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응답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의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고 각 부서 세입 및 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별 심사 시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구호 이어서 각 부서별 결산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는 각 국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으로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7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직속실 소관으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예산실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 김정임 위원 먼저 이번에 2023년도 실적 정부종합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요?

○ 김정임 위원 축하드립니다. 또 직원 포상도 계획하고 계시고요.

○ 김정임 위원 또 그와 비례에서 우리 세외수입에 있어서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특별 교부세요.

○ 김정임 위원 특별교부세가 지금 올해 2023년도 특별교부세가 두 번에 걸쳐서 했죠? 한 얼마 정도 했습니까? 64억?

○ 김정임 위원 그게 지금 64억이 내려왔죠.

○ 김정임 위원 64억이 내려왔는데 52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2억 6,500이라는 금액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이게 무슨 교부세인가요?

○ 김정임 위원 이월만 시키셨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3페이지 보면 예수금 수입 현황이 있어요. 실장님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예수금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회계상의 예수금입니까? 이게 금융거래상 예수금을 지금

○ 김정임 위원 그런데 한 4억 1,300만 원 정도가 예산하고 징수 결정액이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데 뭐가 있습니까?

○ 김정임 위원 이게 금융거래 예수금보다 회계상의 예수금으로 봐야 되겠네요.

○ 김정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결산에 있어서요. 지방보조금, 이건 제가 종합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초과돼서 지금 한 138.35% 정도 초과해서

○ 김정임 위원 됐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하고 우리 시의 지침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금 편차가 크거든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교부금에 있어서. 이것은 계속 매년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정임 위원 다른 데 평균치보다도 훨씬 지금 높거든요. 138.35% 정도라면 엄청난 게

○ 김정임 위원 좀 해 주시고 만약에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어느 쪽에 페널티를 받게 됩니까? 교부에 있어서 페널티입니까? 아니면

○ 김정임 위원 80원만 받게 되는 경우가 된다고요. 돈을 준다는데 페널티를 받고 한다면 이건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엄청 손해잖아요.

○ 김정임 위원 그걸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과지표에 보면요. 합동 평가 실적에서는 137%였기 때문에 평가 점수를 높게 받으신 것 같고, 여기에 의회와 소통 강화, 신뢰받는 법무행정에 있어서 달성률이 0%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법규 문제, 행정심판 이것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저는 이게, 의회와 소통 문제입니까?

○ 김정임 위원 그러면 달성률을 0%로

○ 김정임 위원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이 달성 표시 지표, 이 표기가 조금 계산상

○ 김정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정 현황 및 시책 추진 세부 사업 계속해서 이월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예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시 살림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잡는데도 예산 사용 미집행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 안영헌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을 잡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예산을 잡지 못해서 사실은 애태우는 부서도 발생을 하는데 예산을 잡고 전액 미집행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는.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산을 못 받아서 애태우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예산을 받아놓고 안 쓰는 부서가 있다는 건 좀 이 부분에는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감사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자료 지출 부분에 198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지표에서 다행히 비공무원 발생 실적이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맞죠?

○ 박문섭 위원 다행인데 이제 그래서 달성률이 101%고요. 그 밑에 지출 내역을 보면 예산이 838만 3천 원이 부패방지 관리로 책정돼 있었어요. 집행률은 지출액이 465만 4,500원으로 거의 50%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광양시가 청렴도 평가랄지 이런 부분에서 하이등급을 그동안에 받아왔는데 이 목에 부패방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지출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 박문섭 위원 좀 더 촘촘히 계획을 세우셔서 연수라든지 교육이랄지 여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청렴도도 올라가고 부패 방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다음 홍보실장님

○ 박문섭 위원 지출 내역 부분에 기본 경비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또 지출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본 경비에는 어떤어떤 것들이 포함됩니까?

○ 박문섭 위원 처음에 세우실 때는 여비가 그만큼 필요하다고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 박문섭 위원 근데 여비가 지금 앞에 실장님도 그렇고 여비 부분들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가요? 안 움직이시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여유 있게 잡으신 건가요?

○ 박문섭 위원 예산 절감이라고 생각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제가, 이제 여수공항에 가면요. 비행기 탑승 층에 대형 현수막 펼침막이 되어 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각자 하나씩 걸려 있더라고요. 광양 부분 제가 우연히 가는 기회가 있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3개 시 펼침막이 좀 수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수 것, 순천 것, 광양 것 3개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크게 대형 현수막으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보완 사항이 없는지. 이왕 하실 것 좀 퀄리티 있게 이렇게 하셨으면

○ 박문섭 위원 그리고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는 다음인가요? 일단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우리 추진단장님

○ 송재천 위원 감동 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름 부르기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추진단장, 감동을.

○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 종합 플랫홈 만든다고 지난번에 용역한다고 보고를 했죠?

○ 송재천 위원 그 추진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 송재천 위원 우리 의회 승인 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반년이 가까이 돼요. 그렇죠? 추경도 아니고 원래 본예산에 반영됐죠?

○ 송재천 위원 그럼 반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수요조사를 한다면 그게 원래 용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송재천 위원 답변은 맨날 마무리, 마무리, 하는데 연내로 다 마무리 가능합니까?

○ 송재천 위원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용역비 얼마 그때 책정됐죠?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적은 것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시에서 보면 3억 5천 용역은 몇 개 안 되죠?

○ 송재천 위원 억대 넘어가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 송재천 위원 이런 용역을 하려면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3억이 될지 6억이 될지 그런 소요 판단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용역한다고 해놓고 다시 수요를 뽑는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수요가 많으면 용역비 올라갈 텐데 미리 정해놓고 수요를 파악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이미 실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빨리 해가지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상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그 기획예산실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정임 위원이 4억 1,200 차이 나는 것, 공영개발 회계에서 돈이 안 들어와서 예수금 적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영개발에서 안 들어온 사유가 뭐죠?

○ 송재천 위원 돈이 어려운 거니까 못 주는데 왜 어렵냐. 그 원인이 뭐예요?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 송재천 위원 이것은 적극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목표를 세웠으면 기간 내에 어떻게든 팔아야지, 그냥 서류상 맨날 공고해 놓고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 회계 처리만 해버리면 일 다 한 거냐. 이게 영혼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 왜 그게 안 들어오느냐. 그럼 차기에 예산 반영할 때 페널티를 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 넘죠?

○ 송재천 위원 그런 것은 기억 잘하네. 500억이 넘는 돈은 어떻게 편성돼요? 기획예산실의 실무부서에서 넘어오기 전에 시장 결재를 받아서 넘기죠? 아니면 구두 결재를 받든지

○ 송재천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실무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장한테 가서 구두 결심이나 결재를 받죠?

○ 송재천 위원 예산실이 결재받기 전에 실과별로 받죠?

○ 송재천 위원 순세계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플로우가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장한테 구두 결심을 받든지 아니면 저 결재를

○ 송재천 위원 그럼 그건 그대로 예산실에 넘기면 예산실에 그대로 통과되죠?

○ 송재천 위원 물론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고 통상 시장이 결심하고 사인한 것을 그대로 올려주고 다른 결심 못 받은 것은 기획예산실에 잘렸다는 얘기가 많아요. 시급한 예산도.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호지???31;39 예산실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실과별로 전년도 이월금이 많거나 사고이월이든 무슨 이월이든 이월금이 많으면 사전에 페널티를 주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공무원들 속성이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해가지고 남는 것은 괜찮은데, 이월해버리면 되고. 부족한 것은 머리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신주의예요. 안일한 주의고. 그래서 그런 예산 통제 부서가 당신들이 왜 정확히 예측을 못 했느냐. 그러면 작년에 이만큼이 몇 프로가 남았으니까 이건 편성을 잘못한 거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 페널티를 매기겠다. 우리도 지금 국비 신청해가지고 예산이 남거나 또 사업이 안 되면 정부로부터 페널티 받죠?

○ 송재천 위원 아니, 지금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고, 500억이라면 우리 숙원사업 수십 건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돈을 사장시키냐고.

○ 송재천 위원 물론 돈은 남아있지. 근데 돈이라는 건 뭐냐, 적기에 쓰는 게 돈의 효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학 셈하듯이 1조가 넘는 돈에서 500억은 별 것 아닙니다. 그것은 숫자놀이에 불과한 거고,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500억이면 엄청 큰 거예요. 부시장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그런 이월금이 많으면 사유를 철저히 따져가지고, 의회에서 백날 따져가지고 왜 매년 반복되는 이 이월금이 많느냐 그러면 이유를 다 대니까. 공동묘지 가면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전부

○ 송재천 위원 그 쥐어짜도 500억이라는 게 남아요. 그렇죠? 500억이 지금 주인을 못 찾아서

○ 송재천 위원 초과 세입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수 추정을 그렇게 차가 많이 나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컨트롤 부서가 호칩게스???34;42 역할을 하려면 철저히 통제를 해야죠.

○ 송재천 위원 통제하는데 왜 매년 반복돼, 이월금 많고 잉여금 많고, 이게 거의 매년 이월금액이나 이게 거의 비슷하죠? 요새 좀 늘어났나요?

○ 송재천 위원 전체 예산이 주니까 그것도 좀 줄어야지. 그건 변명이 안 되고, 뭔가는 오차가 좀 줄어야 되는데 매년 반복돼요. 우리도 매년 지적하기도 입도 아파요. 그런 걸 예산 기능부서에서 다 조정 통제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좀 중간 역할을 기획예산실답게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수금 관련해가지고 그때 우리 실장님하고 잠깐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근데 예수금 관련해서 아까 총 수입으로는 한 189억 3,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에 내부거래 지출로 해서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으로 129억, 약 한 130억 정도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드렸던 게 그 나머지 차액, 얼추 한 오십몇 억 그게 도대체 어디에 지출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출처를 정확히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실장님 답변 듣고 제가 좀 더 고민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그게 제 생각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더

○ 위원장 정구호 잠깐만요. 실장님 앉아서 답변을 하십시오.

○ 박철수 위원 앉아서 하십시오. 좀 더 들어가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본 게 제가 지방재정법을 봤어요. 지방재정법 제9조 2에 보면 2항에 보면 여유 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6조를 봤습니다.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관련해서 된 조항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통합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답변이.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수금이 지금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에 의해서 운용돼야 된다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일반재원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제 생각이 맞나 싶어서 제가 또 기획재정부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금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가지고 통합계정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일반 재원으로 쓸 수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제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광양시가 이 예수금의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와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 간에 그 예산을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 얘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수입으로 잡힌 게 예수금 수입으로 189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에서 4억을 덜 들어와가지고 168억이 들어왔고, 공영개발에서. 그리고 통합안정화기금에서 21억이 들어왔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총 189억이란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기금관리 운용 계획에 준용을 해가지고 통합계정으로 써야되는 예산이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그런데 실장님은 아닌 거고

○ 박철수 위원 아니요. 가져왔는데 일단 예수금의 쓰임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지출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재정법에는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기획재정부 답변도 그래요. 똑같이 일반회계로 지출하면 안 되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총합 189억이잖아요. 예수금이. 저는 이 189억의 예수금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통합계정으로 해서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것 정확한 답변은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 박철수 위원 간단하게 예수금의 운영 방법을 질의 드렸어요.

○ 박철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방재정법에 예수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 박철수 위원 그럼 실장님 이렇게 하시죠. 내일 어차피 또 기금 승인안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정확하게 한 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알려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홍보소통실장님. 우리 성과지표에 SNS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실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달성률이 128%입니다. 그런데 측정 산식은 콘텐츠 게재 건수로 이렇게 했어요.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판단하기에는 게재 건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과연 홍보 효과가 있냐 없냐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냐 없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SNS 콘텐츠 많이 제작하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 제작한 콘텐츠 중에 최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회가 몇 회나 됩니까?

○ 박철수 위원 200만 조회. 예 그리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질의를 드린 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어디 시군인가 기억이 안 나지만, 유명 유튜버로 해가지고 채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겠다고 운영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많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회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저도 이제 자주 안 빠지고 보지만 제가 봐서는 이 성과지표에 결재 건수보다는 조회수 부분에서도 한번 산출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감사과장님, 감사실

○ 김정임 위원 부서 성과지표를 보면요. 청렴도 점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100%로 나왔고, 조항이 20항목입니까?

○ 김정임 위원 그렇죠? 권익위에서 한 청렴도 결과는 4등급, 70%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원하는 건수는 한 어느 정도 조항이 됩니까?

○ 김정임 위원 그럼 보시기에 우리 시에서 이 청렴도 점수가 지금 현재 70%로 낮은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김정임 위원 내부적인 문제?

○ 김정임 위원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큰 지적 사항 중에 지금 하나거든요. 이거 세세히 제가 내용이 뭐라고 열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실적 종합평가 지수는 1위인데 그 수치하고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 수치는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별개라고 지금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가.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이런 청렴도를 실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이런 실적하고 같이 비슷하게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부패방지 관리에 보면 금액은 많은 금액 아닌 것 같아요. 198페이지요. 830만 원의 예산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집행 잔액이 나와요. 한 372만 8천 원 이 청렴도도 높지 않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다 못 한 이유가 있으세요?

○ 김정임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과에 보면 건설 품질 심사 적정원가 산정률인데요. 이게 지금 39%로 나와 있는데 건설 품질 심사 이건 어떤 건가요?

○ 김정임 위원 건설 파트요.

○ 김정임 위원 건설하고 용역, 물품이요. 그래서 지금 달성률이 39%거든요.

○ 김정임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 김정임 위원 제대로 설계를 했냐 안 했냐 그걸 파악하는 거예요.

○ 김정임 위원 어찌 됐든 이 성과지표 달성률을 표시할 때는 퍼센트로 이게 나타나는

○ 김정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 청렴도, 우리 직원들

○ 김정임 위원 이걸 좀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직속실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관광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관광과장님

○ 위원장 정구호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위원 결산서 자료집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데요. 이게 지금 2023년도 징수결정액에는 수납 총액이 없어요. 예산만 잡혀 있어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박문섭 위원 정리추경에 반영은 됐고 일단 입금은 안 됐다고요?

○ 박문섭 위원 그러면 올해연도에 되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이게 망덕포구 아트케이션 사업이라고요.

○ 박문섭 위원 그리고 712-01이요. 국가 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이게 지금 어떤 이유로 예산이 잡히지 않죠? 87페이지. 712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박문섭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립되고 지출 행위가 이어지고 결산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2022년도 자료 보니까 그때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예산으로 잡혔어요. 250만 원이. 2023년도에는 국고도 그렇고 시도비도 전혀 이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 잔액을 제공하기 어려워서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면 2022년도는 어떻게 또 잡혀 있단 말입니다.

○ 박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광과장님 마쳤고요. 문화예술과장님

○ 박문섭 위원 3억 중에 지금 작년도에는 일단 다 이월입니다. 3억이. 현재 공사는 진행되고 있죠?

○ 박문섭 위원 공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 박문섭 위원 늦어도 7월 말이면 완공된다고요.

○ 박문섭 위원 이 사업들이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언제 되나, 언제 되나, 이러고 있거든요. 관련된 그 시민들은 모든 사업이 조금이라도 빨리 됐으면 이런 그런 염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요. 그럼 이왕 될 것 같으면 그런 불만 없이 진행이 되면 좋지 않습니까?

○ 박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체육과장님

○ 박문섭 위원 255페이지 우리 결산 자료에 성과지표 있습니다. 성과지표 보면 전지훈련팀 유치 인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43% 달성됐다고 표시가 됐고요. 제가 2022년도 것도 한번 보니까 그때는 아예 목표를 잡지 않았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같은 성과지표에 목표를 5만 명으로 잡았는데 달성률이 0이에요. 재작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목표는 똑같이 5만 명인데 올해 2023년도에는 5만 5천 명으로 5천 명 증가했는데, 이거 물론 지나간 겁니다만 성과지표에 5만 명이었는데 실적은 0이고 달성률도 0이었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5천 명을 이제 더 증가시켰네요. 증원을 해서 5만 명이 5만 5천 됐고, 실적은 2만 3,787명으로 달성률은 조금 만족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 박문섭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생활체육 참여자 수, 여기는 목표가 0명인데 이거 목표를 세울 수 없는 부분인가요? 생활체육 참여자는?

○ 박문섭 위원 0명이라서 저는 생활체육 참여자를 어떻게 카운팅할 수 있나. 그래서 못한 건가. 라고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은 아마 누락됐을 거라고요?

○ 박문섭 위원 이런 항목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자료를 만드는 데는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리고 광양 수영장 이용객 수에서도 목표는 없고 전부 0이에요.

○ 박문섭 위원 2022년도 자료에는 88% 달성률이 돼 있습니다. 22만 4천 명이 이용을 해서 88% 달성했다고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올해는 0으로 처리돼 있고, 안전사고 발생도 부분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86건이었거든요. 올해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52건이라 발생도가 많이 줄었다는 건 좋은 일이죠. 이 성과 지표 부분도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자료 칸은 정확히 채워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자료 25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증축 공사 부분인데요. 생활체육시설 부분에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 지금 이게 8천만 원에서 이제 이월이 5,100만 원이 됐어요. 올해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죠?

○ 박문섭 위원 이게 지금 총 예산이 8천, 올해 2023년도에 8천만 원이고 2024년도 올해 예산이 지금 9억, 아마 9억 2천이 됐을 거예요. 그걸로 그냥 공사하고 있는 거죠?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언제쯤 완공인가요? 한창 공사 중인데 완공일은 아직 예측이 안 되시나요?

○ 박문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초남체육공원 말씀인데요. 초남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게 지금 이 말이 나온 지 오래됐죠?

○ 박문섭 위원 이게 2022년도 예산이 18억이었고요. 근데 6억이 이월됐었습니다. 34억 가지고. 작년에 약 17억 원이 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17억이 이월됐고 작년에 14억이 지출되고 13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 박문섭 위원 지금 그러니까 초남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마쳤고요?

○ 박문섭 위원 그럼 이건 처음 시작부터 마치고 지금 변경돼서 지금 그 잔액 갖고 다른 사업하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해서 그럼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 박문섭 위원 지금 자료 93페이지 세입 부분요. 지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라는 부분, 230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5,500만 원 과징금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 박문섭 위원 그게 5,500만 원

○ 박문섭 위원 실제 수납한 건 240만 원이고요? 미납이 5,200만 원

○ 박문섭 위원 승소를 했다면

○ 박문섭 위원 변경해서 납부하겠노라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 박문섭 위원 그다음에 자료 260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배출물질 저감 관리 부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액 명시가 됐고요. 이게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부터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이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 시설이

○ 박문섭 위원 대상 시설이 식당이라고요?

○ 박문섭 위원 도지사 공약으로 만들어진 예산이고 2022년도에 1억 2,600 전액 이월이었습니다. 재작년에. 전액 이월이었고 작년 2023년도에는 1억 2,600만 원 중에 3,600만 원 보조금 반납했고요.

○ 박문섭 위원 시비 9천만 원은 지금 이제

○ 박문섭 위원 9천만 원은 시비라는 거죠? 매칭해서.

○ 박문섭 위원 도지사가 정말 좋은 생각으로 했는지 치적을 위해서 했는지 3,600 내려보내고 시비 9천만 원 묶어서 실제 지출은 하나도 되지도 않는 이런 예산안인가요?

○ 박문섭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잘못 세워진 예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연례 사업으로 계속되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다행이네요, 그건.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 박문섭 위원 자료 95페이지입니다.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있죠? 예산서에. 95페이지.

○ 박문섭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내용은 뭡니까?

○ 박문섭 위원 순천에서요?

○ 박문섭 위원 그럼 작년 예산이 7천만 원이었죠?

○ 박문섭 위원 그 전년도는 9,200만 원이었더라고요. 재작년 2022년도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 박문섭 위원 이제 줄어들었고요. 재작년에 9,200이었던 게 작년에 7천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징수결정이 9,200이에요, 작년에. 예산 7천이고. 그래서 아마 9,230이 정해진 정액인 것 같은데, 부담금으로. 왜 작년에 예산을 7천을 세웠냐, 이게 의문점이 듭니다.

○ 박문섭 위원 예 지난 2022년도에 9,200이었습니다. 예산이. 근데 작년에 7천으로 돼서 결국 결과적으로 2,200만 원 차이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소명을 해 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체육과장님. 박문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거기에 같은 내용이라 제가 질의를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 목표 달성을 못한, 43.3%를 달성한 전지훈련 유치에 관해서 제가, 과장님께서는 너무 의욕적으로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달성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다른 의견을 좀 드리고, 또 이것에 대한 달성할 수 있는, 의욕보다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먹거리나 숙박, 주위 여건을 많이 감안을 하고 이렇게 여행 계획을 잡습니다. 스포츠 전지훈련도 저는 똑같은 환경이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스포츠가 어떤 추세냐면 선진 스포츠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그냥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라면 축구장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잔디는 어디가 좋은지, 그 다음에 축구를 하면서 병행하는 게 뭐냐 하면 헬스를 같이 합니다. 선수들이 요즘은 이제 신체적 조건,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선수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전지훈련 때 과격하게 하다 보면 다치는 부상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치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치료실, 이런 게 서비스 시설이 어디가 좋은지. 프로스포츠 시설과 이렇게 거의 맞먹는 시설을 갖춰놨을 때 우리가 여행을 가듯이 스포츠에 관련된 전지훈련도 그런 장소로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그런 스포츠 시설은 많이 돼 있는데 과연 손님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부속적인 부대시설은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해서 그런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래서 시설도 한 군데로 모으고 거기서 이렇게 의료시설이나 아니면 헬스장도 같이 겸비해서 모든 걸 원스톱 서비스로 그 사람들이 전지훈련 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우리가 목표를 의욕적으로 잡아놓았다는 것보다도 달성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관광객 유치가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체육시설도 관광객 못지 않은 많은 인원이 오게 하고 지역경제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우리 관광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점검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거기에 발맞춰서 선진 시스템을 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게 많은 손님들, 우리 관광객들이 오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위원장 정구호 저도 가봤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기구도 선수들마다 다릅니다. 하는 게. 거기에 맞춰서 손님들한테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 그런 VOC를 잘 청취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갖춰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관광과장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그 과에 세입을 할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표기할 수 있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랄지, 또 보조금 반환이랄지 이러한 사용 잔액이랄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항목이기 때문에 표기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왜 1만 3천으로 해서 징수액이 1,200이라는 숫자가 엄청 징수 결정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또 미수금이 또 1천만 원이 넘게 지금 표기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상이 왜 이렇게

○ 김정임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계속 미수금으로 남기실 겁니까?

○ 김정임 위원 이게 체납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말로 약속만 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습니까?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랄지 그런 게.

○ 김정임 위원 아무것도 없는 분한테 이렇게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한 번쯤. 안 냈을 경우에 회수 방법도 고려를 해서 임대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정임 위원 그리고 자체 보조금 등 환수액, 이 또한 잡지 않은 이유가 있으세요? 이것하고 보조금 사용 잔액 이 부분도.

○ 김정임 위원 이것을 좀 점검을 좀 잘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

○ 김정임 위원 87페이지 특별교부세가 있어요. 제가 기획예산실장님에게도 한 질문입니다만 이게 지금 이 또한 안 잡혀 있거든요. 이게 8억이라는 돈이, 이것도 뭐 연말에 들어온 것입니까?

○ 김정임 위원 어떤 명목으로 받으신 거예요?

○ 김정임 위원 8월이요. 이걸 좀 잘 좀 집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문화예술과장님

○ 김정임 위원 거기도 또한 예산을 안 잡고 했던 부분이, 사업장 생산 수입이랄지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예산을 잡고 또 현액과 이런 것을 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이걸 좀 잡아서 해야지, 징수는 하시고 예산 잡은 건 없으면 이게 누락되면 수입 잡는 데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관광과장님

○ 안영헌 위원 제가 기획예산실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집행 예산,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어서 이월이 될 건데 미집행 해서 이월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듣기는 이거 서면으로 이 부분 미집행됐던 부분은 서면으로 좀 주시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앞으로 계획도 같이 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 안영헌 위원 먼저 2개만 여쭙겠습니다.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수군선소기념관 건립사업 예산 이월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 관리 사업, 반납한 사유 두 가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매장문화재

○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도 미집행 사업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체육과장님

○ 안영헌 위원 예 여기도 방금 똑같습니다. 전액 미집행됐던 한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하고 그다음에 동부권 파크골프장,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이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현재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여쭙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전기 굴삭기 보급사업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 이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재 굴삭기 관련해가지고는 전기가 아직도 안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가스 열펌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명시이월 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 안영헌 위원 슬레이트 지붕 개량 예산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예산 지출 잔액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여기도 전액 미집행됐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여기는 바로 여쭙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자연환경 보존 해가지고 200만 원인데 돈은 안 많습니다만 잡았는데 지출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관광과장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먼저 우리 성과지표에 보면 광양시티투어 운영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실적이 543명이에요.

○ 박철수 위원 현재 우리 광양시티투어 같은 경우에 코스가 광역코스가 있고 관내코스가 있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543명 중에

○ 박철수 위원 올해만 광역 코스를

○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현재 543명은 100% 관내코스 인원인 거네요, 그러면?

○ 박철수 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찌 됐든 실적은 543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이게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코스 보면 광역코스 같은 경우에는 광주 유스퀘어에서 출발해서 하는 거고, 이제 관내코스는 관내에서 도는 건데, 근데 코스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해오름육교부터 해서 김시식지, 이렇게 돌아가는데 과연 이게 광역버스를 시티투어 한다는 것은 버스 타고 간다는 것은 볼거리잖아요.

○ 박철수 위원 타고 그냥 쭉 가는 거니까. 이동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코스가 문제점이 있는 건지 과연 볼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건지. 이 부분에서 좀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 박철수 위원 제가 작년에 이걸 봤는데요.

○ 박철수 위원 작년에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올해가 처음이라는 뜻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전에 남도, 그거랑 같은 코스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할 것. 올해 할 광양시티투어 코스가 전에 남도 코스랑

○ 박철수 위원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객 수, 성과 지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카운팅된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구봉산도 마찬가지고 매화마을도 마찬가지고 계수기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담당 부서 직원분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이거 정확하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을 때 다 카운팅되는 겁니까?” 하니까 “다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관광객 수를 이렇게 데이터화를 한다는 것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관광 정책이나 어떻게 가는 자료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정확한 자료면 좋겠지만 현재 시스템상 지금 계수기로는 정확하게 카운팅은 안 되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올해 시정질의 때 관광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낸 관광객 수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체크하고 있는 관광객 수하고 갭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당연하죠. 정확하게 관광객 수를 카운팅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숫자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기준이 나와야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관광 정책이 더 쏟아부을 데는 더 쏟아부어야 될 것이고. 좀 아낄 데는 아껴야 되고. 무작정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개선책이 있으면 또 개선책을 또 찾아나가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우리 관광안내소가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10군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관광객 수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죠, 잘?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관광안내소의 역할이 광양에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니까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외지인들이 우리 광양시에 관광을 와서 거기서 이제 도움을 얻고자 대부분 찾아가실 것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물론 이용도 많이 해야 되지만 물론 관광안내소가 꼭 이용하는 이용자가 적다고 해서 그걸 폐쇄시켜야 된다는, 그 소리는 아니고.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광양시 관광을 더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찾아봤더니 이동식 관광안내소가 있단 말입니다. 이동식 관광안내소가 뭐냐 하면 일반 버스를 관광안내소로 개조를 해서 버스 외면에는 우리 광양시 관광이라 테이핑을 하고, 실내에는 안내소같이 부스를 예쁘게 잘해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자매도시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매도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뭘 하고 했을 때 만약에 이동버스 관광안내소가 있다 하면 그쪽으로 가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굳이 우리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큰 도시, 서울이나 아니면 가까운 부산이나 이런 데 가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다가 가서 우리 광양시 관광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박철수 위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이미 이동 관광안내소 버스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축제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동을 해서 지금 이번 매화축제 때에도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고요. 다른 활용 방안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버스안내소가 있어요?

○ 박철수 위원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저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아마 조금 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면 만약에 구입을 해서라도, 필요하다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 박철수 위원 우리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보면 무단투기 단속 건수, 해가지고 목표가 218건인데 이제 실적은 85건이에요. 그리고 달성률은 39%란 말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건수는 적게 단속해야 좋은 것 아니에요?

○ 박철수 위원 그건 이제 달성률에 있어서 이게 맞나 싶기도 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린 거고. 보면 목표는 218건인데 이제 실적이 85건이란 말입니다. 럼 이게 단속을 잘 안 해서 이렇게 적게 단속이 된 건지 아니면 무단투기를 안 해서 이렇게 건수가 적은 건지

○ 박철수 위원 무단투기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서 단속을 잘, 그게 잘 안됐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문섭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겁니까?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우리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조성사업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 우리 광영,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이쪽에 우리 섬진강둔치 파크골프 지금 핫이슈인 거 아시죠?

○ 박철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백 명이 더 지금 모집이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조성할 때 화장실이 조성사업에 안 들어갔었습니까? 화장실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조성된 데에는 쉼터랑 화장실이 못 들어가네요?

○ 박철수 위원 아예 못 하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아직 동호회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시죠?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광양동천에 지금 운영하는 방식대로 방법대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월 둔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면 그 동호회가 구성에 의해서, 5개 동호회라든지 6개 동호회가 같이 사용을 하면서 거기서 대표성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부분에 중요 사항이라든지, 또 파크골프장을 유지하고 하는 부분에서 같이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추가로 조금 제언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저쪽에 섬진강 파크골프장 이용하려고 지금 동호회가 각 권역별로 딱 구성이 돼 있어요. 광영이면 광영, 옥곡하고 진상이 붙었다 그러던가, 아무튼 그쪽에 연합회를 조성해가지고 현재 지금 진월의 외망 이장님, 김정일 이장님이 연합회장님을 맡기로 했단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잘 논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 박철수 위원 이것은 이제 조금 관광과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올해 시정질의를 막 준비하고 할 때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던 게 광양수영장이 거의 10위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관광지로. 광양시 관광지로.

○ 박철수 위원 그 데이터가 뭐냐 하면 핸드폰, 우리 광양시민들 외에, 쉽게 말해서 옆에 인근에 있는 순천, 여수가 되겠죠. 그분들 핸드폰이 광양시로 들어오니까 그 데이터가 잡힌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대회가 많이 열리니까. 그리고 혹시나 그건가 싶어서 제가 그 3년치를 한번 쭉 봤단 말입니다. 봐도 우리 광양수영장이 이제 꽤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좋은 거지만, 제가 작년인가 올 초인가 아마 광양수영장팀장님하고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만 뭐가 있냐면, 순천 분들이 광양수영장을 많이 이용을 해서 광양시민분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꽤 많았었단 말입니다. 물론 순천 분들이 광양시민분들보다 이용료는 더 조금 비싸죠? 똑같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것은 고려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철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짧게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우리 작년에 전국노래자랑 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로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2022년도에 정홍기 국장님이 문화관광환경국장 계셨을 때 신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담당 주무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KBS에 신청을 했는데 통 아무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1월 16일에 KBS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전국노래자랑을 광양시에서 유치하겠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꼭 그만큼 예비비를 쓸 만큼 전국노래자랑 그걸 유치를 했어야 되나.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과장님은 아주 성황리에 잘 마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철수 위원 예비비를 쓸 만큼 그 정도로 잘 성황리에 마치셨다?

○ 박철수 위원 그때 한 몇 명이나 방청하셨어요?

○ 박철수 위원 거의 7천 명 이상이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 송재천 위원 최근에 한 2년 안에 우리 관광시설 준공이나 준공 행사를 한 게 몇 건이나 되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아침으로 지역 로컬 방송들을 보면 순천은 그 관광객이 천만이 올 때까지도 일주일에 1건 정도 계속 이벤트를 해요. 근데 광양은 돈은 엄청 투자하면서 준공되는 게 없어요. 맨날 공사만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지금 18개 사업을 쭉 보니까, 결산 관련해가지고. 2023년도 예산액이 총 390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 이월된 게 194억 8천이에요. 그럼 약 50%가 이월됐고. 또 2024년 들어 또 이월한 게 얼마냐. 189억 7,700이에요. 이게 49%. 1% 줄었어요. 도대체 여러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계속 돈은 투자되는데 사람들이 가볼 데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 송재천 위원 항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전부 해봐야 궤변에 불과하니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광 아닙니까? 동네 사람도 찾아갈 데가 없는데 외부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 대표적으로 이 앞에 550억 들어가는 것, 뭐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이게 참 지나갈 때마다 가슴 아파요. 그리고 이쪽에 빨리 체육시설을 옮겨서 뭘 만들든지 아니면 뭐 브리지를 만들어서 접근성이 있든지. 아니면 해상으로 접근하든지. 그냥 사막도 그런 사막이 없어요. 접근을 못 해요. 위험해서. 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그래 놓고 맨날 “곧 준공됩니다. 준공됩니다. 뭐에는 얼마 투자돼야 됩니다. 뭐에는 얼마” 돈 쓰는 행정만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행정일까요? 그래서 이것 정말 좀 우리 위원들 심정으로는 정말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정말 가닥을 한번 쳐줘야 된다. 이것은 돈이 이제 이미 투자된 건 어쩔 수 없지만, 묻어버리든지 아니면 돈을 더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너무 이게 좀 방만하게 투자되고 있고, 투자 효과가 전무하다. 그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LF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관광단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바로 섬진강 다리 건너서 갈사리에 하동군에 두우단지랑 하고 있어요. 그 추진 사항 알고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두우단지 현황도, 나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이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두우단지 현황도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우리가 경쟁이 돼요. 누가 먼저 좋은 유원지를 오픈하느냐. 언제 빨리 오픈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경쟁력이에요. 왜? 전국 대상 골퍼들이나 유원지를 찾는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돈 적게 들이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경쟁력입니다. 그것도 한번 서면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요새 김값이 많이 올랐죠?

○ 송재천 위원 지금 여기 결산서도 보니까 김시식지 약 한 40%가 예산이 전부 이월되고 투자가 안 되네요. 근데 요새 대한민국의 김밥값도 올라요. 김값이 원재료가 비싸니까. 김이 어떻게 보면 대세인데 왜 광양에는 김의 원산지임에도 불구하고 9미, 9미라고 있죠?

○ 송재천 위원 그것 관광과에서 선정합니까?

○ 송재천 위원 근데 왜, 몇 년 전부터 김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해놓고 한 3년 지나가요. 그래서 이런 건 또 무슨 생각으로 안 하는 건지. 9미 하면 다른 것 빼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홍보에 문제가 있다면, 뭐 10경10미하든지. 단양8경 하듯이. 단양8경은 우리 성인들은 다 이해해요. 다 관광을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광양의 9경9미라는 얘기는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일부 아는 데도 김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 제시해도 마이동풍이에요.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시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통상 건물을 짓게 되면 애매한 데 카페를 많이 위치를 선정하는, 카페를 많이 배분하잖아요. 혹시나 우리 관광시설 중에 카페 그런 게 배분된 게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왜 이것도 염려스럽냐 하면 광양에 카페가 너무 많아서 며칠 열다가 며칠 있다가 문 닫고 그러는 데가 많대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것은 건물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냥 구색맞추기만 해서 돈 까먹는 구색을 맞출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 문화예술과장님

○ 송재천 위원 지금 사라실예술촌이 운영이 지금 사실 적자 상태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위탁을 줬다고 해서 그게 적자를 보든 이익이 남든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을 위한 사라실예술촌인가. 사라실예술촌을 살리기 위한 문화예술을 해야 하는가. 결산서도 보니까 지금 거기도 약 1억 2,400만 명시이월 해버렸어요. 무슨 사유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때 돈도 못 쓰면서 예산을 왜 잡았으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라실 예술촌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연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근본적인 운영 계획을 검토할 때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 송재천 위원 지금 중마동에서 저쪽 넘어가는데 돼지 농장 있죠? 그 보상 완료 다 됐습니까?

○ 송재천 위원 아, 자원순환과입니까? 아직도 돼지 키우는 것 같던데요?

○ 송재천 위원 보상 다 했잖아요?

○ 송재천 위원 거기 민원이 많아요. 지금도. 왜 시에서 진작 해결된다고 해놓고 아직도 돼지 키워서 냄새가 나느냐. 다른 강력한 조치 방법이 없습니까?

○ 송재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빨리 이전시켜 버렸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무슨 도시계획으로 지정지역으로 해서 강제로 하든지. 시민들이 불편하고 냄새난다는데 그걸 몇 년간, 한 10년 넘었죠, 그것?

○ 송재천 위원 제가 2010년도에 의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돼지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많았어요. 지금 15년 가까이 돼도 아직도 해결 못 해요. 그렇게 행정이 약합니까?

○ 송재천 위원 성과 없는 협의를 맨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걸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전시키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곧 옮깁니다. 보상 곧 됩니다.” 전부 답변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돼지를 키우고 있으니까 행정을 못 믿겠다. 행정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의회도 못 믿어요. “곧 이전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제 이전되느냐.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또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고. 그것도 좀 강력하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슬레이트 지붕 교체하는데 정부 지원이 몇 프로죠? 100%입니까?

○ 송재천 위원 70%입니까?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슬레이트 지붕 외관상만 지원해 줍니까? 건물 내부에 있는 석면은 해당이 안 됩니까?

○ 송재천 위원 석면 내부에 있는, 석면은 위에 지붕에 있는 석면보다 훨씬 더 인체에 해가 많을 텐데, 왜 위에 껍데기만 해당되고 안은 해당이 안 되죠?

○ 송재천 위원 40년 전에 공공건물 지은 것은 전부 이 석면 덩어리예요, 그게.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근데 이제 규모가 클 때는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대표적인 예로 광양제철중학교가 지은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전부 천장이 그 석면 덩어리예요.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송재천 위원 공문 물론 보내서 공지를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 자부담 30% 하고 70%는 정부 지원을 좀 해주십사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 송재천 위원 누차 얘기를 했다는데도 너희는 사립학교니까, 사립학교 다니는 사람은 광양시민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부모들이 세금 안 내요? 다 내죠?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는데도 그런 중간 매체를 안 하니까, “시에 누차 얘기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요.

○ 송재천 위원 그 학교 40년 넘어서 전부 애들 석면 밑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 송재천 위원 요즘은 공립, 사립 구분이 없잖아요. 의무 교육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교육은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해주잖아요. 시설 환경도 해줘야지. 더구나 우리 광양시는 1년에 일반회계 0.05% 지원해 주잖아요. 교육환경개선. 한 66~67억 나가죠? 그런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일 급한 환경개선부터 써야 되는데. 공감이 가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가지고 한 번에 다 못 바꾸면 예산이 적어서, 이번엔 1학년 하고, 다음에 2학년 한다든지. 뭔가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행정 아니겠습니까?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서 예산을 우리가 얻어서 하는 사업들은 그 연도에 다 수요가 돼야죠?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우리가 금액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과지표를 목표를 삼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봐서는 그 해에 다 소비할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 예산을 득하는데, 그러면 성과지표에도 목표는 100%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의 그 목표를 보면 이 예산이 다 확보된 예산인데도 68.1%, 93%, 이렇게 지금 퍼센트가 나온 것은 100% 달성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것 달성했다고 100%를 이렇게 해놓았어요. 실적이. 보면 문화재 관리에 68.1%라는 목표치가 있어요. 성과지표에.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68.1%를 실적을 냈다고 해서 달성률 100%, 이렇게 해서 해놓았습니다. 이런 성과지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연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은 첫해에 60%도 할 수 있고 50%도 할 수 있고 30%도 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일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들은 연내에 다 끝내는 걸로 돼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지와, 또 이렇게 잡아놓고 왜 이월 금액이 명시이월이 21억을 잡아놓았는데, 사용은 13억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한 8억 가까이는 그럼 이월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잡아놓았는지. 우리 시가 보면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못 하고 있다고 항상 설명할 때 그런 부서장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을 시키면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했으면 많은 서비스가 즉시즉시 이렇게 시민들이나, 다가갈 수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중흥산성 삼층석탑 주변 재난방재시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이것은 손도 못 대고 지금 명시이월 시켰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아니, 이건 3층석탑인데요, 주변?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쌍사자석등이 우리 시로 오는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변을 정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쌍사자석등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자리찾기 운동이 지금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 위원장 정구호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러면 지금 쌍사자석등을 제자리찾기 하는 데 뭐가 제일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예 알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와 실적은 예산하고 함께 잡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무조건 달성률 100%만 달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표를 잘 설정해야지 100%가, 설정해놓고 100%가 나와야지만 그때 업무를 잘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므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