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박종태 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운영 계획입니다.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4일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28일간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13건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광양시장 제출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 3건입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 일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행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정책질의 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안건 13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심사한 후 심사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일정은 11월 27일부터 11일까지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위원회 운영사항 정리를 끝으로 해서 2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2,824만 6천 원을 감액한 57억 5,8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584만 1천 원이 증액한 6억 8,9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중간 부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은 광양5일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로 증액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6억 8,316만 1천 원이 감액된 27억 3,9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비 2억 6,400만 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비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5쪽 시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6억 1,020만 9천 원이 감액된 21억 7,4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원인은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4억 3,334만 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비 2억 2,6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억 1,954만 7천 원이 감액된 317억 9,7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4년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비 2,19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제일 아랫부분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사업을 국비 발행 지원사업과 도비 발행 지원사업으로 세분화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하고 679쪽에 2개의 세부사업을 만들어 계상하였습니다.

679쪽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을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와 도비로 세분화하여 계상하면서 국비 지원액이 2억 6,400만 원이 감액되어 확정내시됨에 따라 시비를 그만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80쪽 제일 윗부분 광양5일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비로 4억 6,700만 원을 증액한 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1억 5,600만 원과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중 고용보조금 3억 240만 원, 지식정보문화기업 유치보조금 5,700만 원, 입지시설보조금 6억 9,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2쪽 투자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지원사업비를 3,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익신산단 환지필지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사업비로 8억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비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3쪽 중간 부분 광양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외관 정비공사비로 2천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당초에 그게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 부분을 도에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시비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그렇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도비 18억과 기업에서 2억, 자부담 2억 해서 20억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 22개 시군을 분배해서 저희 시가 9,500만 원이 배분이 됐는데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전체를 도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기업들이 지방에 신설이나 증설하게 되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에 1개 기업이 율촌산단에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조건이 공장 가동이 1년 이상이고 고용인원 관계도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저희 시 말고 3개 지역에 인원을 608명이라는 종업원이 있는데 저희 신설된 곳에 당초 인원의 30%까지는 재배치가 되는데 30% 이상 재배치를 하게 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당초 608명의 30%가 181명인가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232명을 재배치하기 때문에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맞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가 이미 공장 착공했고요. 공장 착공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기존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인력의 30% 이상을 저희 신설되는 율촌산단에 재배치하기 때문에 지원 조건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자금 기준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올해는 없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닙니다. 도비보조금 내는 것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방촉진보조금은 없고 도비보조지원금은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 보조지원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 시도 도비하고 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이게 익신산단에 개인들한테 환지로 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신산단 환지 부분에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 공장을 착공하고, 5개 기업인데 3개 기업은 공장을 착공해서 공사 중이고 2개 기업은 준공까지 해서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 조례에 의해서 입지보조금을 지급하려고 증액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이 1차분하고 2차분하고 나뉘어 있습니다. 총액계산 계약이 되어있는데, 1차분 계약이 12월 중에 끝납니다. 그래서 연달아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2차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지금 공정률은 한 20% 정도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내년 예산에도 확보되어 있어서 준공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2차분을 계약해서 명시이월 시켜야 될 사업 같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아까 국비 중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집니다. 감액된 원인이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건 아니고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아까 정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과 연계되는데요. 그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기업이 지원 기준에 안 맞아서 보조금을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저희 시로 왔으면 기존에 보조금 기준이 기존에 있던 인원을 신설되는 공장에 30% 이내에만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이 30% 이상을 저희 쪽에 재배치하다 보니까 그게 기준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181명 이내로 재배치를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232명을 이쪽으로 재배치한 이유는 또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맞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저희가 보면 5일시장 같은 경우는 노점상 수수료하고 카드 사용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그런 것으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동향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지금 저희들이 한 2번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만 지금 전세보증금이나 그런 것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 문제는 피해는 없을 걸로 예상되는데 상인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전기나 수도가 끊겨서 영업을 못하는 부분을 제일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 상권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CGV가 혹시 이탈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상권이 더 다운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을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 부분은 현재 상가 주민들이 자기 것은 관리회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회사로 납부해서 자기 것은 내는데 공실하고 공공부분의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이 한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임대료에서 떼어서 지금까지 납부를 해왔는데 그게 좀 더 되면 그 부분이, 2천만 원이라는 부분이 차액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주주, OK하고 신한은행에 이 부분을 임대료 중 일부분을 떼어서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래서 일단은 법률자문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한번 의뢰할 예정이고요. CGV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인데 내년에 저희 시에서 남도영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도영화제가 개최되면 그 개최지를 LF하고 몰오브 CGV하고 두 군데에서 개최하면 예산액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각종,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노조하고 협조해서 좋은 영화가 들어오면 티켓을 배부한달지, 포스코하고도 협조 요청을 해서 직원들한테 할인쿠폰을 발행요구한달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CGV 명함은 LF하고 두 군데인데 LF는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여기는 직영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최근에 저도 한번 다녀왔고 상가 협의회 위원장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OK저축은행 관련 부분은 사실상 돌이키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한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CGV는 특히 여러 가지가 관련이 많습니다. 몰오브광양이 죽은 데에는 포스코도 상당히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운아트홀, 여기에서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한다든지 기타 임직원들이 몰오브광양을 더 이용한다든지 영화관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포스코에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법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법률에 서너 가지, 다섯 가지 정도를 그분들이 궁금한 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기획실하고 이야기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은 저희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우리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한정적이긴 한데 크게 두 가지, 아까 CGV가 반드시 여기 있도록 하는 문제, 이것은 CGV 점장님하고 저희가 직접 대화를 했는데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인들 23분 전체는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CGV는 상당히 투자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2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CGV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본인들도 여기에서 철수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보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리비 문제인데, 이 관리비를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만 임대료에서 제하는 문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인들의 의지가 대단히 강하고 또 이게 매각이 된다 할 때도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장사를 하고 있어야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주단하고 계속 의지를 밝히면서 이어가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2~3일 후에 방문해서 저희가 검토한 것들, 지원할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반납이 아니고 당초 내시가 내려온 것보다 축소돼서, 가내시금하고 확정내시 금액이, 그 차이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처음에 가내시 내려올 때는 당초 금액으로 내려왔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서 정부 예산이 줄었든지 해서 저희들 확정된 금액이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세수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국비사업도 줄어들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앱을 깔게 되면 충전이 바로 바로 됩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말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지류상품권 발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할 때도 이 지류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마이너스를 받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충전하고 하는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읍면동에서 공무원들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도 한번 이런 것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당초에는 발행 규모를 가내시 내려올 때는 지금 현재 규모보다 국비 규모를 늘려서 내려왔는데 확정내시할 때 전부 예산이 줄다 보니까 줄어서 내려온 겁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2%는 적용했는데 국비 발행 규모가 당초보다 줄어들어서 내려온 겁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그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그 관계가 저희 실과에서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기업이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못 맞췄기 때문에, 만약 이 기업이 보조금 지원 기준에 맞으면 삭감 없이 나갔을 부분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예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7억 4,695만 4천 원이 증가한 54억 6,87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으로 중마디자인마을 공방 임대사용료 148만 6천 원, 광양청년꿈터 카페 사용료 302만 3천 원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2023년도 17개 사업 추진에 따른 이자발생액 5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전남형 동행일자리산업 잔액 3,496만 6천 원과 광양만권 기초산업분야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잔액 5,322만 2천 원 등 15개 사업 1억 5,205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 3,945만 4천 원,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8,415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 전남청년 희망일자리사업 3,6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6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용잔액 등 3개 사업 1억 6,5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잔액 등 25개 사업 2억 5,0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광양시 소상공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등 23개 사업 2억 3,6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692페이지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광양만권 기초산업분야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27개 사업 1억 8,0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억 9,169만 8천 원이 감소한 150억 5,466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하단부 2024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증원으로 4,140만 원, 전입장려금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96페이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5억 4,500만 원, 하단부 빈점포 창업 청년사업가 육성 지원사업비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청년 복합공간 조성사업 도비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 청년꿈터 연차수당 등 1,026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남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도비 3천만 원, 시비 7천만 원, 총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은 7,700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698페이지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1억 4,384만 원, 전남청년 창업 지원사업 3,286만 8천 원, 지역특화산업 맞춤일자리 사업 2,891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중소기업 산업전환 인재 매칭 사업 3,465만 2천 원 신성장 벤처 중소기업 상생 지원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06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남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도비 3,636만 원, 시비 8,484만 원, 총 1억 2,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0페이지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인센티브 국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차전지 소재 채용 약정형 인력 양성사업 1억 5천만 원, 하단부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유지관리비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0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 1억 2,076만 5천 원, 시설장비 지원사업 3,680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703페이지 돌봄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2천만 원,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 육성 사업 4천만 원, 마을공방 시설 개선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집행 잔액 등 17개 사업 1억 8,935만 7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등 48개 사업 3억 3,10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감사합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우리 청년팀이 일을 잘 해서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저희가 이제 전년 대비 대출 금리가 좀 인하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예상보다 신규 신청자가 좀 많이 줄었고,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전액 상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어서 금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아니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저희가, 사회보장협의 이제 올해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저희 인제 그 자체 시비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5억으로 좀 많고요. 나머지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이 되면서 감액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네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저희가 이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내년 6월 말까지 건물을 준공한 이후에 빈점포 청년사업처럼 저희가 좀 위탁 교육을 시켜서 외지 청년들이 여기 들어와서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주거 공간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행안부 공모사업이어서 그 사업 성격이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저희가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시에서 운영비는 전액 부담을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이제 그 이후에는 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2026년 12월까지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업 인큐베이팅을 하고 그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공모사업에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이후에 운영비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 청년정책팀장 박정규 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우게 돼 있는데, 그 시점이 건물을 짓고 나서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6년 이후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정책팀장 박정규 지적하신 부분은 그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 계획을 2026년 이후에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이 건물을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자세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해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미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여기를 운영하는 민간위탁자가 있습니다. 아마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가 도시과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가내시 때하고 확정내시 때 좀 사업 부분이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확정내시 때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쨌든 인구 유입 효과 중에 제일 좋은 게 좋은 일자리 중에 하나, 일자리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예산 부분이 지금 워낙 경기도 안 좋고 교부금도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예산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좀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빈점포 관련 청년사업과 지원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했던 청년 사업가들 빈 점포 관련해 가지고 했었던 거 전부 데이터 좀 주시고요. 현재 상황. 이 부분은 이 앞에도 이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청년들 보고 사업하는 데 동기부여는 될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한 사람이 해서 창업을 시켜서 성공을 할 수 있으려면 제가 생각하는 건 예전에도 이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가게를 하나 얻어줘라. 전세로 얻은, 그건 시재산 그대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에 꾸미는 것은 본인이 꾸며서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 다음으로 가고, 지금처럼 2천만 원 다섯 사람한테 줘가지고 1억 주느니 차라리 1억짜리 가게를 하나 얻어서 그 사람 보고 그 안에 꾸미는, 이 예산을 많이 잡아도 시비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돈 아닙니까? 시 재산이. 이 부분도 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더 잡더라도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부담 없이 들어가서 창업을 할 수 있게. 지금처럼 동기부여만 하지 말고 좀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게 좀 크게 가십시오. 이건 너무 적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그 해당되는 업체에 취업했던 청년들이 그만두고 나면 보충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그렇게 못 하게 하니까 직원이 그만두면 다시 재채용이 안 돼서 사용잔액이 좀 삭감됐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이 사업은 처음에 국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시비만 편성해서 저희가 국비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그 국비사업에서 전남도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건데 전남도 공모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추경 이전에 전남도 공모가 또 생긴 걸 알아가지고, 다시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비 부분은 혹시나 전남도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또 이게 된다는 100% 보장이 없어서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아니요. 전남도 공모로 2차전지 사업은 돼가지고 하고 그 국비직접지원 사업이었던 시비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2차전지 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떨어졌고요.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아니요.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죄송합니다.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공모 때 저희가 5개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4개사만 선정이 되니까 그 나머지 부분, 선정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전남도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이 부분은 저희가 선정이 됐었는데 그 사업 전에 3개소가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아니요. 마을공동체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아니요. 의욕 있게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됐는데 막상 시행 단계에서 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포기를 해가지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그거는 없습니다. 도 사업으로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아, 마을기업요요? 죄송합니다. 페널티는 없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그건 떨어져가지고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예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336만 6천 원이 증가한 68억 8,54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으로 수산물유통센터 편의시설 사용료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동측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부지 임대료 6,010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소규모 어가직불제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8,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도비 보조금으로 2024년 소규모 어항정비사업 1억 8천만 원,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380만 원,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 2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등 반환금으로 3억 4,22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3,692만 3천 원이 증가한 91억 1,313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제협력 관련 일반운영비 민간인 국외여비 등 6,0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15페이지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도비 포함 830만 원, 태인동 도촌포구사업 도비 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어가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국비 8,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도비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6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억 4,22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그렇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지금 현재 도촌포구 쪽에 낙후된 지역에 물양장을 설치해서 조금 어업이나 근로 개선 효과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우선적으로 일단은 지금 도비를 포함해서 일단 3억을 받았고요. 더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우선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알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물양장으로 해서 좀 개선을 좀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중마동 공감토크에서도 나왔고요. 저희들이 수산물유통센터와 연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양공원을 좀 테마공원으로 좀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내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조금, 지금 시 재정이 좀 열악해서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 공원뿐만 아니고 4개 공원 전체를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번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항만공사 측에 한번 알아봤더니, 일단 일반부두 해양공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보겠다.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예 사장께서 아마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해서 그것부터라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또 함께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이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지금 보면 저희들이 항만공사에 줘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2년간 이게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정산을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왜냐하면 장비 임차료가, 주는데 보통 계약을 2년 동안 하기 때문에 2년간 되고 정산을 당해연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산 2년 전의 것을 저희들이 정산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아니,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이게 당초 코로나가 됐을 때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 풀리니까 조금 많은, 외국에서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5개 정도 나라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만큼 또 못 오다 보니까 예산을 좀 삭감하게 됐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그렇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산물유통센터의 점포에 대해서 8개소가 지금 미입점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도 지금 내일부터 또 2차 공고가 입점 공고가 나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점포 사용료라든가 이런 임대료 부분이 공공 부분들이 좀 비싸다 보니 그런 부분들 행정적으로 조금 감액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조정을 해서 감액을 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조금 일부를 조금 삭감시켰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되려고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라든가 많은 또 입점들이 돼 있어야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1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4억 4,989만 9천 원이 증액된 227억 5,78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932만 2천 원 감액된 52억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기정액 대비 2억 6,379만 4천 원이 감액된 15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전녀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학교 주변 지중화공사 등 반환금 및 이자 12건에 38억 3,5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3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등 반환금 이자 10건에 대하여 6억 9,147만 2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반납금 및 이자로 116만 7천 원이 증액된 8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기정액 대비 69억 7,185만 3천 원이 증액된 291억 9,747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기정 대비 24억 9,689만 4천 원이 증액된 104억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국도비 매칭분으로 36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수소도시 조성사업 불용액 8억 7,931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차 보급사업으로 집행잔액 15억 9,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시비가 미확보된 2023년도 학교 주변 초등학교 지중화사업 11억 100만 원 등 10건에 이자와 반환금으로 38억 4,1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수소차 보급사업 등 도비 매칭사업분 10건에 대하여 이자 및 반환금으로 6억 9,33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맞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맞습니다. 작년에 불용액된 예산만 삭감이 돼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예산은 그대로 지금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차지하는 게 수소 생산 부분하고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지금까지 투자했던 건 저희들 마스터플랜 용역 했던 것 2억 4,100만 원만 실제 집행이 됐고요.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고 지금

○ 신산업과장 신오희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20억이 편성됐는데, 작년에 2023년도에 편성됐는데, 그게 지금 의회에서 좀 부결된 바람에 실제로 용역비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다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출 부분이 지금 다 잡혀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올해 예산은, 나머지 금액은 전체가 다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지금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신산업과장 신오희 지금 이번에 감액된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광양읍 서초하고 중동 중앙초, 두 군데인데 시비 좀 확보가 안 돼서 반환을 좀 하려고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그렇습니다. 11억 한 100만 원 정도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을 요구할 때는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예산 편성이 좀 어려워서 확보를 좀 못했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사실은 이것을 정부 뉴딜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좀 반납하게 되면 신규사업은 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한전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사실 사업비는, 한전에서 사업비를 50% 정도 부담하게 돼있는데, 한전이 사실 경영 적자라든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예산 확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은 허가 난 사업용만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 37메가 정도, 용량입니다. 설비용량으로 그 정도 지금 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사용량의 한 3% 정도 수준으로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저희들이 않고 환경과에서

○ 신산업과장 신오희 사실은 친환경 차량이 수소차하고 전기차 두 가지가 있는데, 수소차는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개정이 돼서 공포화 됐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맞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사실 저희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발전사업을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분산에너지 특별지역을 국가산단을 좀 지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전남도지사가 신청을 하고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도지사가 신청을 하고 산자부 장관이 승인하는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예 맞습니다.

○ 신산업과장 신오희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사실 지산지소라고 해서, 지역에서 발전해서 지역에 쓰는 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협력해서 기업이라는, 전기 사용량 측면에서나 요금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3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95억 4,241만 6천 원이 감액된 286억 4,504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업무 수수료 2억 5,89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금 98억 13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815만 5천 원이 증액된 214억 9,663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경비 700만 원, 사무관리 및 일반운영비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5쪽 광양국가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시설 사업비 5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예탁금 원금 상환 4억 1,25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5,405만 8천만 원이 증액된 212억 2,664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884만 4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7,290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0쪽 세출 예산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매각 수수료 800만 원, 매각 신문 광고료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6,80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3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98억 1,937만 5천 원이 감액된 134억 849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부지매각 수입 99억 2,10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641만 9천 원, 순세계잉여금 4,522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44쪽 세출 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분양 신문 광고료 600만 원, 감정평가 측량 수수료 700만 원,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 98억 137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7쪽 대근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10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 수입 21억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9,091만 6천 원, 순세계잉잉여금 2억 6,815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14억 5,90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8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비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51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3,845만 6천 원이 감액된 5억 1,664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5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이자수입 833만 8천 원, 순세계잉여금 5,43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109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2쪽 세출 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수료 800만 원, 체비지 매각 신문 광고료 380만 원, 체비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241만 6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억 2,4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5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207만 5천 원이 감액된 171억 5,392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 이자수입 1,794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억 5,087만 1천 원을 증액하고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 4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6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207만 5천 원이 감액된 171억 5,392만 5천 원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수료 949만 5천 원, 체비지 매각 신문 광고료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6,948만 6천 원을 증액하고 체비지 매매 계약 해지 반환금 4억 1,60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9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2,069만 9천 원이 감액된 42억 995만 5천 원입니다. 청산금 수입 42억 4,428만 5천 원, 체비지 매각수입 6억 9,032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377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36억 9,01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0쪽 세출 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수료 700만 원, 체비지 매각 신문 광고료 600만 원,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11억 9,96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3쪽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19억 7천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입니다.

76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비 19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금 2,8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0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대비 13억 5,149만 6천 원이 감액된 470억 5,932만 8천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183만 8천 원이 증액된 2억 1,183만 8천 원입니다.

781쪽 자본적수입은 일반회계 예탁금 회수 수입 4억 1,258만 5천 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 6,650만 3천 원, 순세계잉여금 1,068만 3천 원, 기타 자본적수입 10억 3,356만 3천 원이 감액된 468억 4,749만 원입니다.

78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무관리비 7,032만 9천 원, 여비 350만 원, 수선유지 교체비 650만 원이 감액된 470억 5,932만 8천 원입니다.

78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 3억 5천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39억 2,406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30억 289만 9천 원이 증액된 467억 6,966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단택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위탁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 수수료가 0.5%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액 나간 금액 곱하기 5/1000를 해가지고 그 수익을 이번에 예산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부영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아니, 저희들이 지금 총 5억 1,9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쓰고 나머지를 최종적으로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5억 1,900만 원입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그렇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없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알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택지개발 하는 데 말씀하십니까?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체비지 매각 수입 21억이 지금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주차장 용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 돈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돈이 들어와서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지금 저희들이 발주해가지고 도급자까지 선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다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발주할 때는 467억인가 됐는데 이게 실시설계를 해보다 보니까 500억이 넘어가가지고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그것 끝나면 지방재정법에 그것이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걸 안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예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1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기정액 5억 1,815만 6천 원에 4,170만 6천 원이 증가한 5억 5,986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공유모빌리티 이용료 1,800만 원에 240만 원이 증가한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2023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9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지역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집행잔액 3,76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스마트경로당 구축 예산 3억 9,3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총액 52억 6,696만 5천 원에 6,683만 8천 원이 증가한 53억 3,308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전산장비 구입 및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업무용 노후PC 교체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컴퓨터 구입 예산은 2024년 정부 합동평가 상사업비로 추진되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삭감된 게 아니고요. 도비 지원사업을 지역균형특별사업으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지금 우리 관내 26개 경로당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입찰 공고가 이번 금요일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1,794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70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38억 2,800만 원으로 88억 4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56억 5,600만 원으로 158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54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42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3억 5,500만 원으로 32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19억 9,400만 원으로 36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1억 4,600만 원으로 2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은 22억 1,500만 원으로 1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09억 8,800만 원으로 19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13억 9천만 원으로 37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452억 5,500만 원으로 38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497억 400만 원으로 2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955억 5천만 원으로 36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54억 4,100만 원으로 42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2회 추경 기준 재정자립도는 22.4%이고 재정자주도는 55.2%입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40억 7,400만 원으로 36억 5,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49억 5,300만 원으로 3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15억 1,800만 원으로 41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60억 6,900만 원으로 2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85억 2,600만 원으로 33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943억 4,300만 원으로 17억 4,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38억 8,300만 원으로 1억 5,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11억 8,800만 원으로 53억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80억 3,900만 원으로 29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12억 1,300만 원으로 18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31억 2천만 원으로 33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억 6,900만 원으로 35억 3,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146억 3,400만 원으로 81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117억 4,600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경 대비 21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580억 3,400만 원으로 6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542억 원으로 11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3,061억 1,500만 원으로 71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및 보전 재원은 332억 9,600만 원으로 1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204억 3,700만 원으로 15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470억 5,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3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93억 5,900만 원으로 2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409억 원으로 21억 9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는 4억 7,300만 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20억 2,700만 원으로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1억 2,2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212억 2,700만 원으로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34억 800만 원으로 98억 1,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10억 2,500만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억 1,700만 원으로 4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71억 5,400만 원으로 3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42억 1천만 원으로 12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천만 원으로 19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10억 원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3,800만 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수질개선은 11억 원으로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1억 8,2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사업 4억 4천만 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 8,600만 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이번 예산은 정리추경으로서 사용잔액을 삭감하는 것이고요. 총 전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앞으로도 세입을 더 정밀하게 세입을 편성을 하고, 세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단순히 보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이 조금 이번에 남아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아, 돌 200만 원씩 지원하는 둘째아가 한 7억 정도 감액이 됐고, 300만 원씩 지원하는 셋째아가 한 7억 2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5,900이 줄어들었지만 이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증액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잘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저희들도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부서에다가 특정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부동산 교부세가 지금 한 35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 교부세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도 실제 거래나 그런 것이 좀 줄어들고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거래도 안 좋고 또... 사실상 그것이 좀 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잘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포스코 이번에 74억 들어왔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74억 들어왔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늘어난 이유가 종업원분, 특별징수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되는 것. 그것이 세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종업원할 아니고 특별징수분. 종업원들이 내는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특별징수분.

○ 세정과장 이강기 아니요. 지방소득세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매년 한 230~240억 내던 것이 요새 지금,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한 280~290억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230~240억 내던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올해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그것은 줄었습니다. 법인세분은 저희들이 한 350억~400억 이 정도

○ 세정과장 이강기 아니요. 금년에는 한 260억 들어왔습니다마는 예년에는 보통 한 350~400억 들어오던 것이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지금 총 합계해서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것은 610억입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아니요. 포스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 세정과장 이강기 80%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분 74억에다가 그다음에 특별징수분이,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잠시만요.

○ 세정과장 이강기 예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저희들 내년도 한 500억 정도로 지방소득세, 지금 500억 정도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올해 610억에서 전체적으로 500억이면 100억 정도...

○ 세정과장 이강기 주체적인 지방세라는 것이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돈인데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지방세 전체가 일반적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 세정과장 이강기 자체재원입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저희들은 세금 부과하는 부서다 보니까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그것은 보조금 연금 부담금 같은 것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같은 것 반납액이 2회 추경 때 많이 늘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예 그러겠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4,342만 2천 원이 증액된 146억 9,7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의 CCTV 사각지대 해소 및 2024년 폭염대책 지원사업 성립전으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안전한국훈련 장비 임차료 외에 6개 사업으로 898만 5천 원을 감액하여 7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안전한국훈련 장비 임차료 외에 8개 사업으로 1,784만 2천 원을 감액하여 15억 5,50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오성, 섬거, 백암, 월길에 4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840만 6천 원을 증액하여 2,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액 2023년도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외 20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2,08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9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 7,133만 8천 원이 증액된 231억 5,40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캠페인 관련 홍보물 등 제작으로 155만 4천 원을 감액하여 744만 6천 원을 계상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에 시민 안전 봉사 행사 등으로 235만 1천 원을 감액하여 2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 시민 안전교육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에 안전교육 및 행사 참석자 급식비 등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여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노후아파트 거주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보급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보험금에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으로 15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으로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 8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1,362만 3천 원을 감액하여 2억 6,2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물놀이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으로 210만 원을 감액하여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시설비에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102만 원을 감액하여 1,648만 원을 계상하고 물놀이 이용구역 정비사업으로 3천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중대 산업재해 예방 안전관리 업무 컨설팅으로 21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1,3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실시로 1,400만 원을 감액하여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직수화 사업,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4,872만 원을 증액하여 8억 7,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행사실비 지원금에 지원민방위대 육성으로 233만 4천 원을 감액하여 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실전 훈련센터 교관 수당으로 1천만 원을 감액하여 1,8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시설비에 봉강 당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254만 6천 원을 감액하여 8,745만 4천 원과 봉강 지곡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4,500만 원을 감액하여 5,500만 원, 봉강 덕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368만 4천 원을 감액하여 8,631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하단 공공운영비에 풍수해 지자체 부담금으로 3,42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3,5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2쪽 사무관리비에 재해구호 교육비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기관 근로자 등 보수에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인건비로 63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에 CCTV 사각지대 해소 2024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 반환금 등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저희가 스프레이형 소화기 1대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 3대씩을 세대당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175세대입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네 올해 신규사업인데 내년에도 한 500세대 계획이 있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소방안전 취약계층, 그러니까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족

○ 안전과장 조선미 저희가 소화기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알겠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우선 물놀이 안전관리원은 저희가 42명을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안전관리를 하셨고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저희가 당초에 추계를 할 때 평균적으로 한 80만 원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 지금 한 103만 8천 원 정도의, 평균 금액이 그렇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예 인상분입니다. 인상분이 평균 한 18% 정도 인상이 돼서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관제, 여기도 17분 중에 기간제가 계시는데 그 기간제 분들 근로 임금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다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알겠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네

○ 안전과장 조선미 이게 이제 탱크에다가 물을 저장해서 쓰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바로 뽑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침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 돈으로 해서 6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6개소를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저희가 지금 음용수가 6개 소고요. 생활용수 9개소 해서 총 15개 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안전과장 조선미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4대계곡하고 배알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배알도에 저희가 한 분 배치를 했었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저희가 물놀이가 위험구역하고 관리구역에 있습니다. 근데 위험구역은 지금 저희가 현재 봉강 정자마을, 구서리 그 뒤하고 배알도, 그쪽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위험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사망사고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사망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정비가 필요한 대상지가 없어서 올해는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관광과에서

○ 안전과장 조선미 그런데 이제 기간이 좀 다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예

○ 안전과장 조선미 그렇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전액 시비입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안전과장 조선미 그래서 이제 사회복무요원도 지금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수입은 기정 대비 4억 2,114만 8천 원이 증액된 32억 7,985만 3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세외 수입인 익신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 반납금 338만 원과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반납금 4,08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인 익신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 국고보조금 2,538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인 중마동 남도경관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의 사업비 3억 5,5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1년 좋은 경관 만들기 사업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 이자로 4,6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억 5,419만 7천 원을 증액한 71억 3,487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819쪽 상단 도시관리계획 신문 광고료 2,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시설비 3,135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 위탁금 1,8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0쪽 상단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민간보조 사업비 1억 991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옥곡면 명주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의 시설비 2천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광양읍 동외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성립전예산 도비보조금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쪽 중간 중마동 남도경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2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의 성립전 예산 도비보조금 1천만 원과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 시도비 보조금 환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환금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등 12건에 대해 4,6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특별히 지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어떤 제한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남해종합건설

○ 도시과장 손봉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 몇 번 했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내부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 도시과장 손봉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일몰제에 따른 학교시설 부지는 해제됩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용도에 대한 제한은 있기 때문에요.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국가산단은 산입법의 제한을 받고 있고요. 또 국토계획법도 같이 적용을 받고는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산입법 상에서 사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국회법에 따라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입안 자체는 시장이 할 수 있고요. 승인권자가 국토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입안은 가능합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단 관리 부서가 따로 있고요. 그 부서에서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특별법에서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로 소통하는 건 맞지만 선행적으로 도시계획을 먼저 갈 수는 없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락볼링장입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올해 연말 준공할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마지막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명주는 원래 사업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짓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할 겁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조합원들이 조합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올해 하반기 때 사업이 확정돼가지고요. 저희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찰 올리는 단계입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요. 주변 상가 의견도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저희들이 사례 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주변의 상가들에서 하는 의견도 많이 들어서 최대한, 저희들 명칭이 청춘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맞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사업들을 진행하고 정산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업 정산을 하고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고 정산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럼 낙찰차액이 발생한다거나 잔액들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최종 정산을 또 보고를 합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아마 정산을 예전에는 도에서도, 정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좀 덜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체계가 잡히고 예산에 대한 걸 정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요. 예전에는 정산에 대한 게 이렇게, 언제까지 정산을 꼭꼭 하지 않다가, 도에서도 안 챙긴 거죠.

○ 도시과장 손봉호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그때그때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산 바로바로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이게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집행했던 거고요. 건조기하고 세탁기를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교촌마을에 설치됐던 것하고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현재 사업 부지 선정해가지고요. 하반기, 올해 11월달에 착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올해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2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34억 5,528만 4천 원이 증가한 112억 8,3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섬진강에서 수어댐으로 지수한 하천수 사용료 3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황마을과 장동마을 등 집수리 포기 등으로 인한 자부담금 2건 기정액 대비 2억 2,749만 9천 원을 감액하여 6,55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장재마을은 집수리 등 추가에 따른 자부담금 2,139만 5천 원을 증액한 5,71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규모 주민생활시설 정비사업,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옥곡면 백양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옥곡면 관정 설치사업, 하천 긴급정비사업 5건에 2억 7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1건에 20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으로는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외 6건 5억 4,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27쪽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보조금 외 4건 3억 5,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입니다. 기정액 예산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27억 9,989만 7천 원이 증가한 322억 9,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다압면 관동마을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국유지 토지 매입 관련 협의 지원으로 2억 9,401만 8천 원을 삭감하여 398만 2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잔액 2,638만 원을 삭감, 2,361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9쪽 하단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 추가 배정으로 도비 1억, 시비 2,500만 원, 기정 대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0쪽부터 831쪽입니다. 이 건에 대한 부기 변경에 대해서는 예산 증감이 없으며, 도비 보조사업 5건 1억 2,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9건 2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송금지구 배수개선사업에 국비 20억 원을 증액하고 도사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도비 3억 2,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광양읍 동천과 골약동 성황천 유지관리사업에 5천만 원, 광양 서천 퇴적토 준설 사업에 2,360만 원,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백암 소하천 정비사업에 재가설로 계획된 교량 중 인접 교량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2개 교량은 재가설에서 제외하여 공사비 1억 2,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봉강면 하조천 하상 정비사업의 조정교부금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보조금 외 4건 3억 5,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주로 건축과, 건설과에서 하는데 78건입니다. 동 지역은 아파트 위주가 되겠고 읍면동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는데 보통 한 3천에서 5천만 원입니다. 그 78건에 대한 낙찰 차액입니다. 공사비 낙찰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한 300~400만 원씩 됩니다. 각 건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예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사업 내용 중에 야영장을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이 토지가 옛날 수자원공사 취수장 부지인데 한국자원공사하고 자산공사하고 협의 과정에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의견 접근이 됐고 내년에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예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우림필유 옆에 보도입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예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한 10여 년

○ 건설과장 정양순 보통 보도블록 수명이 한 10년입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이 사업이 당초 5천만 원으로 와우마을 환경 정비사업이었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아서 우림필유 옆에 3천만 원 하고 중마동 51통

○ 건설과장 정양순 대광2차

○ 건설과장 정양순 예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여기도 보도 정비사업입니다.

처음에요? 처음에는 와우마을 환경 정비사업이요.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2건으로 그렇게

○ 건설과장 정양순 예 그래도 그 경계석이나 다른 지역보다 여기가 좀

○ 건설과장 정양순 이 지역이 또 다른 곳보다 우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아파트 바로 옆이고

○ 건설과장 정양순 아닙니다. 위쪽에서 내려오는 쪽입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예 메인도로에서 들어오는 쪽

○ 건설과장 정양순 우리가 매년 정비 계획을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올라온 만큼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교부받아서 매년 원하는 만큼 적절히 예산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실제 태풍 루사, 매미 때 동천이나 서천은 항구적인 복구가 됐기 때문에 실제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현재는 매년 유지보수 차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받아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현재는.

○ 건설과장 정양순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이게 지난해 1년치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의 50%를 시군으로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수는 기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거기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고 있는 돈이, 교부받는 돈이

○ 건설과장 정양순 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잘 알겠고요. 다른 타 시도나 시군의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7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 예산보다 8억 7,396만 5천 원이 증액된 100억 4,291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태인교 보수보강공사 4억 원, 서천도월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공사 1억 5천만 원, 세풍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구축 2억 7천만 원, 시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교통량 조사 40만 4천 원, 해빙기 포트홀 보수사업 5천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수입으로 2023년 광양항 배후도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6만 1천 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38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1억 8,381만 2천 원이 증액된 365억 9,27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4천만 원이 증액된 14억 4,5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재료비로 해빙기 포트홀 보수 사업비로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2,240만 원을, 시설비로 해빙기 포트홀 보수 사업비로 3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길호대교 보수보강공사비로 9억 3,994만 원이 증액된 10억 3,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태인교 보수보강공사비로 3억 2,658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2,658만 6천 원을, 서천도월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증액된 6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세풍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에 2억 7천만 원을, 교량 특정공법심의위원회 수당에 175만 원을, 교통량 조사비로 75만 4천 원이 증액된 1,411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20억 7,590만 1천 원이 증액된 80억 8,0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 2-607호선 광양읍 인동마을 개설공사비로 8,649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8,749만 1천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 2-27호선 개설공사 지방채 상환액 12억 7,374만 7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3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지금 덕례리 제일자동차, 그 구간은 실질적으로 공유지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유지분 한 열 분이 계시는데요. 거기에 지금 민사소송이 있어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사가 지금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 남은 차액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사소송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가 정정직으로 지금 현재 묶여있어서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민사소송 부분에 대한 것이 소송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정정 부분에 대한 것도 지적이 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완료가 되어야 그게 이제 정정지구에서 묶인 것이 해제가 됩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이라

○ 도로과장 김낙균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의암사거리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만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현재 공사비는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감액을 했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내년에도 재원상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제 보상하고 공사 추진만 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는데

○ 도로과장 김낙균 예 맞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도로과장 김낙균 예 맞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도로과장 김낙균 그게 지금 현재 포스코 측에서요. 공업용수 라인을 저희들이 도로 굴착 심의를 받아가지고 굴착심의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구간 구간 시험 터파기를 했습니다. 그 시험 터파기 한 구간을 철판으로 덮어놨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나서정 입니다. 지금 하천 부위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기존 선형을 그대로 활용해서 석축은 일부 전체적으로 이제 다 쌓아져 있고요. 왼쪽에 측구 공사해서 지금 올해는 어찌 됐건 좀 통행하는 데는 좀 불편이 없이

○ 도로시설팀장 나서정 아니요. 올해 완공은 다 되지는 않고요. 내년까지 가야지 포장까지는 될 겁니다. 내년 4월을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정민숙 입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1,967만 7천 원을 증액한 92억 5,508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4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비 920만 원을 증액한 3,72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1,060만 2천 원을 증액한 39억 4,0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장애인 콜택시 구입 운영비 8,269만 8천 원, 2021년부터 2022년 광양시 지능형 교통체계 잔액으로 6,50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집행잔액 3,6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7억 6천만 8천 원을 감액한 453억 9,05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은 운임 요금 인상 및 버스 이용 시민 증가로 교통카드 이용 시민 지원 7억 9,900만 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K-패스카드 이용자 증가로 국비가 교부되어 1,8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은 수소버스 운영지원비 1,920만 원, 시내버스 증차 구입 지원비 1억 4,700만 원, 시내버스 증차 운영지원비 5억 35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유류세가 인하됨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줄어 3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구입비 시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 노후택시 교체 지원은 도비가 교부되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 판매금 지급 대금은 버스 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위탁 판매금이 증가하여 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그린통합쉼터 설치는 전액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성립전예산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 반환금은 총 1억 9,987만 5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5,056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4,9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민숙 운수업계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 교통과장 정민숙 47억 3,700만 원. 교통카드 이용 시민 지원 47억 3,700만원하고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이 1억 4천만 원입니다.

○ 교통과장 정민숙 이제 내년부터 시행할

○ 교통과장 정민숙 현금 없는 시내버스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현금을 내는 사람들이 일부 있거든요. 거의 카드를 이용하는데 지금 현금으로 내는 사람은 2.2%입니다. 이용자

○ 교통과장 정민숙 네 그래서 이제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지금 정산을 하기 위해서 공차로 운행하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 교통과장 정민숙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할 겁니다. 교통카드를. 버스 안에서.

○ 교통과장 정민숙 소지 안 하면 못 타는데 버스에서 구비를 해놓고 판매를 할 겁니다.

○ 교통과장 정민숙 네

○ 교통행정팀장 서희숙 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전라남도 안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서희숙 네 할인을 똑같이

○ 교통과장 정민숙 이건 스마트 승강장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입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철에는 온풍기나 따뜻하게 해주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예 그게 스마트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다른 데는 공모사업으로 가끔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급되지는 않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아닙니다. 광양도, 우리도 지금 이번에 8천만 원 2개입니다.

○ 교통과장 정민숙 두 번째입니다.

○ 교통과장 정민숙 창덕에 하나 있고요. 이번 중마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날 준공할 겁니다.

○ 교통과장 정민숙 네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민숙 네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민숙 잘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민숙 위탁금

○ 교통과장 정민숙 네 광양버스터미널 위탁 판매금 저희가 승차권 판매한 대금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입니다. 월 2,100만 원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터미널을 이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터미널을 이전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교통체계가 다 바뀌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립 시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교통과장 정민숙 유류세가 인하돼서 저희가 이제 유가보조금의

○ 교통과장 정민숙 유가보조금은 이제 유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 교통과장 정민숙 원가하고 유류세가 있는데 원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유류세를 지급하는데요. 유류비가 폭등을 하니까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류세가 인하가 되니까 이 유가보조금이 주는 것이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유류세가 줄어드니까

○ 교통과장 정민숙 네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서희숙 입니다. 지금 이번에 증액으로 계상한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지출한 금액을 평균치로 해가지고 지금 산정을 해놓은 겁니다.

○ 교통행정팀장 서희숙 청소년 160만 원이 아니고요. 1억 6천만 원입니다.

○ 교통행정팀장 서희숙 예

○ 교통행정팀장 서희숙 네 올해입니다.

○ 교통행정팀장 서희숙 네

○ 교통행정팀장 서희숙 네 지금까지 지출한 것을 평균화해가지고, 월 평균화해서 지금 산정을 한 겁니다.

○ 교통행정팀장 서희숙 네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3억 8,596만 4천 원이 감액된 66억 4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골약동 마을표지석 설치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등 2건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44억 8,222만 9천 원 감액된 40억 3,0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3건에 대하여 본예산 대비 2억 6,434만 6천 원 증액된 15억 5,4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주거급여 국비 집행잔액 반납 등 11건에 대하여 6억 6,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60쪽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주거급여 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10건에 대하여 1억 1,3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3억 1,669만 2천 원이 감액된 95억 8,2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도비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광양읍 수시아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 4천만 원, 중동 무등파크아파트 환경개선 3천만 원, 광양읍 창덕1차아파트 시설개선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900만 원 감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상단 부분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6천만 원 감액된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골약동 마을표지석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상단 부분에 주거급여 1억 1,653만 7천 원 감액된 42억 4,9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 국비 43억 8,9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2023년 12월에 교부된 도비 보조금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주거급여 국비 집행잔액 반납 등 9건에 대하여 6억 6,841만 1천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64쪽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주거급여 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10건에 대하여 1억 1,3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 지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품목은 지금 부대 시설이라든지 공용 부분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단지당 3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이라든지 또 복리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맞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그 부분 이제 도의원님께서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12억입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매년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좀

○ 건축과장 김순열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시 재정 여건상 또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 건축과장 김순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금액이 어느 정도 상한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츰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일단은 아직, 저희들이 예년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행복주택 관계는 우리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부결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도 이번에는 안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그것은 작년에 공공시설 사업비로 도에서 교부를 해줬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12월달에 해주다 보니까 예산을 잡지 못했고,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경수 허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새외수입 예산 총액은 20억 5,591만 2천 원에서 2억 5,287만 원으로 18억 30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억 5천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에서 토석 채취 허가 취소지 복구비 16억 7,491만 2천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과금에서 건축물 이행강제금 187만 원으로 3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부담금에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억 원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6,088만 6천 원에서 8,597만 4천 원으로 16억 7,49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취소지 복구 공사비 16억 4,791만 2천 원은 당초 우리 시에서 행정대집행으로 복구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자체 복구공사로 시행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 허가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원상복구하라고 행정 계고를 했는데 이행을 계속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계고하고 대집행을 계획을 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자기들이 복구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을 해서

○ 허가과장 김경수 원래 보증금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시 예산이 아니고요. 그 보증금을 대집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와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자 우선이다 보니까 사업자 본인들이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 허가과장 김경수 지금 고삽재, 광양박물관 가다 보면 우측 언덕 위에 있는 광양석산입니다.

○ 허가과장 김경수 예

○ 허가과장 김경수 예치돼 있었습니다.

○ 허가과장 김경수 근데 이제 사업자가 본인들이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설계 내역 검토해서 적법하게 설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자체에서 시행을

○ 허가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0% 정도 공정률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건 원칙적으로 허가자가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 허가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 허가과장 김경수 증권으로

○ 허가과장 김경수 공사 금액은 면적 대비해서

○ 허가과장 김경수 면적당 계산해서 16억이 그때 계산이 되고

○ 허가과장 김경수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복구 기간인데

○ 허가과장 김경수 지금 그 16억에 대한 증권은 저희들이 연장을 시켜서 지금 내년 6월 말까지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복구 준공이 되면 준공 신청이 들어올 때 또 하자증권을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허가과장 김경수 그 하자증권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4%를 저희들이 예치를 또 받습니다.

○ 허가과장 김경수 예

○ 허가과장 김경수 사업 부지 면적 대비해서

○ 허가과장 김경수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