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설명은 총무위원회와 교차하여 미래산업국 심사 후에 듣기로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 보전 3,2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자율이 높아진 건 아니고 소상공인 접수가 많아서 그 부분 또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지금 접수돼 있는 현재 이 이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빨리 끝나버립니다. 조금 이 부분에는 내년도 예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시장 관련해서 지금 중마 상설시장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 안영헌 위원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두 군데는 적으나마 그래도 광양 매일시장은 1%, 그다음에 광양5일시장은 9%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추려면은 세 군데가 똑같이 9%가 돼야 되는데 중마는 없습니다. 이 자부담이.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 안영헌 위원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맞추려고 그러면 자부담이 앞으로 이 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어찌 됐든 과에서 신경 쓰신지 압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좀 % 수를 같이 맞춰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 안영헌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좀

○ 안영헌 위원 각 시장에 양해를 구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예산안 자료 642쪽에요. 광양시 어린이 매실마켓을 해왔어요. 올해는 왜 삭감을 하셨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이 사업 이제 앞으로 안 하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본예산에는 세워놓고. 본예산에서는 어린이들 매실마켓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워드렸잖아요. 근데 추경에 와서 이것을 애들 하는 일을, 돈 많지도 않은데 2천만 원이에요. 이걸 감했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안 한다는 것이잖아요. 작년에 처음 실행을 해서 좋은 말이 없었던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반응이 좋았는데, 올해 그래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이 와서 싹둑 잘랐어요. 이런 돈을 감액했다는 것이 이해가 제가 안 가는 거예요. 다른 데, 솔직한 말로 지금 우리 안영헌 위원님도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이나 이런 건데, 뭐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그런 데는 돈이 몇 억씩 가는데, 이거 참 저로서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2억, 10억, 20억이다 하면 모르겠는데, 2천만 원을 아이들, 우리 광양에, 살기 좋은 어린이들 그거 하는 프로그램을, 과장님으로서는 참.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방금 우리 안영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쭉 돼 있는데 시장 매니저나 배송 매니저가 있잖아요. 물론 국비 자부담이 있고 하는데 우리 시비도 있어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시장 상인회라는 곳이 상인회 모임이 매일시장이든 어디 시장이든 상인회가 있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인력 인건비를 우리 지금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하는 역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제가 봐서는. 뭐 각자 자기들 버는 것은 자기들 회계 장부가 있을 것이고 가게마다. 근데 이제 시장을 총괄해서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걸 지금 계산하시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그 시장 매니저는 그런다 치더라도 배송 매니저 같은 경우, 우리 먹깨비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연관시키면 안 되나요? 배송 매니저

○ 서영배(옥곡) 위원 매니저가 배송 관련 업무나 온라인 플랫폼 하는데, 이 별도로 시장마다 이것을 둬야 되냐. 저는 광양의 어느 한 시장을 같이 묶어서 광양의 5일시장이나 매일시장을 묶어서 같이 업무를 보시면 안 되는가. 시장마다 둬야 되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안 된다 그 말씀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2년 차 사업이 있어요. 1년 차 사업 성과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게 지금 1년 차 작년에 했고 올해 2년 차인데 내년에 3년 차, 4년 차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2년 차까지. 올해까지?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상인회에서 자체 운영하고, 시에 지원비는 요청은 안 하겠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645쪽에 보면 민간 자본사업 보조가 5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업체가 착공이 지연되죠?

○ 송재천 위원 신라철강? 착공이 연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불가합니까?

○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646쪽에 보면 철강기업 강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10억, 도 전체가 10억이죠. 우리 시가 3억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거죠? 업체에 직접 나갑니까?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나갑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럼 지원되는 유형은

○ 송재천 위원 그 지원 혜택 보는 업체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럼 이제 심사는 테크노파크의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겠네요?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철강산업 위기대응 전략 수립 연구사업인데 이거 용역이죠?

○ 송재천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 관세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화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난번에 업체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던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철강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포스코 안에 포스리라고 연구소가 있어요. 거의 뭐 일본 노무라연구소하고 지금 어깨를 견줄 만큼 철강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존재인데 이런 데에다가 용역을 안 맡기고 이상한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도라고 해서, 도에서도 철강에 대해서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광양시보다 더 좀 피부로 못 느낀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용역을 맡기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포스리라는 연구소가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자기들 밥줄하고 직결되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주로 그 연구기관 우주항공에 대해서 많이 대응을 논문을 냈더라고요. 계획을 냈는데 철강에 처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좋은 대응안을 가져올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탄소중립 제조 혁신 고도화 사업인데 이것도 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포스리에서 주관합니까?

○ 송재천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용역이라든지 위탁한 게 총 몇 건의 금액이, 한 천억이 넘죠? 그건 한번 좀,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한번 쭉 포스리에 의뢰한 거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 송재천 위원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국비 가져오는 건 전부 다 TP에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황을 좀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도 다 능력이야 있지만 철강 전문가는 드물다고 봐요. 탄소중립도 그 사람들은 옛날 박사고 석사인데 탄소도 지금 최근에 나온 현안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6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안설명 시에 광양 정인화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금번 추경 예산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역경제나 소상공인들한테 좀 활성화를 위한 많은 기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보면 2025년도에 사업공고 접수를 했어요. 259개소가 접수를 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96개소가 선정됐고, 이번에 1억 4,800만 원이 추가 지원을 내면 총 135개소가 지원을 받죠?

○ 정구호 위원 예 그러면 259개소에서 135개를 빼면 124개 업소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실효성, 그다음에 많은 도움이 돼서 우리 장사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정구호 위원 근데 시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했다. 그런데 이 올해 지원을 한, 공고를 내서 접수한 259개소를 업체를 보면 절반밖에 못한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나머지 업체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지원을 했습니까?

○ 정구호 위원 예산이 5억 정도

○ 정구호 위원 근데 124개 업체를 다 해주면 한 4~5억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시장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중점을 두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다는데 추경에, 이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개선에는 이렇게 인색했는지. 절반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많은 소상공인들이 시설개선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이 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못 미치는 거 아니냐.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 정구호 위원 아니, 다른 시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에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리가 좀 해야겠다. 어디 가시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데, 다른 데 보면 시설개선이나 뭐 다른 주차장 건설 이런 것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은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그쪽에 많이 중점을 뒀다, 했는데 실상 예산을 들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시장님의 의지도 있었는데

○ 정구호 위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원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절반밖에 못 해준다고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시설개선을 통해서 많은 영업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점주들이 있는데, 이걸 좀 충당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다음 추경도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설득시켰어요?

○ 정구호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124개 업소가 이제 못 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지금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구호 위원 과장님 노력하셔서 다음 추경이 있다면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설명자료에 273부터 275페이지까지 지금 현재 우리 철강, 지금 산업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금 세 가지 지금 그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김정임 지금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금 세 가지 사업 중에 한 12억 4천 정도 지금 투자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올해 단기사업으로 끝납니까? 12월까지

○ 위원장 김정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우리는 산업도시잖아요. 이 철강 문제가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R&D사업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나 국비,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저희 시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이게?

○ 위원장 김정임 이것은 전폭적으로 국가적인 지원 내지는 도비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이것을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이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정임 지금 사업 추진 기대 효과. 이걸 한 번쯤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에 했던 사업 중에서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전년도에 실행을 했던 이 사업 기대 효과, 이걸 좀 자료를 저를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파악 분석을, 데이터가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래서 우리 시가 얼마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데이터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 위원장 김정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청년일자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있죠? 기간이 있나요? 대출 기간이? 언제까지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지

○ 서영배(옥곡) 위원 10년까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조건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지금 보통 적은 평수를 원하지 않고 큰 평수를 가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 것도 고급 주택, 아파트나 평수 넓은 데를 가는 데도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구매 시 5억 원이고?

○ 서영배(옥곡) 위원 전세를 3억 들어갔을 때, 그 정도 3억, 5억 정도 되면 대출을 받는다고 봤을 때는 크게 괜찮지,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닌 걸로 보는데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대출을 받아서 갈 정도면. 그렇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이 대출을 받는데 자격 조건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청년이면 다 3억, 5억, 청년이면 다 주택자금 대출이

○ 서영배(옥곡) 위원 자격 조건 있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궁금해서, 언제까지 이걸 지원해 줘야되고, 10년이라고 방금 그랬잖아요. 금액도 3억이고 매입을 했을 때는 5억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 5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가는 정도 되면 생활 여건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더 안 좋은 애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금액도 제가 봐서는 좀 형평성에 맞는가, 이것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사항 아닌가. 고급 주택 아파트에 가는데 대출 이자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단칸방에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애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2차전지 소재 일자리 인력양성사업, 올해도 공모하셔서 이거 된 거죠?

○ 안영헌 위원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 너무 잘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 기업이 4개밖에 안 되는데, 포스코나 부두 관련 2차전지 관련해서 좀 협조를 구해 보셨나요?

○ 안영헌 위원 이거 기업을 도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버리는 겁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저희들 시 의사로 아니고?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머지 우수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 부분이, 지금 사회적기업 이번에 지원하고 싶은 9,900만 원 지원을 하시는, 이 사회적기업이 어디입니까?

○ 안영헌 위원 예 전년도 저희 예산 할 때도 한번 이 부분 여쭤본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그다음에 마을기업, 자활은 놔두고요. 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좀 두드러지게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적거든요. 이 부분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잘 한다길래 지금 이 부분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셔서 어떤 기업인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선정되면

○ 안영헌 위원 선정되면 말씀해 주세요.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이라면 18세부터 49세를 얘기하죠?

○ 송재천 위원 45세까지입니까?

○ 송재천 위원 또 제도에 따라서 49세까지도 또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에 읍권하고 중마권하고 청년 인구 분포가 지금 어떻게 돼요?

○ 송재천 위원 중마권이 더 많네요?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또 필요하고. 또 전남도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다 이거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공모사업을 또 할 거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용역 계약을?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용역이 마무리되고 실제 선정 단계에 가게 되면 광양이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도에서도 추진하지만 대선 공약으로도 건의가 됐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또 본 위원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왜 필요하냐면 지금 광양읍권에서, 광양읍으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 시간하고 중마권에서 저쪽 신대지구 가는 도로가 잘 나 있어가지고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지금 또 선월지구도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도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 영혼을 다 뺏어갈 그런 정도로 종합시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안 뺏기기 위해서. 역외유출 안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하긴 한데, 필요하면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위치를 광양읍 일원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용역 전문기관에서 어디에다가 만들어야만 접근성이 있고 활성화될 거냐. 시설만 지정해 놓으면 뭐 합니까?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지역 균형발전도 좋고 다 좋지만, 그 특구라는 것은 활성화되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뭔가는 희망도 주고 스트레스도 풀고, 여기 살기 좋다는 그런 걸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게 특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할 때 꼭 읍권만 고집하지 말고 전문기관에서 어디가 좋은지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거 가능해요?

○ 송재천 위원 가상으로 해놨다?

○ 송재천 위원 가상으로. 이거 녹음 됩니다. 가상으로 했다. 지금 구봉산에 그 조형물 만들 때도 우리 의회에서 위치 가지고 상당히 시비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일곱 군데인가 조사를 해가지고 장단점을 잘 비교해서 된 겁니다. 왜?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사람들 감동을 줘야 되지, 그냥 특정인의 의사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하되, 지역은 어느 구역에 할 건지 그건 용역기관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 송재천 위원 이거 녹음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예 방금 답변이 실제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까 저한테도 와서 그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전라남도 청년 특화구역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및 시범지역 선정이잖아요. 시범지역이에요. 그러면 시범지역을 선정을 의뢰할 때 가상의 공간으로 신청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용역비가 5천만 원 상당인데 어쨌든 크게 보면 청년이 많은 지역으로 중마동이든 광양읍이든 이 두 군데를 다 용역 보고를 넣으려면 실제로 용역을 의뢰했던 구역이 두 배로 늘어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용역 자체가 좀 완결성이 있을까 싶어지는데요.

○ 이돈견 위원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른데요. 실제로 시에서 시범지역 선정을 초기에 고려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인쇄물에도 보면 연계 사업에 관련된 내용도 다 읍에 관련된 내용으로 쭉 내용을 주셨는데요.

○ 이돈견 위원 그게 아니라 이 용역비를 획득하고 그 이후의 작업이야 실제로 선정 부분들은 지극히 주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이고, 선정 기준에 관한 인덱스 내용들도 충분히 선택적으로 가능한 내용 아닙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전혀 오픈마인드로 접근하는 겁니까?

○ 이돈견 위원 그게 뭐 제가 기준에 가중치를 어디다가 넣느냐의 문제가 돼버리는데요. 청년 인구가 제일 중요한 요소다. 그러면 청년 인구가 제일 많은 데로 선정이 될 거고, 청년 인구뿐만 아니라 연계된 시설들이 있어서 그 연계된 시설과 함께하는 복합 시설들로 이렇게 좀 조성을 해보겠다고 하면 또 다른 요소로 가중치가 바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두 지역의 어쨌든 관계자로 옥신각신할 문제인가. 차라리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가 좋겠다고 하는 강한 어떤 추진력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추진될 때 왜 이렇게 바뀌어서 갑자기 이렇게 장소를 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될 이유가 있었는가 처음 생각을 진행하되 바뀐 요소가 있었습니까?

○ 이돈견 위원 네 어쨌든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확정하기가 곤란한 내용인 것 같아서도 저도 이 정도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렇게 강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고, 뭐 그런 부분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또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제가 9대 의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기획예산실에 이걸 여쭤봤습니다. 광양읍에 청년 관련 시설 뭐 있습니까? 국장님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 안영헌 위원 청년 문화의집은 그것 집이라 그러면 중마동은 센터죠.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문화의집이 실질적으로 학생들 이용이지, 청년들 이용되는 게 극히 소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청년 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 정도로 청년 관련 시설이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아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광양읍에 관련돼 있는, 청년이 있고 다문화가 있고 가족센터라든지 모든 시설들이 여기 있는 게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있는 건 저는 항상 동의를 합니다. 시청이 있으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는 동의를 하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쪽에도 청년이 있고 다문화가 있고 여성이 있고. 이거 하나하나 무슨 이유만 나오면은 태클 들어와버리면, 전 태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지금 방금도 여쭤보지 않습니까? 광양 청년 문화의집 오늘 가보십시오. 청년 한 명이라도 있나. 청년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또 있나. 그러면 이 청년시설 지금 조금씩 이제 움틀려고 하는 데에다가 찬물 쫙 끼얹습니다. 대안을 주십시오, 예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도 안 줘, 대안도 안 줘, 그럼 광양읍 청년들은 어디를 갈 거예요? 지금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는 그러니까 청년이 여기도 청년이 중요하고 광양시 모든 청년이 다 중요해요. 고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2천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과장님. 왜 증액을 하셨죠? 설명자료 291페이지인데요. 도비가 600, 시비가 1,400 해서 2천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사회적경제 기업 시설 장비 지원사업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의 시설 장비 노후 교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장비를 말하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 기구가 주로 어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기업에 지금 122개 사가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21개, 사회적 협동조합이 77, 마을기업이 19개, 자활기업이 5개. 여기 지금 하나 4개 기업에서 수익사업을 내는 곳이 있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1차 산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익 사업을 내는 기업이 있냐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언제까지 이 보조금 지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에?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나 도에서나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 사업을 내서 기업을 키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보조금만 받아서 보조금 딱 안 주면 이 기업이 없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보조금 안 주면 기업 운영 안 하잖아요.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하나의 수익성을 낼 수 있게끔 딱 5년이면 5년 계획을 해서 5년 이후에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는. 저희가 지금 매년 봤을 때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거 지금 계속 보조금 나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 하나 자료 제출할게요. 우리 국장님 과에 속해 있는 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철강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광양항 물동량 증대 인센티브 지원이 1억 더 늘린다고 하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한 것보다도 많지도 않고 1억인데. 물동량이 늘어났습니까?

○ 안영헌 위원 지금 사업비

○ 안영헌 위원 원래 처음에 10억이었던 부분, 그러니까 물동량이나 이런 것하고 상관없어

○ 안영헌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앞에 4억을 잡았기 때문에 1억만 더 추가로 한 거란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시설개선 및 보강 공사 있어요. 이 2022년 특별교부세를 왜 이제

○ 서영배(옥곡) 위원 2023년.

○ 서영배(옥곡) 위원 2023년 특별교부세 왜 이제야 쓰는 거죠? 지금 공사비인데. 방수공사, 개선공사, 펜스. 공사비인데 왜 이제야 2025년도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방수 공사, 보강 공사인데 방수 공사는 오픈 전에 방수 공사가 다 된 거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누수 생긴 데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산물유통센터에 저희들도 이 근래 최근에 자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제 공사가 이걸로 마무리되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오픈하고 2년 차 정도 됐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정도 됐는데 혹시 건설의 하자보수 기간은요?

○ 서영배(옥곡) 위원 하자 보수 기간 남아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하자보수 요구할 것은 기간 가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이 지금 거기에 입점하지 않는 곳, 지금 추경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입점하지 않는 곳은 지금 몇 차례 공고를 내고 하셨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요새 보면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4층인가요? 3층? 통째로 비어 있는 곳

○ 서영배(옥곡) 위원 로비에서 하는데 그 위에 3층에 통째로 비어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을 활용한다면 연회장으로 활용 가능한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서. 층고가 천장이 낮긴 하더라고요. 저도 올라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 서영배(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그 유통센터가 하자 보수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그랬죠?

○ 송재천 위원 몇 년까지죠? 준공 이후에 몇 년까지죠?

○ 송재천 위원 다른 데도 아직 남아 있다 이거죠, 기간이?

○ 송재천 위원 방수 공사나 보완 공사는, 보완 공사야 이제 당초 설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뭐 수리해 달라고 할 수 없지만 방수 공사는 얼마든지 하자로 걸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당초 건물 설계할 때 방수 공사는 어디 어디, 다 설계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를 잘못했으면 그 설계한 회사에다가 부과를 시켜야지. 안 그래요? 그냥 돈만 벌어먹고 가버리면 되나.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자 처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그것하고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시정질문도 했는데 해양공원 지금 뭐 좀 진척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근데 너무 더뎌요. 시민들은 목마른데 너무 더뎌. 최근에 저쪽 여수에 젊은 사람들 입소문이 뭐라고 났느냐 하면 여수에 키즈파크를 1천 평을 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주말이면 거기로 간대요. 내가 아직 확인은 못 해 봤는데. 우리도 뭔가는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침 뉴스를 보면, MBC 뉴스를 주로 보는데, 순천은 선월지구 가지고 계속 지금 뭐 비전을 제시해요. 시민들에게. 여수도 그래요. 여수도 관광종합마스터플랜, 항만공사가 20억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들으면 야, 여수 이사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있는데 광양은 조금 그런 데 좀 미약한 부분이 많아요. 맨날 뭐 협의만 하고 맨날 뭐 벤치마킹만 하는데 아웃풋이 언제 나오냐. 두 번째, 지금 수산물유통센터가 전부 9개에서 1개만 가동되고 나머지 전부 다 쇠통을 잠가 놨잖아요. 그러면 저걸 용도 변경해서라도 빨리 맨날 전국 공고만 내서 안 올 것 뻔한데 근본적으로 좀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못 바꾼다. 맨날 그런 소리만 하는데, 다 망해가고 나서 바꾸면 뭐 합니까? 그런 기동력을 좀 발휘해야 된다.

○ 송재천 위원 알기는 맨날 알아요. 그런데 실행 안 하니까 문제지.

○ 송재천 위원 그건 우리 철강항만과나 미래산업국도 알고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아요. 실행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실행해. 그래서 법에 안 어긋나도록 용도를 바꿔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부터 손님 없다고 맨날 전국 공고만 내요. 공고 지금 몇 번째 나갔죠?

○ 송재천 위원 7차?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안 올 것 뻔하면서 맨날 우리는 이렇게 공고 냈다, 면피용 공고. 그런 공고를 뭐 하러 냅니까? 실행할 수 있는 뭘 해야지. 참 답답해요.

○ 송재천 위원 실행 계획 아니면 말씀하지 마세요.

○ 송재천 위원 꼭 공고를 내야만 임대료 깎아줄 수 있나요?

○ 송재천 위원 근데 안 되면 전기세만 받고, 운영비만 받고라도 들어와라.

○ 송재천 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근데 항만공사가 지금 말을 안 듣는다 이거죠? 새로운 신임 사장이 오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 송재천 위원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게 집행부 역할 아닙니까? 시장의 역할이고 고급 간부들의 역할 아니에요? 아니, 저 이북의 핵도 지금 없애라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다 노력하는데 아니 한솥밥 먹는 항만공사, 여기 본사가 광양에 있잖아요. 설득을 하든지

○ 송재천 위원 또 하나 첨언할게요. 항만공사 미온적이다 그러면, 의회를 맨날 우리 견제 감시만 하는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도와주십사. 우리가 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지. 필요하면 항만공사 각성하라고 시위도 할 수 있는 거고, 성명서도 발표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광양에 되려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왜 그런 협조를 못 합니까?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의회를 맨날 견제한다고 거리를 멀리할 게 아니고, 동반자예요. 광양 시민을 위한 동반자예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이용을 하세요.

○ 송재천 위원 아니, 힘을 보태면 될 것 아니에요. 맨날 무슨 미온적이다, 콧대가 세다, 뭐 두들겨도 안 열린다, 불평만 하고. 항만공사가 미온적인 게 아니라 집행부가 미온적이니까 시민이 그만큼 삶의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 송재천 위원 지사도 우리 광양시 좋은 이미지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회도 있고. 뭐가 부족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맨날 검토만 하고 벤치마킹만 하면 되겠어요?

○ 송재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72페이지요.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하고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예산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위원장 김정임 이게 지금 전체 우리 수산물 하신 분들한테 지급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일반 5일시장이랄지 매일시장에도 여기 들어갑니까?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우리 지금 지역에는 지금 수산물 가공업자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있습니까?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거 안 해줬는가요? 이번에 예산이 저기한 거 보니까

○ 위원장 김정임 매칭이 됐든 아니든 간에 이런 포장재 지원사업을 우리 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셨는지 이번에 도비가 왔기 때문에 매칭을 하는 사업인지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 위원장 김정임 매칭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포함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 위원장 김정임 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어업인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이게 형평성이 좀 있게, 어느 한쪽에 좀 편중 안 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682쪽에 보시면요. 광양 드론산업 페스티벌 3건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우리 작년에 행사로는 우리 숯불고기 축제 때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사업 이제 아예 안 하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해서 삭감하게 된 이유가

○ 서영배(옥곡) 위원 1억 5,400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도비는 적고 시비가 많잖아요. 이번 증액된 부분도. 도비를 늘려서 해야 되는 것 같지 않은가, 생각도 들고. 또 전남도시가스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여기도 그런 것을 좀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가스도 얼마 부담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스에서는 전혀 부담하는 것이 없고, 예산은 도, 시에서 받아가지고 자기들은 가스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게 이제 기록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려서 궁금해서 요청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광양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곳이 많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해 놓고, 특히 지금 저도 민원을 받은 곳이 와우지구에,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와우 택지? 라인 깔려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주택 택지 쪽에. 그쪽에 지금 다 돼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민원을 제가 받은 곳이 민지수산, 민지수산 와우지구에 있잖아요. 거기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라인을 좀 깔아주면, 제가 그쪽 확인이 안 돼서, 우림필유 그쪽까지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 단지에는 아직 안 들어왔는가 보다, 해서. 그쪽으로는 지금 라인이 안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으면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단계적으로 밀집 지역이 되면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데 택지개발 할 때도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지만, 도시가스 라인이 깔려 있어야지만 상업, 가게를 하든 주택을 하든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드론 관련해서 좀 전 서영배 위원님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드론 관련해서 저희들 생각하고 계신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게 다 삭감이 돼 버리면 올해 드론 관련해서 지금 다른 부분의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 안영헌 위원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관련돼서 항상 우리 시가 들어온 이야기가 서두에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드론 관련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래버리면 바라보는 시민들 눈에는 곱게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전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드렸습니다.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드론 관련 기업 유치도 좀 부탁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진행돼 가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제가 이제,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채널이 너무 많습니다. 보여지는 게. 그런데 이제 선도적으로 중국이나 관련돼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드론 관련해서 너무 앞서가는 그림을 우리 시민들이 다 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금 계획을 안 잡아놓으면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따라가기도 참 힘든데 올해 그마저도 보여주기식 예산이라도 그마저도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내년도는 한 가지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좀,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기 농협도 한다고 그러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 뭐가 있나, 아니면 또 시가 자체적으로 계속 육성을 해 나가야지만 앞으로 미래에 저희들도 발맞춰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많이 참고하시고 내년도에 어찌 됐든 다시 한번, 올 연말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게요.

○ 안영헌 위원 예 그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설치 보조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수소산업 하려고 그러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좀 속도가 더디지 않냐는 뜻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단독주택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 안영헌 위원 하여튼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수소산업 하려고 하면은 재생에너지 필요한 것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지금 3천만 원 이 정도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왕 이게 나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내년도라든지 관련돼 있는 부분이 늘어질 수 있는 부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 수소 배관망 이 부분은 배관망까지 고민하시기는 너무 안 벅차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생산, 보관, 그다음에 사용까지는 지금 고민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지게차라든지 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도 잡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포스코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 없으시죠?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생산도 그렇고 보관 부분도 지금 특별한 계획 나와 있는 것 없으시죠? 생산하면 어쨌든 보관...

○ 안영헌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제일 나눈다 그러면 생산, 보관, 이 배관망이나 수송 부분, 그다음에 나중에 사용 부분, 네 가지 큰 틀로 나눠지는데, 지금 한 가지도 제대로 안 됐는데 네 가지를 다 가져가시려고 욕심을 내십니다.

○ 안영헌 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 안영헌 위원 뭐, 과장님이 알아서 잘 판단하셨으리라 믿고, 이 부분 네 부분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까지 어쨌든 또 연말에 한 번 더 가시면서 저하고 많이 이야기 나누시기로 하고요.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더딥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한 대목에, 수소를 생산해도 사용할 곳이 마련되는 부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전기차인데, 수소 전기차인데 이게 너무 더딥니다. 요즘 거의 안 팔리다시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 부족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최소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홍보 조금 더 해서

○ 안영헌 위원 어려운 줄 압니다. 이건 분명히 저도 저보고 하라고 해도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도비 정도 반환은 안 되는 수준은 됐으면 좋겠다. 좀 접근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로 같이 노력해 보시게요, 이 부분은.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요새 이제 대선 기간이죠?

○ 송재천 위원 대통령 후보들 공약 사항 좀 한번 읽어봤습니까?

○ 송재천 위원 우리 전라도 도민입장에서 지금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오던가요?

○ 송재천 위원 나하고 좀 시각이 다르네요? 나는 그거 보면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공약사항이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엄청 강조해요.

○ 송재천 위원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 송재천 위원 태양광하고 재생에너지를 엄청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SNC같이 중소기업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SNC가 왜 허덕이냐 하면, 원가 60%를 전기료 때문에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그 회사뿐만이 아니고 전기 많이 쓰는 중소기업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신 정부가 들어섰을 때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키면 우리 기업들도 저걸 어떻게 혜택을 볼 것인가,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 송재천 위원 맨날 뭐 공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재생에너지가 생긴다, 그러면 저걸 어떻게 우리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가.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된다.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기송전법이 바뀌었죠? 작년엔가.

○ 송재천 위원 옛날에는 한전을 거쳐야만 되는데

○ 송재천 위원 지역 기업에 돌아갈 수 있죠?

○ 송재천 위원 그 바뀐 법안 언제 한번 좀 주시면 나도 공부를 좀 할 테니까,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예산과 관련돼서 수소가 지금 묘도에서 생산해가지고 62km를 배관망 깔잖아요. 까는데 그 수소 종류가 그린수소 개질수소입니까?

○ 송재천 위원 그린수소를 어떻게 생산하죠?

○ 송재천 위원 개질 수소다. 도시가스를 분해해서 거기서 만든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여수산단 가고 황금산단 가는데 왜 다른 산단은 안 가죠? 여기 익신산단이라든지 초남산단, 거기는 왜, 강을 건너기 때문에 그 배관망이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안 되나요?

○ 송재천 위원 황금산단이나

○ 송재천 위원 황금산단에서 지금 저쪽 초남산단이나 익신산단이나 거기 뭐 몇km 안 될 텐데, 이게 진짜 산업용 수소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포스코까지 들어가요. 포스코는 자체 지금 탄소중립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포스코는 왜 들어가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 계획서에, 설명서에 보니까 포스코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배관망이. 그런데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거꾸로 다른 데 지역에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개질 수소를 갖다가 포스코에 들어가는지.

○ 송재천 위원 그러면 포스코 LNG 터미널에서 수소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LNG를 갖다가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LNG 발전소에서 개질 수소로 만들어서 같이 공급한다?

○ 송재천 위원 포스코 지금 조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급용이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포스코에 연결된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방금 송재천 위원 말씀하신 것에 그린수소하고 그레이수소가 착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생산하는 게 그린수소, CO2가 없는 게, 이걸 우리가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이런 궁극적인 수소산업으로서의 시발점이 이겁니다.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레이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LNG 이런 것을... 만드는 걸 그레이수소라고 하는데. 그렇죠? 묘도에 생산하는 것은 LNG로 개질 수소입니다.

○ 정구호 위원 이것을 정부에서는 인정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포스코가 지금 수소 환원 제철소 만드는 데 가장 문제점이 이거잖아요. 그린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수소 환원 제철소를 만드는 데도 무척 어려움이 있고

○ 정구호 위원 그다음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이렇게 개질 수소나 그레이, 블루, 이런 수소들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탄소세가 부과가 돼요.

○ 정구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지금 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하는데 수소 생산 기지는 어떻게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 정구호 위원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 정구호 위원 그럼 우리가 생산시설은 그럼 어떤 시설을 만들 생각입니까?

○ 정구호 위원 잠깐만요. 국가산단에 그럼 태양광 설치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설치를

○ 정구호 위원 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수소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벤치마킹도 여러 군데 갔다 오고 해외 사례까지 이렇게 갔다 왔는데, 방향성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먼저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된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갖고 그린수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소산업을 만들어 가야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개질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장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없애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걸 누차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방향성은 좋게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것 사업에 대해서 다음에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아까 드론 보조금이 다 삭감된 부분에 관해서 저도 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드론산업 보조금 지급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벌써 한 8년 됐네요.

○ 이돈견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축적된 스킬이라든지 인재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여가 있었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명칭이 4차산업혁명 대응이라는 명칭으로 드론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게 약간 외화내빈같이 내용이 없이 계속 지원해 왔다는 결과잖아요.

○ 이돈견 위원 그런 부분이 다른 산업, 다른 보조금에도 있지 않도록 봤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그만큼이나 이렇게 수년간 지급을 해 왔는데도 축적된 노하우나 인재 개발이나 인재 활용이나 이런 게 없었다면 실제로 드론 산업에 관해서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 이돈견 위원 또 다른 하나 부분이, 최근에 이제 벤처산업,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도 같이 했는데요. 지금 686페이지에 보면 스케일업 지원으로 1억을 책정을 했는데 스타트업 스케일업 내용이 뭡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

○ 이돈견 위원 자료 좀 주시고,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좀 더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대평 1호 외 1개 태양광발전소, 민간이전에 대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된 것,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이 부분을 이제 그 민원사항에 대체를 시킨 건데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겁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시설비가 아니고, 그랬는데 현재는 시설비에서 바뀐 거 아닙니까? 민간 자본으로 해가지고 바뀐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근데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리지, 시설비로 먼저 하셨어요?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가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투자경제과 것인데, 공유재산 임대료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별도로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별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1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우리 제안설명 시에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추경 예산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나 이번에 추경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뭐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몇 가지는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예산도 있지만 대부분이 SOC 사업에 투자가 됐어요. 주차장하고 도로개설 이런 게. 보면 그쪽으로 예산 편성이 거의 다 돼 있는데 시장님의 말씀과 예산 편성이 좀 언밸런스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구호 위원 근데 추경을 세우기 전에 그런 협의를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우리 지역 경제 관련해서 예산 심의를 했었는데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우리 시설개선 사업으로 한 269명, 27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절반가량밖에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많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만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좀 문제점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적게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저희가 본예산 때 이제 2024년도 수준보다는 좀 사실은 높게 편성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워낙 좀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본예산 때 그 5,200만 원 정도, 작년 5억 원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게 세우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 때 또 재원을 고려하다 보니 작년 수준으로 편성한 면이 좀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민생에 관해서 이렇게 시장님이 지역경제 활력에 중점을 둔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민생 관련은 일부고 중앙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을 하는 데 18억, 기회발전특구 인력 양성을 하는 데 3억, 광양항 배후도로 확장 4억, 이것은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데 왜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한 것하고 동떨어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도 신경을,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반영이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 정구호 위원 시장님 의중하고도 이렇게 그 예산 편성하고도 언밸런스가 나면 이거는 잘못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힘들고. 이런 소상공인들한테도 힘도 주고 또 자기들도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해서 손님들 맞이하는 데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렇게 시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런 도움이 선행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는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족한 부분을 민생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세출 예산 증감 내역을 좀 설명을 하셨는데, 예비비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전에 세출 예산 증감 내역 기능별이 있습니다. 근데 기타에 보면 67억이 증가가 됐는데 너무 이것은 기타에다 몰아넣고 67억을 여기다가 넣은 것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카테고리로 빼서 해야지, 기타로 두루뭉술하게 67억을 이렇게 딱 여기다가 모아놓으니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럴 수 있어도, 그럼 기타가 무엇 무엇이다 하는 건 좀 표시가 돼야지 우리가 설명이 가능할 건데, 기타로 해서 67억이 증가됐다. 왜냐하면 교육 분야는 8,200만 원도 세부 내역에 증감 내역에 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67억에 대해서 궁금증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면 기타에다가 괄호 열고 거기에다가 무엇 무엇이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걸 보충 주석을 달았으면 우리가 알아볼 건데 이것에 대한 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건 다음부터는 좀 시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그리고 예비비에 관한 것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보면 내부 유보금 40억 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15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면 토탈 56억이 감액된 거죠? 맞습니까? 56억?

○ 정구호 위원 왜 예비비를 이렇게 줄였는지 이해는 좀 안 가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변화와 각종 재해재난 대응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이 예비비를 두는 거 아닙니까?

○ 정구호 위원 5월 7일자 기상청에서는 올 여름을 예상치 못한 폭염, 호우, 강풍까지 복합 재난이 우려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도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 2개월 동안에 우리나라에 기상 이변으로 인한 대형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이걸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우리 시는 예비비를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난 납득이 안 가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입이나 이런 게 감소하고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늘어나고 이래서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상청이나 우리 대형 산불 이런 것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걸 우려한다면 예비비를 늘려야 할 판에 그것도, 재해재난 대응의 재원을 이렇게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줄여놓고도, 나중에 재해재난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그리고 세입과 관련해서 지방세 1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세 100억 원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로 기업 부분에 대해서, 지방 기업 부분에 대해서 주민세 종업원분과 지방 소득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월 평균 급여액이 1억 8천만 원 이상 지급하는 법인 기업에 대해서 성과금을 포함한 월급 인상분에 대해서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민세 종업원분하고 그다음에 법인소득세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특히 기업 성과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렇게 산정해 놓고 연말에 정리추경 시에 감액 예산을 편성할까 봐 걱정입니다.

○ 정구호 위원 지금 확정적으로 나온 금액입니까?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예 지금 바로 전에 우리 정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금이 지금 5억 책정돼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중앙로 가보더라도 대로변에 폐점되어 있는 가게들이 원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 가게들이 매출도 물론 견디기 어려웠을 거고 또 거기에 따른 고정 지출 비용, 아니면 뭐 시설개선 기타 등등 견디다 견디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투자금까지도 다 손실을 감안하고 폐점을 하기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지금 다른 데 일자리들 개선을 위해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투자되고 있는 그런 지원금에 비해서 소상공인들의 이런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들에 대한 지원금이 1년에 5억이라는 금액은 너무나 금액이 약소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도 이렇게 예산을 기획할 때 좀 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부시장님께 좀 한 가지 건의 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게 예산하고 저기된 사항은 아니지만, 건의드릴 사항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실과에 이런 업무 보고를 할 경우에 시장님한테 보고할 경우에 누가 보고를 드리시는가요?

○ 위원장 김정임 그리고 국장님들은 보고를 안 드리시나요?

○ 위원장 김정임 그러시죠? 그리고 또 국장님에게 업무보고는 우리 또 과장님들이 하고 계시고요.

○ 위원장 김정임 그동안 제가 쭉 느껴봤던 사항을 제가 지금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우리 부시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소통을 얼마만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김정임 그래요. 제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다른 때는 저희가 원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심의를 할 때는 못해도 1년에 4번, 그렇죠? 많게는 5번까지 예산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 국장님들께서 본인의 실과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올렸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와서 같이 토론을 하고 문의를 드렸던 우리 국장님들이 몇 분인가 저는 손으로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소통하시는 분은 제가 그냥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엽 국장님이 오셔서 그 국에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또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바라는 것은 저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구나 말하는 각 행정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우리 부시장님께 제가 그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이런 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좀 소통할 수 있는 좀 시간이 됐으면 싶겠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과장님 아니면 어떨 때는 팀장님이 들어오십니다. 이 또한 과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꼭 업무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산단택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디지털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요즘에 SKT 보안 문제로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그 사이버 보안 강화사업으로 한 97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 정도 금액으로 괜찮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말이 나온 김에, 광양에 우리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가.

○ 이돈견 위원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이돈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예방 대비 그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손실 규모를 솔직히 뭐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부분인데, 왜냐하면 또 개인 정보라는 게 가격을 따지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따질 수 없을 만큼이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마을 방송 음향시설 설치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 안영헌 위원 몇 % 정도. 지금 광양시 몇 % 정도

○ 안영헌 위원 앞으로 60%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죠?

○ 안영헌 위원 이게 불편 사항을 많이 민원으로 접수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잘 잡아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인데 이게 예산은 잡아놓고,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한번 이유 한번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스마트경로당 통신 회선료가 올라왔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언제부터 했죠?

○ 서영배(옥곡) 위원 올 4월부터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예산안 할 때는 안 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지금 15개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현재 몇 개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좋은 프로그램인데 지금 우리가 작년 말 본예산 할 때는 운영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올 4월에 지난달에 개통을 했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4억이 감됐고 감리비로 4억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된, 원인이 뭐죠?

○ 서영배(옥곡) 위원 이 4억이란 돈이 사업비에 안 되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감리비로 돌린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남은 금액을 돌린다는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다음에 사업비는 또 증액해야 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4억을 삭감하고, 감리비로. 감리비는 기존에 안 세워졌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부족한 부분이라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어떻게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감리비를 부족하게 세우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거 지금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돈을 어디서 확보하실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사업비가 10억에서, 10억에서 6억이 올해 증액된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16억 원. 아직도 지금 삽을 안 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이주단지가 조성이 돼야지만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지만 풍수해 사업을 방금같이 이월 안 시키고 순차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이주단지 삽도 안 뜨고 있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이번 달 5월 중에?

○ 서영배(옥곡) 위원 주민들이 왜 이주단지 조성을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사업이 지금 완료됐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몇 % 정도. 거의 90%...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이게 남은 돈인가요? 사업비가?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정도는 알겠는데, 그 사업자 있잖아요. 사업자 측에 구상권 청구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재위험지구 정비는 정비고

○ 서영배(옥곡) 위원 원인 제공을 그 사업자가 하신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재난상황실 정비사업을 하고 있네요?

○ 정구호 위원 여기에 보면 상황 관리를 통한 철저한 초동 대응 및 상황 전파로 재난을 예방한다는 그런 취지 하에 이렇게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15억 감액 조치했어요. 이것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까?

○ 정구호 위원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했는데, 시스템은 잘 구축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올여름에는 5월 7일날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상치 못한 폭염, 호우, 강풍까지 복합 재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복합이라 하면 한 번에 몰려오잖아요.

○ 정구호 위원 그럼 이런 재난 안전상황시설 상당히 중요할 건데 이런 체계가 다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했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이죠. 그러면 잘하면 좋은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기획예산실에서 15억이 감액됐어요. 여기에도 상당히 우리 재해재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합 재난이 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재난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거 갖고 가능하겠어요?

○ 정구호 위원 우리 시가 지금 안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대응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비비를 그렇게 15억씩 이렇게 삭감시키고 이러는 거 보니까. 좀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올봄에 전국적으로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까? 예기치 못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도 이렇게 대비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쪽에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과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발생했을 때는. 좀 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리 준비하면 대책은 필요 없다. 이 시기에 우리 복합재난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방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예 그리고 폭염저감시설 설치하잖아요.

○ 정구호 위원 이 폭염이 오면 우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시민들한테 어떤 알림을 주는가요?

○ 정구호 위원 이게 폭염알림시스템은 필요할 것 같아요. 신속히 해서 조금만 우리가 예방을 하면 그늘이나, 그늘막 설치하듯이 시원한 곳으로 가면 그런 폭염은 예방할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서 농사짓는 분이라든지 야외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알림을 좀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문 디이스트, 그 앞에 지금 CCTV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통법규 위반된 사례가 CCTV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찰서하고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 송재천 위원 실무선에 안 된다고 그래요. 연계가 돼서 딱지가 날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줘서 두 번 다시 그 교통법규를 위반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대로는 경찰서에서는 연계가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통합관제시스템 있죠? 거기로 연결해서 이쪽에서 거꾸로 경찰서에다가 벌칙금을 낼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은 없는지.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그런 기능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투자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재천 위원 경찰과 협의해서

○ 송재천 위원 라이더들이 딱 올라가면 바로 찍혀가지고 벌금 쪽지가 바로 나와서 두 번 다시는 거기 못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죠.

○ 송재천 위원 협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교육 시설 보수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때 어린이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부결을 시켰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거하고 뭐 연관된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습하고 이런 것에서

○ 서영배(옥곡) 위원 그때는 시비 전액

○ 서영배(옥곡) 위원 5:5 매칭으로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 시비로 돼 있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50%가 내려왔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깨끗하게 해서 사용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용 목적이, 그때도 어린이 안전체험관 주 목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거기까지 근접, 가고 하는 편의성이 안 좋다. 거리가 멀고 그런 이유에서 부결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보수 보강해 놓고, 아마 교육 뭐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 다 같이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거기하고 비슷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어린이 안전 체험관으로만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는데 이것은 민방위, 안전교육장, 교통안전, 이런 다 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비 중에서요.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4억이 감액됐어요.

○ 조현옥 위원 감리비로 편성된 것이 지금 공사 기간하고 맞추려고 지금 그런 경우인가요?

○ 조현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시설비 진단, 탄치도 마찬가지고요?

○ 조현옥 위원 공사 기간 잔여 금액입니까?

○ 조현옥 위원 잔여 금액. 잔여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가요?

○ 조현옥 위원 회두마을도 마찬가지고요?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공공형 세로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사업 관련돼서 그때 저도 의견을 냈는데요. 의견 종합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 이돈견 위원 예 그러면 결국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스페이스를 상시 점거하고 있는 형태는 저는 반대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결국은 가시적이고, 그러니까 가시성이 뛰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보행, 이동에도 불편이 없도록 설치 장소를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돈견 위원 예 그래서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이 또 선정이 되면 그것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것에 대한 제안을 제가 한번 안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그냥 현수막 게시대로 끝날 게 아니고 미관을 해치지 않고 미관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조형물을 좀 더 신경 써서 가시나 아니면 사각으로 만드는데 재질은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현수막 게첨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해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설치하기 전에 고민하셔서 이왕 만드는 거 “광양 갔더니 세로형 현수막 게시대가 참 예쁘게 돼 있더라.” 이런 걸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왕 하시는 거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3억 원 자산취득비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자산취득비를 왜 안 잡으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그러면 낙찰차액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남는 금액입니까?

○ 안영헌 위원 사업비 범위라는 건 낙찰차액도 사업비 범위 안에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표시를 해 주셔야죠. 이 부분 나중에 그 낙찰차액이라든지 관련 부분 자산취득, 나중에 별도 자산취득을 처음에 안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낙찰차액이라든지 공사 금액 잔여분 합쳐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세부 사항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 다음에 광영동 스포츠콤플렉스 운영 관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 이야기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예산 가지면 앞으로 문제없는 겁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많은 돈을 들여놓고 또 운영비 들어갑니다. 이게 번복입니다.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습니다. 좀 전 것도 금호동 재생 인정사업도 이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꾸 건물은 지어지면서, 건물 지어질 때 어떻게든 앞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좀 한 번쯤은 좀 더 생각해 주십사 하고 항상 저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안은 드리지만, 그렇지만 저희들 항상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건물 유지관리비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 곱절이 넘습니다, 하는 말씀을 항상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씩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비단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어놓고 이제 시민들은 예산 주라, 이거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 안영헌 위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지나가버리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지나가는 사업으로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저희들 돌아올 사업 한 번쯤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떻게든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 이용 시설을 갖다가 방치하고 놔둘 수는 없어도 저희들 의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조금이라도 생각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 사업에 의해서 이 2개가 아니더라도 좀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안영헌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려 주셔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용을 건물은 오래 지어놓고 사용을 못 하고 방치돼 있다가 이렇게 시범 운영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서영배(옥곡) 위원 시범 운영한다는 걸로 올해 해보고 내년도 방안을 찾으실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은 이제 서로 광영동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부분들이고요. 우리 시민센터 및 가야아트홀 위탁금이 있어요. 지금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도서관이나 아이돌봄, 지역아동, 그쪽에서 다 운영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회적기업에서 카페나 뭐 그 정도 지금, 락볼링장 지하에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언제 준공하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협의 중이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그게 좀 늦어진 것 같고 지금 제일 문제가 다목적 공연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지금 소규모 공연장 139석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공연장 이용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이용을 많이 지금 건물만 저렇게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용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보니까 주차장만 이용을 하고 건물은 공연장은 지어놓고 활용도가 없는데 활용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 뭐죠? 시민들이 하는 그 음악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공연장에서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위탁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셔가지고 활용도를 좀 높여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그 답변 중에 금호동도 마찬가지고 광영동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시설이, 그것을 운영하다가 동에 넘긴다고 그랬잖아요.

○ 송재천 위원 다른 것도 앞으로 전부 동으로 넘기려고 하잖아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본부에서도 운영이 안 돼서 동으로 넘기면 동에는 더 돈도 없고 직원도 없고. 운영되겠습니까?

○ 송재천 위원 시민의 복지시설로 운영된다면 시가 운영비 다 대줘야 돼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그리고 그 주민들이 수요가들이 돈 내고 이용할 정도 경제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무턱대고 지어놓고 동에 넘겨버린다. 동에서 아무 능력이 없는데, 문 닫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가 예산을 계속 운영비를 대주든지 아니면 수익사업체를 만들어 주든지. 그래야 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들 보고 너희 돈 내고 이용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이중 고문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여기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벤처타워는 이제 포스코가 운영하니까 걱정이 없겠지만 이 주민 편의시설은 그것도 수익사업 돈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비품을 거기에 맞게끔 비품을 구매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활형 비품이 온다 하더라도 누가 돈 내고 이용 하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도시재생사업 할 때 태인동도 마찬가지고 광영도 마찬가지고 금호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대안 없이 조합 만들어서 운영하면 된다. 조합, 다 인가 다 났어요. 그런데 돈 들어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너희 스스로 문을 닫아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 지었으면 모르는데 지어놨으면 어떻게든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본부에서 뭔가는 돌파구를 만들어 줘야 가능하다.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근데 지금 집행부가 하는 일은 맨날 고민만 하다가 몇 년 지나가 버려요. 바로 아웃풋을 내놔야 돼요. 각 집행부 전 과가 공통적으로 맨날 “고민하겠습니다.” 하다가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의원들도 바뀌고. 또 시민들만 그 기회 손실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검토 그만하시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안들을 빨리 도출해 내라. 그 도출이 안 되면 세금 가지고 메꿔주는 수밖에 없어요. 문을 열쇠 잠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760쪽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비가 있어요. 1억 5천 올라갔거든요. 증액돼서?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여기 부지 매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지금?

○ 서영배(옥곡) 위원 매입을 하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남아서

○ 서영배(옥곡) 위원 15억 남았다? 그러면 2년 동안 갚으면 이제 매입이 완료되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 되는지 궁금하고 이것이. 이제 2년만 더 15억의 돈이 투자되면

○ 서영배(옥곡) 위원 시로 등기 이전 한다. 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매입을 해야 된다. 그건 매년 우리 세가 나갔었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시에서 나간 돈으로 땅 매입한다고 그랬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잘 하셨고요. 저수지가 있어요. 762쪽 우산, 죽림, 월길. 이게 다 감액이 됐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다 감이 돼서. 도비, 시비 다 감이 됐는데 도비가 감이 되니까 시비도 감이 된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앞으로 기후적으로 폭우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안전 진단을 미리 하셔야 되지 않은가.

○ 서영배(옥곡) 위원 안전의 최우선이 되어야 될 저수지나 이런 것을 예산을 감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다른 데는 지금 누수, 보수. 점동, 통사 이런 데는 개보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월길 지표 보강개발사업도 3억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주민 설명회도 있었고,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삭감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관동마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있죠?

○ 조현옥 위원 이것이 올해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하기 때문에 3억 5천을 감액했는가요?

○ 조현옥 위원 내년에 다시 세운다고요?

○ 조현옥 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는 이상 없죠?

○ 조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6 정회)

(15:49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773쪽 보시면요. 진월초·중 통합학교 통학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3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감액된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비에 남은 돈이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학교 개교는 언제쯤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내년 3월로. 3월로 됐고, 그리고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월 선포마을 확포장공사 있죠? 이것은 지금 보상이 어떻게 됐죠?

○ 서영배(옥곡) 위원 밑에서부터 그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제가요. 보상 관계 협의 관계가 안 돼서 밑에 쪽에서 해서 올라가는 걸로. 그런데도 지금 4억 9천, 5억 돈이 지금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 감액된 게 지금 보상비를 지금 감액한 거예요? 올해 보상이 안 되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공사는 그러면 밑에 하구에서 해서 추진해 가고?

○ 서영배(옥곡) 위원 보상이 협의가 안 돼서 마을 쪽에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온다. 이렇게 지금 제가 들었어요. 그때.

○ 서영배(옥곡) 위원 보상하고 관계없이, 밑에는 보상이 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그럼 올해 공사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던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건 알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전체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그때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하구 쪽에서부터 해서 온다. 이렇게 말씀들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는 안 되는 거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옥곡 장동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감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 조현옥 위원 그러면 2,900만 원이면 회전교차로 공사는 가능한가요?

○ 조현옥 위원 언제쯤 착공 예정인가요?

○ 조현옥 위원 용역 기간이요?

○ 조현옥 위원 용역이 완료 안 됐는가요, 아직?

○ 조현옥 위원 진행 중에. 그러면 용역비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 조현옥 위원 그러면 2,900만 원 가지고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충당이 된다 그 말입니까?

○ 조현옥 위원 올해는 용역만 하고? 8월달에 끝나면?

○ 조현옥 위원 용역만 올해 한다고?

○ 조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773쪽에 보면 도로 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 송재천 위원 이것은 법정 용역입니까?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 송재천 위원 법적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진월 선포마을 영산강 환경청 협의가 안 됐는데 1억이라는 돈이 편성된 것, 이건 어디다 쓰죠?

○ 송재천 위원 1억 400만 원이 용역비예요?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이 추경하고 관계없는 건데, 중금로 있죠? 금호동에서 중마동 다리 연결하는 것, 다리 놓는 것. 지금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금당 지역에. 그러면 그 도로가 일부는 4차선,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건너오면 우측으로 가는 길, 또 좌측으로 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 외에는 없는데, 지금도 교통량이 많은데 다리가 놓아졌을 때 교통량이 엄청 많을 거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은 도로도 복잡할뿐더러 지금 공장 안에 들어가는 차들이 전부 다 주택 단지에 세워놓고 들어가요. 일용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대놓고 자기들 봉고차로 수송해 가요. 그러니까 주택 단지까지 점령을 했어요. 이런, 다리가 놓아질 경우 그게 훨씬 심화될 거다. 그 대책이 뭐냐. 그다음에 이 많은 차량들이 전부 다니게 되면 공해 문제도, 소음 공해가 엄청날 거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근데 그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했던지. 아, 도로과 소관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그럼 내일 산단과 다시 해야 되겠네. 국장님. 이제 증인이 있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이게 신문에 어젠가 그젠가 광양신문에 났대요. 나고 나니까 지금 술렁술렁해요. 그래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새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대책, 지금은 교통신호등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런 안전 조치를 하고 우리 다리를 놓겠다, 하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부터 설득을 시켜놓고 해야 되는데 신문 보고 알았다. 오늘 민원 전화를 한 다섯 통 받았어요. 이래야 되는 거냐. 왜 잠잠한 호수에 돌을 던지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째, 주민 설득용으로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뭐 설명회를 하든지. 다리야 뭐 포스코에서 놓는다 하더라도 관에서는 일단 그 시민들 안심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요구 사항들을 접수받아가지고 보완을 해줘야 되고. 국장님 그게 맞겠죠?

○ 송재천 위원 소관도 거기로 넘어갔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또 3단계는 그러면 과에서 다르다. 국도 다르다. 그러면 시장 주재 국장 회의가 있죠?

○ 송재천 위원 그때 이 문제를 제기하세요. 의회에서 이런 의견 제시를 하더라.

○ 송재천 위원 검토해가지고 첫째, 민심을 달래야 될 거 아니요.

○ 송재천 위원 국장들 회의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잔뜩 별렀는데 또 주소가 다르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영신그린빌 진입도로 블록 설치공사가 2,5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래도 공사하는 데는 문제없죠?

○ 안영헌 위원 맞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근데 이거 수용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 안영헌 위원 앞으로 방법 없이 사용료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 안영헌 위원 그래도 한번 방법 찾아보십시오. 이거 계속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요. 이게 도시계획 바깥 선에 있는 지금 도로들이 사유지가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 나와버리면 곤란하니까, 이런 것은 방법 찾아서 해야 되겠는데요. 뭐 단기간에 안 되더라도 무슨 계획을 세워야지 안 되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검토 하면 안 한다는 거라던데, 어찌 됐든 이 부분 신경 쓰십시오.

○ 안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신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광로 2-5호선, 여기 이미 이제 18억 원 정도는 소요를, 지출했죠?

○ 이돈견 위원 근데 이제 올해 1,500만 원이 해양 이용 협의 용역이라는 부분의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 이돈견 위원 이게 필수 용역입니까?

○ 이돈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이돈견 위원 그다음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 이돈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광영동 상광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있어요. 이 감리비 3천만 원이 추경이 올라 온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부지가 매입이 돼 있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2021년도에.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 부지 매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1억 9천으로 올라와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1억 9천, 2억 3천이 지금 이 건물 하나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거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7면이 나오는데 1면당 얼마치죠? 근 3천만 원어치, 1면당. 그렇지 않은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주차 한 대 대려고 3천만 원을 투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어떻게 건물을 샀는지, 저희들이 오기 전에 건물 매입이 됐다고 하는데, 그 라인으로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잖아요. 쭉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건물이 살아 있잖아요. 건물 없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건물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공사비가 1억 5천 들어가고 설계비 1천만 원에 감리비 3천만 원이란 말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 주차장이 이렇게 돈을, 한 면 하는데 이런 돈을 투자를 해서, 처음에 산 용도가 주차장으로 2021년도에 산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쪽에 옆에 공사를 하실 때 연관해서 공사를 하셔야지, 그 당시에. 이것만 해서 2021년도에 보상을 해 준 건가요?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그쪽에 주차장 공사할 때 조성할 때 같이 한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거하고 별개로?

○ 서영배(옥곡) 위원 그전에 매입을 했다니까 저희들이 뭐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금액대의 건물 하나를 뜯어서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건물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코너에. 지금 공사비가 건물 3층짜리네요. 지금 보니까. 3층짜리인데 공사비만 해도 1억 9천이 들어가네요, 감리비 포함해서. 설계비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주차장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더 이상 주차장에 관해서, 우리 지역구 주차장인데요. 말씀 안 하겠는데

또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어린이보호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설명자료 435페이지를 보시면요. 제가 이 글귀를 보고,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시비 미매칭 시 사업 진행 불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설명자료에. 이거 뭐 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뭐 삭감하지 마라, 너희 알아서 해라, 하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지금 이 글귀를 적어놓은 자체가 시비 미매칭 시 사업 진행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지금 여기 사업비 8억에서 도비 4억, 시비 4억 맞아요. 글귀가 제가 사실 좀, 이런 글귀를 왜 적었을까. 차라리 와서 설명을 드리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8억이라는 돈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6개소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106개소가 되는데 사업 세부 내용에 보시면 용강초등학교 외 8개소,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외 20개소예요. 지금 이 저희들이 시에 예산이 많으면 저희들도 이런 것을 뭐 교체하고 정비하고 하겠지만 시의 예산이 적다, 적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 공무원들도. 지금 이 위치가 아주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나요, 지금?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어린이집이 폐업한 데 카메라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는 어떻게 합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폐업한 데.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옥곡에 한 군데가 있잖아요. 펠리시아 옆에 크레용어린이집인가? 거기가 지금 폐쇄된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카메라도 속도 30 카메라가 돼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고,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실 때 사업 구역 혹시 나오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먼저 여쭙겠습니다. 중마버스터미널 건물 유지 관리가 당초에 900에서 1,800으로 됐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금액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민간 위탁

○ 안영헌 위원 당초에 그러면 900만 원 정도면 그 정도 지원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1,800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뭐 특별히 그쪽에서 민간 위탁업체에서 더 해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불편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 안영헌 위원 부수적으로 더 다른 사업이 있어서 인상이 됐다는 이 말씀이죠?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이용 시민 재정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연금이, 연금 개혁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70세부터라고 그렇게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우리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이런 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요즘 65세 하면 좀 이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저희들이 아무리, 저도 이 말을 하면 그분들한테 분명히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마는 65세에서 70세 정도는 요즘 근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아프신 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해야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가 살림이 지금 너무 안 좋다고 다들 이렇게 하니, 1년 내년에 이제 또 65세 만으로 올라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런 부분까지 좀 체크하셔서 조금이라도 더디게 해서 시 재원이 조금 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금법도 70세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적자 폭이 커지니까. 저희 시 살림도 적자 폭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검토를 하시지 말고 계획을 잡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운송업체에 돈 주는 항목이 다양해가지고 우리가 광양교통에 총 1년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일일이 계산을 해봐야 되고, 계산해도 또 헷갈리네요. 지금 791쪽에 보면 청소년 할인액 지원이 22억, 그다음에 어르신 할인액 지원이 26억 6,400. 48억 6,400이 지원되죠, 금년에 목표가.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저쪽에 100원 택시까지 하면 100원 택시가 9억이에요. 그러면 약 57억 6,400이 나가요. 그다음에 또 일반재정지원이 있잖아요. 30억이 나가네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약 한 90억 가까이 나가네요. 87억 정도, 1년에 나가는 게. 그렇죠?

○ 송재천 위원 전체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추정을 하기 위해서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들 100원하고 어르신들 무료 하는 것하고 이게 작년보다 좀 늘어나네요?

○ 송재천 위원 이거 이래가지고 금년에 좀 부족하지 않아요? 작년에 보니까 50억 7,500만 원이, 2024년도에 50억 7,500만원이 지원됐어요. 근데 금년에 그것만 하면 추가 올려도 48억 6,4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몇 억 부족한데 그거 괜찮겠어요?

○ 송재천 위원 작년보다 더 적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하고 어르신들 보니까 반응이 아주 좋아요. 좋은데, 거꾸로 이게 작년보다 돈이 적으면 좀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한번 우리 과장님이 쭉 한번 흐름을 한번 보세요.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781쪽에 보면 시내버스 증차 운영 지원인데 이게 지금 1억 2,100만 원이 대형 버스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나는 가끔, 이제 물론 러시아워 때는 대형 버스가 필요하겠지만 일반 러시아위 아닐 때는 큰 버스에 사람 한두 명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저걸 중형이나 소형으로, 서울 같은 데 가면 마을버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전환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기름도 적게 먹고 또 원가도 좀 적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무조건 대형 버스라. 나는 그 버스를 안 타보지만 우리가 선거 운동을 금호대교에서 자주 합니다.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을 무조건 하는데 인사를 하다 보면 아침 출퇴근 시간도 대형 버스 몇 명 안 타요.

○ 송재천 위원 물론 알아요. 매년 이게 교통 수요 조사를 해요. 알바생들 데려다가 하는데, 그거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수요에 맞는 버스를 구입해야지, 원가 쌀 것 아니에요. 뭔가는 좀 원가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한 15년 의원 생활을 할 때, 그때부터도 대형 버스, 지금도 대형 버스.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는 좋아요. 근데 변한 게 없어요. 맨날 그 대형 버스에요. 이것도 한번 경제적인 측면, 운용 측면에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용역 맡길 게 아니고,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매년 조사를 하잖아요. 매년 교통인구 조사를 하니까,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계산기 두드리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교통과장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이것도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지금 764쪽에 보면 주차장 확보 및 관리가 76억 2천이에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이건 금년에 이제 투자할 금액이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기 집행이라고 전부 다 막 난리 아닙니까? 소상공인도 그렇고 건설업체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을 풀고 있잖아요. 근데 금년 이제 5월 중순이니까 반년이 지나가요. 예산은 작년 연말에 성립해 줬는데, 설계 기간이 길어서 그런지 아직도 공사하는 데가 몇 군데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기 집행을 못 하는지.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이 76억 돈 쓰는 곳이? 생각 안 해봤죠? 유심히 안 봤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조기집행이 이런 것 바로 빨리빨리 발주를 해줘야 건설업체도 먹고 살고 또 건설 공사하는 사람들이 밥도 사 먹고 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난리를 하는데 왜 전부 그냥 돈 빨리 안 푸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풀 거 빨리 조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상 답변을 내가 생각한다면 “아, 설계 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버전 갖고는 안 되니까 새로운 버전으로 우리 삽시다. 그렇죠? 조기 집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예 뭐 앞에도 언급이 됐는데요. 시내버스 증차 운영 지원비 1억 1,100만 원이 대당 운용 수익 마이너스 1억 1,100만 원이 나니까 지원해 주는 거죠?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 10대라는 부분은

○ 이돈견 위원 지금 그 업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대수는 몇 대입니까?

○ 이돈견 위원 70대인데, 이게 최근 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70대 전체를 지원해 주지는 않나 보네요?

○ 이돈견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실제로 손해 난 것을 다 보전을 해 주는 셈이잖아요.

○ 이돈견 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경영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규모를 줄여서 비용을 줄인다는 노력이거나 이런 의지가 기본적으로는 없게 되지 않을까요?

○ 이돈견 위원 아니, 근데 대당 운용 손익 나는 만큼, 마이너스 나는 만큼 다 메꿔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감사라는 부분이 의지나 노력을 감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돈견 위원 예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게 시에서 또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이제 저한테 와서 설명주실 때 말씀을 이미 드렸던 부분인데, 광영동 상광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에서 감리비를 3천만 원을 책정한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돈견 위원 예 근데 공사 도급 계약을 할 때 민원 해결 비용도 공사비에 포함시키죠?

○ 이돈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민원 해결을 감리에서 합니까?

○ 이돈견 위원 예 그런 부분에 결국은 그 감리 기준을 다 적용해도 결국 민원은 또 민원으로 존재를 할 텐데

○ 이돈견 위원 그래요. 감리비로서 이 정도가 적정합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공사비에 감리비가 20%나 되는 부분인데 뭐 어쨌든 주변에 민원 없이, 아니면 민원이 있더라도 해결이 또 잘 수습이 돼서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으로 보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절한 건지, 오버 금액은 아닌지

○ 이돈견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있죠? 5억 3천만 원.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이 이제 처음 올해 추경에 들어온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고.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궁금한 것이, 이자 지원은 기간이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사업에 대한 기간이 있는가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 서영배(옥곡) 위원 대출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아는데,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뭐 이런 기간이 있는가. 기간을 정해두시는 게 맞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1년?

○ 서영배(옥곡) 위원 1년 예산이고, 내년에 또 사업이 되면 본예산에 또 내년부터는 또 예산을 잡겠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2년 올해 지금 이 사업이고, 내년에 또 사업이고, 내후년에 사업이고, 이거 계속 그냥 1년, 1년 단위로 주는 것보다, 어느 기간을, 지금 이제 전세사기 대출자 인원이 몇 세대죠, 지금?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연장 기간까지 가능한지, 우리 시에서도 어느 기간을 정해두셔야지만, 연장 기간까지 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 무작정 10년이고 이걸 해준다는 것은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 서영배(옥곡) 위원 내년에는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1년 단위에서 몇 년까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현재 내년까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하는데, 이 부분 첫 번째는 7개 단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7개 단지는 여기서 주시지 말고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요.

○ 안영헌 위원 무슨 사업이든지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자부담이 좀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사업하는 거 하나씩 하나씩을 보면, 물론 다 지원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해서 이거 지원한 것 아닙니까? 지금 주거환경 말 그대로 개선을 하는데, 자기 집 고쳐주는데 시에서 예산을 100% 다 지원한다. 도비까지 해서. 이런 부분보다는 최소한 10%에서 20% 정도는, 본인 의지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폐지가 돼버려가지고 그 자부담을 안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 안영헌 위원 어디 조례가 폐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안영헌 위원 예전에는 10%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은 조례에서

○ 안영헌 위원 상위법은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아직까지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뭐 어찌 됐든 시에서 조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본인 집이잖아요. 안 고쳐주면 어쩔 겁니까? 그건 권고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 안영헌 위원 아니, 뭐냐 그러면 똑같은, 지금 이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자기 집이 공동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해 달라는 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렇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본인 노력을 뭘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런 자부담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 한 군데가 더 저희들 시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저는 그 뜻입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관련해서는 워낙 도비가 많이 내려와버려서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래도 빠진 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앞에 아마 과장님 아실 겁니다.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광양읍 쪽에 민원을 받았던 부분, 어쨌든 내년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마을회관 정도는 공동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비가 새는 부분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압니다. 지금도 여기 보더라도 이게 도비만 내려온 것만 해도 몇 군데입니까, 벌써. 그래서 전부 노후화된 데가 많아서 시비가 어렵다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샌다고 민원 접수된 부분을 좀 많이, 다른 부분보다는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올 예산할 때,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특히 마을회관에는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돈견 위원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게 지금 도비로 이렇게 충당이 되고 있는 셈인가요?

○ 이돈견 위원 시에서 도비를 많이 충당시킨 겁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뭐 현실적으로 우리 도의원들의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지금 개별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는 또 따지고 보면 남의 팔을 흔들어서 이루어지고 있게 놔두고 있는 건가. 그렇게 되면 시의원들이 민원 들어왔을 때 이거 도비로 하라고, 도 의원하고 이야기해서 해결하라, 역할에 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그 노력 부분이 소극적이어서 도비로 다 가고 있는 건지. 시가 할 만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여백, 공백을 도비가 메꾸고 있는지. 이게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 이돈견 위원 예 그 부분에 좀 더 예산 확보가, 그만큼 민원 사항이라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5억 3천이면 이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돈견 위원 그러니까 그 한도가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 이돈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되는 사람이 12월 31일 자로 매년 발표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순차적으로 자기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선정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텐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금액이 오버할 경우는

○ 이돈견 위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매년 신청하고 매년 이렇게 지원받는 부분으로 본다면 어떤 분은 굉장히 불안해 할 것 아닙니까? 이게 특별법이 연장, 또 이렇게 승인이 된다면 우리 시도 그렇게 그 전세 기간 2년이든 뭐 그렇게 좀 기간을, 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출금에 관한 지원이라도 그 기간 동안 좀 책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우리 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전세사기 사건이 많은 도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 이돈견 위원 인천 다음으로 광양이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 면에서는 도시 이미지나 도시 정서에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도 클 거란 말입니다.

○ 이돈견 위원 예 뭐 어쨌든 이제 그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할지는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될 부분인데요. 전세 금액이 거의 일반 서민한테는 본인 자산의 90% 이상, 전부인 경우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자산에 대한 손실에 관한 큰 걱정도 있는 데다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도 있어서 삶을 굉장히 옥죄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저의 안정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도 조금, 가능하면 1년 단위가 아니라 조금 더 긴 기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돈견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신청 대 수용률 비율이 건수로는 어떻게 되죠?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금액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 송재천 위원 차이 납니까? 자, 사람도 늙으면 병원비 많이 들죠?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누차 매년 이걸 좀 올리자. 연간 한 5억씩 좀 올려서 한 30억까지 올리자, 해도 꿈쩍도 안 하더니 이번에 추경에 5억 정도 더 올라왔네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 내년도 예산도 1년에 한 번에 다 올릴 수 없으니까 한 5억 정도 매년 올려줘야 맞는 거 아니냐.

○ 송재천 위원 의회가 올리라는 데도 그렇게 그냥 뒷짐 지고 못 올리냐. 난 이해가 안 돼요.

○ 송재천 위원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반성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한 5억씩 올립시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의료비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이 오래되니까 수리 수선할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1,200채나 비어 있고. 사는데 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거 좀 지원해 주라니까 무슨 소상공인들 식당들, 식탁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매년 늘어나요. 왜 그쪽은 늘어나는데 이 건축 쪽에는 왜 요지부동인지 모르겠어요.

○ 송재천 위원 아니, 시장님이 자꾸 줄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근데 안 올려서. 눈치 보느라 안 올리는 건지 일이 많으니까 귀찮아서 안 올리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 송재천 위원 금액 갖고 딱 증명이 되잖아요. 10억이 한 몇 년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추경에 하도 요구 사항이 많으니까 조금 올라갔는데, 1년에 한 5억씩 올려가지고 조금 환경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3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