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6일 10시 00분
장 소 : 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김정임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포장재가 유통과입니까? 농산물 포장재.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농식품유통과입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포장재가 저희들 농민들한테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되고 있죠, 지금 나가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지금 이제 농산물 직거래로 거래하시는 포장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 안영헌 위원 지금 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민들 지금 여기 포장재가 여러 가지 나와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농민들은 자꾸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올해도 이제 결산 끝났고 올해 내년도 예산이 더 잡을 계획 없으십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지금 농민회에서 지금 많이 건의가 들어와서 더 지금 확대를 농협하고 협의해서 확대를 좀 더 해볼 계획입니다.
○ 안영헌 위원 한번 농협하고 농민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이 결산서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농산물 최저가 관련해서도 농업유통과 맞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농식품유통 맞습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이게 보면 기금 조성이 되게 돼 있는데 작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가 돼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시고 저하고 대화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손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랑 유통과 모든 그 우리 성과지표 달성이 농업 쪽에서 저조하거든요.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니다. 저희들 그 5개 성과가 있는데요. 성과 중에 지금 한 개의 성과는 전체 재난형 질병 미발생은 성과가 있는데 나머지 4개 성과에 대해서는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귀농 귀촌 실적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유통과장님은 우리 농산물 수출 실적 28%밖에 안 됩니다. 수출이 안 된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수출이 저희 이제 지원하려고 이렇게 많이 신청을 받았었는데 수출이 이제 저조하게 됐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일본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 경기도 안 좋아지고 엔화가 또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또 물류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농가들이 수출을 지금 덜 하게 되어서 이제 실적이 낮게 됐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좀 세밀한 검토가 예산 책정하실 때 좀 세심하게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도. 계획은 세워놓고 실행이 안 된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스마트원예과장님께 여쭐게요. 우리 가공용 매실 수매실적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있고 한데 또 뭐 계획 세워놓고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이게 관계없이 지난번에 우리가 회기 때 빛그린 관련해서 좀 어떻게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월 중순까지 감정평가가 끝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끝나면은 이사회를 개최하고요. 그래서 7월 초에 저희들이 입찰할 계획입니다. 입찰이 끝나면 만약에 이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이제 총회를 거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인수가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이후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 과정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좀 조속히 그것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지 않아요. 예산안, 해줬으니까 그걸 빨리 좀 빠른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하루, 한 달 한 달 또 지나가는 것 같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7월 중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그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2023년 대비해서 2024년 이것이 지금 금액이 잘못 표기된 건가요? 금액 단위가 4,464억 4천 이렇게 되거든요. 100만 원 단위인데 금액이 잘못된 게 이게 맞나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아니 금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 유기질 비료 지금 소비가 좀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게 4,464억이나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단위 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100만 원 단위라고 표기가 돼서.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거 천 원 단위, 별도로 나온 자료 말씀하실까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금액 단위가 잘못됐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저희들이 나온 자료가 아니고 여기서 저희들이 낸 자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 원이 맞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런 많은 금액이 4,464억이라는 돈이 이게 좀 표기가 잘못됐다 해서 말씀드린 이것이 이번에 증액된 거죠?2023년 대비해서 2024년이.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지출 잔액이 좀
○ 서영배(옥곡) 위원 증액됐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증액이 됐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많이 지출돼서 제가 궁금해서요. 그 이유가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작년도부터 임업 경영체가 이 유기질 비료를 또 산림 분야에서 받게 됐고, 또 지금 현재 농업 분야에서 소득에 비해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좀 손해 가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용을 좀 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 재작년에 한 26억 정도 했는데 계속 지금 내려오고 올해는 금년도에는 지금 20억 예산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여쭐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 쪽에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 지출 잔액이 2배 증가한 것도 있고 그래요.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잘 검토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게 너무 우리 농업 쪽에 지출 잔액이나 이런 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국도비 매칭을 못해서 사업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 요즘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하는 경우가 우리 시에서는 가장 많은 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5억 정도가 지금 반납했는데 유기질 비료 사업하고 수도권 향후 친환경 농산물 지원,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농축산물 해외 판촉 지원 등 한 5억 정도가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사유가 뭐라고 봅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방금 얘기를 드렸었고요.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 좀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수도권 향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노력을 좀 했는데 실적이 없어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지금 없앴습니다.이런 부분들 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좀 합쳐서 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부터라든가 앞으로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농업인이 감소하고 뭐 이런 이유를 댔던데 그러면 예산 편성 시에 이런 예측의 농업인 감소가 예측될 만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신중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신중한 검토가 안 됐다. 올해부터는 이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인구 감소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런 부분도 감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것도 단기적인 측면 또 중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감안을 해서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앞으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농업 인력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농업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조한 부분 하여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예산이 꼭 기존같이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과감히 예산을 줄여서 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저희가 지금 정부 지원 정책이 시 단위로 인구 감소 소멸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이 시 단위로 편성이 돼 있죠? 저희 광양시는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이 안 되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이 있던데 저희가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네.
○ 이돈견 위원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이제 도농 복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 단위는 진짜 인구 소멸이 아주 현격하게 저희도 나타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 별도로 아니면 도에 별도로 지원을 요청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 정책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나 혹시 고심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 하여간 전체적인 상황으로 뭐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까지 같이 해서 그런 방향들을 한번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뭐 동 단위나 뭐 이런 데는 인구가 이제 또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거 형태로 따라서 이 아파트로 이주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풍선 효과로 면 단위의 인구 감소나 어쨌든 소멸 위기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균형 있는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농식품유통과장님.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이돈견 위원 해외 판촉 지원하고 시장 개척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잔액이 1억이 넘어요. 두 개는 거의 이제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 내용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그만큼 실제로 우리 광양시가 수출 촉진이라든지 시장 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은 건 아닌지 아니면 또 현실적으로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한 인력이든 네트워크가 그만큼 부재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 광양시가 그렇게 이제 수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양도 많지는 않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을 요청해서 아까도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다른 사업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거의 이제 입에 달고 살 지경인데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을 신청하거나 예산을 할당을 받았으면 하겠다는 사업적 의지를 가지고 신청을 한 거 아닙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 신청받을 때는 많이 있었는데 좀 여건이 안 좋아서 일본 수출길이 좀 많이 막혔었습니다. 그때 엔화가 하락해서.
○ 이돈견 위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광양시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전략 품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은 이제 파프리카, 애호박, 밤, 초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어쨌든 또 그와 같이 재배하는 농가에 있어서도 또 시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이와 같이 농민들의 수출길도 열어주고 시도 또 그와 같은 것을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적으로 그런 부분이 예비 단계가 훨씬 많이 준비돼야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준비를 좀 철저히 하는데 예산이 좀 쓰여지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또 산림소득과장님.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 이돈견 위원 이제 한여름 지나서 추석 무렵이 되면 도로변이나 산간 지역이나 칡넝쿨이 아주 무성하게 이렇게 뻗쳐 있고 그와 같은 광경을 보면 경관의 문제나 숲 조성의 문제나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건지.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칡넝쿨 제거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인건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이제 봄에 선발해서 하반기까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사업 종료 시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되면 다른 부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칡덩굴 제거 사업에 있었던 사업비 잔액은 인건비입니다.
○ 이돈견 위원 인건비로 편성이 돼서?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게 급박하게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몇 년 걸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실제로 그런 제거를 하는 의약품, 농약품들을 공급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한 2~3년 저희가 보면서요. 문제점이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 제거단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이랄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을 공급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뭐랄까 후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약을 공급을 해가지고 소유자나 이런 부분들이 직접 제거를 하려면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애로가 있고 그다음에 도로부지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공공기관이랄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전문 제거 작업단을 한번 구성 해서 일정 기간 운영을 해가지고 그분들은 계속 연중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출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어쨌든 또 새로 시행착오를 이렇게 발전시켜서 올해에도 이렇게 좀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아까도 이제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낙찰 차액이나 반환금 있잖아요. 이제 국비나 도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을 어떤 활용을 하고 만약에 어떤 설계서에 반영이 됐든 다른 어떤 방법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반납액이 안 남도록, 안 생기도록 안 발생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어떤 우리 지침에나 그게 명시가 돼 있는가요? 무조건 한번 추진해 가지고 반납액이 생기면은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지침이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니다. 저희들 농업 부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반납하거나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공사하고 좀 다른 부분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직불금이라든가 공익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현옥 위원 당초에 만약에 예산을 반영할 때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남는 돈은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침이나 만약에 정부 어떤 정책상이나 어떤 요구 사항이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소모를 시켜야 된다. 어떤 그런 제 의견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하여간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집행하는 잔액이 발생을 안 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우리 결산서 346페이지 보면은요. 농산물 가공 품질 관리 디지털 기반 조성이라고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2억이었는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조현옥 위원 예비비 사용액이 1억 6,400이 더 포함이 돼 가지고 예산이 3억 6,400이 됐는데요. 내용 보고 계신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조현옥 위원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것이 보조금 반납액이 100하고 사고이월 그래서 지금 현재 낙찰 차액이 6,800이 있어요. 어느 경로로 해가지고 낙찰 차액이 6,800 정도 발생하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그 당초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지금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약 방식을 바꿔 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그래서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래서 이거 만약에 저희가 예비비 사용을 할 정도로 보면 조금 이거 급박하다. 만약에 꼭 필요해서 예비비까지 사용했는데 낙찰 차액이 3억, 총 예산액이 3억 6,500 정도 되는데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 그런 것은 조금 의아하니까 다음에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귀농 청년이 몇 명이나 되죠?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는 지금 정책 지원 자금을 주는 그런 인원은 한 30명 정도 되고 저희 시의 청년농으로 이렇게 농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30명하고 300여 명하고 차이는 뭐가 있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청년농으로 해당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45세,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년 정착 지원금이라고 3년 차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 1,200만 원꼴 해가지고 한 3,600만 원 3년이 지나버리면 이제 그 지원금이 안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 정착 지원금만 그렇게 지원이 되고 나머지 혜택을 받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전체 청년 농업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혜택을 받고 있죠. 신청을 하게 되면은.
○ 송재천 위원 이 사람들이 300명 중에서 30명이 포함된 거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3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몇 퍼센트고 기존에 농사짓던 사람들이 몇 퍼센트예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귀농 청년이라 하면은 주로 외부에서 와가지고 농사 뭐 자식들이 서울이나 대구에서 외지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여기 농사짓겠다고 한 사람들이 주로 귀농이라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 그런 거 분석 안 해봤어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거의 이제 대부분이 귀농해서 내려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 송재천 위원 아는 게 아니고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몇 명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그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뭐 돈은 얼마 안 돼요. 660만 원인데 드론 교육을 뭐 안 받겠다고 그래서 넘긴다는데 이게 뭐 수요자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나는 뭘 좀 하고 싶다 그런 교육을 시켜 줘야지 공급자 위주로 이 교육 받아라 그러니까 나는 시간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아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요가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춤식으로 해주는 게 정책이다. 이해되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가 4억 4,600이나 되는데 농업인 감소라고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2003년도 농업인 수는 우리 광양시가 몇 명이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한 1만 명?
○ 송재천 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은 1만 53명 딱 한다든지 좀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세요. 1만 명 잡고 2024년도에는 몇 명이 줄었죠? 농업인 감소라고 했으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 이런 그 유기질 비료라든가 혜택받을 수 있는 농업 수당 이런 건 한 8,5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8,500명 중에서 2003년도는 8,500명 기준하고 2024년도에 몇 명 줄었느냐, 그 통계는 안 가지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지금 제가 이 서류는 좀 봐야 하겠지만.
○ 송재천 위원 머릿속에는 없고 서류에는 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몇백여 명씩 줄어들고.
○ 송재천 위원 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지금 국·도비 시비 세 가지가 같이 지원되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은 국·도비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그대로 1천 원씩 지원받는다고 치면은 인원이 감소한 만큼 우리 시비는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하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들을 정해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매년 농업인 수가 줄어든 만큼 전체 예산을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그 조례에 있습니까, 뭐 어디에 있죠? 딱 얼마 얼마 지원해 준다는 게 근거는 어느 조례에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침에?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송재천 위원 그럼 저 지침을 바꾸면 되겠네. 매년 줄어드니까 이걸 좀 장려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는 그대로 1천 원씩 지원받고 도비도 300여 원이니까 지원받죠? 받고 나머지는 이 예산을 농민들한테 혜택이 더 가도록 우리 조례를 바꾸면 되죠, 그러면 가능하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 시비분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원예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송재천 위원 지원을 많이 해줘도 농민 수가 자꾸 감소하니까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 지침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조례는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지침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제 도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검토를 하세요. 해가지고 예산 남기지 말고 그다음에 유기질 비로 금년 예산은 지금 얼마로 편성해 놨어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 20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또 작년에 얼마 편성해서 4억 4,000이 남았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작년도 29억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4억 4,000이 남았고 금년에 20억이면 한 5억 차이 갭이 생기네요. 그건 어디서?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상반기에 또 신청도 했고 1회 추경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금액을 그걸 확정을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서 20억 정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농업인 감소를 고려해서 작년에 29억 했는데 금년에 20억 해놨다, 그런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작년도에 금액도 많이 잔액이 남았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금.
○ 송재천 위원 그럼 한 10억 가까이 예산이 절감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지침을 바꿔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유기질 비료는 각 농가가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송재천 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장님.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송재천 위원 조금 일어서시면 안 될까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제가 뭘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이 수출 촉진이라든지 시장 개척은 농민들이 직접 할 수도 없고 광양시 공무원들이 직접 또 안 하죠? 아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업체에서 주로...
○ 송재천 위원 그러면 뭔가는 이걸 대행해주는 유통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예 조합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수출 물류센터는 원예 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또 업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원예 조합에서 뭐 수출만 전담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또 원예 조합 말고 다른 또 단체가 있어요, 이런 비즈니스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업체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이제 한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자 그렇다면 시에서는 이제 그 네 군데 업체를 자꾸 독려해서 수출 확대해야 하고 시장 개척도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뭐 마진이 없어. 그러나 아니면 뭐 그 별로 규모가 적어서 그러는지 그 원인이 왜 자꾸 수출이 줄죠? 엔화가 내려간 건 좋은데 농민들이 중간 유통 기관에서 “당신들 이번에 뭐 파프리카 몇 톤 더 생산해 주시오, 우리가 책임지고 팔아줄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파프리카는 많이 팔고 있는데 생산량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독려할 수 있는 품목들을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시장이 이게 좋더라 이것도 좀 생산해 봐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데가 시청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그래서 보고만 받아가지고 이번에 엔화가 떨어지고 장사 안되니까 자꾸 돈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무책임하다, 그 사람들 독려해서 매년 우리나라 수출해 먹고 살잖아요. 자원도 없는데 매년 그래프가 올라가도록 유도하는 게 그게 농식품유통과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맞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금년도도 지금 수출액이나 이 시장 개척에 예산을 얼마 편성해 놨습니까? 또 뭐 아무 노력 안 하고 있다가 연말 가서 수출이 안 되니까 또 남습니다. 그럴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거여 가지고 이렇게 먼저 수요 조사를 하는데 그게 지금.
○ 송재천 위원 그거는 너무 수동적인 방법이다. 그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법도 만들어 주고 돈도 주고 활성화를 시켜야지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지원만 해 줄게. 그렇게 수동적인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줄어가지, 대한민국 수출 그래프가 매년 올라가잖아요.죽을힘을 다해 가지고 근데 어떻게 농산물만 어떻게 툭툭 떨어져 노력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식이에요,이것은.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외수도 중요하지만 수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관리 잘하세요. 뭔가는 그래프가 올라가도록 일을 해야지 그래프 떨어지게 일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전년도 농업인 자녀 교육 지원해 가지고 하나도 안 쓰셨는데 이 돈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디 쓰려고 잡으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지금 의무화가 됐지만 광양제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의무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갔을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이제 안 갔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래서 예산은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 안영헌 위원 아니 이런 예산은 어찌 됐든 지원해 주는 부분 좋습니다. 그다음 고용 인력 지원 관련해서는 뭐 너무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이렇게 서로 전화를 하든 아니면 같이 이야기 좀 나누시게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스마트원예과장님. 시설원에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원에는 앞번에 과장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생산비 여러 가지 생산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데 관련해서 좀 여기는 이 정도 돈이면 관련해서는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는 거기에 대해 고민은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내년에도 저희들 예산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도 좀 의견 같이 나누시게요. 그다음 수출 농산물 육묘대 지원은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육묘대는 수출 농산물 어떤 부분에 육묘대입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 과는 파프리카에 대해서 육묘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전년도 파프리카 수출액은 전체 얼마나 되던가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전체 8만 6,505kg 정도 이렇게 수출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 안영헌 위원 재선충이 너무 많이 번졌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지금 남아 있는 이유가 명시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하반기에 산림 재해 사업비라고 해가지고요. 2회 추경 이후에 산림청에서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대책비로 했던 정리 추경에 편성했던 부분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제 올해 이월됐으니까요. 지금 현재 이 부분 가지고 사업하실 수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이게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 관계로 해가지고 방제 시기가 기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그다음에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그 이후에는 5월 중순 이후에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이렇게 밖으로 탈출을 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방제를 해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기간에는 재선충 제거 사업을 못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재선충이 확실히 드러난 나무는 제거하는 부분도 어떻게 합니까?이 부분은.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현실적으로 제거 자체랄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사목으로 발생을 해서 조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5월 중순 이후에서 그다음에 10월 말 이 기간에는 저희들이 제거를 하더라도 사업비를 활용을 했을 경우에 예산 부분에 대한 조금 제재랄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건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 잘 홍보 좀 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시민들은 전체 12달 다 와서 재선충 방지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 기술보급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입니다.
○ 안영헌 위원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관련해서 두 분 하셨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네.
○ 안영헌 위원 한 분이라도 전년도 2024년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2024년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이 그 정리 추경 때 예산이 편성돼서 2024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는 이제 딸기하고 한 농가는 토마토를 했는데 그렇게 하반기에 이제 재배해서 판매해서 그렇게 큰 수입은 하지 않습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두 농가가 돼 있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작년에 이제 하반기 때부터 재배를 해가지고.
○ 안영헌 위원 두 농가 다 작년 하반기 때 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작년에 이제 2023년 연말에 예산 편성해서 2024년에 하우스를 지어서 하반기부터 이제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한 농가만 들어와 있잖아요. 전년도 관련된 예산에는 4억 5,000이 한 농가거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두 농가 겁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2억 2500씩 두 농가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전년도 관련해 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났던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지금 딸기하고 토마토인데 이제 그렇게 큰 소득은.
○ 안영헌 위원 많이는 안 됐었다 그러면.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한 작기하고.
○ 안영헌 위원 올해 보면 내년도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이 부분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내년도 나오는 작물이나 소득 보고 다시 한번 그전에도 저하고 한번 이야기 나누시게요. 이 부분을.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 저기 뭡니까?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에서 금액이 많이 이월됩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 했던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상반기 때 3월에서 4월 했었고요.이제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하반기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느라고 그 이월시켜서 완료했습니다. 과수나 그런 전정하고 나온 그런 가지 같은 걸 이제 처리하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 사업은 이거 민원 제일 많습니다. 근데도 예산은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적게 쓰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농업기계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농업기계에 되도록이면 농민들 이야기 좀 많이 들어 주십시오. 이 부분에 해주실 수 있는 부분 범위 내에서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옥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안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 소나무가 많이 고사해 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지침상으로 피해목을 해서 파쇄를 하는 기간도 5월 중순까지는 이렇게 파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진월 섬진강 변에다가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5월 말 늦어도 6월 초까지는 파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산에 보면 너무 많이 우리 심각합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심각한데 방금 우리 안영헌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 왜 저걸 그대로 저대로 두지,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뭐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현실적으로 저희가
○ 서영배(옥곡) 위원 6월 말까지만 소나무를 베어서 파쇄를 할 수 있다. 그 말인가?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들이 사업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게 하고요. 일반 같은 경우도 소나무 파쇄가 인허가에 따라서 허가받은 지역에 소나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인들이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목적사업 인허가받은 사업을 이행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업으로 발주하는 부분은 솔수염하늘소가 우화해서 활동하는 그 기간 거기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전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 신속하게 재선충이 발생되어서 고사목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훈증 되면 덮어서 싸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근래에 와서는 좀 저조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저희가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고온 현상이 좀 많아가지고 여름에 많아가지고 피해가 고사목이 훨씬 더 많이 발생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단목 위주로 피해목으로 나와 있는 고사목만 제거를 하다가 보면 그 주위에 잠복기에 있는 소나무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 저걸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는 말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산림청에다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어서 산림청도 올해부터 작년 올해부터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사목이 발생하면 어차피 다음에 또 고사목이 발생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면적을 소나무에서 다른 수종으로 갱신을 하는 사업을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북 경주랄지 저런 부분에 지금 올해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봐서 수정 갱신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맞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게 되면 우선 이 사업비가 조금 많이 소요됩니다. 단비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높여서 수정 갱신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왜 소나무를 고사목을 안 베고 그냥 손 놓고 있는다 우리 광양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을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선충 방제 관계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남에 가까운 여수나 순천 그다음에 경남 쪽으로 가면 하동, 진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지역이 소나무 고사목 본수랄지 비율이랄지 이런 걸 보면 훨씬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쭐게요. 우리 떫은감 공동작업장 지원 시범 사업이 있는데 전액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현재 대상지를 당초에 검토했던 부분이 이제 어치 쪽이었습니다마는 섬거 쪽으로 해가지고 이 장소를 옮겨서 대상지가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조합에서 지금 대행을 하는 위탁 사업자로 지금 결정을 해서 하는데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림청하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 지금 이행을 완료했고 지금 설계 해가지고 인허가까지 지금 났습니다. 근데 조만간에 이제 착공하면
○ 서영배(옥곡) 위원 언제쯤 되나요? 착공이.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착공은 저희가 지금 빠르면 다음 달 안에는 착공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적은데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이라는 게 뭐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임산물이라고 지정이 돼서 그 씨앗부터 해가지고 특별 관리를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부터 임업진흥원의 검사를 받고 그 검사에 합격한 종자를 파종하고 생산을 했을 경우에 어떤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품질이랄지 이런 부분을 임업진흥원에서 검증을 받고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농가예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개인 농가의 비용 지원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산양삼 재배를 하고 있는
○ 서영배(옥곡) 위원 대운산 기슭 쪽에 어느 지역이 어딘가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봉강하고 옥곡 쪽에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처음 시범 사업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작년에도 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작년 2024년도?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출이 없고 지원을 안 했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왜 지원을 안 했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작년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게 산양삼 같은 경우에 적지 부분이 상당히 지금 까다롭습니다. 이게 재배 장소를 고르는 데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데 대게가 이게 어려운 부분이 남의 산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때는 다음에 소유권이랄지 이렇게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적지가 아닌데도 무리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을 미리 파악하셔야 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근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게 적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은 여기도 가능합니다. B라는 사람은 안 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남의 땅에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제 본인 산 중에 여기는 가능합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광양의 산양삼 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저희가 산양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공한 농가는 아직은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몇 분들이 하고는 계시는데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한다랄지 이런 여기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우리 스마트원예과장님.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게 정책 목표에 있어서요. 우리 과에서 원예 산업 육성 사업을 정책적으로 이제 시행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과수나 보조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뭐 278%, 6%? 성과를 보이셨는데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276%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원예 전문 단지 생산 실적이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원예 전문 단지가 수출하는 파프리카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이상 저온 현상으로 해서 파프리카 수확량도 적었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엔화가 이렇게 떨어져서 수출량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좀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파프리카 한 종류만 저희 시에서?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저희들은 파프리카 한 종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하고 애호박 한 농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애호박하고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 위원장 김정임 다른 것은 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일단은 또 다른 품목이 있으면 저희들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농산물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한 번 원예 산업 육성에 좀 힘써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광양 매실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서 가공용 매실 수입 실적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광양 매실로 해서 가공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전년도에 또 가공업체에서 물량을 좀 많이 확보해서 전년 대비 조금 적게 이렇게 확보한 상황도 있었고요. 또 수매 물량이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또 업체에서 조금 적게 확보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수매 물량 또한 기후 조건 때문입니까, 아니면 농가가 적어진 겁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이상기온 현상으로 또 수매가 좀 적게 됐고요. 또 가공업체에서도 전년도에 물량을 좀 많이 확보된 상태에서 조금 적게 이렇게 수매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요즘 보면 또 타 시군에도 이 매실 농가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가요? 이게 복합적으로.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워낙 많이 분포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책 목표를 세움에 있어서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예산 통계치를 좀 계산하셔서 좀 하셨으면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린 사항입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녹색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정회 후 오후에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4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기획예산실장 정용균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7종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첫 번째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7개 기금에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20억 4,508만 8천 원이며 2024년도에 50억 5,346만 2천 원이 순 조성되어 2024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370억 9,855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해 257억 5,142만 7천 원에서 2024년도에 27억 567만 5천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284억 5,710만 2천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억 687만 3천 원에서 2024년도에 8억 725만 4천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1,412만 7천 원입니다. 환경 보전 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3억 3,472만 원에서 2024년도에 279만 6천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3,192만 4천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200만 원에서 2024년도에 464만 4천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735만 7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0억 5,751만 1천 원에서 2024년도에 138만 3천 원이 감소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5,612만 8천 원입니다. 재난 관리 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33억 7,475만 6천 원에서 2024년도에 15억 3,382만 9천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49억 858만 5천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3억 780만 1천 원에서 2024년도에 1,552만 6천 원이 증가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3억 2,332만 7천 원입니다.
2페이지 기금운용 명세서입니다. 먼저 수입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예수금, 이자 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70억 5천93만 4천 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4회계연도에 새롭게 조성된 금액은 32억 582만 9천 원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10억 1,412만 7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신규 조성된 금액은 8억 725만 4천 원입니다. 환경 보전 기금은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2억 6,697만 2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신규 조성 금액은 3,225만 2천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입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3억 1,202만 7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신규 조성 금액은 3억 2만 6천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6,112만 8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신규 조성 금액은 2,861만 7천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보조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58억 330만 9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신규 조성 금액은 24억 2,855만 3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보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예치금 회수 항목에서 9,465만 5천 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신규 조성 금액은 3,685만 4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치금 항목에서 70억 5천 93만 4천 원 지출이 발생하였고 이 중 2024회계연도에 사용한 금액은 5억 15만 4천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예치금 항목에서만 10억 1,412만 7천 원 지출 발생하여 이중 사용 금액 없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항목에서 2억 6,697만 2천 원 지출 발생하였고 사용 금액은 3,504만 8천 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항목에서 3억 1,202만 7천 원 지출 발생하였고 사용 금액은 3억 467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항목에서 6,112만 8천 원 지출 발생하였고 사용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항목에서 58억 330만 9천 원 지출 발생하였고 사용 금액은 8억 9,472만 4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 지출 예치금 항목에서 9,465만 5천 원 지출 발생하였고 사용 금액은 2,132만 9천 원입니다. 3페이지 세 번째 기금별 수입 지출 결산은 앞서 설명드린 기금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예산 과목으로 정리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변경 내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총 세 차례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였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 및 사유에 대해 적시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동안 배부해 드린 개선 권고사항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의안번호 제4284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액은 16억 283만 1천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0억 2,034만 7천 원이며 이월액은 4억 6,645만 5천 원입니다.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세부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비비지출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는 최종예산 기준 총 28억 3,888만 원 편성되었는데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최종예산 기준 22억 6,900만 원 편성하여 사용 승인액은 16억 283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2,034만 7천 원이며 이월액은 4억 6,645만 5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공기업 특별회계 5억 5,05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938만 원 편성되었는데 사용 승인액 및 지출액이 없습니다.
2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총 2건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의원 당선 무효 판결에 따른 2025년 재보궐 선거 경비 지출로 총무과에 3억 3,373만 5천 원 사용 승인하였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폭설 대비 중마시장 냉방기 수리를 위해 투자경제과에 1,100만 원 사용 승인하였고 이 중 954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9건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먼저 광양 청년꿈터 누수 발생에 따른 옥상 방수 공사로 청년일자리과에 2,500만 원 사용 승인하였고 이 중 1,915만 1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마로산성 붕괴 위험에 따른 정비 공사로 문화예술과에 3,500만 원 사용 승인하였고 이 중 3,234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골약 군재 급경사지 비탈면 기준에 따른 사면 보강 공사로 안전과에 1억 8,490만 6천 원 사용 승인하여 이 중 109만 7천 원 지출되고 1억 8,380만 9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진상면 금이지구 침수 피해 지역 배수로 개선 공사로 건설과에 3억 2천만 원 사용 승인하여 이 중 2억 1,043만 1천 원 지출되고 1,33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세풍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진입 차단 시설 공사로 도로과에 2억 7천만 원 사용 승인하여 이 중 65만 4천 원 지출되고 2억 6,934만 6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가축 폐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으로 농업정책과에 312만 원 사용 승인하여 이 중 310만 9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소규모 한우 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으로 농업정책과에 3,030만 원 사용 승인하여 이 중 2,991만 8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말 일조량 감소 및 2024년 초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 스마트원예과에 4,019만 8천 원 사용 승인하여 이 중 3,956만 8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저온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해 스마트원예과에 3억 4,957만 2천 원 사용 승인하여 이 중 3억 4천 79만 6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예비비지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안전과장님 예비비 사용해가지고 예산 받으셨는데 이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과장 조선미 입니다. 저희가 지난 7월 5일 군재지구에 사면 균열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지출 승인을 받아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결산 자료 입력을 하면서 시비를 우선 집행한 것으로 착오 입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이게 저기 뭡니까? 승인액은 3억 2천만 원인데 지출액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한 약 1억 정도, 1억 1천만 원 정도인데 이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게 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3억 2천만 원이 나왔는데 실제 설계하다 보니까 실제 그 차액이 생긴 것이고 1,300만 원 이월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변 지역 추가 공사를 요구해서 공사 추가분이 있어서 좀 이월됐습니다, 1,300은.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액이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이유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저희들이 특교세 2억 7천을 받고요. 5대 5 매칭으로 인해서 예비비 2억 7천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8월에 회계과에다가 조달청에다가 계약 의뢰를 넘겼는데 대전 조달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었고 결국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할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계약을 하라고 통지가 와서 회계과에서 작년 12월 6일 계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보면 세풍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을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올 3월까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월이 됐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게 전년도에 공사 마무리가 안 돼서 이월됐다는 말씀이시죠?
○ 도로과장 김낙균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이 수치 방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정양순 예.
○ 이돈견 위원 승인이 3억 2천인데 지출이 2억 1천이었어요. 근데 왜 이월액이 1,300만 원만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정양순 우리 3억 2천 예산은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이었고 그 잔액 9,600은 실제 설계를 우리가 해보니까 발생한 그 차액입니다.
○ 이돈견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 건설과장 정양순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복구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 수립 지침에 의해서 산정을 하니까 3억 2천이 나왔는데 실제 설계를 하니까 2억 1천이 나왔다 그 말씀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월액이 1억이
○ 건설과장 정양순 그건 아니고 이제 나머지 잔액은 제외하고 추가 공사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1,300을 이월한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위원님 나머지 금액은 아마 불용처리되고 이제 다음 연도에 공사비로 할 금액만 1,300만 원만 이월된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옥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청년 꿈터 운영 방수 공사가 이게 재난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나요?
○ 건설과장 정양순 이제 추경이 끝난 후에 이게 이제 장마 호우 이런 또 집중 피해 때문에 사실 이제 그쪽에 공사가 누수가 심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불편이 엄청 많고 당장의 고침이 필요해 가지고 아마 재난 재해성으로서○ 서영배(옥곡) 위원 재난 재해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이제 안전을 지키는데 이건 일반회계로 처리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일반회계로.
○ 건설과장 정양순 이제 집중호우나 이런 호우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한다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옥상 방수 공사잖아요. 누수 방수 공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회계로 가는 거지. 마치 재해가 아니고 재난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 건설과장 정양순 성격이 이제 조금 재난 재해성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사용하는 게 조금 일반 예비 좀 사용 측면 좀 생각하면서
○ 서영배(옥곡) 위원 성격이라고 하시니까 재해나 재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일반회계로 목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와서 제 생각에 그래서, 뭐 했다고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목이 일반회계 성격하고 재해재난 목적 성격하고 다를 것 같아서.
○ 건설과장 정양순 저희들은 이제 조금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좀 처리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다음에 혹시 이런 것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저희들이 알아먹게끔 재해 목적이나 재난 목적이나 그 예비비로 쓰는 거잖아요.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이거는 재해재난 목적이 아닌데 이쪽으로 왔으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9 정회)
(14:29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담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요구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부 거래 세금 추계 철제입니다. 부정확한 세액 추계가 이루어지면 가용할 수 있는 광양시의 세출 예산액 및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 확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회계별 세입금의 정확한 추계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보다 세밀한 행정을 주문합니다. 둘째, 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 미집행 사례 최소화입니다. 세출 집행 잔액의 사유 중 계획 변경 등 미집행 사유는 사업의 계획 변경, 일정 지연,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사업 취소 등으로 추경 편성 시 정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된 예산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긴급하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타 사업에 대한 재원 활용 기회가 상실되었습니다.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유연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추진 가능성, 집행 여건, 관련 인허가 절차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여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합니다. 셋째, 세입 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우리 시 세입 예산 추계의 문제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수시적 세입이 누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2~3년간의 세입 실적을 기반으로 보수적 예측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반대로 과하게 편성한 예산액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추계하여 추경 예산 편성 시 최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매년 세입 관련한 반복되는 사항이므로 전 부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회계의 정확성과 재정 운영에 투명성 제고를 주문합니다. 넷째, 신중한 예산 편성을 통한 지출 잔액 최소화입니다. 전년 대비 지출 잔액이 증가한 부서가 다소 있으며 편성된 예산이 일부 집행되지 않아 지출 잔액으로 남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출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사후 분석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 추경 편성 시 정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년도의 집행률을 분석하고 정확하고 실현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률이 높은 사업의 경우는 사업별 집행 가능 시기, 소요 기간 등의 사전 검토를 통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 후 편성하여 지출 잔액이 최소화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성과지표 수립 등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주문합니다. 성과지표를 잘못 이해하여 목표치를 잘못 설정하거나 정책 목표, 성과지표 측정 산식 간 전혀 연계성이 없이 수립된 경우가 있으며 실적이 초과 달성 또는 미달성인 경우 이에 대한 부서별 원인 분석 내용이 없습니다. 매년 일률적이고 반복적인 성과지표 수립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성과지표 발굴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세출 예산 불용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불용액을 보면 불용 사유가 당초 예측 가능한 불용인지,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대한 불용인지 명확한 사유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액을 반영하고 사업 예산이 사장되어 재투자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은 미리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정리하는 등 불용의 최소화를 주문합니다. 일곱 번째,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 최소화입니다.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 시에는 무리한 신규 사업 편성 지양 등 이월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 시에는 사업 시기, 소요 예산,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사업 추진 여건과 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당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세금 미수납액 최소화 및 징수 방안 대책 수립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체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징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구조적인 문제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수납 징수에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 또한 저해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국세청과의 연계를 통한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은닉재산의 추적을 강화하는 등의 집중 관리하고 매년 체납 사유에 따른 특단의 징수 대책 계획 수립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요구 사항은 모두 8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이 8가지 개선 요구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대로 제시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시의회의 재정 통제가 엄격하지 않아 기금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한 사업만을 추진하고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지출 비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 등 다음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 지출 소요가 있는 경우에 요건을 엄격히 만족할 때 한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한번 예비비로 충당된 예산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만큼만 지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승인안은 개선 요구 사항을 토대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