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김경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4년 11월 19일에, 2025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은 2024년 11월 26일에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안 가져오시고 자료 보시면 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페이지는 6페이지, 7페이지가 아니고, 작은 글씨로 되어있는 예산안 페이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작년보다 1억 4,172만 5천 원이 증액된 40억 425만 4천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5,76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붕 3%를 반영했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바로 아래 01 보수목 기본급 7급 밑에 보면 일반임기제 7급 보수 1억 5,105만 6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말씀드리냐면 일반임기제 7급 보수가 작년에는 02 기타직 보수 목에 편성된 예산인데 목이 변경돼서 이쪽 보수 목에다 편성을 해서 증액으로 표시가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26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타직 보수 8,559만 8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증감을 보면 2024년도하고 증감을 보면 9,446만 3천 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가 돼 있고, 2024년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1억 8,006만 1천 원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증감 폭이 큰 걸로 적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 1억 8,006만 1천 원은 일반임기제 보수하고 수당이고요. 내년도에 편성되는 01 보수목으로 목을 변경해서 싹 올렸습니다. 그래고 2025년 지금 현재 예산안에 02 기타직 보수 예산액 8,559만 8천 원은 실무수습원 4명에 대한 보수하고 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성질이 다른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비교증감란에 보면 9,446만 3천 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시는 돼 있는데 실상 감액된 것이 아니고, 전부 목 변경으로 01 보수목으로 전부 올라갔고, 02 기타직보수 8,500만 원은 실무수습 직원 4명분에 대한 기본급하고 수당들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실무수습원들에 대한 수당을 편성을 했고요. 중간부분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2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대민활동비인데 실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보면 국민건강보험금 759만 2천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수가 3% 인상돼서 그 인상 요인 때문에 보험금도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본경비 해가지고 863만 4천 원 감액편성 했습니다. 기본경비 세부 항목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인데 국내여비를 저희들이 수요를 예측했더니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서 899만 4천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월정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위원님들 관련 경비입니다. 월정수당 967만 8천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2.5%만큼 월정수당을 인상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증액했습니다. 바로 아래 의원 국외여비 목에서 선진도시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2025년에 순증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아시다시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소도시 관련해서 해외로 벤치마킹 가시는 경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14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48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한도액이 있는데 이 한도액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26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08 의원역량개발비 112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한도액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의장협의체 부담금 30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장협의체는 600만 원, 전남도의장협의체는 400만 원 해서 1천만 원이 나가는데요. 조금 인상이 될까 싶어서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 실 수요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02만 6천 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준 이유가 위원님들 국민연금 부담금을 60세까지 납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연령 분석을 했더니 60세 도래하신 위원님들이 내년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1,928만 원 감액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비라고 해서 2천만 원 있었습니다. 금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편성했고요. 표에는 적시는 안 되어 있는데 급식비가 72만 원 정도 증액해서 방금 증감 부분을 상계를 했더니 1,920만 8천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하단 부분 국내여비 112만 7천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실 수요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266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행사실비 지원금 30만 3천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증인 참고인이나 또는 간담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등에게 교통비, 식비 등 실비 지급을 위한 예산인데 실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2,050만 원 감액편성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 기간제 근로자 속기 보조 인건비 81만 8천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기본급하고 수당인데요. 조금 인상된 것이 단가가 좀 인상이 됐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기간제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아마 속기 직원분 중에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직원이 계셔서 내년에는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145만 6천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최근에 물가 인상분, 이런 걸 고려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안 2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금 증감 부분이 안 나왔는데 중간에 보면 급식비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2,916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324만 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왜 편성을 증액을 했냐면 식비 단가가 지금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1천 원 정도 인상이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총액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증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 바로 밑에 보면 행사 차출 지급 경비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증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된 순증 예산입니다. 용도가 뭐냐 하면 휴일에 공적인 행사에 차출되어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1일 최대 4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2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특별히 드립니다.

268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정책지원팀이 3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복사기하고 냉장고를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청소요원입니다. 인건비 757만 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이유가 퇴직금 부분에서, 금년에는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퇴직금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757만 8천 원 감액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몫은 7,614만 4천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게 증액으로 보여지니까, 7,600만 원이 실제로 는 게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부기 중간 부분 보시면 홈페이지 서버 유지 보수비 325만 6천 원, 홈페이지 회의록 유지보수 988만 8천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1천 900만 원, 음향시스템 유지보수 2,200만 원, 방송시스템 유지보수 2,200만 원, 이 5개 항목이 원래는 공공운영비 02목에 있었는데 이걸 전부 01목으로 당겨 올라오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걸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증액된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맨 밑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8,264만 8천 원이 감액으로 적시가 되어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감액된 게 아니고 01로 옮겨서 02 목은 작년에 있던 것하고 올해 목 변경해서 종합적으로 증감을 하면 결론은 작년보다 650만 4천 원 감액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69페이지 상단 부분은 앞부분 공공운영비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써 증감 없이 편성했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24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한 이유는 영상편집용 PC, 방송실 장비인데요. 2018년도에 구입을 해서 고사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호환이 안 되고 버퍼링이나 이런 프로그램 작동 시간이 지연돼서 교체하려고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예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증액의 가장 큰 요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인상분이, 의원님들 보수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월정수당도 올렸고요.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261페이지 보면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벌써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1억 5천 만 원, 이것 보수 인상분이 있어서 1억 5천 올랐고요. 이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해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3천만 원. 그 부분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264페이지 밑에 부분 보면 의원 국외여비 항목에 보면 선진도시 벤치마킹 및 자료 수집 해가지고 3천만 원 증액된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국외여비.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섣불리 손을 대기가 어려운, 부담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내년 1년의 상황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만약 전개가 됐을 때 예산이 어떤 한계점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을 못 할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범위를 넘어선 게 아니고 한도액에 거의 다 맞추고 실제 집행되는 경비는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맞추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지금부터 해가지고 다음에 혹시 발생할 사항에 대응을 못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좀 법에 맞춰서 편성했다가 대응하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삭감할 것인가.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돈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근본적으로 소관 원칙에 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회의 관련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이고, 많고 적음을 저희들이 따지는 게 아니고, 소관 원칙에 안 맞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다른 데 설령 산림과 이런 데 돈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수는 없는 한계 등이 있죠.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그것도 같이 써도 저희들이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집행기관하고 저희 몫도, 청소용역도 다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관리하는 부분을 관리 유지보수하는 차원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사팀장 위형준 올해 상반기에 2회 실시했고 지금 12월 18일 오후에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죄송합니다. 잠시만, 제가 시나리오를 안 가져 왔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3일 정도 줄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시나리오 오면 보고드린 다음에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올해는 후반기 원 구성하면서 7월 초에 이틀 잡았고요. 안건이 한번 10월에 많아가지고 하루를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3일을 올해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내년에.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예

의회사무국장 류현철입니다. 2025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회기 일정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총 9회에 걸쳐 103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례회는 총 44일간 일정으로 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2차 정례회는 11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3일의 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회는 총 7회에 걸쳐서 59일간 편성했고, 상반기 4회에 33일, 하반기는 3회에 26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