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대원 오늘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연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녹색도시센터 소관 4개 부서에 대해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감사조서가 정리되는 대로 강평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녹색도시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정책질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장이 몇 개 있죠?

○ 정회기 위원 자료 1292페이지 보면 12개로 되어있는데요. 그렇죠?

○ 정회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김희석 전문화원장께서 광장에 대해서 쭉 기고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광장의 의미라든지 광장의 용도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가장 인상 깊게 본 한 줄을 보니까 광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곳이다 이런 한 줄이 있어서 의미 있게 봤는데 우리 광양시 광장 중에 중동에 8개가 있고 마동에 2개가 있고 진상에 하나 있고 광양읍에 하나 있는데 그 하나는 시계탑 광장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정회기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민들의 중진을 모으는 곳이 곧 광장이기도 한데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것도 없어지면 광양읍에는 시민들이 4만 8000명 이상이 사는데 광장 하나도 없는 도시가 될까 그래서 봤더니 계획은 있더라고요. 공원과에서 그런데 실제로 하나도 없어지는 광장에 대한 이 도시 형태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광양 조성하려고 계획 중인 읍성광장 도시계획이 언제 세워졌죠? 오래됐죠?

○ 정회기 위원 면적도 작은데 도시계획이 세워진 이후로 주민들 재산권 행사하고 광장도 빨리 예산이 수반 안 돼서 추진도 안 되고 그랬던 곳에 계획이 세워진 것이잖아요

○ 정회기 위원 제가 이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하나도 없는 광양읍권의 광장 주민 의견수렴 공간을 어떻게 빨리할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 정회기 위원 집행부의 의지와 관계가 있는데 추진속도는 의지가 어떻냐고요.

○ 정회기 위원 무조건이 아니라 어떻게 빨리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의지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리 모름지기 1000년 이상 되었을 광양시의 상징적인 구도심에 이런 광장 하나도 없었고 행여 또 60년대까지 있었던 광장마저도 사라져 버렸고 그것을 복원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전체 광양시의 문화자원이기도 하고 또 관광자원으로써 앞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시민들의 중진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인공원과에서 주도하셔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강력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광양 폐철도 문화재생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부터 쭉 추진해왔는데요. 간단하게 계속 질문을 하면 길게 되니까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대상지 선정반영을 우리가 공원과에서 했습니까?

○ 조현옥 위원 그것이 지금 국비나 시비가 다 반영이 되어서 추진 중이죠?

○ 조현옥 위원 네.

○ 조현옥 위원 예, 별도로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옥곡면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2024년도 본예산 건의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지금 건의를 했어요?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작년부터 상당히 집요하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24년도에 했다?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어떤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용역을 합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인데 우리가 그래도 어떤 용역을 할 때 용역에 대해서 어떤 안을 지침을 줘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용역계약이 됐을 때 지침을 주는데.

○ 조현옥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설계를 하고 그러면 설계가 오래 가는 것은 아니니까 24년도에 추경이나 공사 착수할 어떤 사업비는?

○ 조현옥 위원 필히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선배 조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구간이 광양읍 세풍리 동일터널에서 다압 신월리 섬진철교까지 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거기 이 사업구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사라실에서 와인동굴까지 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알기로...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구간이 부영아파트단지 지금 교각만 있고 거기에서부터 끊어져서 부영단지 쪽에는 다 철거를 했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쪽 구간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공원과하고 관광과하고 방금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쪽으로 협업해서 관광과에서도 그 구간을 제가 물었어요. 물었는데 연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연결을 교각에서 그 부지 내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연결한 다음에 서로 우리 공원과하고 관광과하고 협업 한 번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간 구간 도로로 다 진입이 되어가지고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옥곡역 관련해서도 작년에 용역 결과 방금 말씀 들었고요. 내년에 실시설계계획으로 1억 5,000만 원 잡혀서 사업이 진행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성황 근린공원 서류 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함께 곳곳을 점검하고 제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를테면 어린이 안전시설물 안전장치 보완하시고 안내판이나 가로등 같은 거지 금 준공됐지만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완공 보완하셔서 시민들 안전이나 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공원 내에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 우리 관내 공원 내에 수목이 많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 수목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식물명 개화시기 관리법 문의처 등을 표기한 안내판을 좀 곳곳에 꽂아놓으시면 가족단위가 방문했을 때도 교육적인 자료로 쓸 수도 있고 이 꽃 왜 죽었는지 이런 민원도 줄일 수 있고 언제 꽃 피는지 알게 되면 또 그 공원에 방문하게 되고 그런 점들이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실제로 부산 시민공원에 갔더니 그렇게 다 꼽아놨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시민공원 좀 참고하셔가지고 관내 곳곳에 메인공원들에는 안내판을 부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금연 금주공원을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류 감사 기간 동안에 공원과에 여쭤봤더니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셨어요.

○ 김보라 위원 예, 일단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금연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하셔가지고 관내 금연 공원 현황 금연 금주공원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하시고 보건소를 통해서 실제로 단속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서로 협업을 통해서 자료를 알고 계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합동단속을 하실 때도 있을 거고요. 이제 주민들의 건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 번 자료 만드셔서 파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공원에서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술 드시는 것도 문제인데 윷놀이하고 도박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좀 다른 타 지역 보면 저도 지나가다가 한두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윷놀이하고 고스톱 치시고 그런 분들 그런 분들 특히 사고나 이런 형사사건이나 어저께도 보니까 관련해서 형사사건이 났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예방지도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공원과 혼자 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2023년 공원과가 발주한 1억 원 이상 공사현황을 보니까 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건에 하도급 준 공사들이 있습니까? 아마 직접 시공하지는 않고 하도급된 현황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동천 경관보도교 조성사업에 대해서만 하도급 현황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른 공사현장에는 하도급을 주지 않았습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지역업체가 들어왔더라도 종합공사 같으면 부분별로 해서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하도급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그 비율을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올해 발주한 공사만 하더라도 7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 하도급 현황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지역의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담당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현황을 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각 실 과 소별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야 거기에서 수익도 발생시키고 지역장비라든지 지역민이라든지 고용도 많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보면 특히나 관에서 발주한 공사이죠?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잘 준수해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잘 발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산법 제68조의 3에는 착공일 이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는 의무사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는 잘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 또한 있습니다. 일 예로 소방 근린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 6월 24일 계약되고 보증서가 6월 27일에 발급이 되었고 이후에 추가로 다시 2023년 8월 25일 또 이렇게 추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잘 된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잘못된 예는 성황 걷고 싶은 도심숲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계약일이 2022년 11월 7일입니다. 그리고 착공일은 2022년 11월 11일입니다. 그런데 보증서 발급일은 11월 15일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산법에 조항에는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일은 11월 11일인데 15일날 보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이 보증서가 발급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업무에 소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했던 공원과에서는 두건에 대해서만 발급 유무를 확인시켜 주셨고 나머지 공사와 관련해서는 발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후에 발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행감때 자료를 형식으로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제출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하실 때는 좀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공원과에 보면 도시공원관리 업무협약 추진실적이 자료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24개 공원에 대해서 광양제철소를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지금 관리업무협약을 했는데.

○ 백성호 위원 협약 이행 내용에 보면 환경 정화활동 및 불법 쓰레기 투기 금지 이런 내용들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실상은 잘 안되죠?

○ 백성호 위원 예, 도시공원 관련해서 관리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면 상시 그 공원이 본인들의 공원이라 생각하고 최소한 풀베기라든지 환경정화활동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기업공원이라고 자기들 회사 명칭 내지는 단체 명칭만 걸어놓고 관리를 우리 공원과에서 한다면 굳이 기업공원이나 협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나무 보식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서 좀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욕심을 많이 내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소한의 욕심을 내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의 욕심을 내는 것이고 우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는 우리가 표지석 같은 것을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어디 공원이라고 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도 자기들 공원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환경정화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잘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만약에 자기들 회사명을 붙여놓고 그 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 또한 회사 이미지에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 있죠? 여기 지금 추진현황이 1차 보상 19억 원 우선 됐고요. 내년 본예산에 35억 원 올라와 있죠?

○ 위원장 최대원 아예 안됐습니까? 지금 우리 동천 같은 경우에는 기 공동주택들도 많이 있고 또 지금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많잖아요. 쏟아져 들어올 텐데 그런 시설 하나가 없다는 것이 광장 하나 없이 거기 운동하실 곳도 없어요. 그쪽은 그것을 조속히 추진을 해야 하는데 내년에 그러면 추경 때 확보를 하실 겁니까?

○ 위원장 최대원 예,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꼭 추경에라도 보상비라도 확보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거기가 지금 목성지구까지 같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많이 오실 거거든요.

○ 위원장 최대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 있죠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48분 계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가 줄었어요 감액이 됐더라고요.

○ 위원장 최대원 예, 그런데 지금 이거는 우리 주민들 생활하시는데 우리 공원 부지는 항상 요즘은 더 건강에 신경 쓰다 보니까 자주 가시잖아요. 관리하시는 분들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것도 추경에 우리 인건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주세요.

○ 위원장 최대원 지금 국장님 우리 공원과 말고도 지금 다른 부서들도 기간제 근로자분들 인건비가 전부 다 감액이 됐어요. 그거 확보 꼭 하셔서 추경에요. 그래서 사업하는데 문제없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원교차로 있습니다. 회전로터리 자료가 있는데 애초 우리 예산액이 1억 원이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설계용역비가 800만 원 3월 24일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지금 사업 완료가 됐죠?

○ 서영배(옥곡) 위원 용역 결과대로 하신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했는데 용역대로 하셔야 하는데 용역 800만 원만 날린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용역비가 필요 없는 용역을 하신 거예요? 애당초 계획을 했을 때 그런 진행과정을 제가 보는데 우리 화면 띄울 수 있나요? 사진 보면 지금 소나무만 하나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오래된 소나무만 심어놨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주변에 기존에 있었던 소나무는 어디로 이식을 반출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쪽으로 왜 갔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광양읍 터미널 로터리보면 소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저기도 우리 전남과 경남의 관문이라고 해서 저희 4억 원을 예산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상으로 봐서는 기존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가까운 사진 보여주세요. 그렇죠, 두께 차이가 있고 키 높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알아요. 저도 저는 반출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소나무도 같이 옆에 옹기종기 심으면 더 경관의 멋이 있고 좋을 건데 기어이 돈을 들여서 그 반출을 시켰어요. 다압이든 어디든 간에 소나무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큰나무도 있고 적은 나무도 있고 애기 나무도 있고 그럴 건데 정원을 좀 더 이쁘게 꾸몄으면 저희들이 지역구라서 다녀봅니다마는 다압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어떻게 보면 경남 하동에 다리를 넘어가서 보면 참 이쁜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는 못 따라가도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진 소나무를 작든 크든 간에 조금 그런 것을 심으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드렸는데 지금 2,000만 원 들여서 8,000만 원을 아끼셨어요, 그 돈이 있나요? 지금.

○ 서영배(옥곡) 위원 돈을 안 들이고 우리시 소나무를 파온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소나무가 있을 거 아니예요. 하나만 파서 심어놓은 거 하고 그래도 크고 작고 사이즈별로 모양별로 갖다 심었으면 더 이뻤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그 예산 비용이 8,000만 원, 용역비 빼고 6000~7000만 원 남았겠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좀 더 저기를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보완이 올해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꼭 전라도와 경상도 이야기드립니다마는 서로 관문에서 오고 가고 하는데 차이가 너무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준 그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어차피 사업비 세워져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보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우리 자료 1316페이지요 보면 병충해 방제실적이 있어요.

○ 정회기 위원 2022년하고 2023년도가 있는데 특이한 게 23년도에 방제 중에 중국단풍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정회기 위원 예, 22년에는 없었는데 23년도에는 중국단풍이 방제수목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아니요, 새로 들어와서요. 그전에는 언제 심었던 나무예요?

○ 정회기 위원 아니, 식수 시기가 언제예요?

○ 정회기 위원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방제기록이 없는데 23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방제해야 될 병충해가 생겼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제 두 년도 두 개를 비교해보면 2022년도에 광양읍에 소요예산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2022년도 사업은 그런데 2023년도에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2023년도 보면 칠성2지구 매천로, 칠성로, 서평로 모감주나무 진딧물 소요예산 7만 5,000원 이 사업은 어떤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이게 매년 안 좋죠?

○ 정회기 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 정회기 위원 아무튼 검토를 해보니까 주민의견이 있어서 주민들이 명분 있는 건의를 하는 것이죠?

○ 정회기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연도별로 좀 혼란이 안 오게 좀 비교를 일관되게 이거를 지역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비교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여기 기재된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기재되어 있어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녹지과에서는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라고 올해 88억 8,000만 원 들여서 7개소 하셨고요. 내년에 50억 원 들여서 5개소 또 내후년에도 50억 원 들여서 5개소 하실 예정이세요.

○ 김보라 위원 이게 도시바람길숲이다보니까 대로변이나 상가쪽 이런 쪽에 좀 공원 쪽도 있지만 같이 공사구간이 들어가는 곳도 있죠? 그럴 경우에 보면 공사를 하다보면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업에 방해된다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고 또 보행자들이 통행에 방해된다 이런 민원도 많이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좀 주변 상가분들이나 주변 거주자들께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가 진행되는지 양해를 구하시고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하실 때 보면 제가 다른 부서도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내판을 좀 볼 수 있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구나 직관적으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공사하고 나서 마무리 작업들이 안 돼가지고 지난여름에도 나뭇가지 전정 사업을 하고 녹지과에서 했는지 어느 과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나뭇가지들이 배수로를 막아가지고 와우지구가 침수되어서 상가에 물이 들어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사들하고 정말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또 다시 보도블록이나 이런 거들 깨서 부수고 했으면 원상복구하셔야 하고요. 그런 마무리 작업들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그 사진 한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가 성황동 성황우체국 앞쪽 라인이에요. 나무를 뽑아 왔어요. 나무를 뽑아왔는데 여기 원상복구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로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여기 공사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제가 가봤더니 이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라인들의 나무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무도둑을 찾고 있는데 그 각 과마다 택지과에도 여쭤봐도 공원과에도 여쭤봐도 다 공사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한두 그루도 아니고 30여 그루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가로수는 우리시 재산이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없어 졌어요. 그러면 나무도둑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 김보라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네이버에 항공사진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나무가 식재된 사진들이 나와요. 그게 데이터가 작년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사이에 누가 나무를 뽑아간 것 같은데 이게 미스터리 하긴 한데 개인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관에서는 아무도 유관부서에서 공사를 하신 분들이 없다고 하니 그래도 우리 시가 주인인데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녹지과에서 책임지고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김보라 위원 예, 만약에 개인이 그랬다면 고발조치해 가지고 일벌백계하셔야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보니까 이런 가로수들을 개인이 파가서 개인이 팔아먹고 그런 사례들이 적발된 것이 있더라고요. 설마 개인이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개인이 그러셨다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요. 만약에 관에서 그러셨다면 그거는 업무부 서간 협업이 너무 안되고 있다는 방증이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공원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목식재하시고 나면 수목에 대한 정보제공하고 효율적 관리로 해서 푯말 지속적으로 좀 붙여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하면서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관내 업체가 얼마나 하도급을 받았는지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한 이유는 국장님이나 저는 과장님이나 다 아시는건데 정말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들이 최소한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만큼이라도 우선 참여를 해야된다 실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시에 세금도 내고 지역민도 고용하고 또 지역에서 소비를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입찰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지역하도급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감독 공무원들이나 담당 부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원과나 녹지과나 또 산림과나 다른 휴양림과나 다 마찬가지인데 녹지과 같은 경우도 올해 공사로 발주한 건수가 10여건이 넘고 1억 원 이상 공사건만 보더라도 122억 원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억 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만 보더라도 122억 원 정도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 관급발주공사 중 관내 업체 하도급현황을 보면 녹지과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했겠죠.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자료가 전혀 없어서 이것을 정말로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불성실하다 이것은 비단 녹지과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모든 실과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가지는 제가 공사마다 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데 제가 공식 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 시키고 돈 안주는 놈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놈이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노동을 제공합니다. 그 노동의 대가가 있는데 그것을 안 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나쁩니다. 특히나 공사현장에서는 건설기계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혹시라도 떼먹을까 봐 법으로 보완한 것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입니다. 혹시 업자가 돈을 못 줬을 때 우리가 그 보증보험에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보증서 발급하기 위한 비용은 발주처에서 설계에 반영해서 줍니다. 업자가 내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증서 발급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증서가 발급이 되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장비대를 집행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장비대가 지급이 되고 안되고 유무가 아닙니다. 착공일 이전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돈을 줬냐 안 줬냐 이 문제가 아니고 혹시라도 업자들이 돈을 안 줄까봐 우리가 일종의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좀 챙겨주시라 예를 들면 도시바람길 조성 같은 경우는 보시면 착공일이 6월 14일인데 6월 13일 하루 전에 보증서가 발급이 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 된 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광양 도시바람길숲 와우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착공일이 6월 21일인데 보증서 발급일은 11월 10일입니다. 4개월 정도 늦었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된 예다 한 번 지적을 드리면서 첫 번째 하나는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지역에 있는 하도급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라는 부분하고 그 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를 비롯한 우리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체불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기 위한 이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착공일 전에 꼭 우리 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부분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 자료가 좀 다들 너무 그냥 전년도 자료에 조금 업데이트해 가지고 보내주는 정도 이렇게 보내주고 있어서 현황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예,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그리고 법에서 지키라는 이야기 그거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생들 하시는데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한 가지 꽃잔디, 장미등 구입 및 식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죠?

○ 조현옥 위원 그런데 유독 광양읍 하고 중마권만 식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식재 어떤 지역이 공원구역도 있고 IC씨 부근도 있고 그런데 IC도 옥곡IC도 있고 골약IC도 있고 또 공원지역도 소규모 공원지역도 우리 면 단위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유독 광양읍 하고 중마동만 식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만약에 집중을 하는데도 물론 외부인들의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나 만약에 다압 신원로터리 있잖아요. 그러면 경상도하고 다리 하나 놓으면 앞인데 하동 쪽으로 가보면 상당히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진짜 로터리나 수목 같은 게 잘 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다압으로 넘어오면 상당히 그쪽에는 봄인데 이쪽으로 넘어오면 한겨울 같아요. 그런 부분도 배분을 해 가지고 물론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확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주변지역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 조현옥 위원 예, 계속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광양시청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보면 2023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율촌산단과 광영 의암 조성사업은 이미 계약준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죠?

○ 백성호 위원 광영의암은 10월 7일 준공되었고 율촌산단은 10월 31일 준공되었습니다. 이 2군데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됐다고 현황자료를 내놓으셨는데 그 정산서 있죠?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이제 설계서에는 보증서 발급하기 위한 비용을 넣어놓는데 정산하게 되면 감액추경을 시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두 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녹지과가 2023년 전라남도 도시숲 우수사례 우수기관으로 저희광양시가 선정되었어요.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2022년도에 숲속의 전남 백운제 경관숲 조성사업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데크를 목재 데크를 썼었는데 23년도에 솔밭섬 공동체험장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이것도 23년도에 하셨거든요.

○ 위원장 최대원 이때도 데크 사업을 하셨는데 두 개 다 목재 데크를 쓰셨네요?

○ 위원장 최대원 제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계셨을 거예요. 같이 데크 관련해서 관련된 과들은 전부 다 제가 목재 데크는 조금 지양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수리 보수가 들어가니까 이게 민원은 민원대로 들어오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하다보니까 재질 관련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목재가 들어가 있길래 그다음에 시설관리과에 물어보려다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려봐요. 굳이 목재 데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최대원 특히나 그런 곳은 관리가 힘드니까 다음에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과장님이 병원 입원 관계로 가로등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등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팀장님들께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팀장님 우리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있죠? 그거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제 광양읍 서천변에 또 있어요. 저희 시설이 거기는 저희들이 활용을 잘 하신다고 시민들 소리도 듣고 하는데 우리 마동유원지 쪽에는 공동주택이나 또 창의예술고등학교가 있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 영향으로 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이게 맞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사실 분수라는 것이 보니까 시설투자비가 적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시설투자를 많이 해놓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셔야 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고 값어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혹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시를 한다면 와우해변이랄지 바다입니다. 물론 바다 쪽에 그런 시설투자가 된다면 그런 민원도 없고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마동유원지 분수 쪽에는 검토를 좀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 부분은 뭐 제가 팀장님 말씀드리니까 이해했고요. 마동유원지 분수는 그 자체만으로 활용도가 안 되면 투자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가치가 시민들이 활용도나 모든 것이 있어야 투자를 계속하고 시설 보완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투자나 시설 보완할 필요가 없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그것을 활용도나 모든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보완하고 시설투자를 하라고 하겠죠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에 폐쇄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이게 필요한지 투자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관내 배수펌프장 많이 설치되어 있고 배수펌프장은 우리가 우수기에 어떻게 보면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이 배수펌프장입니다.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배수펌프장이 필요로 할 때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라고 혹여라도 배수펌프장이 작동이 안 되어서 인근 지역이 침수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용이 중지된 중마 배수펌프장 홈플러스 가는 쪽에 배수펌프장 하나 있죠?

○ 백성호 위원 그 배수펌프장이 지금 가동이 중지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백성호 위원 2014년도에 지금 현재 가동이 중지되었고 그 아래쪽에 배수펌프장이 하나 신설되었죠?

○ 백성호 위원 그 위쪽에 있는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리가 가동을 했었는데 아래쪽에 배수펌프장이 큰 게 생기면서 위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처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리계획을 물론 시설관리과에서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업무만 하고 있지만 실제 다른 부서에서 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하든지 그거는 부서 간의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계속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정도면 이제 철거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 백성호 위원 예, 혹시 그게 필요가 있다면 존치하는 게 맞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부터 지금까지 사용이 중지되어 있고 현재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시고 만약에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자료 1328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부분인데요. 가로등이 우리 2년 동안 22년 23년 신규로 설치된 지역이 중마동하고 골약동이 아주 많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중마동이 29개가 신규 설치되었고 골약동이 435개 가로등이 신규로 설치되었는데요.

○ 정회기 위원 골약동 같은 경우 435개가 신규설치를 했던 인수를 받았잖아요. 거기 지역이 주로 어디예요?

○ 정회기 위원 지금 거기에 택지만 개발되어 있지 건축물들은 많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이죠?

○ 정회기 위원 그에 따른 관리 문제를 여쭈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몇 년 근무하고 계시죠?

○ 정회기 위원 굉장히 오래 근무하는 것 같아요.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1330페이지 우리 강승원 팀장님 구봉산전망대 매장 수익허가 현황을 보면 아주 사소한 지적이지만 좀 관심도를 높여달라는 요청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임대면적 이쪽 구봉산전망대 매장 사용수익 그래서 그 사이에 다시 재계약을 이번에 새로 하셨죠?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연간사용료가 1,600만 원에서 이번에 2,700만 원으로 1,000만 원 정도 이상 재계약이 됐네요? 그 개요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입찰 한거죠?

○ 정회기 위원 예, 그런데 임대면적을 보면 주방하고 홀로되어 있는데 면적이 더 달라요.

○ 정회기 위원 늘어난 거죠?

○ 정회기 위원 임대면적이요?

○ 정회기 위원 임대 기간은요?

○ 정회기 위원 몇월 몇일이죠?

○ 정회기 위원 업종은 커피숍으로?

○ 정회기 위원 제일 위에 보면 건물현황을 보면 전망대길 건축면적 주차장 사업비가 한 116억 원이 들어서 10년 전에 준공이 되었네요. 그리고 디지털 봉수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풍력발전기나 태양광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예, 지금 좀 더 물어보는 이유가 이 지역에 관광과에서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틈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지금 추진을 어떻게 단계니까 관광과 사업은 설사 계획만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시설과에서는 관리의 틈 없이 철저히 잘해달라는 요청도 함께 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과에 데크 공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멀바우 목재 데크 합성 목재 데크 자재들 종류가 많은데 우리 멀바우하고 시설관리과에서는 합성 목재를 다 쓰셨어요. 두 종류로 쓰셨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멀바우하고 합성목재.

○ 위원장 최대원 담당이 누구신데요?

○ 위원장 최대원 아니요, 이 내용 잘 모르세요?

○ 위원장 최대원 지금 올해도 사업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데크들이 광양시에 어마어마하게 예산들이 매년 수반되잖아요. 특히 보수비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항상 문제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하실 때 데크 종류에 대해서 데크 자재를 좀 심사숙고하셔서 골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택을 하실 때 이거 계속 민원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즘 광양시에서 알루미늄으로도 하시던데 올해는 알루미늄 쪽으로 많이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는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알루미늄은 반영구적이라서 오래간다고 하던데 금액은 비싸더라도.

○ 위원장 최대원 다른 부서들은 지금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알루미늄 쓰시는데는 써요. 그런데 자연친화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계속 거기에 예산을 성립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유지관리 계속 하실 거예요?

○ 위원장 최대원 제가 공원과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 지금 기존에 있는 목재 데크가 되었든 거기에 알루미늄 데크 넣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밑에 시설해둔 것은 말고 위에 것만 해 가지고 데크 위에만.

○ 위원장 최대원 시설관리과에서 하는 데크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는 선정하실 때 좀 여러 가지 두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커뮤니티센터 내에 실내정원 꾸려놨어요. 아시죠? 식물들 많이 벽쪽으로 해서 위에 2층까지 해서 화려하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광영동의 주민자치센터도 거기 안에도 옥상정원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거는 부서가 이쪽은 아닌데.

○ 위원장 최대원 예, 맞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안도요?

○ 위원장 최대원 제가 확인해봤는데 시설관리과로 답변해 주시던데 저희 정책지원관님이.

○ 위원장 최대원 그래요? 제가 자료받아 봤는데 시설관리과로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제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커뮤니티센터 안에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그거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관리도 녹지과에서 전부 관리하는 건가요?

○ 위원장 최대원 한 번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뮤니티센터 내에 1층에 있으니까 시민분들이 거기 1층 항상 이용하면서 건강하시라고 해놓은 건데 죽은 것들도 많고 목이 꺾여있는 것들도 많고 관리가 좀 힘든 것 같아요.

○ 위원장 최대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가로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백운산 산림박물관 공사가 진행중인데요. 내년 7월 개장 예정 중이잖아요. 차질 없이 그때 오픈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거기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어떻게 홍보를 할지 어떻게 관람객을 모을지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들 계획이나 운영계획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백운산 숲체험 프로그램이 지금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보니까 유아들에 대한 숲체험 프로그램은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물론 초 중 학생들은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따로 별도의 지원은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숲 체험이 필요한 친구들은 유아들도 필요하지만 초중학생들도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모바일 세상에 갇혀서 시멘트만 보고 지내기 때문에 저는 숲 체험은 초중고생들한테 더욱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교육청에서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만 마시고요. 휴양림과에서 먼저 백운산 휴양림에서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하루 체험코스 해 가지고 각 학교별로 이렇게 업무협약을 하시든지 협조 공문을 보내든지 하셔가지고 학교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 휴양림에 와 가지고 애들이 체험도 하고 산림박물관 오픈하면 오픈과 맞춰서 하시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아마 내년 초부터 열심히 하셔도 교육청 예산 관계상 내후년에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챙기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현장 가셔서 하시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계속 어필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백운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잘된다고 저희들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호평도 좋고 시민들한테 그런데 이 보완사업이 계속 그 사업비가 있는 거잖아요. 혹시 숙박시설 증축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예약을 하려면 줄을 서야 하고 인터넷 예약하면 금방 동이나고 한다는데 좀 확대를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정비도 있어요. 매년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3억 2,000만 원씩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죠?

○ 서영배(옥곡) 위원 단계별로요?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매년 들어간다는 것이 매년 이렇게 보수할 것이 많은지 범위가 커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연휴양림 좀 더 숙박시설 동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증축을 해서 우리 광양시에 자연휴양림이 참 관광지입니다. 휴양시설로 그것을 많은 홍보를 사실 못하는 실정 같아요. 제가 봐서 홍보를 하면 숙박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홍보를 할 것입니까? 홍보 안 해도 되는데 더 홍보를 해서 더 증축을 해서 시설 부지가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휴양림 숙박시설 있잖아요.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숙박시설 증축.

○ 조현옥 위원 준비되어서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 조현옥 위원 그 부분은 만약에 어찌보면 또 인터넷이나 예약을 하게 되면 참 많이 애로사항이 많죠. 그런데 증축을 좀 해 가지고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입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런 속도가 있게 끔빨리 추진을 해야돼요. 그렇게 해야 그래도 여건이 확보되고 박물관도 하게 되면 박물관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어떤 홍보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거는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질문인데요. 누구라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좀 올려줄래요? 도로변에 저거 있잖아요. 저게 이름이 뭐죠?

○ 정회기 위원 도로표지병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교통과에서도 횡단보도에도 많이 봤고 옥룡 올라가는 데 보면 도로변에도 군데군데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휴양림에서도 저것을 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올해 사업하신 거잖아요. 몇 m 정도 하셨어요?

○ 정회기 위원 예, 일부분만 해놓은 것 같던데요. 좀 더 설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 정회기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저게 태양열로 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태양열로 하게 되면 햇볕이 잘 들어와서 받아서 밤에 발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은 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휴양림은 다른 지역과 달리 나무가 많기 때문에 햇빛이 좀 안 들고 또 낙엽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저 병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아주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할 때 지금 저녁 9시에 찍은 건데 다른 사진도 보면 저쪽 멀리는 어두운 쪽은 더 잘 보이는데 게 헤드라이트 있는 부분도 사실 있기는 있지만 발광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저쪽 부분은 다른 사진에는 멀리 보면 저런 데는 지금 실제로 앞쪽은 좀 나오고 좌우로는 발광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유심이 봤더니 햇볕이 안 들어서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것을 전기선으로 연결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요?

○ 정회기 위원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설치는 해야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특히 휴양림에서는 그런데 사업은 하시되 저런 부분들은 전기선을 연결해서 한다면 저런 실수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혹시 백운산에 곳곳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있던데 휴양림과에서 설치하신 겁니까?

○ 김보라 위원 예, 제가 포스코 수원 올라가는 길에 한 개를 봤는데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콤프레샤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곳곳에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설치된 것들 고장 여부나 이런 것들 해서 좀 빨리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제가 자료 심사할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시민분들이 한 달 내내 이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 맨발걷기가 우리 시민분들 사이에서 지금 크게 또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하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한 달에 두 번 쉬죠? 두 번 쉬는 날은 또 하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거 하시죠?

○ 위원장 최대원 예, 보수 유지관리 바쁘실 텐데 한 달에 두 번 쉬는 건데 시민분들은 한 달 동안 가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민원전화 많이 받으실 텐데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이해하시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왜 쉬어야 하냐 항상 공무원분들은 항상 계실 텐데 왜 우리가 못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민원전화 보면 그렇게 응대 잘해 주시고 우리 지자체만 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휴관하는 곳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강평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29 감사중지)

(16:01 감사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의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의 부서별 감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장의 종합강평으로 대체하겠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보고서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 기간 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면서 진단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응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바쁜 일 정에도 참여해 주신 민간수탁업체 대표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심문 증언 등 권위주의적인 의사진행 표현은 과감하게 버리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법령의 범위인 만큼 과거의 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데에는 용어 사용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점 공무원 여러분과 민간수탁업체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짧은 9일 동안 집행기관의 광범위한 행정을 세밀하게 감사하는데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강사 초빙 워크숍에 열의를 갖고 참여해 주셨고 몇 개월 전부터 시정자료 요구와 함께 자료를 분석하는 등 충실하게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 결과 이번 감사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여건 지방세 징수와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 건전한 재정운영과 기타 민원사항 처리 과정까지 두루 살필 수 있었으며 서류 감사와 현지 확인 정책질의 감사를 통해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평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관해서는 시정에 접목하여 누수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요구사항 중 전 부서에 해당하거나 반복해서 지적되는 몇 가지를 종합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건설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수렴 철저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제17조는 주민은 소속지방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광양시의 몇 가지 예를 들면 집행기관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에 관련 안건을 제출하였으나 민원이 발생하자 안건을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된 도심지 육교 위치변경은 지역민 간 갈등을 키웠으며 주민 사전설명 없이 추진한 공모사업은 주민민원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시민의 복리증진에 있고 행정의 생명은 시민의 신뢰라고 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둘째 BF인증 등을 대비한 공사 관리 감독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광양시가 신축 중인 공공건물의 건축현장을 확인한 결과 BF인증을 받기 위해 기 시공된 건물을 재시공하는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건물 신축 과정에서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하였다면 충분히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광양시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 증축할 때에는 법령의 기준에 따라 BF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예비인증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공사기간 중에 BF인증 등의 사전 컨설팅 용역과 함께 본인 등을 대비하여 빈틈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용역의 성격에 맞는 예산편성을 주문합니다. 광양시 의회는 무분별한 연구용역을 차단하고 용역과제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난 9월 제321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광양시 연구용역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조례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였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삭제하여 용역과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례개정 전에 예산이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위원회의 심의 대상용역비가 상당수 계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개정된 만큼 광양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에 따라 용역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타당성용역과 기본계획용역은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비 및 부대비와 연구용역비를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추진계획 등은 반드시 수립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광양시도 총 497건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그 중 대다수 조례에서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달성을 위해 추진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미 규정하였거나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이 되어야 그 계획을 토대로 관련 시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추진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 여부를 살펴본 결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해놓은 것이므로 반드시 계획수립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주문합니다. 광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는 시장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자에게 지역 내의 생산제품, 장비,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건설산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은 광양시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하는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각 부서에서 시행한 하도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조례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가 광양시 발주공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주문합니다. 여섯째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사무 분장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광양시 조직의 국과 사업소별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광양시 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부서간 불명확한 업무로 잦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를 보면 농업, 식량, 축산, 농식품, 원예, 산림, 농업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의 목적과 정서상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의 관리와 시설운영 업무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의견을 제시해왔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관련 조직은 지역농업발전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백운제 농촌테마공원의 관리 및 시설운영 업무를 사무의 성격이나 조직의 목적과 정체성, 소속 공무원 등의 직렬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곱째 각종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기 바랍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예규 제19조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되는 점이 있는 경우 등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은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추가 예산이 발생하여 세수 한파에 직면해 있는 시 재정 운용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광양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부분의 설계변경은 공사 시공 중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결과에 따라 물량과 수랑이 증가하여 부득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이 해당 부서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정황을 살펴보면 설계 당시 공사추진 중에 발생할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지 못했고 인근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문제를 진단하고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건설기금 대여대금 지급보증 이행 철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르면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한 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보증서를 제출 또는 교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함으로 발주부서에서는 사업착공 전까지 반드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확인하여 지역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 사항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공모사업 신청 전 신중한 검토 및 시의회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기준 등을 정한 지방경비부담 규칙에는 기준부담률의 조정과 국고보조사업 별 지방비 부담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이러한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데다가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위축 등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여 2024년도에 재정운용 여건이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확보한 공모사업 중에는 수십억 원을 투입하고도 3년 만에 폐기처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아직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향후 유지관리비를 걱정해야 하는 시설물 등 실효성보다는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사업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주문합니다. 먼저 전국 최초, 신기술도입, 실증과 테스트 등 광양시가 성공 여부의 시험대상이 되는 공모사업은 위험정도가 크므로 신청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또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는 건축물을 설치 운영하는 공모사업 역시 섣불리 응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양시 공모사업 조례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은 신청 전에 반드시 시의회에 보고하여 시의회와 함께 고민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10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제출실태의 개선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는 10월 제32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사항 등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요구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일부 내용만 작성하거나 현재와 동떨어진 과거의 내용 등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사항이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11번째 행정사무감사장 출석 답변과 개선 요구사항처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제50조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미 지난 10월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통보되었음에도 개인교육과 집행기관의 행사 일정 등으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감사순서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며 공무원의 수감 자세가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사항 중에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데도 과거 몇 년째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성실한 출석, 답변과 함께 금년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합니다. 이상 제시한 몇 가지 사항들이 내년 감사에서는 지적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7일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함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2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