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0일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5.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7.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10:00 개의)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회 기간 중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원안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중동)서영배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정구호 의원을 선임하였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대원 정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정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구호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13일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중동)서영배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위원으로는 송재천 의원, 정회기 의원, 신용식 의원, (옥곡)서영배 의원, 김정임 의원, 이상 7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11월 15일 의장에게 보고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838억 2,839만 9천 원, 특별회계 1,956억 5,572만 8천 원, 총 1조 1,794억 8,412만 7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0.59%인 70억 5,089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정구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인화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3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한마음으로 고민하고 협조해 주신 최대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는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의료대란과 기후 위기 등 커다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국내·외 경제의 불황으로 대폭적인 세수 결함이 발생하여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재정적 난관에 봉착한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최고 안전한 도시, 최고 행복한 도시, 모든 사람이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라는 목표로 1천 6백여 명의 공직자가 하나 되어 굳은 의지와 헌신으로 애로를 극복해 왔습니다. 민선8기 반환점을 돈 올해도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정을 돌이켜보니 시민과 의원님들의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 시정 전반에서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신산업 중심기업 14개사로부터 총 2조 3,63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세풍산단과 율촌1산단, 동호안 일원 40만 평을 이차전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충전소를 준공하고,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하며 광양의 미래산업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으로 빈틈없는 보육환경 조성과 이차전지, 수소 등 지역 맞춤형 첨단산업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과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역대 최대규모인 700억 원의 광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고령 임산부 의료비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신설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를 시작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 정책의 수혜 연령을 45세로 상향하여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장 무료 대여사업 도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종합 포털인 ‘굿잡광양’을 개설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능키움센터와 농아노인복지센터를 개소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바우처 택시를 추가 지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망덕포구 공중하강체험시설을 준공하고,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과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를 내년에 착공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광양 관광의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광양매화축제를 바가지요금, 1회용품, 차량 통행을 없앤 3무(無), 그리고 유료축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했으며, 세계적인 작가가 참여한 광양-오스트리아 린츠 국제 미디어아트 교류전을 성황리에 개최해 미디어아트 문화산업 육성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영어 학습에 특화된 광영도서관과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과 광영동 스포츠콤플렉스 준공으로 정주 여건을 한층 개선했습니다. 푸른 광양 만들기 범시민 운동을 통해 도시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걷고 싶은 숲길과 맨발 황톳길, 무장애 도시숲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시민 맞춤형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교육센터를 개관하고,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와 청정 수소 버스를 보급하는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의 요람인 창농미디어센터를 개관하고, 광양매실과 미생물 발효 기술을 접목한 매실퇴비를 개발해 특허와 상표를 출원하는 한편, 광양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등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향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런 다각적인 노력으로 2024년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 전국 12위를 차지하였고, 행안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전국 8개 시군에 선정된 데 이어 농어촌 삶의 질 지수 평가 호남 1위, 도농복합도시 전국 2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에서 종합적으로 인정받는 도시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2024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전국 종합 1위의 영예를 안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전국 최초로 10년 연속 수상, 장애인 우수 일자리 사례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상 수상, 2024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 수상, 전국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도내 시 단위 중 유일하게 우수 선정, 대한민국 SNS 대상 8년 연속 수상, 전남 친환경농업 평가에서 최초 2년 연속, 총 4번째 대상 수상 등 최초와 최대, 유일이라는 수식어가 빛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15만 시민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도 시정은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목표로 미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발전, 그리고 청년에게 매력을 주는 농촌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재앙으로 굳게 똬리를 틀고 있는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을 저지하기 위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 ‘교육비 걱정이 없는 도시’, ‘취업하기 좋은 도시’, ‘중장년이 새로 일하기 좋은 도시’, ‘나이 들수록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과 민생활력으로 전국 제일의 산업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젊은 도시와부강 도시를 만드는 촉매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과 이차전지 소재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산업 관련 연구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사용후 이차전지 소재부품 직접 재활용 기술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소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착수해 2028년까지 수소의 생산·이송·활용이 가능한 전주기 수소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천대 광양 첨단신소재 연구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와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실증지원센터, 금속소재 복합성형 Test-bed를 개관하여 주력 산업을 다각화하고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광양 체인지업그라운드를 개관하여 스타트업 발굴과 기금 조성을 통한 창업 지원 등 벤처밸리 육성사업 추진으로 전남 제일의 벤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 광양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과 중소·중견기업 기술사업화와 융자금 이차 보전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과 광양5일시장 1단계 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소상공인 시설 개선과 융자금 이차 보전,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추가 발굴로 지역 경제 저변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신규 산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옥곡 신금2 일반산단과 죽림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누리는 체류형 관광·문화도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도시에 문화를 입히면 고품격·고부가가치의 관광·문화자산이 만들어집니다.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자원에 우리 시만의 지역색을 덧칠한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이 성과를 거두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린 힐링공간인 백운산권은 산림박물관을 내년 1월에 개관하고, 백운산 산림복지단지와 백계산 동백정원을 내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과 백운저수지 둘레길 조성,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 사업도 착공해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백운산의 생물 다양성에 기여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토종식물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집합 관광지인 구봉산권은 숲속 야영장을 내년 초에 개장하고, 구봉산 체험형 조형물은 2026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소재전문과학관, 상상놀이터, 통합주차장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환원사업으로 ㈜LF리조트에서 추진 중인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등 구봉산 관광단지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순신대교 일대의 친수공간을 활용한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공사를 내년 말까지 완료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성 인문공간인 섬진강권은 별빛 캠핑장과 동주의 별빛정원 조성 사업을 착공하고, 히어로즈파크는 내년 말에 준공하겠습니다. 신개념 숙박시설인 아트케이션과 윤동주&정병욱 문학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진흥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칭)광양문화예술재단은 2026년 1월에 출범시키고,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 분야의 메카로 불리우고 있는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 특별전, K-미디어아트 전시 등 광양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아트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마동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장애인 양궁장 등을 준공하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과 야구장 조성에도 속도를 내어 다양한 스포츠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농촌에 살아도 도시민의 소득이 보장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청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 년에 단 3∼4명이라도 청년을 농촌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개발한 광양형 스마트팜과 청년농업대학을 통하여 우수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광양형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과 청년농 소형농기계 지원을 도입하고, 귀농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등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광양읍, 옥곡면 등 5개 지역은 내년 말까지 준공하고, 7개 읍·면, 5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및 하절기 소득 작목 도입과 생산 시범사업으로 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과 재배 환경을 개선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발효 연구 및 생산시설인 발효센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매실 식초 등 발효식품 기술의 농가 이전 및 상품화를 통해 발효산업 중심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단지 조성 및 친환경 인증비 지원과 미생물 보급 확대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채널을 TV 및 유튜브, 홈쇼핑 등으로 다양화하고, 농촌 힐링 도농 교류 팜파티를 운영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광양형 생애복지 플랫폼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2년 연속 인구 증가의 원인을 분석한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결론은 일자리와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촘촘한 그물망처럼 다양한 복지 정책을 플랫폼에 채워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신 축하금과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을 신설하고, 출생장려금 지원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내년 12월에 개원하겠습니다. 아동 중증질환자의 관외 진료 교통비 지원을 도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아이키움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온전한 쉼과 놀이 공간인 청소년 놀이문화공간을 내년 말까지 준공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년도 사업을 통해 인재 양성과 지역교육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은퇴자와 경력 단절자에 대한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어르신과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 재능키움 프로그램 지원으로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발생률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개시하여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모든 복지 정책을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내년 2월부터 운영하고, 현재 360개인 복지정책을 2026년까지 400개로 발굴·보강하여 광양시만의 촘촘하고 고도화된 생애복지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청년친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많아야 도시에 활기가 넘치고 인구가 늘어납니다. 청년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포스코그룹 취업 아카데미와 이차전지 소재 채용약정형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굿잡광양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으로 청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수혜자를 확대하고, 광양 행복타운 고급형 청년임대주택을 착공하여 2026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복합공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해 창업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청년이 디자인하는 청춘스케치 마을을 운영하여 청년 생활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커뮤니티·교육·취업·힐링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공간인 광양청년꿈터 운영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여섯째,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린인프라 확충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은 지구를 살리고 우리 시민과 인류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과 도시바람길숲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광양읍 동천 경관광장 조성 사업을 착공하는 등 푸른 광양 만들기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생물서식처와 생태숲 복원을 위한 옥곡천과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해양 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를 2026년 말에 준공하여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과 혼잡을 줄이기 위한 광양읍 목성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와 시계탑 사거리 간 확포장 공사는 2026년에 준공되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2026년 1월에 개관토록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안전문화운동 확산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 정착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를 보강 설치하고, 중대 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 점검과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선제적 정비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수요 충족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을 202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급수가 되지 않고 있는 옥룡면과 진상면 일부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확충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깨끗한 지방상수도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골약동 정산마을에 공공오수관로를 신설하고, 봉강·옥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전 지역 하수관로 개설의 목표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밝힌 시정 운영 방향에 따라 신규 시책을 실현하고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조기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455억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1조 979억 원 대비 476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633억 원, 특별회계는 1,8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 70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등 63억 원, 보조금 231억 원, 지방채 35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0억 원 등이 증가하여 총 61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이 61억 원, 상수도 공기업이 9억 원 감소하였으나, 하수도 공기업이 128억 원 증가하여 총 5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90억 원 증가하였으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3억 원,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84억 원,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82억 원,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49억 원 등이 감소하여 총 19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78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06억 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 669억 원, 환경 분야 765억 원, 사회복지 분야 2,931억 원, 보건 분야 317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949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0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91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08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2024년 말 조성액은 367억 원이며, 2025년도 순 조성액이 147억 원 증가하여 2025년 말 조성액은 514억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의 혹독한 긴축재정과 지방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올해 못지않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광양시 전 공직자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 광양,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휴회 기간을 통하여 소관위원회 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우리 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받는 건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간 광양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목적은 우리 시 발전계획과 인력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본 계획은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9년까지 5개년 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해서 수립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입니다. 우리 시는 한반도의 남해안남중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강, 항만 등 국가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경제자유구역 물류업체 입주, 대규모 택지 및 산단 개발과 이차전지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을 비롯하여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신산업 메카로의 입지를 다져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 또한 평균 43.8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과 도서관 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분야별 활발한 SOC사업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운산·섬진강권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어린이 테마파크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소재전문과학관 건립,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관광‧문화‧교육도시로의 위상도 한층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입니다. 새 정부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방분권의 강조 흐름 속에서 지역자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 변화 구조, 지구온난화 가속화 및 기후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가 및 도 정책 방향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수요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 산업도시로서 농어업은 물론 철강, 항만, 물류, 신산업 등의 산업체가 입지해 있으며 이와 연계된 각종 인허가, 환경행정 등으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 추세이고,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주민 행정수요가 점차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고 난이도가 또한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신성장산업 집중 육성과 주력산업 고도화, 권역별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과 대규모 관광·문화시설 건립이 요구되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근무활력을 지원하고 모든 연령의 삶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플랫폼 완성 등 모두가 들어와 살고 싶은 광양을 만들기 위해 각종 신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와 도시팽창에 따른 신규 발생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민선8기 신규 시책과 미래 신성장산업, 관광문화, 복지·보건 서비스, 시민안전 분야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추진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정원은 2025년도에 총 1,18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1,150명, 의회사무기구 30명입니다. 5년 후인 2029년은 총 1,210명으로 집행기관 1,180명, 의회사무기구 30명 관리 계획입니다.
6페이지 직종·직급별 계획입니다. 2025년도 정원은 정무직 포함 1,180명이며, 5년 후인 2029년 정원은 1,210명으로 관리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력 증감 총괄입니다. 향후 5년간 정원은 기능별로 69명이 증원되고 민간위탁 등으로 39명이 감원되어 전체적으로 30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어서 세부 증원 내역입니다. 기능별로 6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원 내역입니다. 유사기능 통·폐합, 쇠퇴 부문 등 감축분야를 발굴하고 민간분야에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민간위탁을 검토하면서 39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말 중앙정부에서 결정 시달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현황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행정의 목적 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후 연차적으로 민간위탁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별첨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항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법령 등에 집행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건입니다. 오늘 추천할 위원회는 2025년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광양시 환경계획수립 협의회 총 2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27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5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12명)
- 찬성의원(12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12명)
- 찬성의원(12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의원(12명)
- 찬성의원(12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휴회 결정의 건
- 재석의원(12명)
- 찬성의원(12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 (12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성재순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장형곤
- 보건소장 김복덕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 총무과장 탁영희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정연주
- 회계과장 김미란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투자경제과장 정해종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 신산업과장 신오희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 관광과장 김성수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박순옥
- 환경과장 김용길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안전과장 조선미
- 도시과장 손봉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정민숙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김경수
- 공원과장 오승택
- 녹지과장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출생보건과장 이향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하수도과장 강병재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