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광양시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5월 13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녹색도시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입니다. 공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647만 7천 원 감액한 97억 7,58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마동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휴게시설 조성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동지역 도시공원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064만 8천 원 증액한 5억 9,668만 6천 원 계상하였고, 읍면지역은 7,066만 3천 원 증액한 4억 21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우산문화공원 내 유아숲 지도사 인건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802페이지 상단 시설비로 편성된 유아숲 체험원 운영 용역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서산공원 복합산림 경관숲 조성사업으로 도비 매칭비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중동근린공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 감리비 700만 원을 증액한 1,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 상단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일정 변경으로 1억 964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걷고 싶은 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사업규모 축소로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일정 변경으로 1억 4,744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강체육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낙찰차액 770만 원을 감액하여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마동근린공원 휴게시설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공원과장 정현숙 네
○ 서영배(옥곡) 위원 물놀이시설은 올해 언제 완공되죠?
○ 공원과장 정현숙 완공은 지금 7월 중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8월달에 시설할 수 있게
○ 공원과장 정현숙 네 올해 오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물놀이시설이 계획이 됐는데 본예산에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셨나요?
○ 공원과장 정현숙 포함을 시키지를 않고 편성을 이제 시설 공사만 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 부대시설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전액 시비로 급히 하신 것 같아요. 물놀이시설은 올해 7월 말에 완공되고 휴게시설이 없으니까 급히 추경에 지금 하신 것 같은데
○ 공원과장 정현숙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착오 없이 이것도 할 수 있을까요? 7월 말까지?
○ 공원과장 정현숙 네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최대한 맞춰야 합니다.
○ 공원과장 정현숙 할 수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물놀이시설 해놓고 부대 화장실이나 휴게시설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애들이 옷 갈아입은 휴게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서산공원 방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지금 시비가 3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과장님 설명할 때는 도비 3천이 증액됐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은데
○ 공원과장 정현숙 시비 3천만 원. ○ 서영배(옥곡) 위원 시비가 3천이요.
○ 공원과장 정현숙 도비 매칭분이 부족해서 시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방금 제가 잘못 들었는가 해서.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서산, 깎아내린 부분이잖아요.
○ 공원과장 정현숙 지금 서산공원의 절개지
○ 서영배(옥곡) 위원 서천변에서 덕례리 가는 데. 이게 지금 주차장용으로 쓰는데 법면을 지금 정비한다는 건가요?
○ 공원과장 정현숙 그 절개지를 당초에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 위치는 다시 지금 검토 중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몇 년도에 절개했습니까?
○ 공원과장 정현숙 사업비 자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이 사업 부지가
○ 공원과장 정현숙 사업 부지가. 이것은
○ 서영배(옥곡) 위원 오래됐잖아요.
○ 공원과장 정현숙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위치 선정이요? 이것은 작년에
○ 서영배(옥곡) 위원 위치 선정이 아니고 이 사업 부지 절개지
○ 공원과장 정현숙 절개지. 절개지 주차장 부분 말씀하십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예
○ 공원과장 정현숙 그 주차장 조성은 조성이 된 지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게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공원과장 정현숙 네 4~5년 됐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지금 이 올해 산림복합 경관숲 조성사업으로 이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시하고 도하고 매칭 50:50으로 하는데, 이걸 올해 할 의미가 있나요?
○ 공원과장 정현숙 지금 이제 당초에 그래서 절개지...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우리도 다녀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공원과장 정현숙 지금 경관숲을 당초에 거기 부지를 생각을 하고 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그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법면을 보기 싫게 그렇게 해놓은 사실은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놔두고 해서 했는데 올해 어려운 우리 광양시 재정으로 봤을 때, 올해 꼭 이것을 해서 도비 8천만 원 가져온다는 명목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 공원과장 정현숙 이제 그것은 경관숲이 필요한 곳은 거기 절개지를 당초에 생각은 했으나 다른 것도 우리...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그렇지만, 진작 보기 싫은 그 상태로 놔뒀어요. 거기가. 저희들도 다녀서 알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먼저 용강, 체육공원이라고 하지 말고 체육문화공원이라고 처음 공원과 처음 출발할 때 체육문화 공원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번에도 체육공원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건 낙찰차액이란 말씀이시죠?
○ 공원과장 정현숙 네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걷고 싶은 공원 맨발산책로가 장소가 어딥니까?
○ 공원과장 정현숙 지금 현재 우산문화공원하고요. 그다음에 광영동에 월광공원이라고, 현대아파트하고 가야아파트 중간에 있는 공원입니다.
○ 안영헌 위원 이게 2억 삭감해도 정상적으로 이 맨발산책로가 조성이 될 수 있습니까?
○ 공원과장 정현숙 네 추진이 됩니다.
○ 안영헌 위원 2억을 삭감을 해도요?
○ 공원과장 정현숙 네
○ 안영헌 위원 돈 적게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더 좋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발효촌 동치미마을 조성사업, 이것 어찌 됐든 공원과에서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그것도 많은 돈이 삭감이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공원과장 정현숙 사업이 조금 늦춰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유는요?
○ 공원과장 정현숙 올해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서 기본 계획을 또 잘 수립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반영하고 하는 데 시간이 또 좀 걸릴 것 같아서, 설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 공원과장 정현숙 기본 계획은 지금 저희가 올해 말까지 최대한 잘 수립을 하고요. 실시설계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안영헌 위원 실시설계하고 마치는 이 마을이 조성되기까지는 몇 년 정도 걸릴 걸로 생각되십니까?
○ 공원과장 정현숙 일단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보상 협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 추진이 되기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 안영헌 위원 3년 정도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도 한 1억 삭감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이유가 있습니까?
○ 공원과장 정현숙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추진이 좀 늦춰질 것 같아서 올해는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안영헌 위원 예 어찌 됐든 지금 처음 생각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 예산 삭감이 되는 부분은 사업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 공원과장 정현숙 네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신경 더 많이 써주십시오.
○ 공원과장 정현숙 네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803쪽에요. 아까 중복된 질문입니다. 걷고 싶은 공원 맨발산책로 조성이라 했는데요.
○ 공원과장 정현숙 네
○ 조현옥 위원 이것이 부기가 목이 딱 안 정해지고 지금
○ 공원과장 정현숙 사업 규모가 축소된 이유는요. 광영동에 지금 거기 월광공원 그대로 추진이 되고요. 지금 우산문화공원에 당초 위치를 현재 316m가 지금 맨발길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어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맨발걷기협회 임원진하고 간담회도 했고, 그 맨발길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거기가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또 비탈진 곳이 있어서 그쪽을 조성하는 걸 바라지 않고 그 반대편에 대나무밭이 있는 그쪽으로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그쪽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당초보다 좀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맨발산책로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죠?
○ 공원과장 정현숙 네 그렇습니다.
○ 조현옥 위원 네 요구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넣어서 예산을 감할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을 좀 했으면,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어떤 계획이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하는데, 지금 올해 공사 마무리될 때까지 5억이면 목적했던 바가 마무리된다는 내용인가요?
○ 공원과장 정현숙 네 그렇습니다.
○ 조현옥 위원 거기 보면 그 현황하고, 지금 추진 과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공원과장 정현숙 지금은 설계용역 중입니다.
○ 조현옥 위원 지금 용역이 몇 %나 됐죠?
○ 공원과장 정현숙 걷고 싶은 맨발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설계를 3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 조현옥 위원 6월경에 마무리될 것입니까?
○ 공원과장 정현숙 네 마무리되기 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보고 할 시에 좀 저도 같이 좀 내용을 좀 파악해 보도록 시간을
○ 공원과장 정현숙 네 알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게 해주고요. 지금 요구 사항에 대해서, 산책로 개설해 주라는 어떤 요구사항 민원 접수받은 것 있습니까?
○ 공원과장 정현숙 접수 목록이 별도로, 저희가 협회하고 만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그 산책로 조성 협회가 지금 별도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협회가 어느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진
○ 공원과장 정현숙 규모가. 참여 인원이요?
○ 조현옥 위원 예
○ 공원과장 정현숙 당초에 7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그 700명이 지금 전부 다 협회에 가입이 돼가지고
○ 공원과장 정현숙 네
○ 조현옥 위원 지역별로 지금
○ 공원과장 정현숙 광양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광양읍?
○ 공원과장 정현숙 아니, 광양 전체
○ 조현옥 위원 광양 전체. 지역별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죠?
○ 공원과장 정현숙 지역별로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현옥 위원 =요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 공원과장 정현숙 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마동근린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영구시설입니까? 임시 시설입니까?
○ 공원과장 정현숙 영구시설입니다.
○ 송재천 위원 영구시설이에요? 그다음에 옥룡에 어린이 물놀이 체험장
○ 공원과장 정현숙 봉강 백운제 테마공원
○ 송재천 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 주관이에요?
○ 공원과장 정현숙 그것도 저희 부서이고요. 그것도 영구시설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것도 영구시설이고. 마동근린공원 작년까지 임시 시설로 운영했죠?
○ 공원과장 정현숙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실개천 조성이 기존에 돼 있어서 임시적으로 한 때만, 애들 좋아하는 물놀이시설을 잠깐 임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숲속야영장인가, 어린이 테마파크에.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관광과장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또 어느 과에서 주관합니까?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예 그것은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숲속 야영장을?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그게 시설은 관광과에서 하고 나중에 운영은 또 넘겨줍니까?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야영장 운영 조례가 관광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조례 자체가?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똑같이 어린이 숲체험 하는 것도 각 과별로 약간 상이해요. 주관 부서도 다 다르고.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도시공원관리단 운영인데 작년보다 인원이
○ 공원과장 정현숙 33명입니다, 올해.
○ 송재천 위원 왜 깎이죠? 풀은 더 자꾸 자라는데 관리단을 왜, 인원을 줄여버렸어요? 9명 줄었네?
○ 공원과장 정현숙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가 42명 채용을 해서 했지만 올해 경제 상황이 안 좋고 또 우선순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33명분을 당초 편성을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10억 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95% 인건비예요.
○ 공원과장 정현숙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약 한 9억 9,900만 원. 그런데 풀 의뢰하게 되면 맨날 인원 없다고 울면서, 다른 데 좀 깎지, 왜 이런 걸 깎아요?
○ 공원과장 정현숙 올해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호동을 예를 든다면 풀 좀 깎아주라고 그러면 “동에서 알아서 합니다.” 동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단이 좀 와라 그러니까 “우리 인원이 그것까지 배정되기 좀 어렵습니다.” 항시 서로 탁구공 신세가 돼 버려요. 풀 베는 게.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여름에는 풀이 바로 길어버리니까. 다른 데서 깎지, 절감을 하고. 이런 건 늘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깎아버리는지 모르겠어요.
○ 공원과장 정현숙 앞으로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최대한 확보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 공원과장 정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송재천 위원 국장님에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배알도에 보면 맨발걷기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예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두 가지를 해 주시겠다고 그래요. 저는 들은 겁니다. 뭐냐 하면 맨발 걷고 나서 수돗물에 발 닦는 그
○ 공원과장 정현숙 세족장
○ 송재천 위원 세족장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에어건을 만들어가지고 옷에 모래 터는 것, 에어건. 그걸 건의를 하니까 즉각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직 설치 안 된 것 같아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그게 이제 제가 즉각 설치를 해 주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맨발길협의회 임원단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건의 사항이 나왔던 것이고요.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히어로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이렇게 물이 나오는 이 건물 자체가 지금 화장실인데 이걸 철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그 과정에 여기를 맨발, 이렇게 세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일 관광과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라도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은 어렵고 그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그 건물은 언제 철거하죠?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지금 기존 화장실 만들어진 게 하수관으로 오수관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올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것이 마쳐지면 바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철거할 때 하더라도, 그때 새로운 시설을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 몇 푼 안 들잖아요. 그건 이중 투자해도 관계없다고 봐요. 에어건하고. 그래서 관광과도 얘기하니까 또 애매한 얘기를 해요.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은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알도 요새 상당히 뜨고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과장 하실 때 많이 띄워 놨어요. 사람이 많이 와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 수요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볼거리도 좀 만들어주고, 내가 간 날도 거창에서 왔어요. 경상 거창에서 왔는데, 정말 걷기 좋다고 칭찬하고 갔는데, 그러면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 송재천 위원 행정에서 빠른 시일 내라면 며칠 정도 보는 게 빠른 시일 내입니까?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구렁이 담 넘어가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와서 설명할 때 전부 질문하면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는데 그 용어 자체가 무색해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사실 이제 세족장 설치하는 데 기본적으로 한 3~4천만 원 들어갑니다.
○ 송재천 위원 그렇게 안 들어도 돼요. 꼭지는 돼 있으니까. 단, 이제 업체서 하니까 이쪽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플라스틱 의자를 갖다 놓든지. 아니면 3~4천만 원 안 들이고도, 몇십만 원 들여도 얼마든지 수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봐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임시적인 조치는 바로 즉시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한 달 내에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그 임시 조치가 한 달이나 걸려요? 한 달이면 한여름 돼버려요. 사람들 더 많이 와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손님 올 때, 물 돌 때 노 저으라고, 손님 오기 전에 딱 만들어 놓아야 감탄을 할 거 아니에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한 열흘 내에 안 될까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예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에어건하고 같이. 에어건도 전기가 다 있으니까 사다가 연결만 하면 돼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그런데 에어건은 상당히 견적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하는데요. 그 에어건은 임시 시설로 설치할 수는 없고
○ 송재천 위원 임시로 했다가 나중에 화장실 뜯고 고정시설이 들어오면 그것도 다시 옮기면 돼요. 그게 뭐가 문제 될 게 있어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하여튼 예산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 송재천 위원 아니, 살펴보고 또 나중에, 현미경 들여다 놓고 보고 “예산이 없습니다.” 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하여튼 가능한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한 열흘 내에. 열흘이면 지금 이제 여름 다 와버려요. 손님 오기 전에 꼭 그 조치를 바랍니다.
○ 녹색도시국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것은 녹음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39억 7,48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광양읍 서천변 철쭉 식재 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458만 원이 증액된 92억 8,9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부의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비 중 본예산에 미확보된 시비 부담금 15억 150만 원 중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37억 1,55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 추가분 12억 8,450만 원은 추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809페이지 상단부 광양읍 서천변 철쭉 식재 공사비로 도비 2,2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생활밀착형숲 실내정원 조성사업 시비 3,250만 원을 증액한 3억 3,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상단부 도시정원 유지 관리비로 2,750만 원이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페이지 상단부 가로수 수형 관리 전정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도시숲관리단 운영 인건비로 1억 원이 증액된 13억 6,6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이 2천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금년도에 목성 신재로 가로수 교체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당장은 사업을 금년도에 착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두고 양측 간에 합의안을 도출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지었고요. 그 삭감된 부분은 지금 금년에 가로수 수형 전정 관리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부 금액을 전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호반아파트 앞에 공영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가로수가 고사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하고 다압에 메아리 식재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금 사업 변경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신재로는 어찌 됐든 광양읍민이 관심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서로가 대립되는데 아무튼 읍민들 의견 잘 반영하셔가지고요. 좋은 나무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아까 공원과는 공원관리단이 인원이 9명 줄었던데, 도시정원 유지 관리는 늘었네요?
○ 녹지과장 김종율 도시숲관리단이 작년에 저희들이 72명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54명인데요. 이것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지금.
○ 송재천 위원 도시숲하고 도시시원하고 용어가 다릅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도시숲관리단은 저희들이 예·제초 사업을 하는 사업단이고요. 도시정원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생활정원하고 스마트 가든 등 저희들이 한 17군데 관리하고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인력들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 금호동 예를 들어보면, 주변에 등산로 길에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베어줘야 되는데 베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예산이 없고 또 도시숲, 녹지과에 연락하니까 그것도 당초 계획이 없다. 작년에 한 번 정도 아마 제출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했죠?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재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 도시정원 유지 관리, 대상지는 보니까 생활밀착형 숲이라고 돼 있어요. 등산로 길에는 생활밀착형 숲이라고 보면 되죠?
○ 녹지과장 김종율 그것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 송재천 위원 우리 일반 시민들이
○ 녹지과장 김종율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시정원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했던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고요.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그 사업 개소 17개소 이외에는 누가 관리를 해 줍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일단 저희들이 도시숲관리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랄지 녹지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면에서, 읍면동에서도 예산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예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력이 된다 하면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이게 또 매년 반복되는 일이에요. 어느 지역이든지 풀이 안 자란 곳은 없잖아요.
○ 녹지과장 김종율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요새 귀농한 사람들 제일 애로사항이 풀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동에서 예산 배정해가지고 시행하든지 아니면 녹지과에서 일괄해서 도시숲관리단이 하든지, 뭔가는 기준을 만들어 줘야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요. 왜? 동에서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 숲 걷는 사람들은 풀 때문에 못 다니겠다고 그러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죠? 왜 시스템적으로 못 하죠?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부 다 수반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세월이 흘렀지만 원래 거길 이용하는 시민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옛날에는 울력이라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을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이걸 사업비만 가지고 투자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도 의식을 가지고
○ 송재천 위원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농사짓는 분들은 자기 예초기 가지고 와서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 단위는 전부 다 월급쟁이 생활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 마음은 있어도 집에 낫 없는 집이 많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초기는 생각지도 못하고. 애초에 줘도 운용도 못 하고. 집에 낫과 호미가 없는 집이 99%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너는 왜 좀 안 자르냐.” 그러는데 자를 줄도 모르고 도구도 없어요. 그래서 면단위하고 동단위하고는 뭔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좀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 녹지과장 김종율 예전에는 읍면동에도 풀베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어찌 됐든 지금 풀과의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렇게 지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녹지과에서는 지금 전체 풀 컨트롤타워죠? 그렇죠?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 관할 구역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광양시 관내는 전부 소관 지역 아닙니까? 읍이 메인이 됐든 동단위가 됐든. 매년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가져와요. 그렇다면 예산 배정할 때 뭐 10억을 하든 20억을 하든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매년 여름 되면 저하고 통화 많이 하죠?
○ 녹지과장 김종율 네
○ 송재천 위원 금년부터는 좀 안 하게 좀 할 수 없을까요? 한숨 쉬지 마시고
○ 녹지과장 김종율 쉽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쉽지 않은 걸 해결하는 게 유능한 리더 아닙니까? 금년에 기대해 봅니다. 여름에.
○ 녹지과장 김종율 예산만 풍족하다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 송재천 위원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누가 못해요? 예산을 쪼개도 활용을 잘하면, 그래서 살림살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 여름되기 전에 전화를 안 드릴 테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여러 가지 묘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과장 정민숙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5억 6,68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74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기부금 수입으로 광양읍 덕례리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광양읍 서산교 정비사업 3천만 원, 광양읍 용강리 보행등 정비사업 1,600만 원, 총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71억 8,903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79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제철로 가로등 설치공사 1억 원을 부기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 서산교 정비사업 도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읍 용강리 보행등 정비사업 도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 수입으로 광양읍 덕례리 일원 보안등 설치 공사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조명시설 낙뢰 보호장치 설치 시설비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21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03만 1천 원이 증액된 46억 4,49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3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348만 1천 원을 증액한 98억 5,2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중 시비 1억 9,3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 내 산불 소화시설 점검 용역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휴양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이 휴양림을 운영하는 목적은 경제성보다도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 알리기 위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죠?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1년에 물론 뭐 자본적 투자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한 7억 정도 됩니다.
○ 송재천 위원 수입이?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 송재천 위원 그럼 고정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한 2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연 20억 투자되고 그 이용 시설 사용료는 7억 정도 들어온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 송재천 위원 그 20억 중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네 포함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공무원들 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공무원들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한 30억이 넘겠네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아니요. 그 포함된 금액이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까지 다 포함하면 원가로 따지자면 한 30억 투자하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7억이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이용률로 봤을 때, 계절에 따라 다르게 평균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평균 이용률은 주말에는 한 95% 정도 되고요. 평일에는 한 70~80%? 이 정도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쭉 그게 평균. 그러면 이용률이 상당히 많은 거네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그렇습니다. 금년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를 하다 보니까 좀 개방을 안 한 시설이 좀 있어서 수입이 좀 적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7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억 4,259만 2천 원이 증액된 79억 2,5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상단부에 국고보조금은 친환경 농업직불제 지원비 7억 5,709만 8천 원 증액 등으로 9억 34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8쪽 상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지원비 1억 4,151만 8천 원 감액 등으로 1억 7,83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35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8억 3,084만 8천 원이 증액된 219억 4,8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838쪽입니다. 상단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영농정착 지원금은 신규 지원 대상자 증가 등 국비 사업비 확정에 따라 6,753만 9천 원이 증액된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하단부 친환경 농기자재 구입비 또는 직불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지원비는 도비가 20%에서 15%로 감액 지원 등 사유로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 증가분과 본예산 미반영된 금액 등 4억 3,048만 2천 원이 증액된 21억 7,76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상단부 유기농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금은 도비 매칭 20%에 맞추어 도비는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하여 1억 4,836만 5천 원을 증액한 9억 5,6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중간부 자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는 사업비 부족분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쪽 상단부 도비 신규 보조사업으로 친환경 과수 채소 농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 지원비로 4,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쪽 하단부 국비 보상금으로 FTA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5,1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상단부 올 상반기에는 전남도에만 구제역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로 3,440만 원이 증액한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1쪽부터 862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610만 2천 원이 감액된 3,189만 8천 원이며 세입 예산은 민간 융자 회수 수익금이며 세출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839쪽 보시면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도비가 1억 4천 깎이고 시비가 5억 7천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현상이죠? 839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에.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방금 제가 설명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도비가 20%에서 15%로 줄어들었고
○ 서영배(옥곡) 위원 도비가 27%에서 15%로 줄어들었고요. 시비가 73%에서 85%로 시비가 증액이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래서 시비가 좀 증가가 됐고
○ 서영배(옥곡) 위원 도비가 삭감된 이유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20%에서 15%로 이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됐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유는 도에서 도비 사업비를 이렇게 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도에서 그러면 도비를 조정을 하니까 농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이 부족하니까 시비를 지금 증액을 한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시비도 일부 증액이 되고 당초에 좀 예산이 많이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좀 시비는 올라가게 됐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5억 7천이 증액 시비로 들어왔어요. 추경에. 적은 돈이 아니에요. 농업에.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조정을 연초에 예를 들어서 2025년도 사업하실 때 예산,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서 도에서도 이런 건의를 드려야 되잖아요. 왜 도비를 깎아내려주냐, 연초에. 2025년도 예산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깎인 이유로 도에서도 확실한 것을 줘야지, 저희들한테. 도비가 27%에서 15%로 감이 됐는데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친환경 전문 기술지 보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급한 예산은 아닌데, 추경이 올라올 정도로 이게 급한 내용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 부분은 예산서와 같이 지금 도비가 좀 증액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매칭 사업비를 지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전문 기술지를 어떤 내용으로 보급을 합니까? 신문입니까? 아니면. 지급하는 전문 기술지가 어떤 회사예요? 어떤, 신문입니까? 아니면 책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책자입니다. 월간으로 친환경 전문 기술지가 되고, 저희들 친환경단지 대표라든가 친환경 농업인,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또 요즘 청년농들에게도 이렇게 나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 정구호 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렇게 중요도가 있는 건지. 이게 전문 기술지를 보급하면 농가에 계시는 농업인들이 이런 책자를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효과는 모니터링 한번 해보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특별히 뭐 모니터링까지는
○ 정구호 위원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취득해서 농사에 접목을 해서 큰 성과를 올렸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직접적인 모니터링은 없었지만 전문 기술지이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친환경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향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지식 생태계를 구축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단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과연 이걸 보급하면 농업인들이 이걸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보급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우리가 사후에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확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것을 보자면 예산은 뭐 그렇게 4,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서 자꾸 전문 기술지만, 신문만 팔아주는 그런 것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 보급했을 때 이걸 적용한 사례가 있는 건지. 또 이것을 더 보급할 필요가, 효과가 있으면 더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신문 팔아주기 용으로 우리 시 예산이 소요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정구호 위원 참고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네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자료나 우리 예산서 자료에 843쪽 보시면요. 843쪽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지만 논두렁을 옛날에 흙으로 이겨서 논두렁을 만들었는데, 배수로 같으면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논두렁을 콘크리트로 해 달라는데 이거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도비 3천하고 자부담 3천에서 6천인데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이제 저희 시에는 아직 시행된 것이 없었고, 고흥이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두렁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암수로 해가지고 놓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서 좀 시범적으로 지금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앞으로 이것이, 지금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뭐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줄 지는 모르겠는데 논두렁을 친환경 농사를 짓잖아요, 많이. 근데 논두렁에 시멘트 물이 나와서 배수로 사이사이, 배수로는 콘크리트로 하는 곳이 많아 정비사업을 해 드려요. 근데 논두렁까지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 이것은 아무리 도비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경우에 따라서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농가에서 장비로 논두렁, 옛날에는 손으로 다 흙을 이겨서 손으로 다 올렸지만 지금은 농가에서 장비로 논두렁까지 지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친환경의 농사용이지 논두렁에다 콘크리트를 블록을 한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지금 도에서나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어디 농가가 신청 들어온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신청은 아직 들어온 부분은 아닙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농가의 신청은 안 들어왔어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도에서 지금 사업을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우리 과에서 도비를 신청을 한 건가요?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아니, 저희들이 올린 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된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이제 자부담이 3천이 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준 거라 그 말씀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설명자료 501쪽에 보면 축산농가 환풍기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축산농가 1차 신청 인원이 169대인데 지금 기존의 사업비 50대에서 변경 100대로 해서 추경이 올라온 거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농가에 이런 환풍기 시설까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기 했던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 서영배(옥곡) 위원 신규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자꾸 해 드려서, 농가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시에서 소를 키워주세요. 소, 돼지를 키워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여름 고온,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좀 축산 농가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축산에 질병이나 구제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다 축산 농가를 위해서 하는데 이런 환풍기까지 우리 시에서 해드려야 되는가. 방금 제가 말했듯이 시에서 소, 돼지를 키워주시는 게 낫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큰 금액이 아니어도 시범사업으로 올해 발을 디뎌 놓으면 내년에 축산 농가가 신청하는 빈도수가, 다 해주라고 할 것 아닌가요? 오래된 환풍기도 있고, 환풍기가. 가정에서 내가 장착을 해서 오래된 교체 시기가 되면 시에다가 요구를 하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하여간 축산 농가 좀 어려운 입장하고 요즘 여름에 너무 고온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일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환풍기가 대당 어느 정도 가격이 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35만 원 정도 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대당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먼저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에 추경을 올리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 앞에 안 올리셨던가요? 이 부분이? 꿀벌 관련해서 말씀을.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849쪽 꿀벌 면역 증강제 및 구제약품인가요?
○ 안영헌 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지금 이 부분들은 전부 다 국도비, 도비 사업에 대한 지금 저희들 변경에 따른 이렇게 올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감액도 되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 안영헌 위원 면역제, 증강제 및 구제약품 지원은 또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가요? 829쪽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바로 밑에 방역약품, 또 그것은 또 이 금액만큼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삭감이 되고 또 이 금액만큼 다른 부분에다가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 반려동물 잘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반려동물 유기견보호소 말입니다. 현재 유기견보호소가 좁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관련된 시설이 열악하다는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 준비 중에 지금, 토지라든가 해당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좀 속도를 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아서 제보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쭤봤을 때 추진을 하고 계셔서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속도 안 내면 또 민원 들어올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시는 부분이, 저도 이야기 설명 많이 들어서 많이 준비가 되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저희 정책이 일반 농업인들한테까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단체라든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가 돼서 알고 있는데, 개인, 개인 같은 경우는 특히 시골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필요한지 알면서도 말씀 안 하시고, 관련된 있는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농협이나 원협업 관련해가지고 좀 같이 앉아서 자주 의견 나누시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바로 내년에 다 100% 완성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완성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덜 걸릴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설명자료 493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 농업단지가 106개 단지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 지금 단지 개념은 저희들 작목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목반 별로 단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작목반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환경 단지 내에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증받은 농가는 광양에 몇 농가나 돼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친환경 인증을 한 농가는 1,500농가 정도 됩니다.
○ 송재천 위원 인증을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받은 농가가?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송재천 위원 그렇게 많아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친환경 농업단지에서 수확하는 품목들이 뭐 뭐예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 벼가 한 100㏊ 정도 되고
○ 송재천 위원 벼?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벼. 그다음에 밤이 좀 많습니다. 친환경 밤이 한 600㏊? 그다음에 고사리, 그다음에 매실, 그다음에 채소 종류. 다양한 품목들로 돼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다른 우리가 뉴스, CF 광고를 보면, 뭐 순천 같은 데. 특히 순천이 친환경 제품을 소개를 많이 해요. 그런데 광양에는 친환경에 대해서 이번에 5억 7천이나 더 증액을 해가지고 21억이나 지원해주는데 광양은 친환경 있는 거 우리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돈 주기 위해서 친환경 단지를 조성한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 부분은 전라남도 내에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단지 조성비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 송재천 위원 그러면 다른 도, 시군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우리 광양은 어떻게 친환경 홍보가 그렇게 약하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알아보고 농식품유통과도 있고, 저희들 친환경은 자체적으로 또 친환경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물에 대해서는 한번 농식품유통과랑 저희가
○ 송재천 위원 우리가 친환경 농업단지 만들어가지고 수확하는 제품을 나도 먹지만 우리 가족도 먹지만 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맹목적으로 친환경, 친환경, 해가지고 돈만 지원해 주지, 효과를 못 보는 거 아니냐. 조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송재천 위원 두 번째 지금 유기질비료, 이것도 1억 5,600이나 지원되는데 지금 우리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 구입처가 몇 군데나 되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구입처는 전국적으로 해서 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 송재천 위원 나도 다 알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하는데, 그걸 본 위원이 뭘 주장했냐면 물류비가 많이 들어요. 강원도에서까지 내려와요. 충청도에서도 내려오고. 많이 물류비가 들어가니까 원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1차 지역은 뭐 우리 전남 지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2차 지역은 또 전북까지 한다든지. 그러면 물류비가 강원도에서 하는 것보다 절반 쌀 것 아니에요. 그러면 판매 단가가 원가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농협에 휘둘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저기 경기도, 강원도까지 사 와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하나, 광양에 유기질비료 만드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두 군데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두 군데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 광양시 유기질비료 전체 구매량의 몇 %를 공급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 퇴비, 가축분도 있고 일반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몇 %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유기질비료는 한 40%가 좀 넘고요. 퇴비 부분은 좀 최근에 됐기 때문에 좀 낮습니다. 한 5% 정도. 그래서 통합해서 한 십몇% 정도, 정확한
○ 송재천 위원 그럼 우리 관내 유기질비료 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100% 우리가 구매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거기 공장이 케파가 그렇게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단가가 비싸서 못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하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방금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가축분 퇴비는 지금 봉강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건 펠릿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비쌉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퇴비, 좀 싼 제품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업체별로 경쟁적인 체계입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는 값이 좀 싼, 그런 퇴비를 지금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결국 농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게 농업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송재천 위원 그래서 40%를 60%, 70%로 올렸을 때 저 강원도에서 온 것보다도 광양에서 공급하는 게 좀 싸겠죠? 몇백 원이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송재천 위원 왜? 원가가 더 먹히나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업체별로 자기들 또 가격이 있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그건 아는데, 멀리서 오면 물류비가 많이 플러스 되니까 비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가격에 막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몇 개 업체 대상인지 모르지만 그 공급 단가를 한번, 그건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한번 제출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광양에 있는 비료 생산업체가 60%, 70% 못 올리는 이유가 뭔지. 물류비는 분명히 적게 들어갈 텐데, 그런 공장 케파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가가 높아서 그런 건지. 분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무리 우리 시에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농가한테 부담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래서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원가 분석을 해야죠. 해가지고 유도를 해서 농가 부담이 적도록 해야 돼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거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842페이지 난임부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서 1억 600여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일단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게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시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내 난임부부가 보건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 한 이백몇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건소에 저희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홍보대로 하는데, 그런데 실제 하신 분들은 한 70가구 정도, 그렇게 작년에 실적이 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난임부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개적인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단도 받아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하고 또 그다음에 보건소에서도 난임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까지 전부 다 했는데도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올해 좀 금액이 내려온 걸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작년부터 제공을 했었다면 이렇게 지원한 것에 대한 평가 분석이나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 없이 이렇게 좀 너무 관성적으로 책정을 하고 대폭 삭감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앞부분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부분은 모유수유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합성이 인정이 되겠는데, 난임부부의 난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은 이미 익히 좀 재고가 됐어야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 올릴 때는 전년도 예산을 좀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요청이 보건소에서 있었던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 작년도에 올 본예산을 세우면서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그때까지는 예산이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올렸던 것이고, 지금 추경 때 지금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래서도 어쨌든 이와 같은 예산이 그러면 지금 이제 2,100만 원 정도는 신청을 했다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평가를 잘 좀, 결과를 보고 내년에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난임부부의 난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토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아까 송재천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관련해서는 순천만 하더라도 지역 업체 우선 구매에다가 지역 업체가 아니면 구매를 안 시킵니다. 농가에다가. 이 부분 참고하시고, 한꺼번에 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지역 업체 활성화하는 게 저희들이 결국은 같은 지역 업체를 저희들이 안 도와주면은 다른 데서 도와줄 리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생각하셔서 지역 업체 활성화하는 데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 안영헌 위원 처음부터 어떻게 다 바로 돌아가겠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차츰 늘려서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이돈견 위원님께서 난임부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이어서 영유아 친환경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지원사업이 제가 간혹 그걸 좀, 저기 때마다 제가 지적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각 과별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 또한 식품위생과가 됐든 출생과가 됐든 이쪽으로 해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보면 실적에 있어서 벌써 6,1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1억 2천 넘게 예산을 세웠다가.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셨는가요? 지원은 어느 정도 해주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아니, 영유아는 지금 올해 사업이 되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방금 난임부부, 임산부, 이번에는 영유아에 대한, 도에서 지금 전부 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
○ 위원장 김정임 농업정책과로 나온 예산인가요? 이 돈이?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렇죠. 도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저희들 이렇게 내려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비가 왔더라도 이런 부분은 보건소나 그쪽으로, 식품위생과나 넘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넘기는 문제는 저기로 안 됩니까? 시에서 행정상?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좀 그렇다고 봐야
○ 위원장 김정임 농업정책과로 넘어온 예산은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전라남도 있는 전부 다 시군들이 저희들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과 선별 좀 잘해서 좀 도에서도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도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렇지만 어린이들, 영유아 상대잖아요. 또 난임부부 상대고.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4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6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032만 4천 원이 증액된 20억 64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상단부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9,2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으로 7,9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866쪽까지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 등 도비 보조금으로 1억 9,23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7쪽 상단부 2024년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8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3년 농산물 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집행잔액 반납금 등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6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868쪽까지 2024년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5,321만 7천 원이 증액된 127억 4,52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중간부 도비사업으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중간부에서 하단부 국도비사업으로 농식품 바우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00만 원을, 농식품 바우처 운영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872쪽 중간부 벼 생산농가 손실 보전 지원금은 정부의 공공비축미 추가 매입으로 농협 수매분이 감소하여 1억 96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사업비 증가로 1억 3,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3쪽 상단부 도비사업으로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비가 감소하여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874쪽 상단부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사업 종료로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비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컨설팅 지원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국도비사업으로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비 1,3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875쪽 상단부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비 증가로 1,10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GAP 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비 증가로 2,74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비 증가로 1,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6쪽 상단부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비 감소로 3,11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비를 지원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6억 1,68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도비 사업으로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비를 지원 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1억 8,80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77쪽 중간부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강화 사업은 도비 사업비 축소로 5,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79쪽 상단부 도비 사업으로 식품 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2023년 농산물 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집행잔액 반납금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3,65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2024년 로컬푸드 안전성검사 지원 도비 보조금 반납금 등 도비 보조금 반환금 9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삭감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직원들이 다 기간제 근로자 없이 처리가 가능해서 저희 직원이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안 힘들겠어요?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해서 인건비를 잡아 놓으셨을 건데, 직원분이 없이 일을 해버렸다니까 좋기는 합니다마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중형 저장고는 저희 좀 농가에서 사용하기가 좀 큰, 그런 크기여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또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의견이 들어가서 종료를 시켰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게 자격 요건이 모자라서 선발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농가에서 신청을 안 했던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도에서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폐지를 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시군마다 이렇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예산은 잡았는데 도에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자연적으로 폐지가 돼버렸던 부분이, 예산 삭감이 됐던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사업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양곡 저희들 수매하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안영헌 위원 쌀만요. 최근 5년 동안 수매 데이터 좀 주시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안영헌 위원 이번에 보면 3억을 저희들이 농가 소득 증대, 어떻게 보면 가마당 3천 원씩 지원된 돈이죠, 이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안영헌 위원 이제 수매량이 적으니까 나머지를 삭감한다는 말씀이시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농협에서 구매한 그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천 원을 이렇게 지원해 준 사업이었는데, 정부에서 추가로 공공비축미를 수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공공비축, 저는 이제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상은 사실상 3억 정도가 됐으리라고 봐야 되는데 공공비축미로 정부에서 수매를 해버리니까 그 양만큼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줄어드는데요. 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삭감이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노력을 더해서 저는 더 받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도비 사업비가 감소하다 보니까
○ 안영헌 위원 시비도 감소가 됐습니다. 도비만 감소가 된 게 아니라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도비가 감소하다 보니 저희 시비도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이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그냥 시비 삭감했다는 부분이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제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예산 안 부족하시겠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현재는 지금 안 부족할 것 같습니다.
○ 안영헌 위원 현재 저희들 품목 수출하는 부분에 앞으로 수출을 새롭게 하는 부분이야 지금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안 했다 그러지만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는 이 예산을 삭감해도 나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안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중형 냉장고. 도에서 폐지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신청자는 올해 있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없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없었어요? 우리 광양시?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다른 시군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업 종료를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6,3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이것도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자가 많은데 도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도 예산이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서영배(옥곡) 위원 도 예산이 도비가 1,800만 원 삭감이 됐고 시비가 4,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시비가 더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농가의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퍼센트 별로 보면 맞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 6,300이 삭감이 된 부분에서 시비가 4,400, 도비가 1,800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지원자는 많은데 이걸 삭감시킨 이유가, 지원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지원자가 많은데 이것을 왜 삭감시키고, 차라리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중형 걸 소형으로 목을 바꿔서 해주라는 건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 시 예산도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기간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알기로도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못 해서 삭감을 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아닙니다. 저희 이제 도비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도 삭감을 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그 도비 예산에 맞춘다는 것이 도비는 1,800밖에 안 됐어요. 삭감이. 우리 시비가 4,400 삭감됐다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퍼센트에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 서영배(옥곡) 위원 이따 별도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휴양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그대로 되고 활동비 지원 자체사업이라고 7천만 원이 감됐어요.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한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아닙니다. 저희들 이제 당초에는 시비로 지금 세워져 있었는데 도비가 지금 많이 내려와서 이것은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변동이 없고? 도비가 여유 있게 좀 내려와서 도비로 충당을 하고 이걸 삭감했다 그 말씀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인건비가, 아까 우리 안영헌 위원도 기간제나 농촌체험마을이나, 내년 사업에는 또 이걸 예산을 세우실 거잖아요.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면, 안 그래도 직원들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까지 충당을 하셔야 되는가. 있는 예산을 감을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일할 사무장 활동비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876페이지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차액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지금 지원 단가가 평균 일식 당 5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 50원 인상이면 몇 프로 정도 오른 겁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학교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
○ 이돈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추가경정 한 금액이 거의 70%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구입이 예상보다 가격이 70% 올라서 그런 차액을 더 지원하게 된 겁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식재료 가격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 이돈견 위원 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이게 참 어느 정도 오를지 모를 텐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안정성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입에 관한 어떤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70%가 오르고 이러면 예산에 대한 소요도 문제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도 또 안정적인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분들의 어떤 사업성도 안정성을 갖고 그럴 텐데 그런 가격 급등하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선구매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찾아보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예 그 부분 좀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872쪽에 보면요. 2020년산 벼 생산 농가 손실 보전 지원사업이 있어요. 중간쯤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조현옥 위원 혹시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저희 정부 공공비축미를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수매분이 줄어들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손실 보전 지원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문제는 없습니다.
○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좀 여쭤볼게요. 872페이지하고 그 편성목에 있어서,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이 872페이지, 873페이지, 편성목이 이게 저기가 돼갖고 있네요.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2개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한 어떤 특별한 저기가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따로 되어 있다고요?
○ 위원장 김정임 똑같은 저기인데, 농산물산지유통 인프라 구축이면 일괄 쫙 전부 다 들어가면 되는데 똑같이,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 같이 이렇게 들어온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농산물 통합 마케팅 활성화하고...
○ 위원장 김정임 똑같은 문구에 농산물산지유통 인프라 구축이면 농산물통합마케팅이든 유통구조 개선이든 쭉 그 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 위원장 김정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어떤 분리한 특별한 저기가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유통구조 개선을 하나 해놨고요. 통합마케팅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 또한 농산물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아닙니까? 똑같은 말의 내용을 2개로 갈라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쭙고 말씀드린 거예요. 단위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농산물산지유통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그거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과장님 요즘 로컬푸드가 지금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위원장 김정임 그런데 농협 여기에서 로컬푸드 농가, 농산물 안전성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교육을 좀 어떻게 횟수를 좀 늘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여기는 지금 교육 문제가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안전성 문제 교육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늘리지는 못하고 작년 수준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예 이 부분을 농협하고, 농협에서 요구 조건이기도 하고 또 농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로컬푸드 문제 농가 교육, 이분들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 부분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한 먹거리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과장님, 좀 이 교육 문제를 전적으로 좀 치밀하게 계획 세워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근데 로컬푸드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치밀하게 해서 행정이 같이 동참해서 농협하고 해서 이 안전성 문제를 좀 교육을 좀 철저히 좀 시켜주라는, 그 사람들의 농협 로컬푸드 담당자의 주문이기도 해요. 이것을.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좀 철저히 실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입니다. 스마트원예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2,133만 4천 원이 증액된 110억 5,4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은 6억 927만 3천 원이 증액된 93억 7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5억 5,501만 4천 원이 증액된 14억 9,0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 5,6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5,493만 6천 원이 증액된 163억 6,4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800만 원이 증액된 9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자재 공급사업 영농안전장비 지원 외 3개 사업은 벼 재배면적 및 사업 물량 감소로 기정액 대비 1억 3,705만 원이 감액된 8억 4,8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페이지 중단부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로 기정액 대비 2억 6,864만 8천 원이 증액된 8억 4,7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도비 예산 감소로 기정액 대비 3,696만 5천 원이 감액된 6억 4,28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 하단부 충전식 분무기 지원은 금년 도 일몰사업으로 2,08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890페이지 중단부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와 안정적 영농 지원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추가 예산 확보로 기정액 대비 12억 5,334만 3천 원이 증액된 21억 2,2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 상단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도비 확정 교부결정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69만 7천 원이 감액된 9,2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5,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 상단부 저탄소 농업 활성화 바이오차 지원사업 사업량 감소로 기정액 대비 2,239만 2천 원이 감액된 3,3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지원사업으로 2억 6,25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94페이지 상단부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으로 1,515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성립전으로 4,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매실과원 전지전정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페이지 상단부 매실 농축액 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202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6건으로 2억 5,6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도비 지원에서 매칭 사업인데 그 %를 맞추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감액을 시켰다는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좀 감소된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들 일부 또 매칭 사업 중에 농가들이 선호한 사업은 시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 조현옥 위원 도비는 지금 좀 삭감되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도비는 삭감을 하고 일부 또 농가들이 선호하는 사업은 시비를 그대로 삭감 안 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아까 왜 그런 부분이 발생됐는가를 물어본 것은, 아까 농식품유통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어떤 내용이죠? 소형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온저장고
○ 조현옥 위원 소형 저온저장고를 상당히 선호도는 많은데 우리 시비를 많이, 이제 물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를 맞춘 것도 사실인데 여기서, 스마트원예과에서는 그것을 도비가 삭감이 됐더라도 선호도가 있으니까 우리 시비는 살려놨다. 그 부분에서, 거기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아마 그것도 우리 시비를 좀 살리는 것도 좋을 듯 했던데, 그것을 매칭 사업이라 해가지고 %를 맞추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라고 말씀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많네요. 여기서는 그래도 시비를 좀 살려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어떤 일률적인 그런 결과가 돼야 되는데 조금 어떤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좀 시비라도 살려가지고 그래도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됐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5,8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지원에 새로 예산 2억 6천이 잡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여기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국도비 사업이었는데요. 국도비에서 예산이 조금, 50%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제 도비사업에서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해서 1억을 더 이렇게 추가 진행을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지원이 몇 농가 정도 되나요? 이 예산으로 몇 농가 정도 지원을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지금 중소형 스마트팜 이것은 한 농가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 안영헌 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 한 농가씩, 청년농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좀 규모가 작습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워낙 사업비가 3억 5천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자부담금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이 쉽게 접근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안영헌 위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도. 그다음에 이제 농자재 공급사업에도 예산이 1억 3천 정도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지금 농자재 공급 사업에 보면, 888페이지 보면요. 영농 안전 장비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영농 안전 장비를 도에서, 그동안에 이게 농약 방제복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조금 그게 대폭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요. 또 맞춤형 화학비료도 저희들이 벼 재배면적이 세풍 쪽에 개발로 묶어져 있어서 벼 농사를 올해 짓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그 농자재가 좀 감소돼서, 아니, 그 벼 재배면적이 감소돼서 이렇게 화학비료뿐만 아니라 상자모, 이렇게 좀 감소된 것 같습니다.
○ 안영헌 위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도 예산이 깎입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다목적 소형농기계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깎여서 저희들은 시비는 깎지 않고 1억 6,500을 추경에 더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매실 빛그린 관련해가지고 예산 올라옵니다. 5억 5,600만 원. 이번에 하셔서 잘 하셨다는 부분은, 또 예산 부분은 저는 일을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찌 됐든 저희들 앞으로 민간에 누구한테 판매를 하든 이걸 해야지만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합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저번 3천만 원 투자할 때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조합원들 이거 다 고쳐놓고 나중에 발 뻗으면 저희들만 고생해놓고 보람이 없어지니 이번에 이 부분에 예산은 어찌 됐든 고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지 저도 압니다. 사전에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 조합원들이 저희들이 매매를 했을 때 적정 가격의, 뭡니까,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감정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 동의한다는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이 예전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철에서 지금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까지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고철로 파는 것보다는 끌어올려서 파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서 이 부분에 과장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는데 나중에 고철 부분에서 판매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돈을 더 적게 받았겠죠. 그렇지만 기계가 움직여서 제대로 가동된 상태에서 받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감정 가격은 당연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자기는 적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할 행동이 없습니다. 투자는 벌써 돼버렸고, 정상 됐고. 조합원들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 이번에 이 예산 좋은 의미로 또 고생하셔서 한다고 그러니 저희들이 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사전에 조합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차후에 저희들이 매매를 했었을 때 사전 동의를 받아놓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이번달에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면 아마 작년보다 조금 더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들은 계속 1만 원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나온 결과를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실히 1만 원을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장담을 못 드리고요. 감정평가에서 얼마 일정 이상은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꼭 1만 원을 우리가 보장을 못 해주더라도 6천 원 나왔든 7천 원 나왔든 그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영헌 위원 잡는데, 사전에 동의를 이런 저희들 시비도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조합원들한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쁘게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니, 이런 부분에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조합원들 보고 다음 번에 우리도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서 가치를 올려주는 부분이지, 나쁘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건 조합원들도 공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번에 감정했었을 때는 거기에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예전에 처음에 고철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공장을 만들어서 넘겨주는데 더 나빠진 게 아닌데도 거기서 자기들 돈 더 받겠다 해버리면 저희 시가 지금까지 했던 역할이 노력이 무산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일단은 저희들이 농가뿐만 아니라 매실작목반, 연구회, 빛그린 사업단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고요. 또 5월달에 저희들이 또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농가들을 또 설득하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꼭 하십시오. 사전 조합원들 설득도 좋고, 조합원들을 설득할 거 아닙니다. 자기들은 지금 내팽개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장도 안 돌아가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과장님 들어오셔서 3천만 원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지금 수리까지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들은 노력 한 번 안 하고 있는 걸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물론 시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야 된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저희들 전반기 때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 예산 3천만 원 통과될 때 차라리 고철로 팔아보자는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하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근데 어쨌든 과에서 고생해가면서 지금까지 하는 역할들이 다음에 조합원들이 너무 폄하시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사전에 이런 예산 들어가기 전에 다 받아놓으라는 겁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설명서 537쪽에 보면 매실농축액 가공업체 시설 개선 지원 있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네
○ 송재천 위원 지금 1개소에 지원되는데 매실 재배 농업인이 직접 가공을 하는 농가가 지금 몇 호나 되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지금 매실 관련 영농 가공업체는 지금 16개소로 이렇게
○ 송재천 위원 16개. 그럼 이 1개소는 어디에, 16개소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겁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빛그린매실단하고는 관계없어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관련이 조금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빛그림매실단 사업을 진작 종료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매년 지금 야금야금 돈을 투자해요. 아무 결과도 없이.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위원님 저번에 저희들도 본예산에 이렇게 3천만 원이 세워져서 점검 비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4월 말에 이렇게 점검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 의향을 보인 업체하고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업체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5,600만 원을 세우는데, 또 세워서 인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의견을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 송재천 위원 말씀을 드린 것하고 인수 5,600만원 투자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떤 담보를 돌려받을 거예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일단은 저희들이 인수하고 나서 수리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수 안 하면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지 않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업체가 인수하고 나서 우리가 이 5,600만원 투자한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 송재천 위원 지금 인수 업체는 인수할 의향이 뭐 100% 있는 거예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50% 이상은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업체는 우리 관내 업체입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관내 업체입니다.
○ 송재천 위원 관내 업체.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의향을 보인 지가 몇 년 됐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지금 작년부터는 조금 의향이 있었는데, 이 시설이 가동이 안 되는 것을 확실히 자기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설 점검으로 해서 이 시설이 어떻게 얼마만큼 가동이 제대로 되나를 확실히 눈으로 직접 보셨기 때문에 아마 의향이 있는 쪽으로 조금 더
○ 송재천 위원 5,600만 원이 빛그린매실사업단, 거기에 투자되는 거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인수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5월달에 감정평가해서요. 6월달에 주주총회를 거쳐서 7월 초쯤 이렇게 지금 인수할 계획입니다.
○ 송재천 위원 이게 인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주주들 아까 감정평가를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그 감정 평가하면 원래 1주가 1만 원입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1만 원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근데 지금 그 고철 비슷한 거 1만 원 나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했을 때는 1주에 6,200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6,200원이 나왔지만 최대한 농가들이 1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 송재천 위원 자, 그러면 6,200원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인수업체한테 6,200원 상당의 자본 투자를 받아가지고 돌려줄 거예요? 아니면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농가들한테 직접 주주들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 송재천 위원 매입을 해서 돌려주는 걸로?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회가 5월달에 열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 농민들 이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그 이사회가 지금 기간은 다 끝났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 이사분들이 지금 아직 이사진이 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진하고 또 빛그린사업단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저희들이 나눠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그 감정평가는 어디서 했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감정평가사는 저희들이 법인 쪽으로, 감정평가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린이라는 업체
○ 송재천 위원 광양시하고 무슨 뭐 거래가 있던 업체입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전남동부권에 감정평가를 하고 다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6,200원이 나올 수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건물뿐만 아니라 땅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6,200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것은 금년 내에 마무리지어야 돼요. 우리 우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걸 살린다고 계속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진작 없어져야 되는 건데, 과장님 덕분에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건데, 금년 내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회생을 시키든지, 아니면 백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0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957만 7천 원이 증가한 75억 1,848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교부세 1,700만 원 및 특별조정교부금 6천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5억 859만 2천 원이 증가한 73억 7,286만 7천 원을, 반환금은 2,3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6,344만 5천 원이 증가한 147억 9,573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04페이지 상단부에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푸른광양만들기의 범시민운동 확산과 참여 확대 및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성과공유회 800만 원과 2024년도에 시 단위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마동생태유원지에 조성한 75개소의 시민감동정원과 읍면동의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조성한 12개소의 읍면동 마을감동정원 조성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5페이지 중간부에 2009년도에 구입하여 노후되어 대체가 필요한 산불 진화차의 구입 단가가 상승하여 시비 1,200만 원을, 하단부에 산불방지 대책비 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페이지 상단부에 산불대책비 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 재료비 1,500만 원과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운영 기간이 당초 봄철에는 1월 3일부터 5월 31일과 가을철에는 10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였으나 최근 발생하는 대형 산불의 영향으로 봄철에 6월 15일까지 연장되고 가을철에는 10월 11일부터 시작됨으로 인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림 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 성립전 5억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 사업비가 교부되어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페이지 상단부에 밤나무해충 항공방제의 경우 2024년도까지 산림청 헬기를 무상 지원받아 실행하였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헬기 정비 부품의 조달 문제와 최근 산불 등 대형 산림 재해 대응에 헬기가 동원됨으로 인하여 2025년도에는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위한 헬기 지원이 불가하여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위한 국도비가 교부되어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에 따라 편입되는 산지 구분 변경을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사업비 1,200만 원과 지난 2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와 보조분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페이지 2025년도에 사방댐 사업량이 당초 5개소에서 1개소가 증가한 6개소로 확정된 사업비 2억 4,872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09페이지 임도 유지보수비 시비 매칭 1,215만 원과 2025년도 산길정비 및 포장 성립전으로 도비 7억 8천만 원, 2024년 정리추경 이후에 거부된 다압면 염창마을 등 2개소의 산길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중간부에 2024년도 임업 산림 공익직불금 중 산림청에서 금융 등 자격 검증이 지연되어 2025년도 초에 지급한 공익직불금 성립전 국비 4,2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산림소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임도 보수비가 8억 4천만 원 잡혀서 올라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건 임도 보수비보다도요. 지난번에 성립전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25년도에 산길 정비로 해서 도비가 7억 8천이 특별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것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리추경 이후에 특별조정교부금 2개소 3천만 원씩 6천만 원이 각각 교부가 되어서 이번에 그 예산으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들 산림의 대부분, 광양시 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연습림이나 국가 산림입니다. 근데 이 앞에 이 자료 좀, 먼저 자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연습림에서 지금 임도 개설공사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서 다시 공사 안 하고 반납한 금액 연도별로 좀 받아주시고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그러면 산림이라는 건 가꾸는 데 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산림이 가까워지고 또 산림이 보존이 되고 그렇지, 가만히 놔둬서, 이번 헬기 산불 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안영헌 위원 도로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헬기 밤에는 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광양의 산림이 주가 연습림이 가지고 있고 그 관련돼 있어서 저희들이 광양시에 있는 산은 광양시 산이지 뭐, 안에 내용물이야 어떻든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임도가 정확하게 개설이 되고 또 그런 자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내려와가지고 다시 올라가버리고, 지금 이 부분 임도보수 같은 경우도 그런 류 아닙니까? 다들 임도 보수를 해야지만 드나들 수 있고 가꿀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자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불이 났으면 마지막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잔불 정리를 해야지 끝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더라도 연습림과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예전에 제가 꼭 말씀 안 드립니까? 임도 개설이 관광자원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산림 가꾸는 부분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그거 한번 짚어주시고 그 부분에 서로 협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그렇게 추진돼야 된다는 부분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더 의견을 나눠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근데 이건 이유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유 대시는 분이요. 다음에 불나면 본인 보고 올라가서 끄라고 그러세요.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불은 잔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로가 있어야지 들어갑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맞습니다.
○ 안영헌 위원 도로 없이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렇게 자꾸 고집을 피웁니까? 그럼 못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장비 차량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연차적으로 산, 임도를 통해서 불을 끌 수 있는 근접 거리를 갈 수, 적은 차량이든지 장비든지 한번 이 앞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단기간에는 어렵습니다. 장기간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는 게, 이거 핑계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마동근린공원에 감동정원 작년에 식목일 때 했었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는 성황근린공원에 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푸른광양만들기하고 조금 감동정원 부분을 작년에는 분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식목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동백정원, 추산리 백계산 그 부분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마동생태 유원지 정원에서 했던 부분은 푸른광양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시 차원의 어떤 감동정원 부분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성황근린공원은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올해 식목일 행사는 올해 이제 성황근린공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시 차원의 어떤 푸른광양만들기 시민감동정원 차원은 아마 녹지과에서 아마 9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성황근린공원은 우리 산림과에서 하셨죠? 올해?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올해 식목일 행사는 거기서 했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몰라도 언론에 보면, 어디서 제가 본 기억이 나서, 어떤 식재를 잘못했는지 관리를 잘못했는지 많이 고사가 됐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들이 현장을 그 이후에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가 이게 보는 개념이 조금, 접근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10그루를 식재를 하면 10그루가 다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식재를 하다 보면 한두 그루 정도씩 이렇게 죽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사진을 하셔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관리를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실제 식재사업은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는 이제 공원 내잖아요. 그 이후에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가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충분히 관리해 주고. 그 이후에는 공원과에서 관리하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몇 년 관리를, 우리 산림과에서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고사된 것도 다시 하고, 지금 여기 지금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올라왔듯이 이 금액으로 2~3년 동안 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여기에 있는 유지 관리비 2천만 원 부분은 2024년도에 했던 그거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작년에 했던, 마동근린공원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식목일 행사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식목 행사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 서영배(옥곡)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관리를 심고 나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방금 2~3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관리를 해 주셔야 되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관리를 해서 잘 자랄 수 있고 비료도 거름도 주고 뭐 이런 걸 하셔야지 생육이 활착이 되지, 그걸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예 저도 이 정원을 이용을 해 봤는데요. 이름이 감동정원인 줄은 몰랐습니다. 1일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그 감동정원 부분에 대한 것만 일부러, 거기는 마동유원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고 해서 일부러 저희들이 감동정원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감동정원 부분에 대한 이용 계획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렇죠. 과장님은 여기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 보통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두세 달에 한 번. 과장님이 가셨을 때 이용객 만나봤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지금 포장돼 있는, 흙 포장돼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 이돈견 위원 만족도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한테 뭐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어떤 잔디랄지 수목이 죽어가지고 있는 상황하고 그 정원을 조성한 이후하고 봤을 때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좋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 이돈견 위원 제가 보기에 어쨌든 그렇게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좋고요. 이게 한여름에 녹음이 없어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한여름에 여기를 걸을 수가 없어요. 한겨울에 또 어쨌든 우리나라가 사시가 분명해서, 또 한겨울에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 부분이 좀 녹음에 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 그것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정원이라는 게 결국은 인공 환경이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 정원이 있는 한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다고 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알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예 또 다른 하나가, 읍권 식물원 조성 컨설팅 용역이 1억 5천에서 8,600을 경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1억 5천에서 8,600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평가 부분에서 2억을 저희들이 더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토종식물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평가를 기존에 어떤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지하고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타당성 평가를 하면서 어떤 사업 내용이랄지 사업 구상이랄지 뭐 규모랄지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하면서 검증 부분을 차라리 올해 계획을 했던 부분을, 그것을 거쳐서 아마 내년쯤에나 아니면 내후년이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지금 추진되는 내용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공약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이랄지 아니면 저희 주무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저렇게 가는 게 좋겠다, 라는 부분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또 결정을 해서 그걸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무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는, 용역비는 낙찰차액 부분을 감을 시킨 거고요. 검증비 부분에서 2억은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뭐 재검토해 보자, 라는 의미입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검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면적으로 없애자는 부분도 포함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조성했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하는 어떤 좋은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요.
○ 이돈견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본계획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는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필요합니까? 기본 계획을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기본 계획에 지금 현재, 작년에 기본 계획 용역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좀 확대를 하고 어떻고 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본 계획을 완료하고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하는, 발주한 이 시점에서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제외하거나 가감할 수 있는 시설들, 그다음에 규모랄지 사업비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기본 계획할 때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기본 계획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들었습니다.
1억 2천
○ 이돈견 위원 1억 2천. 그러면 그 1억 2천에 대한 용역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겠는데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때 당시에는 조금 저희들이 너무 적극적인 생각을 가졌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사업도 많이 좀 반영을 하고 규모도 좀 넓히고 하는 어떤 그런 쪽에 적극적인 어떤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 적극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사업의 성공 여부랄지 아니면 다음의 활용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늦기는 했는데 차라리 지금이라도 재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 6,400 타당성조사 용역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것은 이제 연말까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기간을 연말까지 해놨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기간을 연말까지 해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중단을 한다는 것보다도 이 용역은 용역대로 좀 진행을 시키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하반기 부분에 중단을 할 건지 뭐 연장을 할 건지 어떤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에 다시 한 번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요즘에 말하는 엑시트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좋은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9억 19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63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농업기계 임대료 세외수입 3,583만 8천 원, 보조금 1,389만 7천 원, 다음 페이지 하단 보조금 등 반환금 3,665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91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49억 2,433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161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17쪽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참여 지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박람회는 도에서 2년마다 개최하며 농축산물 홍보 부스 설치 운영, 남도 미니정원 연출, 농업인 학습단체 참관 차량 임차 보상금 등입니다.
다음 922쪽입니다. 중단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성과품평회 지원, 도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 기반 구축 지원 도비 증가로 재원 금액 변경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25쪽 중단부 과수실증시험포 운영 업무보조 하반기 6개월 인건비 1,6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9쪽 상단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용 부품 재료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사업 외 도비 감액으로 2,87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상단부 국고보조금 반환 11건 외 정산 잔액 3,2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시도비 보조금 반환 13건에 정산잔액 4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스마트 농업기반 확충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이 부분은 왜 안 내려왔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어디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 안영헌 위원 925페이지 스마트 기반 확충에 국비가 5천만 원.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925쪽에.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은 국비가 그 재원이 국비 대신 균형발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원만 변경하였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국비가 안 내려온 건 아니고 내려왔는데 변경됐다는 말씀이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 금액이 2,800 정도 깎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농민들하고 제가 요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불편 사항이 분명히, 사람은 뭐 100% 만족은 못 시킵니다. 저도 어떻게든 업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었을 때, 이렇게 농민들은 불만은 있는데 일자리 지원해가지고 예산 잡아놓고 삭감시켜버리면 이게 인원이 없어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3명을 요구했었는데 2명만 예산이 배정돼서 보통 1명 정도 4천만 원이 필요한데 좀 부족해서 그냥 도비에 비례해서 좀 삭감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더라도 뭐 시간제든지 뭐 기간제를 쓰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주말만 쓰든 알바를 쓰든 좀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았을 듯합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 한번 그 부분 참고하십시오. 지금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90% 잘해놓고 10% 때문에 시민들한테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소한 부분입니다. 좋은 부분은 큰 부분은 벌써 해결 다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농기계 관련해서 농기계도 어떻게든 안 사도 우리 농기계 대여해 주면서 뭐 주말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좋은 평을 합니다. 나쁜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조그마한, 뭐 반납했을 때라든지 뭐 사소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만 좀 잡아주면 더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이 예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 농업인연구회 육성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도에서 도비사업 자체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없애버렸습니까? 아니면 확보를 못한 겁니까? 도에서 예산을 안 준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확보를 못해서 저희도 신청을 했었는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번에 우리 연구회 관련해서 제가 한번 다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몇몇 연구회는 한번 만나봤었고. 나름대로 어찌 됐든 그 모여 있는 부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만 첫 번째 제일 큰 의견이 뭐냐 그러면 이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분들 하는 게. 우물 안 개구리 말고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방금처럼 품평회 같은 데 가는 것 지원하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각 연구회별로 이렇게 과장님 좀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이 보고 와서 잘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산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안영헌 위원님께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기간제 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과장님 저하고 통화 한번 하셨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이 부분에서 삭감까지 해가면서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을 농가에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통화 내용들도 다 그런 내용들에 포함이 되는데 이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진짜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인력을 쓸 수가 있는데도 제가 오늘 보니까 그런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이제 1인당 한 4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저희 미처 좀 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잔액이라도 몇 개월을 더 써야 될 건데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소장님께 또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애로사항들이 방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휴일에 자식들이 부모님들 농사 도와주러 와서 일요일에 반납을 못하는 거예요. 반납을 못하니까 이 장비를 빌려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쓰고 반납을 하고 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운송서비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소형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농가에 민원 사항이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면사무소 전문 농업직이 다 면사무소에 배치돼 있는가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있는 읍면동이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이 농업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 지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문직을 배치를 해달라. 이런 농업인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느 면이 전문직이 돼 있고 어느 면이,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십시오. 소장님께서. 농업직 한 사람 정도는 농업에 관련해서 면에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예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 내용이 언급이 됐었고요. 또 인사 부서에 충분히 의견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챙겨서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렇게 드리고, 소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같이 제가 소장님께 건의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우리 저온저장고, 이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해서 한번 이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해남군의 건축 조례를 보면 가설건축물을 할 수가 있어요. 저온저장고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2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20㎡ 이하인 농막 또는 연면적 합계가 33㎡ 이하인 간이 저온저장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다만이라는 것은 이제 넣은 거예요. 해남에는. “다만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 1에 해당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우리 광양시에는 그냥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우리 소장님 부서 건축 조례는 아니지만, 제가 농업의 저장고에 관련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로서 33㎡ 이하인 구조물.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걸 신청을 하면 시골에 가면 다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소장님께 제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속 농협에서, 아까도 지금 소형저장고가 이것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예 관계 부서하고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협의해서 혹시 그 의견이 나오면 저한테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924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신문 운송료 지원인데요. 이 신문 어떤 신문을 말하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농업인신문이라고, 농업인신문이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농민신문하고 다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네 다릅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인 신문하고 농민신문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 농업인 신문은 이제 농촌지도자회 활동도, 각 시군의 주요한 내용 기사가 많고요. 그다음에 농업 기술, 저희 진흥청 소식, 그런 것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농업 기술뿐만이 아니라
○ 이돈견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스마트원예과에서 한국농업신문 보급으로 지금 2,400만 원. 2,470만 원 예산이 있고요.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농촌지도자회 신문 구독 지원이 3,1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 전문기술지 보급으로 6,400만 원. 총 합하면 1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실제로 이게 거의 관성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예 그렇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실제로 관계되신 분들이 이게 열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돈견 위원 예 매년 1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실제로 필요하면 정작 그것을 구독을 원하면, 아니면 또 구독을 원하지만 또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이게 거의 공중 살포하다시피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랜 기간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큰 검토 없이 해온 게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이 공무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과의 직제 순에 따라 서무팀장인 상수도행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입니다. 상수도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7억 3천만 원 감소한 7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시설 투자 및 유지비 일반회계 부담금 17억 3천만 원 감소한 32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941쪽부터 948쪽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쪽부터 952쪽 수입과 지출 총괄 예산은 4억 9,400만 원 감소한 29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용으로 955쪽 사업 수익 수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억 3천만 원 감소한 186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17억 3천만 원 감소한 40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59쪽 자본적 수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3,500만 원 증가한 104억 6,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3쪽 사업 지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6,700만 원 증가한 125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배상 금액에 1,800만 원 증액한 2,800만 원, 교육 훈련비로 900만 원 증가한 1,800만 원, 그리고 기타 반환금으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67쪽 자본적지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6,100만 원이 감소된 16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 및 교체 공사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옥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 시비 부담분 1억 5천만 원, 그리고 진상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 시비 부담분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쪽 중간 부분 다압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 시비 부담분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비에서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9쪽 마동정수장 여과지 하부 집수장치 교체공사 낙찰차액으로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비 6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0쪽부터 974쪽 자금 운영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상수도행정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969쪽에 보시면요.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가 있어요. 이거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감이 됐죠?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일단은 원격검침 시스템이 지금 안정화가 안 돼서 안정화하고 그다음에 운영 인력, 그리고 검침원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조금 연차적으로 천천히 추진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지금 검침 요원들의 실수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검침원들의. 그래서 이것을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해드렸고 승인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빠른 속도의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사업을 마쳐야 되는데, 인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세워줬는데 삭감으로 사업을 중단한다? 중단한 건 아니지만 적게 하는 거잖아요, 사업량을. 사업량을 줄이는 거잖아요.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실제적으로 원격검침을 해서 보면 찬반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물론 찬성을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검침원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상담도 해 드리고 그러는데 원격은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호도가 조금 갈리는데 그런 부분도 좀
○ 서영배(옥곡) 위원 충분한 그런 검토를 안 하셨을까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좀 서로 시민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하셨는데 이 사업을 기획을 했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했지 않느냐. 저희들이 봤을 때 인력으로 가서 누락되고 뒷 달에 부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예 인정부과하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를 요하는 거잖아요.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예 맞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이 사업을, 조금 줄여서 사업 범위로,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시 재정 형편도 고려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소장님 그 내용입니까?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
○ 서영배(옥곡) 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예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기간을 좀 늘리면서 이번에 좀 축소를 해가지고 이번에 축소한 부분은 내년하고 2027년에 반영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순연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뜻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검침원들의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오류가 없게끔 하시자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정상 문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뭐,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속도를 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짧게 방금 우리 서영배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겠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수도 요금 관련해서 문제점 여러 가지 발생된 것 아시죠? 국장님 그 부분. 안 좋은 사례가 꽤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원격 검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된다는 부분에 저도 서영배 위원님하고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 많이 생각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예 959페이지 전년도 현금 이월금이 약 12억 3,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매년 이 정도 현금 잉여금이 생깁니까?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이것보다 적게 생기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많습니다.
○ 이돈견 위원 평균 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잠시만요. 2024년도 예산에는 3억 6,200만 원이었고요.
○ 이돈견 위원 전년도 이렇게 12억 3천만 원이나 현금 잉여금이 생긴 이유가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결산 결과를 보니까 일단은 수입예산 해서 약 6억 정도 수입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출 파트에서는 정수비에 1억 2천, 배급수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1억 정도, 그리고 인건비에서 4억, 예비비에서 5천, 상수도 시설물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1억 2천, 기타 해서 약 15억 8천만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평상시 3억이면 어쨌든 작년에는 비용의 절감 아니고도 6억이라는 잉여가 생긴 거잖아요.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예
○ 이돈견 위원 그렇게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상수도 요금이 전년도에 갑자기 올라서 그런 건가요? 올려서 그런 건가요?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요금 인상은 없었고요. 작년에 보니까 체납 징수 파트에 좀 주력을 해서 많은 징수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자 수입이나 전입금이 좀 많았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래도 워낙 대폭으로 좀 오른 것 아닙니까? 원인 파악, 왜 이러냐면,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럴 수 있겠죠.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예 그럴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은 아직 못 해봐서
○ 이돈견 위원 그래서 제가 상수도 사업부, 사업이니까 이익을 내서 세수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생겨서 뜻밖이다. 이런 건가요? 소장님?
○ 물관리센터소장 뭉병주 네 여기는 대규모 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낙찰차액이라든가 미리 정리추경 때 반영을 못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수들이 좀 있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이번에는 좀 발생이 됐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제 상수도사업소가, 물론 이따가 하수도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시에서 수익형 모델 사업으로 가져갈 건가. 아니면 시민의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 그 수익을 최소한으로 할 건가. 이런 개념 정의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이건 수익 사업은 아니고요.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상수도요금 관련해서도 지금 현실화율이 한 76%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걷어들이는 수익은 좀 적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부분보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좀 많다 보니까 받아놓고 실제적으로 좀 사용이 100%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받고 덜 써서 잉여금이 생기는 거네요?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긴급한 예산들이 거기는 또 쫄쫄거리는데, 여기는 확보해 놓고 이런 부분도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예산을 청구할 때 한 목적으로 청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잉여금이 남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민 복지 사업부인데 이렇게 과다한 잉여금이 생기는 부분도, 이것은 부서의 역할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미리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좀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과 수입 저기죠? 세출 예산에 있어서 17억 3천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죠?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네
○ 위원장 김정임 그리고 970페이지 보면 수입 자금에 있어서 영업 외 수익에서 타회계전입금 수익이 이게 지금 그대로 삭감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출 자금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 취득에 있어서 기계 장비가 있어서 6억 8천이 또 삭감이 됐어요. 지출에 있어서. 우리 이돈견 위원님의 질의에 연이어서 이 또한 우리 상수도 사업과에서 돈이 어찌 됐든 남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억을 삭감할 정도면. 그렇죠? 이 자금의 요인이 있어서 기계 장치에 있어서 이것을 돈을 이 정도의 삭감을 하고도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 예산에 특별하게 쓰지 않아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하신 거예요?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써야 할 돈이기는 했지만 재정 형편상 그렇게 감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원격검침 단말기 이런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게 지금 물은 상수도는 우리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된 사항이거든요. 직결된 사항인데 타 부서보다도 삭감액이 어찌 보면 17억이면 크거든요. 그렇죠?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네
○ 위원장 김정임 근데 이런 기계 설치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대폭 삭감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설비가 더더군다나, 시설 부대비가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소장님 좀 피해가 가지 않고 이게 상수도가 수익 사업이 아니고, 수익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한테 어쨌든 물 공급에 있어서 철저하게 안전하게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부서입니다. 이것은 조금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 세수가 저기 한다고 이렇게 과 저기해서 이렇게 막 삭감을 해서 가도 됩니까?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시민들의 복지와 우리 상수도 관련해서, 복지와 관련 없는 부분에서 좀 삭감을 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 상수도행정팀장 이봉례 그 설명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감으로 인해서? 보완할 수 있으시죠?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예 올해 이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7쪽 수입 예산입니다. 총 수입은 기정액 대비 42억 3,760만 6천 원이 감액된 470억 4,19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영업외수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정액 대비 9억 3,960만 6천 원이 감액된 43억 7,25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가 교부되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98페이지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외 4건에 대해 기정액 대비 33억 1,800만 원 감액된 177억 2,586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99쪽 지출 예산입니다. 총 지출은 기정액 대비 42억 4,532만 감액된 353억 6,85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하단부 포상금으로 2024년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0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에 대한 환급금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1페이지 자본 예산입니다. 중간부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민원 등으로 인한 차수 조정을 위해 기정액 대비 15억 감액된 80억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강 옥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10월 이후 발주가 가능하므로 기정액 대비 11억 9,800 감액된 2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2페이지 상단 광양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10월 이후 발주 가능하므로 기정액 대비 3억 7천만 원이 감액된 3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진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9월 이후 발주 가능하므로 기정액 대비 2억 5천만 원 감액된 5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은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으로 8월 이후 발주가 가능하므로 기정액 대비 4억 2천만 원 감액된 5억 계상하였습니다. 가람서점 주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지하 안전성 검토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등으로 우수기 이후 공사가 가능하므로 사업 시기 조정을 위해 기정액 대비 8억 4,209만 원 감액하였고, 1003페이지 상단 중동 침수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대복삼계탕 주변으로 침수 예방을 위해 3억 4,20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하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71만 4천 원이 증가한 131억 6,7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연가보상비가 15일에서 10일로 축소됨에 따라 1,318만 6천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2024년 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 우수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 이월 반납금으로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하수처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3건으로 1012페이지 시설비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에서 도비 0원에서 7,290만 원으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생활폐기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가 18억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7,290만 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재원 변경을 한 것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도비가 그전에 처음 할 때는 없었는데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예 0원에서
○ 안영헌 위원 추가 확보가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예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 심사 조서를 작성해 주시면 취합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 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거쳐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4 정회)
(16:06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를 충분히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8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