023년이 이게 100만 원이니까 88억 4천이죠.

○ 이돈견 위원 답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에서도. 질문을 들어보시고. 2024년도 수익이 2억 7천이에요. 그렇죠?

○ 이돈견 위원 예

○ 이돈견 위원 이러다 보니까 밑에 나오는 항목들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큰 차이가 결국은 법인세, 지방소득세의 차이입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좀 별도로 질문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죄송하지만 그 공영개발 특별회계 부서에 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189쪽요. 기획예산실. 189쪽 우리 성과지표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성과지표 보니까 우리 민선8기 지시 사항 이행률이 나왔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목표는 92%로 잡았는데 실적은 99.6%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108%가 됐네요.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안 채택 건수, 제안 채택 건수잖아요. 목표가 78건인데 실적은 121건이네요. 제안은 78건을 했는데 실적은 실질적으로 한 것은 121건을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제안을 78건을 했는데 어떻게 121건을 수행을 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마 저쪽에서 제안을 해온 건수가 78건인데 실질적으로 저쪽에서 제안을 해온 게 121건이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걸 가지고 정량평가를 해서 우리 성과지표에 넣는 항목이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직 사회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 이걸 얼마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지 우리는, 저쪽에서 스물몇 건을 건의할 걸로 봤는데 많이 건의를 해 왔다. 그러면 이게 성과가 높은 거다?

○ 서영배(중동)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이게 언제 그럼 과장님, 기획예산실 성과지표는 언제 이거 이대로 이 항목을 마련한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재작년도에도 있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과지표가, 우리 시 성과지표를 보면요. 몇 년 동안 안 바뀌고 그대로예요. 어떤 심한 경우는 한 10년도 게 그대로 있어서 지금 이 성과지표가 맞느냐. 굳이 이 성과지표를 해야 되느냐, 까지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 지적을 할 건데요. 누가 총괄 담당을 하죠, 성과지표는?

○ 서영배(중동) 위원 한번 봐보세요. 수치도 안 맞아요. 안 맞는 수치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수가 많으면 이건 130% 뭐 이렇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 한번 봐보세요. 그냥 100%예요. 달성이 돼 버리면 100%로 잡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134%, 이것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성과지표를 우리 부서 성과를 이런 목표를 잡고 이런 하는 것 하는 것을 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성과지표라는 것이 어찌 보면 그 과의, 부서의 성과지표는 그 과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표를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맨날 몇 년 동안 써오던 거 그대로 써오고 수치도 안 맞고, 이건 그러면 목표를 잘못 잡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관성적으로 일을 한다는 그 반증 아닌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홍보소통실 혹시 있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홍보소통실은 부서 성과지표를 어떤 걸 주로 목표로 삼았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주로 부서 성과는 어떤 걸 주로, 우리 과에서는 뭘 핵심적으로 해야 하지, 그래서 이걸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줘야지, 어떤 걸 목표로 삼았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홍보 실적은 다 수행을 하셨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시민 의견 반영률이 있잖아요. 시민 의견 반영률을 보시면 우리 100% 달성을 하셨는데 109% 나왔는데, 이 시민 의견 반영률은 어떤 지표를 가지고 따진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많이 반영을 시켰네요. 이것은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현장 소통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 예를 들면 민원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없는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시민 의견 반영률은 109%인데, 109%면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은 잘 적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민 의견 만족도 반영률이 109%면 아주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왜 민원인들이 의회에 찾아와서 이 민원이 해결 안 된다고 그렇게 찾아오는 민원들이 많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시장과 면담을 좀 잡아주라, 하는 것도 잡아줄 수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타당한 부분을 어떻게 저기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개인적인 민원 말고 단체 민원

○ 서영배(중동) 위원 다 가능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 서영배(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많이, 그럴 때 가면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동시대추진단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여기도 부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성과지표를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하고 저쪽 2개 국을 제가 못 했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물어봅니다. 여기도 우리 달성률은 높은데요. 그러면 감동시대추진단은 부서 성과 목표를 뭘로 잡은 거예요? 이 두 가지 나온 걸로 잡은 게 맞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감동시대추진단은 사업 부서가 아니잖아요. 정책 발굴 부서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 발굴 건수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잡은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낸 것 가지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개발 보고 건수 가지고 하네요? 예를 들면 신규 시책을 만들었으면 이걸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하겠죠? 보고한 건수, 그러니까 12건을 목표로 하는데 14건을 우리가 보고를 했다, 그러면 성과지표가 되는 거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예산으로 다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산으로 반영. 그러면 예산으로 반영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돼요?

○ 서영배(중동) 위원 14건 중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14건을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4건 중에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14건 중에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요청을 한 건수 정도

○ 서영배(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건에 대해서 그 시책에 대해서 목록을 좀 제출해 주면 안 될까요, 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정임 위원 우리 감사실

○ 김정임 위원 예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 청렴도 공직문화 조성에 있어서요. 건설 품질 검사 적정 원가 산정률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 김정임 위원 그럼 산정률이 낮은 것은 그만큼 의뢰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 김정임 위원 네 이걸 좀 목표치 좀 잘 정해 주시고 또 부패 방지 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이 됐죠?

○ 김정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 청렴도가 작년 대비 지금

○ 김정임 위원 현재요. 4등급으로 저기했는가요? 3등급, 2023년도에 4등급에서 한 등급 낮아졌다 지금 그 말씀이죠.

○ 김정임 위원 이거 뭐 어쨌든 2등급까지 간 적도 있는데 좀 이 청렴도 부분은 조금 신경을 좀 쓰셔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추진됐던 이런 부분을 좀

○ 김정임 위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생각나는 부분이 또 생겼네요. 기획실장님한테 좀 질의할게요. 우리가 2023년, 2024년, 특히 2024년 도서관과 예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이 99.8%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을 열심히 했다. 불용액이 없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더니 제가 도서관이 몇 군데가 더 생겼었어요. 2024년도에. 지금 금호동이라든지 광영동이라든지 최근에 마동, 그런데 이 시설이 설치되고 인원이 증가했는데 비례해서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과에서 예산을 혹시 마른수건을 짜내듯이 쓰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99.8%의 어떤 집행률이 있지 않았나 하고 역으로도 좀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결산 심사할 때 좋은 우수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도서관에 민원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도서관은 외래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일회용 사용을 좀 제한하는 우리 시책도 있고 해서 컵을 다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다회용 컵을 배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감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회용 컵을 또 배치를 하다가 또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생겨서 제가 갔었어요. 갔더니 우리 의회라든지 각 부서 층마다 본청에 다회용 컵을 소독해서 배치하잖아요. 이런 제안을 했더니 굉장히 힘든가 봐요. 도서관의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비례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혹시나 이런 집행이 너무 돼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좀 투입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혹시나 도서관에서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면 제가 좀 요구를 할게요. 지금.

○ 정회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예 이돈견 위원님

○ 이돈견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님께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24페이지 현황에 보면 자체수입하고 이전수입 부분의...

우리 자료여서,

○ 위원장 서영배(옥곡) 예 이따가 회계과장님 오실 때 하시게요.

○ 이돈견 위원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이돈견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님 일어나신 김에, 지금 이제 저도 각 사업을 이렇게 설명 듣거나 검토하는 것 보면 국도비 사업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지금 재정 분석에도 보면 성과 위주의 무분별한 국도비 보조 사업을 지양하자, 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분석에서. 그런데 이제 시에서 보면 국도비가 따지고 보면 지원금이거나 혜택으로 여겨지잖아요. 시골 천수답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같은 그런 성격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시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자체에서 충당할 수 없는 예산, 뭐 그런 부분을 국도비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또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데 이와 같이 성과 위주의 무분별한 국도비사업이라는 이 앞에 붙은 형용사, 무분별한, 이걸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은건가. 신청하는 부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여겨서 신청을 할 텐데 예산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그 해당 부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 이돈견 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그 평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나 이런 내용들은 없는 거고요?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로는 실무에서는 무분별하다고 여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 이돈견 위원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시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는건지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동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우리 부서 성과지표를 보니까 정책 목표가 스마트워크 적극 도입으로 급변하는 근무 환경에 선제 대응하며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워크가 핵심이네요?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후생복지제도 운영한다는 거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스마트워크가 뭐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언제든지 그냥 자율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의사 결정도 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이 뜻이잖아요, 스마트워크?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그거하고 성과지표,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에 맞춰서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그 해에 우리 과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걸 해야지, 하면 목표를 세울 것 아니에요. 그 목표가 정책 목표가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걸 수행을 하지? 하면 그 지표를 항목을 만들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게 몇 프로나 달성을 했느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가 따로 노는 것 같은데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만족도는 다 괜찮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 만족도는 의외로 좋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가장 떨어지는 것이 인사 만족도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달성은 못 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건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스마트워크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되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말하다시피 우리 총무과에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데, 모든 걸 우리는 인터넷 기반을 통해서 전자결재라든지 이런 것도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왜 결제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고생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좋은 말들은 다 거기다 붙여놓고, 미사여구를 다 붙여놓고, 목표나 막 이런 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미사여구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책 목표를 읽어봤을 때 좋은 말인데 아주 좋은 말이고 요즘에 맞는 건데 이게 뭐 따로 노는 거 아닌가? 지표랑?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세정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세정과 보니까 부서 성과 목표는 거의 다 달성을 하셨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결산 지적 사항에 보니까 세입금 미수납액 및 환급액, 이걸 좀 최소화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지적 사항으로는 맞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내년도 성과지표를 과장님 이제 잡으실 때 우리 세입금 미수납액을 한번 줄여보겠다. 그걸 한번 성과지표로 잡고 환급액도 한번 최소화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잡는 것은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서 성과지표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성과를 목표로 삼아서 이걸 성과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깊지 않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금 미수납액의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 납세자의 권리 구제 측면이라든지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이게 이제 34.5% 쪽에서 어찌 보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건 우리가 성과지표나 이런 각 부서의 성과지표를 옛날에 몇 년 전부터 써오던 걸 그냥 일률적으로 무조건 베끼듯이 하지 말고, 한번 행정이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을 하려면 지적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안 되는 것들 계속 지적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목표로 삼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행정혁신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써오는 항목을 가지고 계속 이런 지표를 삼는 것보다 안 되는 것, 지적 사항이 나오는 것을 한번 잡아서 이걸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행정 혁신이죠.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안 되는 지적 사항 나오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 그러면 수치가 다음에 안 나와버리면 불이익을 받나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건 아니죠?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징수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징수과장님 예를 들면 우리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율만 좀 낮은데요. 지방세. 예를 들면 고액을 약간 체납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계속 이제 이거는 또 지적 사항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결산할 때도 지적 사항 나오고 행감할 때도 지적 사항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정책 목표에 성과지표에 안 들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아니 그 실태를 여쭤보는 건 아니었고요. 이게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니 이것을 한번 성과지표를 잡아서 이걸 개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선도 안 될 것을 계속 지적 사항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지적을 안 해야죠.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지적 사항이 나오면. 우리가 지적을 안 했어야지. 안 하는 게 맞죠.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생하신 줄 알고 정말 할 줄은 아는데, 아는데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니 이것을 좀 한번 또 성과지표 정책 목표를 잡아서 이것도 줄이는 노력들을 좀 더 열심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하는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게 안 하면 계속 내년에도 나와요. 내후년에도 나와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나오면 정책에서는 좀 반영을 해서 이걸 좀 이런 노력을 줄이는 노력을 우리가 해봐야지, 이런 것도 의미가 깊지 않을까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 서영배(중동) 위원 여기 어떻습니까? 성과지표 보면 여기도 개선해 노력들이 있죠? 이 수치 부분에서 좀 틀린 부분들도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이 국에 대해서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기를. 정말 행정이 혁신을 한다. 그래서 정말 지적 사항 나오는 걸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좀 중요시하는 이런 부분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세정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징수한 세입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정구호 위원 불용처리 되죠?

○ 정구호 위원 예 맞습니다.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 정구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세수를 추계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결산서 59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지방세 중에 보통세 예산 현액이 1,824억인데 징수 결정액은 1,893억이에요. 차이가 69억이 나지 않습니까?

○ 정구호 위원 예산은 예산하고 부과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 정구호 위원 이 차이가 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이거 사용을 못 하죠? 뒤에 걷히는 거기 때문에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정의 운영의 비효율성이 드러나는 지표로 만들어지죠? 그 해년도에 사용을 못하니까

○ 정구호 위원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민 서비스가 줄어들겠죠? 69억 원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투자되지 못한 돈은 이월되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가 돼야 된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게 추계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어떨 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불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습니다. 작년에 22억 정도 순세계가 발생했는데 지금 세정과 소관에는 보면 지방세도 있지만 세외수입, 세외수입은 거의 차이가 안 나고요. 조정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돼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작년 때 저희들이 순세계로 한 109억 정도 발생했는데, 세정과 소관이요. 그런데 거기 챙겨 보면 12월에 내려오고 지금 부동산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12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정리추경을 11월 말 12월 초에 하는데 12월 말에 내려오니까 이게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추계가 좀 불가능하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정구호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세정과장님.

○ 이돈견 위원 그 지방세 세원이 발생을 해서 그 징구를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못 하면 그것도 시효가 있죠?

○ 이돈견 위원 5년 내에. 그러면 당해연도에 징구를 하지 않아도 5년 내에 징구를 하면 가능한 거죠?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어떤 일은 당해년도에 징구를 하고 깜빡 잊어도 내년에 징구를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 이돈견 위원 그러면 발생해서 징구를 했어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못 하고 5년 내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어쨌든 깨달았을 때 징구를 하는 레이트들이 혹시 통계로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예 그러니까 5년 내에 그게 발굴이 되면 이제 징구를 하는 거죠?

○ 이돈견 위원 예 뭐 그런 부분은 이제 해당이 되는데 환급은 몇 년 내에

○ 이돈견 위원 5년 내에?

○ 이돈견 위원 지금 환급액이 전년도에 38억 5천이 있었더라고요.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실제로 분모, 총 환급을 했어야 되는데 환급을 한 분자는 이렇게 신청해서 아는데, 분모는 알 수가 없잖아요.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렇게라도 분모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분모 대비 분자 환급률, 환급 신청률이 몇 %나 되던가요?

○ 이돈견 위원 99%. 그러니까 발생하면 거의 다 찾아가는 부분인데

○ 이돈견 위원 이제 그걸 모르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통지를 안 하고 시에서 몰랐던 부분은 실제로는 불가항력적으로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 이돈견 위원 예 그러면 이제 시민이 과오납을 당하는 거죠?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매년 몇 억 정도가, 매년 한 40억 가까이 이와 같이 환급이 되고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예 아까 서영배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시정의 불만에 대한 내용이 이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 신청 케이스가 같을 것 아닙니까?

○ 이돈견 위원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줄여갈지, 그렇게 크게 법인세와 관련된 지방세 부분은 워낙 큰 덩어리니까 그런 것은 뭐 차치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환급액이 좀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그 38징수팀 아시죠?

○ 이돈견 위원 저도 뭐 징수과장님 때문에 알게 됐는데 왜 38징수팀인지 아십니까?

○ 이돈견 위원 예 그냥 일반 상식으로 헌법 38조가 납세 의무를 규정해 있어서, 그래서 38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지금 미수납액이 184억이지 않습니까?

○ 이돈견 위원 이게 1억짜리 사업 건으로 보면 184건, 단순하게 보면.

○ 이돈견 위원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인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징수과에서도 납부 의식의 결여, 시민의 납부 의식의 결여, 이 부분은 너무 도덕률이잖아요. 그래서 징수를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쌓이고 또 그런 노하우가 쌓인 어떤 우리의 공무원이나 팀이 조금 형성이 되면 징수에 대한 어떤 금액이 커지고 그런 납세 의무를 등한시하는 어떤 시민을 역으로 보면 방조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잘 좀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또 그와 같은 징수 성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신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어떤 그 상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책으로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예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 위원장 서영배(옥곡) 문화예술과장님은 다음에

○ 김정임 위원 다음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 위원장 서영배(옥곡) 김정임 위원님 끝났습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청정으뜸마을 사업비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청정으뜸마을 사업이 500만 원씩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주로 사업 내용을 보니까 벽화를 그린다든가 아니면 꽃밭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마을의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잘 쓰여지고 사업이 잘 돼서 많은 부분에 우리 환경이 좋아졌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답변을 못 들었었어요.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과 동 간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달라요. 그래서 그때 질의를 했는데, 가령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죠?

○ 정회기 위원 또 일반 계산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생각해 봤더니 또 사업 업종에 따라서는

○ 정회기 위원 예를 들어서 화원 같은 데 사업자가 부가세 면세 받는 사업장은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 않기도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장비 같은 것은 부가세가 포함되는 업종이더라고요. 그런데 동하고 읍하고 이 교차에서 달라요. 어떤 것은 사업 면세가 돼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대부분 또 포함돼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탈세가 되는 것이고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냈다면 절세라든지 예산 낭비가 되는 사례예요. 그 2개 중에 모순이 되거든요. 그러면 모순되는 것은 분명히 한쪽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정회기 위원 아니요 그런 문제가 지금 질문한 취지가 그게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부가세가 포함된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이 교차되는 모순이 있다고요.

○ 정회기 위원 아니요. 동하고 읍이 달라요.

○ 정회기 위원 결제를 읍장님이나 동장님이 하잖아요. 돈을 줘서. 세금계산서 수취인이 읍장이나 동장이에요.

○ 정회기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명확해야 된다. 그 문제의 결론은 예산 절감의 문제도 있고 또는 탈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순돼서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확인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 정회기 위원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날 문제예요. 그래서 좀 확인을 다시 한번

○ 정회기 위원 금호동에는 대부분이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확인을 그걸 해 주라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장비가 들어가도

○ 정회기 위원 그걸 제가 확인할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좀 확인을 해 주라는 거예요. 이 업체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 정회기 위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업체는 이러이러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어떤 곳은 통째로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지 않은 계산서를 받고 한 지역은 세금계산서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안에 내용은 다 다를지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회기 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 정회기 위원 읍도 그렇고요.

○ 정회기 위원 매년 한 40개에서 45개 정도 마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 정회기 위원 그 정도만 해도 돼요.

○ 정회기 위원 샘플로. 전체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확인해서 한번 저한테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징수과장님

○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 체납액이 184억이에요, 2024년도?

○ 송재천 위원 그 전은 비교했을 때 좀 체납액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 송재천 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야 하는데 안 받으니까 맨날 돈 없다고 울기만 하고 앉아 있고. 최근에 보도에 뭐가 나왔냐 하면 서울 강남에 106조 석유광을 채굴했다고 나왔어요. 그거 보셨어요, 혹시나?

○ 송재천 위원 뉴스 봤습니까? 그 내용이 뭐였죠?

○ 송재천 위원 바로 그겁니다. 106조랍니다. 강남 그쪽의 체납액이.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니까 뭐 쓰레기통에서 30억도 바로 나오고, TV 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뭔가는 좀 징수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죠?

○ 송재천 위원 그냥 뭐 루틴되게 작년에 하던 식으로 납부하면 받아주고 또 못 내겠다고 하면 넘어가고 그렇게 미온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 뉴스를 봤다면 징수과장으로서 나는 금년에 어떻게 세금을 징수를 할까. 뭐 한번 각오를 다진 거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옛날 뭐 징수기동대를 만든다든지 다른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하러 온 사람들은 다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주민들은 별로 세금 낼 것도 없지만, 체납액이 적을 거고, 주로 사업하다가 많이 법 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기동대 같은 것 결성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매년 답변할 때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체납액은 전부 늘어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 송재천 위원 22대에 대한 세금이 얼마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180억에 몇 분의 몇이죠? 그거 성과라고 홍보하면 너무 소극적이다.

○ 송재천 위원 이제 그 실적이 내년도에 바로 나오겠네요?

○ 송재천 위원 하여튼 도하고 어떤 협의를 할지 모르지만 기동대 같은 거 만들어서, 왜 서울 한복판도 하는데 여기는 못 합니까?

○ 송재천 위원 일반 시민들은 꼬박꼬박 세금 다 내는데. 하반기 또 하게 되면 뭐 조직 구성하다가 내년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가동할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 송재천 위원 잘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 안 그래요?

○ 송재천 위원 하반기라고 해 봐야, 상반기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했으면 좋겠어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안 하면 작년 식으로 하게 되면 징수액만 늘어나요. 체납액만. 그렇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공통된 부분은 우리 중동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성과지표. 거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나 검토된 것 내년에는 정확한 통계를 요청합니다. 공통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세심하게 좀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체육과장님

○ 송재천 위원 여기 마동에 임시 야구장 이전은 언제 하죠?

○ 송재천 위원 도시 계획이 언제 지정됩니까?

○ 송재천 위원 용역은 끝났습니까?

○ 송재천 위원 언제 끝났죠?

○ 송재천 위원 도시과에 지금 도시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언제 했죠?

○ 송재천 위원 4월 말. 그러면 이게 결론이 언제쯤 나죠?

○ 송재천 위원 금년?

○ 송재천 위원 2030년?

○ 송재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 송재천 위원 원래 물빛, 상상공원인가가 지금 계획돼 있다가 지금 스톱돼 있죠? 그 체육시설 자리에. 잘 몰라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송재천 위원 예

○ 송재천 위원 작년 7월달에 시장님에게 시정질문 시에 그 체육시설을 옮기고 그 자리에

○ 송재천 위원 365갤러리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갤러리를 포함해서 종합 계획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계획 착수가 됐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것은 시 땅 아니에요. 보상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늦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야구장이, 야구장 갈 데는 지금 선정이 됐어요?

○ 송재천 위원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행할 데가. 이게 벌써 몇 년 됐는데 맨날 뭐 도시계획하고 검토하다가 7~8년 가버려요. 지금 거기 550억 들여가지고 테마 만들어 놓고 준공도 못하고 사람 한 사람 없잖아요. 뭐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좀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게 전부 법적 절차만 밟고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근데 그게 한 8~9년 걸려요.

○ 송재천 위원 좀 제발 좀 단계별로 준공하더라도 뭐 좀 시민들한테 오는 관광객한테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공사하는 광양시예요. 관광을 최 모토로 삼는 시가 맨날 공사하는 데만 주력해요.

○ 송재천 위원 무지개다리는 옛날에 설치됐어요.

○ 송재천 위원 왜 준공하느냐 하면 주차장이 없어서 또 매립해야 됩니다. 또 매립 다 되고 나면 또 무슨 핑계를 대서 몇 년 지나갈지 난 모르겠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또 그 매립 다 되고 나면 주차장 조성 또 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릴 것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안 돼서 사람이 못 옵니다. 너무 핑계가 많다.

○ 송재천 위원 같이 한번 가보죠.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배알도 히어로즈파크 있죠? 그 총 면적이 얼마예요?

○ 송재천 위원 네 좋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죠?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저게 이제 관광객이 오게 되면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 줘야될 거 아닙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공원과는 공원과대로 풀베기 하고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또 뭐 하는데 저것을 창구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관리요원들을 뭐 10명을 넣든 5명을 넣든 풀로 돌려서 풀베기도 하고 안전 관리도 하고 쓰레기 줍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서로 미루다 보니까

○ 송재천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죠?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상은 아니지만 광양시 관광특구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거기 뭐 지금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정말 명소가 돼야 되는데 전부 서로 밀어요.

○ 송재천 위원 가닥을 좀 잡아가지고

○ 송재천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요새 맨날 여기 관광 차가 7대 오니 8대 오니 그것만 자랑할 게 아니고 오는 사람이 70대가 오고 700대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다 이겁니다.

○ 송재천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방금 우리 송재천 위원님의 질의에 더해서요. 지금 현재 우리 관광과가 지금 사업이 벌리는 곳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넘어간 게 한 27개 사업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제쯤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저 의회에 여기 들어와서부터 계속 이 사업은 지금 추진되어 왔거든요. 마무리 단계가.

○ 김정임 위원 몇 년 정도 걸리나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 2~3년 후에는 우리 광양시가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조건이 됩니까? 여건이?

○ 김정임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자꾸 매년 이게 사용이 안 되고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또 몇 년 뒤에는 이게 잘 조정이 좀 됐으면 싶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이게 지금 6천만 원이 용역인가요? 뭐인가요? 이거 그대로

○ 김정임 위원 더 추가를 해서?

○ 김정임 위원 6천만 원 플러스

○ 김정임 위원 1억 정도 해서. 여기 지출액이 지금 안 잡혀있어서

○ 김정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광양읍수 이팝나무 주변 관광 개발사업,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인가요, 이게?

○ 김정임 위원 그런데 지금 93.8%가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 김정임 위원 국비

○ 김정임 위원 시비는 그럼?

○ 김정임 위원 5:5?

○ 김정임 위원 이게 언제쯤 그러면 이게

○ 김정임 위원 올해?

○ 김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과요. 체육과장님. 제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부터 항상 우리 성과지표에 있어서 전지훈련 유치, 이게 지금 이렇게 저조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가요?

○ 김정임 위원 볼 때마다 이 부분이

○ 김정임 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가요? 여기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 김정임 위원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

○ 김정임 위원 이걸 좀 적극 활용을 하셔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태인동 윈드서핑 시설 설치공사, 이게 지금 그대로 5억 4천이 이월이 됐거든요. 명시이월?

○ 김정임 위원 이게 뭐 어떤 시설 설치상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대로

○ 김정임 위원 이게 지금 국비입니까?

○ 김정임 위원 올해 연말이요. 추진해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예 관광과장님 작년도 광양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393만 4천 명?

○ 이돈견 위원 이게 전년도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이돈견 위원 490만.

○ 이돈견 위원 그런데 한 100만 정도가 줄었네요?

○ 이돈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객 지표에 있어서 체류 관광객하고 이게 방문 통과 관광객하고 통계 지표가 구별이 안 돼있어서 실제로 이게 광양을 통과하는 관광객도 여기에 포함되어야겠죠?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관광의 의미가 있지 않은 허수일 수도 있잖아요.

○ 이돈견 위원 거기 방문한 티켓팅도 아니고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 이돈견 위원 예 좋습니다. 그 구체성은 그러면 조금, 그러면 체류형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파악은 됩니까?

○ 이돈견 위원 없죠?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체류형이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숙박 시설의 증가라든지 원인은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아니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 이와 같은 부분은 통계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 이돈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을 위한 통계들을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창의예술고가 광양 중마동에 있죠. 중·고가 있죠?

○ 이돈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약간 좀 섬 같습니다. 시하고 교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문화예술 쪽으로 우리 시하고 교류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이돈견 위원 지원사업 말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종합예술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창의예술고 학생들이 또 출연을 한다든지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코너는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뭐 하다못해 작품전이라든지 뭐 학기를 마치면 뭐 어쨌든 작품 발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최가 되면 광양 시민들도 그와 같은 수준을 향유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우리 지역의 학생들한테 또 그런 계통으로 가고싶어 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도 좋은 자극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 이돈견 위원 발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예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체육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광양시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목적은 설치 목적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여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을 마동, 광영동, 광양읍 쪽에 보면 펜스를 쳐서 시간장치를 해놓고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용액을 얼마만큼 지금 연간 받고 있습니까?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 정구호 위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특히 마동지역의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놀 곳, 갈 곳이 없다. 농구장도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는데 지금은 또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파헤쳐 놓으니까 청소년들이 더욱더 갈 데가 없다. 그런데 축구장같이 넓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갈 만한 곳이 못 되더라. 이걸 어떻게 열든지 펜스를 없애든지 주민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례의 목적을 읽어드린 이유는 효율적인 관리보다는 두 번째 얘기한 건강하고 여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게 체육시설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읽어드렸습니다. 특히 제가 마동지역을 거명한 이유는 그 지역을 가보면 누구나 알다시피 아파트 주민들이 몇만 명이 밀집되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여가 선형이나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뒤에 구장 옆에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둘레길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저 넓고 많이 들여서 만든 체육시설은 도대체 뭐 하러 만들어 놨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성격은 그 지역민들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조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그것대로 따르는 게 아니고 목적을 어떻게 부합시키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 저녁 시간에 청소년들은 무조건,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뭐 아이 양육하기 좋은, 청소년들이 뭐 하는, 지원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런 데는 인색해요. 청소년들은 어디 가서 놀란 말입니까? 저녁에 갈 곳이, 그쪽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어린이 물놀이시설도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다 파헤쳐 놨습니다. 7월달에 이제 오픈한다는데 한 달간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물놀이시설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또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뭐 그런 시설이 있다고 봅니다. 광양읍도, 거기는 문을 잠가놔도 그 주위에 많은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농구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는데 특히 마동지역은,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체육과장님. 우리 아까 전지훈련팀 유치가 나왔는데요. 여기 우리 스포츠마케팅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쪽은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며칠 전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 이걸 스포츠마케팅하고 관련된 옛날에 조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한 10여 년 전에 없어졌어요.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강화를 시켜서 스포츠마케팅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드릴게요. 여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건 필요하겠구나 해서 찾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과지표 보니까 성황수영장 이용자 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목표를 보니까 14만 5천 명이 이용할 거라고 목표를 잡았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26만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몇 프로가 달성, 100% 달성했는데 100%가 아니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수치도.

○ 서영배(중동) 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목표 숫자 방금 잘못 잡으신 것도 있지만 일단 수치 이게 계산부터가 이거 뭐 70~80% 나오는데 100%? 그러니까 신경을 좀 안 썼다는 거잖아요. 성과지표를 형식적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건 14만 5천 명이 이용할 걸로 봤는데 26만이 이용했어요. 그러면 이 어찌 보면 너무 많은 숫자가 그러면 이 목표를 잡은 것이 대충 목표를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몇 년 전의 목표는 그러면 이게 몇 년 전이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수영장이 성황수영장이 개장한 지가 언제 됐는데요. 우리 일단 마동 커뮤니센터 수영장하고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에 이 2개가 있었거든. 그러면 그때 인원수를 잡은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 시 행정의 단면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중마동에 수영장이 2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보면 그것을 참고로 잡아야지, 광양읍에 있는 목표를 잡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이용자가 많아버리면 이용자가 많으면 어찌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 편익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여건이나 환경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 과로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그러면 이게 부족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냐. 그래서 민원이 지금 서서히 민원도 실은 몇 가지는 발생했잖아요. 시간을 옮겨 달라. 왜 우리가 저분들하고 같은 급이 아닌데 같이 해서 우리가 이용하기가 힘들다. 그런 민원들이.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 보면 그 민원이 어찌 보면 맞게끔, 어찌 보면 너무 많이 온 거냐. 그러면 이걸 이제 궁금한 거, 그러면 아니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냐.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인원이 넘쳐나니까 그걸 좀 주의를 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해 주시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수영장을 하나를 의회에서 없애지 말라니까 왜 수영장을 2개 있는 것을 다 없애가지고.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수치잖아요, 지금. 그렇죠?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없애가지고 해요? 없는 것도 만드는 시설들 만들어가는 판에. 그래서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좀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예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간단히 체육과장님한테 보충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청소년시설 저번에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은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그럼 이쪽에 어떤 시설을 많이 들였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또 반문을 했어요. 그런데 학부모나 학생들이 요즘 제일 하기 쉬운 게 배드민턴이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내체육관도 없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 실외라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참고해서 그쪽에 청소년들이 직업 구하는 것도 좋고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여가 선용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시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축구장 골대 뒤에 보면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런 쪽에는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자원순환과요. 과장님. 무단투기 지도단속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전에는 이게 지금 철저하게 단속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보면 그게 좀 느슨해가지고 단속이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표지판을 세우든 플랜카드를 세우든 쓰레기 집단투기 지역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촘촘히 좀 무단투기가 좀 안 될 수 있도록, 안 되도록 좀 보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23%구만. 또 퍼센트가.

○ 김정임 위원 예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산에 보니까 5,158만 원인데 한 4,6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네요. 보니까

○ 김정임 위원 예 이건 조금 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육보육국 소관부터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2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서영배(옥곡)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요.

○ 김정임 위원 그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급식비 지원하고 청소년 건강 지원 자체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지금 많이 좀 발생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정임 위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이 주로 어떤 교육을 위주로 하나요?

○ 김정임 위원 체험학습 위주로 합니까?

○ 김정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청소년 건강 지원 이 또한

○ 김정임 위원 9,900이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돼 있다 그 말이죠?

○ 김정임 위원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어쨌든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적이 안 됩니까? 인원 수가 이게.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예산하고 지출액이 좀 차익이 좀 안 많았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그 아동보육과요. 우리 지금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 사업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이, 이게 지금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가 어린이집 폐업이 되어 있는가요? 현재.

○ 김정임 위원 늘고 있는가요, 줄어들고 있는가요?

○ 김정임 위원 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 김정임 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 집행 잔액이 많아도 너무 많아, 7억 3,800이라는 돈이 이게.

○ 김정임 위원 증액된 이유는 뭐였어요?

○ 김정임 위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 김정임 위원 어찌 됐든 출생률하고 아동에 대한 데이터는 어쨌든 나오잖아요?

○ 김정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또 초과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 이돈견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성과 지표에 보면 관내 우수 성적 우수 학생의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책 목표에 명품 교육 도시 광양 실현을 위한 지역 우수 인재 육성, 이 부분인데 이게 관내 고등학교만 있지 그 이상의 상급학교에 관한 지표는 굳이 안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이돈견 위원 아니 제 말은

○ 이돈견 위원 근데 실제로 명품 교육 도시가 우리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로 많이 진학하는 것도 뭐 지표일 수도 있는데 그 고등학교가 명문대학을 많이 진학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교육 도시의 상징적인 지표 아닐까요?

○ 이돈견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행정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착안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런 명품도시를 목표로 삼으면 거기에 대한 그 하부 성과 지표로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또 자꾸 도는데 그 명품 교육도시라는 결과적인 평가, 아니면 뭐 그런 유명세 이게 결국은 그 고등학교가 대학교 진학률이 좋아져서 그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건데 왜 그 지표를 안 삼고 있었는지 그게 조금...

○ 이돈견 위원 또 질의한 김에 이 부분이 이제 뭐 교육지청에서 받을 자료인데 저희가 그렇게 받기는 어려우니까 과장님한테 광양시 고등학교 학력 평균이 전남 22개 시군 중에 몇 위나 됩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관리 지표라든지 정책 평가가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래서도 전에 한번 여쭸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저희 시의 그런 학력 달성 수준이 하위권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료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든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 이돈견 위원 그거는 인구 비례 대비

○ 이돈견 위원 그래서 교육지청에서 한번 그 자료도 한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저희 진짜 명품 교육도시에 대한 충분히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결산서에 보면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많은 금액을 갖다가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이월시켰던데.

○ 정구호 위원 265페이지요, 결산서.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조성 사업 같아요. 이 예산을 쓰지도 않고 4억 8,200만 원을 갖다가 이월시켰어요?

○ 정구호 위원 올해 들어갔습니까?

○ 정구호 위원 어디다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 지하에다가?

○ 정구호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이월시켰다는 걸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전에 체육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동 지역에 가보면 위에 마동 공간 저기 공원도 있고 체육시설도 많은데 정작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체육시설을 전부 다 잠금장치를 해놓고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마동구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걸 잘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부탁도 좀 드렸었는데 우리 청소년과에서도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필요한 시설은 함께 협업해서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공간을 찾아야 하고 체육과하고 부지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설이나 여러 가지 어떤 걸 우리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간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들어간 실내도 중요하지만 실외에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 정구호 위원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혜택은 많은데 여러 가지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농구대 하나도 없고, 배드민턴장도 하나도 없고, 달리기할 곳도 거의 없는 곳입니다. 특히 위에 마동공원 주변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고 공원이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없다. 이번에 물놀이 시설은 만들어서 한 달간 사용한다고 계획 잡고 이제 오픈만 남았는데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그렇게 증축하면서 그 장소가 청소년들이 뛰어놀던, 배드민턴치고 뛰어놀던 공간이었답니다. 그냥 없애는 거죠. 이렇게 왜 청소년들에 대한 시책은 줄어들까? 특히 청소년을 위한 지원책은 많은데 그런 놀이문화나 이렇게 운동 시설은 박하게 지금 우리 시에서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체육과하고 협업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곳곳에 시 부지가 이렇게 뭐 다른 사업도 못하고 좀 자투리 땅 같은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발굴해서 그런 쪽에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농구대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라인 타는 곳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 김정임 위원 지금 저희 여기 읍면동에 목욕장 및 찜질방 운영한 거 있죠, 지금 한 몇 개소나 이게 있나요? 여기 지금.

○ 김정임 위원 운영은 상시적으로 운영인가요 아니면 요일별로 운영하나요?

○ 김정임 위원 일주일에 2번 정도?

○ 김정임 위원 하루 정도요, 이용률이 높습니까? 이게.

○ 김정임 위원 30~40명 정도, 많이 이용한 데는 이용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 여기에 집행 잔액이 이용도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지만 집행 잔액이 지금 좀 높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이 있네요. 이 보조금 반납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 김정임 위원 근데 왜 보조금을 반납하세요? 받으셨으면 활용을 하셔야지.

○ 김정임 위원 낙찰 차액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라고요?

○ 김정임 위원 집행 잔액은 그러면 왜 이렇게 높은 이유는?

○ 김정임 위원 그러니까 이용도에 따라서 이게 많을 때는 많고, 적을 때는 적기 때문에 이 집행 잔액이 지금 남는다 그 말이죠.

○ 김정임 위원 이걸 좀 정확하게 좀 추계를 좀 세우셔서 집행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