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 정책질의를 마치지 못한 안전도시국 3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부서 물관리센터 소관 4개 부서에 대해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견인차 실적을 봤습니다. 우리 관내 월별 견인 내역을 보니까 계도 건수가 올 10월까지 해서 238건이고 견인 건수가 13건 밖에 안 돼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계도를 많이 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계도 건수에 비해서 견인 건수가 저조합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 주차난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단속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특히 사거리에 우회전 차량 진입로 있어요. 그쪽에 단속을 직진차가 안 가면 우회전할 수 없어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 단속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팀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구간을 넓혀서 우회전 차량을 차를 못 대게 노란선으로 하시라는 것인데 이 건수가 저조하신 것은 원인이 뭔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화를 해서 차를 이동하라고 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안 나오는 거예요. 전부 계도를 한단 말이에요. 경고로 좀 강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견인차보관소도 우리 시의회 뒤에 주차장 한 모퉁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식사때나 둘러보고 할 때도 직원차 하고 갔다 놓은 것이 없어요. 물론 그때그때 바로 나가고 하겠죠. 찾아서 이것을 좀 도심에 말고 외곽으로 옮길 생각은 없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관련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시에 주차장이 많이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적은 편은 아니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도로가에 주차가 많이 되어있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물론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차타워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주차타워 설치 후에 단속을 강화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그 말은 알고 우리 도심에 사실 주차장 면적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가까운 의회 뒤에 옛날 상설시장 자리가 몇 평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넓은 평수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주차타워를 설치하시라는 거예요. 적은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평면 주차땅을 확보하면 가능한데 확보하기가 대도시같이 중심지에는 땅을 확보 못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차타워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서 광양읍이나 중심권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저도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2년도에 우리시에서 주차장 조성을 10군데 했더라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6군데를 했고 또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4군데 조성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년도 예산 대비해서 봤더니 21억 원 정도 절반 정도로 주차장시설을 사용하는데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또 줄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받는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매년 주차장확보를 잘 해와서 전국적으로도 광양은 주차시설이 좋은 곳이라 그런데 갑자기 또 여기가 정체되다 보면 시민들 기대에 부합하는 어떤 면이 좀 낮아지다 보면 걱정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지만 주차장확보는 미래를 봐서 좀 바람에 지나지 않을까 계속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사용도가 높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회기 위원 예, 매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차조성공사가 줄어들고 있고 예산도 내년에는 반으로 절감돼버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그나마 할 수 있는 주차장확보는 임시주차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토지를 일반주차장 조성은 토지를 매입하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임시주차장은 또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필요하잖아요. 조건이 좀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해결해 준다면 우리 교통과 업무량도 줄어들고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또 봤더니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공사 비용이 예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삭감이라든지 매년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정책의 하나가 임시주차장확보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사하고 좀 부탁도 드리고 노력해 주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올해 교통과에 저는 핵심사업이 시내버스 용역 개편하고 지금 광양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이 두 가지가 큰 단위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 광양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 3월에 운영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7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지능형 교통체계하면 이게 뭔가 좋아질 것 같은데 뭐가 좋아졌는지 약간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뭐가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7개월 운영하신 결과 어떤 점이 달라졌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실제로 이게 7개월 운영하시고 나서 신호 관련해서 민원이 줄었나요?

○ 김보라 위원 예, 그 데이터 값이 어느 정도 좀 저희가 대푯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2년 정도 쌓여야 한다고 그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또 민원이 더 줄어들겠죠?

○ 김보라 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 김보라 위원 예,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오셔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시민만족도조사 이런 것은 어려우신 상황인가요?

○ 김보라 위원 예, 그런 것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센터운영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잖아요. 지금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 김보라 위원 용역 계약기간은?

○ 김보라 위원 만약에 제가 그 용역회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 실수를 해서 저희가 용역사를 바꿔야 한다는 상황이 왔을 때는 대안이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아, 대체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또 있는 다른 업체가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능형 교통체계사업으로 인해서 소방서랑 굉장히 그쪽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일 오전에 서울 소방차량 관리시스템 KT망이 장애가 일어나서 거기가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저희 전산망은 어디인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별도망도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안이 있나요?

○ 김보라 위원 그 만약에 이게 저희가 지금 다 신호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망이 오류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꺼져 버리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가서 수기로 작동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지 비상시에 메인교차로들 같은 데는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 김보라 위원 아,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올해 2023년도 광양시청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30건의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크고 작은 게 있는데 이중에 보면 주차장 조성하기 위한 것 다른 것 빼고요. 그런데 여기 하도급 같은 경우는 다하지 않고 낙찰받은 업체가 다 이거 시공을 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광양읍에 목성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하도급이 했습니까? 아니면 직영 다 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영신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는 11월 14일에 계약이 됐네요?

○ 백성호 위원 여기가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지금 관급공사 발주현황에서 하도급업체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교통과에서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과가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이 전혀 없었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일단은 교통과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업체 현황이 자료가 없어서 질문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항상 부서별로 지적하고 있는 공사 전에 착공일 이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이 되어야 하는데 발급이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목성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도 자사 장비를 이용하고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착공일 이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설계도 발급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 있다 물론 이제 자사 장비를 이용할 때는 보증서 발급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교통과에서 큰 공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부지 매입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럴 때는 별도의 하도급이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않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실제로 건설기계가 투입되어야지만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렇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꼭 착공일 이전에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서류 감사시에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민간에서 투자유치 많이 해 가지고 공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근처에 지금 주차난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고 특히나 율촌산단 주변에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라고 하죠. 노동자들이 타고 가는 주차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그 지역에서 본인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오신 분들이 차를 타고 이용하고 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지금 도로에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주변에 아직까지 공장을 짓지 않은 땅이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서 그쪽에 임시주차장이라도 조성해서 주차난 해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공사현장 주변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주차장이 없어서 공사현장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차를 타고 그러다 보니까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고 중앙선 쪽에도 이중 주차를 다 합니다.

○ 백성호 위원 현장은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겨우 승용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정도의 자리만 빼놓고 차량으로 다 빼곡하게 도로에 차 있습니다. 물론 공사현장에 들어가는 물건 싣고 오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이 차들도 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기관들이 만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면제해주면서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사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지역에 아직까지 유효부지가 없다고 하면 여수지역이나 순천지역에 유효부지가 있으면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처럼 재산세 면제해 주고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공사현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노력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주차장 승인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덕례리 영신그린빌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거부를 했어요.

○ 조현옥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추진 중인 것이 그 필지가 맞습니까?

○ 조현옥 위원 옮겨가지고 추진했다 그러면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내용인가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토지 매입할 계획이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 조현옥 위원 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조성이 되면 민원은 해소된다 그리고 그때 같은 년도 2016년도에 LF거기는 이 필지를 조성했고 소유자가 거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포기를 하신 건가요?

○ 조현옥 위원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강제로 추진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대체부지로 조성하려는 어떤 노력은 했습니까?

○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황 도이지구하고 광영 의암 도시개발지구가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는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주차장공사는 안 했지요?

○ 조현옥 위원 그거는 이해하고 그다음에 덕례리 대림아파트하고 옥룡 도선국사마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인데 완료가 됐나요?

○ 조현옥 위원 완료되면 그때 추진할 건가요?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지금 진행 중이신데요. 언제 마무리되고 시행은 언제 됩니까?

○ 김보라 위원 시행시기는 아직...

○ 김보라 위원 지금 다시 정리해 보자면 버스를 구입을 해야 이게 노선 개편이 시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버스는 3개월 안에 나오는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 김보라 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차량들을 구매하지 못해서 예산이 세웠다가 감액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양교통에만 말씀하시지 말고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2, 3달 안에 구매하셔가지고 지금 황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엊그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쪽에는 아직 버스편이 저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기 전에는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한번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만 한동안 시행착오로 인해서 민원도 엄청 쏟아지고 시민들 불편도 엄청 가중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2018년도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개편을 했었을 때도 2 3달 동안 엄청난 혼란이 있어서 2달 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반영해서 부분 개편을 했었는데 그런데 부분 개편을 또 해놓으니까 시민들은 혼란이 엄청 가중히 되어서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행하시기 전에 되도록이면 정말 주민을 계속 만나셔 가지고 접촉하셔가지고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완벽한 계획이란 없겠지만 좀 더 그래도 그런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조금 완벽하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광양교통안에 노선도가 없습니까? 버스 안에.

○ 김보라 위원 저도 붙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붙어있지 않은 버스가 있었나 봐요 그거 다시 점검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버스를 안 타시던 분이 사정상 버스를 타셨는데 그게 노선도가 없어 가지고 엄청 당황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선도는 분명히 저희가 이게 노선 개편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 너무 불편한 거니까 버스 안의 노선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빠진 부분 있으면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행감 서류심사 중에 수상하신 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 위원장 최대원 그리고 저희 버스 노선 방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흥한에르가 덕진 플러스 이쪽은 오래됐습니다. 시민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과장님께 전달을 드렸는데 반영이 되는 거죠?

○ 위원장 최대원 이번에 서희스타힐스도 혹시 포함됐습니까?

○ 위원장 최대원 예, 거기 주민분들 편의를 위해서 마무리 잘 해 주세요.

○ 위원장 최대원 그리고 저희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에 주차장 조성공사요. 이거 지금 시설 결정하기 까지가 12월 1월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지주분들께서는 시설 결정 내리시면 기분 좋을 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전에 만나셔서 한 번 더 설득하시고 이게 공적인 사업 아닙니까? 주민분들을 위한 거니까 양해 좀 구한다고 잘 좀 말씀드리고 좋은 결과 도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저희 관내 주차장 내의 시설물 주차요금소 출입 차단기 그리고 차번 인식 그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 중에서 주차요금소나 출입 차단기 차량번호 인식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해두고 사용을 안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산낭비이고 어떻게 보면 진출입에 방해가 될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안 쓰는 곳들은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치워주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최대원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 회의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건의를 했었습니다. 광양시에서 65세 이상 시내버스 복지카드 발급해서 우리 어르신들 지금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고 계시죠?

○ 위원장 최대원 예,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건의드리자면 전 시민 무료 버스로 하겠다는 저는 의견을 또 드려요. 저희 광양시에 2050탄소 중립 시책에도 이게 잘 들어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예산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당장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우리 광양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무료 시내버스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지원 안 되는 것도 이게 뭐 도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님들 풀사업 별도로 포함된 건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위원회가 몇 분 계셔요?

○ 서영배(옥곡) 위원 10분 있는데 이거 뭐 분기별로 위원회 소집을 해서 심의를 하는가요? 어떻게 심의하죠.

○ 서영배(옥곡) 위원 좀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도의원 풀사업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해가 안 가는 사업들이 실행을 하고 2022년 23년 또 연속사업으로 그 단지 아파트에 사업들이 있고 그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각 아파트 단지에도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그걸로 충분히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도의원 사업비이든 무슨 사업비이든 사업비가 나갔어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리모델링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해드려야 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환경미화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수선 충당금으로 대체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동현관 출입문까지 저희들이 사업비가 나갔어요. 공동현관 출입문 교체까지.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장기수선 충당 수립기준에 보면 거기에서 다 해야 하는 것인데.

○ 서영배(옥곡) 위원 도색이나 방수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례를 저희들도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어디까지 되는지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빈집정비사업이 있어요. 우리 광양시 관내에 553가구가 빈집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중마동부터 해서 농촌 지역까지 쭉 되어있는데 활용형이 있고 철거형이 있어요. 활용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빈집을 말하는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활용형하고 철거형이 있는데 철거형은 사용할 수 없는 빈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건축주의 동의가 안 되어서 개인 사유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철거형 같은 것을 위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형은 어찌 되었든 간에 누가 와서 사서 살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철거형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는 집을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실 뭐 시골이나 광양읍도 마찬가지이고 빈집이 많이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재 위험도 있고 우범지역도 되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습니다. 이것을 매년 나오는 질의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지금 관내 마을이 몇 개이죠?

○ 정회기 위원 마을이요.

○ 정회기 위원 예, 좋습니다. 요건만 이야기 할게요 70개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회관이 없는 곳 몇 개인지 아시나요?

○ 정회기 위원 업무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있나요?

○ 정회기 위원 예, 광양읍에 2군데 정도 없죠 그런데 우리 시의 원칙은 1개 마을에 1개 회관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건축을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마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신청도 하고 필요성도 느끼는 마을인데 두 군데는 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1개 마을에 1개 회관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또 새로운 마을회관을 짓다 보면 동시에 2개 회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철거가 안 되거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지 하는 경우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읍내에 보면 인서리마을에 신축을 했어요. 작년에 동 외 마을 하고 그런데 특히 인서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회관이 마을 자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지어준 새로운 회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구회관이 자체수입으로 해서 마을에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타과하고 굉장히 밀접한 장소에 위치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인근에 우리 유명한 이경모 사진작가 생가가 있고 또 바로 앞에는 다경당이라는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인접한 붙어있는 곳에 구회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매각을 마을에 또 새로운 회관을 지워줬기 때문에 권해서 우리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회기 위원 예, 판단을 구체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광양 읍내 또한 부영에서 부영주택을 대단위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승인이 19년도에 난 것은 완공되어서 있지만 8개동은 하지만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는 곳이 있죠?

○ 정회기 위원 그 이유가 고속도로 방음벽 때문인데 그 일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죠?

○ 정회기 위원 예, 이런 조건이 조건부로 준공허가를 내준 곳이 있고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행여나 분양혜택을 준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나머지 동을 보면 대부분 20년 21년에 사업 계획 승인이 나있는데 아직도 건축이 안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 정회기 위원 그래서 학교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신축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광양 그쪽에 서희 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이제 다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인근에는 학교가 들어와서 서희 아파트에서 높이를 조정해서 적극적으로 학교 환경개선에 노력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부영은 왜 그러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물론 택지 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 건축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서 그 부분이 학생들 학교를 또는 미래를 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실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노력은 아무래도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요.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등과 현장에서 실제 피해 입으신 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셔가지고 피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례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또 이제 법률상담과 문서작성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ㅍ관련해서는 마동 덕진 봄 1, 2단지도 분양전환에 들어가면서 건설사하고 마찰을 빚는 주민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지금 관내 거의 모든 공공임대 아파트들이 통과의례처럼 분양전환 시에 소송 갈등해 가지고 엄청 진통을 겪고 있잖아요.

○ 김보라 위원 예, 그래서 9대 광양시 의회에서는 임대 아파트 분양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마다 건축가에 배석을 하기도 하고 저희끼리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보니까 임대 아파트 분양 지원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죠?

○ 김보라 위원 그게 올해 개최가 됐었나요?

○ 김보라 위원 이게 지금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어떤 조례를 기반으로 지금 활동을 하죠? 어떤 법령을.

○ 김보라 위원 지금 그러니까 관리비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이 이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 위원회하고 명단이 같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소속된 분들도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잘되지 않거든요. 물론 신청을 해야 열린다고 하셔서 신청을 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 쪽으로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 김보라 위원 그렇지만 저는 1차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걸러주신다고 하시지만 시민분들이 만족을 좀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법률적인 자문들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잘 모르시니까 저희들을 쫓아오시고 시에도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러는데 여기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는 다 계셔요. 전문가분들이 그래서 그 안건이 올라왔을 때 심의하는 기능만 하시지 마시고 저는 이것을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개편해 가지고 이 위원회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아파트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열기는 어렵겠지만 아파트별로 무슨 덕진 봄 분양 추진위원회라고 하죠. 분양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써 활동까지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의회 쪽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저희는 변호사나 뭐 이런 전문적인 분들은 안 계시니까.

○ 김보라 위원 시장님도 아마이게 공약사항이 셔서 제가 알기로는 완료공약이라고 보도자료도 많이 내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약은 이행은 하셨지만 활동이 없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내년부터는.

○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저번에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해서 일과 후에 시간 내서 간담회하고 의견수렴하고 또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잘못한 것도 지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광양행복타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은 11월 8일에 했고 착공은 11월 13일에 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지금 제출 의무화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이 안 되었더라고요. 뒤에 지적을 해서 11월 27일에 급하게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산법에서 착공일 이전에 발주처에게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는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시고 누락시키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착공계 받으실 때 이 보증서가 꼭 제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인근 부설주차장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죠. 설치 개소수가 94개소가 있는데 2021년에 현장 일제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양호한 데가 26개소 기능이 훼손된 주차장이 68개소로 확인이 되었고 그중에 현장조치하고 현재까지 조치한 것이 18개소는 원상복구를 했는데 미완료된 주차장이 50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각 읍면동별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서 시의 돈 들여서 땅 사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 주고 있는데 반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이나 대체주차장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기능을 하면서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것은 저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건물에 달려 있는 부설주차장 내지는 주변에 있는 인근 대체주차장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주차난으로 인한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일단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된 상태에서 주차난이 가중되면 당연히 주차장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들이 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인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시고 시정명령도 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50개소는 제대로 지금 주차장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 당초의 목적대로 주차장으로 기능을 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당초의 목적대로 주차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골약동 중양마을에 빈집이 있었는데 빈집을 정비를 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전과에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안전과에 이야기를 못해서 마침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양마을 빈집 철거한 건너편 쪽에 보면 안전 난간이 설치가 안 되어서 논하고 길하고 단차가 2m 정도 됩니다. 특히 거기는 연로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는 그쪽으로 걸어 다니시다가 2m 되는 난간 쪽으로 혹시라도 추락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을까 봐 불안한데 국장님께서 챙겨서 현장을 한 번 가보고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 발굴 지원사업이 있죠?

○ 조현옥 위원 그거 지금 추진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조현옥 위원 한 10가구?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원 대상자가 많습니까?

○ 조현옥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추정인데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비관이나 다른 행동으로 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조현옥 위원 그다음에 지금 광영 의암지구에 영무예다음이 지금 아파트 부지 완료됐습니까?

○ 조현옥 위원 사업승인이 완료됐는데 언제 쯤 그게 착공이 가능한가요?

○ 조현옥 위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추이를 봐서 주변 어떤 환경 여건을 봐서 착공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는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펠리시아 아파트 입주현황 있죠? 그 내용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 조현옥 위원 그다음에 광양 행복타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 조현옥 위원 원래 착공시기는 2023년 10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좀 늦어지네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모집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 조현옥 위원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획만 되면 올라서고 하는 상황인데 모집부터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조현옥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이 2018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 12월까지 24개소를 건립했어요.

○ 조현옥 위원 그거는 주거형 아파트는 상당히 현실로 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노후회관이라고 만약에 대상이 되잖아요. 노후회관을 선정 기준이 어떤 내용으로 선정을 하죠?

○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신용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시정질문 하셨고 저희 조례 관련해서도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세대 내 관통 배관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노후화된 아파트이고 또 소규모에 그런 아파트여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다 공감한 부분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때도 굉장히 저희들이 속이 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안전도시국에서 저희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산 건위 차원에서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진행 상황이 있었는지요?

○ 김보라 위원 예, 제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은 그때 지속적으로 계속이게 논의가 이어져왔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안전 도시국장님께 여쭤봤고 또 그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관련 부서와 협업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공동주택이니까 매인 중심은 건축과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스 부분이기 때문에 좀 협업을 하실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광영동 상아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까 가스공사하고 아파트하고 어디 하고 협약을 했다고요?

○ 김보라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첫 사례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 광영동 상아아파트의 사례를 잘 삼아서 다른 아파트들도 그런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제일 이상적인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따져봤더니 저희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아아파트 사례를 한 번 성공적으로 해보시고 다른 아파트들도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크게 보면 이게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 위원장 최대원 알겠습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지금 상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민원을 받고 그래 가지고 국장님하고 또 이야기를 해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스공사하고 전남 도시가스공사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상아아파트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다는 내용은...

○ 조현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업무협약 체결하게 되면 사업비 분담이 있다는 내용이죠?

○ 조현옥 위원 전남 도시가스공사에서 SK에 요구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적정 금액이 자기들은 금액을 1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시에서 어느 정도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지원될 수 있을 때 이 앞에도 만약에 업무협약 체결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지원해 줬을 때 SK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협약 체결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됐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만약에 저도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법을 안 바꾸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미래산업국하고 우리가 조율을 해볼 테니까 이 정도 추진 중이라는 말이죠?

○ 조현옥 위원 예, 저는 또 다른 부분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우리가 건설과에 보면 광양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사업을 인허가할 때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을 할 때 지역 건설산업 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허가과에서는 이 관련된 인허가 할 때 이런 내용들을 혹시 이렇게 공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물론 우리가 민간 건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적긴 적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권고할 수 있는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참여비율을 높이는 것은 계약담당 부서에서 감독 공무원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은 달라지기는 할 겁니다마는 허가과에서는 허가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 할 때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아니면 권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목 우리 광양시 작목반이 106개 작목반이 있고 참여농가가 1472농가가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지적을 해드렸는데 대표 한 분이 7개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누구라고는 실명 언급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표한 분이 7개 작목반을 운영하는데 우리 농업단지조성 지원사업이 20억 원 정도 되죠? 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7개 작목반을 운영하는 대표님께서 2억 원 이상 사업비의 10%를 가지고 사업 작목반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작목반을 운영하고 이렇게 많은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작목반 여기 다 보고 있는데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 이분들이 안 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어느 정도 싹 명단을 보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대표가 7개 작목반을 운영하면서 2억 원 이상 10%의 지원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관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 철저히 하겠지만 이것은 다 그래도 작목반이 7개 작목반 회장이 있어 가지고 그 방향대로 움직여야지 저쪽 운영하는 회장 이쪽 운영하는 회장 7개에 회장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까요. 고사리 작목반이면 고사리 만들어 가나요 밤도 같이 들어가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목이 제가 보니까 고사리 작목반이 밤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것 분리가 되어야 하는 건지 고사리, 건고사리 이쪽으로만 가고 차라리 작목반을 밤이면 밤, 고사리면 고사리 분류를 시켜서 작목반장님을 뽑아드리는 것이 안 나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분야가 밤하고 고사리하고 다르잖아요. 작목이 분류를 해서 정리를 좀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검토를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거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귀농 귀촌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귀농 귀촌의 자료 보면 귀농 귀촌을 해서 3개월이죠 몇 개월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귀농을 해서 농촌에 살아보기 있어요. 살아보기 몇 개월 살고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4개월 우리 광양에서 거주를 하고 이사를 오신 분이 3가구가 있어요. 23년도에 올해는 한 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의 인구 유입도 될 수 있게 끔 좀 평가회도 열어보시고 이런 것을 해서 광양에 좋은 홍보를 해서 우리 광양으로 이사를 오십시오. 한마디로 광양이 어떤 곳인지 하고 4개월 살아보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적이 별로 그렇게 살고 가시는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데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부부가 와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부부가 와서 체험을 해보고 한 달 살기 살아보고 그러면 이사를 가자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계절근로자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좀 적극적으로 제가 파악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소관 조례 중 시장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광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고령농업인이나 농어업인이나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 2023년까지 수립이 되어있고 2024년 이후에 재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전에 고령 농어업인이나 농어업인이나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추진계획 그리고 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하실 때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과업지시서 줄 때 우리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이라고 하고 거기에 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잘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업 누군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근거 조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례안에 보면 종합계획이나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이 계획하에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지원할 근거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소홀해버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을 시행계획이나 이런 데에 넣지 마시고 정말 고령농업인이나 농어업인이나 여성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걸 그런 거 좀 이번 계획 수립하실 때 발굴하셔가지고 계획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관련해서 추경예산심사할 때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상이 되는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만 약에 우리가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비가 지원이 부족하면 우리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라도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백운제 물체험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2주간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대신에 들어오는 사용료 수입해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물 체험장 관련해서 우리가 손익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성하는데 백 몇 십억 들었죠? 우리가.

○ 백성호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년에 2주 운영하기 위해서 또 1억 원의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 조차도 아무리 우리가 손익을 따질 수 없는 공공시설이라지만 이것은 너무 좀 무리하다 정말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기왕 만들어 놨으니까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체험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먹거리존도 제대로 없는 것이 사실이고 지난번에 언론 기사를 통하면 수질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피부병을 앓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물론 물 체험장에서 그랬는지 다른 데서 그랬는지 누가 인과관계는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기왕에 하시는 거 수질관리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3가지는 이후에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앞서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귀농귀촌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서류감사때 말씀드렸던 아이디어 하나 제안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살다가도 적응을 못하시고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그거 지속적으로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고요. 임산부꾸러미사업이 에코이몰을 통해서 구매하고 또 지금 재경향우회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남도장터를 활용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시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이 보니까 에코이몰이나 남도장터에 남도장터는 이제 우리 농산물이 올라가 있지만 수도권 향우관은 또 따로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 농산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좀 될 수 있도록 에코이몰이나 수도권 향우 그쪽 관에 저희 관내의 농산물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또 도에도 많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개선방안들을 좀 전달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 하시면 제가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후기 꼭 만족도 조사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 오면 다음 해에는 조금 더 대민서비스를 질을 올릴 수 있으니까 요 만족도조사 꼭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학생승마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굉장히 학부모들은 선호도가 높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운영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민원들이 불만사항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조사를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가주택임대 사업을 내년도에 2개소 15만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진에서는 만 원짜리 집도 나왔습니다. 15만 원 별로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저희 시도 이왕 하실 거면 이게 2개이기 때문에 해봤자 3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 강진도 만 원짜리 주택이 엄청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미지 마케팅이잖아요. 강진오면 만 원짜리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지자체의 매력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왕 하실거면 그런 파격적인 혜택들을 주는 것이 저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빈집이나 농가주택 같은 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선호도들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저는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체험마을이 9군데 있죠 1188페이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9군데로 자료가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농산물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차액지원 기금조성 운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 조현옥 위원 예, 그쪽인 것으로 알겠고 유기질비료 생산 및 공급 현황 있죠? 이것이 우리 그러면 관내 업체에도 지금 타 지역으로 반출을 합니까?

○ 조현옥 위원 농가들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타 지역 유기질비료를 신청을 한다는 내용이죠?

○ 조현옥 위원 그런 부분이 다 어떤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앞에도 계속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생산되는 것을 다소화를 시키고 모자란 부분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조현옥 위원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아주시고요. 여기 가까운 데에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 굳이 민간인들한테 수요자한테 맡겨 가지고 서울 경기 그런 데서도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운반비나 만약에 그런 거 빼고 나면 뭐가 남는 게 있을까요?

○ 조현옥 위원 이제 홍보하고 물론 관내 업체가 스스로 홍보도 하고 품질이 좋으면 100% 다소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는데 물론 이제 저희가 밖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그 토질에 전북에 있는 어떤 것의 업체가 생산하는 것이 맞다 그런 쪽으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검증된 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제 외부의 타 업체에서 상당히 로비성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해 가지고 억제할 수는 없지만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가 살아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 아닙니까?

○ 조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는 소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백운제 농촌테마파크 이거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하나요? 사무 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 위원장 최대원 아직 추진 중이신 건가요?

○ 위원장 최대원 아무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지역농업발전 있어서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고 보고 조속히 그 업무분장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하실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41 감사중지)

(14:01 감사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체험마을 마을 별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있는데 9개 우리시의 9단체가 운영하고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파주, 봉강, 신촌, 신기 등 9개가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봤는데 9개 단체의 인건비 각 사무장이 다 있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에 비해서 사무장이 이게 다 하나의 단체마다 필요한지 규정이 그렇게 하나의 단체마다 다 하게 되어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급여도 9년 만이 있고 9년 상이 있고 다 달라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작년 올해 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올해 수익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썩 좋은 것은 아닌데 물론 도선국사마을 같은 경우는 자료상으로는 10월 말까지 사업을 잘하고 있고 메아리 마을 같은 휴양소는 사업이 올해 저조해요. 저조한데 사무장의 역할이 좀 더 활용적이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서영배(옥곡) 위원 사무장은 의사추천 우리마을...

○ 서영배(옥곡) 위원 위원회에서 추진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무장님의 역할에서 이 사업이 좌지우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좀 더 사무장님들 교육이나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더 프로그램 개발이나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게 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저희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지금 품목을 만들어서 개발을 해놨어요. 몇 가지 제품들을 매실하고 돌배하고 생강 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시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광양 일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농협 이런 데서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접촉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서류 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원협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만든 저희 브랜드를관을 만들어 가지고 매대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홍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원협하고만 하셨는데 내년에는 다른 곳들 농협도 있지만 저희 관내의 식자재 대형업체들도 있고요. 일단 저는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먼저 알고 홍보가 되어야 입소문도 나고 전국적으로 팔려나갈 수 있으니까 요 그런 다양한 유통망을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온라인판매도 마찬가지이고요. 남도장터 입점이나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저희 시에서 개발비를 드리고 시설에서 개발한 품목들은 시에서 소비자 식탁에 오를 때 까지는 책임을 져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상 제작하시는 거 농산품 관련해서 홍보영상 제작하신 것을 전부 다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맞게 센스있게 잘　제작을 하셨고 관련해서 온라인, sns,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협업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조회수도 16만회 이 정도 되어 가지고 광양의 매실하고 제첩하고 감하고 이런 것들이 광양에는 이런 농산물이 대표 농산물이구나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셨다고 생각이됩니다. 젊은 주무관님들께서 발품을 많이 파셨겠더라고요. 온라인 인플루언서들 접촉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매체들을 잘 선택하셔서 하신 부분 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광양의 이런 매실이나 재첩이나 감이 홍보가 됐는데 그게 이제 구매로 이어지는 데 까지는 조금 거기에서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류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인플루언서들하고 조금 다음에 어떤 영상이나 이런 프로젝트하실 때 인플루언서들에게 직접 그러면 우리 이것을 구매하려면 어디를 접속해야 하는지 링크나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방안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루언서들하고 작업하는 거는 저희 이미지 홍보이고 이런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홍보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커머스 쪽으로 직접링크가 있어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구매가 가능하게 끔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을 별도로 하고는 계시는데 네이버커머스는 솔직히 파급력이 조금 더 인플루언서들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하고 작업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품 소개하는 창을 만들 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다양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하고 계신 주무관님들이 너무 센스있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챙기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도장터 이야기를 서류감사때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농식품유통이 옛날에는 유통구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거의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의 온라인채널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남도장터가 저는 중심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남도장터 안에 보면 광양관이 따로 있어 가지고 광양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들이 다 등록은 되어있는데 처음에 딱 메인 페이지가 들어가면 우리 제품들이 위에 뜨는 경우들이 작아요. 그런데 보면 처음에 뜨는 페이지에 노출되는 것들은 최다판매, 인기상품 이런 위주로 뜨기도 하지만 가끔씩 한 번씩 이벤트라고 해 가지고 MD추천제품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시 제품들이 상위에 노출이 되면 구매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그래서 주무관님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남도장터 운영하는 업체를 설득을 하든지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시든지 우리시 상품들이 좀 메인에 노출이 잘 되게 끔 우리가 유통업체 가도 진열 위치가 중요하듯이 온라인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정보노출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예산도 수립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보면 온라인 마케팅을 했을 때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예산을 들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도장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공격적인 우리 시의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을 안 하셨죠?

○ 백성호 위원 예, 그 안전교육이 그날 딱 하루 있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 말씀 하신 거와 관련해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같은 경우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부서장님이 농식품유통과로 전보인사 난 게 언제이죠?

○ 백성호 위원 7월에 왔으면 충분히 그 안에 관련된 교육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출석하지 않고 교육을 받은 사유는 무엇일까요?

○ 백성호 위원 현업부서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수료증 제출 협조가 지금 보니까 안전과에서 갔는데 관련 근거법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이었고 교육대상이 누구냐면 23년 관리감독자 교육 미이수 관리감독자 그러니까 이제 관련되어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관련 업무를 맡고 안전관리자로 지정을 받았으면 관련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껏 교육을 안 받고 있다가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교육을 갔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법에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연간 회기 운영계획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서류 감사와 정책질의 기간을 미리 다 결정해 가지고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기간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안 맞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받으시고 행감 기간에는 의회를 출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생산물에 대한 우리 안전성 조사검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도 들었는데 지금 관내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하고 있는 관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잔류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463종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서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것이 실제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가 농산물 잔류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특정 농약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적합해서 시중에 판매되면 좋은데 잔류 검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특정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과태료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어렵게 생산한 농산물이 폐기처분 되는 것도 막아야 될 것 같고 또 힘들게 농사짓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과태료처분을 받는 경우도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기준치가 초과된 농산물을 수거해 가지고 성분분석해서 결과 나올 때 까지 기간이 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농산물은 이미 판매되어서 나가버리지 않겠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과장님께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사서 먹고 있는 식재료 자체가 안전하지 않는 것을 먹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모든 곳에 다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진열을 하기 전에 만약에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나서 안전성이 입증이 된 제품만 진열한다면 충분히 예를 들어서 방금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실제로 출하하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라든지 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볼 것이냐 정말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어떻게 하면 공급할 수 있겠냐 이것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봐야 합니다.

○ 백성호 위원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믿고 먹고 있는데 그것이 기준치를 초과한 식재료를 먹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산한 농민들께서 어떤 연유로든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은 기준치 초과한 것을 판매하려고 하지 않죠. 특히나 여기서 검출되고 있는 성분들 중에 보면 국내에서 생산한 농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분들도 지금 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이것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물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밝혀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약품에서 검출된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약에서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출하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그 살충제 성분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이인과 관계를 정확히 밝혀서 농가에 이런 것을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 백성호 위원 예, 우리 시가 전국 최초 되게 좋아합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듣고 계시는데 전국 최초 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처럼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이 정말로 농약으로부터 안전하다 전국 최초 다 이런 거야 제가 봐서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해 보신다고 하니까 관련 기관들하고 그리고 각 부서하고 또 판매하는 판매처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농산물 잔류검사할 때는 허용기준치 초과되는 농산물이 나오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차액지원 및 운영기금조성 정책과에서 이쪽으로 업무가 이관됐나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나요?

○ 조현옥 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기관 합의자조금조성은 계획대로 지금 되어있는가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최저가격 고시는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도 아직 안 되겠네요?

○ 조현옥 위원 그러면 계획은 앞으로 계획이 추진을 하실거죠?

○ 조현옥 위원 24년도까지 만약에 검토가 안 되면 그 후에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 조현옥 위원 어찌 되었든 품목대상별 지원대상별 품목도 어찌보면 만약에 지원대상 품목도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23년도에 규칙개정까지 다 마친다고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추진이 안 되면 지금 이 부분이 농민들한테는 다 지금 전달이 된 상태이거든요.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속도감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농민들하고 어찌보면 간접적인 약속적인 사항인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정영미 팀장님 질문 좀 드릴 게요 지금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 있잖아요 9개 운영하고 있네요?

○ 정회기 위원 이게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취지에서 우리는 농촌체험마을 또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 정회기 위원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가치 실현 마을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개념이죠?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하면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 기타 사회적 경제 기업 또는 자활센터도 역시 그 부류에 포함되고 최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해서 이익이 생기면 다시 자기 마을을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는 사업이잖아요.

○ 정회기 위원 그런 의미에서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운영비를 보니까 주로 운영 매니저 채용에 대부분 활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운영 매니저들의 역할과 어떤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정회기 위원 대부분 보면 근래 몇 년 동안은 이게 설립된 농촌체험마을은 없고 대부분 10년 정도 전후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새로운 상품을 발굴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운영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자료에 체험 프로그램이 뭐가 있다는 내용이 쭉 있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아까 운영 매니저 채용 지원에 들어가고 있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비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있기는 있어도 거의 아주 소액이에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 가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서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회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좀 뭔가 데이터를 끄집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운영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21년부터 지금까지 특히 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자료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을을 다녔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지 않고 매년 하던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정도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최현아 팀장님.

○ 정회기 위원 관련되어서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는데 매실 관련 해외 수출 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우메보시 등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수출품목을 보면 우메보시는 빠져있네요. 어땠어요? 우메보시의 수출량이.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메사코사에 매실수 화장품 수줄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이게 별도의 품목이 좀 없어서 본 위원의 관심사항인데 메사코사에 22년, 23년 한 품목에 대한 매출액을 좀 자료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이게 아주 품질이 좋은 화장수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활성화는 어떻게 노력하고 계세요?

○ 정회기 위원 이 메사코사 사장님이 외국을 다니고 외국어도 잘하시고 물정에 밝아서 세계적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도이죠. 우리시에서 뭐 어떤 지원해 주는 거 없죠?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방금 동료 조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산물 최저가격 지난번에 우리 1억 원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올해부터 과장님 밖에서 1억 원을 기금 조성을 안 하는 것인지 올해 분명히 기금 조성을 해서 그 사업을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미비하게 농민들한테 조현옥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내년에 가가 지고 지 할 수도 있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5년으로 한정이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라도 기금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연말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저희는 참 아니라고 보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내용들도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 다 들었고 그래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 드리지만 올 초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다 되어서 이렇게 한다고 올해부터 그랬는데 지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한일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라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바뀌셨다고 해 가지고 이런 업무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저는 참 유감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 앞의 과장님께서는 무슨 의미로 해서 올해부터 기금조성을 하겠다고 했을까요?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지적을 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금 조성을 하겠어요. 최저가격 보장 안전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 업무를 안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과장님 검토해보시고 다시 한번 따로 말씀드리셔요.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심사 하면서 농특산물 홈쇼핑방송 판매지원 사업실적을 받아봤어요. 2022년도에 13회를 했었고요. 홈쇼핑만 그리고 2023년에는 8회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원사업실적에 대한 매출액을 가지고 오셨는데 확실히 횟수가 많으면 많을 수 록 저희 판매 매출액도 차이가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방송으로 많이 나오니까 많이 팔리는 게 당연한건데 이게 지금 횟수가 왜 횟수를 이게 늘리면 늘릴 수 록 농가에 도움도 될 텐데 우리 농특산물판매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줄이냐고 물어봤더니 방송비 우리 이제 홈쇼핑별로 해 가지고 가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게 많이 상승이 됐다면서 요 그러다 보니까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지금 예산이 22년도 23년도 24년도 거 내년 예산까지 보니까 저희가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려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농특산물 판매 이렇게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장려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예산 정도가 가야지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나중에라도 챙길 수 있으면 꼭 챙겨서 저희가 안 그래도 물가는 오르고 비용이 비싸지는데 횟수도 줄어들고 그러면 나중에는 가격 대비해서 만약에 한 번 밖에 못한다면 한 번만 하실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우리 판매 실적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농산물 통합물류비 있죠?

○ 위원장 최대원 이 통합물류비 관련해서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 사업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20% 그리고 농협중앙회랑 단위농협에서 또 30% 해 주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50%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19년도부터 해 가지고 받아봤는데 올해 대비해서 또 줄어들어요. 이 통합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금 혜택이 가는 지원이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대원 올해도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충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올해 것도 그런데 내년에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본예산에 다 확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거지만 이 부분은 추경 때 다시 한번 살피셔서 올해만큼이라도 최소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지난 연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빛그린 매실 사업단 있잖아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빛그린 매실 사업단 지금 진행과정을 다시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현재.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과장님 얼마 안되셨잖아요. 매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시고 올해도 또 하시는데 이게 또 1년 이 갈지 장담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빨리 저것을 애물단지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마는 빠른 시일에 정리를 매년 그렇게 빠른 시일에 정리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 1년이 지나서 또 올해 말씀드리는 건데 적극적으로 좀 관심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원예, 과수, 화훼 각 작목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표작물로 지원되는 것이 매실, 애호박, 파프리카 3가지 종류로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 서영배(옥곡) 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뭐 우리가 지역의 양상추나 수박 오이 이것도 괜찮은 작물이라고 시의 대표작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데를 지원이 적은 현황이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진상에 하우스농가, 오이농가로 그런 것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비닐하우스 보조나 이런 민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 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지원 현황을 보니까 좀 적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균등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 보험 안 있습니까? 지금 올해 피해액이 40억 원 되죠? 보상받은 것이.

○ 서영배(옥곡) 위원 40억 원정도 되는데 그래도 피해 액수들이 농가에서 보상이 제대로 파악이 안돼가지고 안 이루어 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그 냉해나 우기에 농작물들이 피해를 많이 본 농가들이 많고 우리 지역에 매실부터 해서 감 농가 수확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 감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가들이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게 철저한 조사를 원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대충 그런 말씀도 하셔요. 제대로 농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가의 피해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농가들이 피해가 적을 수 있게 해 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단기성 피복비닐 지원 시범사업을 하셨어요. 시비 2억 원에 자부담 2억 원이더라고요. 그 대상이 친환경 및 농산물 우수관리 농가가 대상이 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지금 관내 그러면 친환경 및 농산물 우수관리 농가가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김보라 위원 그중에서도 평가를 하셔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비닐하우스 비닐 지원해 주는데 50% 부담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저는 조금 그 평가의 신뢰도나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의 반발들이 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떨어졌냐 그런 것들을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좀 왜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런 보조사업을 시작하실 때에는 전체가 다 대상자가 되어서 혜택을 받든지 아니면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딱 해 버리던지 하지 않으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란 말입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제 생각에도 이것을 신청제로 하시기보다는 전체 친환경 농가 및 농산물 우수관리 농가가 좀 리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A조, B조, C조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저는 공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보조금 집행 현황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739페이지가 스마트원예과 2023년 자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사업이 빠져있더라고요. 보조금 나갔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리스트에 없어요. 누가 받으셨는지 어떻게 된 거죠?

○ 김보라 위원 예, 별도로 자료는 주시는데요. 이런 자료들은 빼먹으시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김보라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관련해서요.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 김보라 위원 올해는 도비 사업으로 했고 내년도에도 도비 사업으로 하나요?

○ 김보라 위원 예, 그 지금 이제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관리나 이런 거 들을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아이들이 요새 과일 잘 챙겨 먹기가 어려워요.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맞벌이 부부들이 이용하는 것이 초등 돌봄교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일 간식 공급사업은 주최가 누구 됐든지 간에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 교육청에 확인하셔가지고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이런 사업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시비로라도 추경에 세워서 이거 돈 얼마 안 드니까 그거 꼭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애들 먹을 거 뺏는 게 제일 치사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류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매실 관련해서 이제 가곡용 매실 소비 확대 지원 사업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협이랑 하이트진로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좀 더 사업처를 발굴하셔가지고 어떻게 관내에 매실 관련해서 공장을 짓고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겠다고 오신 업체들 특히 그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거기뿐만 아니라 더 많은 업체들 발굴하셔 가지고 대규모 수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저희 광양시에서 매년 수박농가에 수정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던데요. 지금 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17년부터 하셨더라고요.

○ 위원장 최대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박농가만 해 줄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딸기랑 토마토 농가도 있는데 수박농가만 해 주는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내년에 딸기농가까지는 본예산에 잡혀있나요?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다음에는 토마토 농가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가 이제 전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이거는 확인해 보셔서 다른 농가들도 수정벌을 이용해서 지원받는 농가들은 수정벌 이용해야 되는 농가들은 다 같이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광양시에 제가 우리 지역구가 농촌이라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이 많죠? 백운산을 끼고 있으니까 칡넝쿨이 주변에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칡넝쿨과의 전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하고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실적은 봤습니다. 제가 여쭤봐서 봤는데 이것이 더디더라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금방 약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최고, 안 그런 가요 뿌리까지.

○ 서영배(옥곡) 위원 하여튼 간에 칡넝쿨에 대해서 시에 조금 내년부터는 칡넝쿨이 덮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저희 임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농림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소득증대사업 추진절차와 보조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5대 5로 사업을 하신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고령화 및 일손부족 등으로 인하여 떫은감 전정사업도 필요하거든요. 우리시에서 추진할 의사가 있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올해 산림과에서 산사태 취약지구에 대한 개별대피시스템을 개편했었죠? 개편한 이후에 추진해보셨죠?

○ 정회기 위원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 정회기 위원 추진을 해보셨으니까 효율성이 좀 있었다거나 어떤 효과가 대피를 예를 들어서 빨리할 수 있었다든지 또는 빠진 사람이 없었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는지요?

○ 정회기 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미리 좀 봤는데요. 산사태 주민대피 긴급구호물품 지원이 올해는 사업비가 없었던데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전혀 구호품이 없었습니까?

○ 정회기 위원 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구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정회기 위원 우려지역에서.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취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 단계가 우려지역이라는 말이죠?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우려지역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서 확인된 곳을 취약지구라고 하고?

○ 정회기 위원 다른 거죠?

○ 정회기 위원 그렇다면 우려지역에 대한 발굴이 먼저 필요하겠네요?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는 취약지구를 먼저 용역을 조사 용역을 했고 내년도는 우려 지역을 새로 발굴하는 겁니까?

○ 정회기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면 취약지구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용 역을 주면 두 개가 바뀌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려 지역조사를 먼저 하고 취약지구 용역을 뒤에 하고 해야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도는 그게 반대로 되어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정회기 위원 예, 이런 세밀함이 필요하다면 예산낭비 사례도 없고 더 효율적인 용역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사방댐 관련해서 제가 서류 감사 기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례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함께 협업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좋겠고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요. 지금 고사분수 실적을 보니까 21년에 3356개 22년은 좀 줄었어요. 250구 그런데 올해는 지금 아직 10월인데 3574예요. 그러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올해.

○ 김보라 위원 특히 얼마 전에 광양경제신문에 최근에 우리 소나무재선충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기사도 났더라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방재 면적은 늘었어요 늘었는데 미리 예방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이유는 기온 변화 때문인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상황은 알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으로 방재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보면 주로 11월부터 4월까지가 재선충이 많이 활동하는 기간인가요? 산림 11월부터 4월까지 하는 것은 그때가 솔수염하늘소가 소위 말하자면 잠복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를 하더라도 방재효과가 없기 때문에 집중 방재기간을 그때 11월부터 4월이 잠복기에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확산되더라도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의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보라 위원 이 방제사업 관련해서 지금 작년 말에 수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또 해명자료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책임방역 방제구역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하시는데 책임방역방제구역 제도가 어떤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을 나눠서 업체 하나씩 책임자를 맡아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구역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확산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서 이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 제도인지 단순히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 편의상이란 것을 정해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업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업체들이 방역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용어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용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렇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깐깐하게 방제를 제대로 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 기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감사도 수의산업체가 합니까?

○ 김보라 위원 그건 오보인 건가요?

○ 김보라 위원 이 부분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고 제가 그것을 눈으로 나 하나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그냥 저는 이해를 하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선충이 계속 해년 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제거를 하거나 그런데 제거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수목에 대한 또 그게 좀 손실이 발생하니까 최대한 예방에 더 힘을실어야 되는 건데 그 방제업체들이 잘 활동하고 자기들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관리 감독을 더욱 더 철저하게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산림과 올해 202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 그중에 사방댐 설치사업 그리고 계류보존사업, 동백특화림 조성사업, 칡넝쿨제거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주로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방댐만 제가 광양시청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옥룡, 동곡지구는 2월 26일에 계약되었고 다압 금천지구는 3월 2일 그리고 옥룡 수산지구는 3월 7일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확인하면서 광양시 산림조합 등 산림 관련한 업체들이 도급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쪽 업체들은 하도급을 쓰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공사를 합니까?

○ 백성호 위원 하도급은 일단 안 한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건설기계는 임차를 합니까? 안 합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위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발급이 되지 않고 정산할 때 다시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착공일 이전에 그 공사현장에 투입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는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발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정산을 보증서 발급해 주기 위한 비용을 설계에 반영해놨지만 정산하면서 그 금액은 삭감시키고 있다 그래서 잘못된거다 법을 위반하시는 거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 백성호 위원 다음번에도 이렇게 함에 있어서는 이 관련법을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임도 포장현황이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해 가지고 26건이 진행이 됐네요. 이거는 전부 도비이죠?

○ 조현옥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금액이 소규모입니다마는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건당 그런데 이제 옥룡 같은 데 보면 율촌이 산 102번지 외의 1이라는 것은 두 건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수축을 했는데 사업비가 4,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4,000만 원이면 금액으로 보면 자재비가 지금 있어서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 조현옥 위원 전부 다 재배정사업입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러면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요? 재배정해 주고 공사 완료되었으면 완료된 준공 관계로 해 가지고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재배정해 주고 그 뒤에는...

○ 조현옥 위원 22년도 분은 정산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 조현옥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 조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제6회 친환경 사방시설 우수사례 저희 광양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 위원장 최대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 위원장 최대원 올해 저희 집중호우 내렸을 때 저희 취약지역들 위험한 곳에 계셨던 분들 대피를 시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도 통화도 하고 뵙기도 했는데 이장님들도 고생하셨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고생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인명사고 없이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매년 우리가 비가 또 많이 내릴 때는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항상 오니까 내년에도 집중호우 때는 이런 대피 시스템 잘 작동해서 정말 위험한 곳에 계신 분들 저희 아시죠? 그런 분들은 꼭 마을회관으로 잘 대피시키셔서 올해같이 아무 인명피해 없이 그렇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올해 23년도 다년도 사업에서 미추진 사업이 있어요. 농업 비즈니스몰 복합공간 조성과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사업이 저한테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지금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은 금년 내 계약 후 사고 이월하여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 올해 사업을 못한 이유는 뭐죠?

○ 서영배(옥곡) 위원 어떤 설계변경으로?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건축공사 계약했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11월 30일 계약의뢰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11월 말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도 철저히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계획을 세워서 설계변경도 들어가는 것보다 원래 세울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어떻게 된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대상자 선정은 됐나요? 지금.

○ 서영배(옥곡) 위원 스마트농업에 관련해서 3억 원씩 지원되는 그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 연구육성 현황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실적이 있고 우리 사업비 나가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봤을 때 30개 연구회에 22개 품목이 있는데 주요 총회 교육 선진지 견학이에요. 올해도 23차례나 현장견학으로 우리 자료에 되어있어요. 이렇게 교육이나 현장견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몰라서 결과물이나 이런 것이 내용이 없으니까 견학만 가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은 이 자료에라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실적을 올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시간에 좀 더 활성화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장견학도 좋지만 결과물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없으니까 이 사람 견학만 다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미생물활용 매실 퇴비생산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 수행 중이시죠? 지금 계약정보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탁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경쟁방법에 수의1인 견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 김보라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수의1인 견적으로 표기를 하시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거 관련해서 연구용역이라고 제목은 되어있는데 연구용역입니까?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 매실 퇴비를 생산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연구용역은 저희가 용역관리조례에 따라서 연구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제목이 되니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다른 용역들을 발주하실 때 기술보급과 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들을 발주하실 때 용어가 혼란되지 않도록 다른 단어를 찾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24년 4월 3일까지로 과업 계약기간이 되어있던데요. 여기에서 이것을 기술시스템을 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관내 업체한테 이것을 넘겨 가지고 이 과업을 수행하게 기술을 이전을 하는 겁니까?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식 지적소유권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업체 퇴비업체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 김보라 위원 특허 자체를 시에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또 로열티를 받게 되면 세외수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부디 꼭 성공하시기를.

○ 김보라 위원 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류감사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센터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관련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관리 인력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류감사때 기간제 충원이나 공무직 쪽으로 한 번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소장님과 또 총무과 상의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농기계도 들어가고 전문적인 관리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기간제 한 분이 다 관리하고 민원인을 응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책임소재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인력이 한 분은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행정망 이용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까우니까 왔다갔다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왔다갔다 하는 거도 실제로 해보시면 엄청 힘드실겁니다. 현실적이지 않고요. 그 인력운영에 대해서 한 번 다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 잘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업량이 두 개소인데 제가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자부담도 있지만 도비 시비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너무 많이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는데 두분 밖에 안 돼서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다가 지금 이게 임대죠?

○ 위원장 최대원 개인소유예요? 사업대상자 현황보면 사업비 해 가지고 보조75%, 자부담75% 이건 뭐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 밑에 보시면 사업대상자 현황해 가지고 사업비 들어간게 보조금이 4억 5,000만 원, 75% 자부담 75%.

○ 위원장 최대원 아니, 저한테 75% 로 주셔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개인한테 해 주는 건가요?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자료심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스마트팜 관련해 가지고 시설지원 받으실 분들 앞으로 지원할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원자격이 있어요. 우선순위 해 가지고 1순위부터 해 가지고 쭉 5순위까지 있고 또 가산점 이렇게 주는 것도 따로 있고요. 이런 것들은 청년농업인들 광양에서 교육해 주는 프로그램에서 당연히 말씀을 하시겠지만 또 모르는 청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홍보할 수 있으면 이거까지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대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15시 45분에 계속 하기로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9 감사중지)

(15:46 감사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1억 원 이상 공사가 3건 정도가 보입니다.

○ 백성호 위원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진월지구 4차분, 마동정수장 여과지 유입부 변경공사,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차분 이렇게 현황이 되어있고 그 전에 연차사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이 공사와 관련해서 하도급도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지금 상수도과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 관급 발주공사 중 관내업체 하도급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지금 이 자료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저희들이 이 자료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관내 업체가 얼마나 많이 하도급을 받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업체 하도급 현황이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하도급 받는 공사만 그런 것으로 알고 관외 업체가 하도급 받는 것은 제출을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물론 저희들도 요구할 때 명확하게 의도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스매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각종 공사에서 우리지역의 업체가 얼마나 하도급을 많이 받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발주공사에서 관내, 관외 업체를 구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관련해 가지고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과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보면 관련 법에서는 착공일 이전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전부 다 착공일 이전에 제출된 것이 맞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이 건산법에서는 착공일 이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급인이나 하수급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건설기계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불상사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법적 보완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 발주처에서는 설계할 때 보증서 발급하기 위한 비용까지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저희 관내에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까지 우리시에서 확충사업을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시 상수도가 들어가면서 기존의 마을 상수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 관리를 안 하고 있죠?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이제 시골의 어르신들이 저도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골의 어르신들이 그물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끊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농업용수로도 쓰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기존의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끊을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해도 어르신들이 먹고 있고요. 혹시 뭐 방법이나 대책 같은 것이 없을까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혹시 관리해 드릴 방법이 없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상수도과에서 읍면동에 회의자료나 있지 않습니까? 회의자료나 이런 것을 읍면동 이장단 회의할 때 회의자료로 해서 그런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마을 어르신들 먹고 탈 나면 시에서 책임 못 진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강하게 해 주시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올해도 지금 제가 보니까 수도 요금 체납자가 올해 체납인가요 몇 년도이죠? 이게.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10월까지 8월 1일 기준이네요 1월 1일부터 8월 1일 그러면 작년도 미수금은 다 걷혔나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지금 다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냈겠죠, 그런데 다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누구누구 어디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사업도 괜찮게 되는 곳도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서영배(옥곡) 위원 제 자료에 보면 최고 많이 체납이 된 것이 2,588만 원이에요.

○ 서영배(옥곡) 위원 한집에 그리고 1300만 원, 1200만 원, 300만 원 이상 체납된 자료만 저한테 왔는데 이것을 단수 조치를 시키면 어떤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완납을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50% 내고 50%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분납을 해서 내겠습니다고 이런 각서를 써서 확실하게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봐서 아는 데도 있고 그래요. 아는 데도 있고 괜찮게 장사도 다 되는데 상습적으로 안 내는 거 아니냐 저 역시도 그러면 제 사업장에 수도 요금 안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내고 사업을 한다면 안 되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조금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저희들이 옥내 급수관 세척사업 많이 했죠?

○ 백성호 위원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옥내 급수관은 30년 40년 이상 되어서 실제로 부식이 많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상수도과에서 아무리 좋은 양질의 상수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옥내급수관이 노후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시민들이 녹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옥내급수관 세척사업을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양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지 않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더 좋은 물을 시민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까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일 엊그제 저희 용강정수장에서 광양읍 옥룡, 봉강으로 오는 저희 상수도 문제 생겨 가지고 단수된다고 그래 가지고 단수가 됐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수가 됐나요?

○ 위원장 최대원 이거 문자 보내셨어요?

○ 위원장 최대원 그런데 제 주위에는 받으신 분이 없다던데요?

○ 위원장 최대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저는 제가 광양읍인데 문자가 안 오길래 제 주위 분들한테도 연락을 했거든요. 그분들도 직장이 중마동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 갔나 보네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심사할 때 우리 상수도과의 전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직원 중의 한 분이요.

○ 위원장 최대원 그래서 그 인력 관리 관련해 가지고 한 분이 우선 빠지셨으니까 누군가는 더 힘들어지시지 않을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몇 가지 여쭤봤더니 인력이 지금 원래 정원이 현행이 45명이에요?

○ 위원장 최대원 정원은 50명 그래서 인력이 없으면 일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저희가 수돗물 관련해서는 광양시의 안 중요한 부서는 없습니다. 다 광양시 시민들한테 필요한 부서들인데 그래도 상수도과 만큼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또 안전에 건강에 제일 미치는 부서 아닙니까?

○ 위원장 최대원 물을 안 먹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에 여쭤보니까 교대로 근무하시는데 직원분들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셔서 앞으로 인력 확보하시는 데 있어서 대책이 있는지? 생각하시는 바가.

○ 위원장 최대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지금 당장의 안 그래도 부족한데 더 부족하단 말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지금 인력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이 지금 이야기된 바가 없습니까?

○ 위원장 최대원 예, 상수도과에서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바도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민분들 수질관리가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에서 하는 역할들이 많은데 지금 인력난으로 원래 안 되는데 더 이런 문제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부서랑 이야기를 해서 저희 앞으로 인력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거는 저한테 따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에 따른 민원 발생에 대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다압면 금천리 상수도 공급 요청이 있었어요 2023년 신규 사업의 자료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옥곡 먹방마을은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옥곡지구로 추진 중이며 올해까지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 조현옥 위원 알겠고요. 봉강 신촌마을 고지대 상수도 공급 요청 그거는 2024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됩니까?

○ 조현옥 위원 애로사항보다 사실상 조기에 공급하기는 어렵다 옥룡면 추산 저수지 일원 상수도 공급 요청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 조현옥 위원 봉강면 상봉 마을 고지대 상수도 공급 요청도 23년 본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해 보겠다?

○ 조현옥 위원 예산 요구를 해놨는가요?

○ 조현옥 위원 자체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하수도과도 올해 공사를 발주를 많이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올해 발주한 공사 중에 1억 원 이상 건수만 5건 정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전부터 계속해서 연차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건수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 공사에서 하도급 많이 하고 있죠?

○ 백성호 위원 관내 업체 하도급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백성호 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공사와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그러면 관내 업체는 아니고 관외 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2가지를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기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건산법에서 요구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잘 발급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주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하도급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만큼이라도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같은 경우는 공사착공일 이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 그리고 시에서는 발주한 공사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같은 경우는 제가 수 년간 지금 잘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현장에 잘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줬냐 안 줬냐의 문제가 아니고 착공일 이전에 제출해야 될 의무입니다. 혹시나 있을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적 보완장치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중앙공공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과이죠?

○ 백성호 위원 하수도과 맞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증기간이 2021년 12월 15일로 되어있는데 보증서 발급일은 2022년 5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약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보증서를 발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보증서 현황을 좀 발급현황을 봤는데 거의 대부분은 착공일 이후에 발급이 되고 있다 명백하게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이 안 된 현장은 반드시 챙겨서 발급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보완해 주시고 향후에 발주한 공사에서는 착공계가 들어올 때 반드시 이 보증서가 같이 첨부되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이후에 만약에 혹시 발급 안 된 현장이 있으면 발급했던 현황 같은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두 가지를 꼭 좀 유념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하수처리과장님 제가 지난 서류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숙직 관련해서 시스템 한번 다시 재정비할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예, 혹시 그 시스템 변경하시면 어떻게 운영하시기로 하셨는지 저한테 보고 부탁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하수처리과의 각 시설 유량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제일 많이 처리를 하는 곳이 광양 하수처리장과 중앙하수처리장이 처리를 많이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배출량도 두 군데가 제일 많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 유지보수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방금 두 군데가 사업비는 많은데 광영하수처리장과 태인폐수처리장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혹시 노후화되어서 그런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노후화되어서?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좀 많이 그쪽으로 양은 얼마 안 되는데 태인폐수처리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유입량이 1600 그렇게 되고 배출량이 120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시설비가 좀 증액이 됐나 아니면 노후화되어서 그랬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들고 그렇죠? 참 몇 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헛수고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맨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형식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가 해야 되는 건가 이런 회의감이 좀 드는데 그래도 또 해야죠. 할 건 해야 하니까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진월 광영 간 하수 광역이 설 관로 설치공사를 발주를 했고 올해 7월 11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일은 7월 17일인데 앞서 하수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착공일 이전에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가 발주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서류 감사 시 이야기했는데 그나마 보완해 가지고 엊그제 11월 28일에 보증서를 발급받았네요?

○ 백성호 위원 그래서 후 보완이라도 하셨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이것은 후 보완 성격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착공일 이전에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현재 발주한 공사에서 혹시 발급 안됐으면 발급할 수 있도록 후 보완하시고 향후에 공사 발주할 때에는 꼭 착공일 이전에 현장별 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내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 백성호 위원 예, 총무위나 산건위나 공사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바뀌어서 총무위로 갈지 산건위에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매년 반복 지적되면 안 되지 않겠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미비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전보다는 그래도 발급이 잘되고 있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수처리과는 한 건이지만 다른 부서에는 보면 열 몇 건이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괜히 한 건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

○ 백성호 위원 시정을 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처음에 저희 서영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집중호우 때나 태풍이 올 때를 대비해서 오래된 우리 기계들 20년 이상 된 기계들 노후화가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진단해보고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을 교체하시는 것으로 하고.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이거는 본예산때도 도저히 안 되겠는 것은 예산에 올려놨습니까?

○ 위원장 최대원 부족함 없이 올리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기 때 펌프장 침수되셨다고 들었는데 직원분들 퇴근도 못 하고 고생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딴 건 해드릴 것은 없지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하수처리과 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특히나 이제 비가 많이 올 때 처리장별로 지금 유입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 백성호 위원 이게 이제 불명수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는 불명수가 들어 와서 하수처리시설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하수처리과 혼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특히나 하수도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서 어디에서 지금 불명수가 들어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불명수를 차단시켜야 하수처리시설의 부담을 경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불명수를 잡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불명수 유입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특히나 하수처리시설에 부담을 주는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해서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하수처리과에 폐수약품 있지 않습니까? 약품이 저는 우리 처리장마다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안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요.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메탄올 같은 경우는 중앙처리장에는 안 들어가 있고 광영, 진월, 태인처리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고 광영읍도 안 들어가 있어요. 동일하게 들어가는 약품들 아닌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하수처리시설에 똑같은 약품이 들어가서 광양이든 진월이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한 번 봤어요. 그랬는데 옥살산 같은 경우는 예산은 세웠지만 계약 내역이 253만 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하나도 구입을 안 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 서영배(옥곡) 위원 기존에 약품이 저도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무슨 약품이 들어가나 물론 약품이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보다 보니까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는 안 들어가고 1년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놓은 것이 구입한 것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고요. 철저히 이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관리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에 관급 발주공사 중에 관내 업체 하도급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폐기물처리 시설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원도급은 우리가 계속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고 하도급이 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백성호 위원 물론 그 회사도 원도급과 하도급 사이에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하도급 업체 선정하는 것도 원도급에서 하는 거기는 한데 실제 지금 시에서 많은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 입찰에 의한 경쟁이야 우리가 부득이하게 관내 업체든 관외 업체든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건데 하도급까지 이렇게 관외 업체가 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한 번에 교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봅니다. 신규로 발주했든 기존에 하고 있는 공사든 지역의 업체들이 좀 참여해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 백성호 위원 경기가 많이 어렵다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도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줄었고 내년 예산도 1,000억 원 가까이 줍니다. 그리고 이 불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큼이라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광양시에 세금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 백성호 위원 돈 벌어가지고 지역에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실과소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 백성호 위원 예, 담당 공무원들께서 특히나 감독 공무원들께서 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특정업체 밀어주기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내에서 운영 중인 장비를 제가 서류감사 때 봤는데 그중에 암롤트럭이 있죠?

○ 정회기 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 정회기 위원 제가 암롤트럭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지금 트럭의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이죠?

○ 정회기 위원 자료 보니까 지금 현재 몇 년 되었죠?

○ 정회기 위원 13년 됐는데 내구연한은 9년에 제가 수리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5군데에서 이제 5번 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감사할 때 어떤 서류 감사 때 물어보니까 더 필요한 수리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답변을 해서 이게 내구연한도 지나고 또 과 내에서 유용하게 반드시 있어야 될 차량이고 또 당시에 제가 질의할 때 굉장히 차량의 노후화 또는 용량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운행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체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 정회기 위원 수리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이고 수리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고 내구연한도 문제가 있고 꼭 굉장히 중요한 장비로 생각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교체될 수 있으면 새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가중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방금 전에 정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리팀장님,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는 생활폐기물과 소관을 끝으로 종료하고 9일차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2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