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말씀드린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양시 체육회 운영 지원에서요. 사무국장님 인건비 지원이 올라왔는데 사무국장님이 그럼 상주하시는 겁니까? 상근이십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십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럼 100만 원을 지원을 하시는데 별도의 그러면 월급이나 이런 보상 체계는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6급 상당의 급여는 시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고. 플러스 100만 원인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플러스 100만 원이 되면 6급 상당 급여가 아니겠네요? 시에서 나가는 돈으로만 생각한다면.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월세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월세는 그럼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지금.

○ 김보라 위원 월세는 그럼 얼마 정도 지금.

○ 김보라 위원 그럼 월세보다 전세가 더 낫지 않을까요? 전세는 어차피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월세는 없어지는 돈인데.

○ 김보라 위원 집행부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를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기금 70%, 시비 30% 해가지고 동호인 분들한테 일부 비용을 지원하시는 거죠? 100% 아니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했던 사업인데 동호인들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보라 위원 제가 지속적으로 체육과장님께 요청을 드린 부분이 성인들에 대한 체육 프로그램 지원은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이나 아동들에 대한 체육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좀 연구해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구장이나 성황 스포츠센터나 이용료가 시간당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끼리 가는 경우에는 그게 너무너무 부담돼서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청할 때 아이들끼리 100% 이렇게 하는 경우. 구성원들끼리. 그런 경우에는 10분의 1로 감면을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1만 원이면 1천 원으로 감면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운동 부족이 너무너무 문제거든요. 이게 비만으로도 직결되고 아이들의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 노는 상황들은, 운동을 못하는 상황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일단은 예산 편성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11월까지 기존에. 기존 지금 주거하고 있는 공간이 계약이 11월까지죠?

○ 백성호 위원 11월 만료되기 전에 새로 이사할 숙소를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는데 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그 기간을 못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임차보증금 1억 4천은 그대로 세입 처리되는 것이고 우리가 9천만 원의 보증금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월세는 별도이고.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안에 또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것도 한번 유심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태인동에 윈드서핑 설치공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월 예산 포함해서 한 17억 정도 되었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금 설계가 되어서 10억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근데 이 시설들을 보면 기왕 지을 때 좋게 지어놓는 게 더 안 낫습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추가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들 것 같은데. 기왕 지을 때 좀 좋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왜 확보된 예산 7억을 삭감을 하는 것이죠?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테인동 윈드서핑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해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리틀야구장 시설개선사업비가 1천만 원 도비가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기존에 지금 리틀야구장 개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된 게 있죠?

○ 백성호 위원 벌써 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따로따로 발주를 합니까?

○ 백성호 위원 기존에 우리가 하우스라고 합니까? 비닐하우스.

○ 백성호 위원 바닥 작업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이거는 그러면 창고동 쪽에 시설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 백성호 위원 창고 쪽에?

○ 백성호 위원 마로정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사업비가 3천만 원이 도비가 와서 그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빈익빈 부익부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마로정에 에어컨 설치도 요구해서 에어컨도 설치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의 정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유림정이나 마로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해 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백운정에는 지금 보니까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드문 것 같습니다. 그쪽에 회원 수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까? 백운정도 지난번에 대회 있을 때 가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정에 비해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걸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마 그때 시장님께서도 참석하셨고 회원들께서도 시장님께 요구를 해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마로정에 그때 에어컨 설치했는데 백운정에는 그게 설치가 또 안 되어 있습니다. 백운정에는 선풍기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셨고. 주변에 주차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사면 있는 쪽에 주차할 공간이 있으니까 주차장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회원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유림정이나 마로정에 비해서 백운정에는 우리가 예산 편성이 좀 적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현지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성황 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조명 보강공사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비 5천만 원을 편성을 하셨고 설명자료에 보니까 도비가 1억 원이 있는데. 이 도비 1억 원은 5월경 교부 예정이라는데 확실한 겁니까? 이거는.

○ 백성호 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1억 5천이 있어야 되는 거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5천을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 도비가 1억이 확보가 되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추경 예산에 지금 부기가 달려있어요?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저희가 세입 예산서 463페이지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모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남아 있습니다. 23년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남았고. 잠시만요. 23년, 24년. 자료를 보니까 23년, 23년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두 개 다.

○ 김보라 위원 예. 하여튼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 김보라 위원 이게 항상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해서 해년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신청방법을 좀 다각화하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직접 학교에 찾아가셔가지고 하셔서 조금 더 집행률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찾아가시는 것도 좋은데 온라인을 활용하시는 방법들.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틱톡이나 인스타. 아이들이 잘 활용하는 SNS를 통해서 이런 신청을 공모하는. QR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잔액을 남기지 않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광양보건대학교 법인사무국 운영비 지원 2천만 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이 예산이 필요한 거라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추경에. 그것도 2회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저는 좀...

○ 백성호 위원 네. 그동안의 추진 실적을 보면 20년, 22년, 24년 해가지고 거의 격년제로 지원을 해주다시피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대학에서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 백성호 위원 격년제 같으면 26년에 지원해야 되는데.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감리비가 증액되면서 지금 5,500만 원 더 요구하신 것이죠?

○ 백성호 위원 지금 놀이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나 추진되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희기 위원님 질문하실 건가요?

○ 정회기 위원 예. 백성호 위원님하고 공교롭게도 질문 내용이 일치는 됐는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대 문제 때문인데요. 보건대는 항상 오래전부터 요구를 해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걸 보니까 우리가 간 맞춰주는 곳인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좀 뜬금없어요. 해주려면 많이 해주시고 또 계획적으로 하셔야지. 왜냐 그러면 이 요구라는 게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계속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백성호 위원님이 하셔가지고. 답변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저도 이거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감리비 아까 답변이 있어서. 감리비가 비율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편성하신거다?

○ 박철수 위원 아까 비율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건축사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보면. 여기에 기준해서 감리비 비율을 산정하는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런데 보면 일단 건축 부분에서는 1.4%를 편성을 해 놨잖아요. 그러면 전기, 통신, 소방 쪽에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1.48%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1.18%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비율이 몇 프로 됩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전기 따로.

○ 박철수 위원 답변하신게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안하셨다면서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5,50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의 비율 몇 프로가 아니고 그냥 업무하는 날짜와 계산을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일단 전기 그쪽에 기술 쪽 이런 부분들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고 금방 말씀하신 전문기관에 맡겨가지고 산정되는 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보건대학교 재정기여자 확정되었습니까?

○ 서영배(중동) 위원 제출한 상태인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직까지 검토 중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실질적인 투자계획만. 투자계획은 나오지는 않았지요? 그냥 교육부에다가 제출한 상태.

○ 서영배(중동) 위원 자금이 실질적으로 제출이 되거나 투여가 되거나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 이게 몇 달 됐잖아요. 제출했다는 것이 몇 달 됐는데 아직 다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눈여겨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된 부분인데요. 467페이지입니다. 지금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관련된건데.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과목이 변경되면서 국비, 도비가 다 없어졌네요?

○ 위원장 박문섭 광양 시비로만 지금.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는가요?

○ 위원장 박문섭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은.

○ 위원장 박문섭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 김보라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매월 10만 원이요? 그러면 다문화가정 아동하고 다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국적이 아닌 잠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김보라 위원 전남도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 국가적인 사업입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외국인 아동으로 분류되는 아동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아, 8명 정도인데 지금 사업량은 16명을 계상을 하셨어요. 2배 정도를 계상하신 이유가 유동률을 고려를 하시느라고 그러신 것입니까?

○ 김보라 위원 실제 지급할 아동들은 현재로써는 8명 정도.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아동들이 거주 조건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주소지를 둔 경우에요?

○ 김보라 위원 만약에 이 아동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지원은 바로 끊기는 거지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중간에 만약에 또 이런 아동들이 증원이 되면 그 아동들도 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까? 신규로?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489쪽에요. 입양대상아동 위탁가정 보호비 지원이 있는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한 달에 100만 원이요?

○ 정회기 위원 지금 대상 가정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입양가정은 하고 있고요? 지원을.

○ 정회기 위원 그러면 한 가정이 대상 가정이에요?

○ 정회기 위원 이야기를 잘 못들었는데 포항에서 이사를 온 거예요? 아니면 입양을 해 가지고 온 거예요?

○ 정회기 위원 기존에 위탁가정들은 어떻게 지원을 했지요? 이것은 상관 없어요? 기존의 위탁가정은.

○ 정회기 위원 타 시에서 우리 광양으로 전입 온 가정. 위탁가정 보호비 지원을 하는 게 한 가정이기 때문에 100만 원씩 1,200이잖아요.

○ 정회기 위원 그런데 기존에 광양에 위탁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건데, 그분들은 지원이 되고 있어요? 똑같이. 아니지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관내로 유입된 가정에 대해서만 이런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 정회기 위원 질의를 저도 좀 생각해 가지고 별도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과장님, 동 지역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시비 2억 1,8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시려고 그러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본예산 때 보니까 개소 수는 29개소에서 30개소. 1개소가 늘어났지만 금액을 보니까 200만 원씩 해서 8개월분을 계상을 했어요.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왜 본예산 때 8개월분만 계상을 했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우리 재정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것들은 필요 없다고, 새로운 것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8개월분을 계상해 주는 게 뭐예요? 어차피 세울거면 12개월분을 해야지. 이게 행정력 낭비잖아요. 담당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이게 뭐예요? 행정에서.

○ 서영배(중동) 위원 국장님, 이런 것들은 국장님들께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차피 세워줘야 될 것은 시급한 것, 법정비용은 미리 다 통째로 세워줘야죠. 서로, 예산계에서도 힘들고 과에서도 힘들고. 이런 거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돈 없다고 8개월분만 해 주고. 그다음에 추경 때 와서 4개월분을 다시 세우고. 이거는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479쪽에 보시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관련해서 도비는 2,500만 원이 줄었는데 시비가 2,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인건비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있는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매칭 비율이 있으면 도비가 2,500이 줄었으면 그에 맞춰가지고 시비도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 아니면은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2,500만 원 정도 줄어드니까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다시 충당한 거냐. 인건비는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전체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3억 9천 정도 되는데, 도비가 줄어든 만큼 시비를 더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매칭 비율이 정확히 있다라면 같이 줄어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인건비 지급해 주는 매칭 비율이 있는 건지도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도비가 더 적게 내려와서 인건비는 어차피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도비가 적게 들어온 만큼 우리가 시비를 더 확보를 한 것인지 그걸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는 당초 우리가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2억 원 정도를 감액 조정하게 되는데. 이게 다 지급하고 이 정도 돈이 남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연내에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겠죠? 연내에는. 다음에 돈 부족하다고 또 달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3억 원을 편성을 해놨는데 21억이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지금 2억 원을 조정하는 건데. 이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또 다시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480쪽 하단부에 보면 0~2세 보육료가 당초 예산 대비해서 14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 백성호 위원 0~2세 아동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대상자는 늘어난 건 아니고.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보호종료아동 있죠? 아동보호 자립 지원. 487쪽입니다. 5천만 원 예산 수립돼 있는데. 광양시에서도 매년 이 대상자가 있습니까?

○ 위원장 박문섭 지급은 만 18세 이상 종료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박문섭 그럼 목돈으로 하는가요? 월 지급하는가요?

○ 위원장 박문섭 한 번에 일시로요?

○ 위원장 박문섭 일시 1인 1천만 원 지급이라고요?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 위원장 박문섭 네.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 김보라 위원 네. 계략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는 외조부모. 그러니까 직계만 가능한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직계하고 방계하고. 사촌까지는 안 되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경기도는 지금 사촌까지도 되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주소지는 그러면 전남에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부모는 광양에 사시는데 부모님은 광양에 주소가 없어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아동 주소지에 따라서 기준점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광양에 있는 아동인데 순천에 있는 조부모가 와서 돌보고 있으면 그건 지원대상이 되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본다는 건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 김보라 위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 김보라 위원 그것과 또 지금 35가구가 산출기초가 대상 가구로 됐는데. 이 산출은 어떤 근거로 되어 있는가요?

○ 김보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은 가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 하실 때 그 조건이 되는 가구들을 다 파악해서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가구들 중에 이런 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해서 신청주의로 가시는 것입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수요조사가 현실을 100%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 김보라 위원 아, 사업대상량이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 수요조사를 한다는 자체를 몰라서도 아마 이거를. 이 사업을 하면 신청할래요, 라고 의사를 밝히지 못하신 가구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서. 만약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이 35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이런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고.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조손 돌봄사업이 저희 도에서는 처음 시작되지만 서울이나 경기권에서는 한참 전에 시작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있다는 정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양시에서도 한다고 보도자료가 나가고 하면 그때 수요 조사했을 때보다 수요가 훨씬 더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의 대책도 좀 많이 강구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많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월 40시간 이상 그거를 합리적으로. 좀 뭐랄까요? 저희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해야 나중에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을 때 그거에 대한 민원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왜냐하면 전남도에서도 광양시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많은 편이고 거기에다가 워킹맘들도, 그러니까 맞벌이가정도 많은 편이고 젊은 세대가 많은 편이라서 이런 사업을 시행했을 때 군 단위들과는 정말 상황이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광양시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제가 계속 몇몇 부서에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514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90만 원 정도 반납을 한다고 돼 있고. 그런데 2024년 결산서에는 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202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국고보조금이랑 도비보조금 금액을 합치면 얼추 한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근데 2024년 결산서에는 242만 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2023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얼추 결산서랑 비교했을 때 또 1억이 더 많아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 박철수 위원 지금 그거는 파악은 안 되신 거고요?

○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면 한 예를 들면 2024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가 딱 맞단 말입니다. 맞는데, 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개 사업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서. 다른 거는 맞는데 왜 이 3개만 틀린가 싶어서. 원인 파악해서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503쪽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가족힐링토크쇼 시비인데요. 맞죠? 그래서 계획을 6월달에 세워서 10월달에 토크쇼를 개최하겠다는 건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투맘쇼.

○ 서영배(중동) 위원 갑자기 이게 들어와서. 본예산에다 세우지 않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가족센터에서 할 거예요?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이런 형식의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

○ 백성호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 위원장 박문섭 예. 백성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505쪽에 보시면 광양형 한부모 아동양육비 기정 9천만 원이고 이번에 대상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아진다고 해 가지고 2천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설명자료를 보시면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3월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광양형 한부모가족 가족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광양형 한부모가족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 63%를 초과하고 10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우리가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것이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에 들어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이 조건에 맞는 광양에 예를 들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냐는 얘기죠.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거죠? 대상자가 있어도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아가는 거고.

○ 백성호 위원 지금 8개월을, 8개월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5월달부터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 백성호 위원 신청한 달부터. 언제까지 접수를 받습니까? 계속 받습니까?

○ 백성호 위원 사업 신청 중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된다는 말씀이시고. 대상만 되면은.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3월부터 사업을 시행했고 접수를 받았는데 당시에 신청하신 분들이 한 50여 분?

○ 백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3월 언제부터 지급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직까지는 지급은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 506페이지인데요. 다함께 돌봄센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가요?

○ 위원장 박문섭 현재는 6개요?

○ 위원장 박문섭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균특, 도비 대폭 삭감이네요.

○ 위원장 박문섭 기정액은 11개 소에 대한 것이고.

○ 위원장 박문섭 아, 6개에 대한 것인데.

○ 위원장 박문섭 그럼 예상대로, 계획대로 11개소가 운영될 때에는 이 기정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박문섭 그리고 넘겨서 50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급식 부분요.

○ 위원장 박문섭 급식 도우미. 표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급식 도우미 지원을 도비가 149만 원이 삭감된 걸 우리 시비로 보전을 했고요.

○ 위원장 박문섭 급식비도 도비는 삭감이네요. 지원이 줄어들었네요. 2,300만 원이.

○ 위원장 박문섭 그거는 다 보전을 못했네요? 우리 시비로.

○ 위원장 박문섭 먹는 것인데. 지금 1,600만 원을 감액시키겠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문섭 가능하다. 이 금액으로요? 그럼 기존에 1,600만 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 위원장 박문섭 네. 있는 것 가지고 나눠 먹는다는 건 아니겠죠?

○ 위원장 박문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광영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작년 본예산에서...

○ 김보라 위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셨던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 김보라 위원 사업량 자체가 국비 사업이 줄었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 도서관 중에 야간에 운영 중인 도서관과 운영 중이지 않은 도서관이 있습니까? 전부 다 지금 야간에 운영 중인가요?

○ 김보라 위원 아, 희망도서관만요? 그러면 마동에 꿈빛도서관도 어린이도서관이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거기도 그럼 야간에 운영하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7시까지만. 그럼 주말 같은 경우에는요?

○ 김보라 위원 토요일만? 일요일까지?

○ 김보라 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다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하시고 그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광영도서관에 야간에 근로하셨던 분들은 계약이 종료가 됐고. 이번에 그러면 신규 채용을 하시겠네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계약하셔 가지고 신규 채용하십니까?

○ 김보라 위원 작년에도 6개월 하고 계약을 종료하셨고, 올해도 6개월 계약하실 예정이고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야간에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계시면.

○ 김보라 위원 직원이 계세요?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서요. 일단 이게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해당이 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있나요? 혹시. 사회보장 협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 김보라 위원 설명 책자에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해당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2페이지.

○ 김보라 위원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그리고요. 지금 그 생백신과 사백신의 차이가 혹시 무엇입니까?

○ 김보라 위원 사백신 선호도가 훨씬 높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단가가 보니까 생백신하고 사백신하고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백신은 두 번 또 접종을 해야 되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생백신은 한 번 맞아도 되는 거고. 그러면 한 번 접종할 때마다 17만 5,500원인가요?

○ 김보라 위원 15만 5천 원이 본인 부담금이요? 사백신의 경우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사백신 가격은 19만 6천 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18만 원 정도. 그러니까 회당 그렇다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2차 때는 사백신을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저희가.

○ 김보라 위원 1차, 2차 해가지고요? 어쨌든 지원금은 4만 1천 원이고 그러면 사백신을 선택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많아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단가 높은 사백신 접종이 많아 예산 조기 소진 예상 이렇게 나왔던 거는 두 번... 이게 이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어차피 4만 1천 원이라는 금액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생백신이든 사백신이든. 그러니까 사백신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된다 이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김보라 위원 아, 백신 단가.

○ 김보라 위원 백신 구입 단가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몇 퍼센트 정도. 생백신과 사백신은.

○ 김보라 위원 아니 그거는 본인 부담금으로 된다면서요

○ 김보라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 김보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지금 수요가 많아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사백신 2차 접종을 하실 분들에 대한 부분만 지금 추경을 세우신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소진되면 그다음에 맞으신 분들은 지원을 못 받으시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되더라도 못 받는다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를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전부 지원한다고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 김보라 위원 예산이 그러면 만 65세 이상 분들이 모두 다 대상포진을 접종한다는 가정 하에 확보가 돼야 하는데. 물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오차는 발생하겠습니다마는 그래야 이게 모든 분들한테 지원을 한다라는 표현이 적합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3~4개월 딱 두 달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고, 2차분 접종에다 조금 플러스알파 해서 추경을 세워놓는다면 이제 하반기에 맞으시려고 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원을 못 해드리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 김보라 위원 네.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게 이런 사업들이 수혜적인 사업들 아닙니까? 수혜적인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물론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빨리해서 그 정보를 알고 가는 사람들로만 사업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저희가 이거 시범사업도 아니고 선착순 실시도 아니고 홍보 자체를 만 65세 노인들 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이라고 해놨는데 그게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정보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들은 시의 살림살이나 이런 것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해박하신 분들은 딱 신청 공고가 뜨거나 아니면 예산이 어느 즈음에 오겠다. 그때쯤에 맞춰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태반의 일반 불특정 광양 시민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행정의 서비스가 균등하게 시민들에게 접근되지 않는다라는 맹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특히 저소득인 어르신들이 더 수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은 이런 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따라 들쭉날쭉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좀 본예산 수립하실 때. 지금 15.3%를 기준으로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상포진 관련해서는 홍보가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순천에서 1년 전에 했지만 앞으로 계속 더 홍보가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혜 대상자의 퍼센트를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실에 잘 설득하셔서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보다 많은 분들이 동일한, 균등한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531쪽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 지원 특례 변경으로 1.2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돼서 국·도·시비가 이렇게 더 증액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주요 내용으로 보면 평일 야간이 16시~23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9시~18시까지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간을 적어놓으셨는데. 그러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되기 전에는 방금 이 평일 야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 백성호 위원 기존에?

○ 백성호 위원 8시까지나 9시까지 평일 야간을 운영을 했었고.

○ 백성호 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어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운영을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공휴일은요?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전과 지정 후에 병원 운영 시간이 얼마나 변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기존에 8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했었다면서요? 여기는 23시 11시까지 아닙니까? 8시까지 운영했다고 가정하고 9시, 10시, 11시에서 평일은 한 3시간 정도 야간 진료가 늘어났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요?

○ 백성호 위원 과장님, 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전과 지정 후에 진료비 변동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백성호 위원 얼마정도나 진료비가 인상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 백성호 위원 제가 질문을 과장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전과 지정 후에 진료비가 얼마나 인상됐냐고 물어봤는데 그 답변을 안 하시고 장황하게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한 거와 관련해서 왜 필요한지를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비율로 보면.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시간대별로 진료를 했을 때 진료비 유형별로 다 이렇게 하려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진료받았을 때 시간대별 진료비와 예를 들어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된 이후에 시간대별 진료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와 얼마 정도 인상됐는지를 표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야간시간대에 아이들이 열나거나 아프거나 하면 부모님들 당황해서 진료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으면 굉장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특히나 어린애들 같은 경우. 그래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아동 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서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를 이용하는 부모님을 만났는데 평일에 한 3시간 늘었고 공휴일에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정도 운영 시간이 늘어났는데 진료비는 배 이상 들었다고 합니다. 진료비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추가로 예를 들어서 연장된 그 시간 동안에 운영할 때 진료비야 더 많이 주고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에도 그 시간대 이용하고 후에도 그 시간대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진료비만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진료비 변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대충 보니까 한 2배 이상 지금 진료비가 상향 조정된 걸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니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한번 찾아서...

○ 백성호 위원 이게 아마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혹시 이렇게 상향 조정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되고 그리고 진료비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그걸 판단하지는 못했던 건 사실이고, 실제 아까 연장 운영하는 시간대야 배 이상, 3배 이상 들더라도 갈 데가 없으면 답답하니까 가야 되는데. 기존에 운영하는 시간대나 지금 똑같은 시간대에 진료를 받아도. 한번 진료비가 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2~3배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 의료기관하고 과에서도 그런 고민까지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정확하게 파악해 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연가로 건강증진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7,6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찾으셨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건 22년도에는 예산을 3억 1,600만 원을 잡았고, 23년도에는 2억 5,300만 원 잡았고, 올해 25년도 본예산에는 2억 5,300. 작년 기준하고 비슷한데. 추경 때는 7,6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가지고 1억 7,7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건 22년도에 3억 1,600만 원 잡았을 때는 집행잔액이 0원이었어요.

○ 박철수 위원 23년도에는 2억 5,300원을 잡았을 때 잔액이 한 7,200원 정도.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거의 소진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2억 5천의 예산을 잡았을 때 다 소진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량이 그 정도로 된다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런데 1억 7,700만 원을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왜 그러냐면 2년 전에는 3억 1천에서도 다 소진되고, 23년도에는 거기서 한 6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해가지고 2억 5천으로 또 사업을 했는데 거의 다 소진됐단 말이에요. 이걸 감액해도 되는 건지 그게 의문점이 들어서.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2억 1천에서 2억 5천 정도가 지금 딱 맥스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고. 그 말씀이시네요.

○ 박철수 위원 올해 같은 경우 감액이 가능한 거는 위탁 사업비가 4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팀장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지금 300만 원 예산이었는데 그마저도 줄어가지고 231만 5천 원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품 구입비하고 의약품 구입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홍보물품 구입은 차치하고 의약품 구입비는 전액 다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 김보라 위원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자세한 내용 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아동청소년 분야는 삭감을 하고 정신장애인으로 통합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 자체가 장애인들에 국한해서 한 사업이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저는 꾸준히 아동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특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입을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정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우울증, 불안장애 각종 자살률 높아지고. 저희가 아이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들이 확대되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이렇게 정신장애인 간호 약품 구입으로 통합이 돼버린다면 이게 성인들에게 지원되는 것과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은 자기들이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은 분명히 구분되어져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국가적인 방침에서 혼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방침들이 바뀌게 되면 저희 광양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인 광양시에서도 이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만큼은 별도의 예산 수립을 해서 별도 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하셔서 이 사업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저도 같이 목소리 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요. 아까 답변하실 때 매칭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일단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난임부부 시술비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액은 1억...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1억 3,600만 원이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24년도에는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현액이 1억 5,9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얼추 한 2,300만 원 정도 갭이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아까 말했던 추가 지원사업도 같은 사업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1억 9,100만 원이란 말입니다. 1억 9,100만 원을...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추가 지원사업이 예산액이 1억 9,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한 8천 원 정도 남았다 그러면 얼추 이제 다 소진했다는 거고.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9,100만 원이었어도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데,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만. 여기서 1억 3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잡으면 예산이 남지 않겠냐.

○ 박철수 위원 현재요?

○ 박철수 위원 현재 등록한 난임부부는 몇 명인데요?

○ 박철수 위원 현재 그러면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정도 선에 거의 다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시네요?

○ 박철수 위원 그래서 1억 1천만 원 더 잡았다 그 말씀이세요?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567쪽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의 결혼축하금을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도비는 3,800이 줄어든 대신에 시비가 1억 3천이 늘어났습니다. 매칭 비율이 좀 변동이 되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현재 사업량은 536명분이고 비율은 3대 7이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대상자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부족하면은, 신청자가 많으면 그 부족한 예산을 도에서 더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궁금해 가지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561쪽에 세입예산 부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수입이 있잖아요. 그게 재조합백신 예방접종료가 15만 5천 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행정과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 주는데 사백신이 같은 거죠?

○ 정회기 위원 가격이 달라서. 이게 재조합백신하고 사백신이 같은 거죠?

○ 정회기 위원 예. 용어가 좀 달라서 좀 헷갈렸는데. 가격이 달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생긴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출생보건과 예방접종 대상은 누구예요? 출생아예요?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개식용 종식 이행에 따른 업소 간판, 메뉴판 등 교체비 지원 25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요. 이거 해당하시는 업소가 있나요? 우리 관내에.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메뉴판 바뀌고 이런 것. 메뉴를 바꿔야 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7군데인데 250만 원이면 개당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인데 그게 유인책이 가능할까요? 27년까지 쓸 수 있을까요?

○ 김보라 위원 2개소는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2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250만 원이에요?

○ 김보라 위원 2개소에 할당하게끔. 그러면 2개소 정도는 지금 이야기가 된 거란 말씀이시죠? 25년도 안에 이 돈을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 김보라 위원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덕포구 먹거리존 관련해서 작년 매출 수입이 70만 5,920원이 들어왔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8개월 동안 700만 원 지금 수입이.

○ 김보라 위원 7천만 원. 7천만 원 벌어들였고, 그중에 1%가. 그러면 원가 빼고 뭐 빼고 하면은 꽤 수입이 있네요? 월 평균 한 900만 원 정도 지금 수입을 기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 뭐라고 그러죠? 마진율. 마진율은 몇 퍼센트로 계산해야 됩니까?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뭐 하고 하면.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거를 좀 빼보셔야 할 것 같은 게 저희가 위탁 운영을 맡길 경우에 이것저것 고장나고 뭐 하고 하면 저희가 시비로 예산 들여서 고쳐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데 이 경우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마진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따져 봐가지고 그런 장기적인 요청 사항들이 들어왔을 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 김보라 위원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매출이 이런 식으로 엄청 증가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 또한, 주변에 커피숍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인분들은 본인들이 월세 내고, 본인들이 관리비 내고, 본인들이 운영해서 마진을 갖고 가시는데 여기는 시에서 다 제공을 해 준다 하면 운영만 하시는데 마진율이 높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저 같아도 당장 불만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그 소득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끔 방침도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세금으로 마련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요. 자료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어떻게 되실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위탁 기관. 그리고 위탁 기간. 그리고 센터장을 비롯해서 종사자 현황.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금 몇 명이 채용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용할 때 채용 기준이랄까요?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의 거주지 현황 등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그 자료는 충실히 작성을 하셔서 위원님들에게도 공히 제공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 심사를 하는 것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1 정회)

(15:52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1억 8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