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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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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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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광양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7월 19일 9시 59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4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09:59 개회)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4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듣거나 자료 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녹색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 정승재, 공원조성팀장 임철성, 지역공원팀장 유영미, 도시공원팀장 정민희 소개)

332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동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사업은 부지 500여 평에 아동까지 놀 수 있는 대규모 물놀이장과 휴식공간을 만들어 여름에는 물놀이장으로, 그 외에는 야외 놀이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마동생태호수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은 커뮤니티센터 건너편에 기존 산책로와 신설 구간 등 610m와 세족장을 설치합니다. 현재 50%의 공정률로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34쪽과 335쪽은 호반아파트 건너편에서 성호3차아파트까지 중동근린공원 무장애 도시숲과 친환경 목재놀이터를 조성합니다. 기존 테니스장과 농구장을 보행 약자를 위한 순환 산책로와 잔디광장 조성을 검토하고, 성호3차아파트 부근 놀이터는 기존 노후시설을 철거하여 목재놀이터 공간으로 재단장시키겠습니다.

336쪽입니다. 우산공원 숲길 조성사업은 정상에서 내우마을 쪽으로 맨발길을 신설하고 기존 수도시설을 세족장으로 확충시키겠습니다.

다음 시민운동길 연결사업은 삼화섬 건너편 녹지대가 도로로 단절되어서 산책로를 연결하기 위해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량 기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성길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광양문화원 건너 과거 남문이 있던 자리로 기존 500여 평의 부지를 조성키로 하였으나 읍권 중심지로서 젊음의 광장, 청소년센터 등 시설 확충을 위해 추가로 1,800여 평의 부지를 사들이기로 하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339쪽입니다. 광양읍 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은 용두마을 입구에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광장, 바닥분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금 54억 중에 1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필지 중 70필지는 보상을 하고 나머지 29필지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와우공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은 전남 최초 BF인증 1호 공원인 스위트엠 아파트 부근에 산책로, 잔디광장을 조성키로 하고 현 공정 60%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이 황톳길 걷기가 아마 전국적으로 유행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마동 맨발 황톳길, 이것은 아주 카톡에도 보니까 한 600명 가까이 회원이 가입돼 있더라고요. 잘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물까지 공급해가지고 요새 인기가 많은데. 인기가 많다 보니까 금호동 같은 데도 지금 두 군데를 설치해달라고 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그건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일단 공원 조성이 돼 있던 지역이나 아니면 인가가 있는 자투리 땅, 이런 부분 쪽에 둘레길 용도로 이렇게 조성이 되면 일단은 공원으로 조성은 시키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송재천 위원 이쪽에 철 조각공원, 이미 돼 있는데 거기 50m든지 100m 해달라. 그다음에 저쪽에 금당 지역에는 무궁화동산 있잖아요. 거기도 이미 공원, 지정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공원화 돼 있어요. 거기도 해달라. 그럼 어떻게, 동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공원과에서 해야 돼요?

○ 공원과장 오승택 저희 과에서. 일단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돈도 얼마 안 들 텐데

○ 공원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연내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물놀이 조성장에 보면 물론 시기가 안 맞는데, 이게 물놀이인데 시범 운영을 금년 11월달에 해요. 보고서에 보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예 저희가 조성을 끝내고 한번 시험 가동을 하는 그 단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중마동이나 이쪽에 어린이들이 여름 되면 여수나 순천으로 안 가도 되는 거예요?

○ 공원과장 오승택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것은 영구적인 거죠?

○ 공원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시민운동길 연결 사업이라고 그랬고, 보도교를 설치하는데 정확히 어디 지역입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지금 삼화섬 앞에 큰 도로를 지나서 제철 쪽으로, 그 첫 번째 신호등 삼거리입니다.

정구호 위원 그럼 무지개다리 같은 걸 하나 더 놓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그런 형태 비슷한데요.

정구호 위원 그러면 금호동하고

○ 공원과장 오승택 녹지대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가 지금 북쪽방향으로 단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80여m의 보도교를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또 삼화섬 쪽에 무지개다리하고 조명도,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구호 위원 또 하나는 와우공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이 60%를 넘었어요. 그런데 와우공원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정구호 위원 다른 곳에 이쪽에, 중흥건설해서 짓고 있는 아파트 앞에 와우공원이라고 크게 하나 조성을 했습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정구호 위원 거기에 뭐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일단 접근로 부분이 약간 좀 그렇고요.

정구호 위원 제일 문제가, 필요 시설이 안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택지 개발을 해놓고 공원을 참 멋지게 잘 조성해 놓았어요. 그쪽에 보면 동문아파트, LH, 우림필유, 스위트엠, 중흥.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공원을 하나 만들어놓고 화장실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걸 모르셨죠?

○ 공원과장 오승택

정구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는 그걸 빨리 예산 확보해서, 요즘 거기에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 공원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위에는 아시다시피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갈 데가 없습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그 인근에 조금 더 가시면

정구호 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임시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해놓았는데, 좀 냄새가 나고 좀 불편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한번 가보시고, 화장실이 없다니까 이해가 안 가요, 공원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택지과에도 그걸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걸 화장실을 설치도 안 해놓고 공원과로 이관시켰더라고요. 업무를. 빠른 시일 내에, 요즘은 더 많이 오시고 중흥도 조금 있으면 입주를 시작한다는데 거기까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쪽밖에 없어요. 공원이.

○ 공원과장 오승택 조치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 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마동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가 원칙으로는 시장님이 약속하시기에는 올해 여름으로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 공원과장 오승택 마동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는 저희가 계획된 대로 지금 추진 과정인데요. 지금 시설 설치 부분하고, 그리고 주변의 녹지공간 조성 부분이 용역 중에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시설 확충을 조금 말씀하셨습니다. 규모를 500여 평으로 늘려라.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개장을 못 했다는

○ 공원과장 오승택 예 내년으로 개장하고 있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또 알아야 되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홍보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도심 속에 조성하는 거니까 와우공원에 오니까 놀이터가 있다는 게 아니고, 놀이터가 있어서 와우공원 온다. 그런 개념으로 좀 포인트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신용식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45페이지에 보면 현충탑 둘레길 일제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중앙초 뒤에 씨름장 쪽으로 산사태가 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보니까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넘쳐서 그런 것 같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하실 때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알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우산공원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 황톳길도 포함이 됐는가요, 여기가?

○ 공원과장 오승택 지금 당초는 저희가 맨발길로 해서 조성 중에 있고요. 거기에 황토가 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이가 길지 않아서 저희는 당초 맨발길 형태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순환을 시킬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세족장을 좀 확충을, 지금 현재 수도시설만 있더라고요. 세 군데 나오는 게. 그래서 발 씻는 대로 이렇게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시민들하고 이야기 나누시고 한번 해서 세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이 자료에는 없는 부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강지구 체육문화공원 잡혀 있는 거 아시죠?

○ 공원과장 오승택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근데 왜 여기 자료 안 내주셨습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지금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돼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 한번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거기가 1순위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경관광장이 1순위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쌍고산, 거기도 경관광장입니다. 그리고 입구이다 보니까 제 판단으로는 거기가 우선순위가 빠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안영헌 위원 제 욕심입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인구가 1만 3천, 조금 지나면 제가 한 1만 5천에서 2만 정도로 보는데, 올 말 정도. 어떻게 구례군하고 인구는 비슷해요. 근데 시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점차 지금 확충을 하고 있고요.

안영헌 위원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예 공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데크길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민원 하도 저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과장님한테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 공원과장 오승택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거 데크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예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데크길보다는 자연을 활용해서 조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가 물 빠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제 시민들은 어찌 됐든 계획을 잡고 있으면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이 저희들한테 문의왔었을 때 저희들이 답변을 못 하면 더 답답해라 하시거든요.

○ 공원과장 오승택 데크길 부분은 저희가 또 도비를 받기 위해서 도에 건의도 지금 한 상태고요.

안영헌 위원 내년도에는 어찌 됐든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 공원과장 오승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도시정원팀장 노경숙, 가로수팀장 정호연 소개)

녹지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0쪽 신규사업으로 시민건강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컨부두사거리에서 마동정수장 입구까지 1km 완충녹지 구간에 2025년까지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와 세족시설,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513m와 보안등 65개소를 6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간 내 배수로 정비와 경계목 보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51쪽 시가지 주요 도로변 가로수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광양읍 주요 도로변 가로수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 해소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가로수 교체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광양여고에서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0.45km 구간에 모감주나무를 먼나무로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완사업으로 가로형 화단에 잔디와 홍가시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역점사업으로 도시바람길숲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00억 원 중 전년도에 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광양읍 도립미술관 인근 등 7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2차년도 사업으로 50억 원을 투입, 항만대로 등 5개소에 연결숲 및 거점숲을 조성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광양읍 동서천과 마동지구의 연결숲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마동 보행자 전용도로와 중마중앙로에 38억원을 투입하여 연결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53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미세먼지 차단숲 26㏊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광양읍 익신, 초남 산단 해안도로 일원 2㏊와 율촌산단 공원지역 내 2㏊ 규모로 기후 대응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6월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11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54쪽 생활밀착형 숲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옥룡면 산남리 솔밭섬 안에 기 조성된 숲 공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원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억 원의 사업비로 전년도에 이어 수목이나 초화류 식재, 생태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설계 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생활밀착형 옥상 실내정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당초 광양시 제2청사에서 광영동 가야아트홀로 변경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을 투입해서 수목, 초화류 식재,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7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정원 조성 컨설팅을 거쳐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56쪽 교통환경에 취약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광영초등학교에 0.1㏊ 규모로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로화단 조성 및 수목 식재, 조경시설물 등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을 6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7쪽 신규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2호선 신규 개설 노선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가로수 식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하동 경계인 진월 금동마을에서 진월터널 구간에 이어서 미식재 구간인 옥곡IC 주변 1.3km에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시나무 286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재된 가로수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수작업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12건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그린숲 조성한 거 있어요. 안전한 통학로 자녀안심 그린숲. 광영초등학교에 했더라고요.

○ 녹지과장 김종율 예 했습니다.

정구호 위원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예쁘게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아닙니다.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2021년도부터 초등학교의 사업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정구호 위원 2021년도부터 이렇게

○ 녹지과장 김종율 2021년도에 북초등학교에 했고요. 2022년도에 중동 중진초등학교하고 중동초 주변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광양 서초등학교하고 동초등학교 거기도 지금 이렇게 숲을 조성했습니다.

정구호 위원 좋은 사업인데 또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요. 등하교 할 때 얘기도 들어보면 아주 예쁘게 잘해놓았다고. 광영초등학교 앞을 가봤는데, 이런 것은 사업비를 한 번에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학교가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많이 해서 1년에 몇 개 학교씩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 녹지과장 김종율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혜택을 본 학교는 빨리 좀 혜택을 보는데 이렇게 1개교씩 1년에 하다 보면 우리 시가 28개교인가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가.

○ 녹지과장 김종율 29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렇죠? 28~29개교가 있는데 그러면 29년 걸린다는 얘기죠? 1년에 하나씩 한다면.

○ 녹지과장 김종율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지원 학교가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애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많이 좀 예산 확보를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정구호 위원님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저도 광양 동초 출신입니다마는 동초나 서초는 등굣길을 하는 부분에 현재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숲도 잘 조성돼 있고. 그런데 제일 등굣길에 광양 읍내권에서 제일 문제가 어디냐 하면 덕례초입니다. 덕례초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이건 등굣길하고 지금 숲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통학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저하고 의견을 나눠보시기로 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미팅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가끔씩 녹지과 관련해서 여쭙는 게 있습니다. 광양은 동천, 서천이라는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 사실 조금만 가꾸면 아마 명품 둘레길이라든지 쉼터로서는 최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광양읍권에서 옥룡, 그다음에 광양읍권에서 봉강 갈 수 있는 중간중간에 보면 충분히 강 옆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안 되는가요?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저희들이 자투리 공간이랄지 공한지에다가 수목 식재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면적이 아주 너무 협소한 부분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돼야지 저희들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초화류를 식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한다면 그런 장소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천 사이드, 도로 법면에 보면 나무들은 많이 좀 식재돼 있거든요. 실은.

○ 녹지과장 김종율 동서천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잘 돼 있는 부분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이제 중간에 올라가면서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옥룡 부분도 사실 주민들이 예전에 나무 심어놓은 부분도 알고 계시죠? 가로수도 그렇고

○ 녹지과장 김종율 예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가로수도 벚꽃나무도 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도 이야기 나눌 때 천변으로 좀 심었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민원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광양읍권부터 옥룡이나 봉강 천변으로 해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림을 우선 한번 먼저 그려봅시다. 이거 바로 심을 걸 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그림을 그려봐서 주민들을 설득할 때는 설득하고 또 그림 그려서 나쁜 것은 또 바꾸고. 바로 나무를 심자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그 천변을 잘 가꿔서 산책로나 아니면 쉼터로서 충분히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 녹지과장 김종율 수목 식재 관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같이 한번, 그림 한번 같이 그려보시게요.

○ 녹지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녹지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광양읍권은 기존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숲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돼 있는데, 공원도. 그런데 이쪽 동광양 쪽은 신생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아직 미비해요. 그렇죠?

○ 녹지과장 김종율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쭉 보고서 보니까 한 2/3가 광양읍에 전부 약간 치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350쪽에 시민 건강 산책로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마사토 까는 것 보니까 이건 맨발 걷기 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예 맨발 걷기입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황토를 깝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현재 지금 조성돼 있는 것은 마사토가 주 위주로 되어 있고요. 황토는 지금 혼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재천 위원 마사토 깔아가지고 맨발 걷기를 한다?

○ 녹지과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꽃잔디 식재 및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업무가 좀 애매해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철소 1문에서 태인동 가는 태인대교가 있어요. 거기는 그 꽃잔디를 동에서 하는지 녹지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이쪽 금호대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흉물스럽다고 민원이 제기돼요. 그것도 지금 동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동지역 주요 핵심 도로 쪽에는 저희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본 도로 말고, 마을 단위 쪽으로 가고 그런 쪽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꽃잔디 신규로 식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꽃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성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만 유지를 하고 점차적으로 관목 위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태인대교나 금호대교가, 그것은 동네 어디 구석탱이가 아니고 제일 번화가잖아요. 일부러라도 경관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바로 몇 km 안 되는데 대비가 돼 버리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꽃잔디가 화려하게 잘 피어 있고 예쁘게 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상습적으로 이렇게 잘 생육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꽃단지 제거하고 철쭉 같은 나무를 심든지

송재천 위원 철학은 잘 이해합니다. 하는데 현실이 중요해요. 태인대교는 꽃잔디가 잘 돼 있어서 “아, 멋있다” 그러는데 금호대교는 지금 말라비틀어져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한 함만 있고 고사목만 몇 개 있어요.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은 지역인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김종율 예 현장 한번 보고

○ 녹지과장 김종율 제일 중심부에 양쪽 교량에 완전히 대비가 돼 버려요.

○ 녹지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여기는 찔레꽃을 심든지, 태인도와 똑같이 안 된다면 다른 꽃을 심든지 뭔가는 새로운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녹지과 좋은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 계획되면 언제쯤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꽃잔디를 다시 보식한다든지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그건 안 되고

○ 녹지과장 김종율 금년 안에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대안 만드는 데 반년이 걸려요?

○ 녹지과장 김종율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오늘 들어가실 때 금호대교 한 바퀴 돌아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쪽에 다 다른 경관은 좋은데 딱 제일 핵심 부위에 그 교량 위가 영 보기 흉해요. 나도 흉한데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 민원 제기해요.

○ 녹지과장 김종율 제철소 들어가는 관문이고 또 초입이고 그러다 보니까

송재천 위원 잘 아시네요.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제대로 한번 하셔서, 좀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또 도시숲 관리단 운영인데 72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저희들이 9개 반 72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초반이 4개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초반이 3개 팀, 그다음에 민원처리반이 1개 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초반 분들은 기술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숙련도가 있는 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송재천 위원 72명. 이 사업단은 어느 특정 동이나 면에 소속 안 돼있고 녹지과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죠?

○ 녹지과장 김종율 네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다압도 갈 수 있고?

○ 녹지과장 김종율 광양시 우리 시 전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금호동에 보면 해변가 쭉 도로가 있어요. 보안시설이라서 철조망을 쳐놓았는데 도로 밖으로 잡풀이 엄청 나 있어요. 잡풀이 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뱀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산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도 아주머니들이 엄청 산책을 많이 하는데 뱀이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 보고 풀을 좀 베주라,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예산이 25억 5,600만 원이 지금 서 있는데요. 저희들 읍면동에다가 3억 1천만 원을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은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정리를 하게끔 해놓았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런데 그게 제법 길어요. 이쪽 제철고등학교 쪽에서 이쪽 노인정 있어요. 금호노인정까지, 그라운드골프장에 있는 데까지. 그게 한 2~3km 될 거예요. 근데 그것 제초작업을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시에서 담당하는 구간,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또 처리해야 할 구간, 그렇게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체크 한번 해보시고, 사업단 좋네요. 와서 내가 볼 때 한 몇 시간이면 해결될 것 같은데 좀 조치를 해주시고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들이 공익 우선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 데도 지금 우리가 72명이 풀가동되더라도 여의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당연하죠. 공무원이 지금 1,500명 있어도 맨날 인원 부족하다고 하는 거랑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가용을 하느냐.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는 겁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장마 끝나고 나니까 더 막 풀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꼭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녹지과 부분은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난 부분이어서 어떻게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도시바람길숲에 보면 이번에 조성한 것 보면 성호1차아파트 인도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신용식 위원 너무 좋고 너무 시민들께서도 좋아하고 계십니다.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도시가 그렇게 바뀔지 저는 생각 못 했습니다. 그 부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네 감사합니다.

신용식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중동이라고 보면 우리 광양시에 강남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맨발 걷기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마동 쪽에 공원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맨발 걷기 조성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정수장까지 돼 있네요? 마동정수장까지?

○ 녹지과장 김종율 예 금년에 1차 년도로 KT광양지점까지만 했고

신용식 위원 거기까지 다 돼 있는데 나오면 이제

○ 녹지과장 김종율 내년에

신용식 위원 근데 저도 거기를 걸어보고 했는데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쏠림 현상이 있어서 빠른 복구를 해준 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민원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벤치 부분이 아직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했듯이 세족장은 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있고, 이제 거기가 소음이 심해요. 큰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 부분이죠? 인도 부분하고 그 경계하고 한 2~3m 떨어졌죠?

○ 녹지과장 김종율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런데 인도 부분에서 우리 키높이, 빽빽한 나무를 심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차가 보이지 않게끔.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추가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 집중호우가 있음에 따라서 그 경사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마사토 유출이 좀 있어서, 마사토는 한 번에 이렇게 다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또 메꾸고 해가지고 다져져야지 어느 정도 산책로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일단 우선 급선무로 보고 있고요. 일단 아까 차폐 관계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추후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건강한 사람도 맨발 걷기를 하지만 또 치료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옛날에는 마동공원, 이쪽으로 가셨는데 집 가까운 데 있으니까 좋으시다고 하시면서 이제 숲을 이렇게 해 주시면, 물론 매연도 차단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소음도 좀, 그런 것도 있어서 아마 그런 민원이 어렵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이니까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리고 마동정수장에 가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서 좀 조성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옥곡IC 주변에 신규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풀이 우거져서 나무가 1차 식재했는데 국도 개통할 때. 그 토지를 한번 확인해 봤는가요?

○ 녹지과장 김종율 토양 상태 말씀이신가요?

서영배(옥곡) 위원 예 토양 상태.

○ 녹지과장 김종율 우리가 가로수 식재하기 전에 나무를 심어서 또

서영배(옥곡) 위원 일부 도시바람길숲인가 사업을 하고 있죠?

○ 녹지과장 김종율

서영배(옥곡) 위원 이쪽에 지금 반대쪽, 이쪽으로 지금 IC 사거리 쪽 한다는 거죠?

○ 녹지과장 김종율 아니요. 신규 가로수는 조성이 이제 다 마무리됐습니다. IC 주변에 보면 옥곡으로 들어오는

서영배(옥곡) 위원 국도에서 옥곡으로 사거리 있잖아요. 바로 그 옆에 지금 풀만 우거져 있어요. 처음에 도로 개통할 때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다 고사됐죠. 고사됐는데 거기가 사실 토질이 제가 봐서는 안 좋아요. 심어도 또 죽을 겁니다. 저희들이 다닐 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신규 가로수 조성사업은 이미 이제 마무리가 된 거네요?

○ 녹지과장 김종율 예 다 식재가 완료됐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식재됐죠? 그쪽하고는 조금 이쪽으로 더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추가로 심으셔야 되겠고. 저는 그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것이 국도2호선인데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사업비가 좀 더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5:5 매칭으로 지금 돼 있는데, 도비하고.

○ 녹지과장 김종율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고사된 나무를 다시 식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쪽에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 녹지과장 김종율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요. 협의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정원 관리 민간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을 하는가요?

○ 녹지과장 김종율 저희 시 관내 지금 정원이 스마트가든, 실외정원, 공동체정원 해서 총 29개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이 분, 시민정원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네 분 해서 5명이 지금 정원 전체를 가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지금 뒷면에 367쪽에 가로수 수형 전정사업도 이분들이 하는 일 아닌가

○ 녹지과장 김종율 그분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달라요, 성격이?

○ 녹지과장 김종율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정원만 그럼 관리하는가요?

○ 녹지과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광양시 관내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 녹지과장 김종율 29군데가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29군데요. 혹시 위치 좀, 자료 주십시오. 29군데 정원.

○ 녹지과장 김종율 예 드리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들이 어디 어디 있어서 이걸 관리하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나무은행 사업 있죠?

○ 녹지과장 김종율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광양읍 IC 앞에 나무은행 사업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있다는 것만 알고, 지금 이 배경 보시면 개발사업으로 폐기되는 보존 가치 있는 나무를 수집하여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나무은행에 갖다 심어놓는다는 거잖아요.

○ 녹지과장 김종율 거기에다 심어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다시 또

○ 녹지과장 김종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어요. 관리를 잘 하셔라. 관계부서하고. 옥곡에 지금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좋은 소나무들 싹 베어버렸잖아요. 그것을 나무은행으로 가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싹 베어버렸어요. 그 좋은 소나무들을.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꼭 그런 걸 혹시, 관계부서 사업들이 국장님께서도 관계부서의 다른 부서의 사업들이 그런 나무들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우리 나무은행에 갖다 옮겨 심어놔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도시국장 장형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우리가 도시숲, 도시바람숲, 이런 걸 많이 조성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요. 우리 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운동단체에서도 만든 숲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에 몇 개 정도나 이렇게 숲이 조성돼 있을까요? 시에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숲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정확한 통계가, 지금

정구호 위원 많이 있죠?

○ 녹지과장 김종율 예 많이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님께서 운영 방침에 보면 3최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최대, 최다, 최고. 왜 최고로 못 만들까. 예산이 적을까.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전국적인 숲 인증기관이 있어요. 산림청에서 접수받아서 매년 인증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11개 인증숲이 있는데 혹시 우리 광양시에서 신청한 적 있습니까? 올해도 보면 8일에 공고가 떴어요. 신청 기간은 7월 24일에서 31일까지. 산림청 모범도시 숲 인증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인증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

○ 녹지과장 김종율 담당 팀장이 좀

○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입니다. 도시모범숲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신청 않고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도시바람길숲이라든지 미세먼지차단숲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 제도가 저도 좋다고 보고요. 정부가 인정하는 숲 아닙니까? 이왕 하려면 시장님의 운영 철학도 반영시키고 해서 최고의 숲으로 한번 만들어서 이게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숲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조그맣게 그냥 부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진짜 설계를 잘해서 최고의,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가보고 싶다 할 정도의 그런 명품숲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작이 이런 공모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게 돼야 된다. 이런 인증제에도 관심을 가져서 명품숲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 공원과가 끝나버렸네요. 좀 전해주십시오.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전달하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려고요. 공원 지정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라고요.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알겠습니다.

조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좀 질의를 좀 할게요.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 있어서 이게 지금 가야아트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입니까?

○ 녹지과장 김종율 예 공모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래요? 이게 옥상정원 조성하는 기존 건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기준치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구조적으로 건물이 오래돼서 구조안전진단 상 문제가 있으면 옥상정원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영동사무소에 한 것도 지금 어느 정도 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식재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2청사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기초 내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광영동 가야아트홀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 가야아트홀이 지금 사용 용도가 지금 뭘로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 녹지과장 김종율 문화공연, 그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1천㎡면 한 300평 정도 되죠? 이 위가?

○ 녹지과장 김종율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제가 좀 염려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공모로 해서 신규 건물에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청사가 또 만들어지고 기존에 있는 또 동사무소랄지 이런 데도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 위원장 김정임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시다는

○ 녹지과장 김종율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지 또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의회 여기에다가 하거든요. 의회 여기에다가 실내정원을 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다른 청사에서도 또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사업 배경에 있어서 말씀하셨어요. 폭염 완화랄지 기후 변화 대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걸 하게 된다면 그 하중이 첫째 누수거든요. 누수. 건물이라는 것은 이것을 대비해서 짓는 건물이냐. 아니면 그냥 기존 표준치에 맞춰서 지은 건물이냐에 따라서 이 옥상정원을 올리는 데에 적합하냐, 안 하냐가 이게 굉장히 기준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누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더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녹지과장 김종율

○ 위원장 김정임 또 이게 이제 관리에 있어서 조성도 좋지만 관리가 지금 굉장히 문제거든요. 저희 지금 시에 녹색 바람이 불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도 계속해서 조성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광양은 산업도시로서 저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녹지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심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지저분한데, 여기 보면 도시숲 정원 관리 민간 위탁 운영으로 지금 이걸 계획을 하셨어요. 이 또한 옥상정원이 됐든 그 어느 정원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민간 위탁을 하실 계획이신지

○ 녹지과장 김종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어가지고 지금 계속 그분들이 우리 조성된 정원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걸 좀 더 철저히 좀 해주시고

○ 녹지과장 김종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런 누수 문제, 이걸 좀 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종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김지영, 가로등팀장 정상기, 경관조명팀장 김규영, 기반시설팀장 이진호 소개)

시설관리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 일반사업 5건 중 1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상반기에는 가로등 197등, 보안등 283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읍면동 보안 등 잔여 예산과 보안등을 설치하고 제철로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노후 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상반기에는 노후 시설물 철거공사와 수영장 바닥면 평탄화 공사, 옥탑층 방수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영장 천장 배관 철거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일반사업 5건 중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관리과에서는 배수펌프장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까지 게릴라성 호우, 풍수해, 농작물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하여 19개소에 대한 보수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체계적으로 풍수해 대비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하반기에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야간 집중호우 발생으로 대처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설물 순찰, CCTV를 통한 감시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시설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서천변에 음악분수는 시민들이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마동저수지에 그건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나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서 음악 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근데 마동저수지 그 분수는 누가 좋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다 둘러싸여 있고 3교대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민원이 발생하면 저걸 지금 투자비도 꽤 많이 들었죠? 운영비만 해도 지금 한 2억 넘게 들어가요. 매년 욕 먹어가면서 2억 이상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데로 이설할 의향은 없어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이설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팀장들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마는 저게 지금 밀물에 들어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바다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장소가 없어서 부득불 내구연한까지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송재천 위원 근데 꼭 그 내용연수까지 돈 들여가면서 싫어하는 걸 과연 가동해야 되는가. 중간에 보수 필요 없고 그대로 옮길 데가 없다면 철거를 하든지 뭔가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야지. 아니, 민원은 많은데 계속 수리해가지고 돈만 1년에 한 2억 넘게 들어가는데 그건 합리적이지 못하잖아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조치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조치계획을 검토해가지고 의회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실효성도 없고 돈만 들어가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민원성이 제일 많은 소리, 음향,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금 임팩트 있는 분수를 운영하기 위해서 폭죽 분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넣었는데 그게 소리가 꼭 총소리 같아서 그 시설물들은 철거를 했습니다. 일단은 잔잔한 음악 위주로

송재천 위원 시설물을 운영할 때 그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구경거리가 돼야 그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건데, 억지로 갖다 막 가동하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시설물 일부는 떼어서 서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하여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 1층에서 9층까지 지금 많은 기관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죠?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정구호 위원 그 사무실들을 좀 이용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이용하게 해줍니까?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전부 다 공적인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데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월 200만 원입니까?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아니요.

정구호 위원 연?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예 저희들이 지금 기타시설물로 해서 2.5%와 5%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지금 2008년부터 우리 광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죠?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정구호 위원 지금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화도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왔던 시설들이 수영장, 헬스, 스쿼시, 목욕탕, 웨딩샵, 연회장 등 모든 민간위탁을 줬던 수익사업이었는데 전부 다 나가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려워서 나갔죠? 거기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좀 외곽으로 떨어져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정구호 위원 계속 이렇게 운영 활성화용으로 비용이 상당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좀 하나 요구하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최근 3년간 이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또 시설 보수 관련해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 내역서 좀 한 부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경관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모든 건축물이라든지 토목, 건축 행위를 한 다음에 예전에야 튼튼하면 좋았지만 요즘은 거기에다가 보기도 좋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들어와서 경관 관련해서는 제가 총무에 있어서 특별히 질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비용 늘려야 된다는 부분, 예산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만나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지금 예산이 야간 경관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가 안 되어 있다가 팀으로서 한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돼서 예산이 좀 부족한 현상입니다. 내년에는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국장님 이 부분요. 사실은 저희들 시에서 모든 건축물들을 참 잘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보기까지 좋으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조명 가지고 이 경관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보면 많은 부분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저희들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많이 참고하셔서 예산 부분에도 좀 신경 써주십시오.

○ 녹색도시국장 장형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제가 예산 이 부분, 챙겼던 부분인데 갈티로 이 경관 하면서 지금 조명이, 예전에는 밝기만 가지고 조명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앞번에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똑같은 밝기라 그러면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예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안영헌 위원 요즘 LED조명 나와서 색깔부터 조명 밝기까지도 충분히 고려가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 안 잡으실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지 압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많이 시행에서 참 예쁘다는 칭찬도 좀 해드리고 싶고. 앞으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줘서 갈티로 부분에 시범사업, 그다음에 중마공원에다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안영헌 위원 어찌 됐든 해 주셔서 고맙고 시민들한테 반응도 참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경관 관련해서는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저희 의회 의견도 많이 들으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 위원장 김정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이 아닌데, 구봉산전망대 시설물 유지관리에 4,5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신용식 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체험형 조형물이 조만간 디자인이 다 설정돼서 착공할 건데,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씀 좀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일부 지금 4,500만 원이 나무 전정하고 풀 자란 것 제거하고 이런 정도로 예산을 쓰고, 그 이상 예산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조형물이 다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 위원 이 4,500명 잡혀 있는데 투자는 안 하신다 이거죠?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투자 일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정이라든지 시민들이 보기 싫지 않게 풀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것만 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과장님이 병가로 불출석 통보되어 휴양림시설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입니다. 휴양림과장의 신변 치료 관계로 시설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휴양림관리팀장 고동석, 정연호 주무관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과 역점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4쪽 신규사업인 암 경험자 대상 산림치유 특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4월부터 암 발병 후 항암치료를 마치고 가벼운 활동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신체의 면역력과 심리적 안정 회복을 위한 산림치유 특별프로그램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가천대학교 암통합간호연구팀에서 개발한 암 경험자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대상 인원은 과정별 10명이며 8주에 걸쳐 주 1회 2시간 동안 백운산 치유의 숲 일원에서 암 경험자에게 가장 필요한 피로 완화와 수면의 질 개선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역점사업인 백운산 산림박물관 건립입니다. 식물 다양성의 보고인 백운산에 산림박물관을 건립하여 방문객들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400㎡로 총 사업비는 67억 6천만 원입니다. 2022년 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8%를 달성하였으며, 전시체험 시설물 제작 설치는 70%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잔여 공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박물관을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백운산 명품 치유 힐링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산림과 관련된 휴양, 교육, 치유, 레포츠 등 서비스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기조성된 산림 휴양시설을 확충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148ha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사업은 3가지 종류로서 산림레포츠시설 3종과 숙박시설 12동, 유아숲 체험원 1만 5천㎡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3월 착공하여 현재 산림레포츠시설 진입교량을 설치 중이며 공정률은 7%를 달성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휴양림 이용객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휴양림이 개장한 지 24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3억 원으로 5월부터 숲속의 집 개축, 리모델링, 야영장 데크 규격 확대 및 황톳길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함과 동시에 내년 도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휴양림시설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도 계속 시정질문도 하고 상임위 때도 건의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또 질문합니다. 지금 거기 내방객이 상당히 많죠?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근데 내방객들이 가서 몇 시간 힐링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내려와서 밥 먹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내려와버려요. 그래서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민원도 많고. 하나의 사례를 들어줄게요. 이건 중국 상해에 가면 디즈니랜드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체험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식당이 하나도 없고 딱 햄버거 식당만 큽니다. 그곳에 와서 먹지 않으면 먹을 데가 없어요. 오전에 한두 시간 체험하고 거기서 햄버거 하나 먹고 다시 또 오후에 체험을 해야 되니까, 실제 가보니까 그 햄버거 그것도, 햄버거가 원래 이제 미국산 아닙니까?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이 40~50m씩 줄을 서버려요. 한마디로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편의 제공도 하고 주최 측에서는 또 소득도 생기고. 그래서 이쪽에 치유의 숲 근처에다가 그런 메뉴를 많이 하지 말고 단순하게 진짜 건강식으로 야, 거기 치유의 숲 치유도 좀 하고 그 음식 먹으러 가자. 백운산 고랭지에서 나는 특이한 채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새 건강식이라면 돈을 더블로 주고도 먹잖아요. 또 거기에 힐링 오는 사람들은 더 그런 건강에 신경을 쓰니까 그런 걸 한번 구상하라고 몇 년 전부터 누차 저 건의를 할 때마다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놓고는, 적기는 부지런히 적어요. 지금도 막 적네요. 적는데 딱 저 문 밖에 나가면 까맣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산림복지단지, 그다음에 박물관, 하여튼 다른 데 없는 시설이 많잖아요.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근데 산림박물관도 지금 국내에 몇 개나 되죠?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박물관은 도에 1개소 정도 있고요.

송재천 위원 아니, 다른 시도에 몇 개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견학을 한번 가보니까, 이름은 산림박물관인데 견학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돈은 엄청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역사보존관도 아니고 뭔가를 투자하면 최소한 그 운영비는 나와주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매년 지을 때 돈 들어가고 매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다고 세금을 막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무슨 건물을 지으면 이걸 어떻게 운영해서 관리 운영비는 그 자체에서 소화를 할 수 있게 모든 운영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지어놓고 “아, 돈 더 들어갑니다. 운영비 1억 들어갑니다, 2억 들어갑니다. 기간제 몇 명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광양시 건물 유지관리비가 전국에서 최고예요.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점도 고려해서 무슨 소득 사업을 해가지고 휴양림사업소에 시 예산 투입 안 되도록. 좋은 시설을 가지고 최소한 관리 운영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그렇습니다.

송재천 위원 우리 시민들 호주머니 털기 전에 거기 오는 사람들 좀 쓰고 가거라.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돈을 벌란 얘기는 아니고 운영은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전체?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전체 저희가 올해 예산의 경우에는 80억 원인데요.

송재천 위원 80억 원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그렇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60억을 빼면 약 20억 원가량.

송재천 위원 그럼 20억 원이라는 건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네요?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그렇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크다고 보시면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20억 들어가지, 앞으로 또 자꾸 시설물이 낡아지니까 정비 보수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그걸 뭘로 좀 최소화시킬 건가. 그런 거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연구하십시오.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쭤보려는 건 앞에 우리 송위원님이 다 말씀드렸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이용실적하고 현재 유지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제 지금 현재 실이 저희들 보면 성수기 때는 분명히 모자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늘린다거나 아니면 줄인다거나 이 부분을 판단할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좀 더 늘려서 수익성이 더 창출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손해보는 부분을 줄여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 가서 이용하는 데 이용했을 때 보면 실내 행사를 하려고 그럴 때 저희들도 가끔 연수하러 가보면 큰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큰 공간이 몇 사람 정도, 교육을 받는다고 했을 때 몇 분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저희 50명 들어갈 수 있는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뒤쪽에 저희들 쓰는 게 그게 다죠?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이 50명 정도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시설물 실제 좀 큰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00~200명 정도는 들어가서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다 갖춰졌을 때 저는 민간위탁을 바라는 거거든요. 이거 시에서 쥐고 있어봐야 계속 적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1년에 20억씩 인건비 들어가면 지금 전체 직원이 몇 분입니까?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까지

안영헌 위원 예 전체요.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52명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까지도 고려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십시오. 지금 단기간에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실내 공간 좀 늘려서 여름철이 아니라도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수지 타산 좀 맞추려고 그러면 수요조사해 보셔서 그 봄철이라든지 가을철 비수기 때도 이 사람들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를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요.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부상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죠? 백운산 자연휴양림 운영이, 운영 기간이 다르죠? 숙소와 야영장, 이런 부대 시설들이?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숙소는 몇 월달에서 몇 월달 운영합니까?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숙소는 연중 운영하고 있고요.

정구호 위원 연중무휴죠. 야영장은 어떻습니까?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숙소의 경우 매달 이틀을 정해서 둘째 넷째 월요일날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하고 있고, 그건 뭐 쉴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야영장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야영장의 경우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올 봄 2월달에 우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보면 자유게시판에 야영장 운영에 관해서 이것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렇게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운영함에 공사를 왜 운영 기간에 해야 되느냐. 그 휴식 기간에 공사를 마쳤으면 4월부터 10월 운영하는 데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을 건데. 그런 논란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그렇게 다들 시민들께서 생각은 하실 수 있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이 공사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3~4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공정이 아니고요. 최소 1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에 한해서만

정구호 위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 휴식 시간에는 공사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A, B, C, D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단계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한 번 일시적으로 전부 다 폐장을 하니 이런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예산 확보 시부터 나눠서 공사하는 걸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시설을 해놓고서 이용을 못하게 하면 이용객들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겠죠.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민원이 많고 이런 것은. 근데 조금 더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생각하고 이용객을 좀 생각한다면 그런 쪽에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시설이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뜨겁게 이렇게. 보니까 한 1,800명이 들어와서 그걸 이제 클릭을 했네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야영장을 휴양림을 좋아하고 아끼는 건데 왜 이런 논란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휴양림시설팀장 양경수 네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0 정회)


(13:56 속개)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팀장 이금균, 귀농귀촌팀장 한순희, 친환경농업팀장 백상기, 축산팀장 윤주혁, 동물복지팀장 이유정 소개)

2024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0쪽 신규사업입니다. 국립농산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순천광양사무소 광양분소로 운영하여 단순 민원 업무만 처리하고 있어 우리 시 농업인들이 농관원 제반 업무 처리에 불편 및 신속한 업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양사무소를 유치 설치하여 우리 농업인의 불편 해소와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유기적인 업무협의와 유치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시군 농업농촌 및 발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 계획과 특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광양 농업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 추진하여 8월까지 발전 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남해안 남중권 친환경 농업인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친환경 농산물 홍보 및 지역농업인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10월 중 서천변 일원에서 남해안 남중권 친환경 농업인 및 가족을 중심으로 한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배려 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여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치료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550마리이며, 지원 기준은 마리당 중증장애인은 25만 원을, 취약계층 중증장애인은 50만 원을, 사업비는 총 2,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5명의 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관련 부서의 협조 등을 받아 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역점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농지 관리입니다. 농지의 취득, 소유 및 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농지 대장 정비, 농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 보존 및 농지 이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12월까지는 농지 대장 일제 정비를, 7월부터 12월까지는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취득 심사 강화를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수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05쪽 농어업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월 중에 8,243명에 49억여 원을 지급하였으며, 8월 중에는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아 공익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귀농귀촌인에게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관심 단계로 양질의 정보 제공 및 내실 있는 사전 준비 등 3개 사업에 1억 4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준비 단계로 주거 및 영농기반시설 지원 등 영농 밀착 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 8천여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착 단계로 지역민과 소통 및 상생협력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3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귀촌인의 취·창업 활성화 지원 및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07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부담 경감을 위하여 친환경 직불금 및 인증 지원, 단지 조성과 농자재 지원, 안전성 검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55억 6천만 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친환경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농업 기반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8쪽 토양의 생산성 증대,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입니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는 유기질 비료 구입비의 50%를 지원코자 합니다. 올해는 134만 포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57억 원입니다. 차질 없이 공급하여 적기에 살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9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3억여 원이며, 축산농가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가축분뇨 환경개선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공급, 액비 살포 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축산물 사육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0쪽 꿀벌산업 육성 및 사육기반 확대입니다. 건강한 꿀벌 육성을 통한 고품질 벌꿀 생산 유통 및 사육 군수를 확대코자 꿀벌산업 육성 및 사육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개 사업에 4억 3천여만 원이며 꿀벌 사육 관련 기자재 구입 및 벌꿀 포장재 제작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가축 전염병 청정화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예찰 및 차단 방역을 강화하여 단 1건의 가축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개 사업에 6억 8천만 원이며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거점 소독시설과 축산농가 소득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축산농가의 예방약품 및 예방접종비 지원 등을 통해 가축 전염병 미발생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반려동물 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접수받은 현황 혹시 나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지금 반려동물 등록 수는 7,923마리입니다.

정구호 위원 전부 다 반려견입니까? 반려묘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반려견이 7,916마리고 반려묘 고양이가 6마리가 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제는 등록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등록 안 하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반려동물에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반려동물로 인해서 주민들 간 갈등이 많이 야기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자기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데리고 나오지만 목줄은 하되 입막음을 안 하니까 이것에 따른 위화감 때문에 상당히 공원을 같이 둘레길을 걷다 보면 지역민들 간 그걸로 인해서 언쟁이 벌어지고 이런 걸 좀 자주 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은 이런 교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다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들은 어떻게 등록을 받게끔 홍보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은 지금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등록비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중성화 수술을 할 때 그때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적극 행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간 저도 이런 걸 많이 목격을 했어요. 참 안타깝다. 교육이 됐으면 입막음도 하고 나왔을 건데 안 하다 보니까 사실 큰 반려동물이 가면 위화감을 느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무섭고 피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런 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차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을 하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정구호 위원 지금 대상자가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상반기에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인데 하반기 때,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노인 장애인과하고 협력을 좀 해가지고 또 이 대상자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공개를 못 하게끔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노인장애인과하고 그 대상자들이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우고 있으면서 등록을 안 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애인들도 등록을 못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정구호 위원 우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동물병원을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네 돼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어디가 돼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동물병원이 지금 6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수동물병원하고 요셉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중마동 1개소, 광양읍 한 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정구호 위원 반려동물 등록이 7,900.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1,500만마리가 등록이 돼 있다는데. 거의 우리 인구의 30%에 가까운 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등록 안 된 수가 상당수가 있다고 그래요. 통계를 보면.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우리 시도 30%면 그래도 한 5만, 아니면 한 4만 정도는 키운다고 볼 건데, 너무 이렇게 행정을 좀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등록을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문제점은 특별히

정구호 위원 접근성이, 정책과로 가서 접수를 해야 됩니까? 등록을? 인터넷으로 다 등록이 가능합니까? 담당 팀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 바랍니다.

○ 동물복지팀장 이유정 입니다. 현재 동물병원에 가셔서 내장형 칩으로 해가지고 동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정구호 위원 지정 병원에 가서?

○ 동물복지팀장 이유정 아니요. 지정병원 아니고요.

정구호 위원 일반병원에 아무 데나?

○ 동물복지팀장 이유정 예 광양에 있는 동물병원은 다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등록을

정구호 위원 이런 등록 방법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 동물복지팀장 이유정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통장회의나 이런 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동물복지팀장 이유정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기질 비료는 어디에서 구매를 해서 공급을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유기질 비료는 지금 현재 본인들이 구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관내에도 유기질비료 공장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정구호 위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베트남까지 수출한 그런 우수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유기질비료를 우리 지역에 판매도 못 하고 외부에 있는 유기질비료를 사서 쓴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기질비료는 농가가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사고싶은 데 가서 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사는 것에 대해서 50%를, 자담 50%고, 금액에 따라 좀 50%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부를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구호 위원 보조금을 57억 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금을 주면서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우수한 업체가 있는데도 다른 지역에 있는 유기질비료를 사서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우리 시에. 저는 이런 것도 좀 구입 방법이나 판매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 지역에 우수한 유기질비료 생산 공장이 있음에도 우리 지역에 우리 돈으로 우리 시민의 돈으로 우리 지역 걸 안 사고 외부에 있는 걸 사다가 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시에서나 이렇게 발주하는 사업에서는 관내 것을 쓰게끔 저희들 공문도 보냈고 각 읍면동에도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기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이렇게 직접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품을 해가지고 줄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정구호 위원 아니, 시 예산으로 70억 원을 보전해 주는데 그런 정도는 좀 같이 상의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이 유기질비료가 포스코의 나무를 관리하는 정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갖다 써봤는데 아주 우수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 제품이 안 좋다 그러면 또 권장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57억 정도 들여가면서 그 돈으로 우리 지역이 아닌 외 지역에 있는 비료를 사서 쓴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료를 사주는데 연간 우리 지역 것하고 외부 것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이 자료 있으면 좀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참고로 저희들이 유기질비료하고 가축분이 있는데 유기질비류는 지금 관내에 있는 것을 한 40%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관외에서 60%. 그다음에 가축분은 지금 1개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인데 우리 시에 있는 것은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축분 퇴비는 개소 수도 많습니다. 전국에 399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정구호 위원 우리 시가 공사 계획안이나 여러 가지 계약을 보면 관내를 우선적으로 많이 챙깁니다. 우리 시에서 거둬들인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펴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 일환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입어야지, 우리 외 지역에 있는, 더 비료도 우수한데.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리고 꿀벌산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꿀벌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올해 작황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속해서

정구호 위원 그럼 많이 안 좋은 상황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구호 위원 정부에서도 발표하면 예전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추진 사항을 보면 일시적인 그런 사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꿀벌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밀원수를 많이 심어야 될 건데 그런 밀원수 심는 그런 사업 같은 건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밀원수 사업은 지금 산림과에서 작년에 5㏊ 올해 5㏊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밀원수는 어떤 걸 지금 심는지 혹시 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밀원수, 정확한 수목 명칭은 제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예를 들자면 아카시아나무랄지 그런 나무를 얘기합니다. 꽃이 있는 나무죠.

정구호 위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카시아나무보다 1.7배의 효과가 있는 꿀을 많이 딸 수 있는 나무가 황칠나무랍니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서 밀원수가 많아야지만 꿀벌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꿀벌이 없으면 모든 농산물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산업이라고 보고 꿀벌을 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밀원수를 그냥 옛날에 그런 아카시아나무 이런 것보다도, 국립산림과학연구원에서 발표한 대로, 황칠나무가 또 사람들한테 좋다는 그런 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도 좀 효과적이게 밀원수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묻겠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 인력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업이?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 지금 현재 농촌 일손돕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있고요.

안영헌 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렇죠. 저희들이

안영헌 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농협, 동광양농협, 다압농협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 일손돕기 차원에서 농번기 때 농촌 일손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농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농사가 많은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현재도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좀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다른 농촌 일손돕기 관련해서는 각 나라별로 가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군이나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시 차원에서?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92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필요에 의한 것은 지금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MOU 체결이라든가 그런 사업자들이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방법들은 저희들이 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근데 지금 현재 농촌 관련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민원상으로도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농협에다가 저희들 시에서 어떻게 보면 다 위탁 관련처럼 보이게끔 만들어놓고 저희 시에서 데이터 한번 뽑아보십시오. 뽑아보시고 앞으로 이 방법도 조금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민들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농촌 일손돕기 관련해서도 그러지만 육아 관련해서도 이제 문제가 옵니다. 일손도 부족하지만 실상 육아 문제도 농촌 가가지고 하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그 관련해서 면단위는 거의 출산율이 없기 때문에 농촌 일손을 도우러 가면 아기가 있어버리면 아기 맡기고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체계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예산은 잡아놓았습니다. 예산은 잡아놓았는데 좀 불편을 겪는 부분이 옆에서 눈에 띄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면사무소 관련해서 바로 전화하면 농촌 일손돕기 가는데 육아 부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면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이왕 예산 부분이 안 잡혔다면 몰라도 잡혀 있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남해안 남중권 친환경 농업인 화합한마당 올해 처음이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네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어찌 됐든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왕 할 것 좀 빛나게 하려고 그러면 과연 불고기축제, 이게 10월 지금 잡혀있던데 앞뒤로 같이 잡으셔서 축제가 배가 될 수 있고 또 이 친환경 농업인 화합한마당도 되도록이면 인원이 많이 오는 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연계하는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관련해서는 아까 다 질의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지역 유기질비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품질이 좋다고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타 지역하고 비교되는 그런 사항들은 제가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말씀...

안영헌 위원 품질 부분이 아주 나쁘지는 않고 우리 농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다 하면 좀 전에 정구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질의하려고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원 사항에다가 또 농민들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되도록이면 지역에 유기질비료나 이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안영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예전에도 이 부분은, 매실청 저희들 제가 기억하는 건 만드는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매실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예산 잡아서 학교급식으로 해주고 계시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안영헌 위원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매실청은 지금 관내에 있는 지금 매실농가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13농가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영헌 위원 거기서 만들어서 가져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늘릴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쨌든 매실청 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농식품유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안영헌 위원 좀 체계화시켜서 양을 예전에 공장에서 하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그래도 예산은 그런대로 잡혀 있습니다만 좀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정책팀장 정영미, 유통지원팀장 강희정, 농촌자원팀장 박다옥, 브랜드가공팀장 김진희 소개)

농식품유통과 소관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생산 유통 통합조직 설립 및 운영 지원입니다. 공동 브랜드 사용 표준 규격에 따라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등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조합공동법인은 광양농협 등 관내 5개 농협이 참여한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생산자 전속 출하 판매권 계획을 통해 올해 3월에 정부의 인가를 획득한 조직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으로 수도권 통합 마케팅, 조직 운영 컨설팅, 농특산물 홍보비로 지원합니다. 브랜드 디지털화 등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수급 관리, 안전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마케팅의 통합성을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경영체에 부족한 농촌 융복합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장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산책로를 조성합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농촌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고 새로운 가치와 고용 창출을 통해 농촌 융복합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풍요로운 농촌을 실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온택트 소비시대 온라인 마케팅 다각화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시대에 맞춰 다양한 유통 채널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쇼핑 시대에 대응하겠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방송 7회,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6회, 쇼핑몰 광고비 8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TV 및 유튜브 방송 4회, 남도장터 기획전,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쇼핑몰 노출 광고 8회를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 시기별 체계적인 마케팅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효식품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발효식품을 개발하고 확대하여서 사업화를 통해 농외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종초 활용 매실식초와 식초 음료 등 발효식품 개발 및 표준화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농식품 가공교육 발효가공반을 9월에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발효연구실, 발효 장비를 구축하여 발효식초, 음료 시제품, 종초 생산 등 먹거리를 개발 보급하여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지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별비 통합물류비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광양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으로 5개 품목 농산물의 공동출하 선별비와 통합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공동선별 출하를 통해 농가의 물류 비용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판로 확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신체 발달 도모와 관내 친환경 농산물 등 생산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등 185개소 2만 2천 명에 대하여 무상급식, 친환경 NON-GMO 식재료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7억 4,100만 원입니다. 2월에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비를 확정하고 3월에는 시설별 급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공급업체 점검 및 식재료 가격 결정협의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산물 안전성 관리입니다. GAP 인증 확대로 우리 지역 농산물 신뢰도 향상 및 경쟁력 제고와 우리 시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로 소비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과수 생산 농가의 자가선별용 소형 선별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토양, 용수 분석 및 GAP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GAP 인증을 받고 수수료를 부담한 농가 작목반에 대하여 인증심사 시 필요한 수수료 및 심사원 출장비를 지원하는 농산물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내 농촌 융복합산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공동 마케팅 활성화 팜파티 운영 체험 및 여행 프로그램 운영, 꾸러미 상품 개발 및 참여업체의 역량 강화, 농촌 융복합산업 우수사례를 견학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지금 농산물 직거래 실적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농가에서 도시 소비자하고 직거래된 실적 좀 뽑아놓으신 거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농산물 판매 실적

안영헌 위원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2023년도에는 지금 총 매출액이 355억 원입니다. 직거래 박람회라든가 로컬푸드, 행복장터, 홈쇼핑

안영헌 위원 아니, 그렇게 직거래하는 거 말고요. 지금 농가에서 아마 이 데이터가 안 나왔을 것...

예 말씀하십시오.

○ 유통정책팀장 정영미 입니다. 2023년도 직거래 및 박람회 판매 실적입니다.

안영헌 위원 박람회 판매 실적은 놔두고요.

○ 유통정책팀장 정영미 직거래는 18회 운영했고요. 업체 수는 4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1억 7천만 원 정도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안영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각 농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매실도 보고가 안 되면서 자기들이 직접 도시 소비자하고 직거래가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데이터에 뽑아져 있는 부분이고.

○ 유통정책팀장 정영미 이것은 저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안영헌 위원 이 부분도 어찌 됐든 그 실적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많은 실적 내신 건 잘하신 거고요. 앞으로 농가 실적도 좀 촘촘하게 좀 챙겨보시고. 또 농가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거래를 하려면 포장재라든지 관련된, 앞으로 광양시의 전체적인 홈페이지에서 저희들 직거래하는 게 전체적으로 좀 데이터가 뽑혔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가마다도 한번 이장님들을 하든, 좀 조사하셔서 데이터화 시키십시오.

○ 유통정책팀장 정영미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데이터화 시킨 다음에는 해외 시장입니다. 제가 이 앞번에 관련돼서 방송을 본 게 논산 딸기 같은 경우는 딸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제품 만들어서 단독으로 해외에 가가지고 마케팅하는 거 봤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도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그런 해외 시장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처음에 단독으로는 어렵고 전라남도나 대한민국 같이 할 때 같이 들어가서 지금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규모를 키워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희들 상품을 내다 파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판촉 활동이 필요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통정책팀장 정영미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공식품 관련해서는 좀 내놓으라는 부분이 공장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공식품? 맞춤형 가공 상품화 지원이라고 지금 두 군데 나와 있는데,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가공식품 우리 광양시에? 농산물 관련해서 가공식품. 이거 일단 나중에 데이터 있으면 좀 빼가지고 저 주시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소규모 관련해서 가공 공장이 같이 병행된 거죠? 지금 사업은 2개로 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데이터만 이따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선별비 지원은 농협에 지우는 거죠, 이거?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이쪽에 오셨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정구호 위원 축하드리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감사합니다.

정구호 위원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을 거라고 믿지만, 좀 이것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광양쌀 소비 촉진 및 평생고객 확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을 평생 고객화하겠다. 안정적으로 쌀 판매 기반을 구축하겠다. 지역 브랜드쌀을 우수쌀로 홍보하겠다. 이렇게 사업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 사업을 무색할 정도로, 우리 시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12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쌀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역쌀이 다 들어가 있던데 우리 지역만 이렇게 홍보하고 평생고객을 만들고 한다는데 홍보도 되고 판매도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답례품에 선정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이 기부제 답례품에도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예 적극 노력하겠슶니다.

정구호 위원 보니까 12개 선정이 됐는데요. 모르시고 계실 거예요. 매실 비타민 스틱 젤리, 곶감 선물세트, 다육아트 체험활동 꾸러미, 매실톡톡, 허니스틱, 생부각, 새싹인삼차, 돌배 진액, 전통주, 홍매실차, 참돌배즙 세트, 약초꽃꿀, 감말랭이 등 해서 12개가 이렇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쌀도 명품 쌀이 나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역할을 못 한 것인지 이것은 고민을 안 한 것인지. 총무과에서 이걸 선정을 하더라고요. 좀 우리 시 관계 부서하고도 협업이 좀 미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함께 홍보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기부제 답례품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432쪽에 보면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강화가 있어요. 보니까 공모사업을 했는데 농업회사법인 샛터가 이제 대상이 됐는데, 이 체험장 리모델링하고 냉난방기, 음향장비, 기자재를 구입하고, 또 산책로 조성 등등 있는데 이게 농촌 융복합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특정인 사업체 보강사업 같은데 이게 인증 경영체 강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농촌 융복합산업은 인증경영체 등록을, 인증을 받은 업체만 여기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농촌 융복합산업은 농업인이나 농촌에서 거주하는 자가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가공이나 제조나 관광이나 이렇게 총 결합해가지고 그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샛터주식회사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송재천 위원 샛터주식회사가 뭐 생산하는 곳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여기는 지금 체험장으로 지금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옥룡에 상운길이라는 그 찻집이 있습니다. 그 찻집 뒤쪽으로 해서 체험도 하고 그러려고

송재천 위원 그런데 찻집 가지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찻집 뒤쪽으로.

송재천 위원 뒤쪽으로 주로 산책이다, 생산되는 건 하나도 없고 뭘 체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융복합 용어를 쓰면 안 맞잖아요. 융복합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생산, 가공, 판매 전부 융합되고 복합된 것을 융복합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데 여기는 찻집 하나 놓고 뒤에 산책로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융복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업 본질하고 완전히 벗어난 것 같은데. 그것도 1억이나 줘요. 팀장님, 예 말씀하세요.

○ 농촌자원팀장 박다옥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샛터주식회사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입니다. 샛터가요.

송재천 위원 농업회사법인은 아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종목이 뭐냐 이거죠. 융복합적으로 생산하느냐. 가공을 하느냐. 뭘 합니까?

○ 농촌자원팀장 박다옥 이분이 그 뒤에 이제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하고 호두,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꽃차, 그런 것을 생산해서 본인이 직접 해서 가공해서 그것을 뒤에서 체험을 하기로 하고 이분이 농촌 융복합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공모사업이거든요. 도 공모사업으로 이분이 제출해서 거기서 이제 확정받아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아까 꽃차랄지 감말랭이랄지 액자 만들기랄지 호두로 인해서, 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고

송재천 위원 좋아요. 그 정도는 이해되고. 이 샛터가 연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죠? 생산해서?

○ 농촌자원팀장 박다옥 그쪽으로는 정확하게는 좀 말씀을...

송재천 위원 감말랭이, 감나무 몇 개에다가 호두나무 몇 개 해가지고

○ 농촌자원팀장 박다옥 감말랭이, 그 뒤에 감을 엄청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송재천 위원 엄청 많이라는 것은 용어는 안 통하고. 매출액이 얼마냐. 여기 지원 금액이 1억이에요. 공모 아니라도. 근데 농업에서 1억 매출액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생산량 자기가 생산한 것보다 돈을 더 줄 수 있다, 더 줬다는 얘기가 또 성립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 농촌자원팀장 박다옥 네 근데 이제 이것 도비사업으로 받아보니 40%예요.

송재천 위원 도비는 우리 세금 아니에요? 왜 중간에 이런 걸 다리를 놓아주냐 이거죠.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안 해야죠.

○ 농촌자원팀장 박다옥 근데 이제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인증받은 업체에 한해서 조건이 주어지거든요. 심사를 받아서

송재천 위원 도에서 그런 신청 요구를 하니까 아까우니까 신청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광양시가 제일 난제가 뭐냐 하면 공모사업 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고, 공모사업 해가지고 이게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더 우리 광양시의 예산을 갉아먹어요. 참고하시고, 이게 일회용입니까? 계속되는 겁니까?

○ 농촌자원팀장 박다옥 올해 일회용입니다. 올해 단년도 사업입니다.

송재천 위원 샛터 카달로그 있을 것 아닙니까? 샛터 농장. 매출액이 감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가지고 감을 1톤 생산한다든지, 호두가 열 나무 있어가지고 5kg 생산한다든지 뭐 현황이 있어야 우리가 업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 농촌자원팀장 박다옥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해 주시고.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학교 급식 문제 있죠, 과장님? 지금 주로 네 가지를, 주로 매실 지원이죠, 87억이?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매실청 말입니까?

송재천 위원 매실청도 있고 학교 Non-GMO 지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종류가 몇 가지나 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지금 8개 품목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주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전부 광양의 생산 제품을 판로 확보도 하고 또 학생들 건강이나 기호식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염려되냐면 매실청이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매주 2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매주 2회 주는데 학생들이 싫어하는 걸 또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새 젊은 애들이 선호하는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광양에 태어난 죄로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송재천 위원 왜? 학교 급식이라는 제목 하에, 8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정말 학생들이 필요한 걸 공급해 주는 게 그게 진정한 학교 급식이지, 광양에 생산되는 거라고 해서 억지로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같으면 매실청 안 먹어요. 매실하는 사람들이 날 욕할지 몰라도. 안 그래요? 단, 우리 식당에 가면 매실장아찌 있죠? 그건 이제 소화 잘 되라고 한두 개씩 먹는데 요새 애들이 김치도 안 먹잖아요. 부모가 열심히 담가준 김치도 안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무조건 우리 생산되니까 매출액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억지로 먹인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왜 그러냐. 요새 애들은 김치도 안 먹는 시대니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농산물 TV 홈쇼핑 있죠? 439쪽에 보면 있어요. 이게 지금 자부담이 6천만 원, 시비가 6천만 원인데 자부담하려면 누가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매개체는 우리 유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같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는데요. 광양시하고 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제 세 군데, 공영홈쇼핑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공영홈쇼핑은 우리 중소기업 중기부에서 같이 연계해서 홈쇼핑, 그쪽에서 지금 하고있는 거거든요.

송재천 위원 나는 TV를 많이 봐도 현대홈쇼핑 같은 것은 많이 보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공영홈쇼핑은 좀 일반 소비자한테 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같은 홈쇼핑을 하고 있긴 한데 시간대...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농협하고 지금 같이 시하고 한다고, 실제 주관자는 농협이 되겠네요? 시에서는 영업행위나 이런 걸 잘 못 하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매출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 고로쇠, 매실, 돌배, 가공식품인데 품목별로 이게 도대체 한 번 할 때 얼마가 팔리고 그 수익이 얼마 남느냐 이거 분석한 게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홈쇼핑 판매로는

송재천 위원 팀장님이 지금 마이크 잡으시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홈쇼핑 판매는 작년에 11회 해가지고 10억 정도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송재천 위원 매출액 올리면. 홈쇼핑은 지금 통상 우리가 신문지 상에 보면 수수료를 엄청 줘버린대요. 실제 남는 게 좀 적다는 그런 게 일반 시민들 여론이에요. 우리 농가의 실제 소득은 어느 정도 되죠? 몇 프로 정도 되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어떤...

송재천 위원 10억을 매출액 올려가지고 매출액 올리면 그 홈쇼핑에서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수수료 말입니까? 20~30% 정도를, 일반 홈쇼핑에서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20~30% 정도 수수료를 주는데, 공영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좀 수수료를 적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송재천 위원 수수료가 많은 데는 좀 많이 팔릴 것 같고, 좀 적은 데는 좀 적게 팔리겠죠. 이거 판매 실적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다 떼고 나서 실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그 이익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서 이게 돈 되는 사업이다. 이것은 사업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알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 내용을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서영배(옥곡) 위원 사무장 인건비 드리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이제 일반적인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제 활동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무슨 활동을 하시는데요? 자담이 6천만 원이 있어요. 자기부담금이. 누가 부담을 하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여기 사무장 활동비는 전체 9개소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 지원이 이제 4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 지원 중에서는 206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 나머지 9개 중에서 나머지 5개소는 206만 원에서 자담을 20~30% 정도를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9개소가 있잖아요. 9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사무장 한 사람이 관리하는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서영배(옥곡) 위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 자담을 사무장이 부담한다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원래 206만 원을 지원을 이제 해야 되는데 206만 원에서 국비는 전체를 다 하고요. 국비, 시비로는 해주고 그다음에 그 자부담이 있는 데는 5개소만 자부담을 넣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봐서 이 사업이 사무장 인건비 나가고 역량강화 교육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팀장님.

○ 유통정책팀장 정영미 입니다. 지금 여기 사무장 활동비라고 용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지금 이 사무장 활동비는 농촌체험휴양마을 특화된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체험, 휴양, 교육 등 역량을 갖춘 이 사무장님한테 이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그 농촌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사무장님이 봉강에 3곳, 옥룡에 2곳 지역을 가서 활동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그건가요?

○ 유통정책팀장 정영미 아니요. 이분들이 기획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휴양마을들은 현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령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갖춘 사무장님을 한 분씩 채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채용 기획도 하고 고객을 모객도 하고, 그리고 체험활동 전반에 대한 계획을 짜고 이런 전반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회계 운영이나 이런 모든 것들

서영배(옥곡) 위원 팀장님 구체적인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그렇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 유통정책팀장 정영미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그 옆에 441페이지 보면 우리 광양쌀이 브랜드 수가 몇 개의 브랜드가 있죠?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선샤인하고 하늘이 내린 쌀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두 가지?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서영배(옥곡) 위원 그게 지금 인기 있는 브랜드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하늘이 내린 쌀은 또 친환경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인데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광양의 쌀 브랜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포장재나 택배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쌀 질이 우리 토질에 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다른 시도의 지자체 브랜드 쌀하고 차이가 나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 보세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장흥에 정남진인가 쌀 있고 김제 평야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광양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도 그런 쌀의 고품질 브랜드 쌀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진짜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농가에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들이 있는데 여기도 그냥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의 쌀에 오감이 통한쌀이랑 금방 하늘이 내린 쌀이랄지 이런 것이 조합법인한테 그냥 이득 주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좀 질을 높여서 우리 광양의 명품브랜드 쌀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농장이 있습니다. 허브체험 교육농장이 있는데 이거 2년 차 하고 있는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네 2년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2년차 하는데 혹시 체험을 하는 이용객이 분류를 했을 때 학생들인가요? 어디 단체가 오는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여기는 다, 제가 거기까지는

○ 농촌자원팀장 박다옥 입니다. 농촌체험농장 육성은 학생들도 오고요. 일반인 단체도 오고. 그렇게 와서 체험을 하고 가는 곳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주로 무엇을 체험을 하시나요?

○ 농촌자원팀장 박다옥 이제 이것은 육성사업을 하는데 그 체험장마다 비누 만들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도자기도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 품목하고 이용하는 이용 계획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농촌자원팀장 박다옥 알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정책팀장 정석순, 시설원예팀장 함형권, 매실특작팀장 박효정 소개)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4건, 역점사업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458쪽입니다. 시설원예 노후 난방시설 교체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농가들이 사용 중인 난방 보일러가 많이 노후되어 열효율 저하로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잦은 고장으로 겨울철에 냉해나 화재로 인한 농업시설이나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하우스 난방용 보일러는 612대가 있고, 이중에 20년이 넘는 노후 보일러는 141대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억 원으로 노후 정도가 심한 23농가에 대해 안전하고 열효율이 좋은 보일러를 교체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농가들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459쪽입니다.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을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의 농업 분야 적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시설 채소, 화훼 등 농가를 대상으로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을 하여 농가의 난방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생산비 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소득 시설원예 작물의 사계절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딸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확충과 무인방제기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과수 생산 및 재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을 하겠습니다. 과수 재배의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 과수 재배 2농가에 대해 비가림 시설, 승용제초기 등을 지원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예방 대응으로 관정, 스프링클러 등 생산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62쪽 농업경영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과 농업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97억 5,9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1천㎡ 이상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로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씩,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당 100~20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5월까지 등록 접수한 7610농가에 대해서 실 경작 여부 이행 점검 후 12월 말 직불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3쪽 벼 적기영농 및 경영안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는 4개 사업에 20억 7,100만 원입니다. 먼저 벼 재배 농가에 벼 상자모 25만 상자를 생산 공급하고, 자가 육묘를 하는 농가에 육묘용 상토를 6,840호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영농기인 7월부터 9월 중에는 지역농업과 협력해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와 비료 살포 작업을 지원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 등 농가의 영농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쌀 생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도 12월까지 차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464쪽 스마트팜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 및 사업비는 3개 사업에 6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원예 특용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내제형 하우스 신축과 기자재 등을 설치 지원해서 소득작물 생산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배 여건이 열악한 기존 시설 재배 농가에게는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레일카 등을 설치 보급해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65쪽 매실과원 정지 전정과 기술 보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매실 재배 농가에 매실과원 전지 전정 작업 인력을 지원하여 상품성 높은 매실을 생산하고 인건비 등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비 2억 4천만 원으로 400여 농가에 전정 인력 1,333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중 농가별로 인력 지원 신청을 받아 10월부터 12월까지 차질 없이 전정 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시설원예 노후 난방시설 교체 지원 나와 있는데 어느 걸로 교체를 해 주실 겁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등유나 경유를 쓰고 있는 것을요. 전기 온풍기나 전기 온수보일러 이런 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안영헌 위원 잘 하셨습니다. 총 농가가 몇 농가던가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과원 하우스 농가는 358농가에 102㏊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는 674호에 455ha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것도 어찌 됐든 처음에 경유나 등유를 쓰던 보일러를 지금 전기로 하기 때문에 오염도도 낮아질 거고 또 열효율 자체나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 효과도 크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저희들이 358 농가인데 조금 더 속도 내서 전체적으로도 한번 점검해 보시지 그럽니까? 계획을 좀 빨리 당겨서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은 워낙 많은 말씀을 나눠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출 농산물 지금 저희가 파프리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파프리카하고 애호박 한 농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보면 일본 엔화도 너무 낮게 내려가버리고 또 워낙 국내 내수 파프리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출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1.6톤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적게 이렇게 될 전망입니다.

안영헌 위원 아까 다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다른 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품목 다변화 아니면 농산물 수출 부분에 하실 수 있는 부분 파프리카하고 이거 예전에는 오이나 여러 가지 종목을 많이 했었는데 보면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이유가 특별히 있었던가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워낙 국내 물가하고 또 해외 물가하고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만약에 국내 물가가 국내 농산물이 비싸면 대부분 농가들이 국내에다가 납품을 하고 또 해외에는 납품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출 물량이 점차적으로 등락 폭이 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유통 과정에서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그 보일러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만,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서 스마트팜 쪽으로 가주면 좋고 거기다가 열 효율은 아까 그 전기로 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적은 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아까 358농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분 2개를 합쳐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빨리 해서 저희들 광양이 하우스 관련해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빨리 시작했고 많은 작물을 생산해 냅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소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도 그렇고 아까 보일러도 그렇고. 보일러 너무 잘하셨습니다. 시설 현대화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467쪽에 보면 농가 경영안정 정책보험 가입이 있어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송재천 위원 근데 이것은 지금 이 12억 2,800만 원이 보험료입니까? 아니면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지금 3개 사업을 다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보험료예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사업비입니다. 3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송재천 위원 정책보험을 가입하는 보험료 아닙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이 정책보험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인 안전보험이 있고 농기계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제목하고 영 다른데. 가입 지원하게 되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송재천 위원 근데 그 보험료가 12억이나 될까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배정이 돼서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이 다 투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송재천 위원 일반 제목만 정책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보험 아니에요? 보험이면, 보험료가 그렇게 비싼 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금년에 며칠 전에 이제 일조량이 적어가지고 과수가 생산량이 적어가지고 지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시비나 보험에 가입되게 되면은 그 보험에서 타야 되는데 도에서 얼마,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금이고요.

송재천 위원 일단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면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또 정책보험을 가입했으면 보험에 또 타와야 될 것 아니에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그것은 개인들이 개인 자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넣었을 경우에

송재천 위원 근데 개인 자비도 보험 가입할 때 자비가 예를 들면 3:7이든지 2:8이든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정책보험 지원해주고 나머지 2천은 내가 부담한다고 그래서 가입할 거 아니에요? 본인 명의로. 그래야 재해를 입은 보험을 타먹을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이 좀 이상한데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기존에 농가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정부에서 기상재해로 해놓았을 때는 농업재해 보험금을 농작물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 소득을 이렇게 주는 거고요. 농업정책보험은 개인들이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보험을 작물에다가 든...

송재천 위원 정부에서 재해 보상 주는 것도 개인이 받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보험도 이미 가입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료가 12억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 안 되고. 조금 혼동이 오는데 본 위원도 처음이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별도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위원 과장님도 처음이기 때문에 하여튼 퀘스쳔마크는 붙는 겁니다. 이거 검토를 할 필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2억 3,100만 원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몇 개 업체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이것은 지금 한 농가에 2억 3,100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한 농가에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예 워낙 공기열 히트펌프는 가격이 비싸서

정구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한 가구를 위해서 2억 3천만 원을 들인다는 게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공기열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지열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땅을 파서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 공기열을 이용하는 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공기열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전남도에서 200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돼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데 우리 시는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지금 공기열 히트펌프를 설치한 농가가 4개 농가가 있습니다. 화훼 쪽에 있는데요. 아마 이건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 쪽으로 아마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정구호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우리가 보급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공기열로 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난방비가 85%까지 줄어든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 놓고 농가들은 상당한 그런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더욱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원예작물이나 아니면 이런 비닐하우스에 이제 적용되는 거고 지열 같은 경우는 지열을 이용하는 것은 설치비는 많이 들지만 대형 하우스에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탄소중립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한 농가에 2억 3천까지 지원해 준다면 상당한 금액이라 이것은 어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여기서 보조가 30% 자담만 있으면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자담이 30%고 국도비, 시비가 70%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걸 하나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 데 절감은 되지만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그런 명분은 되지만 사업비가 너무 이렇게 크니 농가들은 엄두도 못 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이 들어요. 정부에서, 또 도에서 얼마나 언제까지 이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그 옆에 보면 시설원예는 난방비 지원, 난방시설 교체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하고 배치되는 그런 사업인데 왜 여기는 난방시설 교체를 들어가고 이쪽은 신재생에너지를 이렇게 시설을 지원해 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할 거면 시설원예도 난방비 걱정하지 않게 이런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교체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근데 이제 대부분 농가들이 많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기열을 했을 경우에 자부담이 자기들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정구호 위원 30%가 투자되지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워낙 공사 비용이 크다 보니까 농가들이 부담하는...

정구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알아봐야겠지만 그 지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시설은 비용이 커요. 그 공사를 지반 굴착해서 하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10억에서 15억

정구호 위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당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공기열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나 깜짝 놀랐습니다. 2억 3천만 원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지금 이 분은 공기열이 지금 히트 펌프가 2개가 들어가고요. 지금 2,912㎡ 정도 그 규모가

정구호 위원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그렇지만 이게 히트펌프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오는 배관부터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보일러,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공사비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2억 3천

정구호 위원 그런데 이제 2008년부터 전남도가 이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이걸 이용한 농민들은 이 난방비가 85% 줄어든 데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으로 시설원예 쪽으로 와서 이런 노후 설비 교체보다도 난방비가 절감되는 신재생시설로 이렇게 바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도 3억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농가가 많은 혜택은 보지만 연료비나 이런 게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역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교체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공기열 관련해서 2,800㎡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약 800평. 800평이 2억 5천이라는 이야기입니까?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히트펌프가 2개가 들어갑니다.

안영헌 위원 아니, 이 히트펌프는 kg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kg, 20kg,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 지금 어느 회사입니까? 이 히트펌프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지금 제가 아직

○ 시설원예팀장 함형권 입니다. 거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안영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보일러가 어느 회사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까?

○ 시설원예팀장 함형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이것도 저하고 같이 좀 이야기 좀 해보시게요.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 김지연 주무관, 산림보호팀장 박병인, 산림소득팀장 민순희 소개)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3건과 역점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 푸른광양 만들기 추진입니다. 숲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관,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사업입니다. 2월 28일에 68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 20일에는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와 병행하여 푸른 광양 만들기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4월 25일에는 남성현 산림청장을 초청하여 시민과 공무원 대상의 특강을, 5월 10일에는 마동생태유원지에서 시민 등 450여 명이 참여하여 감동정원 75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사업의 확산과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1개소식의 감동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올해 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성과공유회를 갖고 우수 참여 기관, 단체를 선발하여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486페이지 산림재해 대응 다목적 사방댐 구축입니다. 산불 발생 시 진화 헬기의 취수원이 필요하지만 옥룡면과 봉강면 일원에 백운산에서 산불 발생 시 헬기의 취수원이 장거리에 위치하여 조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강면 조령리 산 160-21번지에 산사태 예방 및 산불 발생 시 진화 헬기의 취수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사방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 용역 후 9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87페이지 산사태 주민대피 긴급 구호물품 지원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따른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들을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사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안정적인 대피 생활을 위하여 대피 당일 저녁과 다음 날 아침 식사 대용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현재까지 총 836세트를 배부하였으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부터 489페이지 역점사업으로 동백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백계산 옥룡사지 동백숲 입구 옥룡면 추산리 311번지 일원에 5.3㏊ 규모의 동백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차분으로 토목공사를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시설공사 및 수목 식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리운영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5년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산불 예방 및 대응 대책입니다.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을 추진한 결과 산불 발생이 역대 최소인 1건만 발생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인 11월과 12월에도 맞춤형 산불 예방대책 추진 및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산림소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요즘 밤나무 항공방제 실시해야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산림청의 헬기를 지원을 받아서 항공방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7월 8일에 그 헬기가 지원이 돼서 7월 8일부터 착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집중호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2일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헬기 지원 계획이 오늘 오후에 최종 아마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오후에 21일부터 되는 것으로 하면 21일날 헬기가 와서 21일 아침부터 방제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구호 위원 농가에서 지금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항공방제, 방제는 적기에 해야 되는데 늦으면 생산량에 많은 차질이 빚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재촉을 해서 항공방제가 이루어져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헬기가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그 넓은 밤밭을 방제 활동을 할 건지 그 계획 혹시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관내 밤나무 재배 면적이 한 1,300여㏊ 되고요. 그중에 항공방제를 한 1200여㏊를 방제를 하게 됩니다. 산림청 헬기가 내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 기자재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산림청 헬기 지원이 내년부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 어려운 농가들 현실을 좀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민간 헬기를 임차를 해서라도 항공방제를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일반 헬기를 지원받을 때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저희가 예상할 때는 일반 민간 헬기는 단가가 좀 있습니다. 산림청 헬기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 헬기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좀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2억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구호 위원 비용이 들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밥 농사를 짓는 농가를 보면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이 그걸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일이 호스를 이용해서 약을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것은 아마 농가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항공관제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호동 지역에 2022년부터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 사업 했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요청했는데 꼭 주시고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정구호 위원 그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게 광양시 산림조합에서 이걸 시공을 했네요. 시행을 했는데, 가보셨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정구호 위원 많은 좀 식재한 나무들이 한 70~80%가 지금 죽은, 고사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광양시 산림조합에서 이걸 다시, 공사 기간은 끝났지만 유지관리를 하는 기간이 있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몇 년간 돼있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3년간 돼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럼 거기서 지금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또 시행을 해요. 이건 좀 모순이 있다고 보고, 산림조합에 이 부분을 통보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근데 이게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섬숲 복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후 변화에 따라서 난대림을 시범적으로 식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대림 수종의 특성상 아직은 조금 우리 지역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든 거고요. 그래서 산림청이나 도에서도 그때 당시에 난대림 조성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식을 하고 그 사후 관리 비용이나 이게 보완 식재하는 비용을 국비로 지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사후관리하고 추가 식재하는 부분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너무 일방적인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여건도 감안도 안 하고. 거기에 크고 있는 아름드리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한 20~30채 되는 동백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요만한 나무를 심어놓고 그걸 식재했다고. 근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를 보호하는 보호대만 하얗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본 바로는 70~80%가 고사됐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이런 사업을 20억을 들여서 했어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왜 우리 시가 또다시 이 재원을 마련해서 유지관리를 하는지 이건 당연히 저희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산림조합에 요구해서 이것은 자기들이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 부분은 제가 자료 가지고 별도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예전에 등산로 둘레길 관련해서 제가 한번 시정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시죠. 광양시 전체적으로 우리 임도 관련해서 등산로나 복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그림을 먼저 그립시다.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등산로 이번에 보면 노랭이봉 올라가는 거라든지 기존에 많이 다니던 데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큰 그림만 그려놓고 샛그림은 지금처럼 해가는 게 나는 옳을 듯 싶은데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 질문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돼 있는 어떤 큰 노선들 부분하고, 또 용역 저희가 직접 해서 성과물이 잘 나온다, 잘못 나온다, 하는 부분은 다음에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만 일단 큰 노선별로 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전체로 일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우리 산림과만 하는 것은 그러니 다른 쪽에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까 그래서 용역들이라는 것은 너무 범위가 크니까 좀 나눠서 하자 이런 뜻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광양 산림이 국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위에 부처 관련해가지고 자기들 땅이니까 그쪽에서 예산 잡으라고 하십시오. 저희들이 관리는 합니다마는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돈을 일정 부분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있는 부분의 땅들을 가지고 계신 중앙부처는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이용을, 저희들 광양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만 자기 땅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 예산 부분도 협조를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산불 진화 관련해서는 너무 다들 고생들 하십니다. 고생들 하시는데 이 부분이 좀 선진지 견학 부분이 조금, 아니면 선진지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지금 근데 왜 국비는 이것밖에 안 주면서 이 많은 인원을 쓰라고 그럽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 산림 분야에 있는 산불진화대는 또 국비 지원이 되는데 감시원은 또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시비 자체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요.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리고 또 국비가 지원되는 어떤 기간제 근로자들의 단비가 최저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는 하는데 또 그에 따른 어떤, 반대로 보답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야기를 저희들도 이제 산림청이랑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힘의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확보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처의 기간제보다는 좀 낮은 것은 현실입니다.

안영헌 위원 실상은 이 부분이 산불 진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 119까지도 협조를 했는데 지금 119가 여기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산불 관련해서 산림청에서 이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우리 시에서 협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더 달라고 그러십시오. 이 부분은.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감시원 부분도 그렇고 하면 건의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 입니다. 오늘 보고 내용은 아니지만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 건 있잖아요. 2대를 설치하셨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올해 당초에 저희들이 2대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자재 운반이랄지 이런 부대비용이 발생을 해서 1대를 다압 쪽에 갈미봉에다가 한 대를 설치를 하고요. 노랭이봉하고 두 군데 부분에서 카메라가 좀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발주를 해놨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1대는 신설로 설치를 하고 1대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2대는 교체하는 것으로

신용식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하셨다는 말이죠?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면 하고 나면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또 있는가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봤을 때는 진월면 쪽에 망덕 쪽 부분이 조금 사각지대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다압하고 망덕 쪽, 신구리 저쪽 부분에 사각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추가로 한다면 그쪽 지역이 한 군데 정도는 더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다 되는 건가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저도 이제 사무실을 방문해서 24시간 근무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한 예방을 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해 사업비가 소진됐나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 부분도 소나무재선충이 당초에 발생했던 것하고 확산 추세가 훨씬 산림청에서 봤을 때요.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산림청 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다 하지를 못해가지고 당초에 본예산에 배정돼 있던 부분이 좀 작았습니다 그래서 16억 2,600은 지금 다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재해대책비로 해서 4억 3,400을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배정을 받았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아직 지금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나요? 내려왔나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 부분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5월 29일날 배정이 돼 있고요.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방제 시기가 특정이 돼 있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방제를 하도록 돼 있고요.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이것을 민원을 하나 받아서, 지금 성황에 보면 푸르지오 옆쪽에 재선충병이 걸려서 소나무가 고사되어 가는가 봐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작업을 못한다.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럼 자꾸 지금 번져가는 거잖아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이게 재선충병의 특성상 고사돼있는 나무라고 하더라도 옮기는 매개충에 솔수염 하늘소가 움직입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솔수염하늘소가 애벌레로 나무 속에 들어가 있는 겨울철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제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선충에 감염이 되어서 고사목이 발생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방제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거를 해서 옛날에 우리 보면 막 덮었고 그러잖아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놔두니까 미관상이나 재선충병에 걸리는 것을 놔두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베어서 약재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포장으로 둘러씌우는, 훈증 방법인가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훈증

서영배(옥곡) 위원 그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제 부분이라기보다도 고사목을 제거를 해서 경관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바로 푸르지오 옆에, 농협 주유소 있는 데 아마 그쪽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본다는 것이, 임시회 바로 돼서 전에 이것이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저희들이 확인하고

서영배(옥곡) 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박종수, 미래농업팀장 강인근, 작물환경팀장 김동훈, 도시농업팀장 하진옥 소개)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5건입니다. 일반사업 12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04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제제 고형화 생산설비 구축입니다. 전국 최초의 농업용 미생물 고형화 사업으로 52㎡ 규모로 증축하여 9월까지 설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5쪽 시설 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장치 설치로 환경오염 경감, 농업용수와 화학비료 등 비용 절감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하겠습니다.

다음 506쪽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운영입니다. 2022년 부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공사 중으로 건물은 7월 말 완공 예정이며 9월까지 장비를 갖추어 창농미디어센터로 개관,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농업인 소통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7쪽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작년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4,005㎡ 농지를 매입하여 현재 설계 마무리 중으로 오는 11월까지 2개소를 완공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하겠습니다.

다음 508쪽 미생물 활용 매실퇴비 생산공정 개발입니다. 우리 시 농축산물인 매실과 미생물을 활용한 매실퇴비 연구 용역으로 토착 미생물 2천 종에서 4회에 걸쳐 최종 1종을 선택하여 GY-15로 명명하고 미생물 효능 시험, 매실 퇴비 효능 검정, 작물 실증 시험을 하였습니다. 특허청에 매실퇴비 상표와 디자인을 출원 완료하였으며, GY-15 특허권 확보를 위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매실퇴비 기술을 이전하여 제품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9쪽 원예분야 실증시험과 시범사업 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식품목 13개 시험을 하는 등 신기술 보급 및 새해 소득원 발굴로 광양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10쪽 과학영농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업용 미생물 생산 공급, 과학영농을 위한 종합검정실, 안전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산물안전분석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11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지난 6월 건조선별장을 마련하였으며 농업인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농업기계 임대 및 운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이번에 원예과랑 같이 하셨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별도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언제까지 완성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다음 주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입찰해서 11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아직 공사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설계 중입니다.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 앞에 그 관련돼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부분도 저하고 한번 상의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한 군데만 합니까? 2개소 하실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2개소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2동을 지어서 임대할 예정입니다.

안영헌 위원 스마트원예과하고 협조하죠, 이거?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이 사업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을 처음 하게 하는 사업이라서요.

안영헌 위원 한번 저하고도 이야기를 하시게요. 이 부분 좀 이야기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같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둔치 꽃단지 조성 관리를 하십니다. 참 예뻐요. 잘 하십니다. 이 부분은 항상 아쉬운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광양시는 서천도 마찬가지고 섬진강 둔치도 마찬가지고 어느 규모 못지 않게 참 잘해 놓으시는데 그렇게 “사진 찍는 포토존 만들어 놓으십시오.” 해도 안 만들어 놓습니다. 제일 먼저 아무리 잘 가꿔놓아도 이 부분이 알려지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거든요. 근데 제일 빨리 속도 빠르게 나가는 게 사진입니다. 근데 서천도 마찬가지고 섬진강도 가보면 그 부분이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 통로로 말씀을 드렸는데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둔치 꽃단지 조성하면서 꼭 이 부분 명심해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제제 고형화 생산설비 구축을 합니다. 우리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걸 보니까 전국 지자체 최초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초다 보니까 자랑스러운 그런 사업인 것도 같습니다. 근데 보도자료는 도비를 5억 원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여기는 도비 2억이고 시비가 3억이 들어갑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가 이제 시비로 1억을 확보해서 증축 공사를 하고 장비에 대해서 도비 2억, 시비 2억이 맞습니다.

정구호 위원 근데 보도자료에는 5억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이거는 오보네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도비사업이라 합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구호 위원 근데 그래야 되는데 도비를 5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도자료를 잘못낸 것 같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약간 오타가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기존에 저희가 곤충병원성 미생물인 백강균을 생산했는데 이게 농가에 사용하다 보니까 뿌리는 노즐에 자주 막히는 현상이 많아서, 이게 액상이라 또 보관도 더 기간이 짧고 그래서 고형화하는 겁니다. 고체로 만드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구호 위원 우리나라 최초라니까 자랑도 되지만 우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좋은 사업을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또 다른 지자체는 이게 효과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지 않았는지. 우리 시가 우수한 직원을 보유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다 속하는 겁니다. 저희 담당자도 계속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 노하우가 많이 생겨서 저희 직원이 또 다른 데 가서도 미생물 관련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거고요.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서 잘하는 쪽입니다.

정구호 위원 그럼 처음 하면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려도 되는 게,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건지 이런 염려도 돼요. 사실은. 처음 하다 보니까. 사례가 없었으니까 처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위원님 우려대로 저희도 이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자랑스럽지만 잘 돼서 농가한테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 입니다. 정구호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생산공장을 방문했었어요. 해서 보니까 이제 액체로 생산된 것은 냉장고에 보관하시잖아요. 보통 기간이 3~4일 정도? 유효기간이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조금 더 냉장 보관하면 한 달 정도 갈 수 있습니다. 포장을 안 텄을 때.

신용식 위원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담당자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고체 시설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고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인원은 혹시 보강이 있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 희망은 여기 고형화 시설에 대해서 전담 직원이 한 명 있었으면 합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것을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얘기 먼저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산하면 여기 보면 이제 매실퇴비를 주로 생산하실 건가 봐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별도입니다.

신용식 위원 별도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저희는 미생물만 생산하고 매실퇴비는 기술 개발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퇴비 생산 희망업체에다 기술이전하려고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예 그래서 아까 그 고체 생산에서, 잘 되길 바라고 또 잘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열정을 갖고 하는 걸 보니까요. 그래서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감사합니다.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 위원 방금 아까 스마트 그것 저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운영권 있죠? 지금 추진 실적에 있어서 임대 실적이 한 4,431대 정도 지금 임대 실적이 좀 가있는 것 같아요. 운반 실적은 244건인데요. 과장님 임대료 산정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임대료 산정은 저희가 처음에 매입 가격 대비 내용연수, 그런 것 공식에 의해서 해가지고 저희가 공시를 합니다. 기계 임대료 사용료는 기계별로 좀 다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예 그렇죠? 또 코로나로 인해서 50% 정도 감면을 지금 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혹시 과장님 지금 현재 지금 활용도가 높거든요? 높은데 타 시군하고 혹시 비교 분석하셨는지. 가격.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가격이요?

○ 위원장 김정임 임대료.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임대료는 저희가 좀 더 저렴하게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할인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싸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수, 순천, 영암, 곡성. 제가 임대료를 전체를 제가 좀 빼봤습니다. 저 역시 분석해본 결과 다른 시군보다 비쌉니다. 물론 싼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비싸면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 과장님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은 재정 자립도가 높다라고 자칭 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농민들이 쓰는 이런 임대료 이 부분이 너무 비싸지 않냐. 그래서 이걸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좀 분석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타 시군에. 그래서 이걸 꼭 좀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농기계를 지금 배달 서비스를 우리가 하고 있죠?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위원장 김정임 배달 서비스를 하는데 대형 농기구나 중형 농기구는 배달을 어쨌든 대형 트럭으로 해서 해주시는데 관리계랄지 동력기 운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톤 트럭이 일반인이 인력도 없을뿐더러 1톤 트럭 법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대여해서 쓰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이런 좀 건의 사항이 왔어요. 민원이. 그래서 더더군다나 주말농장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깐 하루 쓰고 싶은데 이걸 좀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대형 트럭뿐만 아니라 소형 트럭을 하셔서도 이런 일반 관리계랄지 동력기를 좀 빌려 쓸 수 있도록. 그걸 건의가 들어왔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현재 저희 조례상은 1톤 이상 차에 실을 수 없는 대형 농기계 10종에 대해서만 운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운반서비스 차가 2대가 있는데 이런 작은 농기계를 하려면 운반 서비스하는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더 인력만 확보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도 저희 농촌진흥청 운영 가이드 보면 적정 인력이 저희가 본소 농기계 수로 보면 15명 있어야 되는데 현재 9명이고 또 2명은 농업기계 순회 수리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래요. 대형 문제는 대행이니까 그렇지만 소형 부분이 아마도 많이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 예산을 좀 확충을 하더라도 좀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잘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4 정회)


(16:10 속개)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용식입니다. 먼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행정팀장 송경미, 급수팀장 강용우, 시설팀장 강정원, 용강정수장팀장 김권일, 마동정수장팀장 김양계 소개)

주요 업무는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7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8쪽 신규사업 첫 번째 광양읍 우산정수장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1973년 준공된 후 1997년 사용 중지된 소규모정수장 축대 시설물 등의 보강 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작년에 현장조사 및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고 올해 3월에 축대 현황조사 및 안전성 검토 결과, 석축은 대체적으로 안정한 상태이며 배수 관리 등을 위해 배수로 설치 및 균열 보수가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6월부터 7월 사이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9월까지 보수보강작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강정수정 응집지 및 침전지 방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설치 공사 및 노후로 인한 방수층을 보강하는 공사로서 소요 예산은 2억 9천만 원입니다. 올해 2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5월에 착공하여 4개지 중 1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10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동정수장 여과지 하부 집수장치 교체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사용으로 기능이 저하된 하부 집수장치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한 공사로서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이며 올해 5월에 설계심사를 마치고 6월에 착공하여 계획 일정대로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으로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침 효율을 높이고 수돗물 누수를 신속 확인 조치하여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1만 5천 전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기존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750전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상반기에 2,800전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 1,533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전용면적 130㎡ 이하 공동 및 단독주택의 급수설비 세척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액은 공용배관 세대별 40~50만 원, 가정배관은 세대별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 규모는 1,500세대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그동안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25억 원을 투입하여 9,389세대의 급수설비 개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시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룡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이 계곡수 등으로서 수질 및 수량이 불안정한 농촌마을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옥룡면 6개 마을에 76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1.2km, 배수지 450톤짜리 1개소,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22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상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상면 어치리 회두마을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써 40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6.4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압지구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압면 금천리 일원 4개 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8.6km, 배수지 1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전남도에 계약심사 의뢰하였으며 오는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6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상수관로 교체, 관로 관리 및 누수 실시간 확인을 위한 블록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2020년 4월에 착수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6월에 노후 상수관망 정비공사 3차분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5월까지 총괄 준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읍에 위치한 용강정수장 송수관로가 노후되어 자주 대형 누수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업비 65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2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23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노선 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4년 6월에 환경부에 사전 기술 검토 협의하고 2024년 7월에 건설품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중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우산정수장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폐쇄돼있는 상태 아닙니까.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안영헌 위원 시설물을 그대로 놓고 계속 유지를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보수만 해가지고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용도폐지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하려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고 해야되는 기간이 상당히 1년 내지 2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이라도 축대시설의 불안정한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또 안에 구조물을 뜯고 하다 보면 보수보강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축대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수 공사를 올해 하고 또 후차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안영헌 위원 그렇게 십시오. 이게 민원이 하도, 몇 통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안전성 우려입니다. 철거하고 이런 부분은 2차적인 문제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거를 워낙 오랜 시간 방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순서에 의해서 그 절차 밟아서 하시면 되고 장기간 시간 두시고 하시고 우선 안정성 부분부터 시급하니까 너무 잘 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보임받고 나서 그쪽에서 2회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또 이장님도 현장에서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도 말씀드리고 해서 잘 처리하겠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영헌 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 입니다. 노후주택 옥내 급수설비 이것도 금호동도 해당이 되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25년 이상 되면 해당이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되니까. 해당되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 김용식 과장님. 신용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531페이지 스마트 원격검침하고 536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하고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격 스마트지침을 통해서 누수가 여건이 보이면 상수관망을 통해서 정비한다는 그런 같은 개념인가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531쪽에 있는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은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는 기계식 계량기를 활용을 했는데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이 신형 계량기는 계량기를 부착을 하고 거기에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그 단말기에서 전파를 쏴주면 상수도과에 있는 기계에서 수신을 해서 사람이 가지 않아도 몇 톤을 한 달간 썼다는 것을 갖다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신용식 위원 검침만 하는 거군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오는데 혹시 수돗물 누수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것이 유수율은 지금 현재 76%, 작년 연말 기준으로 76%로 보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신용식 위원 그러면 24%가 없어진다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죠. 그것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계량기 쪽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런 쪽은 어떤 데는 지역별로 58%,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노후관망 정비사업을 통해서 블록시스템으로 해서 85%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85%가 되면 혹시 전국 몇% 수준 되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전국 평균 말입니까?

신용식 위원

○ 상수도과장 김용식 평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해줄 때 유수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 국비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이 85%, 유수율이 나오도록 그렇게 검증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85%까지 유수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용식 위원 24%는 되게 많은 거네요, 그럼.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죠.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돈이 이제 다 땅속으로 사라진다는 거겠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상수도는 그냥 마실 수 있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냥 마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통사마을에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관정을 뚫어서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끝났는가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용식 통사마을은 지금 현재, 잠깐만요. 제가 담당팀장한테

○ 시설팀장 강정원 입니다. 제가 아직 통사마을 그쪽은 소규모 수도시설인데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구호 위원 거기가 물 부족으로 인해서 2년 전엔가 그래서 페트병으로 물을 보급해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정을 판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됐는지. 그리고 또 거기서 관정을 파서 식수나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은 마쳤는지. 이런 뒤에 내용들이 없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 시설팀장 강정원 제가 한번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그래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물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측을 해보면 한 해는 비가 많이 오고 한 해는 비가 오지 않아서 이런 환경 때문에도 많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물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구호 위원 저희들이 우선 수량이나 수원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배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수량을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됨을 물론 우리가 이제 시 차원에서는 물 절약을 통해서 수요량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시책적으로, 그리고 또 시설도 절수설비 등을 확보해서 시공토록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예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물은 생명수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물인데 진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우리 식생활 물까지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포스코 안에 있는 해수 담수화시설을 제가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적은 시설인데도 하루 발전량 갖고 1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담수화 시설이더라고요. 우리 시도 앞으로 그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해수 담수화시설도 생각해 볼 때가 아니냐. 며칠 전에 언론에 발표된 거 보니까 오만이라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해수 담수화시설로 인구에 250만 명이 사용하는 해수 담수화를 납품했더라고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한번 시설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효과는, 그 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기료나 이런 건 조금 소요가 되는데 만에 하나 우리 시가 물 부족으로 인해서 진짜 힘들어할 때는 그런 시설이라도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에 벽돌 넣고 이런 물절약보다도 진짜 적극적인 그런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미래에 대한 준비도 좀 참고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확보를 위한 꼼꼼한 수질관리 있습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 정수장에서 나오는 것은 다 소독해서 바로 우리 신용식 위원님 방금 말씀했듯이 바로 먹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용식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은 어디 쪽에 수질검사를 하시는 거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원수 들어오는 수어댐에서 오는 물뿐만 아니라 정수장에서 오는 물, 그리고 배수관로에서 수질검사하는 과정에 수도꼭지에서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일반 시민들이 의뢰를 했을 때,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는데 의뢰를 했을 때, 수질검사 한번 해달라고 하면 그 역할인가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항목이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수돗물 안심확인제, 찾아가는 수질검사 등을 통해서

서영배(옥곡) 위원 상수도과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해주는 거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다중이용시설이나 음식점, 다수의 사용시설 직접 찾아가서 무료 수질검사를 해준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신용식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정수장에서 소독을 해서 다 바로 먹을 수 있게끔 해서 나오는데 이걸 또 해 드려야 되나요? 수돗물 쓰는 곳이지 않습니까? 다 음식점이나.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체감에 따라서 미심쩍다, 냄새가 난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철물점 같은 데서 호스를 사다가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호스가 수도용 호스가 있고, 일반 공업용으로 쓰는 호스가 있단 말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식당에서 식용 수돗물 호스가 아니고 일반호스를 끼워놓으니까 계속 수돗물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받은 적이 있어서 가서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화학물질이 녹아나오는 호스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은 자기들 사용부족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방금 또 이야기하지만 정수장에서 물이 아파트까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호스나 이런 것 교환했을 때 나오는 것, 사실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소독약품. 저희들이 그것은 날 때가 있어요. 소독내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런데 시민들이 음용을 하시면서 체감하는 정도가

서영배(옥곡)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각 집에서 신청을 했을 때 갑니다. 일부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서영배(옥곡) 위원 수돗물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가서 수질검사를 해드린다 그 말씀이죠?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 입니다. 532쪽에 보면요. 노후주택 옥내급수설비 개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광영, 중마, 광양읍, 금호. 이쪽으로 다 치중이 됐는데요. 올해는 지금 12월에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했어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1월부터 12월 사이에

조현옥 위원 1월부터. 그러면 이것은 면단위나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상수도과장 김용식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조현옥 위원 해당이 되는데 그럼 면단위 같은 경우는 신청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내용이에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부담금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공동주택들은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면 예산 재원이 확보되는 상황에서는 모두 해주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그럼 만약 자부담을 몇%, 여기는 지금 내역이 없는데요.

○ 상수도과장 김용식 자부담은 85㎡이상은 50%를 자부담을 하고 85㎡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30%를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강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최현아, 하수시설팀장 안효상, 하수관리팀장 김태주 소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신규사업 3건, 역점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 관리계획 변경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5억 3,300입니다. 2014년 12월에 광양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하여 환경부로부터 최초승인 받았습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 검토용역을 시행하였는데 변경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2024년 5월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5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거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중앙·진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진상면, 진월면, 중마동 일원이며, 노후 오수관 7km 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85여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진월 처리구역 하수관리 기술진단 결과 관로의 파손, 오접, 노후화 등 문제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6년 1월부터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550페이지 옥곡 신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곡면 신금산단 서측 일원이며 오수관로 550m를 신설하겠으며 사업비는 2억입니다. 신금산단 서측 옥곡IC에서 장동저수지까지 주변 지역이 공공하수도가 미설치되어 정화조를 사용 중으로 공공하수관로를 신설하여 광영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51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부분변경하여 수어댐 상류의 마을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고 공공하수처리구역 미편입 구역을 추가 편입하는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과업 내용은 수어댐 상류 마을하수처리지역 9개소 폐쇄 및 연계 처리하고 정화조를 이용하는 24개 마을을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2023년 6월부터 용역 추진하였으며 2024년 12월까지 환경부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52페이지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동서천 등 광양읍의 차집관로 노후화에 따른 불명수 유입으로 하수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있어 관로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오수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광양읍 동천, 서천 일원이며 차집관로 5km 등을 정비하였으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 319억여 원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공사 착수되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4차분 공사 추진 중이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잔여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중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골약동, 중마동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계획하수량이 증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5천 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중앙공공하수처리장 내이며 처리장 규모 2만 5천톤에서 금번 사업으로 5천톤을 증설하여 3만톤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320여억 원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공사 착수되어 2024년 12월까지 3차분 공사 추진 중이며,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잔여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54페이지 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의 최근 5년간 유입 수질 총 질소 농도 증가에 따른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 2만 5천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중앙공공하수처리장 내이며 하수처리시설 규모 2만 5천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포함 333억여 원입니다. 2024년 4월에 공사 착수되었으며 2026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555페이지 광양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광양읍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계획하수량이 증가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6천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광양공공하수처리장 내이며 처리량 규모 2만 4천톤에서 금번 사업으로 6천톤을 증설하여 3만톤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포함 268여억 원입니다. 2024년 4월에 공사 착수되었으며 2026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556페이지 봉강·옥룡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마을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광양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강, 옥룡, 진상면 일원이며 오수관로 시설 6.1km와 마을하수처리장 폐쇄 8개소이며 사업비는 국비 포함 51여억 원입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0월부터 공사 착수하여 2025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57페이지 봉강 하봉·당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하수관로가 미설치된 하봉, 당저마을에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광양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봉강면 하봉마을과 당저마을이며 오수관로시설 3.8km와 배수설비 연결 81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34억여 원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 2차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11월에 마을하수처리장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광양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되도록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를 2024년 7월까지 완료하였으며 2024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잔여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하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 입니다. 563페이지 보면 하수도 요금 인상 검토용역이 나옵니다. 9월까지 완료가 되나 보죠?

○ 하수도과장 강병재

신용식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서 인상안이 나오면 바로 인상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인상 부분이나

○ 하수도과장 강병재 결과 나오면 물가심의하고 시 조례에 상수도 요금을 반영해서 개정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인상이 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하수도요금이 오르면 상수도요금, 상수도 사용료가 줄어들겠죠?

○ 하수도과장 강병재 지금 현재 현실화가 22.1%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환경부에서도 현실화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식 위원 현실화를 몇 %를 원하시나요?

○ 하수도과장 강병재 현실화하려면 100%가 맞겠지만 지금 22.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상 요율에 따라 그 수준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서는 최대한 많이 나오겠는데요?

○ 하수도과장 강병재 기존에 증액했던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되겠습니다.

신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보고 내용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지금 하수처리장에 공사 옆에 축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하수도과장 강병재 하수처리과에서

정구호 위원 과에서 합니까? 그럼 이따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하수팀장 이유순, 광양하수팀장 심상철, 진월하수팀장 박경한, 광영하수팀장 서동기, 태인폐수팀장 양동운 소개)

지금부터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1건입니다.

572쪽 신규사업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 막여과설비 교체입니다. 폐수처리장 핵심 시설인 막여과설비 내구연한 경과로 분리막이 훼손에 따른 효율 저하로 수질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막여과설비를 교체하여 폐수처리 효율 향상 및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기업체 적립충당금 6억 원과 시비 2억 원으로 총 8억 원입니다. 설계 및 건설품질심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입찰공고 및 계약 착공하여 8월 말까지 막여과설비 교체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573쪽 역점사업입니다.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36년이 경고된 태인국가산단 폐수관로는 노후화에 따른 관로 파손 등으로 불명수 유입 및 수질오염과 싱크홀 등 여러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폐수관로 7.23km 및 맨홀 123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6억 원과 시비 24억 원으로 총 80억 원의 소요 예산으로 당초 80억에서 소요 예산으로 사업추진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서 총사업비 당초 80억에서 168억으로 증액이 예상되어 추가행정절차를 위해 설계용역을 일시중지 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영산강환경청에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며 특허공법 적용 및 특허공법 선정 이행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경제성검토 및 설계안정성 및 공기 적정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기술심의 및 영산강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통해 설계가 완료되면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득하여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국공사 발주 및 착공 등 올해는 1차분 공사를 준공 예정이며 2차분 공사는 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 폐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하수처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 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축구장 운영하고 계시죠?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정구호 위원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체육시설인데 이것은 체육과에서 증설을 해서 하수처리과에 이관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실과에서 만들어서 체육과로 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항입니까?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저희들은 환경기초시설이 되어가지고요. 옆에 주민들한테 공원으로서 편의 제공 차원에서, 다른 데도 보면 지하에 하수처리장 혐오시설을 다 꺼려하는 상황에서 지상에는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이나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정구호 위원 개방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몇 번 가서 이용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유지관리비도 하수처리과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까?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왜 그러냐면 직원도 한 명 그것에 대해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지금같이 인조구장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전에는 선형구장으로 해서 잔디를 깎고 라인 끊고, 한 직원이 많이 거기에 투입됐는데요 지금은 관리만 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정구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축구장 안에는 인조잔디를 포설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번 집중호우가 내려올 때 축구장 사이에는 펜스하고 축구장 사이에는 인조잔디가 포설이 안 되어 있어요.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래서 물이 고여서 들어가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같이 안 했을까? 하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예 그게 저희들도 발견이 돼가지고, 이번에 조치할 생각입니다.

정구호 위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계 전지훈련 오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게끔 벤치나 이런 것도 다 구비가 됐더라고요. 잘 만들어 놓았는데 체육과에서 시설관리하는 팀이 있는데 왜 별도로, 이것은 그러면 접수해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그렇습니다.

정구호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접수받고 확인하고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시간 타임만 메모에 적어놓고

정구호 위원 늦게까지 하면 열쇠로 잠가야 되고 잠금장치도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이, 그런데 지금 체육과에서 운영하는 데는 자동으로 해서, 중앙개폐 형식으로 해서 중앙에서 버튼만 누르면 열어주고 닫고 이런 시설로 해놓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설치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잘 이용하고 있는데 좀 생뚱맞다. 왜 하수처리과에서 이런 걸 운영할까. 시민들한테 이런 시설 이용하게 하는 건 감사한데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가 결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시민 편의 차원에서 그 주변에 하수처리장이라는 개념도 있고 냄새가 난다는 이미지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주변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정구호 위원 냄새도 없고 아주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 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의 때 제가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됐냐고 했을 때 안 되어 있다고 다들 답변하셨거든요. 계획이 앞으로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파거나 메울 때 이 부분 서로 협조체계가 받쳐주냐에도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관련해서는 하수도, 상수도 관련해서는 지하에 어쨌든 매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돼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 부분 만약 안 됐다고 하더라도요. 장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라 가스시설, 전기시설은 나중에라도, 통신시설이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구축이 광양시에 협조해서 장기적으로도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부서 하나도 관련돼가지고 아무 말씀 없으세요. 이왕 오셨으니까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 입니다. 573쪽에요. 광양국가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당초 사업비가 80억에서 168억으로 변경이 됐네요. 그러면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과업 지시대 CCTV 조사항목이 들어가 있나요?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조현옥 위원 해보니까?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관에 물이 많이 차 있고 파손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조현옥 위원 그러면 증사업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 위원 용역을. 그럼 총사업이 당초에 예상 공사비가 80억이라는 말씀이에요?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예 그게 육지 개념으로 해서, 해수면보다 배관이 위에 있는 걸로 해서 기본설계 금액으로 80억을 산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해수면보다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폐수관로가 아래에 매설이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수벽을 설치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해서 47억 원이 더 증액됐고 그런 면에서 많이

조현옥 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럼 이것도 국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그렇죠.

조현옥 위원 행정절차는 다 이행했고요.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전이택, 자원화팀장 김훈 소개)

2024년 생활폐기물과 주요 업무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82쪽 목성지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비위생매립지 폐기물의 굴착, 선별, 운반, 처리사업을 2021년 8월에 시작하여 금년 7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선별파쇄기 정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문 자원화시설 내에 전처리시설, 선별파쇄기, 커터날 등 부품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584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2단계 추진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21억 5천만 원이며 총 17개 제방 중 13번 제방을 60% 설치 완료하였고 2025년 5월까지 설치 및 검사를 완료하여서 매립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안정적인 악취관리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비 1억 6,900만 원 사업비로 탈취시설 정비 및 수시 악취 검사, 탈취시설 약품 구입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관리로 사단법인 광양자원관리공사에 12억 2천만 원의 민간위탁금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선별률은 90% 이상입니다.

다음페이지 생활폐기물 매립장 정기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시특법에 의거하여 반기별로 제방 및 절토 사면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여 점검 결과 2024년 상반기 A등급으로 안전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설비 유지관리 추진입니다. 1일 50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설비교체 및 운영 재료 구입 등 유지관리비 3억 2,700만 원으로, 발효실 성능 개선공사, 목재펠릿 구입 등 퇴비 생산 재료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 추진으로 음식물 폐수에서 유분 추출하여 매각을 하고 있으며 고품질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 및 판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으로 침출수 1일 200㎥ 처리를 위하여 1억 5,300만 원의 유지관리비로 운영재료 소포제 구입 등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근로자의 안전, 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현장 근로자 일일 작업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성이 내포된 작업전 안전 난간보수 등 보강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생활폐기물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 입니다. 혹시 사무실에 공기청정기 있습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아직은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있답니다.

신용식 위원 그래요. 들어온지 얼마 안 됐나 봐요?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신용식 위원 아무튼 없으면 제가 사드리려고 했죠. 고생하십니다. 침출수 흐르는 데 바로 옆에 있어서 저도 방문해 보지만 아주 열악합니다. 근무 환경이. 그래서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감사합니다.

신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물관리센터를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00 산회)


○ 출석 위원수 (7명)

○ 출석 공무원

  • 녹색도시국장 장형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문병주
  • 공원과장 오승택
  • 녹지과장 김종율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순
  • 스마트원예과장 우미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이은희
  • 상수도과장 김용식
  • 하수도과장 강병재
  • 하수처리과장 정성환
  • 생활폐기물과장 박순기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종태
  • 지방시설주사 채원웅
  • 지방행정주사보 박상현
  • 지방행정주사보 정소영
  • 지방행정주사보 박혜영
  • 지방행정서기보 김다영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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