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어제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양시 예산이 작년부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묶여 있는 돈이 많다는 생각을 들게 짜져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들이 꽤 있었어요. 각 부서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저희 검사 의견서에 따른 후속 조치 내용들을 받아봤는데요. 수요조사를 사전에 촘촘하게 하셔 가지고 대상자가 없는 사업들은 초기에 예산을 정리를 하시고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우리시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시 사정에 맞게끔 발 빠르게 예산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보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도 제가 모든 부서에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민간보조금 지급하실 때 식비나 물품 구입이나 이런 기준들을 각 과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시고 계시거나 좀 허술하게 영수증 첨부 같은 거를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소장님께서 과마다 통용되는 지침을 만드셔 가지고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식비는 저희 공무원 기준 얼마 있지 않습니까? 지침에.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보조금을 받는 시민들에게 인지를 시켜주시고 식비를 쓰고 나면 영수증 첨부와 함께 그러니까 인당 얼마. 이렇게 영수증 첨부와 함께 사진대지 그다음에 서명부 이런 것들이 세트로 들어오거나 또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물품 대지사진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보다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요. 결산서 128쪽에 이행 강제금 미수납액이 있어요. 발생된 사유하고 미수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결산서 128쪽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부과는 했는데 이것이 부과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미수납자에 대한 그런 대책이...

○ 서영배(옥곡) 위원 예를 들어서 계속 안낸다면 농지에 그것이 붙어서 계속 따라다니나요? 어떻게 처리하죠?

○ 서영배(옥곡) 위원 잘못을 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농가에. 그런 것이 조금... 사전에 공고문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방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발생이 될 경우에는 강제금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농가에서 안 내요. 그런 것이 염려가. 계속 이것도 뭐 오늘 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청년창업농장이 있어요. 311쪽에. 전액 반납한 걸로 돼 있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 서영배(옥곡) 위원 결론은 청년 창업농이 예산이 적은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할 청년창업농이 없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청년창업농들한테 지원 예산이 적으니까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실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안 그러면 사업을 없애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청년창업농에게, 농업을 할 분들한테 좀 더 폭을 좀 더 넓혀줘서 지원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시비사업도 도비사업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되나.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고. 한번 검토를 해서 청년창업농이 인원이 많지 않다면 이 사업을 없애는 것도. 예산만 세워 가지고 자꾸 반납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앉아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님께 또 한번 물어볼게요.

○ 서영배(옥곡) 위원 318쪽에 보시면요.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가 있고 소형 저온저장고가 있어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중형 저장고는 3,500만원을 이월시켰어요. 사고이월로.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은 보조금을 반납을 했고. 그 이유를 설명 좀 듣고 싶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저온저장고 중형이나 소형이나 신청할 때 농가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그것을 냉동, 냉장시설을 하는 업체가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보면, 민원이 제가 받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야지만이 이 저장고나 냉장고가 들어간다. 이래서...

○ 서영배(옥곡) 위원 허가하고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했는데 그걸 철거를 해야지만 이것을 한다. 규정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반납을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그것까지는 안 해봤는데 우리 시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농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시라고 제가.

○ 서영배(옥곡) 위원 농가에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반납을 하는지. 처음에 신청할 때는 이걸 필요로 해서 아마 신청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납은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상수도과장님! 상수도 결산서 83페이지 보면요. 가정용,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이 가정용이 1억 300만 원, 일반용이 1억 9,400만 원이 발생됐는데 사유는 뭡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징수하는 데는 이상은 없는가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문제 때문에 체납을 하죠? 물론...

○ 조현옥 위원 그럼 단수 계획이나 그런 통보는 했지요?

○ 조현옥 위원 이분들도 참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안 내겠습니까만 독려를 해서 미수금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조현옥 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중 2,700만 원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여기는 중간에 그만뒀다든지 그런 사유입니까?

○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관리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19 정회)

(10:36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녹색도시센터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공원과 과장님!

○ 정회기 위원 잠깐만요. 페이지 좀 찾을게요. 152쪽 중간 부분 보면요. 사용료 수입이나 이자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환수금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가 왜 그렇죠? 152쪽에요. 세입 재원이 누락되어 있는데요.

기타 과태료까지 같이 좀.

○ 정회기 위원 152쪽에 미수납액이.

○ 정회기 위원 네.

○ 정회기 위원 미수납액인데 징수 대책이 있는지. 기타 과태료 미수납액 있잖아요. 152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 정회기 위원 거기도 있고 다른 잠깐만요.

○ 정회기 위원 액수에 상관없이 신경을 쓰셔야지요.

○ 정회기 위원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못 찾고 있는 걸 보니까요.

그다음에 359쪽에요. 산림형공원 조성 및 관리계획 변경안 등 보면 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원인은 뭐예요? 352쪽이요.

○ 정회기 위원 네. 녹지과장님! 364쪽에 보면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예산액이 5억인데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 사유가 뭐죠?

○ 정회기 위원 시설관리과장님!

○ 정회기 위원 366쪽에 성과지표 보완 등 신규 설치 건수 목표대비 달성률이 175%예요. 높은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사업량이 늘면 목표지수를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 정회기 위원 코너가 막혀 있으면 뚫어줘야죠.

○ 정회기 위원 좀 신중하게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저는 전액 미집행 사업 예산에 대해서 쭉 훑어보고 있는데요. 공원과에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련해서 2건이 전액 미집행으로 작년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안전시설 다 조치하신 거예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있나요?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가동이 가능한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보험 같은 것도 다 가입하시는 거죠?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소장님께 제가 공통으로 질문드릴게요. 지금 공원과나 녹지과나 보조금 반납 금액이 좀 많습니다. 같이 소장님께서 좀 해주시면. 제가 좀 궁금해서 이해가 되게끔.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공통으로 말씀드린 건데, 보조금 반납이 좀 안 되게끔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우리 공원과장이,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0이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럼 처음에는 녹지과 소관으로 성과지표를 하다가.

○ 서영배(옥곡) 위원 아무리 그래도, 중간에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언제 분리가 됐는데요?

○ 서영배(옥곡) 위원 22년 조직개편 때 했는데 이건 지금 23년도 결산안이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이 22년도 조직개편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우리 결산서는 23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잖아요. 그런데 그걸 입력을 해야지 누락을 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지금 목표는 해놓고 실적은 하나도 없고. 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로 봐서.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금 부서별로 보니까 세입예산 중에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예산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되었다. 물론 정리추경이라든지 국도비가 확보된 시기가 우리가 정리추경 한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정리추경 전에 예산이. 예를 들어서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 내시가 되면 당연히 예를 들어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과태료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한 시기가 만약에 정리추경 전이었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과를 비롯해서 계속 세입예산 중에 보시면 예산액에 없는 데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과도 마찬가지고 휴양림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쭉 보시면 예산액이 제로인 데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있고 징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 백성호 위원 발생한 시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리추경 이후에 만약에 발생이 되었다면 당연히 반영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전에 발생이 되었다면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 백성호 위원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 백성호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고 당해연도의 예산과 세입과 세출은 당해연도에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께서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정책목표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 또한도 마찬가지로 보면 관련 법령에 우리가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해라.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우리가 정책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결산을 할 때는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에 의무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소에서 정책목표 세우는데 그리고 잠시만요. 성과지표 발굴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작성하고 계신다. 한계가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까 공원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조금 설득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우리가 2022년도에 조직개편이 되었고 현재 저희들은 2023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정책목표를 세운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그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를 수치로 환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수치가 달성 현황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아니면 성과보고서.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작성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님!

○ 백성호 위원 우리 지금 세출 예산 전체 예산액이 129억인데, 이 129억이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 예산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2023년도 본예산 공원과 전체 예산은 107억입니다. 107억인데, 현재 이게 129억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액입니다. 예산 현액이 아니고.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비비 사용액까지 다 포함한 것을 예산 현액이라 하고. 예산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 129억이라고 봤을 때 실제 우리가 본예산은 107억입니다. 107억이고, 129억 같으면

○ 백성호 위원 22억 정도의 예산이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을 다 반영해야 되는데 이후에 우리가 재원이 발생해서 한 것은 부득이하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백성호 위원 네. 녹지과장님!

○ 백성호 위원 팀장님, 혹시 2023년도 본예산 우리가 예산편성 얼마한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이 좀 어렵죠?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앉으십시오.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재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 즉각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과나 휴양림과도 제가 봐서는 특별히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휴양림과장님!

○ 백성호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휴양림관리팀장님, 휴양림사업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23년도 본예산이 109억이었는데 지금 결산서 상에는 59억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백성호 위원 아마 이것도 다른 연유가...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109억 정도의 사업을 하겠다고 의회에 제출했었는데 실제 지금 결산서 상에 예산액은 59억으로 거의 한 5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사업을 해주겠다 라고 했지만 뒤에 가서...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보통 보면 예산액보다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 백성호 위원 조금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늘어나는데 이것은 거의 한 50억 정도가 줄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과에... 지금 우리가 정책목표 중에 하나가 주민 편의시설의 효율적, 경제적 관리로 시민 복지 증진의 기여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중에 커뮤니센터 운영 실적. 방문 인원수를 가지고 목표를 잡으셨는데, 21만 명을 방문하는 걸로 목표로 잡았고, 실적은 11만 3천 명 정도가 방문했다 이렇게 해서 달성률이 54%정도 되는데. 커뮤니센터 방문자 수가 연간 몇 명 정도나 방문하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목표를 21만 명으로 잡은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저기 보니까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련해서 점검 실적을 우리가 성과지표로 잡았고, 목표를 141회로 잡았는데 실제 목표보다 더 많이 점검을 해서 실적이 100%를 초과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배수펌프장 시설물 점검 관련해서는 제가 평소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 이전에 배수펌프장을 잘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점검을 해 주셔야 정말 1년에 한두 차례 제대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과지표나 목표치 달성한 거와 관련해서는 참 잘하신 거다,

이거는.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목표 달성한 것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앞으로도 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해서는 점검을. 사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시민들이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강승원 팀장님,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팀장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열심히 해 주신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앞으로도 시민들이나 직원들한테 일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도시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녹색도시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정회 후 오후에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58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결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 동안 배부해드린 개선 권고사항과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해서 발언권을 맨 마지막에 얻으려고 보고 있었습니다.

기금 결산할 때 정말 중대한 오류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제 수락을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온 회신으로 보고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꼭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결산검사 할 때 가장 기본이 결산서하고 전액증명하고 맞는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천 원이라는 돈이 적긴 하지만 오류가 생겨버렸습니다. 그걸 저희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견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아직도... 단순 실수라고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 김보라 위원 실장님,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도 성과평가 정보공개 원래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것도 지금 광양시 홈페이지에는 2019년도 외에는 제가 결산검사할 당시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걸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계속 꾸준히 잘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가로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환경보전기금이요. 올해까지 존속 기한이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올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김보라 위원 연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도시과에서 집행한 광양읍 도시재생 문화창고 조성사업 민간소송 판결 금액 예비비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연 12%의 지연 손해배상금 발생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월 7일에 집행을 하셨는데 판결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 백성호 위원 1월 27일?

○ 백성호 위원 우리가 2023년도에 추경 예산이 있었는데 그 추경 예산은 언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5월까지 기다렸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연 12%의 지연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3월 7일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백성호 위원 1월 27일에 판결을 받았으면 2월이나 바로바로... 12%의 지연이자 같으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전체 금액에서 지연이자만.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은 뭡니까?

○ 백성호 위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패소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설계를 할 당시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누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이 걸렸고. 재판을 했는데 우리가 졌다. 그래서 배상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백성호 위원 네. 우리가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민간사업자는 피해를 보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의 예산으로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 백성호 위원 시장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 백성호 위원 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업무를 잘 못하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건데. 이렇게 시민의 세금이 우리가 잘못함으로 해가지고 민간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혀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배상 금액에 대해서 일단 시에서 예산을 세웠고 배상을 해 준 건 좋습니다. 배상해줘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은 지금 아무도 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향후 업무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앉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재정 지원 관련해서 시내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을 1억 4,319만 7천 원을 지급했습니다.이것도 3월 9일에 지급했네요? 5월에 추경이 있어서 충분히 5월에 지급했어도 되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지급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백성호 위원 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에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 시행령에 보면 예비비 사용의 제한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비비 계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이 운수업계 보조금 관련해서 이것이 예비비를 집행해야 할 만큼 긴급한 긴급재난대책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월 9일에 집행됐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데 5월에 우리가 또 추경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도비 같은 경우는 이미 교부가 됐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이 가능하고. 시비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도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겠다. 왜냐하면 3월이고 5월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 연료비 지급이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시급했었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약간 동의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거나 또 편성하면서 초과 지출에 대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히 제한적으로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 예비비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우리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방금 과장님의 설명이 맞다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죠. 일반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되고. 현재 일반 예비비에서 집행했지 않습니까? 일반 예비비에서 집행했죠?

○ 백성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예비비 사용 제한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만약에 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한다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지급함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포함된다면 가정했을 때 일반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써야 맞지 않겠느냐. 제가 양보해가지고. 기획예산실장님!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예비비에서는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는 예산을 계상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기관에서의 이야기는 이건 긴급한 사항이었고 재해재난 대책이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걸 제가 이해한다고 보면 그러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함이 타당하지 않겠냐, 그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이것 외에도 일반회계 예산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 재정 지원을 비롯해서 비수익노선 그리고 벽지노선 그리고 차액 보전 기타 등등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저는 운영이 가능하다. 했었다. 꼭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아도 버스가 설 만큼의 긴급성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 예산이 있어서 실제로 시비가 대응 투자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국도비가 100% 오거나 재해재난 목적으로 왔을 때만 우리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있고 시비가 대응 투자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성립된 예산으로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나서 지금 성립전 예산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 됐든 예비비가 됐든 집행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32 정회)

(14:34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 직전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요구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편성 누락 방지를 주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실수납액 1백만 원 이상인 세목 중 세입예산이 미편성된 사례가 34건에 16억 9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세입예산 편성 시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미편성은 확실한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함으로써 그만큼 재원이 재투자되지 않고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행정을 주문합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타특별회계 12개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국민주택사업은 상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로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그 외 10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두어 운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 10개 특별회계 중 도시개발사업 6개 특별회계는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목적사업의 결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계의 존속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두어 운영하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예산 추계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이 1백만 원 이상인 세목 중 실제수납액과 미수납액이 0원인 사례는 총 8건에 2억 9,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에는 편성되었으나 실제수납액 및 미수납액이 0원인 경우는 세입 추계가 잘못되었거나, 불확실한 세입을 예산에 편성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 운영의 근본이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성과지표 설정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주문합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 및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시행계획으로 성과지표가 각 부서의 존재가치와 부합하고 市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달성되는 지표를 지양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 달성 정도가 달라지는 타당성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성과지표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하며, 결산서상 성과보고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말고 목표량과 실적, 비율, 단위 등에 오류가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억 원 이상 불용액을 보면 14개 사업에 44억 5,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불용사유가 계획변경 등 미집행사유 발생의 경우는 당초 예측 가능한 계획변경인지, 정부의 정책변화에 의한 계획변경인지 등 명확한 사유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액을 반영하고, 사업예산이 사장되어 재투자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용이 예측되는 예산은 미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주문합니다.

여섯째,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예산편성 후 지출액 없이 예산 전액을 이월하거나, 일부를 보조금 반납액이나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예산 대부분을 이월한 내역을 보면 모두 13건에 이월액은 77억 8,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월사업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이월된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제도적으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월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 시기, 소요 예산, 행정절차 이행 기간, 사업 추진 여건과 추진 가능성 등을 충분히 분석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당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마이너스로 결산된 사업비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 기준,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결산된 사업은 2건으로 마이너스 집행잔액은 4억 1,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마이너스 결산액이 다른 사업비의 결산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결산 총액에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 해 사업을 총정리하는 결산서에 마이너스 결산은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덟 번째, 세밀한 자금운용계획으로 이자수입 극대화를 주문합니다. 정부의 세제 완화 정책에 따라 지방재정 운영에 적잖은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공공자금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그만큼 이자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자금운용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5월 의원 발의로 제정된 광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대규모 시책예산과 사업예산의 집행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보다 세밀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여유자금과 연내 집행 예상 자금을 구분하여 공공자금 예치를 운영함으로써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연례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2020회계연도부터 2023 회계연도까지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의 정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방대한 재정을 관리ㆍ운영하면서 결산검사 개선 요구사항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결산검사는 당해연도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해야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회에서 제시하는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개선의 정도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ㆍ통제를 강화하고 각 부서의 자구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요구사항을 모두 아홉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이 아홉 가지 개선 요구사항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 보유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금은 특정한 자금으로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예산을 기금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 지출의 경우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던 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특히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로 부담하여야 할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가 모두 일곱 건에 7억 3,700만 원이나 되는바, 앞으로 법의 확대 해석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예비비를 지출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선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승인안은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광양시의회 제9대 의회, 상반기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4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