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대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송재천 의원, 김보라 의원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이 일분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존경하는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만 광양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인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호·태인·골약·마동 지역구의 송재천 의원입니다.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시정에 대해 토의를 할 수 있게 된 점,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양시 발전과 함께 광양시 투자유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정주여건에 관해서 진단하고 그와 관련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광양시는 2024년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최근 6월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되면 광양시는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광양시에 돌아오는 이익은 무엇이며 광양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먼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라서 보니까 세부 추진 과제가 네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 송재천 의원 네 가지 분야인데, 지금 1년에 30억씩 2026년도까지 하면 전체 90억이 교부가 됩니까?

○ 송재천 의원 전체 90억이란 테두리는 바뀌지 않고 금년에 못 받으면 내년에 이월됩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러면 30억을 써야 되겠네요, 금년에?

○ 송재천 의원 그런데 정부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1년에 30억씩 홍보는 많이 해놓고 세수도 안 걷히니까 20억 까먹은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그것은 쓰는 사람 입장을 너무 고려한 것 아니냐. 30억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지금 유아돌봄 보니까,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죠? 유아돌봄 4개 분야 중에 24시간 유아돌봄이 있습니다.

○ 송재천 의원 두 군데 어디 어디에 있죠?

○ 송재천 의원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여기 이제 워킹맘 도시가 되어서 인기가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 송재천 의원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동 시점은 언제쯤 봅니까?

○ 송재천 의원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 송재천 의원 가동 시점.

○ 송재천 의원 24시간 애들 와서 맡길 때가 언제쯤 되느냐

○ 송재천 의원 가능합니까?

○ 송재천 의원 실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 송재천 의원 홍보가 좀 부족했나요?

○ 송재천 의원 워킹맘들이 많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잘 해야 시범지역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 송재천 의원 유보통합은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 송재천 의원 하여튼 광양시가 먼저 정책을 입안해서 이미 시행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시범특구로 지정돼서 플러스 알파 30억이 더 온다. 그러면 훨씬 원활히 돌아간다?

○ 송재천 의원 물론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 송재천 의원 그래서 30억 돈이 많다면 많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가 동호안에 정확하게 몇 개 업체에 몇만 평이 들어오죠?

○ 송재천 의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존폐가 달려있다는 뉴스 해설도 나오더라고요.

○ 송재천 의원 오늘 아침 YTN 뉴스를 보니까 K-배터리 위기, 해서 나와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세금혜택을 못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미국에 진출한 회사가 우리나라 3개 회사가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저게 불투명한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 송재천 의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동호안에 배터리공장이 들어오든 무슨 산업이 들어오든 들어올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의원 규제도 풀려있고 그러니까 지금 추정해 놓은 것 보니까 약 4조에 2천 명 이상 고용효과가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퓨처엠만 MOU 체결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아직 고려 안 하고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예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죠?

○ 송재천 의원 퓨처엠이야 어차피 들어오겠지만

○ 송재천 의원 또 하나 광양시민으로서 염려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공장을 포항에 짓느냐, 투자를. 광양에 짓느냐 하는 것도 큰 하나의 포인트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포스코 최고 CEO를 음으로 양으로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광양으로 유치되도록, 불철주야라면 너무 심하지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기대효과를 보면 퓨처엠이 4조를 투자해서 2천명 이상 고용한다고 쳤을 때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죠?

○ 송재천 의원 시장님 말씀은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러프하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는 하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율촌산단에 포스코 계열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율촌산단에 유치한 노력도 시장님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광양에 기업들이 거기에 거래를 별로 못하고 있다고 해요.

○ 송재천 의원 거래. 왜 그러냐.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수나 순천 사람들은 텃세가 좀 있어요. 여수는 광양에 와서 영업을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 그런데 광양사람들이 여수 들어가서 영업하기 엄청 어렵다고 해요. 펜스가 엄청 쳐져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기업이 들어오면 고용효과는 당연하지만,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가서 납품도 하고 용역도 하고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게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업의 속성상 말하기 어렵지만 관에서 좀 더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공회의소를 통하든지 뭔가는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

○ 송재천 의원 기업들이 광양기업들을 잘 안 붙여준대요. 광양기업들은 입찰 들어가면 뺀대요. 증거 있는 자료는 아닌데, 그렇게 펜스가 강하게 쳐져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깨줘야 되겠느냐. 시장님이 좀 펜스를 해제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원래 시장님은 만능이 되어야 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 송재천 의원 파악해 보십시오.

○ 송재천 의원 모기업입니다. 모기업 팀장인가 우연히 만났어요. “땅은 왜 광양 땅에 있는데 구매는 여수에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친구 이야기가 뭐냐 하면 “광양에도 많이 합니다.” “광양에 하는 사람 내놔 봐라.” “세풍 사람들하고 거래한다.” 그래서 세풍에 또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순천 사람들이 세풍으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주민행세를 하면서 거래를 해요. 조그마한 사례지만 이게 나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 송재천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바람은 지금 상공회의소도 있지만 각 제조업 단위별로 특성별로 모임이 다 있잖아요. 협회라든지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좀 간담회를 자주 하시는 게 기업인들은 소득 창출이 되고 시장님의 좋은 이미지가 많이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송재천 의원 시장님이 무서워서 그런 건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송재천 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접수되는 대로 시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발전특구로 해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협력업체라든지 용역업체가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포항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포스코가 시킨 대로 몇 개 가져오는 것보다도 지금부터, 포항이 그런 건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광양에 특성화된 그런 분야는 광양에서 꼭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 송재천 의원 그다음에 지금 기회발전특구가 되면 작년 10월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인데, 맨 마지막 보면 정주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니까 주택 특별공급을 하는데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10%라는데 투자금액의 10%인지 이것은 확인된 바 없고, 주택 양도세 같은 것도 농어촌세하고 똑같이 면제를 해준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심지어는 초중고등학교까지 설립지원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주여건, 다른 것은 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정주여건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뭘 찾아봐야 되는 건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송재천 의원 그래서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런 정주여건이 동호안에 2천 명이 들어온다면 금호동 주택단지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가깝고 여러 가지, 어제 정회기 의원님이 시정질의 때 금호동을 많이 칭찬하셨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곪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금호동 주택단지 조성 경위를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1981년 11월 4일 광양제철소가 탄생하면서 국가산업단지 개발법에 의거, 부지조성 공사와 병행하여 주택, 학교, 쇼핑몰 등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용역 결과인 광양제철소 주거단지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주택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유럽풍의 주택단지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명품도시가 되어 연간 30만 명 정도의 제철소 견학자는 반드시 주택단지와 학원단지가 필수 견학코스로서 많은 부러움을 샀습니다. 바로 그 책자가 이겁니다.

1982년 6월에 만들어진 건데 금호동 개발 기본계획입니다. 삽질 하나도 이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일체 다른 계획은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금 주택단지가 됐는데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좀 틀립니다. 그다음에 금호도 지역 주민들, 주로 제철소 직원들입니다. 기여도를 한번 상기시켜 보면, 먼저 국가적으로 보면 지금은 반도체가 국가 경제를 이끌지만 70~80년대는 철을 상징하는 용어로 "제철보국",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이란 기본소재를 값싸고 적기에 공급하여 자동차, 조선, 중공업, 건설산업을 일으켜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역할은 누가 했겠습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이 했다고 봅니다. 제철소 직원들은 고 박태준 회장님의 경영 철학에 의하여 젊은 청춘을 바쳐 집과 공장일 외에는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부업, 요샛말로 투잡이죠. 투잡도 못 했습니다. 이유는 양질의 생산성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런 생각이 드시죠?

○ 송재천 의원 또 광양에 제철소가 생기면서 광양은 농어촌도시에서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성장했습니다. 70~80년대 인구 7만여 명에서 1985년도 제철소 1기 준공을 계기로 11만여 명으로 늘어서 2024년 5월 현재 15만이 넘는 도시로 발전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전 국민들이 광양시 하면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양제철소가 있는 도시 광양 하면 다 압니다. 광양시는 현재 9개국 17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글로벌 도시로도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1년 세수도 지금은 1조 2천억이 넘는 전남에서 제일가는 경제도시로 부상했습니다. 광양시가 경제적 성장과 경쟁력 있는 도시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 밑바탕에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송재천 의원 또 현 시점에서 보면 포스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입사 시 연수원 교육 중점사항이 우리는 한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철소 건설이 잘못되면 영일만에 빠져 죽자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향우 정신인데 이 정신이 바로 경영철학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가족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포스코의 경영철학은 바뀌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포스코가 철강산업 발전과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역에 투자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철강을 주력으로 하고 관련 산업에 많은 투자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 동호안 부지 40만 평에 약 4조 원이 투자될 전망대로 이차전지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었으니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각종 세제혜택, 규제개혁, 정주여건 등이 패키지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지역사회의 활발한 봉사활동도 참 좋은 사례입니다만 세계적인 제철소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가족과 미래에 들어올 직원과 가족을 위해 금호동 주택단지를 어떻게 리모델링해야 하는지 결자해지 차원에서 방향 제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예 제철소가 방향 제시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자료 화면)

시장님 금호동 주택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131세대인데 21평 이하가 60%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

연도별 건립 현황을 보면 전부 1980년대 63%가 건립됐습니다. 인구 변동을 보면 1994년도에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절반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령별로 보면 퇴직을 2~3년 앞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60세 이상이 25%인데, 이것 한 4~5년 있으면 30%가 훨씬 넘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 한번 보겠습니다. 금호동 주택단지가 건축된 지 오래돼서 각종 유틸리티, 전기·수도·가스가 낡아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니까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부분 정비를 한다 해도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저층아파트, 5층 이하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노·장년층은 올라가기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4, 5층이 집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지 않는 동네가 유일하게 금호동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면 시와 제철소가 서로 미루다 보니까 관리분야가 발생해서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상위법에 이중 삼중으로 해당되어서 어떤 행위 개발 시 많은 제약과 행정 소요기간이 길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산업시설 용지에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어 자체도 어려워요. 이 세 가지가 중복돼서, 물론 시에서도 땅 기부 좀 받으려면 이런 절차를 거치니까 엄청 행정 소요기간이 길고 어렵다는 걸 느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6월 28일 시장님 2주년 기자회견을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평생을 살고 싶은 도시 광양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그래서 1~2년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단지를 건설한 지 40년 넘지 않습니까?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금호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되는 건지, 시장님 어제 정회기 의원이 질문하니까 금호동은 시장님이 더 많이 가보셨다고 했잖아요. 많이 가보셨으니까 가실 때마다 느낀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50년동안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 솔직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재천 의원 그랬습니까? 금호동 거쳐 가니까 그게 그거죠, 뭐.

○ 송재천 의원 금호동 주택단지 실상을 잘 아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단계적인 조치 방법도, 장기적으로 산업용지를 쓸 건지 아니면 재건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차전지특구로 지정되면서 정주여건 개선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서 업체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송재천 의원 정부에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가 뭘 어떻게 시스템을 활용할 건가. 그것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행정고시 패스를 했고, 건축쟁이 아니잖아요. 토목쟁이도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금호동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향후 금호동 주택단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의원 시장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포스코가 주관이 돼서 용역을 맡기든지 당초에 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이 지금도, 40년 지났으니까 더 기술개발이 레벨업됐을 것 아닙니까? 여기 맡기고 하는 것은 포스코가 주관하되 시에서 일정 부분 참여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송재천 의원 생각은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어떻게 실행할까요? 포스코 회장님하고 자주 뵙죠?

○ 송재천 의원 자주 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가서도 뵈고

○ 송재천 의원 포스코에서 이야기 나와요. 회장님이 내려오시는데 제일 먼저 시장님을 찾더라.

○ 송재천 의원 우리 기준에서 자주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TV에서나 보고,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시장님은 1년에 몇 번 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실행하는 방법을 회장님하고 독대를 하셔가지고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밑에 일반임원들은 그런 건의가 들어와도 목 달아날까 봐 건의를 못 하니까

○ 송재천 의원 뵐 기회를 만드셔야죠. 뵐 기회가 1년 가도 없으면, 1년 늦어지면 5년, 10년이 늦어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찾아가시면 될 것 아니에요.

○ 송재천 의원 서울 갈 차비는 제가 드릴게요.

○ 송재천 의원 그러면 지금 상생협의회라고 만들어졌죠? 포스코. 동반성장협의회가 처음에...

○ 송재천 의원 그 결과 있습니까?

○ 송재천 의원 결과 하나도 없죠?

○ 송재천 의원 맨날 용어 가지고 싸움하다가 몇 년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시장님이 또다시 상생협의회라는 것을 만드셨죠?

○ 송재천 의원 상생협의회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곧 만드실 겁니까?

○ 송재천 의원 그러면 투트랙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시장님은 회장님을 조만간 만나서 강력히 건의하시고 상생협의회 만들어지면 1호 안건으로 상정해서 투트랙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습니까?

○ 송재천 의원 고려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하셔야 되겠죠?

○ 송재천 의원 하여튼 금호동 주택단지 재건축이든지 재개발이든지 시장님의 철학을 오늘 알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양시가 안고 있는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도심공동화 해소, 광양항 활성화 등을 해결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결국 투자유치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와 동시에 정주여건이 함께 시작되는 것이 기본이며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에 맞는 좋은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금호동 주택단지를 잘 활용하여 광양시가 경쟁력을 갖춘 경제중심 도시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대원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의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중식 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5 정회)

(14:00 속개)

○ 의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회의에 이어서 시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최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방청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골약동·금호동· 태인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의원입니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로 인해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선포했고,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위기를 넘어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아직 소멸 위험지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전남 22개 시군 중 순천시와 더불어 소멸 위험 전 단계인 소멸주의 단계로 분류되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거,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호작용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치밀하고 촘촘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 민선8기 광양시는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정책의 핵심으로 태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해 분산된 복지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저 역시 적극 공감하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시민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그 일환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서 제가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위기를 언급한 것은 저출생 정책과 연관된 몇 가지 정책들을 제안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시 의원으로, 아이 엄마이자 워킹맘 대표로, 지역의 많은 부모들이나 청년들과 교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도 하고 그에 따른 거대 담론과 정책들도 넘쳐납니다. 이를 토대로 수백조 원이 넘는 국고를 쏟아부어도 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감당할 만큼의 사회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가임기의 가정에서나 결혼한 청년들이 출산을 출산 의지를 포기하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거대한 담론이나 거창한 정책보다 저는 시민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더욱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만족감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생각해 이번 시정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보육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김보라 의원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말 기준 광양시 총 인구는 15만 2,905명입니다. 이 가운데 아동 청소년에 해당되는 0세부터 19세 미만의 인구는 2만 5,492명으로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모,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모든 친인척이 총동원된다고 생각하면 한 아이로 인해 발생되는 관계 인구는 거의 모든 시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공직생활을 하셨지요?

○ 김보라 의원 워킹맘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힘드시던가요?

○ 김보라 의원 공감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다 보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균형잡는 일이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진 설명)

2023년 광양시 사회지표조사에서도 드러나듯 광양 시민이 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육아 또는 가사가 38.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여성은 52.7%나 됐습니다. 광양시는 영유아 보육정책에 있어서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밤 늦게까지도 아이를 돌봐주시고 방학 때에도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통해 맞벌이나 한부모가정 등에서 일하면서도 큰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참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육아휴직이나 경력단절 현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라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지칠 때쯤 방학을 하고 학부모들이 지칠 때쯤 개학을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방학은 워킹맘, 워킹데드를 비롯한 모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기간입니다. 아이들의 방학 중에는 생활지도나 교육, 학습,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 모든 것을 가정에서 지도해야 하기 때문도 있지만 그보다 가장 힘든 부분은 의외로 밥 때문에 라는 가정이 많습니다.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 김보라 의원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대상자와 예산을 포함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이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1, 2학년 가운데 신청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돌봄교실을 통해서 행복도시락 무상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들을 다 통해서 현재 방학 중 점심을 센터나 기관 운영으로 인해서 해결하는 아동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 김보라 의원 한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방학 중에 점심 급식을 어떤 형태로든 제공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8세부터 17세인 학령기 아이들 가운데 이 세 가지 사업 수혜를 받는 아이들 빼고 각 가정에서 방학 중 점심을 자체 해결하고 있는 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추산해 볼 수 있을까요?

○ 김보라 의원 지금 3천여 명 정도는 수혜를 받고 있지만 1만 4천여 명의 청소년들은 지금 점심을 자체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을 위해 방학 중 도시락 배달 시범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광양시 학부모연합회가 학부모들과 함께 고민하고 전달해 주신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화면 설명)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본 의원은 광양시 학부모연합회와 간담회 중 이 같은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함께 정책 제안을 하기로 한 후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광양시 학부모연합회 소속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822명의 학부모가 설문에 참여한 것을 보면 엄청 뜨거운 반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방학 중 자녀들의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선택해 달라는 응답에는 응답자의 14%가 학교나 센터, 돌봄교실 등 시설을 이용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녀 스스로 해결한다가 23%, 배달음식이 16%, 편의점이나 간편식이 13%,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직접 차려준다도 14%, 조부모 도움을 받는다가 6%로 집계되었습니다. 응답자 822명 중 68%는 직장인이었으며, 파트타임 업무자는 15%,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17%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광양시에서 방학 중 아동, 청소년 대상 식사 지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참여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 84%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울러 식사 지원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다면 한 끼당 식사비 지출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도 80%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 끼당 한 명의 식사비가 얼마가 적당한가 하는 물음에는 5,000원이 64%, 6천 원이 15%, 7천 원이 13%, 8천 원이 5%, 9천 원도 4%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저렴하게 공급되면 좋겠지만 맛과 질을 담보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 준다면 기꺼이 지갑을 열 수 있겠다는 답변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식사 지원 제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점도 주관식으로 물었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균형있는 식단과 질과 맛이 좋은 음식이 중요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설문 자료는 국장님께도 전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업 제안 내용입니다. 꼭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니나 보다 현실을 반영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광양시 학부모연합회와 머리를 맞대고 구상한 내용이니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칭 제가 방학 중 도시락 배달 시범사업이라고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일단 대상은 8세~17세 학령기 아동 중에서 맞벌이나 한부모가정 또 질병이나 타 가족 돌봄 등으로 등이나 기타 인정할 만한 사유로 방학 중 아이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방식은 신청제 방식으로 전체를 다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시락 값은 자부담을 하고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배달비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기간은 여름방학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한 달간이며, 겨울방학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두 달간. 총 석 달간으로 잡았습니다. 광양시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요. 먼저 안정적인 도시락 공급 업체를 확보를 해 주셔 가지고 업무협약 등을 통해서 비용 절감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대량 공급이다 보니까 조금 시중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락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동들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위생과 영양 불균형을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방학 중에 영양잡힌 식단표를 도시락 공급업체에 제공해 주시고 또 도시락 공급업체의 위생이나 안전관리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달은 저는 경력 보유 여성의 일자리사업과 연계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력보유 여성을 활용해서 방학 중 도시락 배달 시간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사업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험가입 등을 좀 시에서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의견들을 모아봤습니다. 혹자들은 꼬맹이들도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다 큰 애들 밥도 사회에서 챙겨줘야 해? 너무 남의 손으로 아기 키우려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도시락 배달사업은 비단 아이들의 한 끼를 해결하는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질병이나 타 가족 돌봄 등으로 혼자 끼니를 해결하는 아동에게 균형잡힌 식단의 점심 한 끼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비만과 성인질환 등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광양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또 고물가에 방학 중 식비로 인한 가정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아이돌봄과 주민참여형 일자리를 융합한 특화사업으로 경력 보유 여성에게 단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델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올 겨울 방학 때에는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의 끼니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본 제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보라 의원 네. 검토해 주신다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보육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남성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 발병 원인으로 꼽히는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즉,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 김보라 의원 네. 보건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성관계로 인한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전염이 주요 발병 원인인 자궁경부암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사람 유두종바이러스가 여성에게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지만 남성에게는 생식기암, 두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인자이기도 하다면서요?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이 HPV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네. 설명 끝나셨습니까?

○ 김보라 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그러니까 HPV라고 우리가 흔히 약칭을 쓰는데요. 이 감염증은 제4급 감염병입니다. 2024년 7월 1일 가장 최신기준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자료에 의하면 HPV 감염증 신고 현황이 전국은 4,286건이고 그중에 여성이 4,231건으로 99%를 차지하고요. 남성은 55건으로 1%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우리 광양시 신고 현황이 따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김보라 의원 네. 워낙 개인적인 자료다 보니까 그럴 것도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파악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세계적으로도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HPV 감염에 따른 특히 자궁경부암 질병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HPV 백신이 각 국가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등의 주요 질환에 대해서 90%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가 있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산과 함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네. 보건소장님 답변과 같이 정부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HPV 예방백신 접종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도입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만 12세부터 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세부터 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HPV 백신을 10대 초반에 접종을 하면 90% 이상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는 무료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로 성관계로 감염되는 HPV를 완전히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한감염학회에서는 2019년부터 HPV 백신 접종 권고 대상에 남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HPV 백신의 접종가능 허가 연령은 여성은 9~45세, 남성은 9~26세입니다. 학회는 음경암, 구강암, 구인두암, 항문암 및 생식기 사마귀와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11세~12세 남아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근데 이게 백신 접종이 2~3번 맞아야 하고 또 접종 비용이 병원마다, 백신 종류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회당 한 1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남성 청소년들의 접종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실태 파악되신 자료 있으십니까?

○ 김보라 의원 네. 이거는 보건복지부 자료니까요. 평균 한 자릿수라고 하니까 저희 시에서도 별반 상황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의원 남자 청소년을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HPV 및 백신 지식 관련 교육 전후 지식과 태도의 변화를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 후 HPV가 성병이라는 사실과 백신이 각종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6개월 이내 또는 이후 예방접종 계획이 증가했다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 김보라 의원 이러한 논문이나 전문지식을 근거로 최근 각 지자체들이 남성 청소년 HPV 예방접종 사업을 많이 추진하거나 대상자를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만 26세 이하의 사람으로 확대하고 있던데. 혹시 보건소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 김보라 의원 소장님 말씀은 국가사업 예방접종으로 지정될 때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 김보라 의원 네. 물론 대상포진 확대 사업도 저도 환영합니다. 대상포진도 지금 국가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포함하려고 추진 중인데.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정책 아닙니까?

○ 김보라 의원 네. 대상포진만큼 이 HPV 백신에 대한 요구 사항도 많습니다. 다만, 이 HPV 백신은 조금 이걸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는 아직도 사회인식상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부모들끼리 만나거나 이럴 때만 이야기가 나오거나 성교육할 때 이야기가 나올 뿐이지. 저는 대상포진만큼 이 백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소장님, 안 된다고 효과가 없다고 하는 연구 논문만 근거로 들자고 하면 저도 또 된다고 하는, 효과가 좋다고 하는 연구 논문만 근거로 들어서 계속 평행선에서 달릴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돌아가셔서 그 우리 시에서 이 HPV 백신에 대해서 만 26세 사람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도가 있는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보시고 필요도가 있으면 일부라도. 시범사업일지언정 일부라도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김보라 의원 소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은 여성이라고 하지 않고요. 전부 다 사람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는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여성이라고 지원 대상을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 김보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거론함으로 인해서 이 HPV라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여론을 또 환기시키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백신의 접종의 필요성을 알리는 차원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그럼 어려우시다면 좀 장기적으로라도 반드시 검토해서 우리 시에 있는 많은 남성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 청소년. 특히 모든 사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광양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인화 시장님께서도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 김보라 의원 아이들과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2건의 정책 제안을 드렸는데요. 혹시 시장님은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보라 의원 네.

○ 김보라 의원 아, 그래도 들으시면서 시장님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 김보라 의원 네.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라고 시정질문 요지서를 드렸는데요. 시장님, 질문지 받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김보라 의원 시장님 말씀에 정말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학을 공부하셨다는 내용은 처음 들어봐서 더욱 반갑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은 참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나선 저 역시도 참 어려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이야기를 꺼내 보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도, 마을에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갈등과 고통을 겪으며 심지어 범죄나 각종 사고로도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2024년 전라남도 정신건강 지표에 따르면 청소년 중증도 이상 범불안장애 경험률이 9.2%, 청소년 자살 계획률은 26.2%, 외로움 경험률은 15.9%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 관련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후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화면 설명)

시장님,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2022년 광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광양지역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1천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문항에 1회 이상의 응답자가 143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은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계획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에도 58명의 응답자가 한 번 이상이라고 답변을 했으며, 특히 충격적인 건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는 문항에도 25명의 응답자가 한 번 이상을 답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자해를 한 적이 있는가? 라는 물음에 52명 이상이 1회 이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자살과 자해와 같은 위험한 충동을 느낀 청소년이 이토록 많다는 것은 현대인이 많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이 아동, 청소년 등에게서도 흔히 발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3년 사이에 광양 곳곳에 심리나 상담치료, 발달센터 등이 확산되고 있는 거 아시죠? 시장님. 실제 가보면 상담일정을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점을 보면 드러내진 않지만 마음의 질병을 호소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 많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뇌 신경계가 발달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은 성인보다 다양한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불안정하고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는 사소한 자극에도 크게 영향을 받아 심신의 상태가 크게 휘둘릴 수 있으며, 감정 조절이 쉽지 않고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흑백논리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또 자살 및 자해와 같은 위험한 충동이 한번 시작되면 아이를 늪처럼 그 안에 계속 빠져들게 하면서 이건 혼자서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자신의 견해에 반하는 정보는 믿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확증 편향사고 또한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아, 청소년 우울증, 불안장애, 사회 공포증, 품행장애와 같은 신경정신과 질환은 성장기 일시적 반항, 사춘기의 일시적 신경예민 경향과 헷갈리고 또 이로 인하여 간과하기 쉽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몇 가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 김보라 의원 예.

○ 김보라 의원 네.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에서도 정말 다양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보육재단을 통해서 영유아들에게는 우리 시 자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만족도도 높고요. 그렇지만 보니까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 지원사업들은 국가나 전남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시비를 매칭하거나 연계하는 수준의 사업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들도 훌륭한 프로그램들도 많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켜진 빨간 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보건복지부나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들 외에도 지자체에서도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보라 의원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정서 및 행동 특성검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하는 방식에 그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을 대면해서 한 명, 한 명 심리상담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그 위험군을 발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설문조사로 드러나는, 고위험군을 설문조사로 구별해 내서 그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정말 심각한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 클래스를 통해서 상담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낙인이 찍혀서 학교에 상담 가면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담센터 데리고 가 보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 광양시에서 운영 중인, 상담센터를 그래서 저희 주변의 엄마들도 많이 이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정도 잡기도 어렵고 또 상담 치료를 받더라도 회당 거의 한 10만 원, 15만 원 막 이런데요. 그런데 상담 치료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도 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꾸준히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공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 한번 더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보라 의원 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인원도 늘려주시고 전문가들을 양성하셔 가지고 좀. 저는 지금 읍에만 있잖아요. 찾아가는 정신상담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논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방금 또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게 되면 바우처 쿠폰을 통해 8만 원씩 총 8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대상자가 전 연령층입니다. 그런데 2014년 하반기. 6개월 예산이죠. 여기 보시면 6개월 예산액이 국비 7,439만 원, 도비 956만 원, 시비 2,231만 원 등 총 1억 627만 원에 불과해서 최대 271명밖에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좋은 정책에 시비 규모를 확대해서 보다 많은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정신건강 심리지원 서비스를 경제적인 부담 없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 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상임위원회 원안 통과한 상황이고요. 기존에 있던 저희 광양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만 19세 이상을 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시비를 추가적으로 좀 확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내년에 계속 확대가 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네트워크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이 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성 여부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네.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관심도가 굉장히 있으시다고 하시니 꼭 저희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만약에 신청자가 쇄도를 한다고 하면 빠른 판단을 내리셔서 추가적인 시비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는 현재 보건소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시행 중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문 상담가들이 지역에 많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담가들을 더욱 많이 양성하고 확보하셔서. 공인된 기관에서, 사설기관들은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에서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상담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 김보라 의원 네.

○ 김보라 의원 네. 특히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저는 성인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처럼 아동, 청소년에게도 주기적으로 심도 깊은 대면 정신건강 검진을 진행하는 것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선도사업 차원에서 추진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장님,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다음은 광영동 축구문화센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광영동 축구문화센터 가보셨죠?

○ 김보라 의원 축구문화센터가 언제 어떻게 설립됐으며, 현재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네.

○ 김보라 의원 네. 시장님 말씀처럼 해당 건물은 광영동의 중심지로서 기능 회복을 위해 전남 드레곤즈를 또 홍보하고 주민들이 축구를 통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2019년 사업비 13억 700만 원을 들여 건립되었습니다.

(사진 설명)

사진을 한번 봐주실까요? 그런데 현재 운영 주체가 없어서 1층은 문이 닫힌 채 저기 케이지. 그러니까 철조망 쳐진 곳이 1층이거든요. 1층에 잔디 깔아져 있는 부분인데. 1층은 방치돼 있으며, 2층은 저쪽 도자기 같은 거 많이 있는 곳이 2층인데. 이 전시관 일부를 몇몇 주민분들께서 광영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도자기 공방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난주에 문화센터에 방문해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시장님, 저는 이렇게 좋은 건물을 우리 시에서 지어놓고 운영 주체와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또 과거에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드론 축구장 등으로도 활용되기도 했다고 하던데, 왜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까?

○ 김보라 의원 현재 건물은 광양시 소유죠?

○ 김보라 의원 네. 그래서 전기 요금하고 승강기 같은 시설 운영비는 건설과에서 연간 2천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물 청소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 김보라 의원 네. 제가 현장에 가서 살펴본 결과 건물을 관리하시는 인력은 따로 없었습니다.

○ 김보라 의원 네. 제가 현장에 가서 살펴본 결과 광영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환인 도예 강의하시는 수강생이나 강사님들이 본인들이 이 건물을 임의적으로 쓰고 계시다 보니까 봉사활동하시는 차원에서 2층은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층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도예 수업이 없는 경우에는 문이 잠겨 있어요. 항상.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마침 갔을 또 도예 수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도예 수업이 원래는 광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돼야 되는 수업이 맞지 않습니까? 광영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니까. 그런데 도예 수업 특성상 도자기를 한번 만들면 만들어 놓고 말리고 하는 기간들이 며칠 동안 필요한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장은 다른 과목하고도 같이 써야 하기 때문에 그 특성상 공간이 없어서 좀 찾아보시다가 축구문화센터가 이렇게 문이 잠겨있고 공간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지금은 그냥 임시적으로, 임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좀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정식적인 절차에 거쳐서 사용 승인을 받고 쓰시고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 거기 어떻게 들어가서 쓰게 됐냐고, 나도 마을공동체를 해야 되고 동아리방을 하고 싶은데, 그 공간을 쓰고 싶은데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민원들이 좀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운영 주체가 명확히 되어서 우리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 공간을 주민이니까 이용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도 주셨고요.

○ 김보라 의원 네네. 그런 말씀들을 또 하셨고. 또 1층 문 닫혀 있는 드론 축구장을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컴퓨터도 2대 있고, 축구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공간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결산검사하면서 알게 돼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운영 방침을 구체적으로 해서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건설과의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이걸 다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건설된 건물들은 면 단위에서 다 이관을 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영동에서는 동의 인력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관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제가 시장님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 김보라 의원 네.

○ 김보라 의원 네. 운영 방침이 어느 정도 시장님 계획에 계신 것 같아서 이제라도 다행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저에게도 설명해 주신 시군역량강화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드론축구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거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보라 의원 네. 저도 그래서 이 축구문화센터가 공간적으로 굉장히 갖는 의미도 있고, 활용도 높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때그때 해마다 일회성 예산을 따와서 운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궁극적이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질문들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1층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론축구장과 더불어서. 요새 아이들에게 축구가 열풍이에요. 그래서 사교육장도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구 교육도 좀 할 수 있는, 일반 몸으로 하는 축구교육 말씀드립니다. 드론축구도 하지만.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영동 주민들의, 월드컵 할 때 같이 보거나 이런 축제의 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게 휴관 기간에는 또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 2층은 저희 공무공간. 시스템 등록하면 시민들이 언제든지 예약해 가지고 이 공간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광양시에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로 활용해 보는 것도 어떨까 라는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 김보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활용도의 방향성에 따라서 체육과든 건설과든 광영동이든 총무과든 운영 주체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걸 정리를 해 주신다고 하니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시장님을 필두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부서에서 활용법을 검토해서. 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축구문화센터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요. 현재 광양시에 이렇게 또 방치된 건물들이 있는지. 우리 시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있다면 그 시설물들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좀 방법을 세우시는 것도. 또 많은 시민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설물을 건축할 때 반드시 향후 활용계획과 운영 주체를 명확하게 고려하셔서 계획 단계 때부터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의원 네.

○ 김보라 의원 네.

○ 김보라 의원 네.

○ 김보라 의원 네, 감사합니다. 공간에 대한 미스매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 저는 정확하게 보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광양시에서 지어놓고 혹시 방치된 건물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대원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회기 일정에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30회 광양시의 임시에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