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연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물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감사조서가 정리되는 대로 강평을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정책질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상수도과도 설계 변경 현황 변경 사유가 많습니다.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물론 이해되는 것도 파악을 하니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서류감사 할 때 충분한 설명은 제가 듣고 했습니다. 소장님도 같이 총괄해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상수도과, 하수도과 이런 모든 부분들의 설계 변경 사유가 사실 많습니다. 물론 수도 라인을 하시다가 공사를 하다 보면 라인도 있겠지만 이해가 저희가 안 가는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설계 시부터 좀 꼼꼼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폐기물 처리량도 물론 1톤이 나오고 2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세심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광양시 관내 수돗물 상수도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누수율이 한 24%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고생은 하시는데요. 이제 누수율이 24%면 적은 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돼서 말씀드려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좀 챙겨주시라는 거고, 우리 상수도과도 사실 출동이 많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월에 몇 번 정도, 연으로 계산하면

○ 서영배(옥곡) 위원 상수도관 터지고 출동률이 있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하루에 2~3회 정도 그렇게 많은가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상수도과 직원들도 주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상대기를 하면서 출동을 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참 고생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상수도과. 이 앞에 교통과도 제가 밤에 12시 넘어서 현장도 가봤지만 이곳은 언제 출동이 걸릴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가볼 수가 없는 것이고. 2~3회 정도, 하루에 그 정도로 출동을 한다면 참 밤에도 많은 출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적사항 해드린 것 좀 챙겨주시고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고생한 부분은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과장님 저희 광양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2.8%입니다. 물론 전남에서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도 현실화율은 100%에 가깝게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연차적으로 물가 상승분 정도는 같이 올려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영헌 위원 앞으로 그 부분은 조금 노력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은 광양시가 98%입니다. 아주 잘 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더라도 전체 100% 가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2%도 연차적으로요. 급하게 서두르지는 말고.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많이 떨어진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2%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도 우리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상수도관 관련해서 예전 광양읍, 읍이 노후관이 참 많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봉강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이라든지 마동지구 민원 발생된 부분 좀 신경 써서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물은 생명수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존과 보건에 가장 필수적인 자원인 동시에 우리 산업과 또 경제, 평화와 안보에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정구호 위원 이런 물을 우리 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또 부족했을 때는 이런 심각한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의 노력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시가 무려 20% 절감 운동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구호 위원 그때 과장님은 다른 과에 계셨을 텐데, 그때도 보면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만 매달려서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캠페인만 하고 실질적인, 진짜 물이 없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안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세계가 물을 전체의 3%밖에 우리 담수화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중에도 1/3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UN 보고가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물 부족은 2025년 내년 경우에는 전 세계의 2/3 국가들이 물부족국가로 겪는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 시도 이것에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게 우리 시의 물 부족의 대비해서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 정구호 위원 본 위원이 세계적으로 이 물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부족국가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하에다가 댐을 건설하는 게 있고 또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하는 게 있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태양 전지로 물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이 또 개발돼 있더라고요. 근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근데 지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은 일본이 많이 발달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섯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식수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댐이 건설돼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지금부터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식에만 매달리기보다는 공격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기후가 더 변함에 따라서 진짜 물을 못 먹을 때도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해수 담수화는 지금 많이 지자체에서도 시설을 해놓고 섬에는 많이 이 시설을 해놓고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수 담수화가 가격도 많이 싸졌고 또 생산 설비도 축소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는 지금 해야 될 때 아닌가. 지금 검토에도 이 시설이나 설비들을 우리가 만드는 데는 5~6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타당성 검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물 부족을 시민들에게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이 주도해서 앞으로 물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또 우리 지역은 산업 지역이다 보니까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포스코는 자체 해수 담수화 시설을 해놓고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다른 공장들은 어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인지 미리 우리 시도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타당성 조사부터 해서 5~6년 앞을 내다보고서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구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1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상수도관이 총 몇 km나 되죠?

○ 송재천 위원 1,100km요. 소장님, 이 하수관도 보니까 이것도 한 800km가 넘어요. 상수도관이 좀 많네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누수율이 24%고 또 국비를 받아오려면 85% 이상 가동돼야만 국비를 받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85% 이상 관리해줘야 되는데 이게 옛날 방식으로 맨날 사고 나면 출동해가지고 달성 가능하겠습니까?

○ 송재천 위원 현대화 사업하는 건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방법 면에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사고 나서 출동할 게 아니라 예방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광양시에 공간정보 기능이 있죠?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데 누수가 생기고 파열되고 하니까 이것을 컴퓨터로 쭉 시 계열적으로 이력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1번 관로, 2번 관로, 한다든지, 관로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시스템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이런 것을 용역을 맡겨가지고 가만히 상황실에 앉아가지고 “지금 저 옥룡 어디 하수관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를 한다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 방법은 감정적인 관리 방법이에요. 감으로. 근데 이게 땅속에 있는 걸 감만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럼 뭔가 좀 현실적으로 요새 얼마나 정보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 송재천 위원 얼마든지 우리 공간 기능 확보를 하든지 컴퓨터 전문가들은 맡겨 놓으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 송재천 위원 이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2,000km가 넘는 관을 한눈에 딱, 어디가 좀 이상이 있구나. 출동. 이런 출동이 돼야지 물 터지고 나서 출동해 봐야 늦잖아요.

○ 송재천 위원 감으로 하는 관리가 아니고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필요하면 용역을 주든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 이것도 상하수도는 또 마찬가지예요.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해하시죠?

○ 송재천 위원 돈이 들더라도 물 터져서 돈 쓰는 것보다도 예방하게 되면 훨씬 이익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계량기 및 단말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양읍 지역이 좀 더딥니다. 물론 가구 수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언제 정도면 다 전체가 설치가 될 것 같습니까?

○ 안영헌 위원 지금 2024년까지 한 50% 정도 설치됐었던 것 같은데

○ 안영헌 위원 앞으로 50%는 2028년도 정도면 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 그러면 누수라든지 이런 게 잡히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지금 현재보다도 좋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신경 쓰셔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마찬가지로 설계 변경이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도 두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세부적으로 설명은 제가 안 드리고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3차분에 물가 변동률이 1년 걸쳐서 3번에 적용을 했어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2022년 3월 12일날은 3.13%를 적용했는데 89만 4천 원의 물가 변동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2022년 10월 31일, 2023년 5월 1일 물가 변동률 1억 7천과 1억 6천.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요구할 수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1억 7천과 1억 6천. 89만 4천 원. 이 통계가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돼서 나왔는지. 3%라는 것이. 공사비의 3%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3%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건지 좀 자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봉강 하봉, 당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차가 있어요. 애초 계약 금액이 9,800인데 8억 2천으로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변경이 됐어요. 7억 2천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 사유가 뭐죠?

○ 서영배(옥곡) 위원 150페이지 저희들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150페이지에, 팀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 계획이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소장님 이 많은 금액이 처음에 계획했던 9,800에서 7억 2,700이 증액이 된 사업이에요.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설계 변경이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1차, 2차도 변경이 됐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없고 그럼 지금 3차분 공사에 1차, 2차 공사분은 어떻게 결과가 돼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도 과장님. 이 사업 계획 변경된 사유가 있을 거고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알기 쉽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들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금액들이나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몇 천이 증액됐다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1억, 7억 이렇게 증액되니까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솔직한 말로요. 정확한 것을 좀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언급했듯이 우리 지역 광양시에 4대 계곡이 있습니다. 시원한 물줄기와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백운산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불계곡, 동곡계곡, 어치계곡, 금천계곡이 있는데 우리 시는 여름만 되면 4대 계곡에 오시라고 이 계곡을 자랑하고 또 관광객의 최고의 찜통더위를 식힐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추천하고. 그러나 이렇게 자랑하고 홍보는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모습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수기에는 생활하수가 처리 시설이 적고 미비하다 보니까 그게 흘러넘쳐서 계곡으로 유입된 경우가 있다고 그 하류에 사는 지역민들의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 정구호 위원 이걸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취해야 될 의무도 나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여름에 저희들도 계곡에 놀러 갑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류에 계신 분들은 상당한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소시켜야 되는데 자랑만 하지 말고 우리 시가 이 하수관로가 위에까지 갈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하수관로 묻어줘야 되죠?

○ 정구호 위원 변경해야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계획 가지고는, 지금 계획도 없고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10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렇죠?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을 보면요. 광양읍이 여섯 군데, 봉강이 세 군데, 옥곡면 네 군데, 진월면 한 군데, 다압면 한 군데, 골약동 7개 지역, 광영동 한 군데인데 광영동이 왜 전체적으로 보급이 돼야 할 그런 지역인데 한 군데가 빠졌는가요?

○ 조현옥 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죠?

○ 조현옥 위원 언제쯤 반영이 가능할까요?

○ 조현옥 위원 2026년 안에는 다 반영이 된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이제 100% 다 소화가 된다는, 우리 지역 전체가

○ 조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민원 마을별 하수처리장 가지고 민원이 좀 발생하죠, 지금?

○ 안영헌 위원 좀 전에 조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좀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마을별 지금 민원 사항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런 경우는 상업용으로 하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우리 마을별로 해서 일반 가구들이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로 연결 안 되더라도 마을별로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안영헌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몇 개 정도 남는 겁니까? 민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 안영헌 위원 24개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획 잡으실 거죠?

○ 안영헌 위원 좀 빠르게 서둘러서 마을별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하수처리과도 제가 서류감사 할 때 말씀 다 드렸습니다만 교량 부분 있잖아요. 진월~광영 간. 지금 공사가 나머지는 다 되고 진월~광영 간 교량 부분만 공사가 안 된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교량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들어서 도에서 교량에 설치 허가를 안 해줘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끝까지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강으로?

○ 서영배(옥곡) 위원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실 건데

○ 서영배(옥곡) 위원 소장님 도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도에서 지금 안 해줘서 공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협상을 해서 좀 소장님께서 소통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교량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진다고 하고, 관도 200관? 100mL관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 관 큰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대비용으로 지금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진월하수종말처리장이 과부하가 걸렸을 때 광영하수처리장으로 넘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예비, 지금 대비를 해서 증설하는데 도에서 안 해준다고, 참 저도 지금 뭐 때문에 안 해주는지. 교량이 그 정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차량부터 당장, 대형차들이 엄청 다니잖아요. 그쪽으로. 그런 거 우리 소장님께서 한 번 더 건의를 도에 하셔가지고 공사가 원활히 마무리되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상계처리, 이런 절차를 했으면 추가 금액이 안 들어갈 건데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이. 처음에 이것 빠뜨린 거잖아요. 300kg에서 증액해서 380kg, 680kg이 지금 전기 생산하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를 들어서 전기업자가 이런 것을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전기업자가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았으면 우리 시에서는 충분한 이런 것 상계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전기 생산이 100이 되는데 50밖에 못 썼다는 결론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제 100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렇습니다. 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이런 발생이 안 됐을 건데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그것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하수처리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딜 가나 이 하수 처리는 직원들도 기피 시설로 해서 근무하는 것도 열악합니다, 사실.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기준치를 잡기 위해서 낮과 밤을 이렇게 계속해서 처리해 주시는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 정구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하수 처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제일 대두되는 게 악취입니다. 그렇죠? 악취고 두 번째는 이제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안전에 대한 노출이 돼 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약품도 사용하고 설비도 설치하고 여기에는 설비에는 기계, 전기, 이런 게 다 전문 분야죠?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약품 처리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걸 친환경 정책으로 또 처리 방법을 적용해야 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프라 개발에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소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 정구호 위원 이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또 이런 시민이 원하는 악취 해소, 또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산업지역으로 예산을 아끼려고 예방 정비라든지 안전에 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 정구호 위원 우리 하수처리과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 기준치도 초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정구호 위원 이걸 개선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노출된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새로 또 바꾸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1년에 하수처리과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정구호 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맑고 깨끗하게 처리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럽니다. 아껴야 할 곳은 아껴야죠. 예산이라는 게. 그러나 꼭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곳이 하수처리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수질 사고가 난다든지 또 안전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또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강조하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비가 올 때나 이 앞 서류 심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씩 냄새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이.

○ 안영헌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래도 저는 가끔씩 고속도로변 이쪽 갈 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제가 냄새를 맡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이제 말씀하시고 제가 전년도에 약품 구매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탈취용이 전체 처리장에 다 사야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안 샀습니다. 지금. 한번 봐보십시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안 산 이유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재고가 있어서 안 산 겁니까? 아니면

○ 안영헌 위원 가능해서?

○ 안영헌 위원 그래서 지금, 탈취제가 보면 태인처리장이나 또 여기 광영처리장 양쪽만 구매가 됐고 중앙처리장, 광양처리장, 진월, 이렇게는 또 탈취제가 안 돼 있어서요. 이 재료가 구입이 안 돼서, 그러니까 현재는 물만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물만 가지고 그렇게 되더라도 어찌 됐든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몇 년 전보다는 거의 없다는 부분 저도 인식합니다. 민원 발생했던 부분이 예전처럼 많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민원은 거의 없다고 저도 아는데, 가끔씩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교체 시기인지 아니면 뭐 어떤 시기인지는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번 서류심사 보고 나서 이 약품 구매 내역을 이렇게 봤더니 구매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이번에 이제 저하고 서류심사하시면서 민간 위탁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현재 우리 직원분들이 한 반 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민간위탁을 하면 곱절로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참 고생하십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광양항 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 조현옥 위원 태인동 국가산업단지 1월에요. 근데 당초에 총 사업비가 80억이었는데요. 지금 중간보고서 CCTV 조사 및 중간보고 결과에 사업비가 배 이상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실시설계는 다 끝났는가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1차분 공사 착공이 2024년 12월에 가능합니까?

○ 조현옥 위원 그렇죠. 100억 이상 되면 설계 경제성 검토를 해야 되고 기술 심의도 받아야 되고

○ 조현옥 위원 원가 심사도 이행해야 되고

○ 조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됐습니까? 행정적 절차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현재는 국비도 추가된 그 공사비 중에, 국비도 똑같은 비율로 지금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까? 보조를?

○ 조현옥 위원 그러면 낙찰자는 정해졌는가요?

○ 조현옥 위원 입찰을 못 했죠, 아직?

○ 조현옥 위원 그러면 1차분, 올해도 그럼 명시이월 들어갔습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럼 올해 진행하면 국비가 지금 56억인데요. 56억이 다 확보는 안 됐는가요? 시비도 80억은 다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총괄 발주를 해가지고

○ 조현옥 위원 차수분으로 나가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내년 1월달에 공사 시행을 하겠다. 계획은 1차분 공사 착공이 올 연말에 1차분 착공 계획이 있는데 아직 입찰도 안 되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올해는 착공을 못 한다는 내용이죠?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사업비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80억에서 168억, 배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업비 확보는 똑같은 비율로 국비를 지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이제 좀 궁금해요.

○ 조현옥 위원 6:4로?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그 비율로 총액에 대해서 그 비율로 보조를 받는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 결과 168억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 조현옥 위원 그렇죠?

○ 조현옥 위원 아직 마무리를 못했다?

○ 조현옥 위원 당초에 그랬으면 지금 물가 상승률도 있고 자재대나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보다 더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공사비가 자꾸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노후폐수관로라 그러면, 오래된, 36년 됐네요?

○ 조현옥 위원 36년 됐는데 물론 지하에 지금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공사하는 데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업비가 엄청 들 수도 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감안해가지고 하면 또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 항시 강조한 것이 설계 변경. 이번에 만약에 했을 때 CCTV 갖고 조사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근접성이 있어요. 근데 설계 변경 요인은 분명히 생깁니다.

○ 조현옥 위원 생기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완벽하게 좀 해가지고, 설계 변경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공사, 또 장기 공사 차수분으로 하면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확실한 설계가 마무리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목성지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당초에 양을 얼마를 예상했을까요?

○ 서영배(옥곡) 위원 8천으로요. 그리고 한 1억 8천 정도가 증액됐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2천만 원 정도가. 그러면 추가된 물량은 어느 정도 된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들이 변경 사유가 폐기물반입 물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물량이 2천만 원 정도면 몇 루베 정도 되는지

○ 서영배(옥곡) 위원 운송비까지

○ 서영배(옥곡) 위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다 됐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그 폐기물은 없는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소장님 계속 제가 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좀 최소화할 수 있게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고자 합니다. 강평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54 감사 중지)

(13:58 감사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의 부서별 감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장의 종합강평으로 대체하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기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면서 진단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오랜 기간동안 참여해 주신 광양 행·의정연대 모니터단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짧은 9일 동안 집행기관의 광범위한 행정을 세밀하게 감사하는 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몇 개월 전부터 시정자료 요구와 함께 자료를 분석하는 등 충실하게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이번 감사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여건, 세출 예산의 집행 상황 등 건전한 재정 운영과 기타 민원사항 처리 과정까지 두루 살필 수 있었으며 서류감사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하여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하였고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책질의 감사 등을 통해 깊이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평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접목하여 누수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요구사항 중 전 부서에 해당하거나 반복해서 지적되는 몇 가지를 종합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예규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되는 점이 있는 경우 등에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각 부서에서 시행한 설계변경 현황을 파악한 결과 광양매일시장 8회, 와우포구 7회 등 각종 건설사업의 잦은 설계 변경이 발생하고 있으며 잦은 설계 변경은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추가예산이 발생하여 세수 한파에 직면해 있는 시 재정 운영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부분의 설계 변경은 공사시공 중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결과에 따라 물량과 수량이 증가하여 부득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이 해당 부서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정황을 살펴보면 설계 당시 공사 추진 중에 발생할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분석하지 못했고 인근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과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으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독려입니다. 광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 70% 이상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각 부서에서 시행한 하도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조례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가 광양시 발주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주문합니다.

셋째, 기업 투자유치의 실효성 제고 확보입니다. 최근 5년간 88개 기업, 1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과 5,400여 명의 고용 창출 성과가 있었으나 투자기업의 지역 자재, 장비, 인력 활용 등 지역 업체와의 협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투자기업과의 협약 시 지역경제 기여 방안을 구체화하고 협력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우선 고려를 위한 전담 TF팀 구성이 필요하며 투자기업과 지역업체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철저입니다. 연간 210억 원의 청년 관련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정책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47개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단순 지원이 아닌 투자 관점의 정책 추진 방법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86명 수료 중 8명 취업 등 성과가 미흡하여 취업 연계 강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홍보가 부족하여 수혜자가 제한적이므로 청년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기관 선정 시 지역사회 기여도를 고려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공모사업 신청 전 신중한 검토를 주문합니다.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50억이 투입되었으나 운영프로그램과 수익구조 확보가 미흡합니다. 최근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 데다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여 2025년도에 재정 운영 여건이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문합니다.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는 건축물을 설치운영하는 공모사업은 응모를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라며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은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하여 시의회와 함께 고민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5개 전원마을 중 옥룡 황금지구는 100% 입주하였으나 옥곡 묵백지구는 45% 수준으로,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 추진 시에는 분양 방식 개선 등을 통한 입주일 제고가 선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부암지구 분양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로관리 개설을 요구합니다. 이순신대교 유지관리비 부담이 과다하여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 승격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 지자체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도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강정수장 진출입로 등 주요 도로에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수산물유통센터 활용 대책을 주문합니다. 수산물유통센터의 설계 변경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결과에 따라 물량과 수량이 증가하여 부득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이 해당 부서의 주장이나, 설계 당시 전기공사 누락 등 공사 추진 중에 발생할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분석하지 못하였고 입점 상인과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수산물유통센터 내 8개소의 점포는 한국자산공사에 입점 공고 중으로 지속적으로 입점이 어려울 경우 용도변경 등 빈 점포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 운영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광양버스터미널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버스터미널은 매월 2,100만 원을 지불하고 있어 지속적인 시 재정 부담으로 인한 예산 압박 우려가 있으며 터미널 이전 계획이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미포함되어 장기적 도로발전계획과의 연결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터미널 이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금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조속한 계획수립을 촉구합니다. 금호동 주택단지는 40년 이상 경과하여 심각한 노후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전체 5,131세대 중 60% 이상이 21평 이하이거나 35년 이상 된 주택입니다. 재건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행정적 진전이 미비합니다. 그동안 재건축을 시행하여야 했으나 안전등급이 D등급 이하이거나 20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재건축 절차 신속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문가 용역을 통한 금호동 주택단지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광양시와 포스코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재건축계획을 수립한다면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되니 조속한 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열한 번째,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를 주문합니다. 가로수 관리대장 및 점검 체계 불명확, 정기적인 점검 부족 등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과도한 가지치기로 닭발가로수가 발생하는 등 부적절한 전정으로 인한 생육 및 경관 불량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로수 관리 전문인력 확충, 예산 증액 편성 등 체계적인 가로수 정비를 주문합니다.

열두 번째, 각종 산림사업 추진 시 기존 수목 무분별한 제거와 계약체결 관련 개선 요구입니다.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은 광양시 금호동 일원에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풀베기, 가지치기, 덩굴 제거, 임내정리를 하고 25㏊의 면적에 묘목 8,006만 3천 본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수목 무분별한 제거, 나무식재에 부적합한 시기 선정, 부실한 식재로 인한 고사율 증가, 공청회 미실시로 주민 의견수렴 부족,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수의계약으로 사업위탁, 계약서 상 하자담보, 책임기간 미 명시 등 주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산림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조사 및 계획수립, 생태계 보전과 복원의 균형을 고려한 사업추진,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계약관리 강화 등을 개선 요구하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추진계획 등은 반드시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는 현재 총 500여 건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그중에 대다수 조례에서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임의규정 또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되어야 그 계획을 토대로 관련 시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추진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놓은 것이므로 반드시 수립계획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시한 몇 가지 사항들이 내년 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6일 2025년도 예산안 심의와 함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17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