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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1차 본회의(2024.1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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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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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13일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3회 광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333회 광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3회 광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영배(중동) 의원 외 2인)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구호 의원 외 2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제333회 광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07 개의)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입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1월 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2건으로 의원 발의안 7건, 시장 제출안 25건입니다. 이 중 광양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은 총무위원회에,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등 1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2025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정례회기 중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일, 제33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3회 광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의사일정 안과 같이 2024년 11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3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영배(중동) 의원 외 2인)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3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하게 될 예산 관련 안건과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인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3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4년을 마무리하는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최대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차게 출발한 올 한해도 채 두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적 난관이 겹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크고 작은 도전에 직면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의료계와 정부 갈등에 따른 의료대란과 기록적인 폭염은 시민들의 생활에 큰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맞춤형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인‘굿잡광양’을 지난 9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있고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초로 10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10월엔 철강 분야의 제조 공정 자동화와 핵심 공정 무인화를 위한 산업부의‘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체류형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으로 ‘2024년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지자체’8개 시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최고 시설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고, 8월부터 운영중인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은 ‘보육 감동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족센터는 아이돌봄서비스 평가에서 전국 상위 15%에 해당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로 ‘2024년 장애인 우수 일자리 사례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광양시만의 독창적인 청년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24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 대상’을 수상하며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한 디지털 영농능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9월에는 창농미디어센터를 준공하였고, 식물병 억제와 비료 효과를 동시에 지닌 농업용 토착미생물(지와이균)을 시 자체 연구로 발굴하여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봉강, 옥룡 등 6개 면의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할 농촌협약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빛그린 광양매실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브랜드’에서 10년 연속 ‘대상’을 수상해 자랑스러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와 대응체계 구축으로 ‘2024년 재난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2017년부터 5회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전국적으로 명품 행정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24년 제14회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SNS 관련 분야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깊은 신뢰와 협력 덕분입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333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예산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안입니다. 이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예산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제1회 추경 이후 사용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삭감·정리하여 필요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조 1,865억 원 보다 70억 원 감소된 1조 1,795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는 88억 원 증액된 9,838억 원이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158억 원 감소된 1,95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42억 원, 세외수입 32억 원, 조정교부금등 37억 원, 국·도비 보조금 38억 원 등 총 8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환경 분야 3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3억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3억 원 등 총 8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 36억 원,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15억 원,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9억 원, 길호대교 보수보강공사 9억 원, 교통카드 이용 시민지원 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2억 원과 기타특별회계 126억 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필수 예산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라며 모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관위원회 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구호 의원 외 2인)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정구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양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중동 서영배 의원, 정회기 의원, 정구호 의원, 신용식 의원, 옥곡 서영배 의원, 김정임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333회 광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순에 따라 송재천 의원과 정구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최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4년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3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3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제333회 광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제333회 광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휴회결정의 건
  • 재석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최대원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 서영배(옥곡) 박철수 백성호
  • 서영배(중동) 신용식 송재천
  •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 의원수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부시장 김기홍
  • 시민복지국장 임채기
  • 미래산업국장 이화엽
  • 관광문화환경국장 양준석
  • 교육보육국장 성재순
  • 안전도시국장 김민영
  • 녹색도시국장 장형곤
  • 보건소장 김복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기획예산실장 허정량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김재신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 총무과장 탁영희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정연주
  • 회계과장 김미란
  • 민원지적과장 정현숙
  • 주민복지과장 하태우
  • 노인장애인과장 최난숙
  • 청년일자리과장 박주영
  • 철강항만과장 지윤성
  • 신산업과장 신오희
  • 산단택지과장 서옥수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 관광과장 김성수
  • 문화예술과장 김명덕
  • 체육과장 박순옥
  • 환경과장 김용길
  • 자원순환과장 조상진
  • 교육청소년과장 정용균
  • 아동보육과장 양경순
  • 여성가족과장 박정금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안전과장 조선미
  • 건설과장 정양순
  • 도로과장 김낙균
  • 교통과장 정민숙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김경수
  • 공원과장 오승택
  • 녹지과장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 휴양림과장 심현우
  • 보건행정과장 박양숙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출생보건과장 이향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상수도과장 김용식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 의회사무국장 류현철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의사팀장 위형준
  • 지방행정주사보 장택근
  • 지방속기주사보 최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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