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3일 10시 00분
장 소 : 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국별 또는 센터별로 부서장의 별도 설명 없이 세입·세출 결산안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개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산단택지과장님 이번에 결산 그 지적받은 내용 있죠?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동측 배후 단지 말씀하시는
○ 송재천 위원 아니, 내부 거래 세입이 잘못된 거.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저희들이 동측 배후 단지 두 필지가 540억 정도 되는 필지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세입을 207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필지가 현재 용적률이 440%고 건폐율이 70%인데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그때 당시에 수립하고 있어가지고 용적률을 1,300%로 상향을 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월에 끝나는데 그때 이제 문의해 온 매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들이 이것은 아마 매각이 되겠다 하고 투자해서 놔뒀는데 그것이 매각이 안 돼서 불용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 송재천 위원 매각 안 된 사유는 특별히 있어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이 사유는 이제 그 구매자가 아직 나서지를 않아 가지고 지금 매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송재천 위원 매각 구매자가 이제 포기한 사유가 땅값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광양시 제도가 문제가 있다든지 뭐 사유가 있어서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11월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하려면 경제자유청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상정을 해가지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조사과정
○ 송재천 위원 그러면 땅을 팔아먹으려면은 사전에 도시 계획을 정비를 해가지고 구매자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 송재천 위원 결국 행정 절차가 늦어가지고 세수 빵꾸가 난 거네요,
그렇게 봐야겠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했다고 봐요.
○ 송재천 위원 추계도 잘 못 했고 그 프로세스가 아니 구매자가 모든 조건이 완료됐을 때 땅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병행하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안 샀을 거 아니에요? 행정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건 뭐 누가 살 거다. 막연하게 추정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네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돈도 뭐 그거 뭐 몇억도 아니고 수 백억인데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거 매년 이게 지적받았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올해 지적받았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올해 지적받았는데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두 필지를 매각 해야 된다는 그것은 진작부터 나왔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빨리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그 땅값을 올려놔야지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빨리 행정 처리를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이제 언제쯤 이게 행정 도시 계획이 마무리돼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7월 안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또 구매자가 또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요? 옛날 그 사람이?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 송재천 위원 여기서 이제 그 업체가 어딘지는 뭐 밝힐 필요는 없지만 아직 다른 데 투자 안 하고 그대로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하여튼 뭐 자세히 그쪽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 송재천 위원 아니 저 땅을 팔려면은 정보 확실히 유지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그러니까 도망가고 세수가 빵꾸 나는 거 아닙니까?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투자경제과장님 지역 상공인 역할 강화 불용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221페이지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한번 지원해 주면 2년 동안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자 지원 업체 중에서 폐업이나 그다음에 중간에 상환한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폐업하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보증서는 저희가 이제 발급했는데 그분들이 보증액보다 조금 더 적게 대출받거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 안영헌 위원 예산은 잡았었는데 신청 과정에서 조금씩 갭이 나는 부분이라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투자기업 도비 보조금 정산 잔액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도 무슨 이유가 있었던가요? 이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제 저희들이 투자 도비 보조금이랄지 이런 걸 주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이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때 이제 수요 조사 당시에 한 시설 보조금을 받을 업체가 공장 가동을 2023년 하반기에 12월 정도에 가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 그 기업에서 사업 착공 아니 사업 시작 개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 보조금 지급 조건이 사업 개시 1년 이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서 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 업체가 12월달 정도 되면 1년이 될 걸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업체에서 조금 늦어져서 한 2개월 정도 좀 늦게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급 못 하고 올 예산에서 편성해서 다시 지급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청년일자리과장입니다.
○ 안영헌 위원 청년 복합공간 조성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잘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어 가지고 국비를 5억 원을 받고 도비 1억 5천 그다음에 시비 3억 5천을 더해서 총 10억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공모되고 나서 2024년도에 도비 1억 5천을 받아서 이제 철거하려고 설비비만 집행하고 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행안부로부터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던 시기가 2024년도 10월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이게 2023년도, 2024년도에 지출을 못 하고 금년에 지금 이번 달부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서 이번 10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가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못 했던 거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계획상으로는 지금 10월까지 마무리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입니다.
○ 안영헌 위원 소형선 인양기 시설 사업 불용 사유가 발생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잡아놓고, 231페이지입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총 사업에서 일부를 이제 이월을 시키고요. 사업비 계약을 하고 사업비가 남은 잔액에 대해서 불용 처리를 했었던 겁니다. 일부는 이월했고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변경 처리를 한 가운데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은 이 금액 아니고 이제 예산이 한 50% 정도 가지고도 이 사업이 마무리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이것은 이월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제 좀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안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산업과장님.
○ 신산업과장 이현성 입니다.
○ 안영헌 위원 이거는 제가 예산 관련하고 작년도 예산 잡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요. 계획 변경 등이 집행되지 못했던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현성 예 245페이지
○ 안영헌 위원 235페이지.
○ 신산업과장 이현성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 이 부분이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의 광양에 서초 하고 중마동에 중앙초 사이트가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시비를 18억을 매칭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부분이 좀 취약하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매칭을 못 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앞번 전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제가 똑같은 설명드리는 사실은 지금 지중화 관련해서는 시민들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실상은 국비까지 반납하면서도 예산 편성을 못 했어요. 저희들 매칭 예산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러면 이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있는 돈도 안 써서 지중화는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인데 많이 고민했겠죠. 이 부분 반납할 때도 앞으로 지중화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 신산업과장 이현성 지금 지중화 사업이 점점 좀 힘들어질 그런 예상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가 지원됐었는데 앞으로는 국비 지원이 없고 한전에서 50% 부담하고 지자체가 50%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앞으로는 한진에서 50% 대고 저희들이 지중화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시비 50%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먼저 투자경제과장님께 성과지표에서 투자 유치 상담 실적 다른 것은 다 실적이 양호하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78% 저조한 이유가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상담 건수는 저희가 이제 건수 대비해서는 78%로 저조한데 투자 유치 실적으로서는 14개 기업에 2조 3,600억 원을 투자 유치를 해서 유치 금액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같거나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건수는 좀 부진한데 투자 유치 금액으로서는 좀
○ 서영배(옥곡) 위원 상담 건수, 상담은 부진하고 유치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유치 실적은 2조 3,600억이 되기 때문에 그리 나쁜 실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상담 건수가 부족하고 실적이 안 좋은데 유치 실적은 좋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맞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도 마찬가지 일자리과장님.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성과가 청년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191%나 되는데 왜 이렇게 대상자가 많은 건가요, 추가된 거예요? 목표가 100명인데 191명이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2023년도에 사업이 일부 확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2023년도 사업에 연장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그 대상이 된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구매 당시에는 구매 대상은 10년까지 지급을 하고 임대는 8년까지 지급을 합니다. 신규 대상자가 되면 더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청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입주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을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은 전년도의 성과 실적을 표기한 거 아닌가요? 2024년도.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2024년도 맞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연도에서 100명이 수혜자가 목표를 잡았는데 191명의 수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이제 전년도에 신규 아파트들이 그래도 많이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과도 성과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신산업 과장님, 우리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100대를 2024년도에 목표를 잡았는데 30대밖에 실적이 안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되었어요?
○ 신산업과장 이현성 승용차 17대 그다음에 버스 13대 이제 버스는 저상이 2대, 고상이 1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승용차 부분에 대한 수소차 판매가 저조한 거는 이제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한 점이 큽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수소차 넥소가 이제 단일 종이다 보니까 2018년에 출시가 된 이후로 보통 3~4년이 지나면 디자인 변경이나 기능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모델로 완전 변경 모델은 아니지만 일부 변경된 모델로 부분 변경된 모델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타 1, 2, 3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일부 내부 기능만 약간 변경한 수준에 그쳤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 이화엽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산업국 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용 처리 액수가 나오잖아요. 방금 이제 과장님들께 제가 여쭤본 것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세밀하게 해서 불용 처리되는 일들도 감소를 하고 매년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결산 검사위원회 때 보면은 매년 반복되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심도 있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불용 처리나 이런 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여러 사유는 있지만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여러 시비의 어려움, 매칭에 어려움 또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 수소 충전소의 부족으로 또 아직은 수소차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국비는 계속 그렇게 많이 배정돼서 내려오고 실제로 팔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또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유념해서 본 예산 성립할 때부터 예측을 좀 더 잘하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서영배(옥곡) 위원 최소화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좀 검토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투자경제과장님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쭐 참인데요. 투자 유치 상담에 관한 소스는 어떻게 마련하고 그다음에 투자 유치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투자 상담은 이제 저희 도나 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에 다른 여러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담 투자를 가능한 기업이 있으면은 방문해서도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시에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군의 발굴 노력들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가 이제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나 경제자유청 유관기관 해서 기업 명단을 리스트를 좀 받습니다. 그 기업 중에서 저희 시하고 좀 맞는 기업이 맞겠다 하는 기업은 한 번씩 방문하고 회사 상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장기 계획을 가지거나 아니면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은 별도로 없는 겁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 시가 지금 전통적으로 유치될 수 있는 기업이랄지 이런 이제 방향에 맞춰서 포스코랄지 2차 전지 기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다른 도시들을 보면 순천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순천하고 따지고 보면 특별한 도시 관련성이 없는데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고 또 유치를 하고 뭐 그걸 뉴스화하고 그러고 있는데 광양은 물론 이제 포스코라는 철강에 주력 된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 철강과 관련된 기업도 그렇고 또 그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유치 부분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구상이 있는지 또 그런 노력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상당히 어렵고도 또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접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는 어쨌든 포스코라는 큰 대기업이 있고 관련된 중소기업이 많은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산단에 남아 있는 필지에 대해서 상담하러 온 건들이 꽤 좀 있고요. 또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기업들을 만나고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포스코의 동호안 건이 작년에 규제 해소가 크게 되면서 포스코가 4.4조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율촌 산단에 한라 IMS 부지가 5만 평 부지에 거기도 큰 투자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포스코하고 접촉을 지금 수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투자가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 놓고 있지는 않고요. 수소 도시 하면서 저희들이 수소 관련된 기업들을 저희 많이 만나보고 이러는데 그런 기업들도 울산이나 포항이나 이런 기업들이 또 저희들이 유치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조만간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인 제철과 또 2차 전지 소재 기업뿐만 아니고 수소 관련 기업들이 수소 도시 조성과 함께 기본 기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지역 지식산업센터에 저희들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 기업의 본사를 옮기고 또 공장을 신설하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선정 과정에 입주자와 입주 기업 선정 과정에 그런 조건들을 저희가 고려하면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의 유망한 벤처 창업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대기업 위주의 편중된 산업이 좀 더 앞으로 조금 더 다양화되고 또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도 또 여러 사업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큰 규모의 수소 생산 시설도 얘기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그 과정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또 함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렵지만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여러 파트의 산업군에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올해는 올해 작년에 2조 3천억 정도 최대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이제 포스코가 큰 투자를 했던 게 사실이고 올해 대단히 어렵지만 포스코하고 지금 접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의 투자 계획들을 좀 당초 계획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경영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좀 도하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런 것 중에 지금 뭐 어쨌든 지금 포스코를 주력으로 본다면 포스코가 포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어떤 경제적인 경영 정책들 그런 부분에서 광양의 몫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광양제철소가 충분히 그 경제적으로 흑자를 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작 광양에 대한 어떤 배려 부분들이 그렇게 균형이 있지 않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저도 들은 바가 법인 분리까지도 상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오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이라든지 또 저변 어떤 바탕을 준비하고 있는 건 있는지.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네 있습니다. 이제 이거 지금 오픈하기는 좀 힘든데요. 전라남도가 최근에 자리를 옮긴 박창환 경제부지사가 이 문제 포스코가 포항과 광양의 투자의 불균형 기타 여러 가지 이제 R&D나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광양시 또 국회가 함께 좀 기본 틀을 좀 짰습니다. 그게 다 수용이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장인화 회장을 좀 만나서 건의드리고 전체가 다 수용되기는 어렵겠지만 또 기업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광양이 생산 기지에서 벗어나서 R&D 기능을 보강하고 유망 기업들을 유망한 업종에 투자할 계획들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을 신설할 때 광양에 본사를 두고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논의하고 있고 일부 계획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아직 오픈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또 전라남도 국장하고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함께 도만 움직인 게 아니고 도하고 광양하고 우리 국회의원이 함께 움직여서 좀 바꿔보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또 지난번에 총선 전에 국무총리도 내려오고 이 지역에 또 국회의원 후보하고 정치적인 어떤 선언일 수도 있지만 가시적으로 4조 7천억 상당의 투자를 하겠다 동안에 그렇게 기사화도 됐는데요. 그 뒤로의 어떤 진행 사항들은 실제로 또 보이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거 발표한 이후에 급격히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특히 2차 전지 소재 기업이 철강보다 더 내적으로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 상황을 저희들이 또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사업은 또 투자는 또 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포항과 광양의 균형적인 투자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건의할 사항들을 건의할 때 그 투자 부분도 조금 앞당길 수 있도록 앞당긴 게 아니고 계획대로 지금 할 수 있도록 늦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때 그 투자 계획을 이야기하고 나서 가시적인 거는 없는 거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시에서 포스코에다가 그게 또 어쨌든 기업의 어떤 경영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도 없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부분을 촉구하거나 또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촉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의회의 촉구가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을 이렇게 상대해 보면 기업은 상당히 냉정합니다. 기업 경영 상황을 살펴 가면서 하는 거 우리는 상당히 정서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불균형을 얘기하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이 또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얘기도 한번 들어 보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좀 파악하면서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월요일에 산자부도 방문할 계획인데 정권이 바뀐 이후에 산자부가 대단히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뿐만 아니라 여수나 기타 울산, 포항, 거제, 목포까지 상당히 지금 이 기업 산업 현황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산자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또 대통령께서도 공약한 게 있으시고 하니까 빠르게 좀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그런 문제 또 고도화 문제, 제철 문제 기타 등등을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산자부에서도 내용을 알고 있어서 월요일날 가서 좀 더 길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요즘 산자부가 움직이는 게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몇 달 후에는 어느 정도 좀 이런 로드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투자경제과장님. 광영상설시장 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증축 사업 예산액이 8억 6,700만 원이 이월된 사유는 공사가 늦어져서 발생한 걸로 사유가 되는데 지금 진척 사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증축 공사 건물 준공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준공은 됐는데 이제 준공 이후에 BF 인증이랄지 그다음에 녹색 전지 인증받고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광영상설시장 때문에 그 입주자들도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고 이용 우리 주민들도 불편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양쪽 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요즘은 설계에 대한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설계 당시에도 주민참여나 아니면 전문가 참여를 통해서 진짜 효율적으로 건물이 사용될 수 있게 만들고 또 리모델링 할 때도 A동, B동을 함께 이전시키는 방법 이런 것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윗동만 하고 밑에 동은 놔두니까 먼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너무 그런 걸 계획할 때부터 너무 이렇게 생각이 좀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죠? 주민들께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 설계할 때도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설계를 회사 공사를 증축 공사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설계서만 보고 이제 할 때는 의견을 반영해서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다 보면 설계 당시에 생각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올라가면서 느끼는 거 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수시로 공사하면서도 주민들의
○ 정구호 위원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2층은 여러 가지 공간이 들어오면서도 화장실이 하나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현장 안 가보셨어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니요, 가봤습니다.
○ 정구호 위원 화장실 없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정구호 위원 이런 면이 무엇을 활용할 건가? 그러면 이용객이 어느 정도 있는가 검토도 안 하고 그걸 설계에서 반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인데 앞으로 이런 거 건물을 지을 때는 면밀히 검토가 돼야 한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해야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화장실 하나가 없다는 건 이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화장실을 놓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공간이...
○ 정구호 위원 2층에 많은 점포들이 들어오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2층에는 이제 3개의 점포가 들어갑니다.
○ 정구호 위원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이제 주민 휴식 공간이 있고요.
○ 정구호 위원 근데 이런 공간이 있는데도 화장실이 안 들어갔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어떻게 해서라도 이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래서 언제 개장할 예정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이제 BF 인증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개장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BF 인증받기가 개장을 해놓고도 받을 수가 있긴 있는데 BF 인증 실사가 나왔을 때 건물 안에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고 그러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BF 인증이 좀 실사가 좀 빨리 나오면은 BF 인증을 받고 난 뒤에 입주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BF 인증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입주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개장해서 이용객이나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국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과도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 BF 인증이더라고요. 인증 기간이 적다 보니까 전국에서 오는 이런 민원들이 또 사업들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부의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BF 인증 기관을 더 확대한다든지 지역별로 둔다든지 이걸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아주 적절한 지적이고 저희 모든 부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다 조건들이 그래서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에 이용하는 사람이 모두 장애인일 걸 가정하고 한 것처럼 너무 과도하게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차에 이제 새 정부가 규제를 강하게 이제 개혁하고자 하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규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감하게 기간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그것들을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나 기타 이런 데를 통해서 해도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서하고 논의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대응이 꼭 필요한 대목 같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옳으신 말씀입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산단택지과장님.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입니다.
○ 송재천 위원 금호동 주택 단지 용역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시장님이 회장 만나가지고 톱 다운 식으로 좀 결론 내라고 했던 지난번에 메모를 넣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그때 시장님께서 포스코홀딩스 산하 박회장님일 때 그 자료를 드려가지고 건의를 한 것까지만 제가 파악해서 드렸고요. 그 이후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맨날 뭐 별도 보고만 아니 그러면 간부가 아니 무슨 자료를 만들어서 줬으면은 피드백이 됐는지 바로 리스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달부 역할만 합니까? 난 이해가 안 돼요. 줬으면 뭐가 돌아와야지 그게 뭐 그냥 종이로 보여줬는지, 호주머니에 넣어줬는지, 말로 했는지 뭐가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전달이 돼가지고요. 거기 실무자의 정확한 직책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이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했다는
○ 송재천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실무자한테 전달했는데 아마 공유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포스코에서는 그렇게 뭐
○ 송재천 위원 포스코 조직이 미국처럼 복잡한 것도 아니고 다 공지에 떠 있는 공개된 조직을 그걸 누구한테 줬고, 누가 건의를 했고, 답이 언제 오고 그런 걸 파악해야죠. 담당 간부님이.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작년부터 1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추진이 제로야 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포스코 입장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 송재천 위원 심도 있게 만들어줘야지.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주관을 이제 포스코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주관을 하는 건 당연한데 그때 시장님이 뭐라고 그 시정질문 때 답변하셨냐 면은 “포스코에서 의지를 갖고 하게 되면 시에도 일정 부분 부담하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내일모레 곧 이제 예산 편성할 텐데 내년에도 저기 시 용역비 20억 원이 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10%를 부담하든지, 5%를 부담하든지 아니면 50%를 부담하든지 그 사전에 좀 구상해 놔야 할 거 아닙니까?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포스코에서 결정을
○ 송재천 위원 근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니까 맨날 빵구만 나지.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더 책임이 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책임이 크다고만 답변하지 마시고 결론을 갖고 와라. 중간보고를 제대로 좀 해주시라.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우리 일꾼들 그 생명 아닙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 송재천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좋으신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제 얘기 좀 들어 보십시오.
○ 송재천 위원 미사여구는 빼시고 딱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아니 위원님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포스코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회장님 오셨을 때 이 자료를 넣기까지 시장님하고 저희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넣었습니다. 조만간 제가 회장을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최고 결정권자를 좀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 건뿐만 아니고 몇 가지 건이 있어서 최종 의견을 듣고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면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우리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쉬운 일 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해요. 이 비싼 봉급 받아 가면서 면담도 중요한 면담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또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까지 질책 들을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송재천 위원 우리 광양시 15만의 시장님이 모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어렵더라도 해내는 게 우리 일 아닙니까, 그렇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투자경제 과장님 지금 우리 광양 지금 자료에 보면 철강 특구, 2차전지 특구, 소부장 특구 우리가 추진하고 있죠? 이것은 도에서 주체가 되는 거죠? 전남도에서 주체가 되는 거죠? 단 우리 시는 도가 주체가 되도록 자꾸 건의하고 그 독려를 해야 하겠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 세 가지의 특구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
○ 송재천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2차전지 특화단지가 하나 있고요. 또 소부장 2차 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2차 전지에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2개의 특화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대선 전남 공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지금 전라남도하고 저희가 함께 추진했고요. 이 부분이 최근에 산업부에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3일에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산업부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예정이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2차 전지 특화단지가 1차 전국에 세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건 사실은 전략적 미스가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라남도의 전략적 미스. 저희가 2차 전지의 특화단지를 지정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 사유로 반도체를 지정 신청했고 지정 신청권자가 전라남도 도지사인데 그래서 그때 탈락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기회를 놓친 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엄청 큰 또 의무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이제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아직 특화단지가 지정해놓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추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산자부가 상당히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는 논리를 특화단지의 논리를 우리는 원래 원료 소재에 있어서 특화된 도시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조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저희들이 강조하면서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이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남도하고 8천만 원 들여서 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 그건 용역을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추진하고 있죠. 근데 특구 용역은 또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했습니다. 특화단지
○ 송재천 위원 특화단지 이것은 용역은 또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마쳤습니다.
○ 송재천 위원 마쳤어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네 2차 전지
○ 송재천 위원 그럼 이제 산자부에 건의해야 할 거 아니에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건의가 됐고요.
○ 송재천 위원 됐어요? 그럼 결론은 언제쯤 납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결론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전라남도 전남권의 우선 과제로 지금 건의가 된 내용이어서 언제 추가될지는 제가 장담하지 못하지만
○ 송재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 전지하고 소부장 2건을 특화단지 만드는 걸로 용역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용역은 2차전지 특화단지만 돼 있고요. 소부장 특화단지는 요청은 하고 있지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소부장 특화단지는 2차 전지 특화단지가 먼저 되는 걸 보고 함께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난번에 우리 국회 권향엽 국회의원이 철강 특화단지 법안도 발의했어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철강 특화단지는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첨단 전략산업 기술에
○ 송재천 위원 전략산업에 포함시켰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기술에 철강을 포함시킨 건데 그거는 산자위에서 통과는 됐고요. 그 이후에 아직 그 법안이 법사위에 통과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계류 중에 있어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네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포항은 보니까 다 이게 특구가 돼 있더라고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포항은 2차 전지됐고요. 소부장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당히 정치적 특히 이제 작년 직전 정부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펼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정권이 바뀌니까 더 노력해서 반드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데이터나 이 논리적으로 안 해줄 수 없을 정도로 노력을 해야 하겠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상당히 수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 송재천 위원 노력은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감 익을 때까지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을 수 없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철강항만과장님. 가공 시 해썹(HACCP)을 인증하는 것도 시에서 지원해 줘야 합니까?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 송재천 위원 이게 왜 그렇죠?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이제 수산물 가공 업체에 대한 지원입니다, 활성화에 대한 지원.
○ 송재천 위원 지원인데 가공하는 사람이 당연히 해썹(HACCP) 인증을 자기들이 받는 게 기본 아닌가요?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일반적으로 이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일부 시설에 대한 보조가 좀 필요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영세하니까 지원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것을 2,400만 원 도비네 100%.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집행을 못 했어요?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계속 이제 이 사업의 의지가 있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이제 의지가 있었는데 보조 사업자가 경영난으로 계속 이제 미루고 있다가 저희가 끝까지 좀 이제 봤는데 연말까지도 이게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2,400만 원 도에 반납돼버렸어요?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이제 반납 예정입니다.
○ 송재천 위원 반납 예정, 주는 돈도 못 쓰네. 참 안타깝네요.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제가 그다음에 수산물 유통센터가 좀 활성화되려면은 해양 공원이 좀 활성화돼야 하겠죠? 거기 지금 활용 계획은 좀 검토하고 있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이제 저희 이제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전남도하고 항만 공사하고 이제 수 차례 회의를 하면서 그중에 하나로 이제 해양 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용역을 한번 시행해보자 해서 최근에 저희가 내부 사업으로 해서 용역비를 내부에서 편성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편성해서 그럼 용역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다음 달부터 용역 시행할 계획입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용역이 바로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저기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 사업 중에서
○ 송재천 위원 그중에 일부분으로, 이번 달에 용역이 나간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예 다음 달부터나
○ 송재천 위원 다음 달부터 나간다, 그럼 용역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한 2개월 정도.
○ 송재천 위원 2개월 정도, 그러면 또 용역 업체 선정은 공개합니까?
아니면 뭐 수의계약을 합니까?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이것은 아직 지금 그 방법은 아직 이제 차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좀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100%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투자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신산업과장님 아까 그 저거 있죠? 그 지중화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 송재천 위원 예산이 11억이죠?
○ 신산업과장 이현성 예 맞습니다.
○ 송재천 위원 100% 국비인데 반납됐어요?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페널티 먹는 거는 뭐가 있어요?
○ 신산업과장 이현성 페널티는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왜, 금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 신산업과장 이현성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 특별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 송재천 위원 근데 이게 당초에 뭐 저 학교 앞에 지중화해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도 못 했어요? 국비를 왜 신청 했죠?
○ 신산업과장 이현성 그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시비 매칭 관계로 해서 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
○ 신산업과장 이현성 시비 매칭 부분이 있어서 시비가 18억이 돼야 하는데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없어서 결국 반납한 거예요?
○ 신산업과장 이현성 경제성 부분도 좀 검토가 됐고요.
○ 송재천 위원 당초에 아예 신청하지 말았어야지 한참 지나도 전부 돈 갖다 놓고 우리가 경제성도 없고 시비도 없다 뭐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현성 이 부분은 약간 그러니까 예산 부분이 훨씬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부 지금 예산 반납 사례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충분치 못해 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좀 우리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안 그래요? 돈이 부족하다고 더 울어야 할 판에 우리 저 능력 없어 못 쓰겠어. 그러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거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경제과장님 저희 이 성과지표에 보면 본격적인 투자 유치 및 마케팅을 통한 기업 유치라고 지금 돼 있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1년간 거기에서 전반적인 평가는 100%가 넘게 오고 투자 유치 상담 실적이 지금 78%로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또 반면에서 여기가 예산에 있어서 이월 금액이 지금 20억이 넘게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명시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신중을 더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저희 도시는 어쨌든 산업 도시잖아요. 이거를 계획을 세우셨다시피 공격적으로 투자 유치에 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러한 이월 상태 이월이, 명시이월이 생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지적하고 싶어요. 또 두 가지를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투자기업 도비 보조하고 투자기업 이행 보증금이 있어서 증감 사유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는데 도비 보조 사업에 있어서 공장 가동 기간 미충족으로 인한 잔액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도비를 보조했을 경우에 투자한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위원장 김정임 있으면은 여기에 충족이 되도록 우리 관에서 얼마만큼 노력하셨는지 홍보 내지는 적극적으로 이 돈이 전액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도비 보조금이 시설 보조금입니다. 그러면은 공장 가동 기간이 1년 이상 가동했을 때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 기업에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가동을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이 한 2개월,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정도 뒤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대상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대상이 돼서 올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추진할 계획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위원장 김정임 제가 이 두 가지를 제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행정에서 홍보 내지는 얼마만큼 이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노력했냐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월금 문제랄지 실행 문제랄지 성과지표 문제랄지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신청 기업 및 인원 감소 이게 특별한 원인이 있었습니까? 이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아 죄송합니다. 저기 보조금 신청, 청년일자리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답해 주시라고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사회적 기업이요?
○ 위원장 김정임 예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 감원 사유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신청 기업 및 인원 감소로 인해서 이 돈이 지급이 안 된다는 지금 보고가 돼 있잖아요. 그 원인은 그러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나 그 말이죠, 인원 감소 원인.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인원...
○ 위원장 김정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40쪽이요?
제가 페이지 수를... 아 예, 사회적 지적 사항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정임 예.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거기가 저희들이 이제 최소 그러니까 근로 대상분들이 취약계층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 인건비 정도는 집행을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1년 차에는 120만 원을 지급하고 2~3년 차에는 100만 원씩 인당 해가지고 약 8개월 정도 지급을 하는데 대상자 선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진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포기자들이 좀 일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다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제가 과장님한테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투자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 예산이 철저히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를 따지기 이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세우셨겠지만 이 지출 또한 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이월금이 남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리고 저기 우리 투자경제과장님이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이 또한 이월금이 좀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28페이지요. 예산이 전년도 이월분까지 해가지고 231억 7,800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성과지표에도 중소기업 융자금 2차 보존율을 제외한 수의 기간 중 97%의 성과를 얻으셨는데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월은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월사업은
○ 위원장 김정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금 발생이 돼 있잖아요. 223페이지 중간.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월사업은 지식산업센터 작년에 그 관계입니다.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올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공사 기간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완공이 지금 안 된 상태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준공이 되고 입주까지 다 됐습니다. 올해 근데 이제 이월이 작년 말에 끝나지 않고 올해 1월에 끝나다 보니까 이월이 생겼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완결이 된 겁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명시나 사고이월이 없다. 그 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위원장 김정임 이상입니다. 우리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철강항만과장님 아까 우리 송재천 위원의 질의 내용 중에 해양 공원을 재설계한다는 이야기가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시행해보겠다고
○ 이돈견 위원 활성화 방안이요?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예.
○ 이돈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용되는 공원에 소프트웨어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 공간에 대한 재설계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위원이 돼서 각종 용역 보고서를 보면 송재천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용역 보고서의 수준이 굉장히 어쨌든 그 기대 수준이 높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미흡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시 집행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전문적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용역을 또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기관을 집행 기관에서 분별해 내서 높은 수준의 용역기관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난센스가 돼요. 나보다 수준이 높을 것 같아서 의뢰하는데 그 높을 것 같은 기관을 내가 평가를 하고 선별해 낸다는 게 조금 난센스잖아요.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예.
○ 이돈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수준 높은 용역사를 선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게 조금 현실적이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예를 들면 이게 해양 공원이지만 공원에 관한 부분은 공원에 관련된 부서 하고 조금 더 공동 협업이 좀 필요할 부분으로 여겨지고요. 또 하나는 시에 관련된 심의 전문가들 그룹들이 조금 더 협조를 좀 구하는 수준으로 해서 시민 눈높이를 조금 더 충족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용역 업체들이 선정되거나 또 용역 보고서의 중간발표를 하게 되면 또 저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저도 개인적으로도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주시거나 제 의견을 좀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국장님 짧게 한 가지 수소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진행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결산서를 봐서도 나오지만 최근 위원 돼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소를 소비처가 계속 발굴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소비처 발굴은 시가 당장 발굴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안 됩니다. 가장 손쉬운 게 수소차 공급이 필요하고요. 지금 뭐 관내에 있는 수소 충전소가 최근에 지금 확장했습니다.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주된 수요처는 사실은 큰 차 대형차의 수소차 전환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올해 작년에 대형 버스가 좀 많이 됐고 광양교통을 통한 수소차 전환 기타 이제 이 산업의 수소 수요가 이제 필요한데 이번에 이제 변경 수소 사업 변경을 하면서 국가산단 태인동 연관 산업단지에 수소가 필요한 기업이 두세 군데 됩니다. 좀 다량 필요한 곳이 그곳에 수소를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그린 수소 생산 체계가 갖춰지면 거기에 수소를 공급하기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장 시가 수소 수요를 창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릴 수 있는 손쉬운 것부터 또 일부 기업의 수요가 필요한 곳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곳을 향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안영헌 위원 그 정도도 참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저희들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수소 자동차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좀 이 부분도 적극적인 올해는 홍보해서 한 대라도 더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수소 배치가 상당히 정상적인 궤도에 지금 조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자평합니다, 어려웠지만. 그래서 변경 승인을 이제 제가 국토부에도 변경 보고를 했고 또 어제 전라남도에도 보고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 때문에 상당히 변경안이 괜찮다, 좋다. 이런 내부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조만간 또 가지면서 또 좋은 의견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럼 그때 더 많은 이야기 나누기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부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정임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안전도시국 소관부터 결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결산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8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주영 입니다. 의안번호 제4288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거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조 3,475억 6,685만 4천 원입니다. 결산 결과 세입은 일반회계가 1조 1,022억 239만 6천 원, 특별회계가 1,872억 3,703만 9천 원 수납되어 총 1조 2,894억 3,943만 원이고 세출은 일반회계가 9,624억 487만 2천 원, 특별회계가 1,427억 7,083만 6천 원 지출되어 총 1조 1,051억 7,570만 8천 원입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에서 1,397억 9,751만 9천 원, 특별회계에서 444억 6,620만 3천 원이 발생해 총 1,842억 6,372만 2천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세부 내용으로 명시 이월액은 841억 7천 4만 2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18억 4,092만 4천 원이고 특별회계가 323억 2,911만 7천 원입니다. 사고 이월액은 총 639억 164만 6천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83억 1,537만 8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55억 8,626만 8천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82억 333만 3천 원, 특별회계 65억 2,477만 5천 원으로 총 247억 2,810만 8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제표 결산 내역입니다. 자산은 전년 대비 683억 9,703만 5천 원 증가한 4조 3,625억 6,668만 5천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12.8% 감소한 428억 8,318만 8천 원으로 순자산이 635억 3,281만 7천 원이 증가해 4조 3,196억 8,349만 7천 원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52억 3,622만 4천 원이고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 대비 12억 원 감소한 24억 원이며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057억 9,436만 3천 원이 증가한 3조 1,295억 1,143만 5천 원 상당입니다.
다음 페이지 물품은 전년도보다 10억 6,353만 4천 원 증가한 117억 2,023만 7천 원입니다. 결산 승인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시한 8건의 개선 권고사항과 3개 부서 현장을 점검한 의견 사항은 해당 부서로부터 조치 계획을 제출받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광양시 결산 검산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동안 배부해 드린 개선 권고사항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결산안에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송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세입 세출 결산 총괄표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이 1,840억 넘잖아요. 이게 예산 현액의 14%나 돼요.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뭔가는 이게 세입이 잘못돼 세입이 잘못될 일은 조금 희박하고 세출이 임의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생기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회계과장으로서.
○ 회계과장 박주영 집행 잔액이 조금 2024년도에 좀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매년 반복되는데 증가해 계속 보면 그렇죠?
○ 회계과장 박주영 예.
○ 송재천 위원 그러면 회계과나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조정 통제라는 걸 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줄어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수입은 세수는 자꾸 줄어드는데 세출이 자꾸 넘어가요. 이월돼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돈 나올 때는 없는데 엉뚱한 데 예산 배정해 가지고 전부 돈 안 쓰고 넘어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진짜 돈을 적기에 써야 될 돈들을 못 쓰고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계속사업도 무슨 이월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하는데 내가 볼 때 이 주관 부서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메시지를 안 주기 때문에 결국 호집게질만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중간중간 점검을 해가지고 이거 금년 내에 집행하도록 독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뭘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데 연말 가서 “이것은 뭐 보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건 뭐 무슨 사유가 법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아까 오전에도 다른 과에 보니까 돈을 국비까지 받아놓고 우리 그 여건이 안 돼 돈을 못 써가지고 반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통제를 해줘야 합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년 이월금이 늘어나요. 누군가는 시장님이 통제하든지 또 부시장님이 통제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은 바쁘니까 무슨 예산 주관 부서에 통제를 해준다든지, 관할 국장님이 통제한다든지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실과에 전부 호집게질만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재정 자립도가 22.5%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입니다.
○ 송재천 위원 몇 프로예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20% 정도입니다.
○ 송재천 위원 20%? 지금 저 20에서 시군 중에서 몇 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 3위입니다.
○ 송재천 위원 3위? 한때 1위 한 지가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2위입니다.
○ 송재천 위원 1위 한 지가 쭉 오래됐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몇 년도부터 떨어졌어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지금 한 떨어진 지가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원인은 물론 세수가 줄어서도 그렇겠지만 재정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잉여금이 지금 많이 증가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금액 대부분이 보면 이월금입니다. 이제 명시나 사고이월인데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소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약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생길 수는 없겠죠. 근데 이 해도 너무해 매년 지적을 받아요. 근데 매년 이게 더 늘어나, 그렇다면 의회 누구는 떠들어라, 우리는 뭐 알아서 호집게질만 하겠다 하는 식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광양시 현 여건이 그리 불리해서 그런 건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계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2024년도보다는 이월액이 149억 원이 감소하긴 감소했습니다.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1,800억에서 140억이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걸 줄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더 노력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전부 다 노력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처벌 받아야 할 사항이에요 이거 늘어나고, 그다음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죠?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 기획예산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성과지표 보면 보건소는 96% 잘 지었고 물관리센터는 100% 예요. 근데 평균 이게 50%짜리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51% 예요.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성과지표를 달성 못 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성과지표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 송재천 위원 그래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지표마다 좀 성과 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지표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성과 측정이라는 것이 어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나 또 이런 정책 효과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좀 불요불급한
○ 송재천 위원 미사여구 줄이고 그다음에 관광산업국이 61.76% 예요. 지금 관광산업 한 지가 본격적으로 한 지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오픈되는 게 얼마 전에 저기 숲속 야영장 하나 오픈되고 하나도 오픈된 게 없어, 산림박물관 사람 안 가는 그런 데만 오픈하고 진짜 사람을 유인해야 할 곳은 하나도 오픈 안 되고 그대로 지금 진행 상태만 10년 동안 그러니까 성과가 달성될 수가 없지. 인정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제 여러 대규모 공사들이 사업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이행 절차나 또 여러 가지 좀 돌출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관리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행정조치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자꾸 준비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시작해 놓고 주변 이제 여건을 분석하니까 그때부터 자꾸 돌발적인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척이 없죠. 어느 시가 10년 동안 오픈, 지금 오늘 자료를 보니까 원래 저 이순신 테마거리가 550억이 개입됐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 한 7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은 200억 더 쓰면서도 준공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전부 시민들이 이게 내가 하는 소리 아니야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저걸 언제 준공하지? 언제 이용하지?” 나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거꾸로 우리 의회에서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이게 좀 통제를 잘 해줘야 하는데 전부 내 일 아니다 하고 방치해버려 실과에다 맡겨놓고 오는 대로 호집게질 해가지고 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리 아십시오. 통보에 불과한 결산 보고다 이거요.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예산 총괄하는 부서로서 좀 더 부서별로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산 총괄부서가 대가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건지 자꾸 늘어나, 됐습니다. 그다음에 참고하시고 우리 징수과장님.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 송재천 위원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강남에 106조 석유 광산이 있다고 한 타이틀 이거 봤어요?
○ 세정과장 이강기 잘 못 봤습니다.
○ 송재천 위원 106조라는 게 난 석유가 나온 줄 알았더니 체납자들 그 세금이 106조예요. 강남에 그러니까 석유 채굴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를 본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체납액이 얼마예요?
○ 세정과장 이강기 저희들 체납액이 한 정확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120억 정도 됩니다.
○ 송재천 위원 강남하고 비율하고 1조가 넘고 여기는 한 100억 원이 넘으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120~130억 정도가 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한 몇 분의 1이요, 100분의 1인가?
○ 이돈견 위원 강남이 108조.
○ 송재천 위원 108조인가 하여튼 거기에 우리는 120억 잡고 몇 분의 몇이에요?
○ 세정과장 이강기 만분의 1인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만 분의 1인가, 만 분의 1이 됐든 천분의 1이 됐든 우리 대안은 뭐예요?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집에 쓰레기통에도 30억 원이 나오고 하네. 강력하게 지금 조치하는데 우리 광양시 세수 증대 방안은 뭡니까? 체납 징수 방안.
○ 세정과장 이강기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 송재천 위원 열심히 하는 건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확실한 뭘 포커스를 두고 체납액을 줄일 것이냐, 120억을 어떻게 거둬드릴 거예요?
○ 세정과장 이강기 지금 현재 좀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황금산단이 상당히 체납이 많은데 거기가 지금 이번에 준공이 되면은 한 10억 원 이상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아파트 부도가 많이 나서 아파트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도는 아니고 어려워 가지고 아파트 쪽에서도 지금 체납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뭐 민생 살림에 저기 뭐 사유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징수과란걸 만들어 놓고 징수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편의 봐주면 과를 없애버려야지, 안 그래요? 이것도 세수의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하여튼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좀 내셔 가지고 그 체납액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연구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징수과장님 우리가 포스코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징수과장 정연주 포스코에서 잠시만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산하면은
○ 정구호 위원 작년에 80 몇억 들어 왔다 그랬죠?
○ 징수과장 정연주 작년에 78억이고 올해는 158억 많이 늘었어요.
○ 정구호 위원 올해는 많이 늘었어요?
○ 징수과장 정연주 예.
○ 정구호 위원 우리가 지방세가 11가지가 있죠?
○ 징수과장 정연주 예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포스코에서 내는 우리 세금이 어떤 현상이냐면 포항하고 여기하고 동일 제철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포항은 생산을 안 해서 문을 닫은 공장이 몇 군데 됩니다. 그리고 포항은 생산하는 만큼 적자를 본다고 그래서 지금 이쪽에 광양제철소에서 수익 구조 갖고 지금 그쪽에도 이렇게 나눠준다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의문을 제기한 거는 우리 지역은 계속 생산을 과잉해서는 생산을 해서 수입 구조가 많이 발생하는데 포항은 적자를 보고 그런데 지방세를 내는 거는 50대 50으로 나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 징수과장 정연주 그 정도 수준입니다.
○ 정구호 위원 이 기준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 징수과장 정연주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납부 기준이 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종업원 수하고 50% 그다음에
○ 정구호 위원 법인세 20%?
○ 징수과장 정연주 아니요. 종업원 수하고 건축물 면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종업원은 본점 소재지이기 때문에 포항이 좀 많고요. 건축물은 우리가 또 건축 면적이 우리가 좀 많은
○ 정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갖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은 이쪽에서 많이 하고 이익 구조에서 많이 나는데 지방세가 거기에 별도로 따라오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인원하고 공장만 갖고 지방세를 갖다 부과합니까?
○ 징수과장 정연주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초창기 때 저희들이 포스코
○ 정구호 위원 법인세의 10%도 이쪽에 내는 거 아닙니까?
○ 징수과장 정연주 그렇습니다. 그게 법인에 따른 지방소득세죠. 법인세 10% 내는 건데 여기 초창기 때는 사실은 포항에서 사실은 더 많은 수익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포항에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좀 혜택을 본 거죠. 왜냐하면 종업원 건축 면적을 나누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광양이 사실은 더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거든요. 자동차 강판
○ 정구호 위원 거기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쪽에는 이윤을 많이 남기고 포항은 지금 적자를 본다는데 왜 지방세가 50대 50으로 나눠져야 되는지 그 형평에 따라서 조금 광양제철소가 많이 생산하고 이윤이 남을 때는 이쪽이 지방세를 많이 내고 포항이 그에 따라서 많이 수익을 낸다면 그쪽이 더 가져가야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이 참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 때문에 법인이 본사가 포항에 있어서 거기에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건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본사가 포항에 있으니까 여기 광양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수입 구조도 그쪽에 유리하게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 징수과장 정연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점이 거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업원 수가 그쪽이 많을 것이고
○ 정구호 위원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요. 이거에 대한 지방세 내는 비율 또 기준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본점이 있고 양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이거 기준을 마련한 건지 처음에 할 때 여러 가지 사유를 갖고서 기준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 건지.
○ 징수과장 정연주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걸 좀 나중에 저한테 한번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정연주 예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 위원장 김정임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도로과장님.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여기 금강 아파트 앞에 육교는 도로과 소관입니까, 교통과 소관입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지금 도로과 소관입니다.
○ 송재천 위원 도로과 소관입니까? 저게 44억 들어갔습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송재천 위원 저게 그 육교가 설치된 그 배경이 뭐였죠?
○ 도로과장 김낙균 지금 현재 니체 2차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거기 이제 도로 폭이 넓어지니까 통행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 때문에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저게 준공이 작년 몇 월 달에 됐죠?
○ 도로과장 김낙균 올해 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올해 됐습니까? 그럼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 송재천 위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돼 있다면서요?
○ 도로과장 김낙균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높이가 4.5m입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그게 한 5m 정도 됩니다.
○ 송재천 위원 4.5m라고 조그마한
○ 도로과장 김낙균 통과 높이를 그냥 4.5로 표시만 해놓은 겁니다.
○ 송재천 위원 어떤 항의가 들어오냐면은 그게 항만하고 대형 차량들이 지나다니는데 거의 그 위에 접촉이 될까 봐 스톱을 한대요. 스톱하고 지나간대요. 그래서 아무리 안전도 중요하지만 하려면 높이 하든지 이 물류 제일 주 통로인데 거기가 그걸 그렇게 위협적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항의가 계속 들어와요. 그렇다면은 지금 높일 수 있습니까, 저 기술적으로?
○ 도로과장 김낙균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통과되는 통과 높이가 대부분이 4.5로 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4.5로 돼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4.5도 명기를 안 해놨다가 자꾸 항의가 들어가니까 최근에 내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4.5로 표기를 해놨다면서요 그런데 이 대형차들이 갈 때 기사들이 혹시나 걸릴까 봐 전부 브레이크를 밟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대행 사고 두 가지 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뒤에 온 차들이 갑자기 스톱하면 충돌 사고 날 수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천장에 닿기 때문에 큰 이제 해당 차도 손해겠지만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거 큰 적재물 싣고는 거기로 못 간다. 부산항으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손해 난 것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럼 민원 혹시나 받아본 적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처음에 저희들이 육교 높이가 5m에 됐기 때문에 이제 5m 이상인 경우에는 통과 높이를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제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민원이 있어서 대부분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통과 높이가 4.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높게 한다고 해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가 5m 높이인데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4.5로 돼 있어서 거기는 이제 4.5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미 민원은 다 접수 받은 바 있네요? 그래서 저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너무 또 주민 편의도 좋지만 안전과 편의도 좋지만, 광양항이라는 큰 물류기지가 있는데 그걸 주 출입하는 통로인데 거기다가 우리 기사들이나 아니면 물류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 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보완 방법은 없다 이거죠. 뜯어버리면 어때요?
○ 도로과장 김낙균 아닙니다. 거기서 내려가면 또 철길 통과 박스가 있습니다. 대근 사거리에서 항만으로 들어가는 그 철길 있지 않습니까? 철길로 들어가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4.5로 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은 부산항에 가는 물류를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철길도 그걸 밑에 뭐 지하를 판다든지 아니면 물류 기사들이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 구간만 높게 표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통과 박스 높이는 4.5로 다 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리 불안하게 그 앞에서 꼭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그런 민원을 제기하죠?
○ 도로과장 김낙균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 육교 개통을 하고 나서 통과 높이 표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바로 이제 조치해서 그 이후로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은 그런 것을 홍보 문화를 만들어서 항만에 들어오는 모든 기사들한테 안전합니다. 한다든지 뭔가는 액션을 취해야지 그럼 법대로 했으니까 누가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물량을 뺏겨버리는데 왜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오겠어요? 저 돌아다니고 거리가 멀다, 물류비가 많이 든다. 할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낙균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거 홍보를 좀 하세요. 일반 시민들도 이·통장 회의 때 그걸 좀 알려주든지 우리가 계속 전화를 받아요. 그걸 누가 제의해서 설치했느냐 뭐 그런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미수납액이 6억 원이 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권 여기서 미수납액은 체납 및 납입 기한 미경과 분에 대해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체납.
○ 교통과장 정형권 및 납입 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미경과 분에 대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기한이 이제 넘어 미경과 분이다. 그 말씀이죠?
○ 교통과장 정형권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체납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미수납이 우리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회계과에도 이야기를 우리 송재천 위원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과에도 6억이라는 돈이 체납됐다. 매년 증가 추세죠?
○ 교통과장 정형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좀 납부하도록 독려를 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적게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주로 자동차 세금인가요? 어떤 과태료죠, 범칙금인가요? 주차 범칙금.
○ 교통과장 정형권 그건 과태료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과태료요?
○ 교통과장 정형권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밀린가요? 징수 방법은요.
○ 교통과장 정형권 이것이 과태료뿐만이 아니고요. 자동차 손해보험 배상의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자 이런 여러 가지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해서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징수 방법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 교통과장 정형권 저희들이 이렇게 납부를 독려하고요. 이제 좀 상습 체납자가 되면 이제 징수과에서 체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관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미수납액을 징수 방법을 연구하셔서 체납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이것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체납액이.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님 하나 또 여쭤볼게요. 지금 성과지표 총괄적으로도 아까 우리 사무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취약 지역의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추진율이 좀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가 뭐죠?
○ 건설과장 정양순 우리 농식품부에 사업 계획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협의 과정에 사업 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이 좀 늦어져서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공사 발주가 늦어진 거예요?
○ 건설과장 정양순 예 그렇습니다. 사업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서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도로과장님 성과지표 이거 제대로 퍼센트 나온 건가요?
○ 도로과장 김낙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한번 보시게요. 성과지표가 퍼센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이거 지금 형식이 매년 성과지표 보면 오타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71%, 71%면 100%잖아요, 달성률이.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71% 예요. 87%, 99.1%도 100%가 안 되는데 100%가 넘는데 100%다 했어요. 지금 밑에도 보시면은 도시 개설 공사 보상 집행률도 76% 목표에서 84% 달성을 했는데 90.6%라고 돼 있어, 이 숫자들 숫자 계산에서 모든 성과지표 매년 이거 지적 나오거든요. 이것도 매년 지적 사항 나오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우리 이제 도로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보면은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 것을 이런 것은 안 해도 충분히 지적이 안 나와도 되는 건데 그러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가과도 좀 저조율이 왜 저조한지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국장님 이거 미래산업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전도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월되는 거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 처리되는 금액들이 많아요. 그렇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세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확보를 한다고 해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이 건설 사업 파트가 대부분이 민원하고 관계된 게 있고 그다음에 보상관계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니까 추후에 방금 제가 성과지표나 이런 거 모든 거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국장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 과에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예 알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건축과장님.
○ 건축과장 김순열 입니다.
○ 송재천 위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농식품부 주관하에 전국의 빈집을 매매하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오늘 뉴스는 못 봤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전남도에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냐면은 전남도에 1만 4천여 채가 있대요. 지금은 그 빈집 소유자하고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만 집을 판매할 수 있는데 앱으로 그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시에서 지정해 준 부동산 내놓는 겁니다. 살 사람 있으면 이제 그 매매가 되는데 그 부동산 중개업에 관련된 사람이 수수료가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도에서. 그러면 지금 시골에 그 빈집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아요?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런 거 우리도 빨리 파악해 가지고 집들이 많잖아요. 가격 얼마 안 나갈 거니까 그 자식들이 주로 객지에 다 있고 부모들은 관심 없고 또 살지도 않고 이런 집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 건축과장 김순열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좀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당초에는 한 500건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390건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 25건 정도 되고요. 또 수리해야 될 것도 좀 몇 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제 소비자하고도 협의해서 동의를 받고 더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적극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 여기 지금 우리 결산서에 보니까 빈집 정비 사업이 260억이나 예산을 못 썼어요.
○ 건축과장 김순열 260억 아니고...
○ 송재천 위원 260억이지, 단위 천 원 아니에요. 이거?
○ 건축과장 김순열 2,600만 원입니다.
○ 송재천 위원 2,600만 원입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예.
○ 송재천 위원 2,600만 원이면 시골집 한 20채는 사겠네. 왜 예산을 남기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요?
○ 건축과장 김순열 아니 그게 이제 저희들이 빈집 정비 사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2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제 해체 신고하는 과정에서 건축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거의 한 150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은 한 100만 원 되다 보니까 좀 비용이 적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법령 개정도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그 제안을 해서 법령적으로 이제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해제 신고를 좀 면제해 주는 방법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좀 계속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 송재천 위원 또 팁을 하나를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설계비가 250만 원 지원해 주는데 150 차지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순열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지금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100만 원 매출액의 5%가 거래액 양쪽에 다 주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또 우리 지역은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도 얼마든지 공고를 해가지고 30만 원에 하자 섬마을에 합의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설계도 이 농촌 주택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설계가 크게 뭐 예술적 감각이 필요 없는 거니까 이것도 공모를 해서 우리 농촌 집수리 설계는 뭐 100만 원 범위에서 하겠다. 설계에 응할 사람들 와라, 그러면 50만 원 세이브지 1천 500만 원, 수천만 원이 세이브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몇 채 더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축과장 김순열 예.
○ 송재천 위원 근데 맨날 그냥 규정대로만 하고 하니까 돈 가치도 없어지고 저 성공률이 적어요. 공개해 버리면 얼마든지 그거 합법적이지 않아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여러 방안에서 한번 검토해서 내년에 또
○ 송재천 위원 아니 집행부는 맨날 검토하다가 한세월 다 가, 좀 새로운 정부처럼 바로바로 좀 검토해서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게 시민들 피부에 닿도록 해야 하는데 맨날 자기들 위주로만 검토만 해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대합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예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도시과장님 저 동해마을 소규모.
○ 도시과장 손봉호 입니다.
○ 안영헌 위원 재생 사업 지금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동해마을은 지금 상설시장 옆에다가 빨래방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건축물 골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부 일부 빨래 세탁 시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안영헌 위원 올해 완료됩니까? 이 부분이.
○ 도시과장 손봉호 마무리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저기 건설과장님 농촌 중심지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2월에 그리고 언제 사업이 마무리되죠? 농촌 중심지.
○ 건설과장 정양순 이제 실질적인 건축 공사는 8월에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 내부 시설을 갖추는 거 해가지고 한 10월경에는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올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교통과장님 광양 버스 터미널을 불용액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정형권 입니다. 광양 버스터미널 운영을 할 때 인건비가 좀 남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위탁금하고 했고 승차권 위탁 판매금액에 대해서 예측분보다 좀 적게 판매가 돼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옥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이 지금 미수금이 영업 미수금이 뭐죠? 상수도과장님.
○ 상수도과장 김용식 입니다. 영업 미수금은 수도 요금이라든지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하고 나서 못 받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상수도 요금 미수금이네요. 이것이 지금 1억 9,500인가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그쪽에 보시면은 가정용 상수도 일반용 상수도 미수금들이 이것도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매년 증가 추세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최대한 해소하려고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광양시의 상수도 요금 최고 고액자는 얼마 정도 될까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한 1천만 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1천만 원 이상? 이게 이제 이것도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징수 방법을 찾아서 미수금을 빨리 우리 광양시의 재정 문제도 있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도 있는 수도과에 광양시의 미수금도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상수도과에도 상수도 요금 미수금이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낼 수 있는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그 조치가 안 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강력하게 조치해서 지금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게 내년에는 최소화를 좀 100%는 안 되지만 최소화를 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매년 증가만 되지 조치 방법이 없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센터 센터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관리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5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출석 공무원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정연주
- 회계과장 박주영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 신산업과장 이현성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 안전과장 조선미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정형권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김경수
- 상수도과장 김용식
- 하수도과장 강병재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행정주사보 정소영
- 지방행정주사보 박혜영
- 지방행정서기보 전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