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 1월 16일 11시 00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
2.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임 의원)
(11:00 개회)
○ 전문위원 김경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호 의원 발의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임 의원 발의 광양시의회 의원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이 2024년 1월 9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안영헌 위원장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발의 의원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구호 의원)
○ 안영헌 위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정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정구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주민의 조례 청구권을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구된 주민조례의 청구 내용과 처리 현황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청구에 필요한 기준, 청구권자 수를 1,700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 수는 법률상 상한 기준 1,837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청구권자 총 수 12만 8,584명의 1/75인 1,700명을 기준 청구권자 수로 규정하였습니다. 기준 청구권자 수 산출 근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 주민조례청구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 3인 이내의 선정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및 각하 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에는 대표자가 주민조례 청구의 수리, 각하 결정의 전까지 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정구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반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조문별 검토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임 의원)
○ 위원장 안영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정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김정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더욱 투명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의회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1항 본문 중 “출국 30일”을 “출국 50일”로 하고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영헌 김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은 출장계획서 제출 시기를 출국 30일 전까지에서 출국 50일 전까지로 개정하고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여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9 정회)
(11:22 속개)
○ 위원장 안영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의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께서 정리하도록 위임하고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