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투자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7월 5일자로 이쪽 부서로 오셨죠?

○ 정구호 위원 내용은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에 관한 겁니다. 우리 광영상설시장이 한때는 우리 중마동, 금호동, 옥곡, 하동 이런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보러 와서 1일 한 2천 명까지도 방문하는 그런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요즘을 보면 손님들이 오시는 횟수가 한 100명 이내로 줄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 좋을 건데 왜 이렇게 됐냐고 가서 시장 상인들한테 여쭤봤더니, 과장님도 시장에 한번 다녀오셨죠?

○ 정구호 위원 시설이 시장이 아닙니다.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증축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증축사업도 2022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하고 이월에서 2024년도 2월에 업자 계약을 하고 착공에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7월인데도 가림막만 설치해 놓고 공사는 전혀 시작도 안 한 그런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 상황 보셨죠?

○ 정구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구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BF인증이란 설계가 시작될 때부터 예비 인증이 들어가고 그 토대로 해서 건축을 하고 나중에 본인증을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가 설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공사를 시작해 놓고서 그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절차를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 아니면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 아니냐. 인증도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공사를 끝내놓고 본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다시 공사를 다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면을 설계할 당시부터 예비인증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사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정구호 위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은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시장에 방문했는데 시장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도는데요.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공사는 시작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안 온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시장에 앉아서 좌판을 하고 그러신 분들도 “언제 시작해요? 언제 끝나요?” 저한테 오히려 묻고 있을 정도입니다. 과장님이 업무 파악 잘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 상인들에게 빨리 그걸 현대화시설로 증축해 주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해서 또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업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한 3~4년은 더 걸릴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시켜서 상인들,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둘러서 빠른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광영동 같은 경우는 시장 리모델링 사업이 안 돼서 문제지만 광양매일시장 같은 경우는 다 돼도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어떤 계획성 없이 건물만 지으면 당연히 시장이 잘 되겠지, 하는 이런 상태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지어놓고 보니까 활성화되는 데는, 아무런 활성화에 기여를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광양매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빈 점포도 있죠? 몇 개 지금 빈 점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이왕 잘 지었으면, 두 번째는 장흥 토요시장같이 좀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왕 건물 잘 지었으면 시민들이 활성화가 돼서 자주 둘러보고 자주 물건을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건물만 지어주고 시장 상인들한테 맡겨놓으니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 부분 좀 다른 대책을 좀 만들어 주시고, 특히 지금 진상5일시장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지어놓고 가만히 놔둬버리니까 지금 시장 기능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장흥처럼 토요시장화 시킨다든지 뭐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십시오. 안 되면 전문가 자문을 좀 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보시고요.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근데 장점은 뭐냐 하면 진상 쪽이나 진월, 이쪽으로 하우스나 모든 농산물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잘만 좀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토요일날 가면 시장을 보러 갈 수 있다는, 장흥처럼 이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 생각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데 좀 생각해 보시게요. 이 부분은.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광양시에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판매 현황 잡아놓은 거 있습니까? 각 농가별로나 아니면 상공인도 좋고 인터넷으로 광양시에서 상품을 판매 현황이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앞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좀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저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전통시장 육성사업이나 디지털을 활성화한다고 계속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앞에서 끌고 간다 해도 뒤에 안 따라오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현황 한번 파악 다 하셔가지고 좀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투자경제과장님 환영합니다.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공공 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사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시비가 5,600만 원이 전액 위탁으로 들어갑니까? 신용보증재단으로?

○ 신용식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건 아닌가요?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시비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비자분들은 먹깨비를 잘 이용하지 않고 일반 공공 앱을 많이 쓰거든요. 일반 공공 앱 아닌 일반 앱을. 그러면 이게 홍보 자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 앱을, 그러니까 도에서 개발한 앱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면, 그럼 가만히 손 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홍보 자체가 이렇게 직접 상가를 방문해서 이게 좋으니까 설명해서,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등록을 해준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신용식 위원 한 3~4년 됐죠? 개발된 지가요.

○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면 현수막 하나만 딱 붙여놓고 지금 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

○ 신용식 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 신용식 위원 아무튼 신경을 써서 또 우리가 결과를 또 연말에 또 봐보게요.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신용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지금 광영상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정구호 위원님이 상세하게 좀 주민들,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그걸 전달을 했는데요. 저도 저 나름대로 민원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먼저 우리 최만기 팀장님

○ 조현옥 위원 지금 물론 감리가 있기 때문에, 상주 감리입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러면 담당 감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거기가 건축직인가요?

○ 조현옥 위원 건축직이에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자료를 예비 인증 취득에 대한 절차하고 지금 3월 30일까지 받았네요?

○ 조현옥 위원 그 절차하고 결과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2025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됩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럼 연장이 될 것 아니에요.

○ 조현옥 위원 그런 부분을, 상당히 그 애로사항 민원이 많아요. 애로사항을 한탄하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면 주민들이 저한테 좀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하고 보니까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하고 공사비는 별 차이 안 나는데, 물론 그 공정에 따라서 설계비는 이해를 하는데, 감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1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리모델링 사업은 감리하고 우리 증축사업 감리비하고, 단가 때문에 그런가요?

○ 조현옥 위원 2동을 한다?

○ 조현옥 위원 하여튼 공사는 의지를 갖고 하면요. 업자 측에서도 공사가 단축되면 그만큼 손해 가는 게 없어요. 이익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자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높아요.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파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가지고 업자 측하고 이야기해서 인원을 많이 투입하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하여튼 공기 단축에 최선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광양 어린이 매실마켓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 본예산에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올라온 것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간단히 물어볼게요. 보조금 심의는 받았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은 됐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직 그럼 선정 안 됐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자체 심사하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자체 심사로요. 그 부분은 알겠고요. 우리 광영 상설시장 방금 우리 정구호, 조현옥 위원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예산상의 문제를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2024년도 지금 기 73억 8,100만 원인데 사업비가, 기투자된 금액이 62억 5,400이고, 1회 추경에 4억, 2회 추경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억 2천입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없는가요? 이 사업을 하시는 데, 아까 과장님 3월 준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공기가 연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사업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연기가 되는 건지

○ 서영배(옥곡) 위원 기투자된 금액이 62억이잖아요. 62억인데 남은 금액이 11억밖에 안 남았어요. 솔직한 말로. 지금 우리 자료상으로. 물론 돈을 지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공사대금을.

○ 서영배(옥곡) 위원 어느 부분이 내년에 확보된다는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73억이 지금 예산상 사업비로 잡혀있고. 국장님

○ 서영배(옥곡) 위원 본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공기는 또 연기가 되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바로바로 실행되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염려스러워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재정 문제가 있어서 지금 좀 연기가 되는가 해서 제가 걱정이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내역들 있잖아요. 혹시 자료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있어요. 이것이 개소 수가 지금 제가 본예산 거하고 보니까 개소 수가 지금 절반 이상이 늘었어요. 18페이지에 본예산이 5,200 도비로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 서영배(옥곡) 위원 예. 본예산 자료 보시면 5억 1,912만 원인가 돼 있습니다. 5,191만 2천 원.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근데 지금 1억 3천이죠? 1억 3,800만 원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5,191만 2천 원 돼 있을 건데요. 본예산에

○ 서영배(옥곡) 위원 이 자료 지금 577개소고 그때 본예산 자료 보시면 216개소인데 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있죠?

○ 송재천 위원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5억을 내년도 예산 반영해 주기로 돼 있는데 이게 200억이 넘게 들어간 시설인데 운영비를 시에서 대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운영비를 조달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계약 기본이 잘못된 것 같은데. 200억 들이고 TP에서 운영하고, 여기 또 36개 방이 있잖아요. 임대료를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말은 좋아요. 필요성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철강 업종별 집적화를 한다는데 과연 방 빌려줘가지고 집적화가 될지 의문스럽고, 이 MOU 체결 같은 게 있어요? 운영은 독립적으로 한다. 아니면 운영하다가 부족한 것은 시에서 제공한다. 그런 내용이 협약이 있어요?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송재천 위원 해가지고 아니 TP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최소한 해야지, 건물 지어주고 장비 넣어주고 건물 다 해주고 운영비까지 시에서 대준다는 것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 송재천 위원 변명하지 말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걸 실행 안 했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옛날 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해가지고

○ 송재천 위원 설명할 필요 없고 어떻게 하면 TP에서 독립 운영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센터를 지어준 것만 해도 큰 건데 자체적으로 운영비도 수익을 못 낸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연구소도 아니고.

○ 송재천 위원 수익을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임대료 받아서 식당 운영, 커피숍 있는데, 받아서

○ 송재천 위원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전국에 지식산업센터가 각 시도별로 거의 다 있죠?

○ 송재천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전부 지금 공실이 많아요. 안 들어가요. 자기 사무실을 어디에다 위치를 해야만 판로가 생길까. 제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하지, 건물 안에 달랑 사무실 들어온다고 해서 싸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업이 번창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패작입니다. 확인해가지고 다른 방안을 연구할 수 있으면 연구해야 돼요.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금속소재 복합형 테스트베드 있죠. 딱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TP가 운영하죠?

○ 송재천 위원 근데 이것도 추진 실적 및 계획만 해놓고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추진 실적, 건물 짓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산업 간 협의체 운영 5억이라는 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돈이죠?

○ 송재천 위원 이것도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그다음에 장비 구축이 60억이나 돼요. 근데 여기 소둔로, 롤밴딩기, 하드페이싱 등 5대가 있는데 과연 이런 고가 장비를 활용할 업체가 어디인지. 그냥 테크노파크에서 자기들 계획서 내준 대로 하다 보니까 장비는 최신 장비 다 갖다 놓고 아무 쓸모 없는 장비예요. 누가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조금씩 하려면 왜 130억 원이나 들여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게 금년 행정감사 때 한번 다시 짚어보겠지만 지금 여기 건물 준공이 금년 2월이에요. 지금 몇 개 업체 들어가 있죠?

○ 송재천 위원 장비 구축은 내년 5월까지 1년 남았어요. 그런데 장비 다 들어와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근데 무슨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장비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 송재천 위원 아까 열처리 사업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습니다.

○ 송재천 위원 하도 지금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혼동이 될 거예요. 장비도 안 들어왔는데 이용 실적이 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운영 계획을 1년 전부터 만들어야 돼요. 안 그래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전부 건물 짓고 장비 사고 그건 누구나 해요. 그런데 왜 사고 이걸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그러면 좀 깎아줄 건지 정상적으로 받을 건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운영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운영 계획은 한마디도 없어요. 장비 구축까지만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 꼭 테크노파크에 주는 것, 국장님.

○ 송재천 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한다면 테크노파크하고 간담회만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모든 업무를 합리화할 것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 계획이나 그 얘기를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고 우리는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돈을 주고라도

○ 송재천 위원 여기 테크노파크보다 인재가 더 많이 있어요. 퇴직자도 많고 그다음에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자문료 주고 자문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응합니다. 객관적인 사람들. 자문단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야 돼요.

○ 송재천 위원 왜? 우리는 모르니까. 꼭 추진하세요.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청년일자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로컬 디자이너 양성, 이게 대담 인터뷰가 나오던데 로컬 디자이너란 내용이 좀 어떤 내용들이에요? 10명을 모집했다고 그러는데

○ 송재천 위원 이게 서울에서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 송재천 위원 있는데 그 뉴스를 인터뷰를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 뭘 디자인하는지 핵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을 디자인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농산물 판매, 이런 것을 좋게 디자인해가지고 포장재를 만든다든지. 뭘 디자인하는 건지 너무 광범위해요. 디자이너 양성, 로컬. 로컬이라는 건 영어로 로컬이지만 지방 아니에요. 우리 광양에 뭘 디자인하느냐. 핵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1년 하고 또 1년 연장이 되든가 그래요. 그런데 2년간 숙소 주고 활동 공간 다 만들어주고,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상세히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 괜히 데려다가 2년간 공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로컬 디자이너. 개념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왔는데 여기서 2년간 생활해서 광양에 살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 같아요. 살아보지도 않고. 이게 전부 뉴스를 접할 때 너무 보도용으로만 나가니까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점검해보세오.

○ 송재천 위원 디자인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초점이 없어요. 돈만 내버리지 않느냐. 그다음에 정장 무료 대여라고 돼 있는데, 요새 세계적으로 전부 캐주얼 시대인데 청년들이 직장에 일하기 바쁘고 한데 정장을 대여해 준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시대 흐름하고 좀 역행하는 것 같아요. 요새 결혼식장 가도 넥타이 메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캐주얼하게 입고가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이디어 끝에 나왔겠지만 조금 공감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청년꿈터 운영 활성화인데 이게 3억 4,200이나 들어가요. 인건비, 운영비가. 그런데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 청년 취업하고 또 인구, 결혼, 출산, 많은데 그런 데하고 연계성이 뭐가 있느냐. 전부 일회용 아니겠느냐. 이것도 실적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청년꿈터라는 걸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과연 어떤 꿈을 꾸고 나가서 무슨 창업을 하고 어디 취업을 하고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꿈터에서 1년에 3억 4천만 원씩 쓰고 일회용 되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 인구 해서는 모든 게 제목은 다 달라요.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어려운 분야인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인데, 사업량이 7개 453명인데 지역주도형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7개 사업인데 7개 사업이 어느 분야죠?

○ 송재천 위원 그럼 도에서 지정한 거 뭐 뭐예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얼른 들어보니까 탄소중립이라든지 데이터, 너무 그것도 핵심이 없어요. 그냥 돈 쓰기 위한 하나의, 그것도 역점사업이네. 그래서 효과가 작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 딱 핀셋 정책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그냥 하니까 막연하게 나중에 결과 보고하려면 또 전부 거짓말 써야 돼요. 딱 그런 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핀셋 역점사업을 해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보충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팀장님

○ 서영배(옥곡) 위원 청년꿈터 운영 활성화에 역점사업으로 돼 있고 청년 정장 무료 대여에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본예산에 포함된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죠?

○ 서영배(옥곡) 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 청년꿈터 운영 활성화에 포함시켜서 3억 2천인가 제가 자료 보니까, 청년꿈터 운영비라고 돼 있어요. 3억 2,753만 6천 원이. 이 사업비에 청년 정장 대여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또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청년꿈터도 지금 3억 2천에서 3억 4천으로 올렸어요. 증액된 이유는 뭐죠?

○ 서영배(옥곡) 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조금씩 증액이 돼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근데 본예산에 예산을 우리가 잡아드렸는데 정장까지 포함이 돼서 잡아드렸는데 정장 대여가 1,500이 또 따로 추가로 지금 올라와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저희들이 2024년도 본예산 책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후반기에 업무보고를 왔을 때 좀 차이들이 많이 나요. 이거 보고 오셨는지, 본예산서를 보고 이거 누가 지금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차이점이 좀 많이 납니다. 하나하나 짚으려면 저희 업무보고 때 못 해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꼼꼼히 국장님이 한번 더 살펴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사업이나 아마 사업 성과들이 있을 거예요. 매년. 그 성과들 세부적으로 조금 자료를 좀 제가 요청할게요.

○ 서영배(옥곡) 위원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빈 점포를 2020년에는 7개, 2022년 10개, 이렇게 나갔는데 지금 이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보조금 지원 사업비만 받고 문 닫았는지. 이런 사업 성과들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년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 신용식 위원 근데 이제 오늘 내용 보면 청년이 우리가 조례 45세까지 돼 있잖아요. 45세. 그렇죠? 근데 삶의 질 향상에서는 왜 39세로 돼 있는지. 31페이지

○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통일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서영배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빈 점포 활용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해왔던 사업들을 정리해서 함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신 의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빈 점포 활용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세를 내놓는 그런 점포들이 많아져서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은 제도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연도별로 27명의 지금 빈 점포 사업가를 지원하고 있어요. 해마다 10명에서 5명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의 27개 그런 청년 점포들이 유치가 됐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누가 뭘 하는지. 그래서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 업소를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입간판이라도 하나, 청년 일자리에 이런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업소다. 그래야지 우리 청년들한테 힘도 주고 응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또 가서 판매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이어나간다. 생각이 들고요. 이건 사후 관리 차원입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지원해주고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잘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 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앱을 통해서 우리 청년일자리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디 커피숍 가니까 그걸 청년들이 했다는 안내가 안에는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아이고, 잘 되십니까?” 여쭤본 적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한테 그게, 밖에서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입간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덧붙여서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27명, 2019년부터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5명 예상하고 있고. 27명 중에 자신 있게 잘하고 있다는 데 몇 군데나 됩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27명 중에 지금 대표적으로, 저도 그분들 다 알고 계신 분들인데,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여기를 봐주려면 확실히 봐줘라. 그 창업을 시키려고 하면 2천만 원이 도움이 안 됩니다, 솔직히. 점포를 빌려주라면 점포를 빌려주든지. 아니면 점포가 있으면 인테리를 다 해주든지. 뭔가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차츰 줄어듭니다, 인원수가. 2022년도에 7명, 작년에 5명, 올해 5명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실하게 지원해 주세요. 한 사람을 자립을 시키더라도 청년점포가, “아, 저 청년점포 가봐야지” 할 정도의 청년 점포를 만들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 해서 실패율이 높은 것보다는 숫자 줄이고 되도록 활성화해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이자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이것도 똑같이 작년도에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예산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이 말씀드렸어요. 차라리 이것까지 일자리 이런 예산 가지고 그 사람들 월급 줘라.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포스코 그룹 관련해서는 포스코그룹 쪽에서는 참 고맙다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실제 포스코 그룹에서 자기들이 직업훈련소 차려서 직원들을 뽑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광양시에서 그런 것 해주면 매칭이라도 하든지 인원수를 정확하게 확보를 하든지. 저희들 이런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테니까 올해 몇 명, 내년 몇 명,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지금처럼 예산은 쓰고 실적 나와 있는 거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포스코그룹 관련해서 작년도에 몇 명 들어갔어요?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많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되도록이면 포스코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자금이 될 수 있는 데로는 매칭으로 같이 가셔서 되도록이면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게끔 또 퍼센트가 정확하게 정해지게끔 좀 해주시고요. 꿈터 관련해서 어찌 됐든 저희들 센터장하고 매니저 네 분 해가지고 꿈터를 운영합니다. 물론 저희들 가끔씩 가봤을 때 우리 청년들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왕 이렇게 꿈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아까 이 부분 프로그램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운영자를 보면 실제 저희들 기대에 못 미쳐요. 저도 이것도 중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대만큼 저 정도 규모에다가 이 정도 예산을 쓰면 좀 더 활성화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좀 다변화.

○ 안영헌 위원 저희들 청년들이 저기 가면 그래도 뭔가는 느낄 수 있고 자기가 휴식이고 안식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철강항만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국제교류도시 확대한다고 좀 전에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에 저희들 국제교류도시 인적교류가 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럼 올해 추진하는 건 한 군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 말고요. 지금까지 했었던 곳에 전년도에 서로 인적 교류나, 그다음에 서로 서류라도 주고받은 데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국제도시 확장하는 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확장돼서 방문하는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 방문할 때 전년도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까가얀데오로시 같은 경우는 우리 박철수 의원님이 같이 갔다 오셨는데, 의회와 왜 같이 하시려고 안 해요? 되도록이면 인적 교류가 되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누군가는 같이 가가지고 인적교류가 돼야 되는데 항상 집행부만 가고 의회에서는 아예 모른 체했어요.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까가얀데오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해서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관련해서는 서로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적극 이건 검토해서 의원들이랑 같이 미리 대화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도시하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면 지역토산어종 같은 경우는 지금 광양지역이 광양읍 지역만, 동천 서천만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물고기 양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은어나 토종 어종들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보면 예산 부분 잡혀 있는 것 보면 자꾸 줄어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섬진강 일원이라고 했는데 광양읍 동천 서천 같은 경우는, 기 밑에서 발전소라든지 산업단지 때문에 예전에는 회귀했던 어종들이 거의 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서 강을 살리는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토종어류는 조금 더 예산 잡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수산물유통센터 어찌 됐든 고생 많이 하십니다. 만들어 놨고. 그런데 홍보 부족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직원분 오시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식사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장흥이라든지 이런 선진지 사례들을 보면요. 노력하면 절실하면 됩니다. 물론 이게 진짜 힘든지 압니다. 저도 힘든지 아는데 제가 봤을 때는 노력 부족입니다. 우리 시 직원, 우리 의회 직원들, 우리 관련돼있는 시청사에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조 안 하고 어떻게, 이게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양시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 부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 협조해야죠.

○ 안영헌 위원 제가 데이터 봤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실적을 달라고 해서 봤는데 어찌 됐든 열심히 노력은,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협조도 각 부서마다 구하시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같이 노력해서 어찌 됐든 잘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저는 요즘 와우포구 관련해서 그 길을 하루에도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왜 이럴까. 좀 그걸 고민하고 해결책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와우포구 어촌뉴딜사업을 2021년도에 100억 원을 투자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환영하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인사해야 될 그런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어서 시를 욕하고 이런 걸 볼 때, 행정의 잘못이 있는가. 왜 주민들 간에 이렇게 갈등으로 번졌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렇게 해준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현수막은 철거 안 하고 그렇게

○ 정구호 위원 짓는데 제가 봐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될 건데

○ 정구호 위원 저런 갈등들은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 주변 지역은 또 삼화섬과 또 우리 관광시설로 많이 노력해서 만들고 있는 지역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텐데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라면 건의인데요. 우리 철강항만과는 광양시의 양대 축을 다 갖고 있는 아주 어깨가 무거운 부서 같습니다. 그렇죠?

○ 신용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수산물유통센터를 볼 때, 저는 이게 우리 철강항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늘 생각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 수산 유통을 시장팀에 좀 넘기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제시드려봅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면 같은 국이니까 지원을 많이 받고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건가요?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볼 때 이게 광양시 굵직한 양대 산업을 갖고 있는 팀에서 과에서 이렇게 시장까지 신경 쓰고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법적으로 안 된다 하지만 이게 다른 쪽으로라도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을 해야지, 이렇게 광양의 미래를 짊어지는 과에서 시장 때문에 머리 아프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좀 저로서는 좀 못마땅하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면 좋죠. 운용의 미는 현재에 있는 분들이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이것이 해저터널로 확정이 된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저희들이 교량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전에 해저터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교량으로도 지난번에 저희도 본예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이게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교량 해저터널을 했을 때 해저터널 보수 유지비나 이런 것은 어디서, 전남도에서 하나요? 우리 국가에서 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쪽에서 우리가 유지관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돈이 들어가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이순신대교를 봤을 때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유지관리비를, 유지를 해주라, 하는 우리 신용식 위원이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거 한번 꼭 챙겨봐 주시고요. 그 수산물유통센터 이제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하셨는데 지금 뭐 방법이 없는가요? 안 나가는 점포들이. 상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나가야지만 유지관리비라도 어떻게 나올 건데, 지금 도매시장하고 상차림만 나갔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 이게 참 저희 애물단지예요. 어떻게 보시면. 이것도 다른 용도로는 못 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좀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 경직돼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바꾸면 되지. 그대로 고사당할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입니다. YGPA하고 어제 그제인가 상생협의회를 처음으로 했다고 그래요.

○ 송재천 위원 그동안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서로 이념 싸움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자주 대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항만물류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컨테이너 처음에 시작할 때 아마 이성웅 시장 계실 때일 거예요. 공무원들 항만물류대학이라 그래가지고 교육 많이 받았죠?

○ 송재천 위원 많이 받았죠? 공무원들 그때 몇 명이나 받았죠?

○ 송재천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서 근무하죠?

○ 송재천 위원 퇴직 안 한 사람들은 지금 철강항만과에 1명이라도 있어요?

○ 송재천 위원 이해가 안 돼요. 교육 돈 들여서 시켜놓고 저 면사무소에 배치해버리고.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 송재천 위원 전문가 시대인데 교육받은 사람이 그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광양시 행정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교육 돈 들여서 막 홍보는 많이 했어요. 그래놓고 배치는 엉뚱한 데 가요.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해운항만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추진이 있어요. 도비가 오니까 전남도 광양시 테크노파크가 돼 있어요. 추진 기관이. 근데 테크노파크가 주로 기계, 전자 이런 기술 부분인데 이 해양물류 산업하고 관계가 됩니까? 왜 여기를 선정했죠?

○ 송재천 위원 근데 주는 건 좋아요. 주는 건 좋은데 TP가 이 항만 물류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 송재천 위원 광양시가 최종결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문성이 좀 부족한 기관하고 하느냐. 이것도 참 궁금해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협약 체결을 왜 했는지. 항만 물류하고는 별로 관계도 없는 기관하고 왜 협약 체결해가지고 돈을 주느냐. 그러니까 맨날 부실만 나오지. 성과가 없죠.

○ 송재천 위원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실태조사를 해요.

○ 송재천 위원 2단계를 거쳐, 유통 과정이 또 하나 거쳐요. 보니까 또 용역을 줘요. 광양시에서 직접 어디 다른 데 용역 줘서 전문기관에 하면 얼마든지 기간도 축소될 거고 내용도 알찰 거고 돈도 적게 들어가는데 왜 TP를 계속 중간에 끼냐 이거예요. 리베이트 받아 먹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있는데, 광양시가 리베이트를 받아서 계속 그 유통 과정을 하나 늘리느냐 하는 얘기예요.

○ 송재천 위원 안 받죠?

○ 송재천 위원 근데 왜 자꾸 TP를 끼워 넣느냐.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매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상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TV에 많이 나와요. 해외 직구매.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지금 9개국 17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잖아요.

○ 송재천 위원 여기에 문화교류는 서로 단체끼리 교류 행사도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일반 경제교류나 인적 교류는 우리 광양에 농수산물을 판매한 사례가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아니, 교류을 왜 하죠?

○ 송재천 위원 교류한다고 역량 강화되는 게 뭐가 있어요?

○ 송재천 위원 제철과 항만은 광양시가 노력 안 해도 자동적으로 알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 송재천 위원 북미 남미고 간에, 나는 교류를 왜 하느냐. 뭘 우리가 얻을 거냐.

○ 송재천 위원 하나도 없다면서요.

○ 송재천 위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요새 글로벌 시대니까 SNS도 다 연결되고 해외 직구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사람 더 할 거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걸 대한민국이, 그 뭐죠? 광고해가지고 물건 파는 것. 홈쇼핑. 이게 미국도 한국을 못 따라와요. 세계 최고의 잘되는 곳이 한국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런 나라에서 교류해서 맨날 왔다 갔다만 하고 아무 이득이 없어요. 이거 연구하세요. 국장님. 연구하세요.

○ 송재천 위원 해가지고 하다못해 진상에 있는 오이라도 팔아먹고, 재첩이라도 팔아먹고. 매실 맨날 동네에서만 매실, 매실, 하지 말고 중국은 더 나오겠지만 필리핀이나 다른 동남아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품목을 정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찾아보세요. 뭔가 이득이 와야지. 그다음에 지금 동남아가 중국, 필리핀, 인도, 베트남, 대만, 많아요. 자, 지금 한국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제일 문제가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내년도에 가면 0.6까지 떨어진다는 지금 국가 위기 상태에 와 있고, 출산율이. 그러면 광양도 공단 안에 가면 결혼하고 싶어도 못 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여자 사귀어가지고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첫째 자기들이 일이 바빠요. 직장 생활하기에. 두 번째 여긴 대상 여성이 좀 적어요. 데이트 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좀 후원해가지고 결혼상담소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왜? 여기 지금 각국에서 다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기당할 일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 몇 개국 북미고, 남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광양시에 뭐가 도움이 되겠는지. 본 위원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시에서 직접 결혼상담소를 운영 못 하니까 대표적인 결혼상담소하고 링크를 해서 결혼 성사가 되면 지원금 준다든지 TV를 사준다든지 집을 하나 장만해 준다든지. 뭔가는 획기적인 발상을 하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이 또 출생률이 높아요. 높은 것 뻔히 알면서 열중쉬어에 있으면 되겠어요? 이해는 되죠?

○ 송재천 위원 한번 추진해 봅시다.

○ 송재천 위원 지윤성 씨니까 지식을 겸비한 과장님으로 봐요. 두 번째,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순신대교 밑에 굉장히 길어요. 긴데 옛날에 낚시도 했는데 지금은 철조망을 쳐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 때문에.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금 낚시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난대요. 근데 이 근처에 낚시할 데가 없대요. 전부 배 타고 여수 쪽, 남해 쪽으로 가야만 되는데, 이순신대교 밑이라도 조금 정비를 해가지고 낚시터를 만들어주면, 가까운 데 가족들이 가서 야외 소풍도 하고 낚시도 하고 체험 교육도 될 텐데 광양은 전혀 그런 걸 고려 않는다, 하는 민원이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안전시설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남해 같은 데는 낚시터에 돈을 받는대요. 입장료를 2천 원, 3천 원 받는대요.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독립회계로 해가지고 거기 안전관리요원하고 안전관리 겸 청소하는 사람들을 두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시에 몇 번 건의를 했다고 그러던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발상을 소소한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살기 좋은 동네가 안 되겠습니까? 꼭 관광 50억, 100억, 몇백억 들여야만 관광지가 되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놀러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죠?

○ 송재천 위원 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다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부산 북항은 지금 유람선이 떠요. 그거 알고 있어요?

○ 송재천 위원 클러스터든 뭐든 거기도 항만구역이에요. 유람선이 떠요. 자갈치시장 앞에 떠요. 대박이 나요. 그런데 광양은, 내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아, 그거는 항만구역이 돼가지고.” 거기는 항만 아닌가? 여기보다 역사가 몇십 년 긴 항만도 그런 걸 해수부하고 해서 그걸 그 허가를 받아내는데 광양은 해보지도 않고 거기는 항만구역이고 뭐, 전부 이런 변명만 해요. 그래서 조금 적극행정 쪽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내가 얘기한 겁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 조현옥 위원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78쪽에 보면 광영동 도촌포구 어촌뉴딜300 사업이 있죠.

○ 조현옥 위원 그것이 우리가 사업비가 95억 8,700만 원인데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계약 체결은 9%에 6억 3,500이 돼 있는데요. 여기 위탁계약 체결 9%는 어떤 공정인가요?

○ 조현옥 위원 수수료?

○ 조현옥 위원 아니, 한국농어촌공사 위탁계약체결 9%가, 그러면 수수료를 어디로 납부를 한단 말이죠?

○ 조현옥 위원 준공을 하면?

○ 조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 조현옥 위원 그러면 9%라는 내용은

○ 조현옥 위원 지침에 그렇게 돼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또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위탁계약체결이네요. 이것도 9%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 조현옥 위원 항만물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201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통계적으로 만약에 어떤 추진 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게 있는가요?

○ 조현옥 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영헌 위원 과장님 과에서 제일 잘하는 게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해서 제가 칭찬을... 이 부분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지금보다도, 예산 대비해서 저는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이 부분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0 정회)

(13:58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먼저 이차전지 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된 부분 고생하셨습니다.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이제 수소산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하지만 생산 부분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생산 부분도 미정입니다. 그다음에 설비 과정은 생산이 지금 안 돼 있으니 옮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소비도 현재 상태라면 소비도 너무 미약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몇 대 늘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소비가 될 건 아니거든요. 3개 다 난항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안영헌 위원 8월 말까지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수소도시를 기치로 걸고 가는 광양시입니다. 좀 더디더라도 생산부터 나중에 소비까지 하는 부분을 좀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드론산업 관련해서는 저희들 요즘 드론산업이 다른 지역에서는 드론택시라든지 드론택배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나오는데 저희들 드론 지금 이야기 기치 걸고 나온 지가 꽤 됐는데 기초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 안영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가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드론 관련해서 벌써 다른 지역에서 선점해버리고 저희 도시가 늦는다 그러면 그 부분도 안 될 일이거든요. 좀 발을 맞출 수 있는 정도껏 좀 노력 좀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읍 공방센터입니다. 골약동다목적회관 건립은 어느 정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수익성을 창출시키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광양읍 읍민공방센터 건립은 제가 이 앞 담당자한테도 이 말씀을 꼭 드렸는데 이것은 수익을 창출해야지만 되는 사업입니다. 일반 우리 시 사업이 아니라 읍민 관련해서 이 보상비 나온 부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유지비마저도, 지금 여기 이렇게 해버리면 유지비 자체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앞에 깜짝 놀랐습니다. 유지비를 해마다 나오는 지금 발전소 관련해서 수익 창출되는 걸로 유지비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이 지금 공방센터를 짓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방센터를 지어서 여기서 수익이 창출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지으면 안 됩니다.

○ 안영헌 위원 꼭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금 골약동 다목적은 수익 창출되는 프로그램으로 가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저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금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본보기로 삼아서, 이 광양읍 공방센터 이것도 다른 지역이 어떻고, 가까운 지역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데 좀 보고 배우라고 그러십시오. 절대 지어놓고 시비가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 안영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안영헌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LPG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지난달에 제정이 됐네요?

○ 정구호 위원 예 조례가 2024년 6월 4일에 제정돼서 시행된 첫 사업이네요?

○ 정구호 위원 아주 좋은 조례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온 게 이 LPG 사업입니다. 지금 그동안 가스통을 오토바이에 싣고 다녀서 배달한 옛날에 그런 가스통을 아직도 사용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특히 저희 지역구인 태인동과 골약동에 이런 필요로 하는 가정이 많은데 이건 지원 신청하고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 정구호 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과장님 그럼 우리 시에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수요조사는 해보셨습니까?

○ 정구호 위원 단독주택을

○ 정구호 위원 이렇게 8천 세대면 상당한 수입니다. 우리 지역이 이제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결과인데요. 그러면 이 8천 세대를, 1년에 80세대?

○ 정구호 위원 그럼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 정구호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2억씩 해서 이것은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에 살면서 오래된 집에 거주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소득층이거나, 아니면 생활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령인구가. 이런 데 우리 시가 1조 2천억을 쓰는 시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비용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더 많이 올리셔서 2억씩이 아니라 20억씩이라도 투자해서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아니, 이건 결과를 안 봐도 뻔한 사업입니다. 아주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면 몇 년 전부터 시행한 사업이고요. 우리 시가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우리는 LPG 공급망만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는 보일러까지도 같이 해서 세트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신청을 하면. 그런 사업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게 공급망만 하지 말고 보일러도 같이 함께 해줄 수 있으면, 공사를 못해서 못하는 이 사업이거든요. TV에도 보면 그런 CF도 나오던데. 아버님, 어머님께 보일러 놔드리자. 이런 사업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 시도 그런 걸 좀 선제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얼마나 고마운 사업입니까?

○ 정구호 위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칭찬을 광양시가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 용역이 8월 말에 끝납니까?

○ 송재천 위원 지금 용역기관은 어디죠?

○ 송재천 위원 사기업이에요? 아니면 공공기관이에요?

○ 송재천 위원 사기업. 국내에 그런 용역을 맡을 만한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사례가 있다. 그러면 8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맨날 용역 결과 보고는 시청 상황실에서 관계자 몇 사람만 모아놓고 최종 보고회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같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의회에 와서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서 대처를 하게요.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안영헌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드론산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누차 지적했듯이 드론 페스티벌은 일회용에 가까워요.

○ 송재천 위원 일회용에 가까운데 과연 우리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그걸 보고 뭐 공감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걸 사업화하자, 영업화하자고 누차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전략실일 때 내년부터 바로 전략 산업으로 전략화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농약, 그다음에 비료, 산업 재해, 활용도가 많잖아요.

○ 송재천 위원 그렇게 민관 합동으로 기관을 만들어서 서비스 기관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벌써 2년이 지나도 또 페스티벌만 나와요. 그래서 정 그렇게 아이디어가 없다면 금년에 11월달에 할 걸 하지 말고 이것을 국내 어디 들어온 전문기관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용역을 줄 필요도 있다. 들어온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개발은 이미 고흥이라든지 다른 데, 사천,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메이드 된 것 갖다 쓰면 돼요. 우리가 개발할 필요도 없고. 메이드된 거 가져와서 사용법만 익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게 난 더 문제라고 봐요. 더구나 시골에는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택배도 가능하고 모든 게 요새, 전쟁도 드론 갖고 하는 시대에 활용법을 찾자. 그래서 이 페스티벌 없애버리고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 송재천 위원 그건 일반적인 사항인데, 일반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야 법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든지. 실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일반적인 론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총론은 다 몇 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일회용 행사 취소하고 이 돈 가지고 용역 줄 의향은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5천만 원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회용 쇼 좀 하다가. 왜 그런 돈을 날려요?

○ 송재천 위원 바꾸면 되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검토했는데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실행이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올까 봐 염려되는 거예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집행기관 아닙니까? 시민들한테 뭘 혜택을 줄 건가. 이런 걸 생각해야지, 맨날 다른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떠드는 것. 드론 확산 기술 개발, 필요 없어요. 다 다른 도시가 하고 있으니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갖다가 어디에다 쓰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돈이 5천만 원 들든 5억이 들든 시민 도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매년 들어온 5천만 원, 일회용 장난에 불과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송재천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저는 이제 업무보고한 내용 이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에너지 분야에 우리 광양시의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 신용식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그 세대내 관통배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신용식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을 간단히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 신용식 위원 이제 안전 분야는 이제 분야가 다르니까 놔두고요. 그러면 개선명령 기간이 8월 13일날 끝나는 거죠?

○ 신용식 위원 그러면 그날 개선 명령 내리면 가스 잠그라고 명령 내릴 수 있는 건가요?

○ 신용식 위원 그러면 전문가 입장으로서의 에너지 가스 부분이 지금 시간이 지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러면 개선 명령 기간이 지났을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개선이, 지금 1년이란 세월 동안 개선, 개선, 개선, 하다가 왔는데, 상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라인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겠지만. 근데 선미 같은 경우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개선, 개선, 하다가 1년 또 갈 수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은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 물론 민원이 있겠죠. 그러면 그 민원이 안 나오게 하는 거죠. 이제 또 임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러면 그 진행 상황을, 일주일 후에 하신다고 그랬죠?

○ 신용식 위원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산단택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신금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있죠? 페이지 107페이지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지금 입주수요 조사 결과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화학제품 이런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거기가 지금 일반산업단지고 이런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 이런 것은 사실 들어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근데 시민들, 주민들도, 옥곡면민들도 여기가 지금 산업단지로 조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주민설명회라도 한 번쯤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기 신금산단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은 완료가 됐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적합하다는 거니까 완료가 됐을 거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최종 행안부에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최종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결정이 되면 이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지금쯤 최종 행안부에, 사실 우리 광양시에 산단이 부족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부족해서 이렇게 옥곡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무슨 제품 공장이 들어오냐. 이런 것이 궁금하잖아요. 미리 행안부에 결정되기 전에 이런 이런 소재의 공장들이 들어옵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는, 옥곡·진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광영까지도.

○ 서영배(옥곡) 위원 사실은 옥곡 주민들도 산단보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그런 도시개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산단으로 들어온다? 이것도 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옥곡 옥진뜰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느 분하고도, 여기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면 그것도 좋은 입지에요. 심지어는 식물원까지도 광양읍의 한쪽 입지 조건이 안 좋은 곳에 식물원 한다. 일단 수어천이 흐르고 홍천골이라는 그런 갯벌도 있고 이런 식물원까지도 입지 조건이 좋은 자리인데, 산단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런 것을 원하거든요. 주민들은.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 하여튼 주민들의 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먼저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년 됐는데 공정률 67%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지연이 돼서 행정력이 그걸 못 잡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가까운 순천도시 같은 경우 이렇게 개발해 가는 것을 보면 민간이 했든 관이 했든 속도 내는 것 보면 광양시보다 빠릅니다. 아니면 예전에 연향지구 같은 경우는 몇 년 안에 안 되면 다시 환수하는 이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사전에 안전장치를 안 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 안영헌 위원 그렇다고 언제까지 민간업체한테 행정이 줄줄줄 따라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그 부분하고 이번에 또 이제 핑계거리 만들었어요. 북초등학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서류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등학교 관련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어떻게 행정절차를 해가지고 온 겁니까?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 안영헌 위원 사실상 또 한 부분,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은 의원이 이 서류가 접수한지도 몰랐습니다. 시에 서류 접수됐었죠? 그러면 지역 의원한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는 해주셔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학교가 옮겨지고 말고는 시민들한테 엄청난 일인데 의원한테 물어보니 의원은 모르고 있어서 거꾸로 시민한테 물어보는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시에서 접수가 됐으면 민원인 관련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시의원들, 지역구 시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또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돕고 시민들 의견도 또 같이 들어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접수되고 이번에 반려되는 데까지 저희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 안영헌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의 일들이 민원 사항이 발생되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요 사안 같은 경우는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 꼭 상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공업부지가 저희 시가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번에 그래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까?

○ 안영헌 위원 이것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들, 광양시가 유일하게 농공단지가 없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 이 부분 너무 잘하셨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좀 이 부분이 농공단지에 이로운 점이라든지 또 저희들 기업체들이 농공단지에 입주함으로 해서 인센티브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도 좋고 우리 지역에 공업지역에서 이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게 농공단지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좀 서둘러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옥곡 신금2단지하고 농공단지, 이것은 나중에 분양하죠? 개발 다 되면.

○ 송재천 위원 분양 계획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공장부지가 한 130만 평 부족하다는데 그것도 부족한 면도 있지만 지금 동호안 개발되면 낙수 효과를 본다는 뜻도 있죠?

○ 송재천 위원 그리고 태인동 가면 사구라는 동네, 궁기마을. 그게 지금 아마 일부는 자연녹지로 돼 있고 일부는 아마 주거지로 돼 있을 거예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전부 공장 지역을 바꿔달라고 누차 요청을 하는데 혹시나 검토해 본 적 있어요?

○ 송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죠.

○ 송재천 위원 근데 그 주민들 대표들께서 하는 얘기가 분양가가 높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협의조정 가능하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황금지구는 행정절차만 남아 있죠? 다 개발되고

○ 송재천 위원 근데 황길지구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근데 지금 총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 송재천 위원 총회 할 기미가 보입니까?

○ 송재천 위원 조합이 생긴 것은 제일 먼저 생겼는데 진척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행정지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디지털 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이게 용역비를 말하는 겁니까?

○ 송재천 위원 용역이 다 끝난 겁니까?

○ 송재천 위원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네요?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전남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제 연도별로 해가지고 2021년도는 681명 수료를 했고 갈수록 줄어듭니다. 2023년도에 382명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 안영헌 위원 이게 이제 기업체하고 일반인하고 포함이 된 겁니까? 기업체만

○ 안영헌 위원 보통 일반인하고 기업체의 교육생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20년부터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늘어서 2023년에는 37명이 취업이 됐었는데 교육 수료자들의 50%를 두고 보더라도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취업이 안 되는데 좀 이 부분이 취업의 적극성이 결여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 안영헌 위원 맞습니다. 이왕 교육시켜서 저희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취업이 되면 안 좋겠습니까? 이 부분 취업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지역밀착형 SOC 스마트화 사업이 지금 다 구축됐습니까? 18개 지역아동센터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 안영헌 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경로당 35개소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죠?

○ 안영헌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해가지고 사업 추진 완료를 하시려는, 너무 속도 내시지 말고 이건 하더라도 조금 잘 하셨다는 소리 들으시려면 많이 보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왕 사업해가지고 좋은 말씀 듣는 게 훨씬 안 낫겠습니까? 돈 들여서 하는 것. 마지막으로 스마트 챌린지 관련입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나쁜 이야기는 말고요. 앞으로 이거 뭔가 방법은 안 찾아야 되겠습니까? 해년마다 돈 40억 넣어놓고 3~4억씩 이렇게 또 예산이 들어가면, 이게 실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법은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다른 데서, 일반 아파트에서 앞으로 수거 비용 달라고 하면 여기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뭔가 조금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 안영헌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관련해서 안영현 위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활성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150년 받아서, 운영비만 해도 수억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본 의원은 일몰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도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노화가 되면서 이제 운영을 못하는 자전거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너무 고장률이 높아요. 수거기들이. 이것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까지도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는 그런 볼멘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잘 되도록 연구해서 하면 좋겠지만 들어올 때부터 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고, 기계가 외국과 또 우리나라 기업이 접목되다 보니까 호환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 정구호 위원 이것은 갈수록 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운영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논의를 좀 지속적으로 해서 빠른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요즘 물폭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우리 지역 우리 시의 피해는 없습니까?

○ 정구호 위원 전화 드리면 계속 현장에 가 계신다고 통화도 잘 안 되시더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조례가 작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네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나 우리 시에서 인구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어린이들을 많이 낳는 것보다도 낳은 아이들도 우리 주민들을 잘 안전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생명에 직결되는 사업인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전국에서 주민들을 제일 잘 챙기는 도시로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우리 재난지원금은 4차까지 준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명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서 2천만 원 예산 세운 게 좀 안타깝다. 4천 원이면 우리가 15만 3천으로 따져도 6억 1천만 원이면 1인 1매씩 들어가는 마스크인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왕 했을 때 효과를 보려면 우리 조례에도 보면 거기에 우선 공공기관, 관공서, 그다음에 어린이, 장애인, 노인, 이런 취약지역부터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할 때는 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보다도 저는 효과 면에서 보면, 효과를 생각한다면 제일 취약계층이 어디일까. 저는 고층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도 선제적으로 비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사업을 진짜 시행하려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예산도 더 세우고 우리 관공서보다도 더 취약한 고층아파트에 이런 걸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 정구호 위원 예산도 전체 1인 1매씩 돌아가도 6억 원이면 가능한 예산입니다. 2천만 원이면 너무 적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시민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 번에, 수요를 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아파트 말고는 이제 단층이나 단독주택은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3억이면 가능하지 않겠냐. 한 번에 바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상 관련해서 문 자동 개폐문 화재 났을 시, 이 부분 이야기 들으셨죠? 지금 그 관련돼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대책이 없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시고요. 뭐냐 그러면 옥상은 이 앞 광양 송보 할 때, 이 다음 이야기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송보아파트 불이 났었을 때 옥상 부분 폐쇄돼서 난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화재가 났을 시 옥상문이 자동 개폐가 돼서 주민들이 그쪽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그게 안전사고 때문에 경찰서는 문을 잠그고 소방서는 문을 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 많이 좀 체크해 봐주시고요.

○ 안영헌 위원 또 그 관련해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전기차 불 나면 못 끄는 거 아시죠? 현재 소방서에서는 대책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하주차장 이번 송보아파트 불 났었을 때 전기차에 안 옮겨붙어서 다행이지만 옮겨붙었다 할 때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충전시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높이도 조절해줘야 되고 이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아파트나 이렇게 들어가서 허가 사항이 들어왔었을 때 지하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체크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기존에 다 시설들이 돼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가 못 들어가게 하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충전시설도 밖으로 빼내와야 되는 거고,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체크 하셔서 안전사고 좀 유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심해야 되니까 이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시설 점검도 한번 아파트마다 해 주시고요.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에서 중마하고 우봉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년 12월까지네요. 그럼 그 기간이 거리가 진아리채아파트 앞까지인가요?

○ 신용식 위원 거기서부터 저기 진아리채 1차까지 쭉?

○ 신용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너무 하얀 벽면이라서 보기 싫은데 도색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거리가, 한 300~400m 되잖아요. 근데 좀 완공되면서 도색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해놓고 400m 허옇게 있으면 좀 경관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려봅니다.

○ 신용식 위원 예 한번 마무리 보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6페이지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급격히 지금 2022년에는 10건에서 6천만 원 보상이 됐고, 2023년은 80건, 2024년 전반까지 81건이 있거든요.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제 생각으로는 너무 이렇게 도로에, 우리 구조물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급격히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좀 장소하고 이유하고 지급 내용하고 자료를 한번 분석 좀 해보게요.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는 옥곡 신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이주단지가 지금 10월에 공사착공 들어가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10월부터? 지금 주민들이 빨리 이걸 왜 안 해주냐. 공사에 차질이 있을 건데. 이거 단지가 조성이 돼야지 자기들도 집을 짓고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10월부터 확실히 들어가면 내년부터는 아마 가능하겠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수용재결 들어가잖아요. 11월달에. 협의가 안 된 곳이 몇 건이나 되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 들어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일단은 조속히 했으면 좋겠고 배수펌프장은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언제 완공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그 굴박스하고 연계해서 지금 가는 거죠? 별도로 가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그 배수펌프장이 굴박스에서 그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실 거죠? 도로과에서 옛날에 그때 사업이 중복돼서 올라왔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가 정비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그쪽 주민들하고 이제 협의가 다 끝난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이런 것은 협의가 됐으면 진행을 빨리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179페이지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용역을 하고 있죠?

○ 조현옥 위원 8월달에 끝나는가요?

○ 조현옥 위원 용역을요? 그러면 중간에 2024년 9월달에 주민 의견 청취, 관계부서, 그것은 용역이 끝나기 전에 한다는 내용이죠?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도면 나온 것 있는가요?

○ 조현옥 위원 예 그리고 광영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아주 좋네요. 12월달에 그러면 다 완료되는가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족한 예산은 없죠?

○ 조현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옥곡면 명주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이 중간에 변경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대로 원안대로 추진된 건가요? 설계대로?

○ 조현옥 위원 그러면 12월달에 이것도 완공이 되는가요?

○ 조현옥 위원 지금 추진하는 데는 이상 없죠? 민원도 없고?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조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광영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서 관리 위탁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수익사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주요시설이 체육시설, 음악연습실, 상생협력상가.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고, 거기서 위탁을 한다면 수익사업이 창출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운영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실 분들이 많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해가지고?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금 공사 중에 있죠?

○ 정구호 위원 주민설명회는 몇 번을 거쳤습니까?

○ 정구호 위원 이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주민 편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라이프업센터가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건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용해서 거기에 어떤 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수합 한번 해보셨습니까?

○ 정구호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걸 가능한 한 다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거기에 공사 인부로 오신 분들이 도로에, 옆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1차선을 다 주차를 다 해놔서 거기에 오가는 차들이, 많은 민원이 지금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몇 번 거기에 부탁을 했는데도 안 들어주고 있어요. 여기에 공사 감독은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있죠?

○ 정구호 위원 거기에 전달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나가서도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안 들어준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부터 주면 불만들이 많겠죠.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금호동 라이프업센터, 스타트업센터인데. 라이프업센터는 운영 주체는 누가 하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 소득이 있어야 운영을 할 텐데, 그건 행정상 그런 기관을, 협의회를 두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돈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전기세는 누가 내고 그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죠?

○ 송재천 위원 그건 절차상 그렇고. 실제 준공됐을 때 누가 운영 주체고, 전기세, 수도세는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득을 취해가지고 내느냐. 그게 불분명해요. 그냥 건물 짓는 것에 만족하고 말아요.

○ 송재천 위원 아니, 지금 태인동도 도시재생사업 다 완결됐죠?

○ 송재천 위원 한번 가봤어요, 혹시나? 시간이 아직 없으면 못 가볼 수도 있겠네요.

○ 송재천 위원 뭐 느낀 것 없어요?

○ 송재천 위원 아니, 딱 들어가자마자 딱 느낀 게 없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과장 됐으니까 한 번 뭐 시찰했다는 개념인데, 그 입구에 들어가면 이쪽 협동조합 있죠. 그 밑에 지하, 반지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물이 새가지고 일부 갈라져 있고 물이 새서 곰팡이 폈어요. 관리 주체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누가 관리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보수 공사는 누가 하면 무슨 돈으로 하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런 차재에 또 강조하는데 제발 건물 짓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이걸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되는데 짓는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도 협동조합인지 뭐 만들어 놓았어요. 놓았는데 유명무실해요. 이것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건물이 노후화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신분이야 가서 보니까 눈에 바로 보여요. 특히 이번 아마 장마 끝나고 나면 엄청날 거예요. 하여튼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좀 신경 써주시고 스타트업센터는, 이것도 운영은 누가 해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전부 거기서 부담하는 거예요?

○ 송재천 위원 이거 또 부족하다면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죠?

○ 송재천 위원 뭔가 시설을 지어놓으면 자체적으로 소득이 생겨서 최소한 유지관리는 돼야 되는데, 백몇십 억씩, 이백몇십 억 들여가지고 시에서 운영비 주려면 이 많은 건물들 다 무슨 돈으로 다 유지관리비를 줍니까. 기본 발상부터, 그래서 그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만든다는데 협동조합도, 아니 소득이 있어야 유지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고민만 하면 뭐해요. 바로바로 어떻게 문제 해결할 것인지. 이건 아마 두고두고 계속 문제 될 거예요.

○ 송재천 위원 이번에 그냥 업무보고용이 아니고 정말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대안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 송재천 위원 공을 넘기는 거예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당초 건물 지을 때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지어지고 누가 운영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한다는 게 딱 나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국비 가져와서 건물 짓는 걸로 해서 딱 끝나요. 모든 지금 행정들이 거기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도 안 되고, 누수가 생겨도 누가 고칠 생각도 않고, 누가 고치려고 하면 돈이 없어요. 시 보고 달라고 그러면, “야, 그거 무슨 소리냐” 예산 없다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비싼 돈, 우리 세금 가지고 지어놓은 것 전부 사장되고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에 보면 2024년 남도경관 조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기도 하고 또 23호 광장은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들르다시피 하는 그런 광장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시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혹시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밑에 바닥분수라든가 또 무대라든가 뭐 그건 그대로 지금 도면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아직 안 나왔습니까?

○ 신용식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지금도 이제 버스킹을 하려고 그러면 6시 이후에는 안 된다. 그렇게 내려오나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열린무대 조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버스킹 이런 무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문제는 해결하실 건지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광양시가 광장문화가 없어요. 시청 앞 광장도 광장문화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요. 그러면 23호 광장이 그나마 있는데 지금 현재 느낌으로 보면 조금 좀 어두운 쪽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즐기고 놀 수 있는, 아니면 즐겨 오락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야 하는 것.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 신용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유지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거기에 2020년도에 설치한 디지털 키오스크 설치를 일곱 군데 했습니다.

○ 정구호 위원 한번 가서 작동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 정구호 위원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부끄럽죠?

○ 정구호 위원 저도 두 군데서, 저쪽 새마을금고 있는데 사거리에 설치하는 것하고 시장 맞은편 도로에 설치한 데를 2번 가서 한번 눌러봤고, 지역민들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기도, 인터뷰도 했던 적도 있는데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인도에다가 설치를 해놓아서 장애물이 된 기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걸 키오스크를 누가 쳐서 우리 관광지를 찾아간다든지 맛집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참을 서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관심도 없고 손대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인도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철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지관리할 비용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 정구호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거기에 설치해둔 걸 보고 또 눌러봤을 때 업데이트가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설치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근데 이 업데이트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걸 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스마트폰 앱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 키오스크를, 시민들이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용할 사람들은 눈길도 안 줍니다. 이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사업을 일몰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진목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 이게 21억이 들어가네요.

○ 송재천 위원 진목마을이 몇 세대에 몇 명이 거주하죠?

○ 송재천 위원 65명?

○ 송재천 위원 젊은 사람은 없고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이겠네요?

○ 송재천 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 송재천 위원 건설과는 공모사업이 엄청 많네요?

○ 송재천 위원 공모사업 가져오는 건 좋은데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221억을 65명 나누면 얼마죠?

○ 송재천 위원 인당 3,200만 원이네요.

○ 송재천 위원 좀 과한 거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돈 들이면 효과가 있죠. 돈 들여서 효과가 없는 사업이 있겠어요? 조금 해당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인당 3,2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됐다, 잘됐다는 시민들이 판단할 거고, 좀 너무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죠? 일반사업으로 분류해 놓았네요.

○ 송재천 위원 여기 사업이 신활력센터 건립, 농산물 가공시설 증축, 매실 체험 공간, 산책로, 역량 강화, 돼 있는데. 농산물 가공시설 증축. 뭘 증축했죠?

○ 송재천 위원 인수인계했는데 가공시설을 뭘 증축해가지고 지금 넘겨줬어요?

○ 송재천 위원 그 안에 가공시설 증축이거든요.

○ 송재천 위원 뭘 가공하는 시설이에요?

○ 송재천 위원 좋아요. 그 가공센터 지을 때 한 11억 정도 들어갔죠?

○ 송재천 위원 지금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되죠?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이 건물도 식품유통과에서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지어가지고 넘겨주느냐. 이것도 이해 안 돼요.

○ 송재천 위원 이것 할 때 본 위원이 엄청 반대를 했어요. 하려면 매실원예과에서 하든지. 왜 건설과에서 이걸 신활력플러스를 하느냐. 71억이나 들여가지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프트웨어 용역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용역을 추진하죠?

○ 송재천 위원 무슨 리더를 교육하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영농법인들이 주로 이용해요. 영농 회원들이. 그럼 자기 감을 가지고 와서 가공하거나 자기 매실 갖고 와서 가공을 해요. 그런데 리더가 특별히 필요할까요?

○ 송재천 위원 이건 하여튼 금년에 준공이 다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과연 그 실적이 나오는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만 하면 가공 문제 없습니다. HACCP까지 다 인정받습니다. 했는데 실제 농산물 가공센터가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는지. 누가 하는지. 또 증축해가지고 회의실까지 만들어주고 무슨 회의를 하는지. 바쁜 사람들 회의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농사짓기 바쁜데. 참 그래서 이런 게 또 그 위에 보면 매실와인 연구개발 등 9건이 있어요. 이 보고서 보면 지금 매실와인 만드는 것은 아예 포기된 상태입니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 송재천 위원 대구 분인가 와서 한다는 것 이미 다 포기했죠?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또 건설과에 물어볼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압에 있는 매실영농법인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직 매각 처리도 안 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거기다가 또 폭탄을 터뜨려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이건 나중에 형사 문제까지 돼야 돼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해도 이것만 하면 뭐 매실이 우리 생명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하여튼 지금 오신 분들이 한 건 아니지만 이게 뭔가를 좀 내다보고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공모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돈만 내버리는 것. 이것도 공모도 100% 국가 돈도 아니고, 100% 국가 돈이라고 하더라도 운영비는 안 주잖아요. 우리 시에 대응투자하고. 매년 이게 돈만 들어가는 물먹는 하마가 돼버리는데 이런 걸 또 시작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04 정회)

(16:30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나머지는 도로공사에서?

○ 서영배(옥곡) 위원 조금 같이 서로 소통이 돼서 협업을 해야 되겠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수변데크 공사만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할 공사는 15억 정도. 나머지는 도로공사에서 하신다는 그 말씀이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나는 우리 시에서 다 하신 줄 알았습니다. 위탁받아가지고. 도로공사에서 하신다는데. 지금 데크를 어느 쪽으로 데크 공사를 하실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벚꽃나무, 자전거도로 있고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강변 쪽으로요.

○ 서영배(옥곡) 위원 거기 밑에 또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강가 쪽이네요. 그쪽을 데크를 하신다고요. 초등학교까지, 삼거리까지죠?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데크 깔려있는 데까지죠?

○ 서영배(옥곡) 위원 거기까지 연결하신다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저는 업무보고하고 관련 없는 질문인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하도 이슈가 됐던 그런 사안이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퀸보석 사거리에 싱크홀이 발생했었죠?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 정구호 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는 팀장님들 안 계십니까? 전부 다 다 바뀌셨는가요? 왜냐하면 거기가 싱크홀이 한 번 발생하고 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면서 거기를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원인은 뭐였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먼저 광양읍 신광맨션~강남세탁소 개설공사, 이게 편입토지 보상 관계 때문에 잘 안 됐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어느 정도, 지금 2024년 12월달 공사 완료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 안영헌 위원 그런다고 해서 12월에 공사 다 끝나겠습니까? 못 끝나죠.

○ 안영헌 위원 어찌 됐든 너무 시간이 끌어지니까 이 부분은 시민들도, 그쪽 당사자들이야 오죽 열악하겠습니까만 나머지 시민들이 바라보는 모습은 좋은 평가를 안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끝나는 부분에 있는 반면에 또 당사자들은 그 말들이 시장님한테까지도 다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 하지만 사업이 됐으면 끝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하려면 몰라도. 그다음에 신성마을 도로 관련해서도 지금 1필지 보상 덜 끝났는데 이 부분 진행은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제가 욕을 먹더라도요. 어찌 됐든 저희들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마무리는 해야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면 누가 욕을 먹어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마무리를 하는 부분은 시 세금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마무리하는 부분을 잘, 절차에 의해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협의가 되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죠. 근데 협의가 도저히 안 되면 그분만이 시민이 아니라 나머지 그걸 이용하는 시민도 시민입니다. 그러면 좀 형평성에 맞게끔 최대한 협의를 하는 부분이 옳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절차를 밟아가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고 협의 잘 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도로 현황 이 앞에 달라고 할 때 이거 싹 빠졌습니다. 저 관련해가지고 일몰제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을 때 이거 알고 달라고 그랬는데 빠졌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문제는 일몰제가 지금 해당이 되면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걸 나갈 겁니까?

○ 안영헌 위원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참 느꼈던 게 용강정수장, 용강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설계 다 끝났었습니다. 지금까지 처박아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아파트가 많이 건립돼서 지금도 병목현상입니다. 출퇴근길이 막힙니다. 제가 이거 시의원 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저 유튜브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일몰제가 될 때까지도 놔두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일몰제가 돼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불편을 안 겪고 있으면 이 부분이 일몰제 걸리든 뭐하든 좀 감내를 하고 또 다음 계획 잡으면 되지만 현재도 아침이면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나”. 이 부분 진짜 심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가서. 아니면 퇴근 시간에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월파마을에서 용강지구가 연결되는 게, 이것도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도로가 만약에 완공이 된 다음에 옥룡권으로 가는, 광양읍권을 들르지 않고 옥룡권으로 갈 수 있는 단거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완공이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앞에 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런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저희들 이야기를,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찌 됐든 다른 부분 놔두더라도 용강정수장 용강지구 이거 나가는 부분에 이 부분요. 2016년도에 설계해서 지금 다시 설계 보고 돈 들여서 또 보완하지 않습니까? 좀 빨리 서둘러서 너무 빠르다 그러더라도 절차를 무시하고 가자는 게 아니라, 좀 빠르게 절차 제대로 이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잡으라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7억 잡고 올해 안 잡아버리고 이게 뭡니까? 진짜 좀 지나칩니다. 제가 이거 이쪽저쪽 나누기는 않습니다마는 이 일몰제 대상에서 전부 다 광양읍 쪽입니다. 어찌 됐든 다섯 군데 이 부분에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이것 좀 설명자료 좀 주십시오. 다섯 군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앞으로 일몰제가 지나면 어떤 수순을 밟아서 앞으로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그 부분을 저한테 좀 요약해 가지고 좀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안영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저도 시민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좀 저한테 좀 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보니까 광양읍에 지금 신규사업 포함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10건에다가 1,863억 5,6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제가 좀 이 말씀을 될 수 있으면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신금 도시계획도로나 보상을 주고 우리 농촌지역에는 보상을 마무리 지어놓고 안 한 도시계획도로가 최종적으로 세 군데 있었어요. 추진한다, 추진한다, 했는데도 결국은 안 하고 일몰제에 해당됐죠.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가지고 한다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가버렸어요, 이제. 그분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규사업만 이 도시계획도로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원님한테 미안합니다만 해도 10건에 거의 1,860억이라는 그런 돈을, 제가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조금 분배를 해가지고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필요 있는 도로, 시골에 도로, 큰 동네도 소방도로가 못 들어가고요. 불이 나면 수동으로 불을 끄고 그러니까 다 소실돼버린 뒤에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보고가 많이 됐는데도. 심지어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을 해가지고요.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이건 10건에 대해서는 나는 맨날 이야기할 겁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지역 간에 도로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나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게요. 우리 광양시 예산이 한 1조 2천억 되죠?

○ 송재천 위원 근데 지금 세풍산단 도로, 그것만 국비가 오고 전부 시비로 다 하네요?

○ 송재천 위원 290억 빼놓고도 포함하면 3,460억이 들어가요. 예산의 1/4이 들어가버려요. 광양시가 도로가 잘 돼 있다고 지금, 순천보다 잘 돼 있다고 일반 시민들은 평가하는데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도로과 없애야 되겠네요? 3,500억 돈이 들어가 버려요. 예산의 1/4 전부 도로개설을 해버리면 물론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삶의 질도 개선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확장돼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중에 보상비가 또 엄청 차지해요.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만 되는 건지. 우리 같이 반성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써야 될 돈도 전부 도로에 그냥 3,500억이라는 돈을 써버려요. 그중에 딱, 우리 산업도시 아닙니까? 산업도시와 관련되는 게 세풍산단 진입도로, 거기는 290억이 시비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국비인데. 나머지 전부 시비예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제 보임받아서 깊이 생각은 안 해보셨겠지만 시비가 3,500억이라는 돈을 전부 도로 개설에만 써요. 이게 좀 과하다.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도로 개설도 필요하지만 지금 소규모 마을, 소규모 마을인데 돈을 300억,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이 뭐 뺨을 때리면 맞겠습니다만 삼존~오동 간 농어촌도로, 이것도 2015년도부터 시작돼서 계속 6번인가 7번인가 설계 변경해서 아직도 지금 준공이 안 됐네요. 100억 들어가요. 100억. 과연 거기에 몇 세대가 살며 누가 혜택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도로를 꼭 개설해야만 되느냐.

○ 송재천 위원 이것은 정말, 지금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장기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도로가 어느 날 자고 나면 도로 생길 수가 없잖아요. 장기계획 마스터플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돈이 집행되면 이해해요.

○ 송재천 위원 이게 3,500억이라는 돈을 농어촌도로에 전부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미 지금 이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는 거지만, 이거 좀 방향이 잘못 잡아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는 1천만 원, 1억, 해서 손이 좀 떨렸는데 산건위 오니까 뭐 기본단위가 100억, 그러네요. 심장이 떨려서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섬진강 영호남 복합 환승공원을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서영배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제 한번 다녀와 봤어요. 이거 보고. 그런데 이제 영호남이라는 제목이 혹시 영남에서도 부담금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러면 호남이니까 우리 도 부담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시비만 지금 90억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 90억. 말이 안 나오네요. 90억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까 데크 부분은 이제 내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주차장 부분은 그 앞에 강을 막아서 하실 겁니까?

○ 신용식 위원 배 내려가는 길, 거기 몇 대나 조성할 겁니까?

○ 신용식 위원 30대요.

○ 신용식 위원 그러면 이 데크도 거기 주차장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저쪽 삼거리까지? 연결이 돼야 되죠.

○ 신용식 위원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용객도 몇 명인지 모르는데 90억 투자하면 이거 효과가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육교 부분에 건너간 부분에 지금 허연 부분이 녹이 슬어서 지금 있어요. 그러면 녹에 페인트만 칠하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될 것 같고 그 안에 공원도 풀베기만 잘하면 좀 될 것 같고. 제가 봐서는 180억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아서, 구체적인 안 나오시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90억을 넣었으면 주도적으로 우리가 갖고 공사를 하는 것하고, 우리가 90억을 도로공사에 주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육교 부분도 지금 녹만 슬었지 거기에다 페인트만 멋지게 칠하면 아마 모양이 예쁘게 나와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마 싹 뜯고 다시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와서 우리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해야지, 90억을 줘버리고 알아서 하라, 그런 뜻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하시죠.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간단히 하나, 저는 돈 쓰는 것보다 버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여수시 의원들하고 지난 2월달에 이순신대교 국도를 조속히 승격해 달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 시가 이 국도로 승격하게 되면 연간 수십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돈 버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원들도 나섰는데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여수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도에 건의를 하고 또 시장님도 요즘 열심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국회에도 찾아가서.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이렇게 시의원들도 활동한 내용들을 갖고 여수시와 함께 도에 찾아가서 국도로 적극적으로 승격해 달라고 영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쓰는 것 말고 버는 것에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장 공사가 지금 이번에 4건이 있네요?

○ 조현옥 위원 옥룡면 도선국사마을 주차장 조성공사가 지금 관광객 때문에 일시적인 휴일날이나, 그 해소시키려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죠?

○ 조현옥 위원 그다음에 광양읍 교촌마을은 향교 있는 데 말씀입니까?

○ 조현옥 위원 그다음에 덕례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공사가 79억이나 돼요. 79억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물론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하여 주차장난이 많으면 이것은 우리도 옛날 보고를 받을 때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시골의, 농촌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것도 만약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촌에도 부분적으로 도시지구의, 물론 인구 밀집 지역에는 만약에 90%를 한달지 하면 우리 시골도 지금 한 집에 차가 2대, 3대 다 있어요. 어제도 과장님 잠깐 뵙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만약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실제 현지를 나가서, 많이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한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매일 뭐 시골지역이다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다가 몇 년 가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걸 뭐 역정을 내려고 그런 거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2대, 3대 차가 있어요. 특히 제가 진월 이정하고, 우리 마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장동 1구 마을 거기도 주차난이에요. 복잡합니다. 하여튼 언제 한번, 평상시에도 한번 나가보시면 이것은 진짜 실질적으로 실감이 가는구나, 느낄 거예요. 진월 이정마을은 지방도가 지나갑니다. 지방도를 횡단을 해야 마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합니다. 그건 제가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물론 덕례 대림아파트나, 중마동 차 몇 대 대는데 수십억이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토지보상비하고 해도 한 3억이나 4억이나. 이렇게 보면 대림아파트 공사비가 27억인데 이거 낙찰차액 갖고도 충분합니다. 물론 부기 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좀 더 올려가지고 낙찰차액을 나중에 남기면 불용을 하든지 뭐 다른 데 쓰든지 그러면 거의 금액은 우리가 총괄 금액하고 비슷해질 거예요. 그거 감안 좀 하셔가지고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십시오.

○ 조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조현옥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저희들도 똑같은 지역구라서 마을단위 진짜 주차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진짜 형평성 있게 이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지, 시골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도시만 사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조현옥 위원님과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에 관련된 도심 사업비가 올라오면 전액 삭감합시다,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됐는데, 진짜 마을 단위 다 해주라는 건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마을이 큰 마을이 있습니다. 이정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 마을이 커요. 그런 마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옥룡, 봉강도 마찬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마을이 큰 데, 그런 데 계획을 세워서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광양시 도심의 중마동에 주차장 적습니까? 많습니까? 저희가 봐서는 주차장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도로변이 주차장입니다. 우리 광양시 중심에. 오늘도 길호 쪽에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양쪽에 차를 대니까 차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 터미널 앞쪽에 모던차이나 그 거리도 양쪽에 차를 댑니다.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딱 들어왔는데 같이 따라 들어와 버려요. 앞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빼지도 못해요. 어느 한 대가 빠져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단속 구간이 있죠? 우리 단속 구간 자료 좀 주시고 노란 선, 하얀 선 구별된 것을 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추가로 이 노란 선을 그어야 될지 경찰서하고 협의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을 저도 경찰서에 건의를 드릴게요.

○ 서영배(옥곡) 위원 합의해서 같이 경찰서나 도로과나 우리 교통과나, 합의해서 차선 도색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과장님 저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에 관해서 신설 및 교체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개선점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몇 대가 설치돼 있습니까?

○ 정구호 위원 131대. 대당 한 1천만 원 정도 합니까? 가격이?

아니, 이번에 사업비 보니까 3억 2천만 원인데 31대를 교체하고 한다고 그러니까 한 1천만 원가량 하는 것 같아요.

○ 정구호 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지금 많죠?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면 이 단말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됩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도 필요성에서도 이용자 불만 증가, 많은 유지관리비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걸 단말기가 이 한 업체 것밖에 없는 걸로

○ 정구호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특허 상품이 아니죠?

○ 정구호 위원 그렇죠? 이 업체만 우리가 써야 될 이유는 없죠?

○ 정구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용자가 이렇게 많이 불만을 가진 것은 이 기계에 대한 신뢰를 못 가지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저는 이 기계를 교체하는 것보다 또 이 기계를 다는 것보다 다른 교체로 업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서울시에 설치해 놓은 마을버스 이런 BIT를 보면 상당히 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지역도 설치해놓은 것 한번 보시고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고 고장이 안 나면 그게 최고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교체하고 유지관리비에 돈 들어갈 게 아니고 업체를 저는 교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너무 교체가 많더라고요. 불만들이 많고. 뭐 하실 말씀 있어요?

○ 정구호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고장이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 정구호 위원 15년 됐네요?

○ 정구호 위원 교체할 때는 됐긴 됐네요. 그런데 그러면 설치한 목적이 시민들한테 버스가 언제 오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고장 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빨리 교체를 하든지 고장이 나기 전에.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기 위해서 한 시설물이 단말기가 고장이 자주 있다면 안 한 것만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면 “아, 여기는 그런 거 없어” 할 수 있는데 고장나서 이용을 못 해. 그러니까 불만들이 더 많은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자주 고장나는 것은 업체를 또 더 좋은 것, 왜냐하면 업그레이드 돼서 나옵니다. 이런 단말기도. 그다음에 이게 제가 봐서는 고장이 많이 난다는 것은 오래된 것도 있지만 업체에서 생산할 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다른 걸로 자꾸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요즘 65세 이상 무료 탑승이다 보니까 버스에 상당히 탑승객이 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더, 또 불만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소시키는 차원은 교체도 좋고 다시 설치도 좋은데 좋은 제품으로 시민들한테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구호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택시총량제 조사 용역 하신다고요?

○ 안영헌 위원 이번이 4차입니까?

○ 안영헌 위원 5차입니까? 어떤 내용 보시려고 지금 5차 용역 조사 하십니까?

○ 안영헌 위원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도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 택시 회사별로 서 있는 대수 파악돼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사실은 지금 택시 회사별로 택시들 꽤 많이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민들은 이번에 요금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피크시간에 택시를 타려면 택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앞부터 우리 박문섭 의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시정질의도 했고 그런데 달라진 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잘 아는 건 택시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택시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고. 이 문제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 시간대별 몇 대씩 시간대별 이용자 수하고 시간대별 나와 있는 택시 대수만 파악을 해서 피크타임에 그 적정량의 택시를 조절만 해주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용역 안 줘도 저보고 조절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이 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사님들하고 한번 좌담회 한번 해보시고 관련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피크시간에 택시를 찾지, 한가할 때 택시 안 찾습니다. 한가한 시간은. 피크시간에 있는 택시 최대한 동원해서 시민들 불편을 안 끼쳐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총량제만 가지고 몇 대가 필요한데 실제 7시부터 8시에 제일 많이 쓰는데 7시부터 8시에 택시는 전부 다 쉬고 있으면 아무리 택시 많이 둬봐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대별 파악하셔서 좀 이런 부분에 대처를, 꼭 용역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총량제로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 봐주시고 자세히 좀 이야기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결과 방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두 번째는 버스입니다. 버스 지금 현재 우리가 터미널도 문제고 버스도 문제인데 버스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이 그 회사 유지하는 데 몇 프로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저희 시비로 운영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좀 전에 어떤 분 말씀하셨던 공짜 버스 해서 실제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 우리 서민들이, 노선이 어느 정도 좀 잘 되니까 많이 타시는 거고 공짜 버스여서도 많이 타시는 거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공용화해도 더 많이 탈 것 같아요. 이왕이면 거의 우리 시 돈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공영화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단기간 하시지 말고 이게 저도 한번 자료 싹 뒤져봤습니다. 공영화 가는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한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획 한번 봐주시고요. 터미널 운영 양쪽 합쳐서 저희들 얼마 적자 보고 있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터미널 운영하는 데 듭니까? 중마동. 이 부분도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전체 다. 중마동 자료 다 뽑으시고 광양읍 자료 다 뽑으시고. 지금 쉽게 말하면 저희들 전세가 아닌 월세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양읍 같은 경우는. 근데 월세라는 게 어느 정도 크냐면요. 은행 금리 요즘 서민들이 한다 그래도 3~4% 많게는 5~6% 한다고 그러더라도 월세 대비하면 엄청난 저희들이 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중마동 하고 이 앞에 송재천 의원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중마동이나 광양읍이나 한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를 보시고 장기적인 이것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시민들 혈세를 그런 데에다가 막대한 돈을 이용객으로 해서 준다 그러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만 그거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번에 또 거기에다가 중마동에 지금 매표원부터 해가지고 또 직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터미널이 수익을 창출해야 될 게 우리시는 거꾸로 터미널에 돈을 처박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장기적인 계획하시고 저하고 한번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많이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과장님이 시간 내셔가지고 좀 데이터 뽑아주시고 방금 중마동터미널, 광양터미널 해서 1년 수익이 얼마, 적자가 얼마, 그리고 인건비 얼마 지출되는지 이 부분 파악해 주시고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대별로 좀 필요 대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버스 공영화, 현재 버스 회사에서 1년 동안에 얼마가 드는데 우리 시가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파악해서 자료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요. 장기주차 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대책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캠핑차라든지 그거 계속 처박아 놓고 그렇게 있는데

○ 안영헌 위원 이게 안 되면 조례라도 해서요. 문제는 시민들이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인 양 처박아 놓고 계속 그렇게 놓는 건 옳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만들어주고, 저희들이 방법을 만들어주고 그 이행 안 하면 벌금 부과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야죠. 그런다고 방법 없이 손 놓고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많은 돈 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는데. 이 부분 방법 강구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건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행복타운하고, 이것도 청년임대주택이네요? 그다음에 창업타운 고급형 임대주택, 이게 전부 읍에 칠성리에 전부 건립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근데 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상당히 비쌀 텐데요.

○ 송재천 위원 보상이 다 완료됐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얘기해 봐야 수정이 불가능하겠지만, 기본계획이 잘못됐지 않느냐. 왜? 청년이고 창업을 위주로 한다면 창업할 수 있는 회사 근처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한 칠성리에만 집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 송재천 위원 태인동이나 중마동 하면 10분이면 다 이동하는데 1시간을 왜 잡아요. 국토부에서 딱 찍어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신청을 했으니까 승인했을 거 아닙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거기는 5분, 10분이면 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한 40분 걸리죠? 읍에서 들어가려면?

○ 송재천 위원 이런 기본계획을 할 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을회관하고 우산각 정비인데 요새 우산각에 누가 가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없죠? 각 동네 우산각 보면 전부 철거 대상이던데 이걸 또 왜 정비를 하죠?

○ 송재천 위원 1년에 몇 번 가지도 않으면 개보수 요구하는데 겨울에 가면 난방도 없지, 여름에 가면 에어컨도 없지. 마을회관이나 집에서 쉬면 에어컨 있고 선풍기 있고 시원한데 우산각 가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우리 금호동은 하나 있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거기서 좀 놀고 그랬어요. 지금은 거기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나무가 썩어가지고, 없애버려야지 맨날 그 부둥켜안고 정비만 합니까?

○ 송재천 위원 우리가 주거환경이 열악했을 때 그런 우산각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우산각 가래도 안 가요. 마을회관 옆에 있으면 거기 가면 에어컨 빵빵 틀어주고 물 마음대로 마시고 커피 마음대로 마시는데 우산각 가서 누가 놀아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요새 우리가 이제 우산각 있는 데 많이 다녀보면 노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안 가니까 더 낡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비를 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정비할 돈 가지고 차라리 노인정에 부식을 더 사다 준다든지 뭔가는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가지도 않는 것 한두 사람이 정비해달라 한다고 그걸 정비를 해줍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요즘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 임대주택 관련해서도 요즘 전세보증금이라고 해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주택을 광양에서,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광양에서 아파트를 못 짓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일으킨 아파트를 또 아파트를 짓게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시민들도 좀 이 부분은 서로 좀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보증증권을 안 끊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중에서도 꽤 차지합니다. 증권을 끊으면 그래도 홀가분하게 금액 찾아서 나가니까 손해도 적게 보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체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냐 그러면은 전세보증금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꼭 터지고 나서 관심을 안 가지고 할 필요는 없고, 전부 다 공동주택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사무소나 임차인 대표들을 보고 안 하고 한 달, 말일 되면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보고 안 되면 시에서도 이거 책임 안 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체크받고 한 달에 한 번씩 보증금 보증료 냈는지 안 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체크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시에서 대책 세워라, 이것은 옳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좀 시에서 체크를 다달이 체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 협조해가지고요.

○ 안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관련해서 이게 바로 다음 장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세대 이하가 여기 나오는 게 예산이 2천만 원이라면 한 집에 100만 원, 1천만 원이라 해도 한 집에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1천 세대 이상이 돼버리면 실제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은 3천만 원인데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세부 사항을 제가 만들어주십사 하고 여러 번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세대당으로 가자고요. 인당으로 가든지 세대당으로 간다든지 단지화해서 한다든지 뭔가 형평성에 맞게끔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고민 좀 해주십시오. 세대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많은 차이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원은 해드려야 됩니다. 어찌 됐든 노후된 주택도 있고 20세대 이하 같은 경우는 관심 밖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건 당연히 맞죠. 근데 이제 맞더라도 어느 정도 편차는 좀 3배, 4배 정도인데 10배 차이 나버린다 이런 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이 때에 따라서는 많이 간다 그러면 다음번 내년에는 제한을 두든지 지금 1년 하고 나면 다음번 제한을 두고 이런 심의를 하는 거 저 압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웁시다. 이것은.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존치 만료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2026년이 613건, 만약에 이게 기간 내에 안 되면 강제철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렇죠? 되도록이면, 어겨서는 안 되죠. 어겨서는 안 되지만

○ 안영헌 위원 벌과금이 만약에 지나면 부과가 되는가요?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오늘 일정은 안전도시국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