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12월 13일 10시 00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10:00 개회)
○ 위원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2,235만 4천 원 증액된 27억 2,343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중목욕장 사용료 2,035만 원, 보건의료 수수료 1억 403만 5천 원, 보조금 25억 9,592만 9천 원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1,080만 2천 원 증액된 83억 3,65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단부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 등으로 2억 3,8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하단부 시설비로 보건기관 시설 유지보수 등으로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하단부 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사업 9,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도 계약 심사 및 BF 예비인증심사를 받았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계약하고 내년 4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90쪽 상단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6개 면 공중목욕장 운영 요원 등 인건비 1억 4,50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상단부 옥곡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비 2억 350만 원, 중간부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인건비 옥룡, 진월, 다압에 근무하는 3명으로 1억 1,59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상단부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광양 사랑, 서울병원 2개소로 1억 2천만 원, 중간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은 다나소아과의원으로 1억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상단부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비 6억 5,40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상단부 임상화학 자동분석장치 구입 7,9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12년 사용하여 노후된 검사 장비를 교체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하단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2025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확대하면서 백신 구입비 3억 3,2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중간부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23억 767만 6천 원은 어린이 예방접종 등이 되겠습니다.
812쪽 하단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 구매비 8억 4,047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정부가 그동안 백신비 전액을 부담했는데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하단부 보건진료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자산취득비로 당화혈색소 측정기 등 14대의 구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1일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이용자가 평일에는 한 80명 정도고 주말에는 한 250~300명까지
○ 송재천 위원 그렇게 많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것은 65세 이상은 반드시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접종해야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그렇습니다. 65세 이상, 이제 2025년도부터 신규 시책으로 해서 하는데 보건소하고 중마보건지소에서
○ 송재천 위원 양쪽에 보건소 본점하고 중마지소에서만 한다. 다른 동네 병원에서는, 협력 병원에서는 안 한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송재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위탁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위탁 운영이지만 공립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공립요양병원에 대해서 공공보건사업으로
○ 서영배(옥곡) 위원 물론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요. 그러면 위탁 운영 업체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그 사업비로 해서 사회복지사 1명 인건비하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원해 주는 것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위탁 운영업체에서는 전문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전문적으로는 집중치료하고 또 이제 요양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립요양병원이 치매 전문 병동으로 우리가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우리 위탁을 줄 때 위탁금이 얼마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위탁금은 우리가 따로 받은 것은 아니고 1억 예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1억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시민들은 이 서비스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치료비나 이런 것은 혜택 보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치료비는 우리가 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의료법상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혜택을 보는 것이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간병비로 해서 20%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간병비만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되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지금 현재 일 1만 5천 원인데
○ 서영배(옥곡) 위원 하루 1만 5천 원?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그러면 일 3천 원으로 해서 30일이면 9만 원, 10만 원 그 정도 받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10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 그 말씀이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줬고, 위탁을 줘서 우리 시에서 치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근데 다른 일반 개인 요양병원하고 그리고 우리 공립요양병원하고 이용 요금 한번 비교해 보신 거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이용 요금은
○ 서영배(옥곡) 위원 시민들이 일반 요양병원에 입원료하고 병원비하고, 우리 공립요양병원에 입원, 병원비하고 혹시 비교된 거 있는가 해서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 비교는 의료법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인증 평가를 받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성 평가를 받아서 그 병원에 대한 등급을 받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가 예를 들으서 사설 서영배요양병원에 예를 들어 한 달에 부모님을 모시고 요양병원에 했는데 100만 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공립요양병원에는, 그것도 100만 원 들어가는지 아니면 80만 원 들어가는지. 금액 차이는 똑같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시에서 공립으로 한다는 것에서, 지금 9만 원 단지 혜택 보는 것은 우리가 이런 혜택을 주면서도 9만 원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아니요. 그래도 다른 사설에 있는 것보다 공립에 있는 병원은 지금 이제 치매전문병동으로 우리가 싹 지어서 일반 병실도 4인실이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시설 면에서 당연히 이제 좋아야죠. 당연히 시설 면에서 좋아야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좋은 건 맞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실래요? 요양병원 관련해서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 부분은 의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험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냐, 또 건강보험 환자냐,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이건 말씀드릴게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있어요. 우리 지금 사랑병원하고 서울병원에서 지원이 되는데 A, B, C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은 어떤 경우고, 우리는 지금 B등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A, B, C등급을 어떻게 기준을 하는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게 아니고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내려와서 응급실에 전담 인력이나 시설, 또 업무하는 내용, 또 이렇게 신속하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프로그램까지도
○ 서영배(옥곡) 위원 국립중앙의료원에 이제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A등급이 9천만 원, B등급이 6천만 원, C등급이 3천만 원. 이런 기준을 어떻게 주냐고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 기준은 응급센터에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광양에 2개 병원이 있는데 B등급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대부분 다 B등급을 받습니다. 이 동부유권에서 A등급 받는 데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 서영배(옥곡) 위원 의료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아니요. 의료 인력이나 시설 장비, 또 이제 환자 보는 입력하면 전송되는 속도, 뭐 그런 것까지도 보고 있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B등급에 단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침에 따라서 B등급으로 해서 6천만 원, 6천만 원 들이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부유권 쪽에서는 성가롤로만 제가 A등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우리도 A등급 수준에 맞춰가지고 의료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 들은 걸로는 돈이 많을수록 A등급을 받는 거예요. 의료 수준이 낮다는 기준으로 제가 판단 되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위원님 근데 C등급도 많고 아예 등급을 못 받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 기준이 물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성가롤로는 서울병원, 사랑병원보다 의료 수준이 낮습니다.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이제 거기는 이쪽에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나은데, 그것은 9천만 원을 주게 돼요. 순천시에서 줄 거 아닌가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내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평가할 때 저희들에게도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 한번 원인을 확인해 주세요. 우리 B등급에 6천만 원이 어떻게 돼서 6천만 원이 책정됐는지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우리에게 시달이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국립중앙의료원에 그 지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방금 성가롤로는 A등급, 그다음에 우리 광양서울이나 사랑은 B등급, 이런 아마 중앙의료원의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 한번 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알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요새 결핵 환자요. 지금 계속 급증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등록 환자 수가 지금 한 몇 명이나 되나요? 전년도 대비해서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전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에는 지금 확진으로 된 환자는 15명이었고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전년도부터 관리하던 분들은 또 7명 해서 올해는 22명 확진 관리 대상입니다.
○ 김정임 위원 주로 그 환자층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아무래도 노인층이 많습니다.
○ 김정임 위원 아, 노인층이요. 학생이 안 많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김정임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추세가 젊은 애들도 지금 결핵에 감염률이 지금 높고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결핵이라는 등록이 되면 바로 보건소로 신고가 됩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신고하는 것은 의무 조항으로 돼 있죠? 법적으로?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의무 조항으로 했는데, 그러면 입원에 있어서는 이게 강제 조항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안 저기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대부분 입원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보통 와서 약을 먼저 복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6개월, 또 3개월, 그렇게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꼭 하지 않는 분들, 복용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강제로 입원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강제로
○ 김정임 위원 강제로는요. 그건 참 다행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핵 환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쪽으로 좀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센병은 별다른 증가 추세랄지 발병률은 저기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지금 그대로 한 작년 5명에서 1명 늘어서 6명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원금을 주는 대상은 6명입니다.
○ 김정임 위원 6명이고요. 더 이상 증가한달지 그런 것은 없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김정임 위원 그래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좀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 또 817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건강요리교실 재료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요리교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이 부분은 진료소에서 마을별로 찾아가서 강사분들을 좀 공고해서 섭외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요즘에 건강 밥상이 뭔지, 그것도 한번 해보고 또 같이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리
○ 김정임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 보건행정과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진료소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 또 다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하는 거라서. 그런데 지금 올해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 김정임 위원 2024년도에 하셨다고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김정임 위원 올해 첫 예산 아니에요?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작년에는 한 20회로 했는데 올해 조금 횟수를
○ 김정임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이게.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신규사업으로요. 신규사업은 아닌데, 이 부분이 지금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올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보건행정과입니다. 식품과도 아니고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네
○ 김정임 위원 그래서 그 업무에 맞는 좀 일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거기 진료소에 있는 우리 요원들이, 뭐 그분들을 돕고 하는 것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과에 맞는 업무가 좀 됐으면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진료소에서 요즘에 지역별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찾다 보니, 또 영양에 대한 교육도, 치매, 만성 질환, 또 운동. 다 같이 진료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거든요. 영양 교육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들어갔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래도 행정과 저기는 아니죠. 어찌 됐든. 식품과도 있고 건강증진과, 전부 다 다 있잖아요. 어쨌든 파트별로. 그 과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예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22억 3,152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40만 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으로 1억 1,109만 2천 원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기금 사업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 15억 7,4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가 금연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5억 4,59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7만 5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45억 8,276만 5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89만 1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는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사업으로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흡연율 감소로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일반 보전금 등으로 국도비 3억 3,15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34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와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등 3억 8,48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43페이지 하단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3억 8,63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부터 853페이지는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통합정신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6,953만 원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연금 부담금 등 3,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 상단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억 6,33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58페이지 상단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 및 회복비로 2억 4,866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5,323만 3천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부터 863페이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9억 5,801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64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3억 57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보니까 우리 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우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희귀질환자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희귀질환자로 진단을 받게 되면 산정 특례로 해서 90%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0%는
○ 서영배(옥곡) 위원 의료비 지원받고 10%는 자부담하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자부담하는데 이제 저희가 소득 기준에 맞는 분들, 그 10%에 대해서 소득 기준이라든지 충족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우리는 소득 기준이 이하인 사람한테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우리 시 희귀질환자 지원해 주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거기는 이제 정부 정책 지침에 따라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시는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게 그 사업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 서영배(옥곡)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자살예방 요새 많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산건위 쪽에서는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자살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상담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편견 이런 해소를 위한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 자살 예방 지킴이,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도 하고 있고요. 고위험군 조기 발견 치료 연계도 하고 있고, 경찰 소방과 같이 협업해서 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어떤 위험 상황이 있었을 때 같이 함께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병원하고도 연계를 하는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렇습니다. 사랑병원 같은 경우에 이제 응급실 기반 자살 예방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갖고 진료를 받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상담이랑 이런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겠다고 동의를 하시면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쉽게 하나 예를 들면, 우울증 진단을 받아요. 우울증이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우울증 진단을 병원에서 받으면 그 통계가 우리 보건소로 오나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우울증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신 분들은 또 거기서 진료를 받으시고요. 저희에게 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센터가 저희 있기 때문에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과에서도 관리를 그런 걸 하는지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이제 저희한테 연계가 오고 의뢰가 들어오면 직접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의뢰가 많나요? 적은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지역사회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연계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이라고 해서 동네의원에서 우울이랑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심리적 이런 걸로 인해서 진료를 받거나 했을 때 보건소로 연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사랑 약국사업이라고 해서 약국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가 촘촘하게 같이 연결망이 잘 되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을 쭉 전반적으로 둘러보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한 1,800 정도, 22억 중에. 그 정도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잖아요. 여기에서 치매, 요새 지금 치매 환자 입원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여기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조금 삭감이 되기, 내지는 전년도 그냥 그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예방 지도사 활동비랄지 이거 삭감은 저기가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아니요. 삭감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저희가 무조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마을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 좀 저조해서 희망하는 마을이 몇개소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금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 김정임 위원 희망하는 마을이 적다는 것은 노인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가 적어서 그런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지는 않고요. 어르신들이 이 우리 치매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마을경로당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싶다, 라고 저희한테 희망을 하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가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 김정임 위원 이게 사실은 치매는 가족들이 감당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사회가 안아야 될 숙제인데, 또 이들로 인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예방이 좀 될 수 있다면 이 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감액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그런데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는 이게 감액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정리추경 때 좀 정리를 하고 오히려 6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 김정임 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입니다. 출생보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6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3,457만 3천 원 증액한 37억 4,0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1,268만 3천 원 감액된 174억 5,946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873쪽 중간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로 38억 9,38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중간 부분 광양시 출산장려금 임신부 교통비 지원, 임신지원금, 산후조리 비용 지원, 다자녀 출산맘 행복 쿠폰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감액한 71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임신지원금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건강 관리 및 태교 등을 위한 지원금으로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다만 임신지원금 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산부에게는 기존 임신부 교통비를 올해까지만 지원하며 임신부 교통비는 통합 확대되어 임신지원금 사업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출생장려금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 예정입니다.
876쪽 하단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올해 4월 시작한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7,58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78쪽 중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210만 1천 원 감액한 4억 7,515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사업은 방금 설명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산업과 동일한 사업인데 도 보조 비율이 79:21에서 35:65로 달라, 신규사업으로 1억 4,60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81쪽 중간 부분 고령 임부 의료비 플러스 사업은 35세 이상 고령 임부 및 기형아 유소견자에게 임신 출산 관련 검사비 및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전년 대비 9,500만 원 증액한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상단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술 접근성을 높여 난임부부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술 1회당 수도권은 2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지원합니다.
884쪽에서 888쪽까지는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가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889쪽 중마통합보건지소 운영비 전년 대비 1,257만 8천 원 증액한 9,797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청소 용역비, 전기요금 상향과, 890쪽 상담실과 CCTV 설치 시설비입니다.
892쪽 상단 임상병리실 분자 유전자 진단 장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6조 2항 신설에 따라 이용자의 편리성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상 출생보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금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지금 이제 지하 터파기 콘크리트 타설하고요. 현재 양성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로 봐서는 한 15% 진행된 상태입니다.
○ 정구호 위원 이게 사업이 12월 말로 지금 계획돼 있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10월까지 준공 예정이고 12월 말까지 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사업 그때까지 하기로 했는데 2025년도에 예산이 7억이 확보가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준공하실 생각입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이 내용은 심사비 잔액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나중에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추가로 더 들어갈 소요분이기 때문에
○ 정구호 위원 준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확보해 주기로, 지금은 아니지만 추경 때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7억이 없어도?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 정구호 위원 그 뒤에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씀이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네
○ 정구호 위원 그 시설 안에 건축을 해놓고 안에 들어갈 집기나 뭐 이런 것에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래도 이게 준공을 하나 해놓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 안에 시설들은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을 못하잖아요. 이 7억이 없으면
○ 출생보건과장 이향 들어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현재 공사비로는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 때
○ 정구호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인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 7억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 못 받았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셨는가, 노력을 안 하셨는가, 과장님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 출생보건과장 이향 노력을 했고요. 이제 예산팀 운영에 또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 정구호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집기류가 안 들어오면 사실 그게 건축을 하더라도 운영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죠?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맞습니다.
○ 정구호 위원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첫돌 아이한테 지원금을 주지 않아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민원을 넣었던 그런 항의 전화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으셔서, 그것에 대해 올해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지금 조례에 이번에 올렸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더 좀 충분한 검토를 해보신다고
○ 정구호 위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던가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지금 현재 부모에서 부 또는 모로 하는 것 하고, 이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못 받은 두세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예 그것은 지방재정법 82조를 적용해서 5년까지 안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풀어놨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히 검토하실 부분이 있다고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 정구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이게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면 첫돌 아기한테는 무조건 여기서 살고 있는 걸 확인이 되면 연도에 관계없이 신청에 관계없이 그냥 입금을 시켜주면 되지 않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이향 그것도 이번에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서명을 하면 자동 지급제로 하는 것까지 올려놓았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능해요, 앞으로는?
○ 출생보건과장 이향 조례가 통과되면 가능합니다. 본인이
○ 정구호 위원 조례에서 부결됐어요?
○ 출생보건과장 이향 보류됐습니다.
○ 정구호 위원 보류? 이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보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시켜놓은 것 같으니 설명을 잘하셔서 이것은 한 분도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출생보건과장 이향 예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아동보육과에서 출생 기본수당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제가 양쪽 다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저는 그래요. 그 과에 맞는 업무가 예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출생 기본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왜 아동복지과에 있냐고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기타 등등 그 예산을 따오기 위한 한 수단으로 해서 그 명칭이 다르다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꾸시든지 해야지, 이 과에 그 예산을 투여함에 있어서 이것은 출생 기본수당으로 온 기금을 아동보육과로 하면 그 과에서는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 업무량이 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
○ 출생보건과장 이향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세에서 18세까지 되는 과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거나 교육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현재 출생 시에는 충분한 돈이 국가에서 지급되고 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제목은 출생으로 하지만 아동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그런 지원금이기 때문에 애초에 행정부지사님이, 이걸 도에서 도지사님이 만들어 주재할 때도 제목은 출생수당이지만 이 취지의 내용이 아동 보육과 교육비에 들어가는 18세까지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서 지정을 잘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22개 시군에서 거의 아동보육과 아니면 가족관계, 그분들이 다 가서 회의를 마치고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에도 세 군데를 빼고는 다 그런 곳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 목적 자체가 아동을 18세까지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어떻게든 끝까지 키울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어떻게 바꿀 권한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현재 8세까지 아동보육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부모수당도 그런 의미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8세까지 같은 맥락의 지원 수당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마다 나름대로 그 사업에 필요한 타이틀, 명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아동보육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 돈으로 해서 아동보육과로 넘기지, 돈 받는 것은 출생 기본수당으로 받고, 출생 기본수당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주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아동 보육, 교육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돈을 예산을 받을 때는 출생 아동기금으로 받았을망정, 각 시도로 갔을 때는 이게 아동 보육 교육으로 가야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 명칭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도 이런 사태가 저는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명칭을 받아서 따오되, 예산 분배에 있어서 그 명칭이 달라진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 그 과에서 자기 업무 때문에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각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소장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예산의 업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복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출생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국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일일이 명단을 받아서 다달이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아동보육과는 시스템이 양육수당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쫙 걸면 나오는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넘긴 거잖아요, 그건.
○ 출생보건과장 이향 넘긴 건 아닙니다. 도에서 추진할 때 아동 보육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김복덕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그래도 그 명칭, 그 저기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좀 세워줬으면 싶어요. 받는 쪽에는 당연히 불편합니다. 업무량이 늘기 때문에. 이 명칭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출생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95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8,817만 2천 원 대비 5,735만 7천 원이 감액된 4억 3,0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상단부에 공유재산 임대료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용료 수익금으로 1,143만 6천 원을, 망덕포구 먹거리존 공유재산 사용료 수익금으로 8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300만 원,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로 570만 원을,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보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896쪽에 도비 보조금으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6천만 원을, 음식점 입식 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비로 438만 원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비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억 5,443만 2천 원 대비 3억 1,540만 7천 원이 감액된 10억 3,9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900쪽 하단부에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점검 및 유통식품 수거 업무 지원 등을 위한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1,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쪽 중간부에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및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 업무 예산으로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쪽 중간부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종량제봉투 및 상수도 요금 지원금으로 1,350만 원을,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종량제봉투 및 상수도 요금 지원금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광양 맛집 홍보 및 위생 개선 용품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상단부에 특화거리 및 먹거리타운 시설 재정비 예산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를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를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904쪽 상단부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위생용품 등 지원비를 도비 매칭 사업비로 9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비로 960만 원을, 음식점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상단부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의 일환인 남도음식거리 홍보물 제작비 2천만 원을, 남도음식거리 방문의 달 운영에 따른 축제 연계 홍보부스 운영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총무위에서 삭감된 닭숯불구이 특화거리 조성 사업비는 광양의 대표 먹거리인 닭숯불구이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수준 향상 및 시민 역량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1890쪽에서 1891쪽 수입 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8,867만 2천 원 대비 259만 4천 원이 증가한 9,1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1890쪽 중간부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익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비 보조금으로 축제 대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음식문화 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1쪽 예치금 회수금으로 5,779만 4천 원을, 예탁금 2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8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2쪽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8,867만 2천 원 대비 259만 4천 원이 증가한 9,1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상단부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음식점에 대한 위생 등급제 및 모범음식점 지정 컨설팅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축제 대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620만 원을,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3쪽 주방문화 개선 위생용품 등 지원비로 2천만 원을, 시금고 예치금으로 4,9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음식점 입식 테이블하고 경사로 설치했잖아요. 이 경사로 설치 문제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만 합니까? 노인장애과 내지는 주민, 저기입니까? 몇 개 과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 등등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저희 과에서도 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음식점에다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노인장애인과는 음식점은 아니고 복지시설 쪽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음식점은 아닙니다.
○ 김정임 위원 음식점 파트는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기타 다른 쪽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정도나, 지금 몇% 정도나 지금 설치가 됐다고 보세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 작년에도 100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5개소를 했는데요. 올해도 많이, 처음에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기준이 좀 안 맞아서 45개소만 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렇죠?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곳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음식점이 됐든 사업장이 됐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것을 설치를 지금 하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 경사로 문제. 장애인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형식적이 아닌 그야말로 그들을 위한 설치, 경사로 설치는 장애인 문제 때문에 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노인들이나 임산부나 취약하신 분들.
○ 김정임 위원 노인이나 장애인 문제 때문에 경사로 문제가 설치되는데 지금 12개 소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아마 요식업 음식업이 우리 시에 다 등록 개수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지금 일반음식점으로는 2,472개가 지금 되어 있고요. 식품 접객업으로는 4,400개가 되어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러니까 6~7천 정도 되잖아요. 숫자가. 2개 더하면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공중위생업소까지도 합치면 5,300개가 넘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렇죠? 음식에 대해서 부분은 2,400?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일반음식점은 2,400
○ 김정임 위원 2,400 업소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실적률로 봐서는 아주 저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전체 %로 봐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더니 신청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발굴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안 맞는 데가 너무 많아서 설치가 그렇게 용이한 건 아니더라고요.
○ 김정임 위원 그럴 거예요. 설치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사로 설치 문제를 계속 식품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면 어중간히 안 저기할 때도 손댄 경우가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안 된 경우도 있어요. 음식점에 자주 드나들다 보면. 이걸 과장님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닭숯불구이 특화 거리 조성 이 문제요. 이게 지금 진작 이 조성에 대해서 저기했던 사항인데 추진이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가 제일 컸는데
○ 김정임 위원 선정하셨어요? 선정 못 하셨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이제 선정은 옥룡 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다섯 번에 걸친 회의를 했는데 나온 결과가 이제 옥룡으로 나왔습니다.
○ 김정임 위원 옥룡으로. 그쪽에 몇 군데나 있는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지금 옥룡 동곡계곡 쪽으로 33개소
○ 김정임 위원 쭉 되어 있는 데가 32개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동곡계곡만 하면 33개소로 지금 파악이 됐고
○ 김정임 위원 그냥 계곡 쪽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현재 추진 상황은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추진 사항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업종 말씀하십니까?
○ 김정임 위원 예 그쪽에도 나름 닭숯불구이 특화거리를 하겠다고 읍내 쪽에서 저는 그 상가들이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읍내 쪽 상가에서는 주장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이 특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하실 거예요? 어떻게? 동곡계곡 쪽으로 쭉 하신다면. 그냥 닭 간판, 그걸 보고 하실 계획이세요? 뭐 어떻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지금 계획으로는 이제 조형물 만들고
○ 김정임 위원 조형물?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표시하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몇 km를 더 가면 닭숯불구이 거리다. 이런 안내를 하는 종합안내판이나 이정표를 하고 지주 간판을 할 계획입니다.
○ 김정임 위원 이게 그러면 1억 3천이라는 돈이 간판을 세우기 위한 예산인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주로 간판입니다.
○ 김정임 위원 간판이에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김정임 위원 그래요. 옥룡 동곡으로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간판을 세우기 위한 예산이다 그 말씀이시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김정임 위원 근데 이렇게 1억 3천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특별하게 간판을 세워야 할 저기가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닭숯불구이 거리를 해놓으면 특별히 이제 표시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닭숯불구이 거리다. 이렇게 보여주는, 또 환경적으로도 좀 정비가 된 그런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간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판의 효과라는 것은 도로가 됐든 어디 세울 때는 바로 홍보거든요. 홍보예요. 홍보인데 여기는 동곡계곡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걸 모르거든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가기 전에도 여기서부터 15km 가면 동곡계곡이다, 11km 가면 닭숯불구이 거리다, 이렇게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 김정임 위원 그래요. 닭숯불구이가 아마 여름에는 장사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여름에는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런데 저는 특화거리랄지는 그런 것은 상시적으로 수시로 사람이 드나들면서 즐길 수 있는 거리. 지역적으로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동떨어지지 않냐,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굳이 거기까지, 한 계절을 보고 한 거리인데
○ 보건소장 김복덕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닭숯불구이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읍권도 몇 군데 검토를 해 봤고 또 옥룡 주민들이, 옥룡이 원조고 옥룡에 지금 닭숯불구이 가게가 가장 많다고 본인들이 한번 닭숯불구이 거리를 한번 조성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옥룡계곡으로 선정을 하게 됐고, 광양읍 쪽에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가게가 지금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거리로 선정할 만한 그런 구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닭숯불구이 특화거리를 하면서 가장 많은 가게가 33곳이 되더라고요. 그 가장 많은 동곡계곡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 김정임 위원 예 소장님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아니, 제가 이 부분하고 같이 이제 맞물린 질문이라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과장님 특화거리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특화거리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정 분야를 의도적으로 집중배치하여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을 특화거리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이 2억 3천이네요? 총 예산이? 근데 간판을 하나 붙이는 게 특화거리 조성일까요? 저는 이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화거리를 만들려면 방금 제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한 곳으로 집중배치해서 이걸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일이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화거리를 하려고 그러면 동곡계곡이든 어디 계곡이든 거기를 집중배치할 수 있는 업소를 늘리거나, 아니면 이 맛을 독특하게 다른 데보다 차별화되게 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 특화거리 조성이라고 합니다. 말만 특화 거리가 아니고 행위를 해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판을 하나 걸고, 이래서 그게 활성화될까요? 저는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편적으로 우리 시에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상가가 있는 데다 간판만 양쪽으로 걸어놓고 그게 먹거리타운이라고 합니다. 관광객이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합니다. 특화거리는 이게 아니고, 먹거리타운도 이게 아니다. 맛을 특별하게 다시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이것은 예산만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컨설팅도 계획하고 있고 위생교육, 친절교육도 하고
○ 정구호 위원 그런 건 당연히 이제 식품업소로서 당연히 갖춰야 될 건데 이런 특화거리에는 2억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망덕에 가면 ‘별 헤는 강’이란 카페를 위탁 줬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송재천 위원 식품위생과 주관으로 했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송재천 위원 지금 장사 잘 됩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돼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지금 월 600~7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월 600~700. 그럼 종업원이 몇 명이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거기 1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 송재천 위원 주인이야 한 명이겠죠. 종업원이 혼자서는 다 못할 거 아니에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이제 가족들이 운영을
○ 송재천 위원 가족들이라도 인건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월 600~700 나오면 인건비도 안 나오네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보통 혼자서 하고 이제 엄마나 동생이 한 번씩 도와주고
○ 송재천 위원 아니, 엄마나 동생도 인건비 줘야죠. 그 실패작 아니에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600~700이고, 성수기 때는 좀 더 많이
○ 송재천 위원 물론 성수기 때 좀 오겠죠. 그런데 평균 매출액이 월 몇천 돼야만 인건비 주고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 600~700 가지고선 내가 볼 때 실패작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가 있던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 거기에 맞춰서 임대한 겁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그걸 지금 하는 사람이 공모를 해서 들어왔습니까? 뭐 희망자가 없어서 단독 입주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 송재천 위원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어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2명이 들어왔었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가지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2명 중에서 1명을 뽑았습니다.
○ 송재천 위원 공개 입찰할 때 그 금액 가지고 했어요? 아니면 제안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를 했어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제안을 받아서 발표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이 입찰할 때 평가는 했지만, 그래도 임대료를 지금 얼마 받고 있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임대료가 이제 1년치를 받았는데
○ 송재천 위원 1년 치. 좋아요. 얼마 받고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900 정도 받았습니다.
○ 송재천 위원 900 정도. 그것도 1층, 2층 상당히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함부로 그냥 손님 많이 올 것이다, 예상해가지고 하니까, 요새 김밥집도 월 매출액이 1천만 원 이상 올라가요. 물론 김 값이 올라간 점도 있지만 600~700이라면 실패작이라고 보고. 참고로 대한민국의 관광특구가 여덟 군데 있어요. 정부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자체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런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돼요. 사람이 와야지, 관광객 통계를 못 잡을 정도로 안 와요. 돈을 다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그게 대한민국 지자체나 정부가 하는 행정이에요. 무조건 해놓으면 올 것이다. 올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돈만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닭숯불구이도 자꾸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조금 전에 국어사전까지 나왔지만 이게 좀 집적화된대요. 무슨 특화거리, 서울 예를 들어 평창동 가면 해장국집, 또 어디 가면 빵가게, 동대문 가면 옷 가게. 하듯이 뭔가는 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33곳이라는 게 옥룡 입구에서 저 백운산, 제일 높은 데, 논실인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저희들 동곡계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계곡 따라서 지금 닭 팔고 있잖아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동곡계곡에
○ 송재천 위원 여름철에 가보면 그 입구에 가면 닭 굽는 연기 때문에 비린내까지 나요. 먹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닭을 안 먹는 사람은 아주 불쾌할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건 특화거리 닭숯불구이다, 하고 큰 간판 하나 달아주면 되지. 이 2억 3천이라는 건 전부 다 집집마다 간판 달아주는 거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이제 간판도 들어 있고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주고
○ 송재천 위원 그걸 간판을 왜 달아줘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 가게 홍보는 자기가 간판 달아야지. 안 그래요? 컨설팅은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운영하는 그 사람이 제일 전문가예요. 닭숯불구이는. 안 그러겠어요? 누가 해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와서 그 사람한테 컨설팅을 해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전문가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광양 하면 닭숯불구이도 정말 맛있다, 홍보를 해 준다든지 그 정도면 끝이지. 또 옥룡 입구에다가 여기서부터는 닭 숯불 전문 매장들이 많습니다. 한다든지 뭔가를 소개를 해주면 그걸로 끝나지, 집집마다 무슨 간판까지 달아줘요. 안 그래요? 모든 게 우리 상식선에서 출발하는 거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입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시설이 좀 깔끔하고 그런 시설 환경을 조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 송재천 위원 깔끔하게 하는 건 행정 지도, 위생 지도를 해서 깔끔해야지, 특화라고 깔끔하고 특화 아니라고 지저분해도 눈 감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특화거리라면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광양시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건물 지어주고 간판 달아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손님이 안 와요. 아주 구시대적인 방법이에요. 참고를 하세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도음식거리 홍보물 제작이나 방문의 달 운영이 있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제가 설명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요. 홍보물, 축제에서 홍보물 앞치마나 뭐 쇼핑백을 나눠드리는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서
○ 서영배(옥곡) 위원 축제 때 나눠드리는 거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축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고기축제하고 전어축제 연계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익히 우리 광양숯불고기나 닭불고기를 아시고 찾아오는 분들이잖아요. 홍보물을 거기서 하지 마시고 외부인들이, 물론 관광객들이 외부인들이 오고 우리 광양시민들이 와서 이런 쇼핑백, 앞치마를 받아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홍보물이나 이런 제작을 할 때는 차라리 외부에 서울이나 이런 데 전광판에, 물론 하고 있어요. 광양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홍보물을 배포를 하고 우리 광양에 숯불구이나 닭갈비 이런 것을 홍보를 하라는 건데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지금 매년 하고 있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매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도 사업이라서
○ 서영배(옥곡) 위원 도 600만 원 받아요. 도 600만 원 받고 우리 시비가 1,400인데, 방문의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도 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는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네 그래서 남도음식거리가 저희 두 곳이 있는데 광양불고기 특화거리하고 망덕 전어 횟집거리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전어 도 사업 받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시비 2개 보태서 2,800을 가지고요. 차라리 서울이나 단독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비 600만 원, 6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사탕발림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이제 이 사업 취지가 남도음식거리로 지정된 데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취지여가지고.
○ 서영배(옥곡) 위원 남도음식거리가 어디 어디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광양불고기 특화거리 하고
○ 서영배(옥곡) 위원 망덕 전어거리를 말하는 거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횟집거리입니다. 예.
○ 서영배(옥곡) 위원 물론 전라남도 사업으로 해서 남도음식거리로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차라리 방금 제가 이야기드렸듯이 서울이나 관광객이 더 찾아올 수 있는 범위가, 그것이 홍보가 더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쇼핑백 나눠주고 앞치마 나눠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라남도 사업 같으면 그 사업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들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입니다. 2025년 도시보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24년 대비 1,026만 1천 원을 감액한 2억 1,235만 9천 원입니다. 감액의 주된 이유는 511-03 기금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재활보건사업이 제외되어 재활사업 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2024년 대비 1억 3,942만 7천 원을 증액한 11억 3,618만 4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 설명입니다. 페이지 914쪽 방문건강관리 101-03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를 발견하고 건강 증진, 질병 예방 관리와 만성질환자 관리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비용으로 2명의 휴직 직원의 복직으로 인해 7,957만 8천 원을 증액한 2억 1,9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18쪽 중간 부분에서 919쪽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비용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디바이스를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신규 등록자의 블루투스 디바이스 대여 물품구입 비용으로 4,5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920쪽 하단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환아 관리 비용은 신규사업으로 생활 환경의 변화와 면역 체계 변화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예방 관리로 성인 질환으로의 이행을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교육 자료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교육을 위한 실비 및 강사 수당, 알레르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18세 이하 취약계층 환아를 대상으로 의료비 및 약제비와 보습제를 지원하는 의료 회복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9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923쪽 하단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4명의 인건비 비용으로 기본급 단가 상승, 1년 이상 근무자 수 증가에 따른 상여금, 퇴직금 반영분 등 1,165만 5천 원을 증액한 1억 5,7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페이지 928쪽 상단 금호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올해 5월에 개소한 금호건생이 내년에는 인건비 4개월분의 증가와 1년 이상 근무에 따른 상여금, 퇴직금 등 반영으로 8,592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201-01 사무관리비와 02 공공운영비도 4개월분이 증가돼서 1,323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2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금호건강센터에서 피검사 해줍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송재천 위원 원래 하게 되어 있어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 진료는 센터에서 못하지만 만성질환 예방 관리 차원으로 그 사람의 건강 수치는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거기 가서 피검사를 해가지고 암까지 이상 유무 결론이 나왔다고 그래요. 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가요?
○ 송재천 위원 예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아니, 저희가 빈혈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고지혈, 당화혈색소 그 정도 검사합니다.
○ 송재천 위원 어제 어떤 할머니가 그 건강지원센터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이더라. 그래서 거기서 피검사하면 암까지 다 나온다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입소문이 막 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건강지원센터 가서 피검사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지금 피를 분석할 시설이나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피를 빼가지고 어디다 의뢰하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게 아니라요. 암을 발견했다는 것은 조금 와해된 것 같고요.
○ 송재천 위원 아무 일 없다더라,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하여튼 저희가 바로 채혈을 해서 거기서 바로 그 수치가
○ 송재천 위원 즉석에서 해줍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직접 저희가 측정하고 결과지를 놓고 그분이 혹시나 혈당이 높으면 그 혈당이 높게 된 원인을 상담해서 그것을 영양이나 운동 생활 실천으로 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 송재천 위원 암을 분석해내려면 찾아내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데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병원을 가셔야 하고, 저희가 의뢰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 송재천 위원 거기서 이제 혈당이나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고지혈증, 혈당, 혈압, 그렇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이미 당뇨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은 당화혈색소를 한 3개월에서 4개월 주기로 검사해서
○ 송재천 위원 그걸 상담해 주고 어드바이스 해주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거기에 합당한 어떤 게 개선돼야 되는지 건강 행태 개선을 하는 거지, 저희가 그 암을 발견할 정도가 되려면 그 검사 기관이
○ 송재천 위원 할머니가 좀 약간 과장되게 얘기했구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만족하셨다는 표현으로 듣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 누구도 가거라, 전부 피검사하면 다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들이 서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암이 거기서 나올까, 내가 의심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혈당이라든지 고지혈, 이런 걸 즉석에서 측정해 가지고 상담을 해 주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수치가 나오고 맞춤형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동 처방사의 처방에 의해서 어떻게 운동을 해서 개선할 건지 또 음식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영양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동네 아줌마들이 구전으로, 자기들이 홍보하고 있어요. 그 건강지원센터 가면 다 체크해 준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여하튼 올해 굉장히 이용률이 높아가지고 저희가 세운 의료 소모품비도 거의 고갈되는 상태고 그랬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채우고 거기 들어가는 약값이 없으면 예산 더 신청해가지고, 그게 의료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송재천 위원 입소문 나는 거 축하합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감사합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우리 송재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인기도 있고 주민들이 만족도를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세 군데 있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정구호 위원 골약동, 광영동, 금호동, 올해 5월달에 개관을 해서 금호동까지 해서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건강상담실, 건강체험실, 운동지도실, 다목적교육실, 사무실 등 이렇게 구성이 돼서 한 30억에서 40억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제일 처음 개소한 광영은 한 3억에서 16억 정도고
○ 정구호 위원 예 그렇죠? 그 건물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면 병원이나 소방서, 파출소 이런 데는 국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죠? 그렇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우리 시도 여러 가지 민원에 필요한 것들은 도서관 같은 데는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6시까지 이것도 운영을 했었는데. 맞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 정구호 위원 우리 민원실도 늦게까지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여건상 문을 닫아서 그럼 주민들한테 뭘 해줄까, 그러니까 민원 무인자판기 발급기를 설치해서 그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런 것보다 저는 더 필요한 게 건강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병원은 24시간 운영을 하지만 우리 지역의 건강지킴이인 보건소는, 또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직원들이 퇴근하면 문을 잠급니다. 그렇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네
○ 정구호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이런 것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만 있는 주민들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시간에 낮에 이걸 이용 못 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을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들은 낮에 이용하지만 그러면 직장인들은 언제 이용할까? 제가 이 운영 실태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골약동에는 그쪽에 특화시켜서 어린이들을 위한 풍선아트, 이런 교육도 있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당히 인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골약동은, 그다음에 금호동하고 왜 이걸 10시까지 오픈을 해야 되냐. 직장인들도 많지만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화시켜야 된다. 골약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제일 많은 곳이 골약동입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고,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9시나 10시까지 연장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연장 운영을 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는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을 수십 배 능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님.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인건비를 들여서 연장 운영하는 것하고 그걸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이용할 때의 그 이득
○ 보건소장 김복덕 예 위원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입니다마는 공공기관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은
○ 정구호 위원 아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출소, 소방서, 종합병원. 이런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합니까? 국민들이 24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서관도 처음에는 직원들이 근무할 때까지 6시까지 오픈을 하다가 퇴근하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우리도 늦게까지 도서관을 열어줘야겠다, 열어줘라. 이런 주민들의 의견, 민원 때문에 10시까지 지금 연장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걸 그분들을 연장 근무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파트타임이라도 근무자를 모집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많은 건강에 관한 증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설을 이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20억, 30억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돈을 들여서 만들면 뭐 합니까? 시민들이 이용해서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게 나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 건물을 만들었을 거고. 그래서 9시든 10시든 연장 운영하는 것을, 또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제가 그냥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의견.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마는 파출소, 소방서, 응급 의료기관은요. 응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때문에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응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고요.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안과 안전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쓰고 주간에 너무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정말 엄청 고민하고 해야 되지만 지금 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있고 또 어린이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희 안전 문제가 엄청 큽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그냥 주민자치센터하고 다르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의료기관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면 또 저희 타격도 엄청 큽니다.
○ 정구호 위원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걸 계획을 잡아서 보안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통제를 해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만 오픈을 하는 그런 설계부터, 시작부터 그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6시까지밖에 운영을 안 한다. 하다 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런데 현재 저희는 지금 모든 센터가 그럴 수 있도록 별도로 그 보안 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한다면 체력 단련실을 오픈하는 건데요. 체력 단련실은 지금 특히나 골약 같은 경우는 위원님의 의견도 있으셔서 모집도 해봤는데 거의 그 원하시지 않아서 그것은 저희가 또 이제
○ 정구호 위원 그래서 지역 특색을 제가, 특화를 말씀드렸잖아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금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봤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너무 적으면 그것도 좀 한번 고민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검사 인원만 해서 원스톱 건강관리는 거의 30명이고요, 하루에. 그다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부분 한 70명에서 하루 이용자가 그냥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 그냥 왔다가 그냥 하시는 분 말고요. 그렇게만 해어도 1일 100명이고요. 또 이제 위원님께서는 직장인을 위해서라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집에 계신 분들은 낮에 이용하시게, 홍보하고 이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직장인을 위한 건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금호는 어울림센터도 있고 한 달 회비도 3만 원이고 직장인들은 분명히 경제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은 그냥 그냥 열 수는 없어요. 자치센터처럼. 왜냐하면 이거 저희도 헬스장을 이용해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운동을 하면요. 뭐 디스크가 온다든지 또 잘못하면 플렉터도 오고 이런 위험성이 있고 우리는 어쨌거나 보건 의료기관입니다. 자치센터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나 리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충분히 경제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충분한 인프라가 있습니다. 인프라가 없으면 또 제가 고민을 해봤고, 주간에 이용하는 민원이 적어도 고민을 검토했을 건데요. 저도 그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검토하고 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상태는 주간에 이용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골약은 원한 적이 없었고.
○ 정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론을 조사를 할 때는 충분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 형태를 놓고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용객들이 금호하고 골약은 또 차이가 있어요. 골약은 낮에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걸 한번 이렇게 며칠간 운영을 해보겠다. 한 달간, 두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하고 소문을 내놓고 그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할 때는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문을 닫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조절하면 되지. 그러나 낮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저녁에는 이용을 안 할 것이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건축 비용도 있고 든 예산이 있는데, 그 하드웨어에 투자한 예산이 있는데 적게 이용해서 예산 낭비가 되면 어쩔까, 이제 그런 맥락도 있으셔서
○ 정구호 위원 아니지, 낮게 얘기한다는 게 저도 서두에도 주민들이 많이 인기가 있고 만족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두에. 그러나 더 활용할 수 있으면 더 극대화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근데 이제 하여튼 주간에는 충분히 집에 계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야간은 직장인을 위한 건데요. 어쨌거나 골약동도 인프라가 엄청 잘 돼서 다목적체육실이 있고 또 본인 각, 또 좋은 아파트다 보니까 그 아파트 안에도 헬스장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금호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또 어울림이라는 좋은 게 있어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면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충분하다고
○ 정구호 위원 과장님. 그쪽 금호동 정서를 잘 몰라서 그러십니다. 어울림하고 가는 데는 옛날에 금당동이고, 이쪽에 금호동이, 2개 동이 하나가 된 게 금호동입니다. 아시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예
○ 정구호 위원 거기까지 걸어가고 차 갖고 가서 운동하는 그런 게가 아니고 집에서 바로 나가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아니, 제 부서 의견이나 제 의견은 직장인들은 자가도 있고 충분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보안, 안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키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치면 안 한 것보다 더
○ 정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인원을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인건비가 조금 들어도 그것 이상의 효과가 있으면 저는 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안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운영하는 사람이. 그러나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활용 가치가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닫을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면 나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저는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은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비용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죄송합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7 정회)
(14:00 속개)
-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 위원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입니다. 안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9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억 2,034만 3천 원 증액된 159억 1,665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담금에 CCTV 관제센터 관제 운영으로 2억 1,8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안전한국훈련 장비 임차료 외 8개 사업으로 7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으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진상 청암, 다압 금천 2개 지구에 17억 2,400만 원을 개장하였습니다.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광양 내우 외 12개 지구에 4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0쪽 중간 시도비 보조금 등에 캠페인 관련 홍보물 등 제작 외 21개 사업으로 16억 1,6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31쪽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진상 청암, 다압 금천 2개 지구에 1억 7,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광양 내우 외 12개 지구에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2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2억 4,673만 4천 원이 증액된 290억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233쪽 재난 예경보장비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 등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재난상황실 근무 수당 3,354만 9천 원과 재난상황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4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안전도시를 위한 홍보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5쪽 시민안전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안전문화운동 시내버스 외부 광고료 900만 원, 찾아가는 안전교실 3,200만 원, 남도안전학당 교육 733만 3천 원, 재난안전 체험교육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어린이 안전체험관 구축으로 1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236쪽 중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후 아파트 화재 취약계층 소방물품 지원사업 4,800만 원을 개성하였습니다. 하단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보험금에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7쪽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구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1천만 원, 사회재난 보상금 및 물품 지원 2천만 원, 재난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활동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등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8쪽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용품 구입 1,500만 원, 중간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2,606만 2천 원,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에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보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9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사업으로 유해인자 취급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용역 4천만 원,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관리 업무 컨설팅 1,700만 원, 유해인자 취급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800만 원, 예비군 지역방위 작전 지원 4,500만 원, 교육훈련 지원 4,360만 원, 부대운영 지원 1,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0쪽 민방위 기자재 구입 120만 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1,2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1쪽 중간 주민대피시설 정비 표지판, 비상용품항 등 2,500만 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2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사회복무요원 급여,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상해 보험료, 명찰 제작 등 8억 7,1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에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 지원 등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3쪽 실전훈련센터 교관수당 3천만 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4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이주단지 조성으로 108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4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5쪽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7억 354만 6천 원, 다압 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7억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광양 내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16억 8,200만 원, 진상 회두2지구 1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6쪽 중마 우봉지구 1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압압 도사2지구 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7쪽 태인 도촌지구 8억 7,100만 원, 봉강 지곡지구 3억 300만 원, 봉강 당저지구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8쪽 봉강 덕촌지구 2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올해 신규 급경사지 정비사업 5개소로 먼저 광양 죽림지구 1억 1,050만 원, 옥룡 추산지구 1억 1,050만 원 장을 넘겨 1249쪽 중동 1지구 1억 1,050만 원, 중동 2지구 1억 원, 광영 영수지구 1억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0쪽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관리 1,500만 원, 폭염대비 그늘망 유지관리 1,500만 원, 급경사지 계측기 유지관리 1,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51쪽 재난 및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참여 부상자 치료비 800만 원, 재난지원금 지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관련단체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시 자체교육 운영 4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2쪽 풍수해 보험 지자체 부담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시설비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 용역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민 안전진단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통합 유지보수비로 3억 3,5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3쪽 CCTV 관제센터 회선 사용료로 4억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구매 설치 7천만 원, 관제장비 이설 2천만 원, CCTV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설치사업 4,500만 원, CCTV 관제센터 기반자산 구입으로 가상화 서버 5천만 원, 가상화 소프트웨어 5천만 원, 채널관리 라이센스 2,100만 원, USB 보안관리시스템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이월된 데 보니까, 이월이 네 군데 있네요. 전부 다 용역이 안 마쳐져서 지금 이월된 것 있죠?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정회기 위원 어떻게 다 곧 마무리되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 안전과장 조선미 용역이 이제 마무리되면 저희가 공사 착공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 정회기 위원 명시이월 된 것은 다 정리를 하고 착공을 하겠다는 거죠? 내년 상반기 때 아마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보니까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들이 쭉. 주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공기가 좀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 이런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공사지역이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위험지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예산서 1239쪽에요.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비군 훈련 새로 생겨서 다른 지역으로 혹시 가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안전과장 조선미 예비군 훈련장이 2027년에 순천으로 통합이 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내년하고 후내년은 기존에 거기서 받고. 그러면 순천은 지금 공사 중인가요?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정회기 위원 우리 시에서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 안전과장 조선미 저희한테 5천만 원의 지원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도 알아봤더니 여수는 안 하고 있고요. 순천은 예산을 편성 안 한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저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물어봅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과 직접 관계가 된다면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1242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는 5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안전과장 조선미 네.
○ 정회기 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이 복무요원들이 배치된 곳이 어디죠?
○ 안전과장 조선미 부서하고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읍면동하고 각 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이나 주는 곳은 혹시 배치된 곳이 어디 있을까요?
○ 안전과장 조선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안전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하는 건 다릅니까?
○ 안전과장 조선미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쪽에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 안전과장 조선미 그쪽 인원은 제가 정확히...
○ 정회기 위원 우리 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대부분 읍면동하고 우리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235쪽 어린이 안전체험관 구축이 있네요? 12억 8천만 원입니까?
○ 안전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안전체험관은 어떤 내용이 있죠? 지금 옥룡면 도솔관 1층에다가 지금 체험관을 넣는다는 말인가요?
○ 안전과장 조선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지금 현재 도솔관은 뭘로 사용되고 있죠?
○ 안전과장 조선미 도솔관이 1층은 어린이들하고 성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안전체험관하고 회의실하고 활용하고 있고, 2층은 강당인데 저희가 민방위 대면 교육장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럼 안전체험관을 지금 1층에 쓰고 있어요?
○ 안전과장 조선미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쓰고 있으면 12억을 어디에다가 쓴다는 거죠?
○ 안전과장 조선미 그런데 여기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신축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돼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정이 안 됐고 해서 대안으로 해서 현재 있는 체험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일반 소형 안전체험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 위원장 서영배(중동) 현재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오나요? 우리 애들이.
○ 안전과장 조선미 아이들이 연간 한 600여 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주로 예를 들면 광양읍이나 우리 광양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생들도 가끔씩 오나요?
○ 안전과장 조선미 초등학생들은 수업을 해야 되니까.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죠? 그러니까 어린이집 애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죠?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예를 들면 차를 타고 와야 될 건데. 거기까지 가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한나절이 다 걸려버릴 건데.
○ 안전과장 조선미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예를 들면 중마동에서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 안전과장 조선미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옥룡 쪽으로 해서 제동 쪽으로 해서 갑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거기에 원래 있어서 그러는 건데. 만약에 거기가 노후화가 됐으면 좀 더 애들이 좀 더. 우리 학생들이 더 접근하기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더 어때요?
○ 안전과장 조선미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게 신축하는 부분은 공사비가 많이 들고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시설들을 국장님께서 그 사업을 잘 알고 계셔서 옥곡 옥구슬센터도 검토를 해봤고 광영에 있는 도시재생시설 거기도 검토를 해봤고, 옥룡에 문화센터. 문화복지관인가 거기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그 사업 목적하고 안 맞아서 그쪽에 사용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어서 여기 있는 시설. 예산이 조금 적게 소요되는 선에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안전체험관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거에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애들이 가는 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나 어떤 면에 있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꼭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애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곳. 여기저기 가기 좋은데. 그러면 좀 더 나와서 광양읍권에 있는 부분들은 어때요? 건물이 없어요?
○ 안전과장 조선미 읍권도 그러니까. 건물이 없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서 우리 애들이 차 타고 계속 돌리는 것도 저는. 한쪽에다 배치되는 것이 좀 이건 그렇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12억 8천 을 들여서 해버리면 계속적으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고 읍면동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디에 있어도 되면 가장 애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에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 안전과장 조선미 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어린이안전법상 제1차 어린이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6개 분야, 17개 정책 과제가 있는데. 그 세부 과제가 체험형 어린이 교육을 활성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시행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체험시설이 꼭 필요하고요. 체험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체험시설을 돈이 있어서 신축은, 재정 여건이 좋으면 신축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 현재 있는 시설을.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지금 현재 고민한 끝에. 그러면 옛날에 과장님,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가 어린이 무슨 시설이죠? 진주에 있는 것. 그래서 어린이 안전시설 해서 하는 데가 체험시설 식으로 해서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어린이 테마파크에 넣었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 안전과장 조선미 저희도 그때 공모사업 신청을 2023년도에 하면서 중앙 근린공원 어린이 테마파크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요?
○ 안전과장 조선미 근데 그게 또 사업비가 거의 한 400억 규모라. 시비는 100억 정도 또 들어가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가장 좋은 곳. 접근하기 좋은 곳이 가장 좋겠다. 왜,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련이 있으면 못 해요. 왜 그러냐하면 그런 시설을 여기서 빼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면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것은 어떠냐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래서 최선의 대안을 통해서 여기라고 결정했다 그 말씀이시죠?
○ 안전과장 조선미 네. 위원님, 또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 안전과장 조선미 저희가 포스코에 또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접근성이 좀 부족하다면 그쪽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협의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어린이 안전체험 한마당이라 해서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을 또 성황 다목적 스포츠센터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 괜히 그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제가 말이 좀 더 길어지려고 하네요. 왜 그러냐하면 포스코에 만약에 그게 있으면 이쪽에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애들은 그쪽으로 가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하나 더 지으면 이거 돈 들이면 그쪽에다가 돈 들여가지고 더 좋게 지어야지. 하나를 짓더라도 더 좋게 짓는 게 낫지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이런 식으로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안전과장 조선미 포스코는 산업 특화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홍수나 화재,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난안전체험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거기에다가 하시려고 그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거기가 장소가 부적정한지. 또 제가 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는 재난안전체험관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인천대학교 도시건설학과에서 논문을 낸, 논문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적혀 있냐하면 안전체험관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안전체험관 운영의 문제와 접근성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을 만들 때는 운영과 입지 선정에 있어 시민들의 접근성. 그다음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수 등을 고려해서 더 많은 재난안전체험관을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사님들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게 장소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이 0세부터 10세까지 사는 곳을 갖다가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그 지역을 다 합쳐도 3,673명 정도 어린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광양 쪽에는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만 계산해도 8,600여 명 어린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논문에서와 같이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소. 그 지역에 사는 인구. 이런 걸 고려해서 만들어 놔야지만 평상시에도, 어린이들은 어린이 스스로가 무슨 재난이 발생해도 혼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이들 손잡고 가든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관이 생겨도 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이 평상시에도 이런 체험관을 같이 활용하고 체험하는 것을 많이 이 박사님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은 제가 안전체험관을 짓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걸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장소가 고려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접근성 그다음에 이런 체험 인구가 많은 곳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는 논문의 발표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지난번에도 제가 의견을 드렸지만 이런 게 고려돼서 진짜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부모들하고 평상시에도 손잡고서 체험할 수 있는 멋진 체험관이 만들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안전과 광영 영수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한번 주소를 찍어서 보니까 브라운스톤하고 광영고등학교 승강장 사이입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뒤에 계시는데. 이 급경사지 정비를 할 때 그 도로가 1차선입니다. 그렇죠?
○ 안전과장 조선미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급경사지 정비만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를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 사업이 지금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안전과장 조선미 그 부분은 도로 정비가 필요할 경우는 저희가 설계 용역 하면서 반영을 한 사례도 있고 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도로 정비가 사실 제가 질의도 드렸다 했지만 도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거기가. 브라운스톤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나오면 바로 급커브에요. 거기가 도로도 좁고. 아실 겁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네.
○ 서영배(옥곡) 위원 혹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도로를 2차선으로. 이 사업하실 때 할 수 있으면. 도로과장님이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전과장 조선미 예.
○ 서영배(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2억 8,900만 원 증액된 57억 5,7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지방채 차입금입니다.
1258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64억 5,360만 1천 원이 증가한 113억 2,9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259쪽 중간부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비 4천만 원, 바로 아래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2억 원,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 수립 용역비 2억 5천만 원, 하단부 도시재생전략계획 추진 사업비 1억 6,2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0쪽 하단부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억 5,1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1쪽 상단부 도시재생 시설물 일반 운영비 6,361만 원과 민간이전비 7,200만 원, 교촌마을 공동시설 태양광 설치비 및 시설 유지 관리비 등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비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2쪽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비 79억 6,367만 2천 원, 광양읍 동외마을 소규모 재생사업비 9,600만 원, 도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비 3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3쪽 상단 도시 경관관리 업무추진비로 3,162만 원, 가로경관 개선 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4쪽 상당부 광양읍 남도 특화경관 조성사업비 4억 9,880만 원, 중마동 남도 경관 조성사업비 2억 9,800만 원, 중간부 광고물 정비 사업비 1억 693만 4천 원, 하단부 도시개발 보상업무 추진비 2억 3,97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장님 국은 예산이 좀 단위예산이 크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봐야지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안전총괄과도 그렇지만 도시과나 건설과는 세부사업을 알지 못하면 내용을 정말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설명을 좀 자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좀 드릴게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예. 그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9페이지 보면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이 2억이 반영돼 있죠?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아마 마무리가 거의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설명서를 보면 이후에 예산이 2천만 원이 있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 도시과장 손봉호 재정비가 수립되고 나면 지형 도면을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형 도면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정회기 위원 거의 2천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도시과는 제가 세부 좀 봤더니 도서 구입비가 큰 돈은 아니지만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서적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하고요. 예산서 1260페이지 보면요. 광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하고. 이건 어떤 거예요?
○ 도시과장 손봉호 저희들이 전략계획 수립은 기존에 수립됐던 재정비 계획 구역이 이번에 국토부에 지침들이 변경이 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도록 전략계획을 보완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략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직원은 센터장과 직원이 2명 있죠?
○ 도시과장 손봉호 코디 2명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 센터장하고 코디 2명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같이 가서 현장 조사도 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요. 코디들은 실제로 우리가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주민들하고 협의체하고 같이 모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마을사회조합을 만든다거나 추후 관리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종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민들과 같이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보니까 실제로 이 센터장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모할 때 협조를 한다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또 코디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 어떤 기능적인, 우리 과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일일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손길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1261쪽에 보면 태인동 외에 네 군데 도시재생시설 유지보수가 있고, 태인동 용지마을 도시재생사업 가온카페 보강사업이 있는데. 지금 금호동은 사업이 추진 중이고 태인동하고 광영동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라든지 가온카페 보강사업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공사도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 도시과장 손봉호 태인동 가온카페 같은 경우는 사업은 완료돼 있는 상태인데요. 일부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차양시설이나 이런 보완 시설이 들어간 거고요.
○ 정회기 위원 유지보수는요?
○ 도시과장 손봉호 결국 그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태인동에 있는 가온카페의 수익성은 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가온카페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은 아마 내년 초부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입주해 있는데, 태인동에.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제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는데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어떤 공동공간이 만들어져서 만족도가 높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제가 굉장히 모니터링을 자주 못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궁금해요. 물론 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곳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인구 유입이라든지 부모들의 일자리를,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부분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지금 금호동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 진척 속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골조는 2층까지 완료됐고요. 3층 마무리 옥탑 부분에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내년 6월까지 입주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춰서 입주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2개 동을 짓고 있죠? 하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고 하나는 또 포스코와 관련된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주민협의체는 잘 꾸려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주민협의체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64쪽에 광양읍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전체 금액이, 총 사업비는 10억이었어요?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여기는 진행 속도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광양읍 남도특화 경관은 내년까지 사업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지금 1차 공사, 2차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제가 최근에 읍내리 지역을 지났더니 남부세탁소 아시죠? 인서2공원 옆에요. 전신주가 이동이 돼 있는데 그 시설 설치를 위해서 옮긴 겁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 공간이 나옵니까?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요. 가보셨죠?
○ 도시과장 손봉호 예. 남도특화경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작은미술관 공간을 저희들이 이번에 확보를 해서 공간을 활용할 거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도로, 골목길 그리고 조명, 벽화 이런 시설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 사업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게 물론 주로 젊은 층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유입 효과가 좀 좋아야 되겠다.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만큼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시설을 다 해놓고 우리 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 시설하고 잘 매칭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시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협업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도 잘 살펴가지고 혹시나 타과하고 관계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대단위 사업인데 정회기 위원님 질문을 해서.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토탈.
○ 도시과장 손봉호 금호동 도시재생사업 말씀...
○ 김정임 위원 전체 우리 시에 투자된 도시재생전략사업으로 들어온 금액.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그 자료,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 김정임 위원 한 몇 건 되지요?
○ 도시과장 손봉호 10건 정도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금액으로는 한 몇 백억 되죠?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1천억입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하여간 사업비들이 크기 때문에.
○ 김정임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동안에 예산을 쭉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 많은 금액이 투자하는 것이 기반시설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운영을 할 계획이라 할지 어떤 부대시설 이런 것만 계속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상태지요?
○ 도시과장 손봉호 일단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가는데요. 주로 보시는 부분들이 하드웨어 내용들이 많이 보이시는 겁니다.
○ 김정임 위원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이 많은 돈을 계획을 세워서 도시재생을 하시겠다라고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받아들이는 효과. 그렇죠? 지역의 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했다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막연한 말이 아닌 직접적으로 내가 여기에 뛰어들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으로 봤을 때는 그냥 막연해요. 정확한 사업 계획 구상을 하고 계셔요?
○ 도시과장 손봉호 네, 저희들이 재생사업의 목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역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쇠퇴하고 또는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거나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이런 사업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쇠퇴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어떤 기능이 왔냐 한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여기서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정임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바라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해서 뭐 짓고 이렇게 외관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의 건강이 됐든 취미가 됐든 어떤 그런 다양한 면에서 한다라면 이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시골이 됐든 도시가 됐든 간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정확한 이런 계획이 좀 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하시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외곽에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사업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봉호 네, 하여간 저희들이 재생사업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취약지역도 하고 있고 인정사업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하고 있는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것을 좀 하셔서 이것이 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광영동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7,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산출 근거죠?
○ 도시과장 손봉호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전체 원가 분석을 해서요. 원가 분석에 의해서 나온 산출된 금액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원가 분석이라는 것이 인건비인가.
○ 도시과장 손봉호 이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 이 건물 전체를 위탁을 해서 거기에 운영비, 전기 이런 부분들 다 부담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이 지금 올해 단년도만 예산이 잡힌 거예요? 매년 나가야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손봉호 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운영비는 우리가 원가 분석에서 나온 운영비이기 때문에.
○ 서영배(옥곡) 위원 사회적 마을기업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돼요?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운영비 내역이 이게 전기요금인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유지인지 이런 산출 내역이 안 적어져서 제가 지금 놓쳤는데요.
○ 도시과장 손봉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가 분석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건물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관리비 그다음에 기타 부대비용...
○ 서영배(옥곡)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이는 것이 이런 도시재생,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준공이 된 데도 있고, 그렇죠? 준공이 된 데도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요. 준공이 돼서 그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하자가 발생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하자보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이 보면 2년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 끝나자마자 하자보수 비용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준공을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살펴보시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처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손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260쪽에요. 도시활력지원사업 공모 있죠? 5천만 원. 공모를 하시겠다는 건데, 주로 대상지는 어디에요?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저희들이 취약지역하고 일반 재생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큰 종류로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토부에서 지침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시 도시지역 내에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또 새로운, 올해 했던 뉴빌리지나 그다음에 우리 동네 살리기 이런 사업들은 내년에 사업을 또 진행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지금 대상지를, 통과가 되면 대상지를 발굴하겠다는 거죠?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취약지역은 이미 조사가...
○ 위원장 서영배(중동) 끝났고요?
○ 도시과장 손봉호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인가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센터장님하고 코디 두 분이신가요?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인건비 부분인가요?
○ 도시과장 손봉호 예. 인건비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언제 공모를 해요?
○ 도시과장 손봉호 올 12월에 공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지금 예산이 통과되어야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손봉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럼 광양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부분은 광양읍에 지원센터가 있었는가요?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읍에 센터가 있고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광영동에 있었고.
○ 도시과장 손봉호 광영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광양시 도시재생하고 광양읍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여기 지원센터에서는 한 군데만 해서요. 코디들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옛날에 했던 분하고 다른 분들이에요?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기간이 있어서요. 기간이 도과되면 새로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던 분들이 지금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바뀌신 분도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네요. 그 인상분은, 인상분인가요? 증액된 부분은.
○ 도시과장 손봉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리고 아까 가온카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온카페. 혹시 보증기간은 없었어요?
○ 도시과장 손봉호 지금 여기 보강사업 하는 부분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가온카페 앞에가 지금 주택이 있는데 주택하고 카페하고 바로 보여서 생활권 침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강을 해서 차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거 하고 또 뭐 있죠? 우리 배수 문제도. 테라스 배수 문제도 있고. 그럼 배수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설계상에서나 예를 들면 건축에 있어서 배수 문제는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 보증 기간을 따지고 그럴 부분이냐, 아니면 그냥 새로운 거냐. 이런 거죠.
○ 도시과장 손봉호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6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2억 2,693만 원이 감액된 99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촌 협약 등 4건에 64억 2,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6억 3,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 13건에 18억 8,2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4억 3,870만 원 감액된 256억 4,83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3쪽 비법정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비로 1억 5,0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3쪽부터 127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1억 4,14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4쪽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지역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운영 관리에 4,676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5쪽부터 1276쪽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황마을, 부암마을, 진목마을, 세승마을, 매각마을 5건에 20억 1,1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7쪽부터 1278쪽까지 마을만들기 사업 13개 사업에 3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78쪽 하단부터 1279쪽입니다. 소규모 생활기반 정비사업 20건에 9억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79쪽 하단부터 1280쪽입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3억 원, 노후 3종 소규모 시설물 실태조사에 5천만 원, EST 설계 프로그램 갱신에 2,8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0쪽 중간 부분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6개 면에 농촌협약사업으로 20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0쪽 백운제 농어촌 테마마을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로 9억 5천만 원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2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283쪽까지 18건에 7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5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3쪽 하단입니다.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조사 용역에 1억 원,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에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4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대행사업비의 1억 5천만 원, 송금 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억 원,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3억 50만 원,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6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5쪽입니다. 금이지구 배수개선사업에 10억 원, 봉강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5억 원, 신두지구 신두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2억 3,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6쪽입니다. 산본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9,950만 원, 저곡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70만 원, 옥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8,8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4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7쪽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1억 9,036만 원, 퇴적토 준설사업에 2억 4천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억 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 제거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8쪽입니다. 섬진강 준설토 투자 수익금 3억 2천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3억 5천만 원, 봉강 서천 사면 정비공사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제가 질문을 좀 자주 하게 됐습니다. 총무위원이 돼 가지고. 정회기입니다. 예산서 1274쪽에 보면요.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60억인가 그러죠? 총 예산이요.
○ 건설과장 정양순 예.
○ 정회기 위원 그래서 농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촌중심지 사업이 뭐죠? 취지가.
○ 건설과장 정양순 농촌중심지의 거점을 마련해서 교육이나 문화, 복지, 경제 등의 서비스를 배후마을에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전달하는 것 배후마을이라고 하면은 좀 외곽진 곳의 마을을 이야기하죠?
○ 건설과장 정양순 중심지를 떠난.
○ 정회기 위원 그렇죠? 중심지가 아닌. 그래서 인구 감소라든지 또 개인주의화 되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 외곽에 살면서 중심지에 왔을 때 이분들이 이 중심지 센터에서 이 시설을 활용하고 또 외곽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데 긴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광양읍에만 하는 게 아니라 면 지역에도 있는데 자칫 주민들이 중심지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지만 않고 배후마을. 즉, 멀리 떨어진 곳에 사시는 주민들이 우선 사용하고 또 그런 여유가 생겼을 때는 중심지 마을에 있는 분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중심지에 있는 분들이 우선 사용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데 이런 홍보가 좀 잘 되어서 면 지역에도 배후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농촌중심지 지금 건축하고 있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지금 2층 벽체하고 슬라브. 그것을 조립하고 있고 12월 말경에는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늦어진 이유는 뭐죠? 많이 늦어졌는데.
○ 건설과장 정양순 그동안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또 중앙부처 사업 승인. 이런 행정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 특히 늦어진 건 아니고 순서대로 그렇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다른 면 지역은 기간 내에 대부분 마쳐졌거든요. 그런데 광양읍만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 하면 올해 우리가 농촌협약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250억 정도를 공모에서 유치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양읍이 빠져 있어요. 그 빠지게 된 이유는 광양읍이 농촌중심지 사업이 마쳐지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면 지역은 다 배당이 됐는데 우리 읍만 빠진 데 대한. 어떤 절차적 문제 때문에 늦어졌지만 건설과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잘 다음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이 없어서 광양읍 지역 같이 빠진 지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양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과 제가 함께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다른 읍면 지역이 먼저 되고 광양읍이 두세 차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배후마을 쉼터하고 리모델링을 두 군데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내우마을하고 해창마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지금 설계가 마지막 단계에 있고 내우마을 쉼터하고 해창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1월쯤부터는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에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센터와 같이 8월경에는 마무리될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좀 효과적으로 두 배후마을 사업이 완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산이 한 2억이 넘죠?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국가 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이 2천만 원, 2개소에 있는데 어디죠?
○ 건설과장 정양순 지금 아직 대상지 선정은 되지 않았고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매년 한 시군에 2개 정도 하니까 내년 초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회기 위원 좀 더 늘리면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실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시군에 두 군데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 정회기 위원 혹시 건설과에서 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니까 또 도시과로 좀 토스도 좀 해 주시고.
○ 건설과장 정양순 도시과에서는 도시지역. 동이라든지...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일반농산어촌 개발 시설물 운영 관리가 있는데. 사무장 활동수당이 어디에요?
○ 건설과장 정양순 지금 타 읍면은 면 단위는 전부 면사무소로 이관이 되었지만 광영동 축구문화센터에 관한 건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광영동에서 관리가 어렵고.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2층에는 전시실이나 도자기 체험장이나 운영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만 1층은 체육과에서 드론축구장을 만들었는데 재작년까지는 사무장이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사무장이 역량강화사업할 때 그 드론 강사 자격증을 이수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예산 관계상 운영을 못 하고 있어서 그 사무장한테 한 달에 한 140만 원 정도 프로그램 강사비 정도를 주면 광양시민 초·중·고등학생이나 시민을 상대로 운영도 하고 또 센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 노력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광영동 같은 경우는 농촌중심지사업을 한 이래로 그 활성화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예.
○ 정회기 위원 잘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1277쪽에 보면은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제가 좀 기피하고 싶은 것이라서 놔두고요. 나머지는, 제가 사실은 여기 운영위원으로 돼 있던데. 신활력플러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는 그게 제척돼야 될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구성 중에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일반 전환사업 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예산이 8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개 마을만들기 사업과 종합개발사업 3군데가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그 세부 내용을 보기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이 내용들을 자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다음에 1280페이지 보면은요. 농촌협약사업이 있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이 끝났어요. 올해로. 그렇죠? 내년부터는 이제 농촌재구조화사업이 추진될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농촌재구조화사업은 좀 쉬었다가 한다든지 아니면 좀 뜸을 들이는 것보다는 제 욕심입니다마는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실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을 했고 그 사업들로 인해서 하드웨어 사업이 다 갖춰졌거든요. 각 읍면동의 센터가. 농촌협약사업은 그 후속사업으로 그 거점 센터들의 기능을 보강해서 배후마을 주민들하고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이 훨씬 많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 4월에 농촌협약이 되고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하면 26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니까 진행 상황을 보아가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 하드웨어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가 솔직히 좀 덜 어렵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돈을, 하드웨어는 10억 쓰면 1건에 쓸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수십 건, 100건을 써도 1억 쓰기도 힘들고 10억 쓰기도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손이 굉장히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고 혹시나 이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세세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잘 써주시면 좋겠고. 6개 면 지역에 하죠?
○ 건설과장 정양순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광영동 농촌중심사업을 했는데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배제된 거죠?
○ 건설과장 정양순 그때는 됐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배제되었습니다.
○ 정회기 위원 1286쪽에 옥동 소하천 정비사업 약 10억 정도가 배정이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양순 지금 공사는 착수했으나 보상 협의 관계가 있어서 아직.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정회기 위원 보상하면 바로 완공될 수 있죠?
○ 건설과장 정양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저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죠?
○ 건설과장 정양순 내후년까지 갑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농촌중심지라든지 농촌협약 전반에 대한 마을만들기. 농촌협약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그다음에 취약지구 개선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에 팀이 4개인가 있죠?
○ 건설과장 정양순 5개입니다.
○ 정회기 위원 5개 있습니까? 그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팀마다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세한 손길이 필요한 곳인데. 아까 제가 도시과 질문을 할 때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역할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유효한 업무 분담을 관장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 직원들이 매번 점검하기 어려운 곳이라든지 사업 현장에.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고 있어서 도시과는 많은 부분에서 중간 지원 조직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는 못지않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간 조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손길이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농촌협약을 조례 개정을 하면서 농촌활력센터라는 공모에 적합한 그런 조직 구성을 하라고 조례에 명시를 해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에 대한 과장님 의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저희들이 올해 6월에 농촌협약사업이 259억이 공모가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간조직에 대해서는 내년 4월에 농촌협약이 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니까 중간조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융통성, 좀 편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이 많기 때문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꼭 좀, 우리 직원들 때문에도 그래요. 손길이 안 가니까 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 건설과장 정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있어서 그동안에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살펴봤거든요. 우리 팀장님하고 그동안의 과정이라 할지 추진이 어떻게 되었는가, 회의를 했는가 그걸 전반적으로 제가 서류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정회기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의원으로 안 계실 때는 한 번 참석을 하시고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하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본 결과 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사인은 돼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서류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거 그냥 작성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 건설과장 정양순 네,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 건설과장 정양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 김정임 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게 추진함에 있어서 여기에 70억이 들어가서 2019년부터 어찌됐든 추진될 사업이잖아요.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쭉 과정을 보면 나름 야심차게 출발을 하셨어요. 매실산업에 대해서 신활력플러스를 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이라 할지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진행 과정에서 단장 문제, 무슨 문제 복합적으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으면 그 문제를 잘 좀 정리를 했으면 될 건데 그 정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좀 아쉽고. 또 하나 최종적으로 이게 단장으로 하신 분이 그 지역 주민대표로 협의체에 들어가셨네요?
○ 건설과장 정양순 기존에 했던 분. 예.
○ 김정임 위원 박호영씨가 누구세요?
○ 건설과장 정양순 우체국장인데 11월 25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 김정임 위원 잠깐만요. 김진곤씨는 앞에 있던 분이고.
○ 건설과장 정양순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박호영씨는 사직을 했고. 사직을 했으면 그러면은 새로 한 분이 누구세요?
○ 건설과장 정양순 지금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를. 지역 주민을 뽑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뽑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다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는 분이 그렇게 추진단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정임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교체된, 박호영씨가 교체된 것이 2024년 1월 19일자거든요. 그렇죠?
○ 건설과장 정양순 예.
○ 김정임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시끄러운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 지금 이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정양순 기존 추진단하고 그 이후에 추진단하고 약간 내부적인 소통이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게 더 발단이 되었냐 하면 그동안에 계셨던 분들이 나름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도 하고 활동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 문제가 생긴거고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서류 작성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좀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고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을 띤 사람으로 해서 이 사업체가 잘 운영이 좀 됐으면 싶다는 거기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고. 이것이 어떤 결성이 됐다 할지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면 그것을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예.
○ 김정임 위원 잘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걱정하신 말씀대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서류 작성에 있어서 정직성을 기해서.
○ 건설과장 정양순 서류는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세 번을 했습니다. 회의를.
○ 김정임 위원 거기에 위원님들 다 참석을 하셨어요?
○ 건설과장 정양순 서면으로 두 번은 했고, 한 번은 대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결론은 여기 의원님,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은 의원님이기 때문에 배제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했고. 의원님의 사인이 있고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은 사인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정확성을 기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 건설과장 정양순 잘 알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1278쪽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 있죠?
○ 건설과장 정양순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9억 2천. 여기에는 마을 안길 정비 및 확장 재포장 공사, 마을 진입로 정비 및 확장 재포장 공사, 마을 구거 정비 공사,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기타마을 단위 소규모 시설 개선공사 해서 9억 2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79쪽에 보니까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소파보수, 구거 및 배수로 소파보수, 기타 생활기반시설 소파보수 있고요. 그 다음 장에 1282쪽에 보니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농로 포장, 농경지 배수로, 농로 개설, 용수로 설치공사 등 7억 8천. 혹시 대상지 용도는 정해져 있습니까? 실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매번 예산 편성 때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이후에 각종 읍면동에서나 경로당 방문이나 현장 방문, 또 지역구 의원님 등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건의되는 그런 사항들을 그때그때 주민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했던 그런 예산인데. 이제 유지보수 사업비는 유지관리비는 각종 용수로나 배수로, 농로 등 파손되고 했을 때 소규모로 했을 때 그때그때 하는 두 가지 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그래서 대상지 용도는 고를 거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100% 이해를 합니다. 다행히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줄었네요?
○ 건설과장 정양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줄었는데 과장님도 이거 보시겠지만 우리 2025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서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 시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포괄 예산.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산서에는 부기가 달려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지방재정법에는 제가 방금 불러드린 것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왜 항상, 과장님뿐만 아니라 왜 이게 안 고쳐지는 거죠? 부기를 안 따는 거죠.
○ 건설과장 정양순 실제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사업이나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중 유지관리비는 사실 부기를 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따른 9천만 원씩 1억씩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생활기반 정비사업이 4억 5천,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한 3억 정도. 7억 5천 정도 됩니다. 그 예산들이 건의가 올라와서 가보면 실질적으로 마을회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보다 더 상태가 안 좋고 먼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마을회의를 하다 보면 소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마을회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매년 그런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런데 과장님, 그러니까 먼저 밀리는 거예요. 이게. 왜 밀리냐 하면 이렇게 편성을 하니까 밀린다고요. 예를 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루아침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농촌에 가보면. 그렇죠? 갑자기 필요한 것이 생긴 것은 재난재해 목적비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재난재해로 인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농촌에 가면. 그러면 미리, 올해 것 같으면 미리 이미 급한 대로 다 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어려운 대로 거기에다 넣으면 돼. 그렇죠? 넣으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해 주고, 툭 튀어나오면 해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툭 튀어나오면 해 줄 때 보면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말하기가 힘든 민원들 있잖아요. 연로하신 분이나 말하기가 힘든 부분들은 민원 해결이 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예를 들면 A지역이라고 하면 A지역에 다 돌아가서 과장님이 돌아보고 아, 어디가 지금 가장 시급하다라고 리스트를 뽑으면 급한 것부터 챙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어느 행사 때 이거는 급합니다, 부탁하고 하게 되면 정말 부탁을 못하는 사람들은 늦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지는 아는데 잘못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말 못하면 늦어지는 거예요. 필요한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법에서는.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죠. 시의원들한테 먼저 말하면 되고 시장한테 말하면 먼저 되고.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정말 급한 사람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셔가지고 예를 들면 진상면에 가보면 다 알잖아요. 면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냥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넣으면 이제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올해는 그나마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이거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법에서 하지 말라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노력해서 안 해야죠.
○ 건설과장 정양순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시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소규모 사업들은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첫째, 회의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매년 이렇게 먼저 되는 것 같습니다. 소수가 이용하는 것이 매년 회의할 때마다 뒤로 누락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그걸 찾는 것보다 예산 세우기 전에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의 문제 아닌가요?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예산 세우기 전에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세우기 전에 찾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잖아요.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산 세우기 전에 노력해서 찾아가지고 딱 해서 필요하면 그것들을 우선 우리 예산에 맞춰서 부기 달면 되잖아요. 부기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게 될 수 있으면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는 좀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어차피 추경 때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또 올라올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년마다 나오는 거죠?
○ 건설과장 정양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해년마다 나오는데 9대의회 와서는 한 번도 안 잘리던데요. 지금까지는 한 번씩 다 잘렸거든요. 왜, 의원들의 역할에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은 미리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드릴게요. 예산 세우기 전에 미리.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양순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91쪽입니다. 도로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46억 1,010만 7천 원이 증가한 234억 4,9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 점용료 8억 원을,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6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2쪽입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 5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선 용강지구~용강정수장 개설공사 90억 원을, 광양읍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2-69호선 성황교차로~정산 삼거리 개설공사 1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1-123호선 광양읍 우시장사거리~시계탑 확포장 공사 5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293쪽입니다. 도로과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59억 1,726만 5천 원이 증가한 380억 7,9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516만 원을, 도로점용, 노점상 단속지도, 미지급 용지 보상비 등 도로 행정 관리비로 3억 6,276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4쪽입니다. 옥곡 장동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천만 원을,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 12억 6,045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6쪽입니다. 광양읍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0억 원을, 진월 초중통합학교 통학로 및 자전거 도로 개설 9억 9,520만 원을, 산단도로 유지관리 5천만 원을, 도로명 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8천만 원을, 차선규제봉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5천만 원을, 볼라드 설치 및 유지관리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7쪽입니다. 우수받이 및 관로 준설 6천만 원을, 도로반사경 설치 및 유지관리 2,500만 원을, 관내 터널, 지하차도 등 유지관리 1억 30만 원을, 관내 교량, 육교 등 유지관리 2억 580만 원을, 횡단보도 설치 및 차선 도색 등 유지관리 3억 75만 원을, 진상면 청도마을 일원 재포장 공사 1억 원을, 보차도 구간 재포장 공사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8쪽입니다. 광양읍 영신그린빌 진입도로 보도블록 설치공사 3천만 원을, 군도11호선 옥룡 답곡 배수로 설치 공사 1억 원을, 광양시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3억 원을, 제3종 도로구조물 실태조사 용역 3천만 원을, 광양시 도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억 원을, 태인대교 보수보강공사 2억 40만 원을, 길호대교 보수보강공사 12억 2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99쪽입니다. 중마교 보수보강공사 5억 50만 원을, 태인교 보수보강공사 13억 650만 원을,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사후 보수보강공사 2억 4,820만 원을,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 20억 1,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0쪽입니다. 남도2대교 건설공사 6,300만 원을, 농어촌도로 108호선 진상 금이~옥곡 신금 개설공사 7억 2천만 원을,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월 선포마을 확포장 공사 6억 원을, 농어촌도로 208호선 옥룡 추산~심원 확포장 공사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1쪽입니다.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 50억 356만 1천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1-123호선 광양읍 우시장사거리~시계탑 확포장 공사 5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 2-69호선 성황교차로~정산 삼거리 개설공사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3-367호선 광영 중앙교회 개설공사 1억 1,920만 원을,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12억 6,200만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선 용강지구~용강정수장 개설공사 90억 원을,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선 용강~월파 개설공사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2-48호선 신광맨션~강남세탁소 개설공사 10억 7,192만 7천 원을, 도시계획도로 중로3-36호선 태인대교~망덕 구조 개선공사 7억 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04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1억 3천만 원을, 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인건비 4,9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1297쪽에 도로 반사경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2,500만 원이 있는데. 연평균 우리가 이 반사경을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 도로과장 김낙균 보통 2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39건에 2,500만 원을 소진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8건에 2,700만 원 정도를 소진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건수에 비해서 좀 더 액수가 늘어난 것 같네요. 24년도에는요.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정회기 위원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낙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모양 형태라든지 보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 정회기 위원 네. 유지관리는 거기에 설치를 해 놓고 파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파손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정회기 위원 1298쪽에 보면 도로 구조물 보수보강사업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제3종 도로구조물 실 조사 용역이 있고, 그 밑에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는데. 대부분 도로구조물을 갖다가 점검하는 건데,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이 시특법상에 1종, 2종, 3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17개소가 있고요. 1종 시설은 어떤 경우냐면 교량 연장이 500m 이상. 그다음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500m 이상. 그다음에 지하터널 같은 경우에는 3차로 이상, 연장이 1천m 이상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2종은 35개소인데요. 교량은 연장이 100m 이상,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100m 이상, 그다음에 터널은 300m 이상. 그리고 1, 2종이 포함이 되지 않는 시설. 교량이라든지 지하차도라든지 터널 이런. 그다음에 육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내에 7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정기안전점검은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점검하도록 의무적으로 돼 있고요. 법적 의무사항이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도 정밀안전점검은 1종하고 2종 시설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1종 시설에 대해서만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3종 도로 구조물 실태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설물이 1종, 2종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3종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시설물이, 저희들이 시특법상에 보면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FMS에다가 등록도 하고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지금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 구조물 안전점검을 이 예산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곳 대부분 다 할 수 있습니까? 왜냐 그러면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은 격년제로 하니까 지금 3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작년에 안 했잖아요. 그리고 3종 도로구조물 실태조사 용역은 전년도에 비해서 2천만 원이 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감액되는 사유는 뭐예요? 2천만 원이.
○ 도로과장 김낙균 3종 도로구조물 실태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안전점검하고 정기안전점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정밀안전점검이라든지 정기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에 등록 고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정기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시설물을 저희들이 찾아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의 다 등재는 됐지만 혹시 또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 그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설점검 용역 사업이고 진단이라서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잘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299쪽 보면 대교, 교. 대교하고 교하고 어떻게 달라요?
○ 도로과장 김낙균 명칭을 붙인 건데요. 현재 태인교가 있고 태인대교가 있습니다. 태인대교 같은 경우에는 태인동에서 진월로 넘어가는. 그게 우리 1종 시설물이거든요. 연장이 긴 교량 같은 경우에는 대교라고 대자를 붙여주고요. 일반적으로 연장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 정회기 위원 다리 폭하고 상관없이 길이를 가지고 하는가 봐요? 거기에 보면 보수보강 공사들이 쭉 있는데 이 부품값이 굉장히 비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자생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지역업체 설계 때 좀 반영을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보면 제가 시정질의라든지 평소 때 많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우리 도로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 추진만. 자꾸 개수가 늘어나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 관내에 기본계획이라든지 설계가 마쳐졌는데 예산 확보를 못한 곳이 한 몇 개쯤 되죠?
○ 도로과장 김낙균 저희들이 지금 광양읍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상 소방도로 해서요. 실질적으로 거기만 해도 인동, 인서 그다음에 목성. 그다음에 현재 강남세탁소 그다음에 낙원떡방앗간. 현재 그러고요.
○ 정회기 위원 개수는 한 20개 정도 되지요?
○ 도로과장 김낙균 예.
○ 정회기 위원 그런데 낙원이라든지 강남세탁소는 잘 아는데 인서리라라든지 인동이라든지 목성리 쪽에는 기본설계가 수립되고 끝났는데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곳을 자꾸, 마무리가 안 되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결단을 가지고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하는 것이고요. 국장님, 좀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목성리 뉴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또 선정된 것 같은데 그 안에 소방도로, 아니 도시계획도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소관은 도로과가 됩니까? 도시과가 되는 겁니까?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건 뉴빌리지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안하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계획까지 다 넘겨줘야 되겠네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예. 설계된 걸 도시과로...
○ 정회기 위원 도로과에서 이관시켜줘야 되죠?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예.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법정도로 소파보수 1296쪽에 11억이 있네요? 근데 이것은 의결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가 갑자기 파손되거나 유지보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11억도 좀 과분해요. 이 속에 부기 달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부기를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마 부기 달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향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김낙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정민숙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0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6,984만 6천 원이 증가한 113억 6,174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4,029만 6천 원이 감소한 445억 7,97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1쪽 중간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0억 300만 원이 증가한 45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2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억 4,200만 원이 감소한 35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3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4쪽 중간부분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5쪽 중간부분 공공형 100원택시 지원비로 7억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6쪽 하단부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판매금 지급비로 16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17쪽 하단부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2쪽 상단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비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3쪽 상단부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비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4쪽 상단부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비로 1억 5,3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5쪽 하단부 신호등 및 지능형교통 체계 운영관리비 등 시설비로 11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6쪽 주차장 조성 주요 시설비로 총 17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7쪽 윗부분 광양 역사문화관 인근 공영주차장 19억 원, 구산리 공영주차장, 서천변 공영주차장, 마동 택지지구 공영주차장 각각 2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비로 3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저장버스 구입 했습니까? 이월되어 있던데. 명시이월 되어 있던데.
○ 교통과장 정민숙 네. 12월에.
○ 정회기 위원 했습니까?
○ 교통과장 정민숙 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12월에 했으면...
○ 교통과장 정민숙 아, 저상버스요?
○ 정회기 위원 예.
○ 교통과장 정민숙 5대. 12월에 5대입니다.
○ 정회기 위원 부품 수급난으로 인해서 차량 입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준공 예정일은 25년 6월인데 됐다 그 말이죠?
○ 교통과장 정민숙 예. 12월에 들어와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이월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준공 예정일로 되어서 명시이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 교통과장 정민숙 이것은 내년도에 수용재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수용재결하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나.
○ 정회기 위원 좀 어렵죠? 풀기가 어려울 줄 아는데 굉장히 주차장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1327쪽에 광양 역사문화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이 위치가 어딥니까?
○ 교통과장 정민숙 광양농협 옆에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를 말합니다.
○ 정회기 위원 토지주하고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혹시.
○ 교통과장 정민숙 이것은 아직...
○ 정회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일이 많으시니까 다음에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 위에 조명 동그란 걸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표지병 말씀하십니까?
○ 정회기 위원 예. 표지병. 표지병이 중마동하고 읍권하고 옥룡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2년 남짓 된 곳도 있고 좀 더 오래된 곳도 있고 그러는데, 유심히 살펴보면 많이 불이 좀 꺼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차 무게 때문에 그런지, 고장률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거 확인 좀 해보셨어요? 표지병.
○ 교통과장 정민숙 그거는 확인을 못해 본 것 같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입니다. 표지병은 전기가 들어오는게 아니고 반사 개념이거든요. 그게 아마 야간에 작동이 안 되는 건 저희들이 한번. 도로 중앙에 설치돼 있는 거 말씀하시지요?
○ 정회기 위원 예.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차 무게 때문에 그런지 꼭 그 차 지나는 곳에 군데군데 안 들어와서. 제가 한 6개월, 1년 단위로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 갈수록 좀 희미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시청 주변에도 좀 있더라고요. 시청 주변은 더 오래전에 설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비슷한게 나와서 그런데요. 광양 버스터미널 운영이 있죠?
○ 교통과장 정민숙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중마동 분들이 계속 물어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마동 버스터미널 있잖아요. 움직이는 것 정책적으로 나오는 것 전혀 없죠?
○ 교통과장 정민숙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렇죠? 옮긴다고 막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 교통과장 정민숙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뭐 이야기한 것도 없고. 그렇죠? 아니 계속 물어봐서. 어디서 계속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려면 확실하게 제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우리 1323쪽에 보니까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있네요?
○ 교통과장 정민숙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2억 5천만 원이 들어왔네요?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도비가 7,500이고 시비가 1억 7,500인데. 지금 다섯 군데가, 여기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다섯 군데 설치하겠다고 하던데. 지금 설치한 것들이 있죠? 중마동도 있는데.
○ 교통과장 정민숙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제일 먼저 설치가 된 곳이 저기 새마을금고 사거리 쪽이에요. 그 몇 군데를 설치를 했었어요. 지금 이게 유지보수 기간은 몇 년 정도예요? 이걸 설치를 하면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정민숙 하자보수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하자. 죄송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 정도 되죠?
○ 교통과장 정민숙 하자보수 기간 보통 1년 정도.
○ 위원장 서영배(중동) 1년 정도? 그러면 1년은 너무 짧지 않나? 원래 이런 시설물들은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나요?
○ 교통과장 정민숙 확인을 해봐야 될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확인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옆에 가면 위험합니다, 음성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편리하기도 해요. 편리하기도 한데 어느 때 가면 이게 고장률이 좀 있더라고요.
○ 교통과장 정민숙 현재 스마트 횡단보도는 바닥형...
○ 위원장 서영배(중동) 바닥형? 그러면 우리 바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호등 있는데 음성 기능까지도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 교통과장 정민숙 제가 알고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제가 확인을...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지나가다가 보면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물러나 주십시오. 그리고 지날 때도 보행자가 지나면 일시적으로 또 음성이 나오거든요. 이걸 우리가 흔히 스마트라고 그러지 않아요?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른 종류인가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입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횡단보도 좌우측에 불이 들어오게끔 설치하는 게 현재 예산에 반영된 스마트 횡단보도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호등 음성 안내 메시지.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이것은 불 들어오는 건가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예.
○ 교통과장 정민숙 바닥에.
○ 위원장 서영배(중동) 바닥에 불 들어오는 것?
○ 교통과장 정민숙 예. 파란불 들어오는 것.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럼 저 위에도 많이 있는데.
○ 교통과장 정민숙 현재 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곳을 이번에 하겠다는 거네요. 내년도에.
○ 교통과장 정민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원래부터 도비까지도 이렇게 줬나요? 매칭을.
○ 교통과장 정민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예전에 매칭으로 한 건가요?
○ 교통과장 정민숙 이게 지금 3대7 정도.
○ 위원장 서영배(중동) 3대7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8억 7,552만 원 증액된 108억 6,2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부분에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등 6개 사업 50억 7,8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6개 사업 4억 5,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32쪽 정부자금채로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비 5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27억 7,737만 8천 원 증액된 140억 7,6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제외하고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4쪽 상단 부분에 광양읍 매화주공 아파트 시설 개선사업 등 15개 사업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 원, 하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335쪽 상단 부분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비 8,8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비 4억 원, 광양읍 도청 마을회관 개보수 공사비 2천만 원, 진월면 방죽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6쪽 하단 부분에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6,500만 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점검 수당 1,500만 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37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주거급여비로 48억 2,343만 1천 원,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 직접지원사업인 행복둥지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338쪽 상단 부분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 3,800만 원, 중간 부분에 청년월세 지원사업비 4억 1천만 원, 이사비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비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9쪽 중간 부분에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 사업비 5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2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43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상당 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8700만 원, 이자수입 200만 원, 중간 부분에 그 외 수입으로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2,2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4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상단 부분에 아파트 관리소장 등 기관 근로자 인건비로 2억 3,669만 4천 원,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0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중간 부분에 노트북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다압면 섬진마을회관이 건축된 지 얼마나 됐죠?
○ 건축과장 김순열 좀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 정회기 위원 오래됐죠? 방수가 자꾸 문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신규 회관 신축했던 부분에. 뭐죠? 보증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2년 정도 되는가요? 하자보수 기간.
○ 건축과장 김순열 하자보수는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도배 장판 그런 것은 1년, 구조물에 대해서는 3년, 5년 그렇게.
○ 정회기 위원 타일은 구조물로 들어갑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타일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어떤 마을에 신축을 했던 마을회관이 있는데 타일 벽면이 싹 떠가지고 떨어질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곳이라서. 제가 또 공개적으로 말하려면 좀 그러니까 수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1339쪽에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 건축과장 김순열 저희들이 청년 행복주택사업은 광양읍 구도심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또 거기에 청년들이 주거 안정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정회기 위원 인구 소멸하고도 좀 관계가 있죠? 갈수록.
○ 건축과장 김순열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광양읍은 우리가 신도심과 원도심 사이에 어떤 구도가 좀 뚜렷하기 때문에 자칫 투자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또 주민들의 편향된 시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한 천년 이상 된 도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솔직히. 예전에 마로현, 희양현, 광양현부터 쭉 도심지였다가 근래에 와서. 근래도 오래됐긴 됐는데 1990년도에 우리 신도심 중마동이 생기면서 쇠퇴를 계속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과 우려 때문에 청년주택 보급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심을 좀 활성화시켜 보자. 그런 취지로 설립이 되었는데. 요즘에 청년들이 소규모라든지 시설이 미비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낮죠?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수를 좀 상향을 해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LH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평수를 아주 작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평수를 좀 넓게. 또 설계도 공모를 해서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정회기 위원 광양에 1군 아파트가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 건축과장 김순열 3년 전 그때부터 저희들이 유치 노력을 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영끌이라고 말하는, 청년들. 젊은 층들. 영끌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나왔는데.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아파트를 1군으로 간다. 좋은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1군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몇 년 전부터 뚜렷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년 전에도 광양시 전체 주택 보급률이 아마 120%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실이 생기는 것은 그런 아파트 선호도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기존 아파트에 사는 것을 별로 여의치 않고 사는데, 젊은 사람들은 새 아파트라든지 좀 더 넓은 평수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실률이 많지만 선호도가 낮은 아파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영끌이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읍내에 대한, 원도심에 대한 어떤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다. 물론 지역구도 거기 있기 때문에 솔직히 주장도 합니다마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 건축과장 김순열 그 사업 자체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청년들이 다른 임대 아파트라든가 분양 아파트를 가더라도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구형을 가더라도 한 2억 4천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임대료라든가 그런 건 좀 저렴하게 보급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110세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혼부부를 좀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세대당 3명씩 오더라도 한 300명 이상이 그 지대에, 그 주변에 주거를 하고 살면 주변에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 인근에 공공실버주택이 설립되고 나서 주로 저소득층 나이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입주를 하고 사는데 굉장히 활발해요. 동네가. 그래서 옆에 청년층들까지 들어온다면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공실버주택이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죠? 직접 관리하고 있잖아요?
○ 건축과장 김순열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건축과에서. 그래서 1, 2층은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고 3층부터는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직영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 직원들을 채용하잖아요.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우리 노동법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리소장이라든지 기술직 직원들은 그런 적용을 받게 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구조를 잘 아는 상황에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채용하고 있죠?
○ 건축과장 김순열 현재는 기간제로 해서 2년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관리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의무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관리사가 항상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공무직이라든가 해서 공모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런 기간적 제약 때문에 좀 근무하다가 아파트 구조를 잘 아는데 또 나가야 되는 피치못할 사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좀 상반된 의견이 되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는 우리 공직자들도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근데 그만큼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생각이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합니다. 이번에 56억 7,500이 들어왔네요?
○ 건축과장 김순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방채 내는 거네요?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지방채를 낼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네요?
○ 건축과장 김순열 지방채 관계는 저희들이 주택도시기금으로...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예를 들면 과장님, 이게 만약에 사업이 여기에 예산이 잘려지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순열 현재는 공공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받은 내용들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니까 이거 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 건축과장 김순열 사업이 좀 지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요. 원래 529억 맞습니까? 국비 110억, 기금 115억, 시비 304억.
○ 건축과장 김순열 529억 자체는 저번에 저희들이 변경 승인을 신청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 위원장 서영배(중동) 당초대로 하면 얼마죠?
○ 건축과장 김순열 329억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329억. 그럼 기금하고 시비는 얼마예요?
○ 건축과장 김순열 국도비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39%고요. 기금은 41%, 시비는 20%.
○ 위원장 서영배(중동) 기금하고 시비를 합치면 그래도 200억이 넘네요? 220억 정도 되네요. 220억이 넘는구나. 훨씬 넘는구나. 그렇죠?
○ 건축과장 김순열 219억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219억이네요. 우리 시에서 나가야 될, 부담해야 될 돈이 219억이네요? 그러니까 419억 중에서 200억이 줄어들었네요?
○ 건축과장 김순열 419억이 아니고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니 우리가 당초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원래 당초에 이걸 529억 들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이번에 동의안이 안 돼서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순열 네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329억으로.
○ 건축과장 김순열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억을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김순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시비 200억을 줄이겠다 이런 부분인데. 시비는...
○ 건축과장 김순열 175억.
○ 위원장 서영배(중동) 175억?
○ 건축과장 김순열 네. 줄어듭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줄이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거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200억 계획을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529억을 지금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그렇죠? 그러면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200억이 줄어들었는데 꼭 지방채 내야 돼요?
○ 건축과장 김순열 이게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니까 매칭인 건 아는데 매칭 비율은 지금 상관없는 거잖아요. 529억에서 329억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순열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렇죠? 200억이 줄어들었네. 근데 집행부에서는 529억짜리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래서...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서 안 되니까 그러면 329억 들여서 하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529억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재정적인 부분이 여력이 가능하니까 529억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축과장 김순열 안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1년 거치 30년 상환이거든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기금이.
○ 건축과장 김순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서 제 이야기는 200억이 지금 줄어든 건데. 지금 200억이 줄어드는데 지방채를 낼 필요 있어요? 200억이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하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순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세대 수를 좀...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529억에서 329억으로 이제 줄어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그런다 하니까 지금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529억짜리를 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이 여력이 되니까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순열 그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니 제 말은 근데 지방채를 꼭 내야 되냐. 줄어들었는데. 529억에서 50억으로 지방채를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329억인데 지방채를 왜 내요? 안 내도 되잖아요. 그거 맞지 않나요?
○ 건축과장 김순열 시비로 확보해서 하면 좋지만 지금 재정상 안 좋기 때문에 기금을 저리로, 1%...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니...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입니다. 당초 329억일 때 기금이 115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억으로 늘린다면 기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시비를 200억을...
○ 위원장 서영배(중동)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죠. 아니 그러면 시비가 있으면 그 정도 여력이 있으면 지방채를 안 내고 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시비의 여력이 200억이 있으면 지방채를 굳이 낼 필요가 있냐.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재정을 다른 부분에 조정을 해서라도 임대주택에다가 저희들이 500억으로 가면 사업계획 내에 시비를 한 200억을 추가 투자를, 투입을 해서 다른 쪽에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절감을 해서라도 할 계획이었는데. 어차피 공공시설 설치계획 변경 승인을 못 받아서 당초 계획대로 329억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금은 당초 계획대로, 기본계획대로 그대로 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200억이 늘어난다는 것이 늘어나니까 지방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시비를 추가 투입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그런데 제 말도 이해 가죠? 어차피 기금을 하든, 그러니까 기금을 우리가 200억이 세이브가 됐으니 계획대로 보면 그러면 그 돈으로 지방채 안 내고 그 돈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 굳이 지방채를 내면서 이 계획을 해야 되냐. 저는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방채 200억까지도 안 해도 되겠네. 여기서 200억 줄어들었으면. 안 그래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리고 200억이...
○ 위원장 서영배(중동)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200억 줄어들어 버렸으면 지방채 200억을 안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로 하려고 했던 것이 200억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지방채를 안 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그리고 이건비율이라. 비율로 정해져 있었던 거라 비율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만. 이것만 지방채를 안 내도 되겠네 했는데. 실은 200억이 줄어들어서, 안 한다니까 그러면 200억 정도의 지방채를 안 내도 되겠네, 이번에.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저희들이 여유가 많아서 200억을 추가 투자했던, 계획을 수립했던 건 아닙니다. 설계를 하고 거의 완료 시점에 오니까 부득이하게 돈이 좀 늘어나서.
○ 위원장 서영배(중동)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줄어들었으면 지방채를 안 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이 공사에 대해서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광양시에 시설 유지보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거의 20%에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의 2배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시 재정에 있어서 건물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 재정이 아마 유지보수하는 데에다가 재정이 많이 투입돼서 가용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 그 부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던 기획예산실장님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현재 지금 있는 공직자들하고 저희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지금은 지어도 좋은데 다음에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이거 다 부담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를 고민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굳이 우리 청년부부들이 이 주택이 필요하면 저는 광양시 10년을 내다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광양읍에 가면 그리고 중마동에 봐도 아파트가 노후화가 돼서 공동화가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공동화가 나타날 거고요. 지금 광양시는 미분양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노후된 아파트는 공동화되어 가고 있고. 중마동도 있습니다. 실은. 광양읍도 조금씩 그러죠? 칠성아파트 근처나 이런 부분도 오래돼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모든 도시마다 이 공동화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는 인테리어 기술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냥 매입을 해서. 그냥 매입을 해서 인테리어를.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인테리어를 해서 이런 걸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화도 막을 수 있잖아요.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그래야 10년 뒤에 광양시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짓는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동화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미분양도 많아서 현재도 공동화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런 것 짓지 말고요. 공동화 나타나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걸 쓰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광양시 미래를 보는 정책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새 아파트를 시에서, 지금 민간에도 아파트가 남아도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짓는다고요. 이거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지금 공동화가 나타나는 아파트들을 하고 싶으면 그 돈으로 매입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설득해서 매입해서 인테리어 해서 그걸 쓰는 것이. 그러면 공동화도 막을 수 있고 광양시 발전에도 나을 거다. 무조건 새 걸로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건축과장 김순열 저희들이 신축아파트를 짓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공동화 부분에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건축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된 아파트를 해서 한다 그러면 리모델링비도 많이 들고. 사실상 저희들이 저리로 저렴하게 보급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더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니까 재건축이 되면 좋아요. 동광 1차처럼. 그러면 예를 들면 광양읍도 아파트를 그냥 대렵니다. 예를 들면 칠성아파트도 마찬가지. 옛날에 칠성아파트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지만 시간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쪽이 서서히 공동화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마동도 마찬가지, 성호 1차. 1차보다 더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사람들 나가고 새 아파트 들어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지날수록 더 그런 겁니다. 왜, 우리 광양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중소도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요. 이게. 공동화의 문제가. 이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의지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왜 골머리 아픈 걸 그냥 짊어지고 가요? 다음에 누군가는 해결할 건데.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광양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지으려고 하지 말고 10년 뒤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서서히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정책 결정 잘하면 오늘부터 당장 이건 스톱입니다. 앞으로 10년 뒤를 내다보고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이 부분에 이 사업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방향.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죠. 꼭 쉬운 길만 선택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광양시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 다음에 누가 또 책임지려고요 수산물유통센터 의원들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정말 줄여놓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줄인 게 저 정도 운영이에요. 지금도. 줄인 게, 의회에서 그렇게 줄여서 한 게.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아니면 방식을 좀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굳이 지어가면서까지 이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광양시가 뭐가 그리 급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방법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분양 된 것을 한다든지. 있는데, 왜 굳이 아파트 사업을 하려고 하냐 지금. 지어서. 지어서 하려고 하냐. 이 사업은 이해는 갑니다. 의견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도 다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장기적인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이것을 진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결정이 다음에 후대에 있는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에게 저는 피해도, 혹시나 다음에 스트레스 주고 피해 줄 수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네 실의 공실을 가지고 관사 몇 년 동안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네 실을 처분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걸 우리 시에서 직접 지어서 관리하겠다? 저는 아마 그때 공직자. 그거 담당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고민해 볼게요. 과장님 이야기를 오늘 계속 들었으니까. 과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국장님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요. 어떤 게 나은지.
○ 건축과장 김순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국토부나 정부에서 정책적인 사업으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젊은 사람들의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국비라든가 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하더라도 관리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제가 모 지방자치단체도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도 한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아파트 가지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죠? 창업주택 짓는 것도. 그것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파트를. 우리 시에서 지어야 되는 것.
○ 건축과장 김순열 맞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것도 몇 백억인데.
○ 건축과장 김순열 당초 저희들이 공모할 때부터 그쪽에 주거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활성화 측면도 있고 또 주거 안정...
○ 위원장 서영배(중동) 이러면 안 돼요. 과장님.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 지금 전라남도에서 가장 전세 사기 비율이 높은 데가 광양시입니다. 숫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광양시의 잘못은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전혀 100% 잘못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광양시가 한꺼번에 아파트를 짓느라고 먹잇감이 돼서 여기 전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임대 사업자들이. 왜, 먹잇감이 되니까. 한꺼번에 막 지어서 하니까. 그래서 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광양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공감을 우리는 또 해야죠. 한쪽에서는 아파트 많이 지어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데, 우리 행정은 최소한 그분들을 공감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아파트를 손대겠다고. 그분들이 느끼기에는요. 저는 그런 공감 의식도 필요하다고 봐요.
○ 건축과장 김순열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토지 매입이라든가 주택 매입해서 진행 중에 있고. 설계도 지금 올려둔 상태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재고해 주시고.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요? 저도 마음을 열어놓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할게요. 국장님, 과장님도 한번 마음을 열어놓고 제가 말한 거. 말한 거를 마음놓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산적인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 마음 열어놓고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도 한번 마음 열어놓고 고민을 해 주시라 이 생각을 드릴게요.
○ 건축과장 김순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경수 입니다. 2025년도 허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4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은 2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1억 5천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건축물 이행강제금 500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허가과 세출 예산 총액은 8,6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정책 단위별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2,779만 1천 원을, 정주기반 조성에 건축행정 추진으로 3,9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1페이지 원스톱 민원체계 확립을 위한 허가민원 처리를 위해 1,9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9 정회)
(16:41 속개)
○ 위원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녹색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입니다. 1356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8,599만 8천 원이 증가한 99억 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1357쪽입니다. 마동 현충탑공원 내 노후 목재시설 교체 등 둘레길 정비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58쪽입니다. 노후된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원, 저류조 청소비 2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1360쪽입니다. 공원 내 칡덩굴 집중 분포지역 제거사업비 5천만 원, 근린공원 내 풀베기 사업비 1억 1천만 원, 공원 내 수목전정 사업비 1억 원, 시청 앞 시민광장 소나무 전정 8천만 원, 공원 내 수목 보완 식재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4쪽입니다. 마동 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은 물놀이터 공공요금 9,500만 원, 운영 및 청소 관리비 5천만 원 등 2억 4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6쪽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유아숲 체험원 운영비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7쪽 서산공원 복합산림경관숲 조성비 1억 3천만 원, 서산 산림공원 조성사업비 4억 원, 중동근린공원 무장애도시숲 조성 3억 원, 와우공원 테마숲 조성 1억 원 계상했습니다.
1368쪽입니다. 광양 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비 3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9쪽입니다.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억 5천만 원,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비 7억 원, 광영어린이공원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 2억 원,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사업 2억 원, 용강체육공원 조성사업 6천만 원, 마동근린공원 급경사지 위험지역 개선 사업비 5,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지금 동천 경관광장 조성이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났습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보상은 총액 54억 원 중에 지금 18억 원인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 36억 원 남았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아직 보상이 안 됐네요?
○ 공원과장 오승택 네.
○ 정회기 위원 사업 기간은 언제까지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저희가 26년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내년에 일단 보상을 완료해야 되겠네요?
○ 공원과장 오승택 예.
○ 정회기 위원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공원과장 오승택 진행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추경 때 일부만 이렇게 보상이 되었고 남은 부분은 내년도에 전액 보상하는 걸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산이 안 세워져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네요?
○ 공원과장 오승택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 하니까. 그래도,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다른 과들은 사업이 막 엄청 많이 늘어났던데 이것을 못하고 있으면 안 되죠.
○ 공원과장 오승택 어려운 사정에서 저희도 지금 좀 올렸습니다. 사업비를.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백운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공원과장 오승택 백운유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지난번 전남도 도시관리위원회에 가가지고 예산 부분을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50억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일부분 내려와가지고 용역비로 해서 6억 4천 정도 이렇게 해서 둘레길 7km에 대한 용역비 편성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지금 그 코스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요.
○ 공원과장 오승택 현재 체험장 있죠? 물 체험장 그쪽에서 봉강 쪽으로 상단부로 해서 당저마을 쪽으로. 그리고 수문 있죠? 그쪽으로 해서 원형으로 백운제로 돌아오는. 이 길로에 해서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제가 알기로는 가야 장례식장 쪽에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 공원과장 오승택 그 부분은...
○ 정회기 위원 왜냐 그러면은 이게 서천과 연장선상에서 좀 이어만 주면 백운 둘레길까지 같이 순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구간만 좀 보완이 된다면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 공원과장 오승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걷고 싶은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을 하는데 그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저희가 세 군데를 지금 잡고 있는데요. 첫째가 우산공원, 둘째가 중동 쪽인데요. 중동근린공원. 그리고 마지막에 광영 하광공원인가요? 세 군데. 일단은 세 군데를 잡고 있고요. 계획에 따라서는 그게 네 군데, 다섯 군데로 이렇게 분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그냥 예산만 뭉뚱그려서 7억을 배정해 놨어요?
○ 공원과장 오승택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는 15억을 요구했는데 이게 절반이 깎여가지고.
○ 정회기 위원 세 군데인지 몇 군데인지 모르는데 대충 15억 해놨으면 그거 참 애매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걷고 싶은 맨발 산책로 조성 3곳 해서 7억 하든지. 아니면은 쪼개서 얼마 얼마 얼마 하든지 좀 있어야 되잖아요.
○ 공원과장 오승택 우산공원 등 세 군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등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 정회기 위원 네. 좀 세부적으로 그 정도는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2억 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 공원과장 오승택 추산리 추동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우리 전통 한옥마을 있죠? 한옥마을하고 추산마을 그 사이에 하천.
○ 정회기 위원 하천섬.
○ 공원과장 오승택 네. 두 군데가 있는데 아래 하천섬에 조성이 됩니다.
○ 정회기 위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녹록지 않아요. 그다음에 용강체육공원 조성사업이 6천만 원 배정이 돼 있는데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6천만 원 가지고는 어떤 걸 할 생각이십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저희가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합니다. 기본계획 용역. 기본계획 용역 이후에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세부적으로 나오면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보니까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된 것 같은데 너무 기간이 35년까지 계획이 돼 있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왕 하는 거. 너무 늘어지다 보면 또 중간에 예산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130억인데 이제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할는지 갑갑해요.
○ 공원과장 오승택 빠르게 좀 속도를 내고 그리고 용강리 쪽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예.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69쪽에 걷고 싶은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이 있습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7억인가요?
○ 공원과장 오승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우산공원 등이라고 그랬는데. 우산문화공원 등. 그러면 우산공원 말고 다른 데도 있다는 거예요?
○ 공원과장 오승택 아까 중동근린공원 하고 옥곡. 아, 죄송합니다. 광영.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까 말씀하고 똑같은 데에요?
○ 공원과장 오승택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럼 세 군데 하고 이렇게 즉시 해야. 정말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원과는 친환경 목재를 좋아하네요?
○ 공원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올해도 2억이 들어왔네요?
○ 공원과장 오승택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중마동에도, 중동에도 했잖아요.
○ 공원과장 오승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리고 우리 백운제 있죠? 백운제 테마공원 운영 관리비.
○ 공원과장 오승택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작년에는 얼마였죠? 운영 관리비가.
○ 공원과장 오승택 저희가 작년에는 8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가 2019년인가요? 그때 오픈을 해가지고 리모델링비가 좀 많이 투자가 됐고. 그래서 그쪽하고 마동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백운제는 리모델링비가 좀 소요가 됩니다. 보통 2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내년에도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요?
○ 공원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어떤 걸 리모델링을 해야.
○ 공원과장 오승택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늘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입구에 대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천 가림막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형 풀장. 물놀이터로 개조를 하기 위한 주변에 안전바를 좀 철거를 하고 접근이 편하게 라운딩으로 처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올해부터는. 내년에도, 올해 4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4주 운영할 계획이시죠?
○ 공원과장 오승택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5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849만 5천 원이 줄어든 88억 8,5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6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비 34억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시민건강 산책로 등 6개 사업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82페이지 하단부에 시민감동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5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로 가로수 뿌리도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도시숲관리단 인건비로 1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녹지과에서는 정원 사업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 녹지과장 김종율 네,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우리 의회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놓은 결과가 따뜻한 도시 그다음에 강인한 도시 그리고 철강항만의 산업도시라는 정체성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 녹지과장 김종율 네.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이런 정원을 만들 때도 전국 많은 지자체가 정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시의 정체성이 반영된 특색 있는 정원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기를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사업 설명서 596쪽에 보면 장미정원에 대한... 600페이지. 장미정원 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보니까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벤치 10개 교체하고 시설물 유지보수 1식 1가지고 2천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벤치가 지금 안 좋은가요?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장미정원이 조성된 지가 거의 10년 정도 돼 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벤치도 지금 일부 쓰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안내판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초창기 때보다도 꽃의 색깔들이 굉장히 퇴색되어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혹시나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꽃의 색깔이 화려하지 못하고 갈수록 퇴색되더라고요.
○ 녹지과장 김종율 장미 생육 특성상 식재를 하고 한 5년이 지나면 이게 좀 퇴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보식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조성된 장비들은 지금 사람으로 따지면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장미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해서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03페이지 보면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우리 시에서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광양읍에 신재로하고 인덕길 이쪽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심어져서 그 문제점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좀 수종 교체를 하려고 하는 의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녹색연합에서 이 가로수에 대한 조사를 잘 해서 건의도 아마, 받아보셨어요?
○ 녹지과장 김종율 예, 받았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수종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계획은 어떠세요? 이 조성에 대해서.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가로수 수종 교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24일까지 설문조사도 하고 교체 수종에 대해서도 지금 선택지를 달라고 했거든요. 필요성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제 너무, 90년대 일이라서 오래 됐거든요. 한 30년 지났는데. 우리 지역의 특정 단체에서 심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아마 제가 들은 바로는 이해를 하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하지만 또 30년이 지났더라도 그 단체에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을 할 예정입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기증하신 분 의견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나중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기가 좀 도로가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여러 가지 지금 깔려있는 통신선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작업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많이 감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 정회기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 시민들이 좀 감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건 좀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수종 교체를 하게 되면 계획된 수종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현재는 먼나무라고 있지 않습니까? 먼나무를 지금 교체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 먼나무가 기후 변화 영향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폭염이나 한파나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데 대한 예측은 해 보셨습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먼나무 같은 경우에는 난대성 수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겨울에 한파 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후 적응에 맞게끔 보온 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할 때 설문조사를 가급적이면 꼼꼼히 해서 주민들의 어떤 반대가 혹시 나오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예산서 1378페이지 보면 솔밭섬 관리 출장여비가 있는데요. 현재 솔밭섬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솔밭섬은 저희들이 우리 관리하는 공무직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청결 부분부터 시작해서 환경 정비 이런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그 솔밭섬 안에 건축물 하나 있죠?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 내부에는 어떤 게.
○ 녹지과장 김종율 조사 루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어떤 게 있다고요?
○ 녹지과장 김종율 태풍 루사 왔을 때 기념했던 그 기념관이.
○ 정회기 위원 예. 태풍 루사가 왔을 때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전시되어 있는가봐요?
○ 녹지과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솔밭섬의 유례에 대한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그 부분은 제가...
○ 정회기 위원 언젠가는 우리 기록 보존 차원에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을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덕천마을이 아니고 남정마을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 정회기 위원 남정마을이에요. 도로 왼쪽에 있는 마을. 하천 건너서 있는 마을 아니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어르신이 됐는데 기회가 된다면 녹취라든지 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리고 과장님, 시민감동정원 만들기 행사. 이 행사가 옛날에 중마동에서 했던 행사를 말하는가요?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내년에 공동체정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억 도비사업이 있는데요. 그걸 조성하면서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정원문화를 대대적으로 확산도 시키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동체정원 만들 때 시민들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 그래요?
○ 녹지과장 김종율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산림소득과에 보면 감동정원 만들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 녹지과장 김종율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달라요?
○ 녹지과장 김종율 예. 저희들이 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지역이...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쪽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행사 부분이 어떤 점이 달라요?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대동소이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 사업하면서...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장미정원이라고 하면 서천변에 있는 우리 광양읍에 있는 장미정원을 말하는 건가요?
○ 녹지과장 김종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우리 중마동에 있는 금광아파트 앞에 있는 것은 장미공원.
○ 녹지과장 김종율 거기도 옛날에는 장미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명칭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지금은 저희 광양 지역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장미정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장미정원으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우리는 장미공원이라고 부르는데.
○ 녹지과장 김종율 트렌드가 녹지나 휴양 부분에서 정원문화가 대세가 되다 보니까.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장미정원 관리 8,500만 원이 들어와 있으면 이것은 그러면 5개소에 있는 저 장미공원 관리네요? 장미정원 관리네요?
○ 녹지과장 김종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다섯 군데 있는데.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장미정원 관리하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사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혹시나 저기만 장미정원이라고 부르는 건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곳을 지금...
○ 녹지과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8,500이 관내에 있는 모든 장미정원 있는데. 관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라는 거죠?
○ 녹지과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89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863만 5천 원이 증가한 4억 8,935만 5천 원입니다. 주된 수입원은 국비보조금 가로등 양방향 디밍관리 시스템 설치사업 4억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139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94만 1천 원이 감소한 71억 2,1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또는 주요 반영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2페이지 커뮤니티센터 노후 시설물 개선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1395페이지 가로등 양방향 디밍관리 시스템 국비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매칭분은 6억 원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95페이지 가로등 시설 등 주요사업으로 제철로 가로등 설치공사 1억, 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4억 5천,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1억 원, 신재로 가로등 설치사업 1억 원과 노후 조명 등 교체공사 등에 1억 2,500을 편성하였습니다.
1397페이지 주요사업으로 서천무지개분수 노후 전기설비 교체 5천만 원과 서천무지개분수 수변무대 데크 유지보수 5천만 원입니다.
1398페이지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유지관리 및 음악분수 설치부지 임차료 1억 2,900과 공공운영비 5,2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2페이지 하단부 금이, 청암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5개 분야, 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과장님, 커뮤니티센터에 사무실 및 다목적홀 사용료가 300만 원 수입으로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다목적홀에 지금 한번 개최할 때마다 20만 원씩 받는데 그 예상 수입료가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다른 기타 임대하는 곳에서 유료 임대해 주는 곳은 없습니까?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유료 임대가 그렇게. 지금 3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 정도만 있다는 거죠?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예.
○ 정회기 위원 우리 시에서 많은 시설을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구조인데 지금 공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공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 정회기 위원 아, 그래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예. 다 채워졌습니다. 옛날 수영장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신산업과에서 그걸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1393쪽에 보면 구봉산 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이 4,3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구봉산, 앞으로 우리 관광과에서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협의를 해왔고 내년 2월에 아마 공사가 착공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떻게 됐든 이게 어느 정도 세워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 경비 정도는 세워놓은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반납할 수 있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렇죠? 그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지요? 예산 사용에요. 계획만 세워두시고. 그리고 관리 구역이 그 시설만 합니까? 제일 아래쪽도 합니까? 주차장 쪽.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관리 구역이 몇 개 과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전망대하고 건물 관리하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그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거기 부지로 돼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럼 아래쪽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아래쪽 주차장은 그게 교통과... 도로과는 아닌 걸로 알고 교통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자원순환과고.
○ 정회기 위원 복잡하네요. 자원순환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주차장은 교통과나 또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위에는 또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왜 물어보냐 그러면 최근에 관광과에서 거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예.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어떤 서로 연관성을 갖는지 알아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예.
○ 정회기 위원 답변 고맙고요. 1395페이지 보면 가로등 양방향 디망관리 시스템 설치사업이 4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사실은 창피한데요. 디망이라는 낱말을 잘 몰라서.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디밍.
○ 정회기 위원 디밍.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밝기 조절이에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혹시나 다음에는 이런 용어를 쓰실 때 밝기 조절도 괄호에다가 좀 해주면 좋겠고.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예.
○ 정회기 위원 4억 원이 신규로 배정이 됐는데 어떤 거예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디밍이라고 해 가지고 밝기 조절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등주 밑에다가 그걸 설치해 가지고 가로등이 새벽 1시나 4시 정도 사이에는 그렇게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이머를 세팅해서 그걸 에너지 절약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4억 원을 들여서 디밍시설을 설치한다는 거죠? 기존 시설에다가 추가만 하는 거죠?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대충 관리 한번 하면 교체해야 될 시기는 몇 년 정도 생각하시나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보통 5년 내지 6년 그 정도에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전력 비용과 대비해서 효용성은 있는 겁니까?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형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사례도 좀 있겠네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 우리 해오름육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있죠?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해오름육교가 언제 끝이 났죠? 공사가 끝이 났죠?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2018년 정도...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몇 년 됐죠? 하자 기간이 지금 넘어섰는가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전기 시설물은 보통 보면 1년이니까. 1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 전기 시설물은 1년이에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서 뒤에 배알도 해상인도교 경관조명 유지관리도 지금 1년이. 그러니까 올해 8월까지 1년이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거예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리고 우리 커뮤니센터 창호 실리콘 코킹 공사. 코킹 공사가 어떤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주관으로 했던 사무실 이전 공사를 해가지고 5개 실과가 들어오면서 4, 5층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4, 5층 공사하면서 창문 유리창에 실리콘이 망실되어 있어서 지금 빗물이 새가지고 6층부터 9층까지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리콘...
○ 위원장 서영배(중동)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실리콘 쓰는 작업. 막는 작업. 그러면 그게 5억 정도나 들어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3층부터 9층까지 다이렉트로 원형으로 돼 있습니다. 원형에다가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비계 설치를 해야 됩니다. 9층까지. 그러면 높이가 6개 층이기 때문에 최소한 4m 높이로 해서 24m를 비계를 전체를...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거 쌓는, 비계 쌓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구나.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비계라는 것은 보통 보면 한 달에 임대료로 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회계과 공사 기간을 보고 저희들이 그걸 산정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5억. 하는 공사에 비해서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드네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예. 조금 많다고 보는데 3층 이것도 회계과에서 해놨던 원형 구조물이 또 있습니다. 그 원형 구조물을 보강해 가지고 각 층마다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구조물을 설치해 가지고 같이 병행합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과장 심현우 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07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6,926만 8천 원이 늘어난 46억 2,19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사용료 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8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 2,059만 원이 증가된 96억 2,9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09쪽 중간 부분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23억 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 인건비와 방역 인건비 3억 9,2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4쪽 하단 부분과 1415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비 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서영배(중동)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니다.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23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6,457만 6천 원이 증액된 69억 8,3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8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1억 3,784만 3천 원이 감액된 201억 1,7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1430쪽 상단부 2청사 외벽 방수공사, 직원휴게실 개보수 등 시설비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3쪽입니다. 하단부 국비사업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센터 운영 지원비로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 대비 8천만 원을 증액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6쪽입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체험하는 전남 농촌에서 살아보기에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전년도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9쪽입니다. 상단부 국비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3년간 지원하는 영농정착 지원금은 대상 인원의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3,356만 1천 원을 증액한 2억 9,6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4쪽입니다. 중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 원 중 자담분을 제외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가 판매, 폐기되는 친환경 매실 상품까지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친환경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3쪽입니다. 하단부 최근 꿀벌 집단 폐사 등으로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집단 폐사의 원인이 되는 이상기온, 응애 퇴치를 위한 저온저장고, 응애 퇴치기 등 양봉 생산 장비 지원비로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6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30만 원이 감액된 7,800만 원이며, 세입 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이며, 세출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예산서 1431쪽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중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 인건비가 9,500 정도 있습니다. 이 보조원이 몇 명이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보조원이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조사 기간은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조사 기간은 9월부터 12월.
○ 정회기 위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실태조사이긴 한데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최근 5년 된 신규 취득 농지라든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법인 소유 농지 이런 대상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영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농지 이용 실태 그걸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정회기 위원 예산서 1439쪽에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이 있는데. 45개소에 지원을 하는데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1439쪽에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공동급식 지원이죠?
○ 정회기 위원 네.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45개소에서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45개소 이게 마을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얼른 눈에 안 띄어서. 증액은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45개소에 5월, 6월하고 9월, 12월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이렇게 공동급식이, 오셔가지고 논번기에 바쁘기 때문에 집에서 밥 해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공동 식사를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식사하는 부분하고 혹시나 좀 중복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조금 중복도 될 수는 있지만 각각 다른 사업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1440쪽에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상설 센터에요? 아니면 농번기 때만 임시적으로 하는 센터에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농번기에만 해당됩니다. 4월에서 8개월 동안 하게 되는 그런 농번기 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1개소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정회기 위원 아까 공동 급식은 45개소인데 1개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광양읍에 한 군데 지금 했습니다. 이 해당되는 그런 규정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센터를 임시적으로 직접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지금 광양읍에 덕례리 아카데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농번기 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농부의 특히 자녀들 중에서 아동인 경우에 여기에다가 위탁 의뢰를 하면은 여기서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이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먼 지역은 안 될 것 같고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용 인원이라든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446쪽에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2,500만 원.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전년도에는 이 판촉활동 지원이 없었네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작년에도 1회 추경에 2천.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 1회 추경 때 왔던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판촉활동 지원 이거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에 납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친환경 제품이지만 판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좀 낮춰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사업인데 특히 원예농협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예. 원예농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렇죠. 금액을 좀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차액들을 지금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아, 차액 보전?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71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51만 원이 증액된 15억 9,616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수출, 물류센터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2,500만 원, 공동선별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으로 2억 7,9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2쪽 하단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7억 8,275만 원 등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2억 8,6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3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301만 3천 원이 증액된 116억 2,198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74쪽 상단 농산물 소비 촉진과 선제적 판촉 홍보비로 2억 4,4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6쪽 하단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비로 2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7쪽 하단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로 1억 6,8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9쪽 상단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활성화 지원비로 9천만 원,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사업비로 1억 원, 하단 공동선별비로 1억 9,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0쪽 상단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사업비 2억 2,74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 사업비 2억 5천만 원, 하단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로 1억 5,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1쪽 상단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2,800만 원,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2쪽 상단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 1483쪽 상단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8,680만 원, 하단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41억 6,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4쪽 상단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차액 지원비 44억 8,562만 원, 1486쪽 하단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 사업비 2억 4,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7쪽 상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강화 사업비 9천만 원, 1488쪽 하단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비로 9,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9쪽 상단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비로 4천만 원, 하단 국산 김치 사용업소 기자재 구입 지원비로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90쪽 하단 무가당 와인 제조 기술 시범 사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예산서 1490쪽에 보면 발효식품 동치미 페스타가 있어요. 타 과에서 지금 동치미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과 연관이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우리 발효식품 활성화 차원에서 그 축제와 연계해서 저희가 체험 행사를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해서 계획하였습니다.
○ 정회기 위원 페스타면 체험 행사라기보다도 축제인데.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축제. 레시피 소개.
○ 정회기 위원 다른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바로 추진하면서 그 효과에 대한, 사업 결과에 대한 검증 없이 이런 관련된 사업을 잘 안 하는데. 동치미 관련돼서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바로 페스타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특별합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우리가 지금까지 발효식품을 연구 개발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축제를 그 숯불구이 축제나 할 때 대표 음식으로 불고기랑 숯불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곁들일 음식이 이제 동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치미를 발효식품과 우리가 연구 개발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 정회기 위원 과에서는 연구 개발하는 게 아니고 발효식품 페스타 축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 정회기 위원 그래서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이 동치미 사업과 연계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장소도 역시 옥룡 삼화섬인가? 추동에 있는. 그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그것은 아니고요.
○ 정회기 위원 장소는 거기가 아니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 정회기 위원 계획된 장소는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없고 축제 때 연계해서. 공모전도 하고 그럴...
○ 정회기 위원 동치미 페스타라고 하니까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이 세워져서 준비된 사업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세워진 사업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혹시 계획이 세워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와 함께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 농산물 직거래 포장재 지원에서 5억이 성립이 됐던데요. 주로 어떤 품목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포장재 말씀입니까?
○ 위원장 서영배(중동) 예.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해서 하는데요. 애호박이라든가 파프리카, 밤 이런 데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주로 농가에 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농가나 생산 작목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매년마다 해왔던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매년 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항상 5억 원 규모로 했었던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럼 그 바로 밑에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이건 도비까지 같이 가는 건데 이거는 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식품업체.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서영배(중동) 예.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RPC 미곡 처리장도 있고요. GLP 인증 농가라든가 또 남도장터 입점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입니다. 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93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1,036만 3천 원이 감소한 96억 2,3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12억 7,747만 9천 원이 감소한 86억 9,843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3,270만 4천 원이 감소한 9억 2,4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5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 4,872만 7천 원이 감소한 137억 8,8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6페이지 상단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은 전년 예산 대비 12억 8,900만 원이 감소한 8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7페이지 상단부 농자재 공급사업 영농안전장비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9억 8,52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로 5억 7,9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8페이지 중간부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6억 5,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0페이지 중간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5,500만 원이 증액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온실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사업으로 926만 4천 원 증액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2페이지 하단부 농가 경영 부담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폭 지원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3페이지 상단부 원예작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3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 이상기후 대표 원예작물 화분매개 수정벌 지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천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4페이지 하단부 매실농가 노동력 부담 경감을 위한 매실과원 정지전정 사업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5페이지 중간부 가공용 광양매실 소비 확대 지원을 위해 망매실 수매 및 식품원료 장려금으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혹시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이 있는데. 중형관정, 모노레일, 스프링클러 지원해 주는데 4천만 원이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시비가 20%고 자담... 50대 50이네요? 시비하고 자담이.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20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외로 효율이, 의외로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을 건데. 그걸 어떻게 20농가를 고르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딱, 관정이나 스프링클러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떤 농가들이 들어올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과수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이 사업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 사업도 있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과수 생산기반 딱 20농가라고는 저희들이 확정을 짓지는 못하고요. 그게 10농가도 될 수 있고 15농가도 될 수 있고.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럼 과수 재배시설 확충 지원이라는 이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다른 이름으로도 들어온다는 거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리고 20농가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금액의 부분을 모르니까 5농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네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대상자를 확정을 하지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1월에 읍면동에 사업 지침을 내려서 읍면동에서 농가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농정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읍면동에서 먼저 받아서 농정 심의를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네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원예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0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1,574만 5천 원이 감소한 59억 891만 1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4,463만 6천 원과 보조금 58억 6,427만 5천 원입니다.
151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억 6,503만 9천 원이 감소한 131억 8,17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4페이지 중간부에 식목일과 숲 가꾸기 행사 등 추진에 따른 행사 지원비로 4,300만 원을,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도에도 시민들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읍면동 마을감동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2천만 원과 2024년도에 마동 유원지에 조성한 시민감동정원과 읍면동 마을감동정원 유지관리비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백계산 동백정원의 경우 장기간 공사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2025년도에 준공하기 위한 마무리 공사와 공사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 용역비 9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 자치단체 부담금 4억 2천만 원, 진월면과 광영동, 태인동 일원의 산불 감시를 위한 카메라 설치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9페이지입니다. 최근에 건강에 대한 시민 관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 개설된 임도의 경사도가 완만하고 주변 경관이 좋은 옥룡면 동곡 포스코 수련관에서 죽림마을 구간 임도를 시민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치유임도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0페이지입니다. 백운산 고로쇠 수액의 상품성 강화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비 1억 원과 고품질 곶감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떫은 감 공동작업장 지원 2차년도 사업비 5억 5천만 원, 봉강면 일원에 재배하고 있는 토종 복분자의 품종 갱신을 위한 양묘 지원 사업비 1,41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예산서 1516쪽에 보면 광양읍권 식물원 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 사업비 같은데.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어디에요? 여기가.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장소가 봉강면 석사리 명암마을 이쪽입니다.
○ 정회기 위원 봉강면 토종식물원 타당성조사 용역. 명칭을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왜 광양읍권이라고 해서 자꾸 오해를 받게 해요? 광양읍에 사업 많이 한다고 난리인데 힘들어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읍권이라고 했던 부분은 대개가 보면 옥곡이나 진상, 진월은 섬진강 권역. 동 단위에는 권봉산 권역 이렇게 대표성으로 하고요. 토종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백운산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을 식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 정회기 위원 권역을 쓰게 되면 백운산 권역으로 들어가야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거 참 힘들어 죽겠어요. 광양읍권. 봉강면이라든지 백운산 권역. 여기는 더 나은데 왜 자꾸 권역이라고 써서. 명칭을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1527쪽에 보면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7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 사유는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했던 금액만큼 교부가 안 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9천 본 정도를 현재 상황에서 방제할 수목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4억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4억을 지금 산림청에 별도로 지원 요청을 해놨습니다. 아마 하반기쯤에는 지원이 되게 되면 예산은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같으면은 우리가 조사해 놓은, 제거해야 될 재선충 소나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4억을 더 추가로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재선충 소나무 전체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돼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저희가 조사된 게 9천 본이 현재 조사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는 이제 7,600본 정도는 가능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쯤 되면 새로 얼마나 생길지 모르지만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재선충 소나무가 거의 잘 안 보이겠네요? 조금 남으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선충이라고 하는 것이 매개충이 옮기면서. 날아다니면서 옮기는 병이다 보니까. 그리고 조사 당시에 고사목이 아니라 잠복기에 있는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 다 한다라고 확답은 못 드리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 정회기 위원 확답을 듣고 싶은데 확답이 안 되겠군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정회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생겨서 또 해야 되고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아마 내년에도, 이제 올해보다는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1539쪽에 맨발로 걷기 치유임도 조성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장소가.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올해 임도를 개설하고 있는 포스코 수련관에서요. 동곡마을을 지나서 죽립마을로 지금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토질이 황토 땅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완만하고 다른 지역의 임도보다는 경치라 할지 이런 부분이 좋아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과장님, 광양읍권 토종식물원 조성이 있는데요. 이건 명칭부터가 실은. 광양 백운산 토종식물원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명칭을 이렇게 하니까 광양읍권 의원들이 꼭 이거 살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작전이에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살려야지요.
○ 위원장 서영배(중동)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실은 광양 백운산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폭넓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광양읍권 해 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도 이건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 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3,854만 9천 원이 감소한 8억 1,380만 7천 원입니다.
155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 7,398만 1천 원이 감소한 48억 3,2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1쪽 하단부 교육 노후장비 교체와 공공운영비 등 농촌지도사업 관리 1억 2,13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54쪽 하단부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5쪽부터 1566쪽 상단까지 농업 교육 및 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 전문인력 기반 확립 7억 4,55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6쪽 중간부터 1571쪽 중간부까지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 4억 4,076만 3천 원을 계상, 아열대 작목, 채소, 과수 등 실증시범포 운영, 원예 분야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71쪽 하단부터 1582쪽 상단부까지 과학영농기반 확립을 위해 15억 8,272만 9천 원을 편성, 농업용 미생물 생산·공급, 종합검정실, 농산물안전분석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1582쪽 하단부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 운영, 농업기계 교육을 위한 농업기계 기반 확충사업 5억 7,626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86쪽 상단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을 위해 3억 2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험포장 운영을 위해 1억 5,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1552쪽에 자산취득 비 농업인 교육관 교육장비 구입이 있는데 뭔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 농업인 교육관에 빔프로젝터 그다음에 전자칠판. 그리고 저희 기술보급과 강당에 있는 교육장에 거기도 빔프로젝터랑 전자 교탁 등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 정회기 위원 교육관에 터치스크린 이야기하시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터치스크린은 아니고 전자교탁. 예전에 빔프로젝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자교탁이랑 같이 구입하는.
○ 정회기 위원 전자 뭐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교탁이라고 이제...
○ 정회기 위원 아, 테이블에 놓는 거요? 또 한 군데는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기술보급과 강당에 2005년에 구입한 빔프로젝터가 있는데 너무 낡아서 잘 안 돼가지고 그것도 교체하려고 합니다.
○ 정회기 위원 새로 구입할 빔의 해상도는 어때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제가 해상도까지는 그렇고 면적에 맞게 견적을 한번 받아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좀 밝으면 커튼에 좀 신경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구상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커튼을 쳐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좋은 것들이 나와서 커튼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고민을 같이 해 보시게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 정회기 위원 그리고 1554쪽에 청년농업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조성 부지매입 금액이 5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 센터 시험포장이 있는데 그 주변을 중심으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에 3천㎡ 정도 구입해서 내후년에 도비를 확보해서 두 동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좀 지대가 낮아서 성토도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합쳐서 이렇게 5억을 반영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3천㎡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약 1천 평. 평수로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 정회기 위원 1561쪽에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이 있는데.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인은 몇 명쯤 돼요? 대상.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대상은 저희가 45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고 띄워서 선정합니다.
○ 정회기 위원 모집되는 대로? 2개소에다가.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1월에.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 스타트업 지원이 창업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개소라는 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경상적인 게 많고요. 장비 쪽 일부 20% 정도 쓸 수가 있는데, 제품 개발이나 패키지 제작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 정회기 위원 장소는 어떻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자기 농장에서.
○ 정회기 위원 자기 농장에, 개인 농장이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 정회기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지원을 받아서 2개를 선정해서 이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 정회기 위원 올해 처음하는 신규 사업이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2024년에 처음 한번 했고요. 내년에 이제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 정회기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1561쪽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사업 이름이 좀 아마. 세부사업이 달라져 가지고, 사업은 똑같은데.
○ 정회기 위원 명칭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일단은 넣어야 되는 거죠? 관심 있는 사업인데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영배(중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 보급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오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4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출석 공무원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장형곤
- 보건소장 김복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 안전과장 조선미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정민숙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김경수
- 공원과장 오승택
- 녹지과장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출생보건과장 이향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운영전문위원 김경은
- 지방행정서기보 양지윤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