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김경은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5월 13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 8천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규모는 일반회계 1억 8천만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용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924억 9,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87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128억 2,900만 원으로 513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96억 6,700만 원으로 25억 7,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791억 5천만 원으로 100억 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326억 8,900만 원으로 16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85억 9,200만 원으로 43억 4,700만 원 증가하고 조정 교부금은 278억 7천만 원으로 39억 7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599억 6,900만 원으로 171억 400만 원 증가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45억 5,900만 원으로 143억 2,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58억 8,500만 원으로 30억 400만 원 감소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3천억 9,900만 원으로 128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38억 4,700만 원으로 89억 5천만 원 증가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10억 1,400만 원으로 99억 4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3억 원으로 55억 9,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78억 6,300만 원으로 44억 8,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766억 3,700만 원으로 276억 5,100만 원 증가하고, 자본지출은 2,177억 9,500만 원으로 210억 5,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20억 4,700만 원으로 63억 8,100만 원 증가하고 예비 및 기타는 147억 6,500만 원으로 31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447억 1,800만 원으로 10억 2,200만 원 감소하고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485억 3,600만 원으로 42억 3,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29억 원으로 30억 원 증가하고 국민주택사업은 4억 2,300만 원으로 3억 9,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번 계획 변경이 필요한 기금은 회계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발전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2024년 말 대비 67억 6,015만 3천 원 감소하여 361억 3,214만 2천 원입니다. 2025년도 자금운용액은 조성액 감소분을 반영하여 169억 6,836만 6천 원입니다.

2페이지 하단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신산업과 소관 중소기업 발전기금입니다. 2025년도 조성액과 사용액이 모두 똑같이 4억 원 감소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증감 없이 0원입니다.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4억 원 감소한 0원으로 수입 부문 전입금과 지출 부문 비융자성 사업비가 각각 4억 원 감소했습니다.

4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은 각각 0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24년 회계 결산 결과 723만 3천 원 증가한 735만 7천 원이며, 2025년도 조성은 감소액 12만 4천 원을 반영하여 10만 원입니다.

5페이지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723만 3천 원 증가한 2억 9,835만 5천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증가분이며, 지출은 예치금이 12만 4천 원 감소하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735만 4천 원 증가했습니다. 하단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바랍니다.

6페이지 식품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24년도 회계 결산 결과 1,553만 3천 원 증가한 3억 2,332만 7천 원이며, 2025년도 조성은 이를 반영하여 3억 1,549만 9천 원입니다. 2025년도 자금 운용액은 기정액 대비 1,553만 3천 원 증가한 1억 679만 9천 원이며, 수입 부문 예치금 회수, 지출 부문 예치금에서 각각 증가분입니다.

7페이지 예치금과 예탁금 변경 내용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3억 6,467만 1천 원 늘어난 3,309억 2,167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중간부 보통교부세가 16억 7,100만 원 늘어난 2,820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예수금 수입으로 56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8억 1,890만 6천 원을 감액한 283억 4,129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2024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 부서 인센티브로 도비 보조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15억 원을 감액한 29억 원을 계상하고 내부 유보금 40억 9,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 전출금은 기정액보다 9억 3,960만 6천 원을 감액한 43억 7,25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시설투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3억 1,800만 원을 감액한 177억 2,5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앞서 총괄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네. 안전과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73억 원이 있고요. 고유목적 사업분이 있고 적립분이 있는데 적립해서 사용이 가능한 잔액이 한 47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저희가 참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하는데 고심이 많았는데. 일단은 재난관리기금을 좀 활용하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국도비라 할지 어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활용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홍보소통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소통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5억 4,705만 1천 원입니다. 통합이미지마케팅 홍보비로 다중이용시설 맞춤형 홍보 2,500만 원, 시 이미지 스팟 광고 2,500만 원, 신문 배너 등 광고료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대표 SNS 활성화 추진으로 당초 유튜브 영상 촬영용 조명 구입에서 SNS 영상 촬영용 카메라 구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순천시가 약 25억 원 정도 됩니다. 인근 여수시는 한 10억 원 정도 홍보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저희들은 한 6억 원 정도 현재 되니까 여수시에 비해서도 한 4억 원 정도.

○ 홍보소통실장 신희섭 예. 강구하겠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정승재 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감동시대추진단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출 예산입니다. 감동 시대 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2억 5,715만 1천 원입니다. 증가한 내역은 생애복지정책 안내서 제작 및 배포에 5천만 원, 매돌이와 해아 프렌즈 개발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생애복지도시 브랜드화 사업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광양시 생애복지도시 브랜드화 사업 예산 주요 내용과 조정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억 5천만 원 예산으로 세부 내역은 시청사 외벽 LED 명판, 글자 조형물 포토존, 캐릭터, 포토존 로고라이트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 요구 사항을 반영한 사업이라 본연의 목적에 맞게 더 부합한 내용으로 일부 조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시 청사 외벽 명판과 로고라이트 설치는 주야간은 물론 사계절 내내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반드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전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간판 및 안내판 철거 교체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시급한 사항으로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개선 요청이 접수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신규 포토존 설치 사업을 노후 간판 및 안내판 철거 교체 사업으로 전환해 우선 추진코자 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12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철거 교체 대상지를 꼼꼼히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즉시 정비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는 도시 이미지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업은 평생 살고 싶은 깨끗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는 만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9억 3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 증액된 10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549억 500만 원에서 2억 9,900만 원 증액된 552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체보장보험 가입비로 보험료 인상과 기간제 근로자 확대 가입에 따른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시기를 저희가 이제 추경으로 적합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건 도에서 도비를 받아오다 보니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목을 정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필요한 경우 다른 시군도 그럴 수 있겠지만 다른 시군하고 같이 공히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지난해 연말에 사업비가 배정이 됐으면 본예산에 올렸을 건데 본예산 성립 전에. 저희가 한 3~4월경에 도비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재향경우회법이 있고요.

○ 총무과장 탁영희 저희 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예.

○ 총무과장 탁영희 광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업은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들로 두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탁영희 뭐든지는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그 단체가 편성돼서 운영돼야 되는 목적이라든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맞아야 되지. 어떤 경우가 다 해당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2,266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억 6,8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기업들의 종업원 급여 증가로 주민세 종업원분 20억 원과 특별징수분 개인 지방소득세 35억 원, 그리고 포스코 법인 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당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년도와 거의 변동 없이 지난 1월에 가내시됨에 따라 112억 6,8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3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당초에 저희들이 법인 지방소득세 포스코 세수가 포스코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8억이 들어왔는데 올해 지금 159억이 들어와서 포스코 법인세분이 법인지방소득세분이 들어와서 그만큼 좀 더 추가로 50억을 더 잡았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세가 작년에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환경 배출업소에 일단은 가산 부분이 있거든요.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을 감안해서 감액을 적게 잡았는데 당초보다는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과표 기준이 좀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당초보다 적게 잡았는데 크게 세수 감소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잡았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부동산 거래는 지금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 연말 결산해 놓고 보니까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작년에 감소한 것을 생각하고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해서 했는데 작년 때 보니까 크게 감소 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내시 금액도 1월에 내시가 됐는데 작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와서. 이게 부동산 교부세가 12월 말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120억을 잡았었는데 155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내시된 것이 152억인가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 회계과장 박주영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억 827만 2천 원이 증가한 65억 1,427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재산 매각수입으로 2억 1,244만 8천 원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8,196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5억 1,032만 6천 원이 증가한 823억 5,041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직 및 기타 직 보수로 39억 52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중간부분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은 시설비 30억 원을 지방세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고, 감리 용역비는 6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옥곡면사무소 건립 사업 시설비 15억 원을 시비에서 지방채로 재원 변경하였고, 감리비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진월면사무소 건립 사업은 국유재산 대부료 변상금으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15억 원은 시비에서 지방채로 재원 변경하였고, 감리비 2,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주영 예.

○ 회계과장 박주영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민원팀장 김지영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984만 9천 원이 감액된 31억 2,6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126만 8천 원이 감액된 19억 6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통합창구 운영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노후화된 중마동 통합증명발급기를 교체하여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국내여비 국비 100만 원을 감액,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였고, 여권사무 대행 지원 국내여비 국비 60만 원을 감액,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지적측량검사와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소규모 미등록토지 신규 등록 측량 수수료는 국비 지원사업 미선정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2청사 지적재조사실 운영 사무용품 구입비 국비 57만 2천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 국비 21만 2천 원은 운영비와 단가 상향 고시로 추가 교부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1억 6,79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가 발생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져 조정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121만 6천 원은 지적측량 수수료 단가 상향 고시로 추가 교부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새주소 관리 시설비로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 도비 사업비가 감액 교부되어 도비 96만 2천 원, 시비 1만 3천 원을 감액하였고,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비로 도비 5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반환금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금 잔액반납 외 4건에 대하여 2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팀장 김지영 경계가 확정이 되면 면적이 나오거든요. 최소한의,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요. 면접을 좀 최소화시켰습니다. 들어가는 면접을요.

○ 민원팀장 김지영 이게 경계를 조정을 하다 보면요. 토지 소유자의 의견. 뭐냐 하면 땅이 자기 땅이 들어가는 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땅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둘이 조정을 해가지고.

○ 민원팀장 김지영 예. 최소한 면적으로 줄여놓은 겁니다.

○ 민원팀장 김지영 네, 그렇습니다.

○ 민원팀장 김지영 어떤 쪽... 세출... ○ 안영헌 위원 본예산 대비. 본예산 대비 1억 6.7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 민원팀장 김지영 주로 감액 사유가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최소화를 시키다 보니까 1억 9,521만 8천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국비사업 미선정으로 인해서 일부 금액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 민원팀장 김지영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민원팀장 김지영 예.

○ 민원팀장 김지영 예, 그렇습니다.

○ 민원팀장 김지영 예,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1억 8,30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7,122만 4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균특,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46억 6,304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175만 3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국비, 균특,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사항과 본예산 편성 시 시비 미편성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28쪽 중간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으로 시비 4억 4,200만 원, 도비 6,800만 원 등 5억 1,08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중간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1억 4,0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중간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로 1억 9,328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사회복무요원이 작년에 75명이 복무를 했는데요. 매년 소집 인원이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평균 65명 정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감액 조정하게 됐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14억 8,692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억 6,99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봉수경로당 신축 특별조정교부금,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 겨울철 난방비 지원 등 국비, 도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44억 4,662만 3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3억 7,80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등 대부분 국비, 도비 확정 및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하단부 65세 이상 어르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기초연금 국도비 확정내시로 시비 26억 7,607만 3천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중간부 전라남도 제7차 민생경제종합대책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억 9,8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하단부 광양시 거주 100세 도래 어르신 25명에게 장수축하물품 지원금 시비 1,250만 원과 전라남도 제7차 민생경제종합대책 경로당 부식비 한시 지원 성립전 예산 도비 1억 4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하단부 봉수경로당 신축 특별조정금 4억, 금호경로당 신축 시비 8,752만 5천 원, 태인 도촌경로당 보수 공사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간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 구입에 따른 국도비 매칭 시비 1억 68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중간부 전남지체장애인 어울림 운동회 행사가 광양시 개최로 시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초창기에 먼저 구입을 해놓고 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좀 그렇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그러겠습니다. 소요자재는 아끼지 않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대기 인원도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가 좀 줄다 보니까 저희 시비 매칭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업에서도 저희 시비 같은 경우에는 줄이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기 인원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일단 기본 매칭에 대해서는 줄었지만 저희 시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줄이지 않고 세우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산에 변경내시가 와서 실질적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올렸던 부분이거든요. 초창기에 본예산에 확정내시가 안왔던 상황에서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겁니다. 지금 변경내시가 와서 추가로...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그렇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참여자 활동하는 게 노인일자리 인건비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예.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25년도 총예산이 현재는...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노인일자리의 숫자는 늘어난 건 아니고요. 국도 비 예산 확정내시에 대한 추가 부분입니다. 일자리는 추가로 더 하지는 않습니다. 더 반영해가지고 내년에는 더 확장할 예정이지만 올해는 3,560명 그대로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네.

○ 관광과장 김미란 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3,847만 2천 원이 증가한 97억 2,54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장액 대비 17억 2,903만 4천 원이 증가한 201억 4,073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구봉산 숲속 야영장 개장식 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봉산 숲속 야영장은 2021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9억 원, 시비 10억 원을 총 2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야영장 운영자는 금년 2월 초 골약동 및 인근마을 이장님과 협의한 결과 마을에서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금년 2월 20일 사용 허가자 선정 공고를 거쳐 입찰 방식으로 최고가 투찰자를 사용 허가자로 선정하였고, 안전시설을 보강해 6월 7일 개장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봉산 야영장은 캠핑 사이트가 28면, 트리하우스가 5동인데 캠핑 사이트 19개 면은 규격이 다소 작아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특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추경이 계상한 개장식 행사 운영비는 야영장 개장 관련 홍보 및 현수막 게첨, 행사 진행을 위한 방송장비 임차 등 경비, 캠핑 체험에 참석할 세 자녀 동반 약 20가족 대상 이벤트 등을 위한 경비입니다. 야영장 운영자는 다과 및 내 내외빈 캠핑 체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더불어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광양 시민을 대상으로 캠핑 체험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봉산 권역에 조성한 관광시설의 첫 번째 개장 행사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예. 지금 거기 현장 여건이 개장식이 캠핑이다 보니까 저녁 7시에 개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개장식 행사 때 세 자녀 이상을 둔 자녀들을 부모를 초청해서 행사를 할 계획인데, 거기 여건이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방송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캠핑을 오면 그래도 야간에 지금 하는 행사인데, 어느 정도 방송도 좀 돼야 되겠고 또 아이들이 지금 많이 오는데 거기에 따르는 조금 그런 이벤트성 행사들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아침에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구봉산 야영장 밑에 어린이 테마파크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솔직히 말하면 거기 여건이 좀 녹록지는 않습니다. 밑에 소음도 들리고 공사가 2~3년 진행될 계획인데 야영장만 가지고 활성화시키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이 개장식을 통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은 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솔직히 저희가 보도자료 저희 관광과가 정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실제 체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절대 그 홍보가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분들이 오셔서 캠핑 체험을 해보고 입소문을 태워서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시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홍보해도 좀 어려운 한계점은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통합주차장 부분 예산을 그때 요구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6월까지는 저희가 발파라든지 일반 토목 공사 부분을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서 소음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이렇게 야영장을 찾는 분들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준공한 이후에 김보라 위원님도 작년에 결산검사 현장 나가셔가지고 빨리 개장을 하라고 주문을 하셨듯이 저희 나름은 이걸 개장을 해서 어떻게든 시설이 개장하고 노후화되기 전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가 이 부분은 물론 운영자도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도 간접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구봉산권에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거기 2단계 사업 쪽인데요.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인데 이게 12월에 마무리가 계획이 되어 있고, 보상은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사적 토지가 한 9필지가 남았습니다. 여기는 실시계획 인가가 돼야만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서 어차피 내년에 밖에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조금 삭감해서 내년에 다 확보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예. 내년에까지는 어쨌든 보상을 마무리를 하고 내년 하반기라도 사업비가 확보되면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네.

○ 관광과장 김미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아이를 키운 부모인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을 저도 제일 처음에 그 현장을 갔을 때 여기 난간에 있는 살도 너무 규격이 넓어서 추락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랑 저희가 상의를 해서 그 안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내부 공간을 이렇게 천막 식으로 해서 마련을 해서 놀 수 있는 그 공간을 한 두 개 정도 해서 아이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가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안전 조치를 보완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일 솔직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위원님께서 배알도 말씀하시는데 저 주말이면 맨날 갑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더 지금 고민을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구봉산 숲속 야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가 어떻게든 보완을 해서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고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한번 저희를 믿어봐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저희가 종식을 시켜 나가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구봉산전망대에 올라가시면 큰 대주차장 바로 옆쪽입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아니요. 지금 약속의 공간 사업은...

○ 관광과장 김미란 약속의 공간 사업은 총 36억이고요. 도비랑 5대 5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도비는 내려왔는데 저희 시비 좀 해가지고. 1차 사업은 착공을 해놨는데 지금 그 돈이 누적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 예정... 이거는 지금 내년 말입니다. 내년도 12월.

○ 관광과장 김미란 예. 시차가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지금 완공 시기는 맞출 수가 없는데 일단 그 안쪽에 있는 주차 면이나 토목공사 부분은 내년 3월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예. 거기는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을 작년 초에 수립을 했는데 그때 들어 있었습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관광개발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2021년 말에 확정이 됐고요. MOU가 2022년도에 확정이 됐는데 그때 공원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면서 그 메탈봉수대 비용이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여러 가지...

○ 관광과장 김미란 제가 작년에는 없어서...

○ 관광과장 김미란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확인해 봤는데 처음에 약속의 공간 조성사업한다고 지금까지 예산 요구할 때 봉수대 이전과 관련해서 의회에다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네. 일단은...

○ 관광과장 김미란 예. 철거를 해서 일단 창고에 보관을 했고 나중에 약속의 공간 조성사업 현장으로 좀 정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 관광과장 김미란 네,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김미란 그러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36억인데 아직 돈이 일부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 관광과장 김미란 5천만 원 정도 지금.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7억 4,217만 5천 원이 감액된 132억 8,409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 사업 5,400만 원, 광양종합예술제 도비 2천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08쪽 광양 마로산성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8천만 원, 북측성벽 긴급 보수 정비사업 3억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09쪽 광양 옥룡사지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8천만 원 411쪽 광양문화원 시설개선사업 도비 3천만 원, 414쪽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6,96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도비사업을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내년에도 추가로 신청을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이것도 올해 도지정유산 보수 정비사업에 해서 추가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현재 주차장 부지는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도비를 통해서 추가 공사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거기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급수 상황이 지금 안 좋아서 그래서 정수기를.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예. 방문객들에 대한 음수 제공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저희가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타 부기에 있는 거를 우선 사용을.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일부 지금...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필요 사항이 있어서 연초에.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풀사업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라서 부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관리비가 있어서.

○ 체육과장 박순옥 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억 9,941만 6천 원이 증가한 43억 8,035만 5천 원입니다.

4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억 1,386만 9천 원이 증액된 179억 1,55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운동부 육상팀 숙소가 시설 노후화로 선수들의 생활이 불편함에 따라 숙소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으로 9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하단부 스포츠 클라이밍 설치 공사로 건축 부문이 공정이 거의 완료되어 타절 준공하고 내년 관급자재의 확보 후 최종 준공코자 합니다. 타절 준공에 따른 공사비로 1억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태인동 윈드서핑 설치 공사는 이월 사업비 포함 17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시설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다 보니 5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10억으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중간부 2024년 조성한 시립정구장 바다면 교체 비용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중간부 도비사업으로 진상면 그라운드 골프장이 인조잔디 노후화로 교체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원래는 완공이 올해 됐어야 되는데 관급자재가 확보가 되지 못해서. 우선은 건축 부분은, 건축은 다 공정이 완료됐습니다. 관급자재 설치 후 바깥쪽에 보도 까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타절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내년까지 완료를.

○ 체육과장 박순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사실은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5억 4천이 내려오고 올해까지 18억 정도가 섰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실질 비용으로 사업비가 너무 과다 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감한 것입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예. 설계 지금 하는 과정이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거의 협의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저희들이 초남하고 현월 그다음에 성황 인라인스케이트장 세 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성황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 본인증은 끝나 있고, 초남 ·현월 체육공원이 화장실에 본인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

○ 체육과장 박순옥 네. 마사토로 지금 돼 있는 게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네.

○ 체육과장 박순옥 예. 매칭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도비는 확보됐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총 2억 5천 원이 드는데 1억 5천 반영을 못했습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아니요.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는 이행한 후 내년 초에 바로 사업 추진하면 6월까지는.

○ 체육과장 박순옥 예.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체육과장 박순옥 예.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입니다. 202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8억 3,798만 원이 감된 256억 1,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6,144만 2천 원이 감된 333억 4,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4천만 원이 증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전기 승용차 보급 지원 사업비로 국비 확정 교부 금액을 반영하고 시비를 증액하여 1억 880만 원이 증된 29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전기 화물차 보급사업으로 국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여 2억이 감된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비는 전기버스 5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억 4,200만 원이 증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로 국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하여 3억 1,458만 원이 감된 14억 5,5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중간부에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사업비는 도비 증액 및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5억 1,700만 원이 증된 40억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는 국비 교부액을 반영하여 국비 35억 1,700만 원이 감된 137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국고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1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65만 4천 원이 증된 3억 4,0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350만 원이 감된 3억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265만 4천 원이 증된 3억 4,0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진상면 친환경 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어댐 망향비 건립 지원사업은 수어댐 수몰지역 주민들 건의 사업으로 6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두마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바로 밑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중 일부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는 수자원공사 전입금 변경과 회두마을 지원 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으로 2,950만 원을 감한 3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50만 원이 증된 18억 6,2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50만 원이 증된 18억 6,2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어치마을, 해두마을 주민간접지원 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간접지원 사업비를 포함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는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으로 추진위원회 사업비를 반영하여 7,200만 원을 감한 1억 6,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예, 봤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다만,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확보를 못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예, 그렇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그래서 저희들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이제 21년부터 계속 쭉 추진하고 있는 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국가산단 지역에 대기 방지 설비 교체사업 지원사업이라든지 그걸 최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또 최근에도 환경부가 직접 섭외를 해서 대기개선사업 시범사업이라도 우리 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한 사항도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예.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네, 알겠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최근에 없었습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죄송합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담당 팀에서는 알고 있고요. 경찰서에 협조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갔는데 우리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그 제도를 이용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 광양. 또 경북 쪽에도 있고. 경찰 쪽에서 자료를 요구를, 우리 팀에서 알아봤는데 통화를 했는데 우리시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제도 초기에 제도적으로는 그것을 아마. 좀 허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악용해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아마 그것을 청구를 해가지고 한 것 같아요.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그것은 수사 결과에 의해서 아마 조치가 떨어질 겁니다.

○ 환경정책팀장 최인석 네,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7,374만 8천 원이 감소한 60억 7,8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2024년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민간위탁금 예금이자 수입으로 2,41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성황·중마도시생태축 복원 사업비 3억 8,300만 원,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비 6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보조금으로 1,08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억 4,567만 7천 원이 증가한 330억 3,9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금호동을 제외한 시 전 지역 청소 대행비로 19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상임금 소송 관련 임금 추가 지급분 5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중간 부분에 민간경영사업보조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국·도·시비 매칭 사업비 중 도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재원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도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등을 반영 성황·중마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국비 3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비 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은 국비 6억 3,200만 원과 시비 4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지보전부담금 7,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457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4만 7천 원을 편성하고, 458쪽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4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예치금 회수 723만원 3천 원이 증가한 2억 9,8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045쪽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같은 기정액 대비 723만 3천 원이 증가한 2억 9,8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예.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4억 2,7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올해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하반기 공사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1쪽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본예산 대비 4,350만 9천 원이 증액된 16억 2,509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본예산 대비 8,014만 9천 원이 증가한 167억 9,252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반영 사항으로는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광양보건대학교 법인사무국 운영비 지원을 위해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중간부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 감리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중간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을 당초보다 2,17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용품 지원은 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중간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및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은 당초 교육부의 사업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전담 기관인 전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 이관되어 국도비 8,350만 원 삭감되고 시비 2,220만 원은 과목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상단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라 국비 포함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저희들이 중간 정산하는 과정에서 돈이 남아서 그렇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그런 건 아니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종호 예.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4,541만 2천 원 감액한 652억 3,7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1,482만 5천 원을 증액한 859억 7,9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477쪽 중간 부분 아동수당 본예산 미반영분 6억 1,11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2쪽 중간 부분 전라남도 시도비 매칭 신규시책 사업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비 1,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상단부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선정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환경개선사업비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89쪽 상단부 입양대상아동 위탁가정 보호 지원비로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지금 481페이지 보시면요. 주로 크게 삭감된 금액이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그러니까 누리과정이 전체 삭감액 25억 중에 가장 큰 부분이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9억 3,600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가내시가 없는 상황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해서 편성을 하였고, 이번에 추경에는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걸 반영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저희가 변동 사항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집행된 내역을 봤을 때 한 60억 정도. 62~63억 정도 집행됐고. 학생 수 고려해서 현재 편성된 예산액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크게 변동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지원 대상은 한 2,900여 명 정도 됩니다.

○ 아동보육과장 이현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495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기정액 대비 7억 4,473만 8천 원이 증액된 101억 7,565만 4천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분입니다.

5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2,026만 3천 원이 증액된 167억 7,291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826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5,487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상단부 영호남화합 여성지도자 한마음 수련회 행사비로 임차료 110만 원과 참석자 보상금 84만 원을 이번 총무위에서 삭감된 가족힐링 토크쇼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힐링 토크쇼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족센터에서 9월 27일 투맘쇼를 통해서 130명 정도 대상으로 아이와 가족들을 모시고 투맘쇼를 했었습니다. 양육하기 어려운 엄마들의 그 마음을 풀어주는, 정말 신청자가 많아서 미처 저희가 다 장소 관계로 다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2천만 원으로 문예회관이나 500석 정도 크게 좀 해보고자 이번에 신규 프로그램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페이지 중간부 광양형 한부모 아동 양육비로 2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농축산물 꾸러미 긴급 지원 7,140만 원은 성립전으로 설 명절 전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7페이지 하단부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으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저희가 국도비 매칭비를 반영했고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지금 저희가 도에 얘기를 했는데요. 기존에 6개 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내려왔고, 올해 신규로 설치할 곳에 대해서 어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가.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예.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 도서관과장 김미라 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1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개 사업에 6,6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52만 1천 원 증가한 39억 1,22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 55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문학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국비 2,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광영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1,710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공공도서관 건립·조성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만 7,81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134만 8천 원 증액된 30억 7,478만 2천 원입니다.

52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996만 4천 원 증액된 90억 6,976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중간부 보건소 구급차 노후화에 따른 신규 구입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중간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비는 1,005만 5천 원 감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는 6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상단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국도비 변경으로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중간부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검진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1,63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대상포진 예방접종 2억 1,4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2쪽 참고하여 보시면 백신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생백신 720명, 사백신 1천 명 2차분의 백신량을 반영하였습니다. 초기 백신 구입을 위해 총 사업비는 약 5억 4,800만 원이지만 세외수입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실소요 사업비는 1억 3,9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증액하였습니다. 매년 인플루엔자는 대상자 접종률 30%로 금년에도 맞추어 반영하였습니다.

534쪽 국가예방접종 사업 국도비 내시 1억 3,8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35쪽 상단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및 백신 구매비 1,394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8,929만 8천 원과 536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2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1페이지부터 54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24억 9,478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326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42억 8,766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90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546페이지부터 55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552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로 2025년부터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가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리하여 확정내시 됨에 따라 인건비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10억 6,060만 4천 원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이게 지금 작년에는... 여기는 지금 삭감이 안 되고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현재 추경 때 편성한 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전라남도 주관 사업이어 가지고 작년에 전라남도에서 복권기금으로 그 사업이 내려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올해는, 1회성만 하는 줄 알고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데 올해 예산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추진하게 되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이 국가 암 관리라든지 암 환자 의료비 이게 지금 다 해당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물어보시는 게 암 관리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이 사업이 지금 시군 간에 예탁금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잔액을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암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는 2억 1,200 정도 지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건강증진팀장 김화정 예.

○ 출생보건과장 이향 입니다. 25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9,057만 원 증액한 201억 5,00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같은 쪽 중앙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기정 대비 7억 원, 하단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기정 대비 14억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시 재정 부족으로 차감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출생 축하금, 임신축하 지원금 등 필요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566쪽~568쪽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입니다.

568쪽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25년 신규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천만 원 증액한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상단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은 관내에 난임시설 의료기관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술 접근성을 높여 난임부부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25년 신규사업으로 시술 1회당 수도권은 2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지원합니다. 본예산 부족분 5,500만 원 증액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상단 난임부부 시술 및 추가 지원사업은 569쪽 난임부부 시술 및 전환사업과 내용은 같은데 도 매칭 예산 비율이 높은 전환사업비 확정내시 감소로 시비 매칭 비율이 높은 추가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우리 시 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 국도비 발생 이자 및 집행잔액 재무활동에 따른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출생보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잘 알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유은자 입니다. 식품위생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7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억 7,7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8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같은 쪽 중간 부분에 인증기용 증지수입 1,800만 원, 사업비 집행잔액 58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3,740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3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상단 부분에 보조금 증액 확정내시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변경 계획안입니다. 105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9,126만 6천 원에서 과징금 부과 변동으로 인해 1,553만 3천 원 증액된 1억 679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입니다. 도시보건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6쪽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284만 9천 원을 증액한 11억 3,903만 3천 원입니다. 증액 부분은 변경된 확정내시를 반영한 재가암 환자 관리 비용 72만 원과 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연금 부담금 등 부족분에 208만 8천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4,114만 4천 원이 증가한 94억 3,65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세외수입이 3억 2,920만 원, 지방교부세가 5억 원, 국고보조금이 2억 2,034만 1천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5억 8,49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4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5억 3,320만 9천 원이 증액된 275억 7,5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자 부담 증감과 경영 안전을 위해서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 보전금을 3,200만 원과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제1회 추경에서 추가 발행한 광양사랑상품권 300억 원에 대한 모바일 플랫폼 운영 수수료 3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아래에서 두 번째 광영상설시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제일 윗부분 노후 배수전반 교체 사업은 세부 사업을 중마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사업비도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변압기 용량을 400W에서 600W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3억 2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분전반 교체 사업은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안전관리 패키지 공모 사업 3억 5,472만 1천 원에 포함시켜 추진하기 위해서 감액하였습니다.

646쪽 제일 윗부분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산 저가제품 유입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철강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5억, 우리 시 3억, 순천시 2억, 총 10억 원으로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있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소상공인들한테는 저희가 이자 지원은, 저희 여기서 있는 이자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보증은 계속 나갑니다. 다만 선샤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을 이제 100% 서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85%만 서주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상공인한테 혜택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부분만 금액이 높아지면 보증은 계속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는 발급되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소상공인 금융 이자 이차보전금만, 이게 예산이 많아지면 소상공인들은 그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제 선샤인 그걸 한 게,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본 취지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작년에 36억을 보증을 해줬는데 그중에서 저신용자가 몇 명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이 저신용자 대출이 많으면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해 봐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맞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파악해 보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라이더분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시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사항은 한번 파악해 보고 해보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이벤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배달료 2천 원 지원이랄지 이벤트. 홍보하고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8억 원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은 도에서 분담하고 6억 원은 22개 시군이 분담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가 4,800만 원이 분담된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도에서 총괄적으로 이벤트도 할 때도 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조금 배달의 민족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런 이벤트성 행사랄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1.5%고 배달앱 수수료는 약 7% 이상 되기 때문에 이 공공 먹깨비가 좋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벤트나 할인 행사가 많은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400만 원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259개소가 신청을 해서 본예산으로는 96개소밖에 못해서 올해 추경에 좀 더 해서 총 추경에 39개소를 추가로 더 할 예정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39개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약 반 정도 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당초 본예산 하고 이럴 때는 작년에 약 5.5% 정도, 평균 이자율이 5.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했는데 올해 1~2월달 평균 이자율을 보니까 대출 이자가 한 4.5%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4% 지원하고 나머지 0.5%는 본인 부담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4%로 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설명한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상황 변화가 있어서, 이자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5%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5% 이내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2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제가 2회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가 하는 건 이자 지원을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2번까지는, 제가 2번인지 3번인지는. 제가 2번으로 알고 있는데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지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일단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연장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것까지. 그런데 그다음에 3회 말씀한 것 같이 추가로 이제 다시 받으려면 그 대출이 이제 개인의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려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운영 자금으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것까지는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상황을 또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사안 같기도 한데 그 점검 방법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259개 업소였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약 한 반 정도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최대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랬으면 좋은데 보면 저희들이 기준을, 평가 점수를 해가지고 자산세랄지 그다음에 매출액 규모랄지 그다음에 영업 연수랄지 이런 걸 해서 객관화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추경까지 하게 되면 한 50% 접수 신청이 50%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점수에 한 53점 정도 되신 분까지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보면 좀 자산도 있고 매출도, 큰 업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니요. 저희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고, 10%면 440만 원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최대 4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의 90%가 400만 원. 최대 400만 원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차기 추경 때 확보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몇 페이지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646쪽. 저희 시 철강기업들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 시에서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관세 피해를 많이 입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 10억짜리 사업은 이번에 지금 처음 들어가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철강산업 위기대응 전략 경쟁력사업 그것은, 철강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이번에 이제 도에서 5억을 처음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억, 순천에서 2억 해서 10억으로 총 사업비 1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2천만 원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도가 4천, 저희가 2천, 그다음에 순천이 2천 해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 사업은 이제 작년까지는 도하고 자부담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올해 저희 지방자치단체, 이것도 조금 더 부담을 좀 하라고 해서 저희 시비가 30%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3개 업체가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2024년도에는 삼우에코하고 포스그린, 그다음에 새길산업이 받았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차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1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42억 4,925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187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2억 2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870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145억 1,782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372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 이자 이차보전비에 3억 원 편성하였고, 655쪽 젊음의 광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젊음의 특화구역에 대한 동향 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도 청년희망과에서는 5월에 전라남도 청년특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내용에는 2026년도부터 시범사업 및 확장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또 광양시 모두 청년특구 사업을 차기 정부에 반영토록 건의하였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된 상태입니다. 공모 등 국도비사업으로 추진코자 타당성 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요청하였으며, 용역 수행 시 시의원님, 또 시민들, 그다음에 청년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대상지 선정과 사업 추진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59쪽 2차전지 소재 일자리 인력양성 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그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청년연합회 식구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 여러 안건이 나왔지만 그중에 한 건이 동일 내용에 대한, 이 저희 것은 아니지만 시 성호 아파트에서 그런 동일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예방 대책 차원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주택자금을 받는 분들도 교육을 좀 사전에, 여타 식구들도, 또는 시민들도 예방 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 관련 간담회 결과를 관련 부서에다가 배포를 했고, 아마 건축과 쪽에서는 기존에도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려 있었습니다마는 교육을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인지를 하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의 청년희망과에서 2월 말인가? 아마 청년 복합공간 관련해가지고 현장 방문을 했었을 때 저희 과에서 청년팀이 응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말 중에 한 꼭지가 이 말이었습니다. 도 의장님께서 작년에 그 조례를 발의를 하셔가지고 제정이 됐는데 광양 쪽에 긍정의 생각을 갖고있다는 식으로 약간 흘렸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이제 그 5월달부터 용역이 발주된 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물론 그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광양읍을, 그러니까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주 내용이 창업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을 응집할 수 있는 그런 청년특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광양읍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광양읍권에 젊음의 광장이 주변 시설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복합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스케치 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업타운이나 행복타운이 광양읍 저희들이 젊음의 광장 주변에 산재돼 있어서 이왕이면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을 잠정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의장님께서는 광양읍이 아닌 중마권에 대한 선호를 아마 갖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마동이 됐든 광양읍이 됐든 그것보다는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시 직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예상이 돼서 좀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서, 그 시범사업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에 대한 지정 방안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사업비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좀 서둘러서 진행을 요청을 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과업지시서에 보면 특화구역 개발 전략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거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지역에서 내놓는 데를 아마 선정하지 않는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편성을 해주시면 그 템포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카운트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최장 구매를 할 때는 10년이고 임대를 할 때는 8년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도마다 공고를 하는 시점에서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연도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카운트를 해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그 재정적인 측면 때문에 탄력 운영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이 앞에도 말씀하셔서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광양읍권은 농협중앙회고 중마권은 신한은행에, 이렇게 한 군데씩만 두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상의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기 대출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설문하기 전에 예상을 스스로 저희 과에서 했을 때는 이게 확대 그 답이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의 5: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는 나가기도 뭐하고 들어가기도 뭐하고 해서, 그러면 청내에 있는 식구들하고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을 해보자 해서 이 앞주부터 이번 주까지, 내일모레까지 지금 그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2개를 더 해서 확대 여부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시 소속의 단체하고 읍면동의 단체 해가지고 시 소속의 단체는 1천만 원이고 읍면동의 단체는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 소속의 단체는 아예 활동 자체를 안 하시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단체는 활동을 하는데 그 보조금 자체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생각이 없다고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특정 지역이 아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렇게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 청년일자리과장 조동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6억 1,746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4,00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단부 2025년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49억 8,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상단부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강화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0억 4,5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69쪽 상단부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99억 511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6,267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7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1쪽 상단부 광양항 배후단지 154㎸ 전력공급시설 설치사업 분담금 49억 500만 원과 중간,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 중간, 태인 도촌포구 어항 정비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중간, 세계 중요 어업유산 사후관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수산물유통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유지비로 4,9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쪽 보조금 반환금으로 6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지금 이게 오타가 나가지고요. 2023년 특별교부세고요. 2023년에 특교세로 해서 사업을 2024년 작년 11월까지 공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남은 잔액으로 다시 보강하고 신설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4억을 특교세로 받아가지고요.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까지 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그렇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이것은 같이 수산물유통센터 시설 건축 공사하면서 진행했던, 2022년도에 같이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이 특교세로 저온유통시설 설치공사 목적으로 해서 했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좀 더 추가로 해야 될 방수공사라든가 좀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를 신규로 좀 해야 될 사업입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아니, 이제 냉동창고를 지어놓고 나서 방수공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그것은 좀 문제가 있긴 한데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개선사업으로 공사가 필요해서 지금, 잔여액으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김보라 위원님 수산물유통센터 충분히 비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고 여러 가지 비판도 많았는데 사업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제대로 다 이렇게 공사비가 책정되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옛날에 기획실장 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없어서 모집이 안 되고 할 때가 많았는데, 필요한 시설이 없어서요. 그러면서 정말 조금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사실은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이거 당초 입주 업체보다도 시가 근본적으로 해낼 사업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예산은 거의 좀 줄어들 걸로 보이고요. 거의 막바지 사업비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철강항만의 도시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맞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고 도비 매칭사업이고, 이제 이게 여기 3건 중에서 2건은 위탁 사업이고 1건은 지원사업인데 이 지원사업의 실적이 나오려면 하반기 부분에 보통 나와서 본예산에 굳이 요구는 했지만 본예산에 편성 안 해도 추경에 해도 이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그때 결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예 그렇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이제 이게 매칭인데 그 비율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그동안에는 5:5로 지원을 해줬고요. 지금 이번에는, 그렇긴 하지만 지금 하역장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억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17억, 이제 한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총 예산액이 15억이 되니까 14억으로 하고, 그 대신에 그 사업에서 수출입 물류기업 지원사업 그 세부적인 것에서 한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역장비 부분은 그대로 재작년 수준으로 가고요.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맞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예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예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예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요.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예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이 부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새 정부가 들어오면 추경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저희도 불가피하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확보 못 했던 5억 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 부분은 도에서도 상당히 좀 항의를 받았습니다. 항만공사로부터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뭐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하여서 이 도비 10억 원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하고 그렇게 충분히 소통하면서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그럴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뵙고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네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김명순 네 알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노력하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입니다. 신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95억 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1억 1,100만 원, 그리고 국고와 시도비 보조금 71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그리고 반환금 해서 23억 4,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분야에 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전략사업, 그리고 2차전지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 산업 육성에 70억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은 1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해서 23억 4,7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편성된 5,370만 원을 과목 변경을 하여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에서 두 번째 중소기업 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소기업 발전기금은 벤처 펀드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으로 4억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기부와 도가 올해는 모태펀드에 참여하지 않고 내년에 참여할 계획으로 있어서 올해는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드론 용역을 하는 보조 사업자가 경영이 굉장히 악화돼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 신산업과장 이현성 실제로 보조사업이 그렇게 우리 광양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근데 이제 드론산업이 2018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었는데요. 그동안 드론이 산업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활성화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 자격증 취득을 하더라도 바로 취업이나 다른 곳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게 좀 적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까지 자격증을 따신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런 부분을 새롭게 모색하는 방향이 더 좋겠다 생각을 해서 좀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실제로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AI와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 신산업과장 이현성 잠시만요. 보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전남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25년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이 도에서 하는 수소 배관망 용역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환산망처럼 이렇게 전체를 다 하는 거고요. 이게 현재는 60키로, 포스코까지 오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당성 부분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는 거고요. 우리 수소도시 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이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명당산단에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내부에 배관망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좀 결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그게 당초에 마스터플랜이었는데 그게 변경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국토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변경안을 가지고 담당 사무관을 만나고 왔는데 내용이 괜찮다, 라는 양호하다, 라는 의견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5월 중으로 한 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우리 사업 계획이 변경된 내용으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올해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것은 수소 생산시설을 포함해가지고 올해 한 300억 정도 규모의 사업비로 한 9월경에, 7월에 공고가 나와서 9월에 아마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역시 올해 예산이 104억 원이고요. 이거 하면 200억이 넘지 않습니까?

○ 신산업과장 이현성 지금 명당산단에 위치 다 하고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이 부분을 좀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아니, 이 부분은 좀 추가로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도비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발주가 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발주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 신산업과장 이현성 순천 지역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이쪽 율촌 지역에서 바로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수요처가 순천은 없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 신산업과장 이현성 없습니다. 석유화학단지하고 우리 광양 지역, 이쪽에만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여수하고 우리 시하고만 되는 겁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더 많이, 50km 정도

○ 신산업과장 이현성 첫 번째로 이순신대교 밑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대교 아랫부분에 연결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대교의 안전성 부분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저로 갈 경우에는 길이 연장 대비해서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광양제철소 LNG, CTS가 있지 않습니까? 저장 기지가 있는데 그쪽하고 우리 이 묘도 쪽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묘도 쪽에서 받을 이유가 없고 포스코 쪽에서 바로 나중에 이제 수소가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바로 연결해서, 관으로 연결해서 공급하는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그런데 이제 포스코 자체 내로 쓰는 거고, 포스코가 수소를 공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네 62km입니다. 그것이 이제 포스코까지가 62km고요.

○ 신산업과장 이현성 그러니까 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타 이전에 사전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이현성 예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부족분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근지구 서측연결도로 개설 사업비 1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97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1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786만 원이 감액된 1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세출 예산입니다. 지연이자 반환금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812만 3천 원 감액한 1억 3,18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30억 원을 증액한 120억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 사업 30억 원을 증액한 119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8쪽 지방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965만 4천 원 감액한 1,547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1,190만 3천 원 감액한 25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지출 예산입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7억 1,155만 7천 원을 감액한 99억 8,122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25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를 50억 4천만 원짜리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금 10% 5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해 2021년 2월 20일까지 잔금 납부 기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연장 요청을 했습니다. 연장 요청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연이자를 납부를 해라, 해가지고 지연이자를 1억 5,6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경제 여건 등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매매 계약 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억 4천만 원 10%는 저희들이 그대로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이제 했고 나머지 1억 5,600만 원에 대해서 반환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 계약서에도 지연 이자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을 해야 된다, 하고 져서 지금 하루하루 이자가 붙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3,400만 원은 이것은 이제 저쪽 저희들이 변호사 비용,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세워놓은 겁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3월 28일입니다. 2025년.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확정 판결받은 것이 2억 1,600만 원입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네 그렇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하루에 5만 1천 원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저희들이 변호사랑 여러 가지 판례를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서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그래서 하루하루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해 보고자 이렇게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그렇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지금 보성 중에 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지장물 보상 중에 있고 영농 손실 보상 중에 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어업권 보상 23억하고 이번에 영농 손실 보상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7억 정도 부족해서 30억, 그렇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5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7억 1,475만 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40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단부 태인동 용지마을 마을방송 음향시설 설치 공사를 위해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56억 6,141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39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 사업으로 968만 6천 원, 스마트경로당 통신회선 회선료로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태인동 용지마을 마을방송 음향시설 설치 공사비로 3천만 원, 정사영상 촬영용 드론 기체 보험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총 29군데 경로당에 운영 중입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지금 이미 기존에 통신회선이 들어간 데가 있어서요. 통신회선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이게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스마트경로당을 설치를 했고요. 이제 저희가 다음에 만약에 더 추가로 하게 되면 아마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것은 이제 더 그런, 추후에 추가 확산 공모사업이 있는지 보고 그렇게 저희가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지금 저희가 복지관, 중마복지관, 광양읍복지관, 실버복지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마복지관하고 실버복지관에서 각각 주 2회, 실버복지관에서는 실버로빅을 강사가 거기서 화상으로, 29개 경로당 연결해가지고 화상으로 하면 경로당에서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예

○ 디지털정보과장 이은미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십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545만 2천 원이 증액된 166억 2,21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4억 3,200만 8천 원이 증액된 292억 3,5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양시 재난안전상황실 정비사업, 도 원전 특별회계 재난안전 대책지원사업으로 디스플레이 장치 및 국지망 영상회의 시스템 정비사업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중간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난안전 교육 시설 보수 보강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 재원에 화재 피해 주민 피해 지원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연구 용역비에 지역위험 분석 발굴 용역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9쪽입니다. 시설비에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으로 4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주단지 조성으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리비에 4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진상 회두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중마 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2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2025년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풍수해보험 지자체 부담금으로 3,63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CCTV 관제센터 회선 사용료로 2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에 재난감시 및 방범용 지능형 CCTV 확충사업 도 원전 특별회계 재난안전 대책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주요 도로, 교량 재난 감시를 위한 관제장비 설치로 6,500만 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설치 사업 도 자경위 공모사업으로 2억 원, CCTV 지능형 관제 시스템 구축 도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 사업으로 2억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저희가 5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산을 했을 때 잔액분을 사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4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기정 대비 32억 455만 1천 원 증액된 89억 6,185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환수금과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4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4억 2,030만 원이 증액된 147억 4,983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도시재생시설물 운영 관리비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광양읍 동해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시설비 성립전 예산 6천만 원과 광양읍 성황지구 뉴빌리지 사업 시설비 성립전 예산 31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영동 스포츠 콤플렉스 운영 관리비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쪽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저희들이 운영 관리비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해서 7,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운영 관리에, 실제로 운영했을 경우에 그 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은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그때 나온 게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할 때도 이 비용이 원가분석 비용보다는 추가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그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총 250억 들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8,484만 5천 원 증가한 113억 8,3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섬진강에서 수어댐으로 취수한 하천수 사용료 1억 9,348만 9천 원, 특별교부세인 광양 동천 퇴적토 준설 사업비 2억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인 골약동 군재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공사 외 7건에 2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감액하여 6억 원을 반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외 12건에 기정액 대비 8억 9,350만 원을 증액한 27억 7,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17억 2,855만 8천 원이 증가한 271억 7,6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757쪽입니다. 다압면 관동마을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사업비는 공사 착수분 발주 계획 이행이었으나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26년도 착공을 위해 1차분 사업비 기정액 대비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34개 마을을 우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마을 만들기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골약동 수동마을 환경 정비사업 외 24건을 기정액 대비 7억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61쪽부터 762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옥룡면과 진월면 배수로 정비를 위해 기정액 대비 도비 1억 2,800만 원 증액하였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골약동 기동마을 농로 정비공사 외 15건에 도비 7억 8,500만 원, 시비 5천만 원을 기정액 대비 8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3쪽입니다. 섬진강 수위 상승시 농경지 침수발생 대비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올해 마무리를 위해 시비 매칭분 1억 7,8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옥동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섬진강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국비 3,026만 8천 원 증액하였고, 광양동천 퇴적토 준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네, 받았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34개 마을.

○ 건설과장 정양순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예비 계획을 수립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때 평가를 해서.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 건설과장 정양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심사 20%, 대면평가할 때 80% 그렇게.

○ 건설과장 정양순 예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합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예.

○ 건설과장 정양순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시비 2,500만 원 기존에 확보돼 있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예, 이번에는 없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예,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하천이 아니고 용수로나 배수로.

○ 건설과장 정양순 예.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주로.

○ 건설과장 정양순 진상 금이지구는 우리가 그 사업 대상지로 지금 선정이 돼서 100억이 선정돼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예.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네.

○ 건설과장 정양순 네.

○ 건설과장 정양순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 건설과장 정양순 실제 우리 배수로들이 연장이 몇 km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거든요. 실제 농로고 그 사업들이. 현장 도로들이. 실질적으로 전체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할 때랑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71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6,4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먼저 특별교부세 대설긴급대책비 2천만 원을, 중마교 보수보강공사 5억 원을, 2025년 광양시 도로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72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8,884만 원이 증가한 387억 6,8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설해대비 염화칼슘 구입 2천만 원이 증가한 1억 1,950만 원을, 광양읍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원이 증가한 2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광양시 도로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9,500만 원이 증가한 3억 9,500만 원을, 중마교 보수보강 공사 5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0억 3,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원 공사 4억 원이 증가한 54억 356만 1천 원을, 성황 교차로에서 정산 삼거리 개설공사 3억 원이 증가한 1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보도블럭 설치 부분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광양읍 덕례리 영신그린빌 쪽에 보도블럭이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지를 이용하려고 예전에 광양읍에서 협약을 해서 이런저런 과정에서 땅 주인하고 관계가 좀 얽히다 보니까 보도를 설치가 돼 있는데 휀스로 해서 통행을 못하게끔 막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토지 소유자께서 협의에 대해서는 불응을 하시고 단지 이 땅에 대해서 매년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대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도로과장 김낙균 네,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도로과장 김낙균 그 부분은 어제도 정산마을 통장님께서 방문을 하셨고요. 그전에 현장에 의원님께서도 거기로 오셨습니다마는 지중화되어 있는 전기 그 부분이 좀 높게 설치가 돼 있어서 도로가 할 수 없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정산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경사가 약간 좀, 당초 계획보다는 급해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 주민들하고는 정리되기로는 그 진입로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진입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이용을 하다가 좀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다면 거기가 좀 폭이 좁으니까 그걸 좀 넓혀서. 거기는 경사가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나중에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 일단 마을에서 의견 중재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한 4~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 초에 총 54톤을 구입을 했었고요. 또 한 150톤 정도를 올해 해서 썼고요.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게 잔고가 한 5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올 초에 눈이 좀 오다 보니까 전남도에서 지원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남아 있는 잔고를 봐서 올해 설해대비해서 감안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이거는 이미 지금 구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은 하지만 이거는 추후에 감안해서 구입을 할 거고요. 이미 구입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이 대근사거리~초남IC 구간에 보면요. 현재 대근산단 접해 있는 부분에 공유 수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확장하려다 보면 공유수면 부분을 점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수면 점용에 따른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도로는 아니고요. 보도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보도를 데크 형태로 해서 공중으로 그렇게 점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 도로과장 김낙균 그건 협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그거는 요구하는 그 서류들이 좀 여러 가지. 공용수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네.

○ 교통과장 정형곤 입니다.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은 1억 3,402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총 112억 2,7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삭감입니다.

78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37억 5,013만 1천 원, 증액안 483억 2,988만 9천 원입니다. 증액한 37억 5,013만 1천 원 중 특별교부세가 1억 5천만 원, 시비가 39억 977만 4천 원이며, 국도비가 3억 964만 3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청소년 100원버스와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 지원에 각 9억 원씩 18억 원을 증액한 53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용객 추계를 반영한 증액분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수업체 경영개선 재정 지원금 8억 원을 증액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미반영분 및 도비 삭감으로 인한 시비 증액분입니다.

782페이지 중간부분 100원택시 운영비 지원입니다. 본예산 미반영분 1억 8,150만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본예산 시비 미반영분 4억 원을 반영하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 사업입니다. 3월 말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 및 도비 1억 5천만 원 교부 확정되어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곤 약 120억 정도 됩니다.

○ 교통과장 정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곤 예, 그렇습니다. 21년도에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건물은 매입되어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곤 네,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곤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월 3건~4건 정도로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만 2천 명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거든요.

○ 교통과장 정형곤 예.

○ 교통과장 정형곤 1년 예산입니다.

○ 교통과장 정형곤 2023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 교통과장 정형곤 22억 원 정도. 아, 22억 원은 2023년도고요.

○ 교통과장 정형곤 그렇게 큰 차이는 지금 없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곤 예.

○ 교통과장 정형곤 예.

○ 교통과장 정형곤 저희들이 어린이 교통카드하고 청소년 교통카드는 그동안에 매월 이용객 추이를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남으리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곤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정형곤 안 남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추계를 해서 이렇게 예산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7억 8,453만 2천 원이 증액된 64억 7,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다압면 관동마을 경로당 시설개선공사 등 10개 사업, 7억 8,2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13억 8,145만 1천 원이 증액된 97억 8,3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광양읍 칠성 이편한세상 시설개선사업 등 22개 사업,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1쪽 하단 부분에 광양읍 남해오네뜨 환경개선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2쪽 상단 부분에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시비 6천만 원을 감액하고, 바로 아래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5,700만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2,80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 부분에 빈집 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4,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1억 1,844만 원, 하단 부분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상단 부분에 다압면 관동마을 경로당 시설개선공사 등 4개 사업,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복둥지사업은 전라남도 직접사업으로 사업이 폐지되어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월세 지원사업 4억 1천만 원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98만 9천 원 감액된 1억 6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7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2,414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2,3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한전 검침업무대행 지원금 299만 3천 원, 바로 아래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3,7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회계 전입금 1,598만 9천 원 감액된 1억 6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국민주택사업 세출예산안입니다. 상단 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22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4,291만 6천 원, 바로 아래 특별수선충당금 1,3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제습기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시비로 돼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이게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원래. 통계 그런 것이 안 맞아서 다른 재원으로 하고 시비로 이거 세운 겁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 건축과장 김순열 도에서 내려온 그 재원이 재원 자체가 이 성격에 안 맞아서 다른 재원으로 재배분하고 그래서 이것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재편성한 겁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다른 사업으로.

○ 건축과장 김순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오네뜨 관계 말씀하십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이것은 도비기 때문에.

○ 건축과장 김순열 시비로 됐지만 성격상 도비 성격입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이것은 보조금 심의는 받지는 않고요.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설정한 겁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랬을 때 발생하는 이자가 예상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저희들이 40만 원 범위 내에서 일단은 그렇게 지원해 주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40만 원 넘을 수도 있고 또 20만 원,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결정된 분들이 지금 361명이고요. 지금 심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이 57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234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일단은 5월달이기 때문에 예산은 7개월분 해서 했고. 6월에 저희들이 이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받아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해서 추후에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 건축과장 김순열 이 예산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심의를 받는 57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가로 발생하면 되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중 지원자라든지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제외되는 사람이 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요. 추이라든지 그걸 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버팀목 대출의 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팀목이자 대출은 실질적으로 보면 한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자로 보면 한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년 지원해 준 효과나 2년 해주는 효과나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듭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5억 3천.

○ 건축과장 김순열 현재 결정된 분들이 177명입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조금 많이 좀 요구를 했는데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그것은 좀 증액했던 부분은 추가로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면 그 정도 되면 충분하지 않을까. 일단 올해까지는 그럴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일단 그 부분은 의회에 통과되면 바로 홍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어떤 말씀...

○ 건축과장 김순열 몇 쪽 말씀하십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시설비로... 790쪽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확정된 사업입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이것은 심사 없이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선정을 한 겁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그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 목적으로 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 공원과장 정현숙 입니다. 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647만 7천 원 감액한 97억 7,58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마동근린공원 휴게시설 조성사업에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도시공원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5,13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9억 9,8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48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8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458만 원이 증액된 92억 8,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부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비 중 본예산에 미확보된 시비 부담금 15억 150만 원 중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페이지 도시숲관리단 운영 인건비로 1억 원이 증액된 13억 6,6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읍에다가 나중에 재배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어디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마 읍에서 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수목 식재 후에 조성하고 나중에 유지 관리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무가 고사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가로수 수형 전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예. 못 했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은 관리단 동원해서 전반적으로 안내판이라 할지 표지판이 가려 있는 부분들은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관찰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알겠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 6,68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74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1억 8,903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79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제철로 가로등 설치공사 1억 원을 부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 수입으로 광양읍 덕례리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당초에는 신재로 가로등 설치공사였는데요. 이것을 제철로 가로등 설치공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네.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네, 알겠습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2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303만 1천 원이 증액된 46억 4,49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3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348만 1천 원을 증액한 98억 5,2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 부분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중 시비 1억 9,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작년에 산림소득과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를 하고 저희 휴양림과에서 인계 인수를 받았습니다. 산불 소화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지침에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반영하게 됐습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네, 그렇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7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억 4,259만 2천 원이 증액된 79억 2,5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8억 3,084만 8천 원이 증액된 219억 4,8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839쪽입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농기자재 구입비 또는 직불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지원비는 도비 매칭 15%에 맞춰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 본예산 미반영된 금액 등으로 4억 3,04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21억 7,7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상단부 유기농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금은 도비 매칭 20%에 맞추어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하여 1억 4,836만 5천 원을 증액한 9억 5,6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중간부 자체 유기질비료 지원비는 사업비 부족분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상단부 도비 신규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과수 채소 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비로 4,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 아직 이 시설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 시설을 보면 논두렁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암수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은 그 풀을 베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풀은 옆에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고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렇죠. 논두렁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축산농가는 전체적으로 한우 같은 경우는 한 150여 농가, 다른 농가들도, 한우가 대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양돈농가도 한 3농가 정도 되고 있고, 여기는 지금 나타내는 건 대수입니다. 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숫자가 나왔고, 이것은 이제 농가에서 뭐 1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등록돼 있는 농가가 3농가로 돼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세 농가.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거 지금 사업비가...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저희들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목을 지금 바꿔 놓은 상태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재배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생산 농가는 지금 도에서 지금 확정을 이렇게 내려줬기 때문에 지금 절반으로 줄어든, 금액이 줄어들었고요. 공급 주체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032만 4천 원이 증액된 20억 6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865쪽 상단부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9,2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으로 7,9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866쪽까지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 등 도비 보조금으로 1억 9,23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7쪽 하단부 2023년 농산물 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집행잔액 반납금 등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6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5,321만 7천 원이 증액된 127억 4,5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872쪽 중간부 벼 생산농가 손실보전 지원금은 정부의 공공 비축미 추가 매입으로 농협 수매분이 감소하여 1억 96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사업비 증가로 1억 3,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3쪽 상단부 도비사업으로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비가 감소하여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6쪽 중간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비를 지원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6억 1,68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비사업으로 학교 급식 Non-GMO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비를 지원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1억 8,80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사업비가 늦게 확정이 돼서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513페이지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이 사업 늦게 확정된 것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시작을 아직 못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네 보고서가, 3월부터 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비예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 사업은 아직 안 했다는 그런 의미로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로컬푸드의 경영 합리화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로컬푸드 직매장을 컨설팅해 주는 겁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지금 도비사업으로도 확정이 됐고,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이제 매장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 결국은 출하 농가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그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의뢰를 하고 나서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한 20일 정도 이렇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로컬푸드에 저희들은 이제 그 농산물이 판매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컬푸드에서, 로컬을 운영하는 농협에서는 그 통보를 받으면 얼마 동안 그 농가의 농산물을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출하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은 유통 과정에서 하지만 농관원에서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관원에서는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입니다. 스마트원예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2,133만 4천 원이 증액된 110억 5,4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금은 6억 927만 3천 원이 증액된 93억 7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5억 5,501만 4천 원이 증액된 14억 9,0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5,493만 6천 원이 증액된 163억 6,4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800만 원이 증액된 9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자재 공급사업 영농 안전장비 지원 외 3개 사업은 벼 재배 면적 및 사업 물량 감소로 기정액 대비 1억 3,705만 원이 감액된 8억 4,8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페이지 중단부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6,864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4,7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페이지 중단부 농작물 재해보험 추가 예산 확보로 기정액 대비 12억 5,334만 3천 원이 증액된 21억 2,2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5,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 하단부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지원사업으로 2억 6,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94페이지 하단부 매실과원 전지전정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본예산 때 예산을 다 충분히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그렇습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그렇습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그렇습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저희들도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위에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현장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직접 보시고 가셨기 때문에 아마 피해입은 좋은 의견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그 의견에 맞춰서 저희들도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농가들 좀 보전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본예산 때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설 점검비 3천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말에 저희하고 조금 인수할 의향이 있는 업체하고 해서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600만 원을 세우는 것은 점검을 하고 나니 그것이 완벽한 시설이 돼 있지 않고 누수되는 부분, 또 오래됐기 때문에 녹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시설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또 5년 동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더구나 식품을 제조하는 그런 시설이라서 곰팡이나 여러 가지 많이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개선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관심 있는 업체한테 이렇게 향후에 저희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약간 이 빛그린주식회사를 인수를 받으면 혹시 시설 개선비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5,600만 원 정도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쪽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5,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의향이 있다고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서류상으로는 받은 건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0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957만 7천 원이 증가한 75억 1,848만 8천 원입니다.

90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6,344만 5천 원이 증가한 147억 9,573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운영 기간이 당초 봄철에는 1월 3일부터 5월 31일과 가을철에는 10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이었으나 최근 발생하는 대형 산불의 영향으로 봄철에 6월 15일까지 연장되고, 가을철에는 10월 11일부터 시작됨으로 인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 사업비가 교부되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에는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위한 헬기 지원이 불가하여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국도비가 교부되어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에 따라 편입되는 산지 구분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사업비 1,200만 원과 지난 2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와 보조금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사방댐 사업량이 당초 5개소에서 1개소가 증가한 6개소로 확정된 사업비 2억 4,872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부분이고요. 그 컨설팅 용역은 타당성조사에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컨설팅 부분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좀 기본 계획할 때 조금 뭐라 그럴까 너무 좀 적극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사업 계획이랄지 사업비랄지 어떤 사업량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만큼 하고 어떻게 하는 부분이 좋겠는지, 다음에 이것을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재검토하는 시간을 좀 가지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컨설팅 용역은 지금 당장 올해 하반기에 하는 것보다는 타당성 조사하고 사업 계획 재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 조금 더 다음에 사업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9억 19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63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농업기계 임대료 세외수입 3,583만 8천 원, 보조금 1,389만 7천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하단 보조금 등 반환금 3,6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49억 2,433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161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17쪽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참여 지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박람회는 도에서 2년마다 개최하며 농축산물 홍보부스 설치 운영, 남도 미니정원 연출, 농업인 학습단체에 참가한 차량 임차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5쪽입니다. 중단부 과수 실증시험포 운영 업무보조 하반기 6개월 인건비 1,6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9쪽입니다. 상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부품 재료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사업 외 도비 감액으로 2,87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상단에 국도비 반환금 3,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입니다. 상수도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7억 3천만 원 감소한 77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시설 투자 및 유지비, 일반회계 부담금 17억 3천만 원 감소한 32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941쪽부터 948쪽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쪽부터 952쪽 수입과 지출 총액 예산은 4억 9,400만 원 감소한 29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 955쪽 사업 수익 수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억 3천만 원 감소한 186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59쪽 자본적수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3,500만 원 증가한 104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63쪽 사업 지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6,700만 원이 증가한 125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배상 금에 1,800만 원 증가한 2,800만 원, 교육 훈련비로 920만 원이 증가한 1,800만 원, 기타 반환금으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67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6,100만 원이 감소된 16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수도시설물 수선유지 및 교체 공사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옥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 시비 부담분 1억 5천만 원과 진상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 시비 부담분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쪽 중간 부분 다압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 시비 부담분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비에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9쪽 마동정수장 여과지 하부 집수장치 교체 공사 낙찰차액으로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비로 6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예 이자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전자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은 크게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서 금년에는 계량기 법정 기간인 8년 이상 된 계량기와 계량기 고장이거나 이상이 있는 계량기, 그리고 검침 난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교체코자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수도용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일단은 용강정수장하고 마동정수장 주변에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2018년도 12월에 공유재산 심의 받았고요.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미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올해 일부 한 2천 전 정도 하고요.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예 맞습니다. 당초 5천 전 정도 계획했다가 원격검침 시스템의 안정화 및 경제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보고 그리고 또 재정 상태도 고려해서 올해는 좀 사업을 축소하고 향후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알겠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2022년, 2023년 거쳐서 지금 설치된 게 약 8,967전, 그래서 약 44% 정도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예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올해 한 1,500전 하고요. 내년, 내후년까지는 일괄적으로 다 교체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또 그 밭들이 수명이 되면 끝나면 다시 계속 이어서 연차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예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된 단말기는 한 군데, 1개 업체이고요.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네 8,967전 다 했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알겠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구입 단가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을 살펴보건대 조금씩 다운되는 그런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예 왜냐하면 우수 제품으로 인증받았던 게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서 올해 것은 내년 됐을 때는 조금 단가가 낮아지고 우리 핸드폰도 새로...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맞습니다. 사무실에서 사용량을 볼 수 있는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예 그렇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예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예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그때 미팅 이후에 원격시스템 유지 관리하는 업체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알겠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광영초등학교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그것 혹시 자료 가지고 가서 좀 별도로 설명을 드려도

○ 하수도과장 강병재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7쪽 수입 예산입니다. 총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42억 3,760만 6천 원이 감액된 470억 4,192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999쪽 지출 예산입니다. 총 지출은 기정액 대비 42억 4,532만 원 감액된 353억 6,850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1001페이지 중간부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민원 등으로 인한 차수 조정을 위해 기정액 대비 15억 감액된 80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강 옥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10월 이후 발주가 가능하여 기정액 대비 11억 9,800만 원 감액된 2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상단 광양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현재 설계 중으로 10월 이후 발주 가능하여 기정액 대비 3억 7천만 원 감액된 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진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현재 설계 중으로 9월 이후 발주 가능하여 기정액 대비 2억 5천만 원 감액된 5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으로 8월 이후 발주가 가능하여 기정액 대비 4억 2천만 원 감액된 5억 계상하였습니다. 가람사점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지하 안전성 검토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등으로 우수기 이후 공사가 가능하여 사업 시기 조정을 위해 기정액 대비 8억 4,209만 원 감액하였고 1003페이지 상단 중동 침수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대복삼계탕 주변으로 침수 예방을 위해 3억 4,2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1월달부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좀 걸려서 8월 9월이나 10월달쯤 발주가 될 걸로 예상돼서, 올해 공사할 수 있는 물량만 놔두고 좀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감액했습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시 재정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감을 했습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올해 공사는 할 수 있고요. 또 내년도 공사는 또 내년도에 본예산을 또 세울 겁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예 지금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기존 목에 예산이 좀 있어서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72만 4천 원이 증가한 131억 6,7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2024년 공공 폐수시설 운영관리 우수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이월 반납금으로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