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집행기관에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희 배알도 짚라인이 지금 11월부터 공개가 됐는데요.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 김보라 위원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운영이 안 되나요? 운행이.

○ 김보라 위원 네. 관광객이 꼭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운영이 안 되는 거는 십분 이해하나 비 오고 눈 오면 운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팩트죠? 사실이죠.

○ 김보라 위원 비가 오면 운행이 어렵고요. 그럼 또 장마철 때도 저희가 운행이 중지되는 기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김보라 위원 네. 저도 지금 블로그나 이런 평을 스크린을 해봤더니 짚라인 자체는 다른 타 지자체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이점이 없는데, 모노레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히려 모노레일이 에버랜드에 있는 어드벤처보다 훨씬 더 스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핀트를 맞춰가지고 오히려 그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타깃팅을 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먹힐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로 블로그나 사용 후기를 보면 모노레일이 스릴 넘치고 재미있었다. 극과 극의 반응이죠. 너무 무서웠다는 반응도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운영하는 일수가 적으면 손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240페이지 아이언아트시티 관광 브랜드 구축하시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정확한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 김보라 위원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이 아이언아트시티 관광 브랜드 구축사업 용역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현재 광양시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들에 대해서 콘텐츠나 의미 부여, 브랜드 구축을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 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런 방향성이.

○ 김보라 위원 네. 저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콘텐츠 발굴이나 또 광양시 관광의 자원들을 엮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용역이라 보여집니다. 이제 물론 그걸 엮는 과정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하드웨어가 일부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다시 뭔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의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정말 지금 광양시에 관광 볼 데 없다, 올 데 없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걸 엮어내는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스토리텔링. 아니면 홍보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용역 사업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 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57페이지 보니까 광양시관광협의회와 거버넌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죠?

○ 김보라 위원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분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모객을 하시겠다는 게 가장 방점인가요?

○ 김보라 위원 저는 조금. 관광협의회와 저희가 거버넌스를 구축한 지 꽤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 좀. 한 해, 한 해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관광협의회 그런 역할들이. 그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조금 한정돼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상품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이런 코스를 개발했는데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좀 자율성을 부여를 해서. 어쨌든 관광은 콘텐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율성을 좀 부여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바탕을 행정해서 기반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241쪽에요.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동안에 쭉 해왔었는데, 올해 추진한 것을 보니까 우리시 사업비는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전체 사업은 2억이고. 그리고 추진 계획을 보니까 시범 챌린지 행사, 팸투어 및 영상제작 등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거죠?

○ 정회기 위원 4개 시군이 전라남도랑 같이 하기 때문에 얼핏 소홀하기 쉬운 그런 것이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러니까 남파랑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244쪽에 매화축제 있잖아요. 그리고 연계해서 4대 축제. 5대 축제인가? 256쪽이에요. 4개 축제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축제 발전 조례를 보면 사업계획 제출이라든지, 두 달 전에. 그다음에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사후 정산. 매번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지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평가가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진지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축제 때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매년 이건 하던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잘 안 된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고. 우리가 이게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보탬e로 하게 돼 있잖아요.

○ 정회기 위원 지난해 것은 어떻게 잘 지금 마무리가 됐는지 몰라요. 정산이.

○ 정회기 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원칙대로 축제가 진행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주지하셔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256쪽에 보면 (사)한국축제포럼에 의뢰해서 지역축제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매년 한국축제포럼에 의뢰를 했었습니까?

○ 정회기 위원 한국축제포럼이 어떤 단체죠?

○ 정회기 위원 네. 팀장님이, 다들 바쁘시니까 팀장님이 와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260쪽에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서 쉼터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제가 오래전에 쉼터와 관련돼서, 이 사업 말고 오래전부터 신원에 쉼터. 뭐라고 그러죠? 모임의 광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그 위치가 정비가 되고, 수 년 전에. 지금은 신활력플러스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도 때문에 건설과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파랑길 사업에 쉼터에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좋겠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보면 인플루언서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보라 위원님이 축제 장소라든지 어떤 거리는 다 잘 돼 있는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인플루언서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콘텐츠라든지,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흔히 말하는 셀럽. 유명한 장소라든지 유명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싶으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굴하는데 인플루언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화해설사라든지, 문화예술과지만 굉장히 유효하지 않는가 싶은데. 활동비 지원을 보니까 이런 활동비를 받고 누가 이걸 신경써서 할 건가 생각하면 저부터라도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활동비가 월 14만 원. 건당 해가지고 인플루언서 활동이 되겠습니까? 투자를 적게 해도 엄청난 하드웨어 사업. 수십억, 100억짜리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우리시의 문화관광의 방침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 정회기 위원 19일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 SK회장이 기고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미국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대안 중의 하나는 관광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세도 피할 수 있는 것이고, 보호무역주의도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과장님이라든지 문화예술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더 증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노력을. 아까 인플루언서 같은 활동에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72쪽에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 공간 조성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지요?

○ 정회기 위원 파사드를 활용해서 공간을 조성한다는 거죠?

○ 정회기 위원 야외에.

○ 정회기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기대되는 바가 크니까 부응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노력과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257쪽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1억 8천만 원인데. 사업비가 9천만 원, 운영비가 9천만 원해서 총 사업비가 1억 8천만 원입니다. 운영비는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인건비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이 동원돼서 어떤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비가 9천만 원 든다는 말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현재 무슨 일들을 하시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어떤 행사를 추진 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그거는 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될 사업들 아닌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요. 협의회가, 우리 관내에 협의회가 많잖아요. 다른 협의회들은 그렇게 안 가는데 왜 관광협의회만 유독 그렇게.

○ 서영배(중동) 위원 네.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또 행정에서 해야 되고. 우리 협의회가 많이 있는데 다른 협의회하고 다르게 거기만 유독 그렇게 되는 것.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 그런 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행정이 더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관광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전체적인 부분들 로드맵은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용역 많이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상세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용역도 하고 그러는 건데. 용역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니 어찌 보면 행정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268쪽에.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5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말에 사업이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습니까? 총 사업비가.

○ 서영배(중동) 위원 이거 언제 총 사업비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항만 이야기존. 항만. 그다음에 빛. 빛의 이야기존. 그다음에 자연하고 관련된 우리 자연 이야기존.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 이야기존 해서 4개 테마를 가지고 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건데.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출발을 했고 했어요. 돈을 들여서. 근데 중간에 또 바뀌어. 중간에 가면 또 바뀌어. 그러면 이것이 다 조율된 건 아니죠? 그러면 완전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이순진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이 올해가 그러면 마무리, 이 사업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아니 기반사업이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언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관광 쪽에 보면 관광과에 보면 용역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들을 많이 하고 그 용역들을 통해서 용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하렵니다,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바뀌어요. 다. 그럼 용역을 왜 해요? 시에서 그냥 하면 되지 돈 들이고 용역을 왜 하냐고요. 1억 들이고, 2억 들이고 왜 하냐고. 용역을. 정말 그것이 행정에서 이것이 좀 효과성이 없다고 하면 과업 지시를 통해서 용역 결과에다 넣어서, 넣어야죠. 근데 그거 안 하고 돈 들여가지고 몇천만 원, 1억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하다가 이거는 현실에 안 맞으니까 바꿔야지. 바꿀 수는 있죠. 수정하고 피드백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 기존의 용역 결과에다 과업 지시를 통해서 거기에 넣어서 완전하게 해서 그대로 나가줘야죠. 용역 따로, 사업 따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용역이 중요하다고. 항상 용역, 용역 나오면 의회에서는 용역 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면 뭐해요? 바뀌는데. 그냥 중간중간에 가다가 보면 다 바꿔버리는데. 그렇게 중요하다고 용역을 한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용역 하자, 하자 해서 한 결과가. 어차피 바뀌어지는 용역을 왜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문제를 알고 싶어요. 용역이 바뀌고 결과가 다 바뀌면 어느 정도 좀 알아듣게끔.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행정만 알면 되겠어요? 시민들한테는 거창하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물론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같은 경우도 완전히 축소해 있고.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처음에 제가 들었던 것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마무리되는 건지 확실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마무리되는 건지, 여기서 끝인지.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가 안 나오는 건지, 이제 사업으로.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240쪽에 아이언아트시티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부터도 우리 광양만의 특화된 관광이라든지 볼거리가 뭘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 제철소와 항만이 있기 때문에 제철소를 특화한 관광상품이 뭐가 있으면 좋을까. 예전에는 철 조각공원, 철 박물관. 이런 게 있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좀 특화된 관광상품이 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관광과에서 아이언아트시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저는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용역사에게 제시하는 것이 과업지시서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우리만의 뭔가 좀 차별화된 관광상품. 이거에 대한 것을 꼭 주문하셔서 그런 걸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242쪽에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하는 거와 관련해서 현재 본예산에 도비 1억 원만 편성되어 있어서 아마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실 것 같습니다. 이후에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배알도 수변공원에 모래마당을 조성하게 될 것인데. 여기가 지금 모래마당을 조성하려고 하는 장소가 공유수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아마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득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죠?

○ 백성호 위원 예. 향후에 여기에 모래마당을 조성하기 위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1억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모래마당을 조성해야 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또 했을 때 각종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매립 허가를 반드시 득하셔야 된다.

○ 백성호 위원 실은 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득했느냐를 먼저 확인하고 예산을 승인하려고 하다가 일단은 실시설계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 안 하고 예산을 승인했습니다만 이후에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244쪽에 제24회 광양 매화축제 관련해서 작년 매화축제 같은 경우는 언론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전혀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전에 매화축제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좋게 평가받는 것은 좀 발전시키고 약간 혹평을 받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순환버스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고 안 좋았던 것은 좀 더 불편함을 해소해서 더 좋은 매화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광양 K-POP 페스티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곽에 차를 주차해 두고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굉장히 좀 불안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광양수영장 근처에 주차해 놓고 들어가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외곽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들어가면서 너무 어두워서 불안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축제하는 그 시간에 그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246쪽에 광양 시티투어 운영 관련해서 지금 시티투어 운영할 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탑승해서 해설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셔 가지고 가장 먼저 접하는 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첫인상이 우리 광양의 인상을, 광양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친절하게 좀 해설 지원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일례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근무복 같은 경우도 보면 맞춰가지고 근무복을 좀 산뜻한 것. 예를 들자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이미지를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근무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사라실예술촌~와인동굴 관광명소화 사업이 273쪽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산책 및 자전거길 1.6km를 조성한다는 내용인데. 와인동굴 진입하는 진입도로 관련해서 너무 협소해서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물론 우리시의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와인동굴 관련해서 광양 와인동굴 하면 광양에 와서 한 가지 볼거리 아닙니까? 그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불편하던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좀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관광과에서 많은 공사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우리 지역의 화두가 뭐냐 하면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또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가 실제로 진행하는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업체. 그리고 건설자재, 장비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저는 우선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돈을 벌어서 밖에 나와서 돈을 쓰면 자연적으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고 맨날 우리 대책 회의만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들이 소득이 높아져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쓰니까. 일례로 우리가 이렇게 발주한 공사에 만약에 우리 지역의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의 업체들이 와서 돈을 벌고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일 시키면 저녁에 어디 갑니까? 자기 지역 갑니다. 거기서 소비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꼭 지역에 있는 업체나 자재나 장비나 인력을 지역에서 공급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관광과가 일이 많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백성호 위원 네. 관광과장님이 전에 바로 직전 근무한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에서도 그런 업무를 담당하셨고, 각 실과소에서 저는 이거에 대한 우리 부서장들의 의지가 강력하게 있어야지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님께서도 명심하시고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일도 잘하시고 또 유능하신 김미란 과장님이 관광과로 오셔 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저는. 좀 오픈된 마인드로, 열린 생각으로 관광과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먼저 첫 질의는 240페이지 아이언아트시티 관광 브랜드 구축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본예산 총무위에서 심사를 할 때 전부 다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오랫동안 심도 있게 했지만 또 아이언아트시티 이 부분 용역에 관한 부분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많이 했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업무보고서에 보고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계획이 아니라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위치가 핵심구역으로 구봉산 및 해비치로 일원입니다. 지금까지 광양시 관광과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곳이 구봉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어요. 왜 이렇게 모든 신규사업이나 이런 걸 다 하려고, 사업계획을 잡을 때 왜 구봉산에다가 계속 위치를. 왜 구봉산에다가 굳이 왜. 제가 오죽했으면,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마는 그 인근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다 파악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러지 않는 이상 뭔데 이 구봉산에. 제가 구봉산은 우리 광양시의 최고의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껏 해야죠. 모든 관광 그런 계획을 구봉산에다가 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봉산도 괜찮은, 좋은 관광지죠. 하지만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는 우리 광양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게 가장 크지 않습니까? 구봉산 저기서 지역경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보고 가지요. 한 예를 들면 보면 시그니처를 통해서 어떤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그러면 관광은 그다음을, 이어질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든가 또 다른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들면 저도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대전에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전시에 고민거리가 뭐냐 하면 성심당에서 빵을 사고 바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시그니처를 못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것을 만드는 거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 구봉사에다 계속 우리가 투입을 하면 과연 구봉산에서 중마동권이나 광양읍권이나 내려와서. 그래서 과연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게 뭐냐 하면 보고 저는 무조건 이순신대교 타고 여수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 여수에 모든 인프라가 다 있기 때문에. 숙박이나 음식점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봉산을 지금. 구봉산을 지금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유불급이다, 지금. 너무 많다. 해서 아직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되지만 구봉산은 솔직히 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업지시서에 보면 구봉산을 넣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착수보고회나 이럴 때도 조금 비중을 줄여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주요사업 내용으로 보면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3단계에 보면 아이언아트 관련 산업 및 예술인 육성이 돼 있습니다. 육성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저도 용역에 들어 가봐야 알겠지만 될 수 있으면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걸 3단계에다 넣은 것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저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성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양시에다가 무슨 공방을 만들어 준다는 말인가.

○ 박철수 위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계획은 안 잡혔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제일 의아한 거는 2단계 보면 디지털 아카이브가 있어요. 디지털 아카이브가 무슨 의미인 건 아시죠?

○ 박철수 위원 아카이브가 있으려고 그러면 자료가 축적이 되고 축적된 자료가 있어야 아카이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2단계가 아니라 5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거 보고 한숨 쉬었던 게 그겁니다. 주요사업 내용도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눠졌는데 이 단계부터 지금. 물론 심도 있게 논의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그게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 분명히 착수 보고회 때 말씀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배알도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모래마당.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게 예전에 보성 율포 해수욕장이 있어요. 거기에 보성군에서 매년 그 모래를 다시 깔았답니다. 매년. 깐 이유가 바람이나 파도에 계속 쓸려나가 가지고. 그러면 저 배알도에다가 지금, 물론 해변에 까는 건 아니지만 모래톱을 만드는 거지만. 모래가 유출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우고 계세요?

○ 박철수 위원 분명히 생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지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쪽에가, 망덕포구하고 배알도 그쪽에 지금 관광지로 여러 가지 힘을 싣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놀거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놀거리 차원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매화축제 이 부분도 사전에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248페이지 배알도 망덕포구 연계 관광단지 조성에 관해서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배알도 모래톱 그 부분까지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그쪽에 즐길 거리가 없어요. 볼거리도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 짚라인도 공중하강 체험시설도 완료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가끔씩 마을 주민분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있어야 되니까 한번씩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진월 선소 가면 앞에 섬진강과 바닷물이 흐르는 곳에 보를 세워놓고 거기가 뚝방길이 있어요. 길게. 선소마을 바로 앞에. 어딘지 아시죠? 항상 물이 가둬져 있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리고 그 앞쪽에 뚝방이 돼 있고 그 다리가 데크로 돼가지고 데크로 다리도 있고. 그 부분을 투명카약을 넣으면 어떻겠냐. 제주도 쇠소깍 가보셨습니까? 제주도 쇠소깍을 가면 그쪽에 투명카약으로 해가지고 타게끔, 하게끔 해놨어요. 놀거리를. 그렇기 때문에 공중하강 체험시설도 있고 모래터도 하고. 그와 연계해서 앞에 아트케이션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인접해 있고. 그래서 그 구간을 조금 어느정도 투자를 해서 그쪽도 놀거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냐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캠핑장 100면을 만들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이 부분도 앞전에 김성수 과장님 계실 때 제가 그 부분을 항상 말씀드렸어요. 현재 캠핑장도 다압에 금곡계곡 야영장도 새로 했고 그리고 어린이 테마파크에도 지금 야영장을 만들고 있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게 배알도 수변공원에 또 100면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특화된 캠핑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 똑같이 비슷한 캠핑장 말고. 전에도 관광문화환경국에서도 캠핑장을 4개 특화 야영장으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족친화 야영장, 반려동물 또 친환경 그리고 교통약자 배려 야영장. 이렇게 4개로 분류해 가지고 캠핑장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 어차피 배알도에 100면을 만들고 있으니 이런 것도 좀 특화된. 아니면 아이언시티 현재 브랜드 용역을 하고 있으니 이거와 연계해서 특화된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너무 일반화된 캠핑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제가 2년 내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체험형 조형물입니다. 저는 지금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문제점을 제가 한번 지적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체험형 조형물은 포스코에서 기부채납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양시에.

○ 박철수 위원 그래서 그때 계약을, 체결을 어디까지 했냐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험형 조형물이 파손이 됐을 때 이거는 기부채납을 광양시에 했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파손됐을 때 그 작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작가가 자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은.

○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손됐을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작가의 예우 부분. 예를 들어서 그 파손된 걸 다시 복원하는 건지. 복원해도 되는 건지. 예를 들어 복원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형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작가는 자기 작품이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복원해 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혹시나 시민분들이 불편해 가지고, 이동이 불편해 가지고 변형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끝으로 266페이지 보면 관광과에서 다양하게 지금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에 우리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

○ 박철수 위원 우리 관광과에도 버스 가는 이동형 홍보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철수 위원 그게 그냥 컨테이너처럼 그렇게 생긴 거죠?

○ 박철수 위원 트럭이라고요?

탑차입니다.

○ 박철수 위원 아, 그런 탑차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있다고 하길래 한번 보고는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는 걸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탑차가 아니고 일반 버스를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이동형 홍보관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물론 광양시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또 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대도시의 부분에 그쪽에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런데 관광 데이터를 보면 우리 광양시에 제일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여수, 순천입니다. 좀 더 가면 진주고, 좀 더 가면 광주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수도권에도 그대로 홍보를 하되 인근에 순천, 여수, 하동, 진주. 이쪽에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와 연관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동형 버스 홍보관이 있다 하면 같이 이동을 해서 계속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고, 현재 우리 광양시에 국내 자매결연도시가 한 8군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각 지자체에 어떤 행사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이동형 홍보관 버스가 가면 가서 또 광양시를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박철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266페이지 다양한 광양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부분이 말이 나와서 좀 제안을 드려보는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홍보소통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양관광이 홍보가 내수에 좀 많이 국한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천만 관광을 이루려면 내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치면 저희가 지금 관광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실 부분이 네이버 블로그는 거의 외국인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아니면 유튜브, 엑스, 인스타 이쪽의 비중을 굉장히 높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거기서 더 나아가서 AI 기반으로 활용한 광양관광의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또 검색을 해봤는데 챗GPT에 물었어요. 전라남도 광양 가볼 만한 곳은 어디야? 했더니 매화마을, 광양항, 백운산 나오고 광양 시립도서관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광양 불교문화원, 율천 제철소 이렇게 나옵니다. 어제도 제가 물었는데 어제는 광양에 해수욕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잘못된 정보가 왜곡되게 외국인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관광과에서 이런 인터넷상에서 광양의 이미지가 돌아다니는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팀들을 만드셔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AI도 교육시키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정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날 만들어 놔봤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스크린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구봉산 명소화사업 체험형 조형물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서 위치의 적정성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현재 공공 시설 안에 설치하는 공공 조형물이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시 조례가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거기 보면 건립 기준이라든지 건립 신청 이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례 제6조에 보면 건립 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춰서 광양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제6조 1항 제3호에 보면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건립과 관련해서 신청은 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 백성호 위원 조례에 의한 이런 계획서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10년 전에요. 문화홍보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떼고 홍보실을 놔두고 관광과가 있었는데, 관광과 앞에다가 문화를 붙여서 문화관광과가 됐었어요. 지금 보면은 다시 관광과잖아요. 문화예술과가 있고. 그때 문화홍보실의 의미가 지금 보면 관광과 문화에 굉장히 인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홍보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당시의 조직 개편에 대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과장님, 252페이지 점동~구봉산전망대 진입도로 개설 건 있지 않습니까? 구봉산이 지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접근성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요?

○ 위원장 박문섭 근데 이 사업은 지금 2018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12월에 마치겠다고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문섭 올해 예산 세워진 거 아신가요?

○ 위원장 박문섭 1억 3,500 세워졌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30억이 필요한 거고요. 잘 챙기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박문섭 6월부터 착공하시겠다고 했는데.

○ 위원장 박문섭 추경에 확보하실 건가요? 힘쓰셔야죠.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과장님, 282페이지 남도 영화제 시즌 2 광양 개최 부분에서 이거는 과장님이 죽은 거 살려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이거 대충 어떻게. 기존에 했던 남도 영화제에서 약속했던, 계획했던 그 부분. 우리 광양 시만의 영상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논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 박철수 위원 과정에서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남도 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도 일괄 다 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작해서 콘텐츠나 이런 부분은...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테마 이 부분은.

○ 박철수 위원 정해지지 않았고요. 조만간에 정해지겠네요.

○ 박철수 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287페이지 우리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 부분에서. 올해로 2년 차가 되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잘난척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제가 눈에 확 띄는 문구가 있어서. 요즘에 리퀴드폴리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리퀴드폴리탄이 뭐냐 하면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적 자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다양한 사람들의 시너지가 흘러넘치는 도시의 유연한 변화를 리퀴드폴리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제일 떠올랐던게 미디어아트였거든요. 제가 우리 관광과에서도 항상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 광양은 빛 광자에 볕 양자를 쓰는 도시인 만큼 광양시의 관광이나 문화 이런 부분에서 좀 밝고 화려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야간 경관에 대한 부분. 야간 경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힘 있게 얘기하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항상 광양의 도시는 환하고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부합하는 게 저는 미디어아트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어두워야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래서 현재 작년에 했고 올해 2년 차가 됐지만 과장님도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올해에는 좀 다양한 곳에서 하신다고 하셨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역을 또 지금 정하고 계시겠죠.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현재 광양시에서 망덕포구나 배알도 이쪽에 예산을 투입을 많이 하고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항상 망덕에 저녁에 가서 보면 망덕포구에서 바라보는 배알도나 하동 갈사리 쪽에 보면 배알도 섬 빼놓고. 그 배 알도 야영장에 가로등 좀 빼놓고 나머지는 다 캄캄해요. 볼거리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반대쪽을 바라봤을 때. 무심코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지 봤더니 포스코 풀 퍼필먼트센터. 거기 보니까 큰 벽면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화지로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망덕포구를 야간에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쪽에 미디어아트나 그쪽에 페스티벌을 개최할 때 그때도 한시적으로 하지만 그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서라도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잡고 거기서 미디어아트 쪽으로 계속. 그 벽면을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 후보지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보지에 지정되더라도 끝나고 나더라도 뒤에 망덕포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또 볼 수 있게끔 또 다른 장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 박철수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볼 때 너무 컴컴하고 볼 권리도 없어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298페이지 낮과 밤의 즐거운 버스킹 관련해서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광양시에는 버스킹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많이 조성해 놨지만 버스킹 공연 자체가 많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민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대안책으로 제가 무소음 공연이 있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거를 지금 좀 반영을 해 주셔서 4, 5월에 서천변에 무소음 댄스 버스킹 공연을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반영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또 처음이다 보니까 다소간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문화적인 패러다임이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면 저희 시 측면에서도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소요 예산이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 공연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노하우를 전문가들한테 좀 배워야 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00만 원 가지고는 청년단체 정도에서 어느 정도 구현해내면.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구현해내는 정도의 공연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공연팀들이 한번 와서 우리 시에서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걸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저희 지역에서 그런 공연들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육성해내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렸었던 건데. 거꾸로 하자고 하면 이게 어렵지 않을까요?

○ 김보라 위원 네. 저는 이 무소음 버스킹 공연이 좀 성공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산업에 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청년 창업도 시킬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제대로 그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광양의 청소년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새는 커버 댄스라고 그러죠? 커버 댄스가 밈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태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 미국에서 길거리에서 춤추고 랩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던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나 이렇게 낮 시간 동안 자유롭게 춤추고 랩배틀도 하고 노래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그런 문화들이 많이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 시에서도 문화예술과하고 공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공원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그 또한 이게 관광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 김보라 위원 네. 공원이라는 공간이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게 연습 장소도 되지만 역으로는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예전 같으면 공연장에, 무대에 올려서 하는 공연들을 선호했다면 지금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공연 문화를 선호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을, 우리시에는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도 살리고 문화적인 향유, 점유도 살리고 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289페이지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대회 개최를 역점사업으로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건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e스포츠대회 개최를 왜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예. 근데 제가 봤더니 최근에 유승민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전국적인 e스포츠대회를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대한체육회에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아시안게임에도 지금 메달이 걸려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올림픽에는 못 갔습니다만 스포츠의 정식 종목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e스포츠 팀을 육성하기도 합니다. 전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관련 상위법을 제가 봤습니다만 상위법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라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문화. 그러니까 체육문화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e스포츠대회가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청소년들에서만 국한돼 있지만 이게 청년층까지 확장될 수 있는 굉장히 확장력이 있다고 본다면 저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체육과에서 전담으로 갖고 가서 다른 지자체처럼 정식 종목을 대비하는 이런 걸로 방향성을 짚고 가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김보라 위원 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e스포츠 전담팀도 좀 육성을 해 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청소년들이 e스포츠 선수를 꿈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은요. 요새 이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e스포츠 사교육 시장이. 학원에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하루에 10시간씩 훈련을 시킵니다. 애들을.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소년들은 그걸 하고 싶어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e스포츠를 단순한 그냥 문화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 스포츠 종목으로 돼서 선수들도 양성하고 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밀어줄 수 있는. 장래에 또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사전에 약속대로 최대한 줄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이요. 읍면동지 편찬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진상하고 있는데 6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언론을 보니까 기부금을 많이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정산은 같이 하는 거예요? 기부금하고 시비를.

○ 정회기 위원 정산은.

○ 정회기 위원 9천만 원을 안 하고요?

○ 정회기 위원 네. 주로 향토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수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 정회기 위원 네. 291쪽에요. 이경모 필름자료 관련해서요. 필름자료가 5만 143점이잖아요. 제가 좀 혼돈스러워요. 6만 5천, 5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좀 명확하게 픽스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폐기 사유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때마다 공시를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297쪽에요. 우리시에서 아마 보조금 지원을 개수로, 금액으로 말고.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문화예술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에 좀 유념해 주시고 특히 법률에 의해서 하는 e보탬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 정회기 위원 네. 그리고 299쪽에요. 광양 예술창고에 운영 인력 5명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 정회기 위원 근데 공무직 1명이, 제가 평소 때 기간제 2명 봤던 것 같은데 또 있어요?

○ 정회기 위원 어찌됐든 3명이죠?

○ 정회기 위원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요. 대부분이 아카이브를 먼저 해요. 예를 들어서 4·3 제주도 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아카이브센터를 설치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리고 전주 같으면 무형유산원이 있잖아요. 그래도 역비 아카이브센터를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서 점점 자료가 집약되면 그 역할을 줄여나가면서 아무튼 아카이빙 한 자료를 가지고 문화유산 콘텐츠를 만들고 광주 아시아문화의전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아카이브센터를 만들어서 아키비스트를 양성해서 자료를 축적해서 그걸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그러거든요. 또 우리 무형유산원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부분의 사업을 할 때 보면 이 아카이빙을 먼저 하고 나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우리시도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경모 사진이라든지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70년대 천여 장이 넘는 사진이라든지. 우리 지역은 이런 자원들이 많은데 이걸 아카이빙하는 걸 체계적으로,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록을 그냥 모아두는 거예요. 수집해서 분류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경모 사진도 마찬가지고 우리 홍보실에서도 많은 자료를 항상 데이터베이스화 한다고 그러는데 이 아카이빙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갖다가 자꾸 축적해서 쟁여놓기만 하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이 아카이브센터가 하나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이 되면서 바로 이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반응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카이브센터를 한번 설치하는데, 장비랑. 제가 알기로는 15억~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하나 설립된다면 대부분의 기록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데 반응을 한번도 못 봤었어요. 지금은 예산이 수립되지 않지만 종국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요. 일단 이 아카이브 센터에 대한 전국적인 어떤 자료를 한번 세워보시면 그 필요성이 피부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286쪽에 광양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광양 문화예술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있는 광양문화원이라든지 민간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그러면 가칭 광양 문화예술재단인데, 역할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백성호 위원 현재 진행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문화예술재단 설립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290쪽에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직 줄 사람은 생각이 없는데. 일단은 국보를 만약에 반환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준비 정도는.

○ 백성호 위원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방향으로 반환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전시하고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 백성호 위원 올해 준비를 하시겠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광양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금 위치가 확정된 것입니까?

○ 백성호 위원 도립 미술관 인근으로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저는 광양 문화예술회관 이 위치와 관련해서 그전부터도 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도립미술관 인근도 동서 양쪽에서 이용하기가 접근성이 좀 괜찮긴 합니다. 그쪽 도로가 바로 있어서. 그런데 동서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사라실 예술촌 근처가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들이 좀 집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 문화예술회관, 광양문화원 그리고 사라실예술촌. 전부 다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 의견은 이게 한 군데 좀 모여 있으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는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라실예술촌 같은 경우는 이 동광양권하고 광양읍권하고 이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지 않겠냐. 그리고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를 굉장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혐오 시설은 그 지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영세공원, 생활쓰레기 매립장, 변전소 등.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시설은 그 주변에 다 들어 있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인데. 기 이미 폐교된 사곡초등학교를 사라실예술촌으로 만들었고, 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 그쪽으로 좀 들어가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걸 전두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반사이익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항상 저는 아쉽다. 그리고 말로는 우리가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지금 통합되어 있지만 정서상이나 생활권은 전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 따로 나 따로입니다. 어찌 보면 한 지붕 두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도 지역구 의원들 다 보면 우리 동네 예산을 더 가져가려고 전부 다 난리하는 거고. 지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주인이다. 정서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정서상 통합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 동서 화합의 장으로서의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는 완전히 확정된 거다?

○ 백성호 위원 문화원도 확정이 된 거고?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는 재래식 화장실 관련해서 문화유산 내에 있던데.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 문화유적지 내에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재래식 화장실은 이용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까?

○ 백성호 위원 문화유적지 내 화장실이 아직도 제래식 화장실이 있다는 게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계셔서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을 빠른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

○ 백성호 위원 예산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죠? 예산만 있으면. 그래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우리가 좀 창피하지 않게끔 재래식 화장실은 빨리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중산성 쌍사자 석등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이나마 빨리 학술조사해서 한다 그 말씀이시죠?

○ 서영배(중동) 위원 다행입니다. 순서가 원래 그거부터 되었어야죠. 그래서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달라고 요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이었지, 실은. 그런 것 조사해서 어떻게 보호를 하렵니다, 해서 찾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좀 우리한테 주세요. 라고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세요. 보호 대책은 뭐냐 하는데 아직 수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못 찾아간 거 아니에요? 찾아가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이나마 빨리 해서 그런 대책이나 해서 효율성을 하고 설득력 있게 해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6쪽에 광양 문화예술재단 설립이 있는데요. 우리가 현재 재단을 만든 형식들이 대부분 같잖아요. 재단을 만들어서, 옛날에는 이자율이 높을 때 재단을 만들어서 출연금이나 모금 활동을 통해서 이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보육재단이 있고요. 광양시에. 그리고 출연금을 내는 백운장학회가 있고. 또 요즘에는 다른 모습이지만 후원금을 받아서 하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도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못하다가는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꼴이 될 수도 있겠다. 후원금이. 왜 그러냐면 후원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이 후원금이나 모금이 잘 되면 좋은데 가면 갈수록 후원금 모금을 해야 되는 분야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 그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기부를 받으려고 하고 후원금 받으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보육재단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예를 들면 다른 재단 같은 경우. 백운장학회가 좀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수치를 보면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을 만들게 되면 또 보육재단에 이런 부분들. 그렇지 않아도 보육재단이 지금 안 되고, 지금 기부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또 이거마저도 계속적으로 잘 되라는 보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일단 우려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요구하고 그러지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들은 문화재단에서 하겠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를 없앨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방법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궁금한건 관광재단은 안 만들어요? 지금 조직이 어떻게 돼 있죠? 관광문화환경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좀 바뀌어졌다. 문화관광환경국이 되어야지. 어떻게 관광이 문화 위에 올라갈 수 있냐. 우리가 세계사, 동양사, 한국사 이렇게 가지 동양사, 세계사, 한국사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가 더 큰 개념인데. 문화관광환경국이 되어야지. 항상 조직 개편할 때 말해도 돼 안 되더만.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관광이 더 중요해서. 문화도 중요하지만 관광이 중요하고 관광을 중점으로 우리 광양시는 두기 때문에 관광을 먼저 앞으로 뺐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럼 관광재단을 만들지 왜 문화재단을 만들어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항상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직 개편할 때 문화관광환경국이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항상 관광이 선도적이고 관광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관광을 해야 된다. 광양시는. 그러면 관광재단을 만들어야지 왜 문화재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장님들 취임할 때마다 시장님들마다 하나씩 재단을 만드시는데. 이성훈 시장 때 사랑나눔복지재단. 그렇죠? 그다음에 정현복 시장 때 어린이보육재단, 지금 정인화 시장 때 문화예술재단. 다음 시장님이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만들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후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거를 고민할 때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울 거냐, 재단을 만들 거냐, 만들지 말 거냐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소중한 후원금을 내주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왜 그러냐 하면요. 현 시장 때 만든 재단들은 잘 돼요. 현 시장에 안 계셔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현 시장이 만든 재단이 잘 되다 보면 현 시장이 없는 재단들은 또 위축이 되고 많이 축소가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잘못하다가 후원금 내놓고 욕 얻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내서. 거기다 내야 되는데. 그걸 봐왔어요. 저는. 의원 하면서 봤다고요. 하소연하는 경우도 들었다고요. 후원금 해놓고 욕 얻어먹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단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가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재단을 운영, 관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서요. 체육과에서 항상 많이 대두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먼저 과장님, 혹시 생활인구라는 용어를 알고 계신가요?

○ 박철수 위원 짧게 생활인구 정의가 뭔가요?

○ 박철수 위원 알고 계시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 항상 각 지자체별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항상 주민등록이 그 지자체에 있는 정주인구 늘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가 몇 년 전부터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이제 막 대두가 됐단 말입니다. 정주하는 인구가 있으면 그 지자체에 돈을 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계속 정주인구 늘리기 혈안이 돼 있다가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대두가 된 이유는 그 정주인구 아니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적으로나 아니면 관광이나 여러 가지 학업이나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며칠씩. 하루든 며칠 있든 그 지역에 있는 그 인구를 생활인구라고 그러거든요. 특히나 우리 관광, 문화, 체육 이 분야에 특화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생활인구 부분이. 생활인구를 유치하는 담당 부서라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섬진강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슈화가 많이 되는 골프장이긴 한가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일단 그 경관도 좋고. 체육과에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각종 대회를 유치를 하든가 아니면 여름에 동계훈련 오는 여러 팀을 유치를 하든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왕 우리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을 설치를 했고. 물론 확장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상 절차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계획을 하고 한다 해서 바로 1~2년 사이에 추가로 확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계획을 잡더라도 빠르면 한 4년. 늦어도 한 4~5년 뒤에 일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확장하는데 있어서. 저도 TV에서 한번 채널을 돌리다가 되게 깜짝 놀란 게 전국 파크골프 대회까지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강원도 이쪽에서도 많이 하시고. 지금 이 파크골프가 순간 이슈화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령화는 계속되고 일단은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 회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일단은 조만간에 섬진강 파크골프장이 지금 전국에서도 내로라 할 수 있는 골프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국단위 행사도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 18홀 이상이 넘어야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체육과에서도 지금 당장 서두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느 정도의 계획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그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검토하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거는 우리 광양 시민분들이 이용하게끔만 할 수 있는 공간인 거고. 좀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인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전국 단위가 유치가 되어야 되고. 되면 좋겠죠?

○ 박철수 위원 그리고 홀이 더 늘어나면 일단은 골프 치시는 분들의 순환이 더 빠르죠. 현재는 만약에 각 동호회별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텀이 엄청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우리 광양 시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광양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회를 유치할 때도 용이하다. 그래서 검토와 계획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21페이지 보면 동계전지훈련팀을 항상 매년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제가 2024년도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렸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체육회하고 소통을 해봤더니 작년에 한두 번 체육회랑 간담회 및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아마 체육회 회원분들의, 임원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고. 올해 보니까 4개 팀이 왔다고 해요. 4개 팀이. 그래서 지금 어떻냐고 보니까 작년 24년 기준 한 20%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다시 대두되는 거는 예산 부분. 아마 과장님도 예산 부분. 예산 증액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지켜보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동계전지훈련 오신 분들이랑 간담회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이 제일 많았냐고 했더니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제안이 많았다고 해요. 이 내용도 행감 때 나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조율해서 가능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거는 꼭 검토를 하셔야 되고 과장님도 공감하시다시피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가 앞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e스포츠 관련해서 소관 업무 부서가 이렇게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환으로 또 한 가지 제가 좀 의아한 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올해 광양시장기 한궁대회를 개최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게 주체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다 보니 노인장애인과에서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궁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이것도 대한체육회에 2021년 정식 종목 단체로 대한한궁협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궁협회가 대한한궁협회, 세계한궁협회, 대한장애인한궁협회 해가지고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같이 해서 생활체육의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지금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이런 대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이거를 영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도 생활체육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앞서 말했던 e스포츠와 함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보라 위원 아직 광양시에 한궁협회 조직이 만들어진 건 아니죠?

○ 김보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체육과로.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산하 조직으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이나 이런 상위법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그래도 노인장애인과에서 개최를 한다고 해도 한궁대회라고 하면 심판도 섭외를 해야 될 거고 굉장히 전문적인 체육대회를 유치해 본 경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회이기 때문에 업무를 가져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한 이것들이 생활체육으로서 영역을 확장시키고 나가는 면에 있어서 앞으로 체육과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하셔야겠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310쪽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이 있고 민간위탁 현황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서 시립테니스장, 정구장, 궁도장 이렇게 있는데. 앞서서 설명하실 때 게이트볼장, 윈드서핑 뭐 이런 각종 체육시설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 동호인들이죠? 동호인들인데, 그 시설은 실은 그 동호인들만 이용하는 겁니다. 저희 시민이 이용하는 거 아니죠?

○ 백성호 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관련되어 있는 생활체육을 즐기는 동호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렇죠?

○ 백성호 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그 동호인들만 이용합니다.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은 그 동호회 사람들만 이용하고, 테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이용하고, 게이트볼도 마찬가지, 윈드서핑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소한 그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우리 시민들께 고마움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생활체육을 즐김에 있어 그런 공공체육시설을 공급해 주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다 합니다. 그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은, 부담은 하지만 실제로 그 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좀 있겠더라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또 한 가지는 최소한의 체육시설을 유지, 운영, 보수하기 위한 것은 본인들이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톱만 한 것도 시에다가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웬만한 거는 진짜. 큰돈 들어가는 건 당연히 우리가 우리 시설이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가서 우리가 전구 하나까지 바꿔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체육시설 만들어서 본인들이 즐기고 있으면 최소한의 본인들의 의무도 좀 해야 된다. 너무 무리한 요구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시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체육시설을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에서도 생활체육을 즐김으로 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체육시설 공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보시면 성황포츠센터 탁구장 환경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성황스포츠센터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도 환경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탁구장에 대해서 탄성 바닥재에서 마룻바닥으로 교체를 합니다.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탁구장도 그렇고. 최초에 설계할 때부터 마룻바닥으로 설계를 했었으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재원이 투자되는 일은 없을 건데. 왜 이렇게 두 번씩 공사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설계하시지 않으셨죠?

○ 백성호 위원 전임자가 했죠? 그런데 항상 보면은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항상 주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굉장히 고집스럽게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탄성 바닥재로 하면 안 되고 마룻바닥으로 해야 된다라고 동호인들도 마찬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을 계속했지만 탄성 바닥재는 충분히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산 바닥재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룻바닥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이 탁구장도 마찬가지로 탄성 바닥재를 마룻바닥으로. 쿠션있는 마룻바닥으로 바꾸겠다는게 이 계획인데, 앞으로는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두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체육시설을 많이 할 건데 과정에서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그리고 그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 자문을 좀 받아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해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윈드서핑장이라든지 실내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설치할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이럴 때 그냥 고집스럽게 행정에서 무조건 밀고 나가지 마시고 의견 좀 들어서 그렇게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실업팀 숙소 관련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올해 12월이면 지금 숙소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검토를 하지 마시고 이번에 11월 말경에 우리가 숙소에 대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미리. 미리 숙소를 확보하고 그러고 나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명색이 우리 광양시의 실업팀 숙소인데, 제가 숙소를 방문해 보고 굉장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실업팀 선수들이 거주를 하고 있나라는 반성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전에 반드시 예산 확보해서 그 전에 숙소 마련하시고 그 숙소가 좀 더 환경이 좋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제가 그 숙소 가서 보니까 침대 매트리스 하나만 놓고 생활하고 있고, 창문 같은 경우도 선팅으로 이렇게 해놓고 살고 있고. 신발 하나 제대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자녀 같으면 그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다음 추경 때는 숙소 임차하기 위한 비용. 꼭 추경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없어지는 돈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같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어서 그 내용 알고 계실 것 같고. 같이 좀 힘을 합해서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321페이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 활력 제고하시겠다고 일반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해마다 나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과에서 광양시에서 전지훈련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 김보라 위원 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점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잘 되고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가 실은 축구를 하고 있는데 해남 같은 경우에 지금 전지훈련팀들로 인해서 숙박업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식당도 예약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군 전체가 동계전지훈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래서 제가 해남군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남군에서 내부적으로 체육회나 인맥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치하려는 노력도 있지만 국가대표 의무 트레이너 출신인 트레이닝 전문가를 배치하고, 그렇게 배치를 해서 훈련 동선 관리부터 다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 계획들을 수립한 걸 가지고 전지훈련팀들을 유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맥에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 해남으로 오세요. 이렇게 설득을 한 것들이 좀 먹혔다고 자랑을 한 보도자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조금 더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시 내부 자원으로는. 내부 자원도 활용하지만 또 외적인 자원들.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체계적으로 유소년 팀이나 이런 팀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분야별로 다 다르겠죠. 제가 체육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김보라 위원 네. 저는 축구 같은 경우가 아쉬움이 많은 게, 우리 광양에만 전남에 유일하게 축구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구는 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경제적인 효과와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축구 분야에 한해서는 전남 드래곤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문적인 인력 관리 시스템을 좀 벤치마킹하셔서 우리시가 전국적으로 축구 관련해서 유소년 동계 스토브리그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는 남해하고 해남이 거의 많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동계 때는. 그래서 남해하고 해남 사례를 좀 참고를 하셔서 저희 축구장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읍에 가면 광양 스포츠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황스포츠센터가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거기에 보면 운동장 같은 경우 원래 요금이 있잖아요. 사용하는 요금. 그렇죠? 공 한번 차려면, 축구 하려면 얼마 정도 줘야 되죠?

○ 서영배(중동) 위원 10만 원?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탁구장은 또 돈 내고.

○ 서영배(중동)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방금 백성호 위원님도 말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실내게이트볼장이나 여러 가지 윈드서핑이나 방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지어주잖아요. 그리고 동호인들이 주로 쓰는 거잖아요. 관리 위탁을 맡아도 돈을 주고 관리 위탁을 맡는 건 아니죠?

○ 서영배(중동) 위원 돈을 받는 것 아니냐, 우리시에서. 그렇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궁금해지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쓰는데. 요금 없이 그냥 쓰는데. 어떤 종목들은 왜 돈을 내고 써야 되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학교 안 체육시설 감면 혜택 80% 해주고 있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거의 이제 공짜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갑자기 드는 의문이에요. 어떤 종목들은 그냥 써도 되는데. 어떤 종목들은 돈 내고 쓰는 거잖아요. 또 어느 장소는 그냥 쓰는데, 어느 장소는 돈 내고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저 밑에는 풋살을 해도 그냥 쓰잖아요. 그렇죠? 저 위에는 풋살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광양읍도 돈 내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떤 종목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시설수입이 많이 있지 않다면 이걸 종합적으로 다 생각을 해서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낮추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는 있겠죠. 당연히 행정에서. 그런데 또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저쪽은 돈 안 내는데 우리는 왜 돈 내? 그리고 저 종목은 돈 안 내는데 왜 우리는 돈 내고 해야 돼? 다 시에서 지어주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시민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따져보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제조사를 해서 한번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파악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만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실은. 만약에 관에서 안 하고 일반 민간에서 한다면 그 금액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저희들은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는데 종목마다, 장소마다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윈드서핑 하면 20억 넘게 지어주고 안 할 거예요? 관리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크게 돈 들어가는 건 해줘야 되겠죠. 시에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 어떤 종목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파크골프도 마찬가지. 돈 내요? 돈 안 내잖아요. 안 내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부족하면 우리시에서도 해주는 거고.

○ 서영배(중동) 위원 해야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33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폐기물처리업 총량제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량제를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일단은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거를 제도를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시행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용역까지 일단은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걸 바로 적용을 하신다 이 말씀이 아니시고요.

○ 김보라 위원 네. 저도 지역 내에서 민원을 많이 받아본 분야이기도 합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각종 인허가가 들어올 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데 저희 시로서는 이걸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법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고자 이거를 마련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보라 위원 굉장히 좀. 발전적인 사업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제가 잠깐 검색을 해봤습니다마는 타 지자체에서도 고육직책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상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송이 들어오고 하면 계속 패소를 당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을 하시는, 용역을 추진하시는 건 좋은데 그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잘 검토를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유권 해석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저희 시 입장.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근거를 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용역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보라 위원 네. 관련해서 저희 시도 소송이 지금 걸려 있는 것도 꽤 있죠. 이 관련해서도.

○ 김보라 위원 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주민 갈등을 엄청나게 야기시키는 것들이 발생함에 있어서 좋은 근거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346페이지 견학형 환경교실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올리셨어요. 이게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 김보라 위원 예. 신규사업이라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저는 취지하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그러면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 자원순환시설들을 견학을 하는 프로그램이 주인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환경교실은.

○ 김보라 위원 그럼 그 환경단체에서 안내를 해서 정수장하고 하수처리장, 자원순환시설 이렇게 돌게끔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시설들이 아무래도 전문적인 시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학교와의 협조가 굉장히 돼야 되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좀 뭔가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를 견학을 하고자 하면 차량을 학교에서는 대절을 해야 되고. 또 학교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율이 얼마나 있을까. 저희시에서 차량을 제공하고 보험까지 넣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아이들 차량 운행비 이런 것들로 쓰여진다 이 말씀이십니까?

○ 김보라 위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교육하고 이런 분들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십니까?

○ 김보라 위원 아, 재능기부 형태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운영을 하고 예산은 이동하는 그거에 쓰신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일단 공모는 언제쯤 내실 예정이십니까?

○ 김보라 위원 2~3월 중에요? 일단 공모가 뜨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그 역점사업으로 생활거점별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재 광양시에 충전기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급속이 있고, 완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급속은 금속, 완속은 완속별로. 업체별로 이렇게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나오죠? 이게 지금 충전기를 업체에서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환경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냥 신고만 하면 설치는 가능한 거네요?

○ 박철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전기차를 타지만 제가 지금 업체별로 카드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어요. 그걸 회원 등록한 이유는 단 하나지 않습니까? 일반 회원보다는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업체에 등록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업체가 너무 많아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그걸 제재할 수도 없는 거고. 현재 신고제라 그러면. 그렇죠?

○ 박철수 위원 제가 먼저 질문드리는 거는 일단 1차적인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환경과에서 이렇게 너무 난립하는 걸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설치하는 공용 주차장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공용 주차장에 설치한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개 회사겠네요? 많으면 2개 회사.

○ 박철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용시설이나 공용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1개인지, 2개인지 그것만 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 박철수 위원 또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역 주민들 간에 계속 트러블 생기는 게 법적으로 급속은 빼더라도 완속 충전 같은 경우는, 완속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다 됐을 때 14시간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차가. 그 이후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하면 현재 충전기 같은 경우에 완충이 됐을 때 시간이 뜨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완충이 되면 녹색불이 뜨지 않습니까? 차가 완충이 되면. 그러면 완충된 뒤부터 시간 타이머가 돌아가서 이 차가 완충이 3시간이 지났는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몰라요.

○ 박철수 위원 아까도 신고제라고 했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가만히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보통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게 공동주택이란 말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거기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주민대표 위원회에서 그 충전기를 아마 선정을 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타이머 부분도 타이머가 부착된 충전기를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전기차를 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제가 이틀 동안 충전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는 분명히 하루 전에 있었어요. 도저히 안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충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뻔히 하루 전에 이 차가 충전하고 있는 것도, 완충된 지도 아는데. 그분은 10시간 이상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것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게 강제적으로 타이머가 달린 그 충전기를 구매를 하세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도 아마 민원 사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게 있으니 그런 권고사항이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라도 그런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주민들 간에 다툼이 많은 게 그 부분이다. 완충이 됐는데 차를 빼지 않는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선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이 타이머 부분. 이 부분은 조금 권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보면 견학형 환경교실 운영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면 환경보전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총 예산이 2억 6,800만 원 정도에서 1억 9,800만 원은 예탁금하고 예치금으로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7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환경보전교육 홍보 조사 활동 사업으로 4천만 원. 견학형 환경교실 운영 해가지고 3천만 원. 그렇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현재 4천만 원 환경보전교육 홍보 조사 활동 사업은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 박철수 위원 공모사업이라고요? 기급인데요.

○ 박철수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아, 공모사업이었다고요?

○ 박철수 위원 제가 그 질문은 아닌데, 이 밑에 보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환경 동아리 등의 활동 지원을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으로. 그러면 자유학기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네, 팀장님.

○ 박철수 위원 운영을 하기는 했습니까? 자유학기제로.

○ 박철수 위원 하지 않았다고요?

○ 박철수 위원 할 사업입니까? 그러면. 신규로?

○ 박철수 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앉으십시오. 팀장님. 환경재단에서 작년에 보니까 어린이 환경센터라고 해서 애들 14세~19세까지 해서 기후수학능력시험이라는 걸 했나 봐요. 이게 보니까 환경센터에서 보면 한 번씩 환경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체험하고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와 조금 연계를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14세~19세 이 정도 선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그런 것도 애들한테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후수학능력시험. 예를 들어서 기후수학능력시험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도 좀 알려주고. 그에 대한 장학금 같은 그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기금으로 이렇게 장학금 전달이 가능한 건지.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을 쭉 봤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은 없어가지고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환경교육센터는 지어놓기는 했는데 이걸 또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기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들에게 장학금 전달 같은 방식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 박철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총칙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무보직 6급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시 차장님이라고 부르는 가요? 차장.

○ 서영배(중동) 위원 보니까 기부 현황에, 첫 장에 보니까 우리 6급이 정원이 네 분인데 현원이 일곱 분. 그래서 차장이 세 분이 있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각 과마다 이렇게 보니까 6급 차장이 가장 많은 데가 우리 환경과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된 거죠? 다른 과는 한 명, 뭐 이렇게 되는데.

○ 서영배(중동) 위원 환경직이다 보니까 다른 과로 가기는 그래서 거기에 계속...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그럼 환경과에도. 그래도 너무 차장님이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효율적인 면에서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 서영배(중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자마자 이게 딱 눈에 보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급이 별로 없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7급도 좀 적은 편이고. 그러면 관리급이 많다는 거네요. 환경과는. 그럼 실질적으로 관리급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서영배(중동) 위원 자원순환과도 우리 환경직 아닌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환경직이 주로 많이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근속으로 해서 승진된 분들은 안타까운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좋죠. 그렇게 해야지. 계속 배제가 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속 승진이라고 만들어 놨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은 근속 승진을 하면 기분이 좀 안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나 근속 승진은 안 좋지. 그것 때문에 그런 줄은 알겠는데 그래도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원순환과랑 환경과랑 이렇게 해서, 차장님이 어느 한쪽에 너무 몰려 있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한 부서에서 이렇게 차장 비율이 많은 것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예. 3명인데 한 명은 한 분은 가셨다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파견을 가셨으니까 두 분이라고요?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민도 좀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을 위해서는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설명서 344쪽에요.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있잖아요. 지금은 2단계를 하고 있는데 벌써 오래전에 아주 옛날에 1단계를 했잖아요.

○ 정회기 위원 1단계 사업 구간은 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타 부서로 이관해 준 부분은 없어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하천팀에서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부분 보수도 하고 그러겠네요?

○ 정회기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는 이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요?

○ 정회기 위원 왜냐하면 2단계 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1단계 공사했던 부분의 보수를 위해서 좀 쓸 수는 없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2단계 공사 구간에 사업을 하는 와중에 1단계 구간에 쇠퇴될 수도 있잖아요. 오래 전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경과에서 직접 손을 보거나 그럴 여지는 없는가 해서요.

○ 정회기 위원 그 1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과하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 정회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6쪽에요. 수변구역 댐 주변 지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 중에 직접 지원이 있고, 간접 지원이 있는데요. 직접 지원은 매년 주민들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해서 사용하게끔 하고 있고, 간접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마을이 8개 마을인가요? 매년 마을 단위의 아마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 몇 년쯤 됐죠? 사업을 추진했던 기간이요. 과거에 따져보면.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죠?

○ 정회기 위원 아, 그러면은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8개 마을에 매년 이렇게 마을단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원사업으로. 하던 사업을 하고, 하던 사업을 하고. 막 사업 발굴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되지는 않습니까? 환경과에서.

○ 정회기 위원 예.

○ 정회기 위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을 경로당 같은데. 마을회관에 어르신들 안마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자꾸 몇 번 중복이 되면은 잘 사용하고 있는 기계도 자꾸 치워요. 그래서 한쪽에 치워놓고 또 다른 기계를 사고. 또 지나면 치워놓고 또 새로 사고. 이런 중복성 사업들이 있는가 해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 삼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없애야 될 것 같아서요.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 정회기 위원 예.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피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 짧게 하나. 348페이지, 349페이지 2개 사업인데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하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이제 대기환경 관련 공해를 줄이고 잘 관리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니까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상은 지금 159개소라는 거죠?

○ 위원장 박문섭 우리시에. 지금까지 해온 게 136개소고요. 작년까지. 그럼 올해 19개소를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 정회기 위원 그럼 숫자상으로는 4개소는 빠지네요? 전체 159개소라는데 이미 136개소를 했고, 설치했고. 올해 19개소를 예정한다.

○ 위원장 박문섭 말씀대로라면 사업장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 위원장 박문섭 그런데 올해 6월 말일로는 의무사항이라면서요.

○ 위원장 박문섭 그러면은 신청주의이긴 하지만 다 설치는 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박문섭 권고를 하든 다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 위원장 박문섭 하나 의문점은 23년도 같은 경우 사업량이 30개인데 16억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3개 사업량에 2억 4,600만 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 위원장 박문섭 그럼 이것만 해도 된다는 건가요?

○ 위원장 박문섭 앞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도 같은 사유의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니까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에 나와 있건, 안 나와 있건 간에 당연히 우리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법에서는 행정에다 권한을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보전법, 물관리법 또 토양환경보전법 기타 등등 환경 관련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거기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행정에게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것이 우리 환경과가 존재하는 이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 백성호 위원 특히나 우리 지역의 산업구조의 특성상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비산먼지, 기타 등등 인체에 유해한 이런 대기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나 되도록이면 법적 기준치 이내. 그리고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더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좀 더 정주 요건을 낫게 해야 하는 것이 저는 환경과와 우리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해야 될 막중한 책임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성호 위원 총론은 그렇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과 마찬가지로 그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노후 경유차 제로화 지원이라든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고유 업무 다 마찬가지죠.

여기 노후경유차 제로화 지원 관련해서 지금 5등급 이상의 경유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4등급도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우리시 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이 24년도에는 7.3%였고, 25년도에는 6.6%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차량이 몇 대이고, 노후경유차. 그러니까 배출가스 4·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는 6.6%인데, 5등급이 아까 몇 대라고 그랬죠?

○ 백성호 위원 3천. 그리고 4등급은?

○ 백성호 위원 4천 대. 그러면 지금 4·5등급에 해당하는 경유차가 한 7천 대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 백성호 위원 이 차량들은 현재 얼마 정도 경과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 15년 이상 경과한.

○ 백성호 위원 17년 이상 경과한 차량들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상당히 지금. 17년 이상 경과한 노후경유차들이 7천 대 정도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굉장히 많은 건데. 지금 물량으로 보면 2025년도 노후경유차 제로화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조기폐차 지원이 400대 물량입니다. 그러면 7천 대 중에 400대 같으면 거의 뭐 5% 정도.

○ 백성호 위원 조기폐차 관련해서 지금 신청은 매년 얼마 정도나 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기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는 한 400대 정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신청한 물량에서 한 200대 정도는 지금 부족하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쾌적한 환경도 얘기했고 시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거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실은 노후경유차 뒤에 한번 따라가면서 운행을 해보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경사 있는 이런 높은 데 올라갈 때 세게 밟으면 뒤에서 나오는 매연이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본인들도 알고. 그래서 가급적 빨리 폐차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신청한 물량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신청하신 분들이 조기폐차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빠르게 노후경유차 제로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한 600대 정도 신청한다고 하니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보니까 탄소중립 환경교육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위탁 기간이 2024년부터 26년 12월까지 3년간인데. 24년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에 44회 그래서 991명, 하반기에 108회, 2,344명이 환경교육센터에서 탄소중립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언제, 몇 명이 어떤 교육을 몇 시간 이수했는지.

○ 백성호 위원 한번 그 자료를 엑셀로 정리해서 주면 보기가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지도팀이라든지 참 업무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지도단속 나가게 되면 좋아할 업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신규사업 364페이지 공중화장실 양방향 비상벨 설치 사업 9,600만 원 시비로 추진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군데 정도 되나요?

○ 김보라 위원 196개소요?

○ 김보라 위원 이 중에 현재 일전에부터 비상벨이 설치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심비상벨이라고 했던 것도 있고, 일반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비상벨도 있고.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지금 보니까 광양시가 공원 내 공중화장실과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비상벨을 96개 정도 설치된 걸 점검을 완료했다는 게 2018년 기사가 있거든요. 그거 설치된...

○ 김보라 위원 네,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기존에 안심비상벨로 설치가 된 것과 지금 신규 설치하려고 하시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러면 기존의 안심비상벨들은 다 철거를 하고 양방향을 설치를 하실 건지. 그것들에 대해서.

○ 김보라 위원 바꾸실 예정이시고요? 기존에 안심비상벨도 누르면 제가 알기로는 관제센터에 연락이 가고 거기서 112 신고가 된다고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양방향은 어떤 또 장점이 있습니까? 그것과 기능이 완전 다릅니까?

○ 김보라 위원 한 단계 건너뛰니까 훨씬 더 빠른 출동이나 선제적인 조치가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양방향 비상벨 사업은 저희시에서 경찰서로 사업비를 그냥 이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다 이거를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경찰서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양방향 비상벨이 정해져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모델이 하나입니까? 경찰서와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는.

○ 김보라 위원 임대해서 설치해서 사용하면 이후에도 계속 이용료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임대를 했다는 건 계약 기간이 있고 한 번만 이용료를 내면 되는, 임대료를 내면 되는 건지. 매년 그걸 갱신을 해야 되는 건지.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관리나 정상 작동 여부는 KT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5년 약정으로요? 그러면 이번에 122개소까지 하면 194개소 설치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내년도에 또 하셔야 되고. 작년에는 62개소 하셨다면서요?

○ 김보라 위원 아, 올해 60개만요? 그럼 기존에 안심비상벨 설치했던 것들이 좀 아깝긴 합니다. 그거 재활용할 수가 없나요?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먼저, 종이팩 분리수거 있지 않습니까? 363페이지. 보면 기존에 캔이랑 투명페트병 수거기를 또 설치했죠?

○ 박철수 위원 14개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기존에 수퍼빈에서 이렇게 환급을 받았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 종이팩 분리수거기도 수퍼빈에서 환불받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 박철수 위원 수퍼빈에서는 안 되는 거고요.

○ 박철수 위원 종이팩을 안 하고 있어요?

○ 박철수 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포인트를.

○ 박철수 위원 이왕이면 통합해서 해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럼 타 업체를 선정을 하면 불가능한 거죠? 타 업체 간에 협약을 해가지고 통합포인트를 쓴다는 것은.

○ 박철수 위원 나중에 이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포인트가 따로 분리가 되어 버리면. 어찌됐든 환급받으면 받는 건데, 이왕이면 통합포트 쓰는 거랑 따로따로 포인트를 써버리면 포인트가 양분화되기 때문에 적어져서 이왕이면 통합포인트로 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 박철수 위원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철수 위원 이왕이면 통합으로 주는 게 좋은데요. 업무협약 자체도 불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 박철수 위원 그럼 만약에 추후에 수퍼빈에서 종이팩까지 사업을 확장해 버리면.

○ 박철수 위원 혹시 수퍼빈 그쪽 업체랑 얘기는 해봤습니까? 종이팩 수거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 박철수 위원 아직 추후 계획도 없다고 합니까? 그러면.

○ 박철수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왕이면 통합포인트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네. 367페이지 보시면 자동상차용기 도로변에 보면 꽤 많이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1,077개인데. 종량제가 1,025개고, 음식물이 52개고. 그런데 종량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도로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작년 행감 때 이 부분도 나왔었고. 그래서 현재 도로 전체 다 자동상차용기를 쉽게 말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보통 인도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동상차용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조금만 홈만 파주면. 그러면 자동상차용기가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체 다 하기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현재 도로에 설치된 자동상차용기에 한해서. 지금 교통사고나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자동상차용기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도를 좀 치운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만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박철수 위원 그런 부분은, 보통 불법 주정차 지역은 법적으로 정해진 데는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저도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쪽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과랑 연락해서 그게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렇다고 접촉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방치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가장 심플한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인도 쪽에 자동상자용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만 조금 해주면 되는데. 아무쪼록 도로변에 계속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가장 빠른, 실태조사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현재 수거하고 계시는 환경공사 그분들에게. 지금 다 수거를 그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봤을 때 수거함에 있어서 다니면서 교통사고 발생할 수 있는, 다분한 기억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활용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1L 좀 어떻습니까?

○ 정회기 위원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제작은 아직. 팀장님, 아직 제작 안 됐어요?

○ 정회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아파트에 보급을 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아파트도 같은 사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상차용기 쓰레기통 때문에 그러는데 상습적인 투기 지역이 한 군데 있어서. 자주 거기를 다녀요. 광양읍내 매일시장 주변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걱정이 많은데, 혹시 저한테 좀 가르쳐줄. 과보다도 제가 좀 알아서 해결을 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광양읍 매일시장 북동쪽 제일 위에 쪽으로 여러 달 동안 거기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고, 상차가 넘쳐나서 주변에 다른 쓰레기하고 많이 섞여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 정회기 위원 예. 그럼 별도로 제가 좀 연락을 드릴게요. 지금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지 보상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까?

○ 정회기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자연상태로 가급적이면 복원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자원순환단지 조성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가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중이에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1월에 결정이 되겠네요? 1월 아니면 2월달에.

○ 서영배(중동) 위원 내년 1월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왜 그러냐면 다음 달에 주변마을 주민인식전환 선진지 견학을 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결정이 되어야 주변마을에 가죠.

○ 서영배(중동) 위원 아, 소각장?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 서영배(중동) 위원 매립장 주변마을. 그럼 순환단지하고 거기하고는 그럼 아닌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두 군데가 어디 어디였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그쪽 주변마을로 간다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그게 끝나면 어떤 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네. 그러면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 민원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달라졌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는 살짝 나오던데.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서 괜찮겠다.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큰 민원들 같은 경우는 없겠네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합리적으로 그 문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362쪽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일회용품 없는 축제 및 행사에 다회용기를 공급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7개 축제와 1개 행사를 포함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2024년에 다회용기 보급해 가지고 추진한 행사가 어떤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하고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저희시에서 다회용기를 공급하고 축제장 안에 수거해서 세척해서 다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현장에 와서 바로 할 수 있도록?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기동반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생활폐기물이든지 생활쓰레기든지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변에 자동 상차용기를 놓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하는 현장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본인들이 발생시킨 쓰레기에 대해서는 처리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쓰레기봉투 해봐야 얼마 비용 안 나오는데. 그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생활 쓰레기를 넣어서 배출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 어찌보면 쓰레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하지 않고 지금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단속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관련해서 2025년도에 사업비가 163억 정도 됩니다. 이 163억이면 2025년도 위탁 사업비가 충분한 겁니까? 위탁 사업비로.

○ 백성호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일하시는 분들이 광양환경공사를 상대로 해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광양환경공사가 패소를 했고 당초에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부분을 포함시켜서 이걸 다시 재상정했더니만 지금 보니까 2021년 12월 7일까지 3년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소송분에 대해서는 19억 정도. 그리고 그 이후로 24년 말까지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인용분에 대해서는 25억 정도. 그리고 2025년도에 통상임금 확대 적용 부분에 대해서 한 12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들 거다, 이렇게 우리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데.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빨리 갚지 않으면은 지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22년 1월 4일부터 24년 10월 11일까지는 연 5%의 이자가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12%의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빨리 갚아야 이자라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우리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하실 때 25년도 민간위탁비 편성해 놓은 것에서 소송분에 대해서 우선 지급을 좀 하겠다라고 아마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늦게 주면 늦게 줄수록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확보된 예산은 2025년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하는데 들어가는 민간위탁 비용입니다. 그걸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를 지금 소송에 패소해서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해서 갚아야 될 돈. 한 19억 정도를 먼저 갚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 그 예산은 다른 예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만저만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기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좀 집행을 하고 부족한 것은 이후에 확보를 하겠다라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데 이 예산의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완전 다른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기관에 최소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하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나중에 집행이 확정되면.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는 사전에 미리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부족한 예산은 이후에 꼭 다시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질문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이 관계된 부서가 사실은 순환과만은 아니고 환경과라든지 폐기물과도 같이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양읍에 동뜰 부영아파트 짓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쓰레기 매립을 치워준 사례가 있습니다. 직접 안 하셨더라도 알고는 있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요.

○ 정회기 위원 이게 쓰레기 매립이 1981년부터 1985년까지 매립했던 내용인데 당시에 우리 광양군청에서 증거가 없었어요. 매립했다는 근거가 없었는데, 이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 다섯 분에게 증인을 세웠어요. 그 당시에 쓰레기를 매립했던 적이 있었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그 쓰레기를 치워주게 됩니다. 동뜰의 부영아파트 부지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사곡 억만마을에 금너리마을 주민이 똑같은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 쓰레기를 집 뒤에다가 매립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좀 치워주라고 해서 그 증거가 뭐냐 했더니 지역 주민들에게 증인을 내세우게 돼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게 차후에 자꾸 확산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좀 예민하죠. 저도 질문드리기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1 정회)

(16:21 속개)

○ 위원장 박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보육국 4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하나만. 지금 여름방학 영어체험 캠프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전문업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매년 위탁 업체가 바뀌는 겁니까? 한 업체가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 박철수 위원 매년요? 확실합니까? 팀장님!

○ 박철수 위원 제 말은 그게 한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업체가 계속 바뀌는 건지. 그게 먼저 궁금해서요. 일단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 박철수 위원 현재 다른 타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제가 교육청소년과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알고 싶은 내용도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현재 광양시에서 캐나다 랭리타운쉽이랑 우호도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철강항만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보면 랭리타운쉽이라는 도시가 갑자기 떠요. 그전에는 논의 대상도 아니었는데. 근데 보면 동광양중학교 교장선생님 최경화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급변을 합니다. 갑자기. 랭리타운쉽으로.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을, 주무부서 분석 의견을 보면 랭리타운쉽 같은 경우에는 광양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추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외에 도시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어학연수 부분이나 홈스테이 부분에 이 사업은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광양시와 전혀 유사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광양시에서는 현재 우호도시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검토의견 이대로로 한다면 홈스테이나 어학연수 관련 사업으로 오직 그 하나만을 위해서 캐나다 랭리타운쉽과 우호도시를 맺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호도시가 체결이 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또 할 것 아닙니까? 연관이 될 것 아닙니까? 철강항만과에서 물론 사업을 하겠지만.

○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그 내용은 혹시 보고받은 거나 알고 계신 내용은 계신가요?

○ 박철수 위원 처음 듣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교장선생님께서 계속 동광양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속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하는 이유와.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호도시가 체결됐을 때 랭리타운쉽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밑에 향후 계획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동광양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지금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애초에 여러 도시 중에 랭리타운쉽이 나와 있다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전혀 논의대상 도시도 아닌데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 한마디로 인해서 갑자기 그쪽으로 쏠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담당 부서인 만큼, 교육에 관한 것인만큼 그 전후 사정을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랭리타운쉽을 검색을 해도 도시 자체가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검색 자체가. 그러면 그 정도로 캐나다에서도 이 도시는 그렇게 좀, 외곽에 있거나 이슈가 되지 않는 도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만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광양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올해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 정회기 위원 협의는 상시하고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하는 회의는 올해 언제쯤 할 계획이었어요? 지난해 언제 했었을까요?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게 있어요.

○ 정회기 위원 왜냐 그러면 우리 교육발전특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이슈로 계속 지금 논의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회의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지난해 회의했던 내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신규사업 386페이지 미디어 문해력 향상 교육 강사 양성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문해력 향상 교육을 하시는 강사들을 양성하는 거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김보라 위원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관내에 있나요?

○ 김보라 위원 관내, 관외 상관없이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맡기실 예정인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미디어 문해력 강사님들은 민간 자격증이 수여가 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럼 본인들 비용은 안 듭니까?

○ 김보라 위원 수강료는 무료시고요. 이분들이 그러면 성인 문해교육으로 강사가 되면 1년짜리 교육 과정입니까? 교육 과정 자체가.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양성을 하셔서 그다음번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마을회관 등에 일자리 사업으로 연계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어캠프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어캠프 관련해서 방금 제가 광양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보니까 2023년, 2024년 모두 재단법인 로이교육재단이라는 곳에서 계약을 했었고요. 이 로이교육재단이 지금 인천에 있는 업체로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인천 영어마을을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영어캠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 학교장 추천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도 어떤 아이를 추천을 하고 어떤 아이를 보내야 될지, 이게 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서. 보니까 어떤 일선 학교에서는 영어로 에세이를 써오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 영어로 에세이를 쓰기까지 또 다른, 영어를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발 방식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

○ 김보라 위원 네. 불합리하다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잘하는 애들을 타기팅을 해서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야 하는가는 영원한 저희 딜레마이고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어느 곳에 방점을 둬야 될지는 저도 잘 확신은 안 서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공적인 측면에서 이런 정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교육을 양상시키는 행위는 지양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로 선정 방식 좀 하셔가지고 가이드라인 만드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아이들도 1365에 등록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점수가 높은 아이들을 가점을 배정을 해 준다든가 이런 좀. 저희가 그렇잖아요. 착한 일 하면 선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방법들이 좀 논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386쪽에 미디어 문해력 향상 교육 강사 양성 있죠? 방금 들었는데 강사를 양성해서 정보취약계층에게 가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30명을 교육을 시켜서 이 30분이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가서 주로 어떤 교육들을 시켜요?

○ 서영배(중동) 위원 컴퓨터하고 휴대폰 같은 정보통신기기 그걸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노약자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들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들 그다음에 다문화 결혼 이민자. 이런 경우 전부 취약계층이라고 하거든요.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겠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다가. 어디서 주로 교육을 시킬 거예요? 공모 선정을 받아야 되겠네요? 어디서 이 교육을 시킬건지.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분들.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그쪽의 기관하고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385쪽에 특수교육 대상학생 보조인력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보조인력 파견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을 했던 걸로 알았는데 왜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당초에 도비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도에서 재정이 안 돼서 지원을 안 해서 시비로 해서 지원한다 그 말씀이신거죠?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쪽에 보면 우리 지역에 학교 관련해서 여러 학교들 현황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황금지구 초·중 통합운영학교 관련해서 지금 개교 예정일이 2026년 9월인데. 이 2026년 9월에 개교는 가능합니까?

○ 백성호 위원 조합하고 교육청하고 부지매입 관련해 가지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개교가 늦어지면서 불편한 것은 그 인근에 살고있는 우리 주민들의 자녀들. 이분들이 지금 불편한 것이지 않습니까? 당장에 올해 같은 경우도 입학 연령이 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입학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를 멀리 보낼 수밖에 없고, 내년 같은 경우도 26년 9월에 개교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원거리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교육청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손 놓고 있지 말고 빨리 공사가 진척돼서 개교가 빨리 되어 가지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성황초등학교 증축공사 관련해서도 지금 증축 공사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아예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당장 그 앞에 여러 학생들이 많이 와 있던데.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 백성호 위원 그래 가지고 교실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업이 원활히 안 되고 있고. 또 우리시에다가 그 옆에 있는 공원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좀 해줘서 거기다 증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빠르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백성호 위원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원부지를 학교 관련 시설로 쓰기 위해서 매각이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우리시에서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과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과 직재순에 따라 아동친화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아동친화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423쪽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요. 0세하고 1세 부분들 선생님들이 맡는 아동을 좀 적게 한다는 말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시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런데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4년 12월 0세반, 1세반 정원 조정 어린이집 선정 운영에 보면 61개소에 2,247개 반. 이게 무슨 말이에요? 2,247개 반을 조정했다고요? 지금까지.

○ 서영배(중동) 위원 누적. 2024년 것만 아니고.

○ 서영배(중동) 위원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게. 202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 2, 3, 4. 4년마다. 그럼 4년에 500. 500개가 넘는다는 말이죠? 550개. 그러니까 1년에 550개 반을 조정을 했다고요?

○ 서영배(중동) 위원 반이 그렇게 많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0세반, 1세반이 550개반?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그 432쪽에 아동시설 운영 지원 현황 있죠? 시설 현황. 그래서 양육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보면 광양시에 마음나누리쉼터잖아요. 정원이 10명이고, 종사자가 10명이에요. 현 정원이 0명인데. 그렇습니까?

○ 정회기 위원 제가 잘 알아요. 그 인원만.

○ 정회기 위원 아니 현원이 0명이라고요.

○ 정회기 위원 지금 없죠?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종사자 선생님들은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입소 아동들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입소 아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그때그때 학교도 가야 되고, 경찰서도 좀 가야 되고 또 다른 지역도 출장도 다녀야 되면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소 아동이 0명인데 이게 좀 장기간 이렇게 간다면. 종사자가 10명씩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되는가.

○ 정회기 위원 제가 잘 알아요.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입소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 정회기 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다면 좋은 일이에요. 없을수록 좋은 거죠.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굴이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 정회기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잘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회 활동도 하고, 설립 때부터 활동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잘, 대상 아동이 없었을 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도 궁금하고 그런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예. 이야기 좀 해 십시오.

○ 정회기 위원 그 시스템은 원장님 1명에 남녀가 따로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정회기 위원 예산도 분리돼 있고요?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432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공동생활가정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공동생활가정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공동생활가정들은 지금 일반 아동들에 준하는 시설로 저희가 운영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95%의 아이들이 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는 아동들이 다 입소를 해 있더라고요. 현재 광양시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종사자들이 굳이 구인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일반 아동들을 보호하는 자격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근무하시겠다고 오셔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근무하시다 보면 장애 아동은 또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동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겨워하셔서 다 그만두고 가셔버린대요.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에서는 그 인력을 그대로 해갖고 운영비를 편성하고 있지만 현재 그거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럼 이걸 장애아동시설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재 장애 아동들이 많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일부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들도 있고 일부는. 그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도 있고, 판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장과 시청의 온도 차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 종사자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본인들은 95% 정도를 장애 아동과 준하는 아동들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다시 그룹홈 현장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우리가 문서상으로 딱 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들은 장애시설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장애아동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그룹홈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대책 마련을 해 주시는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 420페이지 어린이집 AI푸드스캐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이거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신 사업인가요?

○ 김보라 위원 작년에 시범사업하실 때는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을 했었나요? 아니면...

○ 김보라 위원 무상으로 사용했고 올해부터 이제 사업비를 세우셔가지고 임대를 하신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예산명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지금 찾아봤는데 AI푸드스캐너 지원이라고 딱 명시된 게 찾기 어려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정확하게 그러면 예산명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월 1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몇 년간 계약을 하실 겁니까? 몇 년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됩니까? 그런 계약은 없나요?

○ 김보라 위원 그냥 1년 치만 하는 거고요.

○ 김보라 위원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AI 관련해서 AI 테크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저희시 뿐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무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써보십시오, 해 가지고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딱.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코를 건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있다 보니 타 기관들에서는 문제의 소지들이 발생을 하고 또 AI 프로그램들이 완성도가 높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기사들을 제가 많이 접해서. 혹시라도 모를 그런 것들에 염려가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블로그나 이런 데 AI푸드스캐너 관련해서 저희 누비랩의 냠냠키즈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네네. 보고는 있는데, 도입 후 5개월 동안 사용했다고 해 가지고 후기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만 쓰여져 있겠죠.

○ 김보라 위원 네. 이거는 작년도에 무상으로 사용해 가지고 시범사용 했던...

○ 김보라 위원 지금 공식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스크린을 하시고. 저는 AI가 지금 완성도가 높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류들이 많고, 계속 제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챗GPT 같은 경우도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고. 또 아이들한테도 이 AI를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고 해요.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 잘 스크린 하셔서 긍정적인 효과만 많이 현장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은 봤는데요. 밥 다 깨끗이 비우면 참 잘했어요. 칭찬해 주고 이런 AI가 말을 한다고 그래서 아이들끼리 약간 경쟁의식? 이런 걸. 칭찬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걸로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다른 기사를 봤는데 이런 어린이 AI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욕설을 해 버린대요. AI가. 그러니까 이건 기술력의 문제겠죠. 저는 그런 점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크린을 잘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419쪽 전라남도-광양시 출생기본수당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청 홈페이지 보니까 이 전라남도 빼버리고 광양시 출생기본수당이라고 홍보를 하던데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 백성호 위원 아니 홍보하시는데 보니까 광양시 출생기본수당이라고 제가 그 팸플릿을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우리 2025년 달라지는 시책에 보면 그 자료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20만 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는데 그중에 10만 원은 전남도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시에서 이제 10만 원인데. 거기서 전라남도 쏙 빼버리고 마치 광양시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셔서.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원래 시작은 전남도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시군구 협의회에서 시작한 건데.

○ 백성호 위원 현재 이게 지금 14억 1,900만 원이 2025년도 예산입니다. 근데 이걸 18년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18년이 되는 해에는 이 금액의 18배가 소요가 됩니다. 단순 계산하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14억에 18년이면 한 250억 정도가 매년 소요될 걸로 이렇게.

○ 백성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네. 팀장님께서 지난번에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저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2024년 이전에 태어난. 아, 이후죠? 이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뒤에 전입오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전입이라는게 아이를 낳지 않고 전입을 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서 전입 오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전입을 오는데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전입을 오면 안 되고 아이를 낳기 전에 전입을 와서 출생 신고를. 아니에요?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출생신고를 전라남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따르는데 밖에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하고 전입으로 오면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 말이에요. 전입을 하는 사람이 임신을 한 상태에서 전입을 하면 지역에 와서 출생을 할 거 아닙니까? 출산을. 그럼 출생신고를 여기에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이 되는데. 전입을 예를 들어서 하기 전에 아이를 미리 낳았어요. 출생신고를 해버렸어요. 다른 지역에서.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게 그거에요.

○ 백성호 위원 무조건 출생신고를 도내에 해야지만 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지만 이미 아이를 낳고 전입신고를 한 사람은 대상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후에 이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전남도에서 와야 되는데 어제 아이를 낳았어. 그런데 오늘 만약에 전입신고를 해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1년 뒤에 가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는 18년 동안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데, 과연 이게 18년 이후에도 이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원이 얼마 정도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좋을지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회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과연 이 정책을 18년 이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의문은 듭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하는 거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지금 지급이 가능한 거죠?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할 때 부칙에다가 또 소급 적용제를 같이 넣어야 되겠네요?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신규사업 439페이지 글로벌미디어체험관 모두애뜰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주구장창 주창하고 다녔던 부분이거든요. 다문화가정들을 활용해서 문화와 글로벌 언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다녔는데, 그 일환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어지는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언어 교육까지 같이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보라 위원 심화 교육까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을 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 아동들에게. 언어 교육까지 같이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지금 신규사업 440페이지 방학 기간 점심도시락 배달 지원사업 준비해 주시고 또 같이 진행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현재까지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으실 거고 염려되는 부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모집 신청을 공고가 나온 다음에 들어본 이야기로는 사업량이 너무 부족해서 아쉽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가 또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이런 또 불만 섞인 말씀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2월 한 달간 시범사업하고 후기까지. 저희가 이용 후기 만족도 조사까지 해야 여름방학 때 어떤 근거가, 그림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수요는 높은 사업인 거는 좀 증명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2월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셔가지고 여름방학 때는 사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443페이지 맞돌봄 당연하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공무원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 김보라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지역 내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공무원들만 다 신청해서 받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이 가능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빠 육아휴직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염려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 김보라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아빠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기업체에도 지원되는 것들이 이 사업 외에 따로 지원되는 방법들이 있죠?

○ 김보라 위원 여기 과 말고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홍보해 주셔야 기업에서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거부감도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그 방학기간 점심도시락 배달 지원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사업 물량이 50가구인데 이번에 신청한 가구가 200가구 넘었다고 말씀을.

○ 백성호 위원 배 정도 신청을 하셨네요?

○ 백성호 위원 선착순으로 선정을 하시는데. 선착순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셨더라도 다음에 하실 때는 선착순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합리적 기준을 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으로 하다 보면 빠른 사람이 다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정말로 방학기간에 점심도시락이 꼭 필요한 가구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441페이지 맞춤형 마케팅 전문사무원 취업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보니까 교육 내용이 통신판매입니다. 그러면 통신판매 프로세스 마케팅을 위해서 어떤 인력입니까? 이게.

○ 박철수 위원 어떤 교육. 마케팅인데 지금 교육 내용으로는 통신판매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이거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러면 교육 내용으로 쉽게 말해서 통신판매를 위한 마케팅을 우리가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알겠는데요. 통신판매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에 보면 대응하는 그 인력이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혹시나 제가 어떤 의구심이...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에 대한 대응 인력이라는 말씀이세요?

○ 박철수 위원 그럼 그렇게 써야지 통신판매라 하면 전화기 판매라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 인력은 아니라는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통신을 활용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하신다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 수요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있으니까 지금 전문 인력을 양성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박철수 위원 나중에 추후 다시 알려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네,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소도시가 가지는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가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자리라고 봐요. 일자리가 도시의 경쟁력이 된다. 실은. 그러면 우리 도시는 산업도시여서 남성의 이과생들이 나오면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일자리팀장님이 계시는데 여성일자리팀장님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출을 해야 되니까. 없는데 창출을 해야 되잖아요. 실은 예를 들면 문과 여학생이 나오면 어디에 취업할 수 있어요? 우리 도시에서. 우리 광양시에서. 아니 공무원 빼고. 공무원 빼고 현실적으로. 과장님 자녀가 예를 들면 문과 여학생이에요. 광양시에서 어디 취업할 수 있어요? 실은 그러거든요. 우리 광양시뿐만은 아니에요. 지방 중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자리를 청년 이런 거에 맞추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시가 경쟁력을 갖고 있으려면 문과의 여성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내지 못하면. 그 도시에 창출해 내지 못하면 인구 증가 요인은 저는 없다고 봐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다. 근데 여기에 우리 여성일자리팀장님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들어갈 데가 없는데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통신으로 해서. 이 통신 부분들 아마 그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통신으로 해서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나 이런 것들을 좀 할 것 아니에요? 자기가 쇼핑몰을 개설한다든지. 혹시 이런 것도 합니까? 그런 개념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어떤 교육을... 그래서 아마 팀장님께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여기 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고위직이니까요. 여성일자리 이쪽에 있으면서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 일자리 대상 받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니고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 문과생이 졸업했다. 그럼 우리 도시는 어디에다가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어떻게 취업시키지?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대답 못 할걸요? 공무원 빼놓고. 이런 일자리를 고민해서 이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도시가 저는 차후에 10년 뒤에는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중소도시에서는. 그런데 아직 우리시도 가야 될 숙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팀장님, 어렵지만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그런 대책들을 실현시키는 거는 좀 어렵고 하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그런 쪽에다가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고민을 말하면 그대로 실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63페이지 챗GPT 활용 나만의 전차책 출판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타 지자체들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신규사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저작권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상 아직 챗GPT가 인공 AI와 함께 출간한 출판물에 대해서 저작권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전을 벌이던가 이러지는 않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챗GPT에 소송전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출판인회의에서 챗GPT 등을 활용한 전자책들이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면서 기자회견을 한 자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소지가 있겠지만 이 한번 출간된 자료는 계속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에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알아보시고. 출간까지는 괜찮죠. 출간까지는 본인이 혼자 소장하고 있으면 상관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도서관에 다시 등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를 끝으로 교육보육국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5개 부서의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신규사업으로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운동기구로 보니까 레그익스텐션이랑 레그프레스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보건소에서 원해서 이렇게 두 개를 선정한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금 하체 운동을 하는 건데 보통 보면 고중량으로 운동하는 거란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일단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두 개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게 부상 위험이 꽤 많은 운동기구거든요.

○ 박철수 위원 레그익스텐션이요. 간단하기는 하지만 관절 쉽게 나갑니다. 이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보건소나 진료소나 직원들도 계실 거니까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 박철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88페이지 보면 마을로 찾아가는 통합 의료서비스 제공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 사업으로는, 분리해서 하는 건 올해가 처음인 거네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보니까 6개 면별로 이렇게 특성화 사업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거는 진상면에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런가 청소년 금연수업을 해요.

○ 박철수 위원 그쪽에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학교 가서 금연수업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특성화 사업을 분류하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뭐냐하면 작년 하반기에 의료 서비스를 했고,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특성화 사업으로 나눴다는 말씀이세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옥룡면에는 낙상예방 사업 이것이 필요해서 한 거고, 옥곡면에는 구강지킴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한 거고 그렇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철수 위원 그럼 진상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요구한 겁니까? 금연수업 같은 경우에.

○ 박철수 위원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죠. 쉽게 말해서 마을로 찾아가서 선제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한다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보통 면 단위 같은 경우 보면 고령화가 많이 돼 있는데 굳이 그분들을 위한 특성화 사업이 아니고 청소년들 금연수업을 한다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정해졌으면 이것만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별로 순환해서 합니까? 특성화 사업을.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진상면은 진상면대로 하고, 이 청소년 금연수업만 하고. 1년 내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분기에 진상면에서 청소년 금연수업을 했으면...

○ 박철수 위원 쭉이요? 안 바뀌고.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484쪽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활성화. 운영협의회 구성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거법이나 조례가 있을까요?

○ 정회기 위원 몇 명쯤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세요?

○ 정회기 위원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주로 참여할 수도 있겠는데요. 구성을 하실 때 지역별 안배라든지 성비라든지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되어 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잘 반영할 수 있는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504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작년 7월 1일 윤석열 정부에서 파격적인 예산을 내보내면서 이쪽 분야에 신경을 쓰겠다고 해가지고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김보라 위원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김건희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좀 답보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12월 국회에서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508억 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74억을 삭감해 가지고 434억만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시에는 25년 예산하고 26년 예산하고 다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잡혀 있는 예산의 근거는 초기에 모델을 그걸로 근거를 삼아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 김보라 위원 별 차이는 없게 내려왔네요. 그게 좀 미스터리이기는 한데. 저는 이 부분이 일단 윤석열이건 김건희건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마음투자 정신건강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예산 투자가 확대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계층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전 국민들이 우울감 그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시급한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국도비 지원 사업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시비에서 자체적으로 좀 늘려서 사업량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시비 확대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무게를 실어서 하는 부분.

○ 김보라 위원 네. 국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분이 좀 누수가 있다면, 행정적인 누수가 있다면 지자체에서 저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509쪽에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암·희귀질환에서. 작년에만 하더라도 우리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65명에 1억 2,400만 원 받았네요?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국도비 사업. 그러면 시비도 들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매칭 사업 맞죠?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암이라 하면 모든 암을 말하는 건 아니죠? 5대 암만 되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언제부터 됐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래요? 의료비 지원이.

○ 서영배(중동) 위원 여기서 의료비 지원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주변에 요즘에 암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이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몇 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6대암이라고 해서 그 암만 돼요. 다른 암에 걸리면 지원이 없어요.

○ 서영배(중동) 위원 아니 그거는 중증질환자고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65명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원을. 그 사람들도 95%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95%인데, 이 사람들은 또 받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더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시비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던데, 여기 시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처음에도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는데, 그럼 어떤 암들은 또 지원을 못 받잖아요.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지원받고, 어떤 분들은 못 받고 이런 거보다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면 시비로라도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어떻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우리 사회보장심의회 절차를 밟아서요. 왜 그러냐면 좀 그렇더라고요. 6대암만 주고 다른 암은 안 주고 그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이제 정했겠죠.

○ 서영배(중동) 위원 발생률이 많은 순서대로 했겠죠. 그런데 똑같은 암인데. 뭐 걸린 사람들은 똑같은 암이죠. 그래서 지원을 해주려면 똑같이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 어떻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워크온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걷기 챌린지 성공하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죠?

○ 박철수 위원 그럼 앱에 광양시 공식 커뮤니티가 또 있고요. 과장님.

○ 박철수 위원 이거 지금 공지사항이 1월 20일 것이 있는거 보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게시판을 혹시 보셨어요? 게시판을 보면 이거 하신 분들이 글이 제일 많은 게 당첨이 됐는데 당첨 쿠폰이 안 온다는 거예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 박철수 위원 댓글 중에 글이 제일 많습니다. 당첨 쿠폰이 됐는데 쿠폰이 아직도 안 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그리고 그다음에 많은 게 뭐냐 하면 쿠폰을 쓰지를 못하겠다. 이건 나이드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커뮤니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면 공지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공지사항이 지나가지 않도록 해서 당첨된, 받은 쿠폰 같은 경우에 활용을. 사용법이라도 간단하게 올려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잠깐 시간내서 게시판을 보시면 문의사항이 무하게 많아요. 하지만 답변을 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 박철수 위원 어차피 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활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바로 바로 답변을 해 주면.

○ 박철수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502쪽에요. 장수체조교실 운영 있잖아요.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시면 7가지 추진실적과 계획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 사후 만족도 조사는 당연한 거니까 빼고요. 여섯 가지가 있잖아요.

○ 정회기 위원 첫 번째 줄에 있는 장수체조교실 운영. 그다음에 네 번째 칸에 있는 마을별 생활체조교실 운영. 주 1회. 두 번째 줄, 주민주도형 장수체조 자조마을 운영. 다섯 번째 칸에 있는 어르신 장수체조 자조마을 운영. 있지요?

○ 정회기 위원 세 번째 줄에 있는 시민의 날 연계 장수체조 시연대회 있죠? 여섯 번째 칸 보면 2025년 장수체조교실 시연대회 개최 있죠? 그래서 이 6칸 중에서 두 개씩이 유사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 정회기 위원 시민의 날 안해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시연이 올해는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들이 냉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보면 일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좀 명료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있죠?

○ 서영배(중동) 위원 수도권 20만 원, 비수도권 15만 이거는 그럼 교통비를 지급하는데 이것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요?

○ 서영배(중동) 위원 현금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국장님, 앞에 우리 건강증진과에 시비 100%로 하는 아동 중증질환자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잖아요.

○ 서영배(중동) 위원 교통비를. 이건 또 왜, 같은 교통비 지원인데 현금 지원이죠?

○ 서영배(중동) 위원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제가 봤을 때 같은 건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통비 지급이면 교통비를 사용 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급하는 게 맞지. 그런데 실은 받으면 이 돈이 쌈짓돈이어서 이 돈 사용할 수 있고 이 돈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제목을 정했으면 거기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 서영배(중동) 위원 교통비, 교통비인데 다 달라요. 현금 지원이고, 저쪽은 지역상품권 발행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생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장수식당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세부계획으로 2월, 3월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럼 무조건 30년 이상 식당이면 무조건 장수식당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다른 기준이 없고요?

○ 박철수 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30년 이상 그 식당을 했으면 거의 장인급이거든요. 충분히 저는 장수식당 지정한다는 것에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장수식당 지정하면 우리 광양시에서 그래도 인정해 주는 식당인 거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위생 관련해 가지고 벌금을 받은 식당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아무리 30년이 됐어도 좀 제외를 시켜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철수 위원 물론 30년 동안에 몇 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벌금을 받은 게 연도가 10년이 넘고 15년 전 것이라면 그런 부분도 예외 조항으로 하더라도 일단 지정이 돼서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이왕 인증 현판을 부착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30년 이상 장수식당이기 때문에 타 인증 현판보다 더 퀄리티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과 같으면 음식문화팀에서는 항상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식품위생과의 본질을 항상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품위생과 업무하고 관광과나 문화예술과 업무가 굉장히 혼재돼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망덕에 음식과 관련된 플랫폼을 작년에 지었는데 그게 식품위생과에서 할 일이었나 싶으면 아닌 것 같고 또 그 옆에 도시과에서도 카페를 하나 지어놨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식품위생과의 어떤 본질적인 임무는 음식에 대한 관광 트렌드 발굴보다는 어떤 위생을 뭐랄까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주 업무를 그렇에 가져가면 좋겠고. 이런 사례는 있어요. 음식문화와 관련돼서. 70년대 초까지요 우리가 불고기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광양에서 불고기를 먹을 때 땅바닥에다가 놓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접시를 바닥에다가 놨어요. 방바닥에다. 그리고 화로를 놓고 음식을 먹었는데, 소위 쟁반이라고 그러죠? 그걸 땅에다가 놓고 먹었고 어느 일정 그 시절이 지나면서 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철제 동그란 상에다가 음식을 놓고, 화로를 놓고 먹기 시작했고. 그게 오랫동안 오다가 근래에 와서는 테이블을. 이제 의자문화가 다시 온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음식문화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음식문화가 변화도 오고 이런 차원에서 업무들이, 음식문화팀의 일들이 좀 추진되면 좋겠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식품위생과의 일들이, 특히 음식문화에 관련된 일들이 관광과의 일인지 아니면 식품위생과의 일인지 막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가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식품위생과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게 주지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걸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중동) 위원 입니다. 536쪽에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지원을 보니까 우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위생용품 지원 8천만 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400만 원이네요? 시비가 7,600만 원이고. 그러면 도비가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비 95% 이렇게 매칭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400이 내려와서 시 재량권으로 주는 건가요?

○ 서영배(중동) 위원 그럼 도비 400만 원은 무슨 용도로 내려왔어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 서영배(중동) 위원 그것을 한 거고 다른 사업들은 다 시 자체사업이네요? 다른 것들은.

○ 서영배(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섭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입니다. 553페이지 아토피성피부염·천식 예방관리 신규사업 관련해서요. 아토피성피부염 보습제 지원은 분기별 2개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현물로 주는 것 입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브랜드를 구비해 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브랜드의 제품을 구비해 놓고 계십니까?

○ 김보라 위원 이게 굉장히 좀 지금 지자체별로 유행처럼 굉장히 많이 다른 지자체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보습제를 아토피성피부염 환자들이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아무거나 바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김보라 위원 본인하고 맞는 제품이 있고 또 맞지 않은 제품이 있고 또 환부에는 바르게 돼 있는 연고가 따로 처방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 연고를 발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보습제는 그냥 환부가 아닌 건조한 피부에다 발랐을 때 되는 부분인데. 이 역시 함께 혼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시간을 두고 발라야 되는지 여부는 의사가 권고하고 이렇게 처방한 대로 가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 보습제를 나눠주시면서 우리시에서 그런 처방을 같이 해 주시는 겁니까? 보건소 공보의가.

○ 김보라 위원 네. 당연히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 김보라 위원 네. 그 보습제 처방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병원마다 다르고 또 아예 상황이나 약 성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한 브랜드를 우리시에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의 위험성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셔야 한다.

○ 김보라 위원 네. 고려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현물 지원해서 다른 방법으로 바꾸시더라도 무리하게 그냥. 내가 쓰지도 않을 거 그냥 주면 쓰레기통으로밖에 안 갑니다. 아니면 이게 다른 아이를 위해서 그냥 쓰여진다거나. 로션처럼.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성이, 정책의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면밀하게 살피셔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문섭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과를 끝으로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광양시의 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33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