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11월 15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녹색도시국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입니다. 871페이지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8,379만 9천 원이 증가한 8억 9,7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해서 1억 7,053만 5천 원이 감소한 96억 6,509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부에 마동생태호수공원에 보행 환경 정비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해서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875페이지 중간부 공원시설물 유지를 위한 공공 운영비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마동생태호수공원에 새롭게 조성된 실개천과 수경시설의 용수 공급에 필요한 상수도 요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876페이지 중간부 읍성길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인근의 젊음의 광장과 함께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원은 재검토코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다음 페이지까지는 각종 보조금 반환금으로 3,30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과장님 읍성길 관련해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읍성길 지역으로 평수는 한 천여 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으로 예산을 2억 원을 세워서 집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상금이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인근에 우리 젊음의 광장을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음의 광장하고 읍성길을 도시계획 변경을 위해서 지금 전남도에다가 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머물러 있어서 저희가 2억 원 예산을 좀 부득이하게 삭감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적어서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공원과장 오승택 부족하기도 하고요. 예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와우생태공원 수문 제어 시스템 정비 건이 감액이 됐어요.
○ 공원과장 오승택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정비를 안 해도 되는가요?
○ 공원과장 오승택 저희가 본 예산에 좀, 시설에 대한 그 비용을 4천인가 5천을 요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예산이
○ 서영배(옥곡) 위원 예산이 적어서 그 사업을 못 하신 건가요?
○ 공원과장 오승택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감액이 돼서 이 돈으로 못 하니까 감액을 시킨 거네요?
○ 공원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좀 면밀하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할 때 사업을 못 합니다, 라고, 2천만 원 갖고는 못 한다고
○ 공원과장 오승택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요즘 시스템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비용도 같이 상승이 되고 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수문 제어 시스템에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습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수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범람하지는 않지만 예상을 하고 저희가 좀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공원에 그때 폭우가 쏟아지고 저희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범람할 위험까지도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정비를 해야 될 건데 감액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알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추경하고는 좀 내용이 아닌데, 제가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스위트엠, 우림필유 인근에 무장애도시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림필유 후문이 있는데, 쪽문이 하나 있는데 통행을 못 하게 돼 있다. 이 부분은 좀, 숲을 만드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기존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문을 폐쇄하고 이 숲 조성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줘야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예 동의합니다.
○ 정구호 위원 해주실 겁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예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7,012만 8천 원이 증액된 65억 271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부의 가로수 피해 복구비 원인자부담금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으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2억 3,400만 원, 882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2,34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등 과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 8억 2,083만 1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884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5,227만 3천 원이 증액된 155억 8,502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하단 부분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서 시비 1억 8,600만 원을 감액한 38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비 1회 추경 시 미확보된 시비 부담분 18억 6,850만 원 중 15억 6,950만 원을 증액한 47억 100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885페이지 하단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200만 원을 감액한 4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87페이지 상단 부분에 도시숲 관리단 인건비 집행 잔액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외 24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 8억 2,08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와우 쪽에 택지 조성해 놓은 데 가로수들이 1년 전부터 고사가 돼서 아직 복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산단택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산단은 조성이 됐잖아요.
○ 녹지과장 김종율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바람길숲하고 기후대응도시숲으로 지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그쪽 택지 그쪽 가로수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해서, 그걸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보완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가 좀 심해가지고, 극한 폭염도 와가지고 이 나무들이 지금 생장 상태가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거기가 지금 정리추경하고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거기가 우리 녹지과 지금 담당인가요?
○ 녹지과장 김종율 네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그 보수를, 고사된 데 보수 계획은 있는가요?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하자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하자 기간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안 하니까. 1년이 넘었어요. 그것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1년이 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1년 동안 저희들이 쭉 지켜봐두고 이야기를 해도 실천이 안 돼요. 그 파보면 처음에 택지를 조성할 때 좀 분을 좀 크게 떠야 되는데 콘크리트 양쪽 해서 잘랐습니다. 저도 원인 파악을 했는데 거기가 생장이 얼른 안 돼요. 녹지과 담당이시시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바람길숲 이런 것을 지금 하잖아요. 도시바람길숲,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거기에 관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고사된 부분, 나무들 식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네 보완해가지고 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택지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녹지과장 김종율 그 택지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심이, 좀 양질의 흙을 치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좀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좀 생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택지 조성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분을 떠서 딱 심어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다가, 보도블록. 이 분을 잘라버려요. 그걸 봤어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알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짧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솔밭섬 관련해 가지고요. 자료 보관실, 그건 제가 말씀드렸었죠?
○ 녹지과장 김종율 태풍 루사 기념관 말씀...
○ 안영헌 위원 예 그게 안내 표지도 아예 없고 일반인들은 또 잘 모르고 계십니다. 좀 이렇게 손질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거?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저희들이 옥룡 솔밭섬을 우리 시민들께서 자주 찾는 장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민들께서 산책로를 정비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황톳길도 좀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 자료실을 좀, 일반인이 좀 보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저도 처음에 안내 안 받았을 때는 있는지조차도 몰랐었습니다. 누가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좀 그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십시오.
○ 녹지과장 김종율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884쪽에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 예산 증액이 15억 6,900이 있잖아요.
○ 녹지과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것은 민간 보조로 나가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녹지까지 집행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입찰해가지고
○ 송재천 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입찰해가지고 낙찰된 업체가 하는 거죠? 다른 데 위탁 주는 건 아니죠?
○ 녹지과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인데 15억 6천이나 증액해가지고 금년 내에 다 소모가 가능해요?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이게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됐다가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재정이 좀 안 좋아서 일부만 지금 반영이 됐다가 이번에 확보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건데 지금 금년에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월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송재천 위원 이월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안 나은가요?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일단 이게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이제 국비사업을 앞으로 내년에도 해야 되는데 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확보하고 이월 시켜가지고
○ 송재천 위원 국비 따오는 데 문제가 있다?
○ 녹지과장 김종율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계약 발주하는 건 2건하고 나머지 1개 사업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국비도 25억이나,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 녹지과장 김종율 네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능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지영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88만 원이 증액된 1억 9,886만 1천 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전기차 구입 국고 보조금 628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고,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이자 2건에 대하여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946만 3천 원이 증액된 79억 1,394만 3천 원입니다. 사유로는 사업 추진 집행잔액 29건에 대하여 1억 6,053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가로·보안·터널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3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용 전기차 구입 지원비로 국비 628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6건에 대하여 1억 2,354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 경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20만 원, 시설 종합 관리 용역 민간 위탁비 9,660만 원, 이 금액은 2023년 3월에 폐쇄된 레포츠 시설에 대한 기계실 시설물 철거가 올 6월 말에 최종 완료되어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남은 용역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기타 사무관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 부대비 집행 잔액 4건에 대하여 77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구봉산전망대 유지 관리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다음 장 893페이지 재료비,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 3건에 대하여 1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으로 가로·보안 등 유지관리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재료비, 안전관리 대행 민간 위탁금, 시설 부대비 집행 잔액 4건에 대하여 686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가로·보안·터널등 2만 4,796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하여 공공요금 3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4페이지 세부 사업 공원등과 사설항로표지 유지 관리비로 편성된 재료비 2건, 사설항로표지 관리위탁 용역비 집행 잔액 3건에 대하여 5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서천변 무지개분수 유지 관리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재료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 민간 위탁금 시설비 4건에 대하여 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유지 관리비로 편성된 재료비, 다음 장 895페이지 관리 위탁 용역 민간 위탁금 시설 부대비 집행 잔액 3건에 대하여 57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비로 편성된 재료비 민간위탁금 자산 취득비 집행 잔액 3건에 대하여 56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세부 사업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비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 부대비 집행 잔액 3건에 대하여 643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96페이지 노후화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용 차량 교체비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국비 보조금 628만 원을 반영하고 시비 1,466만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과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시설관리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구봉산전망대 유지 관리가 1년에 한 2,500, 어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연간 2,700만 원 정도 수입이 카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카페 개인이 시에 내는 게 2,700이에요?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네 연간입니다. 분기별로 4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2,700인데 우리는 2,500 정도 들어간다? 근데 임대수입이 한 2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임대 수입이요. 아니요. 연간 1년에 납부하는 돈이 2,700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제 2,700하고 2,500하고 차액이 한 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예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그 임대업자가 요새 전망대가 계속 좋아지니까 좀 매출이 많이 올라갔겠네요? 1년에 매출은 어느 정도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제가 따로 매출은 안 내봤는데요. 그분들이 내년에 관광과에서 체험 조형물 설치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지금 한창 수입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그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제가 영업이 어렵겠네요.”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제가, 연간 2,700이면 굉장히 많은 돈을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마 “어느 정도 버십니까?”라고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나 수입이 적을까 봐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 규정에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출액이 올라가면 임대료도 좀 올려받는 게 상식 아닌가요?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이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가 3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입찰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우리가 제시를 하고요. 감정평가액에서 최고가를 낙찰한 사람한테 입찰을,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900을 썼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요. 근데 이분이 2,700을 써버린 거예요. 3년간 9×3=27인데 1년 수입 2,700을 써버렸어요. 이분이 사실상 많은 돈을 납부를 하고 계신다고
○ 송재천 위원 내가 뭐가 의문이 되냐면, 우리가 시에서 건물 지어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주잖아요. 주면, 물론 공공성이 있어야만 지원해주지만 적자를 보면 무슨 방법이든 적자를 좀 보전해 줘요. 그렇죠?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이것은 공공
○ 송재천 위원 이것은 별도인데 다른 시설물들을 보면 적자 보전을 좀 우회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공공시설을 문을 닫기가 곤란하니까. 그다음에 또 그 위탁업자가 이익이 많이 남으면, 왜 그것 회수 좀 더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공유재산법을 앞세워가지고 그건 못 가져와요.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적자 나면 시에서 보조해 주고 이익 남으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회수 못하고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예 위원님 적자가 나면
○ 송재천 위원 국장님. 이것은 시설관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통상,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 녹색도시국장 장형곤 공공시설들 주로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은 시에서 지은 것은 무조건 공공시설 아니에요. 그렇죠?
○ 녹색도시국장 장형곤 거의 대부분은 공공시설이죠.
○ 송재천 위원 시에서 이런 카페를 만든다. 거기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카페를 지어가지고 위탁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적자 보는 건 어떻게든지 우회적으로 돈을 지원해 줘요. 근데 흑자가 많이 나면, “왜 더 못 받느냐” 그러면 “그것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더 못 받습니다.”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시대인데, 모든 게 경제 논리로 가야지 법 위주로만 가면 되겠느냐. 이걸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우리도.
○ 녹색도시국장 장형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법률에서 주로 좀 탄력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만약 한다면 3년 후에 계약할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도 앞으로는 아마 시대 흐름에 따라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관광을 우리가 지향하는데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뭐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지금부터 용역을 맡기든지 아니면 TF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대처 대응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 녹색도시국장 장형곤 앞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 송재천 위원 그래서, 행정은 좀 늦잖아요. 3년 뒤에 가서 시작하면 또 3년 뒤에. 6년이 걸려버려요. 3년 전에 하려면 지금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3년 후에 바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기업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행정은 끝나는 시점에 검토하게 되면 또 3년이 지나가버려요. 그러면 6년이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세금이 이런 데서 축이 난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멀리 보고 우리가 지금부터 조례를 바꾸든지 공유재산 단가를 올리든지 뭔가는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걸 강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녹색도시국장 장형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참고 자료로 제가, 저희가 공유재산법이, 위원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스카이워크가 생기게 되면 구봉산전망대 수입이 엄청나게 늘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공유재산법이 딱 정해진 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반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이제 위원님 말도 맞으신 것 같아요. 수입이 엄청 나는데 이 법에 의해서 이 정도밖에 못 받는데, 근데 여러 사람이 입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그게 감정평가액이 나오거든요. 감정평가액이 1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입찰이 붙게 되면 서로 눈치싸움을 하면서, 지금 현재 2,700을 쓴 사람이 어마어마한 고가를 쓰긴 했어요. 근데 3천, 4천, 5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입찰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조금.
○ 송재천 위원 (청취 불가)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루지, 사천인가 거기 루지도 처음에는 소득이 얼마 안 생길 걸로 했는데 소득이 많이 생기니까 더 내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소송 붙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행정 당국에서 그런 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엄청 버는데 우리한테 지출은 적게 하니까 많이 받을 방법을 미리 그 입찰 조건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 놓고 맨날 뒤에 하니까 맨날 져요. 소송 가서. 대표적으로 사천 루지, 여수 케이블카입니다.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네 입찰 조건을 유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자꾸 법, 법, 하지 말고 법 안에서 그걸 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그것은 주관자가 하는 거예요.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재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모든 토목공사나 건축물 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요즘은 우리나라 공사들 워낙 잘합니다. 우리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제일 보기 좋은 미관이 뭐냐 그러면 경관 조명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 도시들이 경관 조명을 잘해가지고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도 이제 지금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냐 그러면 현재 아까 제가 직원이 몇 분이냐고 여쭤봤던 부분이라든지 현재 밖에 가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이나 관련돼있는 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관 조명 관련해서도 한 번은 전체적인 경관 조명 관련해 가지고 한 번 그림을 그려볼 때도 됐고. 그러라고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사무실에서 관련해서 그림을 그려야지 밖에 다니면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실 분, 공무직이나 계약직, 기간제를 좀 많이 보충을 해서 경관에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녹색도시국장 장형곤 예 저희 경관 조명이 지금 관광에서도 일부 하고 시설관리과도 하고 그러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 상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공공 운영비 가로등, 보안·터널등 전기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월 1억 1천만 원 정도 월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3억 3천이 증액된 사유가 뭘까요?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지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전체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요. 저희가 관례적으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많이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등이 해마다 사업이 이관이 되게 되면 저희 과로 다, 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희 과로 이관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등이요. 그리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청도 지금 등을 설치를 해서 저희 과로 이관이 돼가지고요. 지금 추가로 앞 추경 때, 1회 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정리 추경에 부랴부랴 부족분 전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처음에 예산을 잘못 계산을 하신 거죠.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예 부족분. 전체를 반영하기 힘들어서...
○ 서영배(옥곡) 위원 정리추경에 와서, 이 3억 3천이라면 3개월치가 부족분이란 말이에요.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예 10월까지는 냈고 두 달, 이제 3개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으실 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런 것이 또 정리추경에서 또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3개월치 3억 3천이라는 돈이 올라오니까 좀 예산 잡을 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예 알았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9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18만 5천 원이 증액된 38억 6,287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939만 1천 원을 증액한 82억 2,6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903쪽 상단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연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휴양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저희들 휴양림 전체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객실이라 그래야 됩니까? 연 전체 평균으로 하면 몇 프로 정도 찹니까?
○ 휴양림과장 심현우 전체 주말에는 한 100% 정도 차고요.
○ 안영헌 위원 전체를요. 365로 나눴을 때
○ 휴양림과장 심현우 365 나눠서 한, 70~80% 정도 됩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차는 편인데요.
○ 휴양림과장 심현우 네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그러면 아까 그 특별 공연이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삭감했길래 좀 적으면 왜 삭감했냐고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명품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싶은데 이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찌 됐든 수고하셨습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금년에는 저희가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과 우수관로 사업을 하면서 이용객들이 지금 안전상 문제도 있고 또 야영장도 전년에 개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소를 전전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황톳길 조성 잘 해놓으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좀 참고해 주십시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예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니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9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987만 원이 증액된 70억 3,6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중간부 농지 보전 부담금 추가 수수료는 전남도 확정에 따라 50%를 감액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 상단부 국고보조금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9,284만 6천 원을 증액하는 등 8,2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등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지원비,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 1,865만 7천 원을 감액하는 등 1억 86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1,763만 1천 원이 증액된 209억 3,2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919쪽입니다. 상단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지원 대상자가 21명에서 31명으로 증가되어 국도비 확정에 따라 1억 3,356만 1천 원이 증액한 2억 9,6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의 비료 가격 안정 지원금은 당초 지난해보다 50% 이상 감액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증 편성 확정에 따라 3,635만 7천 원을 증액한 1억 7,6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상단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는 도비 지원을 전년도보다 5%를 감하여 확정함에 따라 도비 1억 1,865만 7천 원을 감액하고 대신 시비 5% 증과 사업량 증가 증가에 따라 2억 129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전체 23억 2,9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923쪽 하단부에서 924쪽 상단부까지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편성 목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독약 등 재료비 추가 소요로 재료비는 3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보상금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매년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금액을 감액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금액을 감액한 것이 아니고요.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지금 민박업을 하시는 분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200개소 정도 됩니다. 200개소에서
○ 정구호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정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200개소 정도
○ 정구호 위원 200개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지금 아까 교육비는 저희들 917페이지에는 지금 감액이 돼 있고 다음 장에 넘어가면 918쪽에 지금 목 변경이 지금 됐습니다.
○ 정구호 위원 목 변경이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러면서 좀 약간, 금액도 약간 좀 증이 됐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럼 지금 저희들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키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인터넷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대부분이 우리 민박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노령 인구일 텐데, 온라인으로 교육이 다 소화가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네 지금은 이렇게 와서 하는 것보다는
○ 정구호 위원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법정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법정 의무 교육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교육을 못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은 안 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지금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럼 과태료 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까지?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교육은 지금 전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체 다 교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좀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명에서 31명으로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저희들이 인원수들이 지금 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5명이 선발이 됐고요. 2020년에는 4명, 2021년 4명, 2022년도에 5명, 2023년도에는 11명이 선발이 됐고요. 2024년에는 14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명자료에도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023년도에는 21명이었던 것이 올해는 지금 31명. 지원 대상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3년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앞에는 좀 떨어져 나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 11명, 올해 14명, 숫자가 많이 늘어난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앞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5명이라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정착을 잘 하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지금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그래도 정착하신 분들은 지금 정착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상당히 저희들 이 부분도 좀 지원을 강화하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방안을 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안영헌 위원 이것 좀 왜 제가 여쭤보냐 그러면 돈은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농업에 정착이 되면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자꾸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저희 시도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느는 인원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정착을 잘해서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2019년도부터 이렇게 한 분들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 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어민수당 공익수당 있지 않습니까. 3,32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왜 감액이 됐죠? 농가가 줄어들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내시된 것이 5,090만 원
○ 서영배(옥곡) 위원 30억 5천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아니, 50억 9천만 원. 50억 9천만 원인데 저희들이 한 사업량은 한 8,500명 정도 잡았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몇 명이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8,500명 정도.
○ 서영배(옥곡) 위원 8,500명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2022년에는 저희들이 7,841명에 47억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요. 작년도에는 8,148명에 48억 8,9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8,376명에 50억 2,500만 원 오히려 지금 지원은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시비가 좀 남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정리추경에
○ 서영배(옥곡) 위원 농가가 좀 줄어든 거죠? 8,500에서?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제 해당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래서
○ 서영배(옥곡) 위원 해당 안 되는 부분이 빠지고 해서 줄어든 거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래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더 지원이 된 인원수로 더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조금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으시길 이것도 바라고요. 그리고 920쪽 보시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지원이 있어요. 왜 도비가 줄어들었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 부분은 도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도에 당초에, 저희들은 당초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전년도와 같이 세워 놓았는데 도에서 그 지침이 그렇게 5%를 지금 깎고 시비가 좀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도비가 줄어드니까 시비로 충당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도 왜, 도에서 무슨 사유가, 정확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도에도 아무래도 예산 상황으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 서영배(옥곡) 위원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도비를 이렇게 내려주겠다. 도비를 했는데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전년도 수준에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는 편성을 했었죠. 근데 올해 내시를 하면서 확정을 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부족분을 사업으로 해야 되겠고, 시비를 또 정리추경 때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예산을 잡으실 때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영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국비 구성을 보니까 한 70%가 국비예요. 청년농업인 영농 지원. 그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주로 이 사람들이 매년 인구는 늘어나 난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품종은 어떤 것들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품종은 다양화하는데 그 시설하우스 쪽, 딸기도 있고 양상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하여간 대부분이 시설하우스 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5명이 시작했다가 지금 그 사람이 지원이 우리가 3년 단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3년까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3년까지 지원하는데 지금 2019년도면 3년이 넘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거기는 넘었죠.
○ 송재천 위원 5명 중에 몇 명이 아직도 유지를 하고 또 그만둔 사람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만뒀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지금 이제 아무래도 농촌 실정이 귀농 귀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지 않습니까? 소득에 비해서 안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 송재천 위원 국가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국가 정책이고. 또 우리 광양시 현실로 봐서는 청년들이 농업에 좀 많이 특수 작물, 이런 데에 진출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이 소홀해가지고 영업이 계속되지 못한 이유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하여간 저희들 뭐 지금 스마트팜 관계도 하게 되고 하여간 저희들 다양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나중에 이거 연구하세요. 지금 예산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깊이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농업 지금 광양에 쌀 농사 농업의 구성비를 한번 분석해야 돼요. 지금 쌀은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전부 다 이제 좀 특수작물로 가줘야 되는데 그 특수작물 중에 그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분석을 해야 우리가 어느 부분에 더 지원할 건지. 그런 게 좀 방향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행감 때 진지하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데이터를 전부 좀 좀 수집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너무 지금, 작년에 이렇게 하고, 누가 신청하면 해주고, 안 하면 또 놔두고, 망하면 망한 대로 놔두고. 그냥 너무 사무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발전이 좀 더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923쪽에요. 가축 질병 예방에 있어서 전염병 차단에 있어서 재료비로 해서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에 이게 지금 3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뒷장에 보면 기타보상금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지원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어떠한 저기가 있습니까? 재료비로 했기 때문에. 재료비하고 보상비하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아까 제가 서두에도 한번 설명을 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건 같은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좀 소요액에 따라서 이렇게 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일반적으로 내려온 도비에 대해서. 지금 기타보상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해당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별도로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이 별도로 내려왔고 지금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재료비들이 우리 거점소독시설에서 이렇게 소독을 뿌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액으로 지금 맞춰서 또 올릴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독약이 1억 1천을 편성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쪽으로 증액을 해서 저쪽은 삭감을 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 보상금은
○ 위원장 김정임 근데 요새 지금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금 대처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은 발생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여기 밑에 또 재료비에 보면 또 구제역 백신도 지금, 저희들이 하여간 백신 접종이라든가 구제역도 있고 럼피스킨도 있고, 지금 AI,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축 전염병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백신 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 같은 경우도 올 9월, 10월에 전 한우에 대해서 전부 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좀 철저히 좀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155만 7천 원이 증액된 18억 6,559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중단부 학교 급식 NON-GMO 식재료 차액 지원사업 집행 잔액 등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1억 5,9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출 물류센터 보험료 등 그 외의 수입으로 85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32쪽 상단부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국고보조금 등 1,1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33쪽 중단부 2023년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집행 잔액 등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6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동부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환수금 등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2,0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3쪽 하단부와 934쪽, 935쪽에 2023년 학교 급식 NON-GMO 식재료 잔액 지원사업 정산 결과 이자액 반납 등 26건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63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6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174만 5천 원이 감액된 111억 7,748만 7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하단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7쪽 상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비로 12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재료비 정부 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으로 1,1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38쪽 상단부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4천만 원 감액, 중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4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 사업 1억 2,8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2억 2,3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939쪽 상단부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1,1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단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비 등 2억 2,6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940쪽 상단부 민간이전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금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40쪽 중단부와 941쪽에 반환금 기타로 33건 1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농식품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저온저장고, 우리 사업이 안 된 건가요? 4천만 원이 감액이 돼서?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왜 안 됐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자담 포함해서 이 사업비가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2㏊ 이상의 그 원예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신청을 해야 되고 이 설치 규모가 20평에서 50평 이내로 해야 되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기준이 조금
○ 서영배(옥곡) 위원 원예 농업을 하는 분만 해당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다른 농가는 저온저장고, 뭐 예를 들어 감 저장고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 차례나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자가 없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기존에 원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온저장고가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소규모로는 있습니다. 소규모로는 지원을 하고 신청을 잘 하고 있는 상태고요. 소규모는 한 40동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5동 정도는 저희가
○ 서영배(옥곡) 위원 소형은 되는데 중형은. 중형 신청자가 없다 그 말씀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도의 지침으로 완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좀 완화를 시켜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은가. 할 농가들이 꼭 원예 농가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감 저장도 하고 하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포장지 지원하는 품목이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 서영배(옥곡) 위원 별도로 좀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 서영배(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938쪽에 보면 농산물수출 활성화에서 지금 1억 9,500이 지원되잖아요. 어떤 품목이 주로 수출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지금 특화품목 말씀하십니까?
○ 송재천 위원 예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지금 파프리카나 애호박, 최근에는 밤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세 가지니까 파프리카, 애호박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밤 품목
○ 송재천 위원 주로 이게 어느 나라로 나가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중국도 나가고 대체적으로 일본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일본으로. 그다음에 이게 포장재 지원인데 이거 민간 경상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주로 어디에다 지원해 주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이것은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농가 개인들한테 해줍니까? 아니면 조합에 해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우리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원예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 송재천 위원 시에서는 원예농협으로 일괄 다 지원해 준다. 그럼 원예농협에서 각 세대별로 농가별로 지원해 준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 송재천 위원 초, 중은 100% 지원해 주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녜
○ 송재천 위원 고등학교는 지금 취약계층만 대상입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아니요. 고등학교도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일반 수급자 석식비에 대해서 지원을 자체 우리 재원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광양시 무상급식이 초중고는 100% 다 해주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 송재천 위원 여기서 여기서는 석식만 취약계층?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940쪽에 보면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이것은 저희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김치 완성품을 남도장터 통해서 구매한 경우에는 저희가 25만 원씩 한 업소당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인증을 받은 업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두 가지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도 시책으로 저희가
○ 송재천 위원 남도장터를 통해서 김치를 구매하면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식재료나 완성품으로
○ 송재천 위원 그럼 현금으로 25만 원 지원해 줍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품목을 남도장터에 품목을 확인을 해서 남도장터에다가 저희가 이제
○ 송재천 위원 김치 아니더라도 남도 장터를 이용하면 25만 원 지원해준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김치 식재료나 김치 완성품. 그런 것을 발주를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남도장터를 통해서 구매하는 업소는 몇 군데나 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지금 저희가 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366개소 있고요. 지금 올해 지금 240개 정도 업소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장터 이용자 있고. 장터 이용자는 인증을 안 받아도 가능하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일반인들은 남도장터 다 가능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인증받은 업체. 그거는 어디서 인증을 받아야 하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김치협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김치협회. 그럼 그 인증을 받으려면 협회가 본부가 서울이나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지부가 다 있고, 광주에도 있고요.
○ 송재천 위원 광양에는 없겠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근데 저희가 그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 송재천 위원 그 수요가한테 인증 신청을 싹,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도에다가 인증 신청을 받아준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매니저 채용 지원 해가지고, 두 분이죠? 지원하신 분들이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어떤... 사무장?
○ 안영헌 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하고, 예 사무장 활동비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활동비는 지금 9개 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9개소에요. 그러면 한 군데가 한 800 정도, 9개면 1천만 원 정도 지원합니까? 그러면?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월 자담 포함해서 월 206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한쪽은 늘리고 한쪽은 좀 줄고. 돈이 얼마 안 되던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이것은 여기 표기가 자체 재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자체 재원 재원이 아닌 것은 이제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똑같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을 도비 매칭으로 못 받는 데는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비율을 낮춰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통 대도시, 전년도 저희들 농특산물 직거래 참석이 몇 개 도시나 가셨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 2023년도에는 29회, 한 매출액이 3억 2천 정도 올렸습니다. 29회 정도 참석했고
○ 안영헌 위원 올해 현재까지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올해는 지금 24회 정도 갔고요. 2억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해외는 지금 올해 특별히 한 적이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해외는 저희가, 이곳은 이제 재료비로 저희가 지금 감이 돼 있는 거고 별도로 민간 보조 사업으로 해서 해외 판촉은 지금 올해 3개소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면 저희가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한 업소당 500에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참가비 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산이 얼마, 재료비만 3,200 이 정도 잡힌 거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판촉 지원이 좀 안 적습니까? 이거 3,200 정도면? 좀 더 잡으십시오. 더 잡으셔서 국내는 24회까지 해가지고 참 열심히 하셨는데 해외 쪽에 1년에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올해는 LA 한인 축제하고요. 그런 데를 좀 갔고요. 상설 판매장으로 해서. 그래서 총 한 1억 7천 정도 이렇게 매출을 올렸습니다.
○ 안영헌 위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서,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많은 나라 수의 저희 농산물이나 축산물, 나머지 다 그렇지만, 이렇게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뭐 바로 효과가 나겠습니까? 효과보다는 저희들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홍보해서 자꾸 늘려가는 거죠. 예산을 좀 더 잡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938쪽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게 왜 감이 됐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지금 수출농산물을 하는 농가에서 지금 좀 작황도 좀 부진하고요.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현상의 지속으로 인해서 좀 이윤도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수출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93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죠. 그것이 많은 금액이 또 이것도 감이 됐는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이것도 일반적으로 식재료 지원 단가가 조금, 평균 한 30원 정도가 지금 좀 올라가긴 했는데 학교 인원 수, 학생들 수가 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조금 감을 하고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체험 휴양마을 있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여기가 도선국사마을인데 양산마을인가요? 외산마을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여기는 양산마을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양산. 기 체험 마을로 하고 있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 서영배(옥곡) 위원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개보수를 하는 거죠? 마을?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여기가 지금 이 앞에 연초에 공모로 해가지고 공모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체험시설이 지금 좀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그 노후화된 부분에 좀 개보수도 하고요. 또 일반 물품도 체험하는 데 필요한 다기세트라든가 이런 물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양산마을이 우리 체험마을로 기 하고 있는데 염색 체험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양산마을 전체적으로 2천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도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2천만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면 크게 뭐 그것이 효과가 날까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주로 물품 구매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한 부분 조금하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자재 구입비. 뭐 이런 걸로?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3,412만 9천 원이 감액된 104억 3,71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 국고보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신청액보다 국비 일괄 예산 배정 잔액으로 15억 6,700만 원이 감액된 84억 9,8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 재해 피해 복구비로 6억 7,861만 6천 원이 증액된 15억 8,9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5,414만 5천 원이 증액된 3억 4,91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5,795만 3천 원이 감액된 156억 2,8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신청액보다 국비 일괄 예산 배정으로 잔액 15억 6,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맞춤형 화학비료 상자모 상토는 벼 재배 면적 감소로 5,769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49쪽 상단부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잔액으로 1,773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추가 지원으로 4,2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0쪽 중단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10억 9,73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1쪽 중단부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 비닐 지원사업 잔액으로 5,2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원예작물 품질 향상 지원사업 부가가치 환급금 및 잔액으로 2,9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52쪽 중단부 농업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2억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규로 3,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3쪽 중단부 가공용 광양매실 소비자 확대 지원 잔액으로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금 21건으로 5,38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952쪽에 보면 초등학생한테 과일 주는 거 있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네
○ 송재천 위원 이게 민간 경상 보조인데 누구한테 줍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지금 저희 초등학교 관내 29개 초등학교하고요. 59개 돌봄시설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학교 안에 있는 돌봄시설에 준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과장님 이 국비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매년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좀 과다하게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올해 신청을 받고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래도 너무 감됐는데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기본형 직불제가 워낙 많이 예산이 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 한 15억이 이렇게 감이 돼 버렸습니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는 이제 원예 관련해가지고 보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피복 보조 이거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정도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단기성 피복 비닐을 농가한테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그때 이제 농가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전체 농가가 한 300 농가 정도를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4억 3천 정도 이렇게 예산이 필요해서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농가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면 우리가 격년제로 이렇게 한번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조금 예산이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남았고요. 또 비닐은 또 부가가치 환급세 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또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좀 5,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 안영헌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광양 매실, 망매실 수매를 합니다. 지금 수매하는 양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것도 많이 삭감이, 뭐 금액으로는 그렇게 크게는 아니지만 많이 삭감이 돼 있는데, 망매실 관련 수매 금액 말입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이 망매실을 전체 다 농협에서 수매한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단가가 1천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것만 이렇게 수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더군다나 매실이 좀 수확량이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농협에서도 수매 실적이 한 20% 정도 이렇게 올해 수매가 좀 감이 됐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정도면 그래도 다 했다는 이야기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하우스 하는 농가가 몇 분 정도 하시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한 646농가 정도 됩니다.
○ 안영헌 위원 646농가. 640농가의 작물 데이터 전체적으로 나오죠? 연도별로?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 안영헌 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6,216만 2천 원이 증가한 140억 4,659만 2천 원으로 주요 내용은 세외 수입과 조정 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세출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9,954만 6천 원이 증가한 216억 1,183만 5천 원입니다. 대부분 목적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삭감 및 국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조정사항이며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 중간부에 여름철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량 증가로 소나무재선충이 계속 확산되어 산림재해대책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4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70페이지 중간부에 산지이용구분도 변경 고시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신문공고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1페이지 하단부에 집중호우 등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 실태조사 용역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기정액 대비 2,170만 원을 증액한 7,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2페이지 하단부에 성립전으로 산길정비 및 포장 사업 9개소 특별조정교부금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페이지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국비 19억 4,97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산림소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우리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서 단풍 든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피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저희가 계속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1월부터 방제를 하기 위해서 조사된 피해목이 한 7천여 본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7천 그루면 전년 대비 어떤, 증가를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올해 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여름철에 고온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듯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량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량이 증가를 해서 산림청에서 재해대책비를 이렇게 긴급 지원을 해준 겁니다.
○ 정구호 위원 지금 그럼 이 소나무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저희들이 벌채목 벌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면 매개충을 잡아야 되는데 매개충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고사목을 벌채해서 파쇄나 훈증하는 것, 그다음에 예방나무 주사. 이런 정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성충이 활동 시기가 보면 5월부터 10월달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때는 방제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이 멈추면, 이제 활동이 10월 이후에 종료가 되는데, 그래서 11월달에서 3월까지 나무를 좀 벌채를 해서 파쇄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보면 지도 감독이 나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 지금 권역별로 해서 감리랄지, 제거하는 업체, 감리업체,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해서 권역별로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래서 심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에 예산도 증액시켰고, 그러면 지금 11월달부터는 작업이 들어갑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지금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옥룡, 봉강 쪽 보면 빨갛습니다. 진짜 단풍 든 것같이.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작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잘해야 됩니다. 소나무가 옮긴 과정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그런 성충들이 또 옮겨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작업도 중요하지만 관리 감독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요새 칡넝쿨 제거 문제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1,500을 또. 부족할 건데 1,500을 감했네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인건비 부분으로 돼 있던 건데요. 저희가 칡덩굴 제거작업단을 운영을 했는데 어떤 작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처음에 응모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처음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금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작업 기간 중반기 쪽에 가면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모집을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일하신 분들이 포기를 한다고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인건비가 남은 거네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인건비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그 작업을 처음에 보니까, 체력장도 해서 모집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체력장은 산불 진화대랄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요. 여기 칡덩굴 제거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안 하는 가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중간에 중도 하차를 인부들이 하시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추가모집 공고를 해도 어떤 작업의 특성이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응모하시는 분들이...
○ 서영배(옥곡) 위원 칡넝쿨 제거가 온 산천을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감이 됐길래, 그런 인부 문제가 있네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방법을 찾는달지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2024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 뭡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지금 농업직불금 개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 임업을 경영하는 분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그다음에 산림의 공익 기능을 좀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임산물 재배하는 경우나 그다음에 육림업을 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022년도 9월 30일 이전에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작물별로, 육림별로, 규모별로 해가지고 직불금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산이 안 잡혔는데 올해 19억 4천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서영배(옥곡) 위원 1차분인데. 그럼 2차분은 언제 지급되나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당초에 저희들이 1, 2차로 구분을 했던 것은 그 대상자가 1차 검증을 시에서 하고요. 2차 검증을 산림청하고 국세청에서 합니다. 근데 당초에 신청했던 분들은 한 1,059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2차 검증까지 하다 보니까 한 1,043명으로 이렇게
○ 서영배(옥곡) 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1차, 2차로 나눠서 드리는 건가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나눠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 2차로 나눴는데,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마 1차분 가지고 지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신청하신 분 해당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확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검증해서 확정된 분들인데 몇 분들이 이렇게 탈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확정된 분들은 올해 다 지급을 할 수 있겠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과장님 올해 저희들 산림 관련해가지고 다시 식재하는 예산 잡힌 게 있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다시 식재 부분은 별도로 지금 잡아져 있는 건 없고요. 만약에 어떤 조림을 말씀하시면 조림에서 하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그 시행 업체를 통해서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아니, 조림도 마찬가지지만 소득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이나 우리 고장은 매실이니까 이런 데 지원이나 이렇게 바꾸는 부분, 이런 부분은 예산 안 잡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건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돼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올해 있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올해 있습니다. 그 산림작물 생산단지랄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유지 토지 매입, 이유 있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지금 옥룡 동백정원 조성지에 대해서 부지 내에 있던 부분이랄지 도로 부지로 돼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매입하고자 편성을 했었는데 감정평가하고 하니까 한 800만 원 정도가 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매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476만 4천 원이 증액된 9억 6,119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 세외 수입, 국도비 보조금, 국도비 정산 반환금입니다.
98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5,556만 1천 원이 감액된 47억 5,747만 5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 농촌지도사업 국내 여비 부족으로 400만 원을 월행 여비에서 일부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술보급과 청사 공공요금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중단부 농업 전문인력 기반 확립 7개 사업 중 기정 대비 일부 재원 변경 운영 잔액 1,001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하단부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원예작물 시범포 5개소 운영과 보조사업 잔액 1,546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5쪽입니다. 상단부 과학영농기반 확립사업 잔액 77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7쪽입니다. 하단부 농업기계 기반 확충 사업 잔액 68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 잔액 1,8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 14건의 정산 잔액 7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아열대작물 실증시범포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부분 하셔가지고 농가에 보급된 실적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금년 같은 경우 멜론 세 농가가 출하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농가가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저희가 실증 시험한, 이제 지도해가지고
○ 안영헌 위원 무엇무엇이었습니까? 실증 농가 세 농가가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멜론 세 농가였습니다.
○ 안영헌 위원 멜론으로요. 지금 이 앞에 저희들 바나나나 나머지 다른 데도 보면 다른 작물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 이 실증포에 뭐 뭐 있던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 실증시험포에 저희가 아열대 과수, 노지 과수, 시설 과수, 채소, 바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열대 과수는 애플망고 위주로 해서 12품목이 있고 노지 과수는 매실, 플럼코트, 참다래, 자두 등이 있으며 시설 과수로는 레몬하고 감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 분야로는 저희가 현재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고 바나나도 지금 현재 재배 중입니다.
○ 안영헌 위원 방금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시설하우스에서 하고있는 예전부터 해왔던 거 말고 생소한 게 이제 요즘 애플망고 같은 경우도 몇 농가가 지금 하고있는 걸로 아는데, 좀 전에 멜론은 이번에 실증포에서 해가지고 세 농가 보급했다고 그러고, 또 다른 작물로 해가지고 보급된 게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이제 애호박 같은 것도 고설재배를 작년에 해봐가지고 이제 기술 지도를 좀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뭐 이거다, 는 최근에 이제 멜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래도 앞으로도 어떻게든 저희 실증포 운영하려고 그러면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운영하면 그게 결국 농가하고 직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좀 홍보도 하셔야지 안 되는가요? 좀 농가가 되도록이면 지금 쌀농사보다는 새로운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실증포에서 조금씩 된다고 보여졌을 때, 소득이 된다고 보여졌을 때 농가에 보급하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안 되냐는 이 말씀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앞으로도 더 홍보도 잘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설 채소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 팀장이 매월 한 번씩 교육도 자체적으로 시키고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많은 작물들을 여기서 실증포에서 하셔서 농가에 되도록이면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 선택해가지고 보급 잘 해달라는 뜻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6 정회)
(13:57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3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용식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직금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1건에 대하여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마을급수시설 운영 관리 예산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8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8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기정액 2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9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과 같습니다.
1023쪽 사업 수익 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각종 수수료 수입 7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금 이자 수입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 외 수입으로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및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관급자재 환불 대금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7쪽 자본적 수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광양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비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수도사업 건설보조금 8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용가 원인자부담금 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용가 수도요금 미수금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1쪽 사업 지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1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 운영비는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1032쪽 중간 부분 수선유지 교체비는 낙뢰 등으로 인한 정수장 통제실 개선 공사, 약품동 응집·혼화기 인버터 설비 교체공사 등 긴급 공사를 위해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는 급수 신청이 적어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7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노후 및 불량 수도계량기 구입 교체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8쪽 상단부 광양읍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비로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강정수장 침전지 방수공사 낙찰 차액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영배수지 방수공사 낙찰차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동정수장 급속 여과지 유공블록 개량사업 낙찰 차액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9쪽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이 추경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공업용수 공급라인 지금 교체 작업하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지금 광영동에서 포스코 관련 그쪽 길에 많이 공사가, 심하게 하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하도 길이 막혀서 민원들이 많던데 이건 언제까지 공사를 합니까?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것이 내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길이 막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너무 길게 공사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좀 짧게 짧게 해서 끝나고 다시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상당한 차량 정체가 생깁니다. 이것은 좀 협의를 해서, 그쪽이 평상시에도 막히는데 그 공사로 인해서 얼마나 더 막히겠습니까? 좀 감안해서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상수도사업 시설 투자를 위한 건설 보조금이 한 8억 5천 정도 감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1027페이지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8억 5천 정도가 감액돼서 들어왔는데
○ 상수도과장 김용식 27페이지 말입니까?
○ 안영헌 위원 아니, 이 책자 1027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 상수도과장 김용식 이건 지금 현재의 재원 부족에 따라서 우선 시비 부분을 좀 감액을 해가지고 올해 발주해서 시행할 부분이, 이렇게 시비를 투자하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서 지금 아시다시피 재원 부족이 있는 상황에서 약간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적정하게 총 사업비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신설 공사비 1033페이지입니다. 1억 감액됐는데 신설 공사비에서 1억 감액은, 처음부터 감액을 시켜가지고 잡으시지, 이번에 물론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노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설해서 예산을 많이 생각하고 잡으셨을 텐데 1억 정도 또 감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또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용식 이것은 예전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건축 경기라든지 이런 게 많은 경우에는 이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도 줄고,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이렇게 사업이 승인됐으나 계속 시공이 늦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수용가 급수 신청이 적어져서,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 안영헌 위원 외부 요인이라는 말씀이시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저기 할게요. 1037쪽이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상수도관 정비사업에서 2021년도에 관급자재 선급 반환금이 있었네요? 왜 2024년도 추경에 올리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 선불금이 지금 조달청에서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때 이게 선불로 주면 가격을 그만큼 할인을 해주는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조달청으로부터 이게 이 돈이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환불금이,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반환금이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 위원장 김정임 그래서 이게 지금 늦게 들어왔다가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것을 이제 그 사업에다가 다시 재투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셨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 위원장 김정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 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7쪽 수입 예산입니다. 총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19억 420만 9천 원이 감액된 384억 4,7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익은 영업 외 수익으로 자금 운용 이자 수입 1억 9천만 원, 관급자재 환급 대금 4,0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8쪽 자본적 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총 21억 3,471만 4천 원이 감액된 282억 3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변경 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수입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4건에 19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봉강 하봉, 당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3건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2억 5천만 원 감액하고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수입으로 1억 478만 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79쪽 지출 예산입니다. 총 지출은 기정 예산 대비 18억 8,894만 5천 원 감액된 288억 5,29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4,063만 4천 원 감액된 27억 7,2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6천만 원과 뒤쪽 일반 운영비 여비, 뒤쪽 1082쪽 마을하수도 운영 관리 위탁금까지 7건을 집행잔액 1억 9,463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3쪽 자본 예산은 국도비 교부 결정 및 집행 잔액 발생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16억 9,431만 1천 원 감액된 260억 8,0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양 서천 차집관로 정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국비 20억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국도비 11억 8,9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4쪽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국도비와 시비 매칭비 17억 6,533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봉강 하봉, 당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 변경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옥곡 신금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12월까지 관로 복구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잔여사업비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85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원격시스템 구축과 아래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선사업,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용역, 뒤쪽 소규모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용역까지 6건은 낙찰 차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하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너무 사업비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국도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되고 올해 사업하시는데 애로사항 없으시겠어요?
○ 하수도과장 강병재 올해 사업비 집행하는 데는 문제없고요. 어차피 내년도에 또 국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오니까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추진은 가능합니다.
○ 안영헌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도비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 하수도과장 강병재 예 그렇습니다. 그 국비가 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아마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7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8,571만 4천 원이 감액된 24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변경에 따라 광양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이 감액된 6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수입 광양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으로 8,571만 4천 원이 감액된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0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억 97만 8천 원이 감액된 120억 4,6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시설비, 광양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억 5,571만 4천 원이 감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감리비 2,300만 원과 시설 부대비 7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쪽 광영하수처리장 폭기용 송풍기 유량계 교체공사 외 2건에 대한 낙찰 차액 1,526만 4천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하수처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 방법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에 대해 심사 조서를 작성해 주시면 취합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 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거쳐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8 정회)
(14:22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를 충분히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