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광양시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5년 1월 16일 14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4: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용균 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제가 총괄 제안설명은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우리 시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1,437억 9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3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14억 6,300만 원으로 33억 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22억 4,600만 원으로 증가 없이 동일합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942억 4,500만 원으로 18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428억 6,500만 원으로 1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도비가 904억 6,200만 원으로 14억 8,500만 원 증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른 세입 세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투자 현황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가 948억 9,700만 원으로 3억 2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333억 9,700만 원으로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분야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증감 내역입니다. 물건비가 623억 2천만 원으로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489억 8,700만 원으로 3억 2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른 분야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장을 넘겨 7쪽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1개 부서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세입 예산입니다. 시도 보조비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비가 기정액 대비 14억 7,500만 원 증액한 20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액을 5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 발행코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지원은 도비 14억 7,500만 원과 시비 15억 2,500만 원을 증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기 내용들은 저희들도 숙지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적용 기간을 저희들이 2월 28일로 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그런데 설명자료는 2월 12일, 1개월간으로. 저희들 간담회 때는 2월 28일로 그때 말씀드렸는데, 설명자료에 올라온 것 이번에, 1회 추경 설명자료에 온 것이 2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왜 변화한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때 조례에 1개월 이내에 5%로 규정되어 있어서 1개월로 기한을 잡았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때 저희들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좀 일관성있게 집행부에서, 매 올 때마다 어쨌든 간에 숫자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때는 금액이 달라서 왔고, 또 이번에는 적용기간 숫자가 또 달라요, 제가 보니까. 국장님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사실 힘든 거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아까 우리 정해종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상품권 조례에 아마 한시적 추가할인 기간을 한 달만 두기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좀 숙지가 안 돼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두 차례 저희들 간담회 설명을 들었을 때도, 그 조례를 숙지를 못하고 오신 것은, 이건 아닌 거잖아요.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죄송하게 됐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때 당시에는 2월 28일로 시민들이, 기간이 좀 확대돼서 저희들이 기간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말씀드렸고 15%도 조례에 의해서, 20%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도 말씀드린 부분,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또 숫자가 바뀌어 와서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오류가 좀 있었던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자료 만들고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좀 꼼꼼하게 해가지고 진짜 자료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죄송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저기할게요. 저희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집행부 간 의견이 많았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을 함에 있어서 현 시국에 어려운 시국에 또 어째 됐든 우리가 지자체에서 동참하고 우리 의원님들 역시 우리 시민들의 서민경제를 위해서 논의를 한 끝에 이것이 확정된 사항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10%에서 15% 할인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시민경제를 추이를 봐가면서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조례상에서 할인율은 10% 이내, 할인 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번 설 멸정 추가 행사 결과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정도, 우리 시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추가 할인행사 여부를 결정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예 지금 현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을 좀 추이를 보시고 우리 시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부서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18억 9,198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2024년산 벼 농협 자체 수매분에 대한 생산농가 손실보전 지원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가 및 농협 자체 수매가가 하락하여 그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으로 40kg 가마당 3천 원을 지원하여 생산농가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사업 신청 접수를 2월에 합니다. 계획대로.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지금 농가들이, 모든 농가나 상인들이 경제가 사실 안 좋지 않습니까? 3억 원이 전액 시비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이 지급을 3월 중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좀 빨리 지급할 수는 없는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당겨보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농가들도 3월 되면 농사 준비를, 봄에, 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손실보전 지원을 하는데, 좀 빠른 시기를, 도비가 내려와야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시비로 하기 때문에 좀 시기를, 2월달에 지급하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저희들이 서둘러서. 신청도 좀 서둘러서 받고
○ 서영배(옥곡) 위원 빨리 좀 서둘러서
○ 농식품유통과장 김복자 예 좀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스마트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입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020만 원이 증액된 96억 3,3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도비보조금은 벼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으로 1,020만 원이 증액된 9억 3,5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040만 원이 증액된 138억 9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벼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정 지원금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7 정회)
(14:18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를 충분히 개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