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6분이며, 오늘과 내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정회기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안영헌 의원님, 송재천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도중에 다른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 이내에 마쳐주시고 부득이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읍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정회기 의원입니다. 불안한 국내외 경제가 걱정입니다. 특히 환율, 관세 때문에 원자재 및 곡물가 인상으로 물가상승 및 소비 위축이 우려되면서 소비 진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경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처럼 정당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는 정당을 소속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은 2016년 국민의당, 2022년 무소속으로 시장에 당선되셨고,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하셨습니다. 그렇죠?

○ 정회기 의원 관련해서 시장님의 정당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 정회기 의원 예, 그렇죠. 2016년은 국민의당으로 국회의원이 되셨고, 22년에는 무소속으로 시장에 당선되셨습니다. 2016년에 굉장히 저도 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 때요. 22년 무소속으로 시장에 당선되셨고, 지난해 민주당에 입당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시장님의 정당 정치적 입장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네. 사실 오늘 시정질의를 앞두고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어제 시장님하고 같이 보성에서 KDLC 모임에 같이 갔었는데요. 많이 관계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은 민주당의 네 번째 강령입니다. 균형발전에서 자치분권을 통한 주민자치 강화, 지역의 다양성, 지방 소멸 대응, 지역기반 경제를 강화하는 도시재생 및 농산어촌의 회생을 추진하고, 다양한 통합적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강 정책 중에 일부분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분권의 핵심인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정회기 의원 네.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 빼고도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세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예산도 많고 한 게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촌협약. 농촌협약은 이제 큰 바운더리 테두리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겠지만 내용 세부적인 것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10년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혹시 소개해 줄 부분이 있습니까?

○ 정회기 의원 네.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빠진 게 있는데요. 마을 만들기 사업. 지난번에는 마을 가꾸기 사업 또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굉장히 용어가 중복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마을 만들기 사업도 대표적인 주민주도 사업이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자치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무를 이양해 주고,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권한과 책무를 나누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 정회기 의원 네. 또 세부적으로 내려가서는...

○ 정회기 의원 네.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자치권을 이양하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고. 또 시군, 시도 이런 광역단체나 지자체인 경우에는 이런 분권에 대한 일이 추진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읍면동 또는 시민들과 함께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나누자, 이런 측면이고요. 쉽게 말해서 저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되었든 시도지사가 되었든 시장, 군수가 되었든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잘 물어보고 하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분권을 좀 세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회기 선언 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은 주민자치회라든지 또 좀 발전해서 마을자치법까지 거론되면서 이런 노력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 주민자치 강화에 대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아무튼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우리는 소상공인회, 광양상공회의소 설립, 광양사랑카드 발급, 세무서 유치, 도립미술관 설립 자문, 창의예술고 유치, 다양한 주민주도사업. 농촌협약이나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제, 문화도시, 축제 등에 주도적으로 행정과 함께 참여를 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자치분권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죠?

○ 정회기 의원 다음 도표는 광양시에서 추진 중인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중에서 담당부서하고 중간지원조직 또는 사업명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이 도표 보시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청정으뜸마을사업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 투자경제과에 이런 골목상권사업, 청년일자리과의 이런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청년꿈터. 그리고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 다른 과에서도 하지만 소규모로 마을축제도 부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문화도시센터,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사업 그다음에 건설과, 도시과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나 도시재생센터에서 추진 중인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들은 주민이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들의 공통되는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 정회기 의원 네. 계속 지금 말씀을. 시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고, 저도 질문 중에 사실은 답이 숨어 있는데요. 우리 자치분권이라든지 주민역량강화 또는 회의, 자립지향적인 이런 사업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튼 주민들이 자치 형태의 사업을 여기에 있는 것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부서마다 관련 과에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든 것도 있고 또는 만들지 않고 추진하는,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사업마다 다른데 내용이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협력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런 협력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구축하고 싶은지 혹시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정회기 의원 예,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주민들이 액션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라든지 또는 청년꿈터 같으면 학과라든지 이런 단체가 구성돼 있거든요. 인원은 많지 않지만, 5명 정도. 그래서 이들이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주민들끼리 모여서 이런 협력사업을 하는 것인데. 내용이 비슷하지만 부서마다 유사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정회기 의원 네.

○ 정회기 의원 네.

○ 정회기 의원 네. 참고로 어제 저희가 민주당 KDLC. 영문자에 대한 혼란이 좀 있어가지고 Korea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그런 명칭을 썼는데. 지방자치라는 말을...

○ 정회기 의원 자치분권지도자회의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문 중에 한 분이 수원시장을 3선 하셨던 염태영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태영 국회의원. 즉, 전 수원시장은 수원시장 재직 시절에 여기에 제시돼 있는 단체들. 중간지원조직들을 다 모아가지고 너무 사업의 유사성 때문에 이걸 하나로 모았어요. 그래서 재단을 하나 설립해 두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단. 수원시 지속 가능한 도시재단. 지금은 이름이 바꿔졌더라고요. 수원시 도시재단. 이 안에다가 이걸 다 넣어놨어요. 그 이유는 이들이 지역의 특성.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고 또는 회의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염태영 시장은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서 자치분권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시장님이셨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아마 그 역할들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이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황명선 국회의원도 어제 오시기로 했는데 못 왔잖아요. 그분도 원래 논산시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런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 활동을 한 200~300개를 운동장에 다 모아서 잔치를 한번 벌인 사업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런 사업을 잘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의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모델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런 조직들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정회기 의원 예. 아무튼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염태영 전 수원시장님이나 황명선 전 논산시장님. 지금 국회의원이신데, 이들보다도 더 앞서서 노력했던 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든지 고인이 되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이런 분들의 노력이 선행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시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조직 중에 미래산업국 업무가 있습니다.

(화면 설명)

미래산업국에는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신산업과, 디지털정보과, 산단택지과, 철강항만과가 있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는 신산업을 발굴하고 디지털업무 AI 관련돼서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노력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인구 유입, 산단과 주택, 정주여건 개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년 전부터 율촌산단 광양땅 찾기 운동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3개 시 해수면으로 경계확정이 돼 있는데. 이건 다 익히 아실 거예요. 시장님! 율촌산단 광양땅 및 세풍산단의 그동안에 기업투자유치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의원 또 일자리...

○ 정회기 의원 지금 우리 세 수입은 어떻게 되죠?

○ 정회기 의원 제가 언뜻 물어봤었는데요. 저희 광양시가 세 수입이 인근 시보다 배 정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 절반 이상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근 도시는 한 60억, 우리는 130억 이렇게 돼서 굉장히 투자유치에 고생을 많이 했고 우리 광양에 굉장히 이익을 많이 가져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세풍산단하고 율촌산단이 인근 도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해수면을 매립한 곳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땅이냐 했을 때 순천 신대 이쪽 앞이 매립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생활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상 광양땅이다 보니까 아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 땅을 찾아야 되겠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적도 없는데 땅 찾기 노력을 한 20년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치권입니다. 우리 광양시의 자치권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회기 의원 이게 약 10년 전만 해도 이런 자치권 행사가 안 되고 있어서 전 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했었어요. 율촌산단도 우리 광양땅인데 방역도 해주고, 쓰레기 수거도 하고, 버스도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정현복 전 시장님이 쭉 좀 다니시고 그런 활동을 하셨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시장님을 지켜봤을 때 또 시장님께서도 건의 사항도 받아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다니시고. 그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회기 의원 네. 특히 좀 모호한 게 상수도하고 하수도시설 기반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같으면 저희 읍내에 있는 정수장에서 물이 공급되고 그러면 수도요금도 받고 우리가 관리도 해주고 그러면 좋을 건데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하수도 문제도 역시 우리가 당장은 힘들지라도 우리 땅의 자치권을 위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 정회기 의원 네. 다음 질문하기 위해서 지도 좀 바꿔주실래요?

(화면 설명)

다음은 세풍산단 진입도로와 관련된 지도입니다. 왼쪽 지도를 보시면 순천 신대지역에서 세풍산단까지 도로 개설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지도는 2016년도에 우리 광양시에서 엄청 고민을 하고 뭐랄까 흥분했었던, 화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 지하도 공사를 우리 시에서는 원치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산단에서, 여기가 세풍산단입니다. 산단에서 이 신대지구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냐. 그래서 이 지하도를 개설하는 거 아니냐 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신대 방향으로 도로를 제 나름대로, 썩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빨대라고 생각합니다. 빨대를 꼽아서 쪽 빨아가는 겁니다. 우리 광양의 모든 것들을. 아니, 이 세풍산단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언짢은데. 자료를 봤더니 2000년도에 실시설계가 있었고, 2004년에 사업 보류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다시 우리 광양 시민들이 주민 반발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게 또 연기가 되고.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광양에 들어오는 인구 유입이 상실될 것이다. 인근 도시로 다 가버릴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었고. 2017년에 다시 순천시에서 이걸 하자고 또 건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신규로 이 사업비랑 사업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도로과에 물어봤는데요. 아직 답변을 안 해줬다고 그랬는데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정회기 의원 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전남도 사업으로 100억 정도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올해 6월부터는 사업이 착공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 중인데. 만약에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우리 광양시와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추진을 하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더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다행스럽게 교통량을 봤더니 작년보다도 지방도 863호선 교통량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좀 분산되는 도로들이 생기는가 봐요.

○ 정회기 의원 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화면 설명)

예를 들면은 왼쪽에 있는, 왼쪽에서 아래 오른쪽으로 있는 이 선이 인근시와 경계선입니다. 쭉 여기 있는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풍산단이고요. 말씀드렸던 지방도 863호 그다음에 인근 도시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이 도로.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다음에 이 화살표에 있는 게 지하도로, 이 안에가 세풍산단 도로입니다. 밑에는 율촌산단이고요. 이게 세풍산단이고요. 세승교차로에 대한 설계가 지금 되고 됐고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여기는 해창에서 산단을 연결하는 도로. 그다음에 여기는 광양역에서 도월리를 통해서 세풍산단 연결 도로를 추진 중에 있고요. 광양역 이음 ITX 정차 추진 노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인서지구 택지개발, 덕례도월지구 택지개발 이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 옆에 동순천서광양 톨게이트만 봐도 심정이 상해서 죽겠는데 말입니다. 원래 광양~전주간 고속도로였죠. 이게 조금씩 동광양IC에서 세풍산단 쪽으로 내려 탈 게 다시 이쪽으로 옮겨져서 지금은 덕례리 아마 155번지에 티켓 게이트가 위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인근 도시로의 우리 지역에서 유치한 여러 가지 기반들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런 도로 개설, 교차로에 대한 주장, 이음 광양역, 인서·도월 택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 정회기 의원 예,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특히 여기서 세승교차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국도 2호선하고 우리 광양시 도로. 광양읍에서 율촌산단 가는 큰 도로 있습니다. 그 교차점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왼쪽 지도를 보시면 이 두 군데 있잖아요. 이 두 군데는 국토부에서 당초에는 이 한 군데를 국토부에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굉장히 제가 부당함을 강조했었는데.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여기하고 이 구간 2개를 먼저 설계를 마쳤습니다. 국토부 안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중마동에서, 이쪽이 중마동 지역인데. 그렇죠? 중마동에서 광양읍 램프 구간을 돌아서 율촌산단으로 내려가는 그쪽 램프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 있잖아요. 가운데 지도. 여기서 율촌산단에서 올라와서 순천 지역으로 가는 램프 구간입니다. 이 두 군데 램프 구간 이쪽에 있는 광양읍 방향으로 있는 램프 구간 두 군데는 보면은 우리 광양 지역보다는 어떻게 보면 율촌산단 또는 순천에 유리한 램프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회기 의원 네, 가운데 지도 검정색을 보면 현재는 차들이 쭉 올라가서 여기에서 돌아가지고. 세승마을이 여기입니다. 돌아서 이쪽으로 해서 도로를 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정회기 의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광양읍이거든요. 여기요. 여기가 광양읍이거든요. 여기서 중마동을 가려고 하면 현재는 쭉 내려와가지고 저기 세풍산단 입구. 유턴도 안 돼요. 쑥 들어가가지고 안에 가서 돌려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해서 중마동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많은 시민들이 동부권. 목포라든지 이쪽에서 진입을 할 때 보면은 지금은 지도상에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좌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교통량이 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정체를 많이 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그러려면은 이 아래쪽에 램프 구간을 여기 만든다면 순천 방향에서 광양으로 와서, 검정 테두리를 이야기합니다. 검정선. 광양읍으로 진출하면 아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많은 교통량도 해소될 수가 있는데. 유독 하나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추진되고 이쪽은 아직 추진 전입니다. 이쪽은. 그런데 이 순서가 너무 우리 광양 시민들에게는 불편하고 위험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우리 시에서 동시에. 아니면 좀 순서를 바꿔서 추진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드리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정회기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지도 좀 볼까요? 다시 이 지도로 왔는데요. 광양시 덕례도월지구 택지개발 추진 현황은 어떻습니까? 덕례도월지구 택지.

○ 정회기 의원 그다음에 여기 광양역에서 세풍산단 진입도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마을 가운데로 도로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주민 반발로 다시 설계하면서 좀 늦어졌지요? 그리고 옆에 여기는 또 보조 도로인데. 어떻게 보면은. 해창마을~세풍산단으로 계획돼 있는 도로입니다. 아직 추진은 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직은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 중이죠?

○ 정회기 의원 그리고 우리가 광양역에서 ITX 이음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면 목포에서 순천까지 열차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의원 예. 그리고 보니까 대부분 완공이 지금 되어 가는 시점이어서 우리 시에서 이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부산까지의 고속전철 운행도 곧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이런 정차 노력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 정회기 의원 우리 ITX 이음 광양역 정차에 대해서 정차의 중요성을 충분히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광양에 있는 제철, 항만 그다음에 세풍·율촌산단, 여수산단까지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의 일들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 광양역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침 도월덕례 택지개발도 하고 있으니까 유휴 공간도 생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시를 보면 도심에 역이 있어서 그런 기능을 하기가 영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런 걸 감안해서 인근 도시에 있는 역 기능을 광양시로 옮겨달라고 주장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정회기 의원 인근 시에 있는 역을 방향으로 옮겨서 광양과 통·폐합해서 광양역을 그 기능을 하게 하자.

○ 정회기 의원 같이 해야지 힘이 실리지요.

○ 정회기 의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정회기 의원 설마 그러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우리 시를 위해서 정말 과감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예, 고맙습니다.

○ 정회기 의원 2008년도에 율촌산단. 우리 땅에 오리엔트조선소를 기공식을 할 때 우리 광양시장님도 가셨지만 인근 순천시장님도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왜 와요? 하고 주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더라고요. 굉장히 흥분한 사례도 있고. 통·폐합 때문에도 그렇고 상공회의소 때문에도 그렇고, 율촌 땅 찾기 때문에도 그렇고, 순천대학 공대 유치 때문에. 특성화대학 유치 때문에도 그렇고. 그때마다 매번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물론 피해야 되거나 또는 해소시켜야 되지만 이런 갈등을 만든 것은 자기 시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회기 의원 여기 지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도월지구 택지라든지 광양역 정차라든지 역하고 세풍산단 연결도로라든지 세승교차로라든지 이 세풍산단 내에 있는 위아래로 도로를 좀 확장해 달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율촌산단 자치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유입된 여러 가지 우리 투자를 광양으로 유치하자는 겁니다. 정주여건을 만들어줘서. 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했던 것은 순천에서 이 도로를 만들면서 이쪽에 유입된 모든 것들을 가져갈 것이 걱정됐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하느냐. 개인적으로는 순천 신대. 특히 선월지구라든지 순천 이 도로계획이 완공되기 전에. 물론 계획대로 한다면 빨리 지금 시급하지만. 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먼저 이루어서 그 유입되는 모든 이익을 우리 쪽으로 좀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 정회기 의원 시급성을 알고 계시니까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2016년에 전 정현복 시장님은 광양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고 땅만 내주고 우리 뭐 하냐. 그래서 굉장히 눈 뜨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셨던 그런 일이 있었고, 이 도로 때문에 우리 광양, 순천 경계에 심어진 나무 하나라도 손대기만 해 봐라 하면서 큰 소리를 치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땅, 우리 자치권을 위해서 좀 더 강하게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의원 네. 지역 발전이 국가의 발전을 선도합니다. 광양을 아는 만큼 광양을 사랑하게 됩니다. 시민정신 함양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의장님, 고맙습니다.

○ 의장 최대원 정회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0 정회)

(14:00 속개)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실천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향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정인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한 마음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력이 광양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양읍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영헌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우리 시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사안인 낙찰차액 관리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2024년 우리 시의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발주 현황입니다. 총 566건이 발주되었으며, 발주 금액은 2,038억 원, 계약 금액은 1,750억 원, 낙찰차액은 288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즉, 전체 예산의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낙찰차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는 시 재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2024년 우리 시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전체 예산의 약 14%에 달합니다. 이는 적지않은 규모인데, 이러한 차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앞서 보여드린 자료에 발생한 낙찰차액의 집행 현황입니다. 총 낙찰차액 288억 3,700만 원, 집행액 28억 3,100만 원, 사용 건수 186건입니다. 전체 낙찰차액 중 9.82%가 집행되었으며, 공사 분야의 낙찰차액 비중이 가장 크고, 관급자재 분야의 집행률이 31.08%로 가장 높은 반면, 용역 분야의 집행률이 8.10%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77건은 어떤 데이터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 안영헌 의원 맞습니다. 변경이라는 사유로 낙찰차액이 집행된 건수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사 60건, 용역 12건, 관급자재 5건이 설계변경이나 목적변경 등의 사유로 집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계획된 사업 내용이 실제 실행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되고 있으며, 예산 집행과 집행의 정합성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낙찰차액이 불용액으로 남거나 임의로 사용되지 않도록, 현재 어떤 절차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까?

○ 안영헌 의원 맞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낙찰차액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주요 법령 및 지침입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비롯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낙찰차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낙찰차액을 원래 예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는 경우나 낙찰차액을 다른 정책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47조의 2항 예산의 이용·이체 등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낙찰차액 관리와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낙찰차액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영헌 의원 다음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예방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의식주이며, 그중에서도 국민 대다수에게 가장 큰 재산은 집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사기당하고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시에 많은 사례가 있지만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 앞으로의 대책을 제안드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이며, 임차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증보험도 보증금의 50%만 보장하는 제한적 가입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고, 겨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 경매 절차를 진행하며 우선매수권을 신청 중인 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느 아파트인지 아시겠습니까?

○ 안영헌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의원 다음 질문까지 답변을 하셔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승인하에 현재 95%의 세대가 분양 전환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HUG에서 기금 대위변제분을 환급받았고, 남아 있는 5%의 임차인 세대 또한 보증보험 100% 가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원하는 세대는 HUG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100% 반환받고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느 아파트 사례 같습니까?

○ 안영헌 의원 맞습니다. 남해오네뜨아파트 사례는 비상대책위와 임차인들이 단결하여 임대사업자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지켜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 담당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이전 사례와 달리, 남해오네뜨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임차인들이 권리를 되찾은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철저한 감독을 수행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이를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적절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7조 2항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안영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한 생각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그 말씀도 맞는데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HUG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안 됐을 때는 행정조치가 바로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게 그나마 안전조치의 1순위입니다. 좀 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예방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관리·감독이 미흡하면 피해는 확대되지만, 시민과 행정이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흥한에르가아파트 사례에서 보듯이 감독이 소홀해지면 피해가 커지고, 남해오네뜨아파트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후 대책이 아니라, 예방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같은 피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휴게소 조성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 준비해 주시죠.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휴게소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영호남 경계를 중심으로 교통 및 관광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5개 개별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현재 추진 중인 5개 개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전 국장님이 말씀하신 한국도로공사는 기념탑공원 및 경관교량 정비를, 우리 광양시는 미디어파사드, 스카이워크, 환승 주차장, 수변데크길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섬진강 복합 휴게소 조성사업이 단순한 휴게소를 넘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처인휴게소와 같은 복합시설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인휴게소는 고속도로 이용객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까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독특한 외관과 다양한 내부시설로 단순한 휴게소 공간을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색상이 변하는 LED 조명을 활용해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용객들의 흥미와 휴게소 내 체류시간 연장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기념품 굿즈샵 등을 운영하여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섬진강휴게소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시설과 콘텐츠를 갖춘 복합형 휴게소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 안영헌 의원 이와 더불어 섬진강 영호남 복합휴게소 조성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역농산물 판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 안영헌 의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진강 영호남 복합휴게소 조성사업은 단순한 휴게시설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이자,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 안영헌 의원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이용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관광 컨텐츠 개발과 로컬푸드 판매장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때,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휴게소는 전국적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며,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행 가능한 전략 수립을 요청드리며, 앞으로도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영헌 의원 다음은 광양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수소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수소도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 신산업 육성,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며, 추진 과정의 주요 변화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주요성과는 무엇입니까?

○ 안영헌 의원 홍보물은 좀 뒤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당초 계획에 대비 변경된 사항이 다수 존재하는데, 사업 변경이 불가피했던 주요 원인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소 생산시설 구축 후 운영 방식과 비용 부담 구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안영헌 의원 알겠습니다. 수소 생산시설 구축 후 생산된 수소는 어디에 활용할 계획입니까?

○ 안영헌 의원 아까 홍보 부분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수소도시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와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시민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독일 수소산업 관련 현장을 같이 갔다오셨죠? 우리 시의 수소산업 발전 구상에 구체적인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의원 그다음 우리 광양시 관련돼서 활용 방안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독일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광양시 접목 방안하고 향후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독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인한 만큼 이제는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수소 기반 에너지 정책을 넘어, 우리 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친환경 수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전략 실행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수소산업이 광양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봉강면에 조성된 신품종 재배단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영헌 의원 광양시 봉강면에 위치한 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으로부터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조성된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장을 방문해보니, 해당 재배단지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신품종 재배단지 사업은 봉강면 조령리 665-1번지 일대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비 25억 원이 투입돼 조성되었는데요. 공모 목적과 대상지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예 맞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특산물인 복분자의 품질 개선과 수확량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대상지 선정이 바람직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이 촬영한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영상에서 재배단지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또한, 안내도, 관리동 시설 사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실동과 재배포지로 추정되는 부지와, 화면 보시겠습니다.

창고시설인 작업동 외부와 내부 영상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포장조차 뜯지 않은 건조기와 방치된 농기구입니다. 소장님 어떠십니까?

○ 안영헌 의원 알고 있습니다.

○ 안영헌 의원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공모해서 협동조합 쪽으로 간 것까지 본 의원도 알고 있고, 사실상 산림청도 노력을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또 주민들도 거기에 따르는 제한이나 자구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국비가 25억이나 들어간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협조할 건 또 협조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치만, 가만히 놔두고 볼 수는 없는데요. 재배단지 이렇게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 안영헌 의원 우선 산림청에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뭐냐 그러면 처음에 자기들이 했었던 부분을 이행을 않고 있는 데다가 현재 제가 가봐도 그 자리에서 소득 창출이나 기타 운영을 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전기시설 안 들어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 안영헌 의원 그러면 우리 시도 협조를 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고, 안 되면 산림청 방문이라도 하셔서 어떻게든 기대를 이끌어내고 또 저희 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또 돕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하고. 한번 우리 시, 산림청, 주민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 안영헌 의원 향후 본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영헌 의원 마지막으로, 지난 제325회 시정질의한 내용 중 우리 시의 임도 개설 및 둘레길 연계 계획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제안한 임도개설과 둘레길의 체계적 연계는, 우리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지난번 본 의원이 제안한 임도 개설과 둘레길 연계 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영헌 의원 이 앞에 말씀하셨을 때 2025년까지 임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수립을 위해 수요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조사 하고 계시죠?

○ 안영헌 의원 현재까지 진행 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의원 본 의원은 임도 개설과 둘레길 연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함께,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자연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재정 운영의 투명성, 시민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발전, 농업정책, 그리고 관광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민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미래산업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사안들은 단순한 정책적 논의를 넘어,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현안들이 실행가능한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정책과 행정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듣고,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안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송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6만 광양시민께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애쓰시는 정인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6만 광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약·마동·태인·금호 지역구의 송재천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산업도시인 광양에는 포스코를 위시한 제조업들이 비상경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역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업체별로 대응책 구상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한 전남의 대표 축제인 매화축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내 여러 환경이 혼란스럽지만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쉴 게 아니라 우리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 우리 상공인들의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있는 사항 중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서 2024년 시상 공모사업 선정 현황을 보니까 지방행정혁신대상 최우수상을 위시하여 시상 및 공모사업 46건에 67억 원의 실적을 쌓았습니다. 축하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송재천 의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4년 7월 29일 시정질문 시에 금호동 주택단지 정주여건에 대하여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 요지는 금호동 주택단지가 그동안 국가 경제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컸으나 4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정주여건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지역경제와 인구 유입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방향 제시의 필요성과 포스코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죠?

○ 송재천 의원 그동안 추진사항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작년에 질문드릴 때도 포스코를 움직일 수 있도록 시장님이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포스코가 자꾸 지금, 처음에는 필요해서 우리가 주택단지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좀 뒤로 빼고 있으니까, 시장님께서 1만여 명의 시민들을 위해서 포스코가 앞장서면 시도 일정 부분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CEO를 한번 만나주십사. 만나서 탐다운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요구를 했는데 혹시나 CEO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 송재천 의원 벌써 한 반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공장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만 이건 민생이 걸린 문제고, 인구 가구도 직결되는 문제고, 또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지금 초석을 다지지 않으면 1년 늦으면 10년이 늦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생각이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포스코는 자꾸 회피하려고 하니까 돈 들어가죠. 신경써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시에 넘기려고만 생각을 하고, 관여를 하기 싫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관여하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주문을 하는 겁니다.

○ 송재천 의원 지금 상생협의회는 구성이 완료됐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것도 1년 가까이 됐는데 왜 안 되죠?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주택발전 방향 같은 것은 테마가 좀 크기 때문에 상생협의회에서 백날 논의해 봐야 안 되니까 탑다운으로 내려와야 구체적인 협의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됩니다.

○ 송재천 의원 원래 민주적인 절차는 밑에서 쭉 올라가서 최종 승인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대한민국 실정이 전부 탑다운 아니면 진척이 안 돼요.

○ 송재천 의원 6개월 동안 아무 실적이 없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는데, 포스코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내년도에 용역을 발주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좀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러니까 일부 기여를 한다면.

○ 송재천 의원 포스코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돌발 사안은 예산 집행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 9~10월까지는 전부 마무리가 되어야만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용역발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1년 딱 걸립니다. 계획하는 데, 지금. 되면 아주 대성공인데 안 되면 그 원망은 시장님이나 제가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도 반영되고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 그 주택단지는 그분들이 피부로 느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촉매제 역할만 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송재천 의원 박태준 회장님이 아니고 그 이후에, 지금 CEO 그 전에 공원이나 도로를 전부 다 시에 넘기려고 용역했다가, 무슨 사유로 취소됐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 송재천 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안 계신 분들 욕하기는 싫습니다만 그 당시 CEO의 생각이 뭐였느냐. 지금 여러 환경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 송재천 의원 그렇다면 기업이란 것은, 기업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양시민이에요. 시민의 종 시의원, 시장 말을 안 들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맨날 사정할 수는 없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 송재천 의원 아니요. 정상적으로

○ 송재천 의원 정상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제재도 가하는 겁니다.

○ 송재천 의원 그건 저보다 시장님이 더 많이 아시겠죠. 행정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 송재천 의원 안 되면 데모라도 해줄게요.

○ 송재천 의원 힘이 부치니까 데모라도 해 주십사 하는, 손자까지 데리고 나가서 데모하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하여튼 소망은, 금년 내에 서로 공감대 형성해가지고 내년도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시정질문 때 이것도 질문드렸습니다. 이순신대교 테마거리 중에서 달빛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취소됐죠? 그러면 현재 그 자리에 임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 체육시설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제가 요구한 안은 뭐냐 하면 365갤러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때 시장님께서 365갤러리를 포함한 종합문화시설로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도 하고 체류형 숙박시설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또 그것도 근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체육시설을 언제 옮기고, 그런 구체적인 구상은 다 해놓으셨습니까?

○ 송재천 의원 2년 가까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송재천 의원 야구장은 언제쯤 옮깁니까?

○ 송재천 의원 한 10년 내다보면 충분합니까?

○ 송재천 의원 제가 왜 10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쭉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구상 1년, 용역 1년, 계획 1년, 예산 1년, 설계 1년. 보통 5~6년 걸려버려요. 시민들은 숨넘어갑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순신 테마거리 550억 들어갔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준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준공 안 되냐 하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 주차장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니까 지금 매립하고 있어요. 언제 매립 끝나는지도 모르겠어요. 매립되면 이제 “건너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뭔가는, 1년 지나면 시민들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종합 준공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이순신 테마거리는 10년이 넘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하루 자고 나면 바뀌는 세상인데 이렇게 오래 기간이 걸려서야 시민들 혜택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 송재천 의원 그런 능력이 저는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안 들어갑니다.

○ 송재천 의원 전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재해용역이나 도시계획 변경이나 동시에 하면 어떨는지. 반드시 이게 끝나야만 다음 게 시작된다. 그건 좀 이해가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요. 대한민국 광양시만 그런 것도 아니겠지만 구상 1년, 용역 1년, 예산 1년, 실시설계 1년, 준공하고 오픈하는 데도 1년, 하다 보니까 5~6년 후딱 잡아먹어요.

○ 송재천 의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시장님은 빨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못 하는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그런 행정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도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550억 더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왜? 550억 예산 계상할 때는 매립 비용이 안 들어간 550억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한 600억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걸려요. 지금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현 시장님이 처음부터 구상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그것을 좀 단계별로 준공을 해서 이용하고, 또 오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파악해서 추가 설치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관계 공무원들한테 독촉도 하고 저보다 더 노심초사하신다는 것 인정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화면을 한번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을 했는데, 2023년도까지는 4개 산단에 골고루 업체에 지원했는데 2024년도 보니까 익신산단에 들어온 것만 8개 업체를 지원을 안 했어요. 사유는 뭐죠?

○ 송재천 의원 도비 보조가 없어요. 시비 보조만. 도비 보조가 삭감된 이유

○ 송재천 의원 어떻게 2023년도까지는 지원을 했어요, 도비 보조금을?

○ 송재천 의원 익신산단도 지원했어요. 3개 기업엔가 도비 보조를 했어요. 중간에 왜 원칙이 바뀌었죠?

○ 송재천 의원 2024년도에는 못 받았는데 앞으로 받도록 노력하시겠다?

○ 송재천 의원 도 보조금이라는 게 땅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 유치해가지고 산업화 도시에 맞게끔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4개 산단 쭉 분양률을 보니까 약 70%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왜 2024년도에는 익신산단만 전부 다 입주를 했죠?

○ 송재천 의원 지금 율촌산단에 100% 분양이 다 됐죠? 광양시 땅 관할에는?

○ 송재천 의원 거기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 송재천 의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도에 일일이 세어보니까 1/3 이상 접촉된 데가 13군데더라고요. 13군데인데 거기는 여기 황금이나 신금보다 좀 규모가 큰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광양시 관내에 기업들이 알짜배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 송재천 의원 (자료 화면)

그래서 지금 지원금 보조는 MOU 체결되지 않은 업체는 안 주더라고요?

○ 송재천 의원 MOU 체결해야만 지원되죠?

○ 송재천 의원 그런데 투자협약서를 보니까 세 번째 항에 보니까 이건 전부 다 공통으로 들어가요.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인재 채용, 지역생산품 구매, 지역기업 이용에 적극 참여, 또한 공장 건립이나 증설할 때 친환경에너지 설비 도입에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 송재천 의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전 간부님들이 좀 듣도록.

○ 송재천 의원 이런 MOU 체결에서 지역 인원이라든지 지역생산품 구매라든지 협력사를 운용하는 것은 공장 가동되기 전에 다 이루어져버립니다. 그렇죠?

○ 송재천 의원 한번 거래 만들어 놓으면 못 바꿔요. 어느 업체가 딱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광양시는 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몇 명에, 뭘 지역에서 구매할래? 협력사는 무엇무엇 둘래? 이것부터 따져줘야 돼요. 그래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누구 말대로 우리 세금, 혈세인데. 혈세를 주면서도 잘 하든지 말든지 난 모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 송재천 의원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어렵죠. 어려운 거 하라고 계급장 높고 돈 많이 주는 거예요.

○ 송재천 의원 물론 좋습니다. 돈 주고 나서 작년 6월부터 평가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 송재천 의원 제 경험상 하나 의견을 제시한다면 사무적으로 공문 내가지고 몇 명 채용했느냐, 뭘 샀느냐. 그것은 사무적이에요. 그것은 극히 기본적인 방법일뿐더러 기업을 괴롭힌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옛날 한동안 우리 광양시 간부 공무원들이 1사1 담당제가 있었어요. 맨날 가서 자기 궁금한 사항만 물으니까 없애자는 불만이 있어서 지금 없앤 걸로 알고 있어요.

○ 송재천 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 율촌산단에 있는 업체들은 규모가 좀 있고 인원수도 많고 또 구매력도 좋으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련 과장님들이 13개 업체면 수시로 간담회를 하는 겁니다. 점심, 저녁을 하면서 들어갈 때 우리가 도와줄 게 뭐냐. 그렇게 들어가야지, “너희 올 몇 명 채용했어? 물건 얼마 샀어?” 물으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접근의 방법이다

○ 송재천 의원 국장님 좋은 머리로 연구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광양시에 물건 얼마 팔아줬다. 협력회사도 옛날 여수에 있던 업체를 광양으로 바꿨다. 이런 보고가 아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테크닉이다.

○ 송재천 의원 지금 광양사람들 불만이 율촌산단에 못 들어간대요. 화장지도 제대로 납품 못 한대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 광양시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느냐. 간부들이 할 역할이에요.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부터 대사를 읽을게요.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상품 구매, 지역기업 이용에 관해서는 작은 기업에라도 임원의 역할이 큽니다. 단순하게 몇 명이 근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역인재가 전문가가 되고 임원으로 승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상품 구매나 협력사 운용에도 임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 아니에요. CEO한테 건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광양시가 도와줄 건 확실히 도와주고, 또 상공인들 대변 역할은 확실히 해줘라.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무적인 것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앉아서 출퇴근만 하면 안 됩니다.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 한번 보십시오. 어디입니까?

○ 송재천 의원 저기 가보니까 명당포토존인가? 거기 외에는 전부 써금써금해가지고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매년 내가 강조하지만 소유권을 못 가져오면 관리권이라도 가져오자고 이야기하는데 관리권을 못 가져오는 근본 이유가 뭐죠?

○ 송재천 의원 관리권이 안 되면 2017년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했어요, 광양시가. 그것도 8년간이나

○ 송재천 의원 2013년부터 했어요.

○ 송재천 의원 8년 아닙니까? 그동안 했어요. 관리를 안 해서 문제였지. 위수탁 체결했어요.

○ 송재천 의원 그래가지고 싫다고 또 반납을 해버렸어요.

○ 송재천 의원 풀도 베기 싫다, 우리는.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과거 지나간 이야기는 놔두고라도, 관리권을 못 가져오면 옛날처럼 위수탁 체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되겠죠?

○ 송재천 의원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항만공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송재천 의원 그래서 물론 그런 절차는 남아 있겠지만,

(자료 화면)

내부 지도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중마터미널에서 차로 딱 5분 거리예요. 저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공감하죠?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이것을 무슨 방법이든지 우리가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난번 하반기 운영계획서에 보니까 예산 없는 계획서만 올라와 있어요. 타 벤치마킹한다.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어요, 안 된 데는. 다른 데 벤치마킹 할 것도 없어요. 아이디어 내면 되지. 또 저거 용역 맡길 겁니까? 용역 맡기면 또 1~2년 걸려요. 우선 금년 여름에라도 시원한 바람 쐬면서 점점 시민들, 특히 중마동에 젊었다고 맨날 자랑하면서 그 사람들 노는 공간 전혀 안 만들어줘요. 비치 파라솔 좀 갖다놓고. 그런 건 승인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음식 파는 차 있죠? 푸드트럭. 그것도 예쁜 것 좀 갖다놓고. 가족단위 오니까 바닷바람 쐬면서 얼마나, 그래 놓고 자꾸 시민들이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뭐가 있으면 좋겠다, 요구할 때 조금씩 승인받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몇 년 걸리겠죠. 우선 사람들이 그 공원 자체에 접근성을 친밀감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전혀 방치해 버려요. 특별한 계획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예

○ 송재천 의원 그런 느낌을 언제쯤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놀아봐야 느낌을 느낄 텐데

○ 송재천 의원 본 의원은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시설물들이 많이 낡아가지고 안전사고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것부터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봄이에요. 봄이니까 야외를 전부 다 나가고싶어 합니다. 바닷가에. 그러니까 그런 기본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돈 몇 푼 안 들잖아요. 아니면 항만공사보고 당신들이 주인이니까 먼저 갖다놔라. 큰 투자는 우리가 나중에 계획해서 할 테니까. 얼마든지 협조가능하잖아요. 항만공사 여수에는 20억 들여서 용역을 하고 여기는 2억도 안 쓴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쫓아내야지.

○ 송재천 의원 지난번에 우리 조례 심의할 때 보니까 협의회를 만들어서, 늦었지만 다행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12월 5일에 항만의 날로 지정을 한 것은 바람직해요.

○ 송재천 의원 항의 날로 나는 압니다. 그런데 그럼 만들어줬으니까 끌어낼 건 끌어내라 이겁니다.

○ 송재천 의원 하여튼 그건 금년 여름부터 일반 중마동 시민들 젊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애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요.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원에 대한 친근감부터 먼저 가져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고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수산물유통센터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거기 임대사업장 9개죠?

○ 송재천 의원 그중에 1개 나갔죠?

○ 송재천 의원 그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임대료 수입은 연간 얼마가 목표입니까?

○ 송재천 의원 처음에 작년 계획 보니까 1억 6,500인데, 1억 5천 들어간 것은 그 건물이 노후화가 돼서 감가상각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송재천 의원 그렇다면 지금 1억 5천, 좋습니다. 그런데 1억 5천에서도 상차림식당이 990만 원 되더라고요. 금년 계획이. 1천만 원도 안 돼요

○ 송재천 의원 그러면 1억 5천에서 1천만 원 빼고 1억 4천 계산하죠. 그럼 1년에 219억 들여서 1년에 1억 4천씩 손해봐요, 지금. 임대료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전부 비어있으니까. 그다음에 4차까지 전국 공모를 했다고 했죠?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지난번 3차 할 때 응모자 하나도 없었어요?

○ 송재천 의원 그래서 참,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삼천포 회센터를 한번 가봤어요. 가보신 적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정말 부러워요. 저기랑 비슷해요. 앞에 바다고, 1층에는 시장이고 떠가지고 2층에 가서 먹는데 전부 바다가 보여요. 광양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손님들이 미어지는데 엄청 길어요. 광양은 왜 이런가. 너무 전부 일을 사무적으로 처리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과거, 왜 저기 들어왔냐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일단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과거 따지지 말고.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은 식당 용도변경을 좀 하든지 그 넓은 수산물식당 1,2, 3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전시관이에요? 그게 법에 어떻게 저촉되고 페널티는 무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안 나가는 것 백날 40회를 내도 누가 오겠냐 이거예요.

○ 송재천 의원 됐습니다. 자꾸 나열해봐야 실행 안될 거

○ 송재천 의원 해양공원하고 동선이 같잖아요. 저렇게 옆에 붙어있는 것도 드물어요. 그래서 좀 전에 관광객들한테 인센티브 준다는데, 우리가 관광객들 오면 인센티브 주죠? 1만 원인가 1만 5천 원이가 주죠?

○ 송재천 의원 그러면 관광협회에서도 동원해가지고 저기 와서 식사를 한다면 쓸 수 있는 할인권을 준다든지, 그 업체에서. 박리다매로 하면 되니까. 우선은 홍보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오는 대로 제 값 딱딱 받으면 누가 가겠어요.

○ 송재천 의원 TF를 언제 만들었죠?

○ 송재천 의원 그럼 일단 햇수로는 2년이 됐네요. 지금까지 결과물 나온 게 뭐죠?

○ 송재천 의원 계획하다가 1년 지나가 버립니다. 뭔가는 상반기 중에 딱 나와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이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영향평가 받는 것 아니잖아요.

○ 송재천 의원 그래서 목표는 그쪽 해양공원하고 유통센터하고 동선이 맞기 때문에 조금만 운영 잘하게 되면 그 지역 상권이 살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곳이다. 나는 여수밤바다보다 오히려 능가할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여수밤바다 약간 인기가 떨어진대요. 원인은 몇 가지 있던데 사람들이 자꾸 2번, 3번 가기는 싫어하니까 새로운 곳을 찾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광양이 오히려 좋은 기회다. 여태까지 쭉 잠용처럼 앉아있다가 반짝 오픈하게 되면 사람이 좀 오지 않겠느냐. 지역 경제가 살고 광양이 명소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송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광양시 목표는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인원 확대로 인구가 증가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고 싶은 광양을 만들어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광양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계획은 원대한데 시민들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미약합니다. 소소한 휴식공간부터 시작하여 시민들의 개선과 발전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