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9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8일차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교육보육센터 정책질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보육센터 소관 4개 부서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학생하고 학교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창의예술고, 이것에 대한 일반시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창의예술고가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 김정임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 시에 어떤 것으로 동의를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비용부담계획 동의안 의회에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 바에 의하면 시설 분야에 있어서 179억 5,800. 부지하고 기숙사 문제를 시에서 제공을 하셨고요. 또 운영분야에 있어서는 학교운영비로 교육 프로그램 분야에서 10년간 100억씩 지원하겠다고 지원내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협약을 했을까?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운영분야에 있어서 학교프로그램비를 매년 10년간, 대동소이하고요. 부수적으로 글로벌 외국어교육지원, 관내 초등학생 예능꿈나무 육성사업 지원, 백운장학회 장학금 지급으로 인해서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3,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할 당시에 매년 10억씩 지출을 하는데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쓰이는가 세부내역 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집행내역을 받아봤더니 주로 강사료, 진로 초청강연, 하계방학 예술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관계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많기는 많네요. 예술 강사 부분에서 7억이 넘는 돈이 지금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에서만 학교운영비를 지출하는가. 도에 제가 자료를 부탁을 했습니다. 했더니 2022년도에 23억을 도에서 운영비로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28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쓴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 번이라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김정임 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럼 지금 현재 20년부터 지출했으면 지금 아마 대학 진학생이 나올 시점이죠?

○ 김정임 위원 몇 명 정도 진학을 예상하고 있던가요?

○ 김정임 위원 그렇다면 지원에 있어서 관외하고 관내하고 몇% 정도 차지합니까?

○ 김정임 위원 대학진학률 말고 입학 당시

○ 김정임 위원 그렇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막는 건 아니죠. 운영 분야에 있어서 학교 협약서 내용에 관내 초등학생인 꿈나무를 적극 키우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애초부터 의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학생들이 몇 명 정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저는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우리 시의 예산이 10억이 투자됩니다. 시민의 세금 10억을 투자할 때는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관외 거주자입니다. 관외 거주자가 여기에서 그 학생들이 기거를 많이 하느냐. 융화가 안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간달지 거의 다 학생 수준이 우리 지역 학생하고 동떨어진 수준이 많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초청 강사 역시 서울에서 고액을 주고 이 강사분들이 옵니다. 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혜택이 관외가 아닌 관내 학생들한테 주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시점에는 처음에는 우리 광양시가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3~4년이 된 이 시점에, 이것은 장기교육이기 때문에 단기효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년 시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정임 위원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투자하기는 하되 앞으로의 비전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한 단계 어떻게 발전이 있고 앞으로는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겁니다. 라고 그런 비전을 저희들한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0억을 지출해 줘놓고도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일부 비목 집행 내용 현황 이것만 갖고만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계속 이 10억에 대한 학교가 어떻게 변화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김정임 위원 이것은 공립입니다. 도 교육청 산하의 공립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꼭 잘 되어야 되고요. 우리 광양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줬으면 싶어요.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예상했다시피 꿈나무 육성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몇% 정도 관내에 무슨 지원을 어떻게 해줬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장학금 지급내역도 100만 원입니다. 연간 38명에게 해 주고 있어요. 백운장학회에서. 이것 %도 보니까 전국도단위 3위 이내 입상자, 학교장 추천자, 관외 재능학생,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정원의 10% 이내 장학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명 외로. 그래서 저는 우리 관내에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재능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 꼭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시민이 바라봤을 때 같이 더불어서 함께 동화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운영이 됐으면 싶고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29년까지 10억씩 우리가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시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는 판국에도 10억은 줘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업무보고 의회까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에서도 우리 광양시 인재육성을 위해서 또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청이나 지역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게 있죠?

○ 박문섭 위원 규모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 박문섭 위원 그 정도 되죠. 교육적 효과 계량화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원함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 도움 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사업 중에는 국내 체험학습도 있고 문화탐방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참여하는, 필요로 하는 행사 기획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대량으로 동원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을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가격 차이가 심하다든지 전문성이 월등히 낮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비등비등하다든지 하면 우선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최근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하실 때 시에서 교육청을 통하든 각 학교를 통하든 강력하게 권고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백운장학회 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자료가 최근 11월 29일 교육지원팀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게 있어요. 선발기준부터 봅시다. 선발기준에 대학원생의 경우 장애인, 이공계 전공, 다자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대의 흐름에 못 맞추는 것 같다. 요새 이공계도 제조업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금융이 이공계 이상으로 중요해요. 이것도 옛날 그대로 전혀 철학이 없는 장학회 선발 기준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 송재천 위원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게 전부 금융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고 초등학생은 3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 7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된 지가 몇 년 됐죠?

○ 송재천 위원 의무교육이든지 무상교육이든지 돈은 안 내잖아요. 국가에서 다 책임져주는데 이렇게 돈을 줘야만 되는가. 이것도 우리 장학회 운용 방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송재천 위원 매년 고려는 하는데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2022년도에 얼마를 줬냐면, 학생 수도 늘고 금년에는 503명에 6억 5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매년 늘어요. 그대로. 오히려 줄 대상자만 자꾸 늘어가요. 이사추천, 향우추천, 이래서 계속 늘어나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것도 이번 기회에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혜택 본 사람이 1991년도에 설립돼가지고 1만 4966명이 혜택을 봤어요.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125억이 지급됐는데 관리하는 것 보니까 관리된 것만 해서 175명이에요. 이 중에 연락처 없는 게 73명이에요. 그러면 약 43%가 관리 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다음에 016, 017이 바뀐 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016으로 휴대전화번호 표기했어요. 이것은 전혀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관리 안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규정에 보면 장학금은 본인 구좌로 넣어주게 되어 있죠?

○ 송재천 위원 본인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신청할 때 본인 부모 전화번호도 있을 테고 대상자 전화번호도 있을 텐데 이것을 왜 파악을 못 하냐고 하니까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늘상 해와요. 그럼 돈 받아갈 때는 개인정보에 해당 안 되고 안내 서신이라든지 격려할 때는 개인정보에 해당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재천 위원 물론 반대급부를 바라고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닌 건 맞아요. 우리 사회 인재를 키워서 지역도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 주는데 최소한 내가 장학금을 어디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소속감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론, 대구 영남대학교 가면 정수장학회라는 게 있어요. 옛날 최태민씨라고 해서 사회적 물의 지탄의 대상도 됐지만 거기는 그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조직화해가지고. 그래서 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역사회나 국가에 뭘 기여할 것인지 봉사활동부터 자기들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인적 네트워크가. 내가 시정질문도 몇 차례 하면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해도 175명 관리했다고 명기해놓고 43%가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몰라요. 이게 무슨 관리입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시대 흐름에 맞게끔 장학금 운영도 돼줘야 된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주는 데만 집중하면 안 된다. 이것을 왜 줘야 되고 받는 사람이 내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는 지역사회나 국가에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동기부여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없어요. 최근에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지금 광양시는 35%밖에 달성 못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고향을 잊어버려요. 그런 무의미한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매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미래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앞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503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점심 식권을 주는데 티켓 8천 원짜리를 줘요. 식당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은 식당 말고 편의점이나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확대할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

○ 신용식 위원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에 대한 부분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2022년 6월 초중고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신용식 위원 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지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니까 의무교육이라고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서류감사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광양시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까지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있을지도 모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꾸준히 감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광양에서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받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를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위원 도 교육청에 도박예방 및 지원조례 보면 6조 예방교육에서는 학교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예방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교육청소년과에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신용식 위원 마지막 하나는 장학금 지원 자격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천 위원님께서 기본적인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인데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신용식 위원 연계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실업계 고등학교 2개 있습니다. 항만물류고등학교하고 하이텍고등학교,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때는 기계공고, 실업계 상고, 그런 학교인데 이 학생들은 이 지역에 많이 취업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가정형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이 지역에 남아서 일을 하고 이 지역에 정착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취업 학생들에 대한 취업장려금이라든가 취업축하금이라든가 또 연계해서 이 친구들이 직장 다니다가 통대를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연계해서 꾸준히 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 장학회 쪽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동시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2차전지 학과 혹시 신설했던 것, 들어본 적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주문해봅니다.

○ 신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저도 이어서 백운장학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금방 제가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짧았다는 것, 그래서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 좀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적했던 것은 뭐냐면 세입세출이나 사업계획서나 결산서나 공개대상이죠, 백운장학회는?

○ 박철수 위원 그런데 봤더니 공지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산만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내년부터는 저한테 주셨던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하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적할 부분은 모든 사업계획서에 4월에 결산서를 인터넷에 공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를 금방 봤더니 올해만 4월에 공시를 하고 작년하고 재작년은 4월이 아니고 5월, 6월에 했다는 것,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드는 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회 추경 때 세입예산으로 해서 세금 환급금이 있어요.

○ 박철수 위원 보통 보니까 2021년, 2022년도 보면 보통 3천만 원대입니다. 3,800만 원대 이 정도 돼요.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올해 2022년도 보니까 3천만 원대에서 갑자기 2억 4천으로 된단 말입니다. 혹시 이유가

○ 박철수 위원 그렇게 해서 작년도 비교해가지고 거의 7배 가까이가 늘어난다고요? 나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의문점이 드는 것은 보니까 예비비를 지방재정법으로 준용을 하나 봐요. 그런데 지방재정법도 보면 예산의 1%를 계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봤더니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14억의 1% 면 1,400만 원이죠? 그런데 봤더니 1억 7천을 잡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2021년도 2022년도 보니까 1% 범위를 초과해서 예비비를 잡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받은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과하게 잡을 이유가 없었고 예비비를 쓴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비비를 이 정도 안 잡았으면 쉽게 말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늘려도 된다는 말이지 않을까요?

○ 박철수 위원 자기들도 정확하게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고 했으니 내년도 예산은 1% 내외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급하게 써야 될 돈을 대비해서 마련한 돈이잖아요. 예산이고.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추후 궁금한 사항은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다음에 물어볼 것은 광양학사입니다. 그런데 저도 쭉 회의록을 6대 때부터 쭉 훑어봤더니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앞에 송재천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때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위치였단 말입니다. 거기가 내발산동이었다고 보면 거의 김포공항에 가깝고, 우리 광양학사 위치한 데가. 그리고 거의 부천, 인천에 가까워요. 또 보니까 30억을 출연해서 3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럼 저기서 나간다고 하면 위약금이나 그런 것은

○ 박철수 위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럼 기본적인 금액이란 것은

○ 박철수 위원 아무튼 30억 전체 다 날릴 일은 없다는 거네요?

○ 박철수 위원 그럼 그게 서울도시공사하고 계약이 된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위치도 그렇고 광양의 학생들이 이용하기도 불편해하고, 그러면 지금 시점이면 옮기든지 그런 논의를 조금씩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회의록을 쭉 보면 처음에 논란됐던 것은 위치, 그다음에 6대, 7대, 8대 때 전 위원님들 반응을 보면 처음에는 위치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그다음에 조례가 계속 개정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냐. 지금 광양학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기준을 풉니다. 4년제에서 전문대생까지 입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 박철수 위원 요구도 있었고 물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꼭 제가 말씀드린 이유뿐만 아니라. 제가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제가 듣는 소리도 많이 불편하고 안에 시설도 그렇고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전에도 서류감사 때 답변하셨던 것처럼 여러 지자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든지 정 안 되면 광양시 자체에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참여한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봐가지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옮기는 게 낫죠. 내가 봐도 너무 불편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타 지자체 담당 부서장님들이라 논의 한번 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쯤이면 개선이 필요하고 논의가 조금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우리 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한두 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많은 프로그램인데 과장님 이것 제일 잘했다는 프로그램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십시오.

○ 안영헌 위원 당연히 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논의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이것을 고마워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안영헌 위원 당연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희 시 관련, 교육지원청 관련, 이 부분들은 열심히 하고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피드백이 없습니다. 이게 잘 끝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땠는지 한 번 정도는 피드백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적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백운장학회 관련해서 꽤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님 때는 폐지를 주워서 백운장학회 장학금을 내는 것도 봤습니다. 참 어렵게 모아서 백운장학회가 이루어진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백운장학회 장학금을 받고 다시 장학금을 내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안영헌 위원 좀 전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고마움을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분들이 어떤 돈으로 무슨 생각으로 냈는지를 조금은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받은 만큼은 안 한다 치더라도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꼭 돈을 내놓아야지만 능사는 아니지만 고마움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백운장학회 관련 꼭 돈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지금 아무리 물질만능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돈보다는 좋은 인성을 배우게 하고 좋은 재능을 키울 수 있게 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안영헌 위원 청소년 영어캠프는 진행했고 해외 어학연수 관련해서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 안영헌 위원 내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이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관련해서 한 가지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중3, 고3 때 많은 시간 학교수업이 빕니다. 실질적으로 방문해 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학교에서는 나쁜 이야기로 하면, 학부모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방치, 비디오 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수업일수는 채워서 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업은 다 끝나버렸어요. 시험 봐버렸으니까 아이들이 수업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면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는 항상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만들어도 만들어도 끝이 없는 게 이 시설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고 하면 어른들 입장에서 만드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디를 가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 부분 관심가지면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청소년시설은 지금 어쨌든 각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은 것은 제가 광양읍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광양읍이 좀 부족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을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하루빨리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시설에서 미래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노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시민들한테, 시의원들이 어느 정도 기다려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입니다. 이 프로그램 현재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국비까지 지원돼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학습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이 공교육을 지난 다음이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부분에 대신 해주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 또 일감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아동이 공교육에서 끝난 다음에 부모님이 거의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시간만이라도 부모님이 조금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현재 예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잡아주십사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이 되고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좀 생각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백운장학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시가 백운장학금 수혜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백운장학회를 통해서 장학금 수요자가 1년에 1천여 명 정도 배출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백운장학회가 우리 시에 인구정책에는 반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우리 광양시에 계속 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장학금을 받는 혜택은 받고 거주는 타지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수혜자 관리현황을 보면 175명 중에 30%밖에 광양에 거주를 안 해요. 나머지는 51명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외부에서, 서울, 경기도, 광주, 부산 이런 쪽에서 거주를 하고 있네요. 이것은 우리 시가 인구를 유입하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백운장학회가 인구정책에는 반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지급기준을 인구정책에 부합하는 기준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맞습니다. 처음에 백운장학회를 설립할 때는 취지가 학생들한테 학업성적을 돕기 위해서 장학금을 줬다면 지금은 우리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장학금도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 학교나 지역의 우수한 청년정책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꼭 학교만 다니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줘야 되는 건지. 학업성적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장학금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보건대학교 지원하는 것은 겨우 2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 오는 모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특히 이쪽에서 거주하면서 아까 신용식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방송통신대학에 다닌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은 좀 변경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이것은 꼭 기준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년에 장학금으로 연간 8억 5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되죠?

○ 위원장 정구호 이 부분은 회계과에도 가능하면 2천억 정도 우리 시에서 발주공사, 계약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결제금액이 약 2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몇 %라도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도 결제 지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은 지역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몇 %인지는 모르지만 해당이 되는 부분까지도 우리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도 세수결손이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교부세도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서 많은 예산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도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금의 주인인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시에서도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백운장학금도 가능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구호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요새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보셧셨? 안 보셨습니까?

○ 김정임 위원 청소년 비행위험장소로 전락한 광양 중앙 오류광장. 보셨죠?

○ 김정임 위원 우리 시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화센터도 이용하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운영하고 다양한 각도로 시 입장에서 이들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260건 정도가 사랑병원 뒤에 광장에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2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선도프로그램 캠페인,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고 사업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거기가 어떻게 보면 뒤쪽이 우범지역이거든요.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지적된 사항의 CCTV 부분, 가로등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했어요. CCTV도 적고 가로등도 어둡고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들이 우리 관내에서 우범지역으로 모이고 접근할 수 있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정임 위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교육청 장학사님하고 그 문제 때문에 선도문제 때문에 통화를 한 번 했어요. 요즘 학생들의 성향에 대해서 물었더니 PC방 문제, 담배 문제, 폭력 문제 다양한 문제를 장학사님도 지적하기는 하지만 이미 선생님들 손을 어찌 보면 벗어났거든요. 그랬다면 선생님한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캠페인을 한달지 서로 같이 동참을 해서 이것을 개선해 간다면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 김정임 위원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저는 어린이보육재단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봤더니 어차피 어린이보육재단도 정보공개 대상이지 않습니까? 봤더니 홈페이지를 보면 결산보고서랑 추경이랑 세입세출 예산이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경영고시라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자료가 이사에 들어가 있고 어떤 부분은 사업보고서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 박철수 위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2020년도까지는 결산보고서랑 되어 있는데 2021년, 2022년도는 아예 자체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결산보고서랑 사업비 집행현황을 2017년도 것을 2017년, 2018년 그 결산보고서를 2019년 10월 30일 일괄 한 번에 올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감사지적을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고요. 일단 질의는 이 정도 하고 추후 뒤에 하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서요.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저는 잘 하고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공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각 어린이집마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결과를 보면 103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죠. 그런데 1년에 보통 57개, 60개 정도 한다 하면 2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보니까 안전분야 쪽에서 과태료까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안전이 잘 이용되고 있는지, 어린이집에서는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문가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신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음식에 관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은 없고요?

○ 신용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 소화기는 분말소화기도 하고 주방 같은 경우는, 무슨 소화기 놓는지 아시죠?

○ 신용식 위원 k급 소화기를 놓아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하셔서 어린이집 안전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2년에 1번이 아닌 1년에 1번이라도 해서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물론 힘드시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개수로 103개소에서 공립이 몇 개죠?

○ 안영헌 위원 사립이 그러면 나머지라고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안 겸 말씀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이 34개인데 실질적인 예산지원은 공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맞죠?

○ 안영헌 위원 똑같은 어린이들 관련되어가지고 키우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면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민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되도록이면 공립, 사립 구분 두지 말고 다 저희들 애들입니다. 사립은 우리 애들 아니고 공립만 우리 애들이다 이것 아니고 사립만 우리 유치원이다, 공립은 아니다, 공립이 맞다, 사립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 전체 어린이들, 전체 선생님들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느낄 만큼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짧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육재단 사업계획에 보면 신규가 2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돈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재원확보도 마련되지 않고 무작정 사업만 늘립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가다 보면 영유아 원어민 영어클래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3억 정도 예산 책정을 했어요. 계획에 보면. 그럼 이렇게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과장님하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재단이랑?

○ 박철수 위원 이야기가 됐었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럼 아직 사업비

○ 박철수 위원 확정된 게 아니네요.

○ 박철수 위원 왜냐하면 행감 자료에 2024년 사업계획으로 와가지고.

○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지금 기존에 10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필요한 사업, 해야 되는 사업이면 당연히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무작정 매년 신규사업을 만들 게 아니고 미리 재원확보를 할 것 같으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출자출연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분들한테도 먼저 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설명도 전혀 없이 무작정 예산만 편성해 달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이사회 회의하신다고요?

○ 박철수 위원 그때 회의 때 허심탄회하게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취득반 운영하고 계셨죠?

○ 위원장 정구호 요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정고시 취득반 운영 성과가 3년 동안 82명을 합격시켰어요.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초등 10명, 중등 9명, 고등 10명 해서 29명이 합격했고요. 이것은 놀라운 성과라고 수고하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반해서 다문화가정 자녀 어머니 나라 보내주기 예산이 있어요. 3천만 원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사업을 하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죠?

○ 위원장 정구호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에 보면 외국인 거주자가 1275가구 중에 396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또 철강항만과에서 조사한 외국인 근로자는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관내 교육청에 보면 총 학생 수가 885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죠. 우리 시가 많은 학생들한테 외국 여행도 보내주고 교육비를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왜 꼭 어머니 나라에 보내줘야 되느냐. 이게 의문이고요. 이 학생들을 우리나라에도 보내줄 데가 있을 텐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어머니 나라를 보내줄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학생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사람들만 보내줘야 됩니까?

○ 위원장 정구호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하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적응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건데 어머니 나라에 갔다 와서 학교에 적응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문화가정으로 이제는 차별적인 정책에서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구별 없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학생 총 수가 885명입니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만을 위한 정책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예 그런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찬성하는데 왜 어머니 나라에 학생들을 보내줘야 되느냐. 자꾸 분포도를 보면 885명 중에는 고등학생이 74명, 중학교가 224명, 초등학교가 498명, 자꾸 늘어납니다. 그럼 이 사업이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학생들을 다 보내줘야 되는데 누구만 선발해서 보내줍니까? 차별화되면 안 된다. 우리나라 학생들하고 똑같은 구별 없는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위원장 정구호 검토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방금 다문화 나왔으니까 다문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실 때 다문화 학생들이 9%라는 것 아시죠? 다문화 학생들이 어머니 말 어눌한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역사문화탐방 하신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왜 그럽니까? 그리고 오늘 보고대회가 있는데 실제 안 가본 분들이 시기 질투 섞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직접 제가 갔다 왔고 2회에 걸쳐서 갔다 와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다문화 애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어머니에 대해서 조금 더 존경심을 가지라고 이런 기회를 하고 지금 현재 9%라는 어린이들이 해년마다 하면 전체적인 어린이들을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맞춤형 직업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S/W 코딩 융합교육이라든지 행정사무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복지실무마스터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이것들 다 취업률이 70%가 넘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하셨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여성분들의 취업기회가 넓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가족센터 관련해서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부분이 가족센터 부분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다압면이나 옥룡, 봉강면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시죠?

○ 안영헌 위원 그러면 항상 거점이 면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에 조금씩이라도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전년도에도 이 말씀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이분들한테 해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 거의 직장인들이 80~90%입니다. 그러면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이분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도 좋고 여러 가지 가족센터도 좋지만 이 프로그램도 좋지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첫 번째는 자기들만의 공간. 이 부분 많이 생각하셔서 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품앗이식으로 하는 부분, 우리 시도 하고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많이 신경쓰셔서 되도록이면 육아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관련해서 활동을 못 하거나 이러지 않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만드시고 되도록이면 직접 만나셔서 대화해 보시면 게 쉽습니다. 자꾸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부터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린 적 있어요. 방금 정구호 위원님이나 안영헌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잖아요.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광양시 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지자체의 몫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언어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잘 써줘야 될 것 같고 첫째 광양시민,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키워주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다문화가정만의 자체적인 행사가 아닌 일반 가정, 대한민국 여기에서 태어난 애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행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에도 어울림행사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그 행사도 잘 치르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바라는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어울림의 장소를 더 확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역문제에 있어서 그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엊그제 행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더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가장 우려한 부분을 제가 세 가지 중에서 여성 양성평등, 이 예산부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아주 깊게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더더군다나 금리가 높아진 관계로 예산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만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 이 보조금과 더불어서 자부담, 단체가 자부담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좀 관 주도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관 주도로 안 끝날 것 같아요. 이행이 안 되는 게 문제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과장님의 몫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주는 것도 큰 몫이에요. 과장님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을 거듭 신경을 써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잘 하고 계신 것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 올해 신규사업 중에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사업 여성가족과 공모사업으로요.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 박문섭 위원 계속사업 되나요? 올해 단년사업인가요?

○ 박문섭 위원 사업대상을 300가구로 예상하셨는데 1인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사회문제가 고독사랄지 은둔형이랄지 이런 문제들인데 300가구는 실제 혼자 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주소상 1인으로 되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선정기준이 실제? 아니면 주소상

○ 박문섭 위원 실제 혼자사는 사람. 이 1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있을 거예요. 주민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나

○ 박문섭 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 박문섭 위원 그래서 사업명도 1인가구 사회관계망이라 우리가 주 1인가구 하면 아까 말씀드린 고독사 예방이랄지 은둔형 외톨이랄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건데 이 사업에는 1인가구지만 그런, 사업대상이 취업을 해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활동하는 1인. 이분들이 주 타겟이라는 말씀이시죠?

○ 박문섭 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심리 정서 상담을 하고 사회관계망을 형성하시도록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신다고요. 건강한 밥상 요리교실을 진행을 하고. 직장인들이 평일에 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 박문섭 위원 그래요?

○ 박문섭 위원 야간에 하셔요?

○ 박문섭 위원 직장인들을 고려한 사업진행을 하고 계신다고요.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서에서도 여성 관련 시설단체 지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방된 노출된 밝고 즐거운 행사, 이런 시설도 있지만 폐쇄적인, 개방해서는 안 되는 노출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시설이 특히 여성가족과에는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난번 서류감사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노출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는 밖에서는 모르거든요. 알 수가 없고 알 필요가 없다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 개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원하는 주체에서 적극적인 모니터링, 감시활동인데 과거에 그렇게 해오던 방법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줘야 한단 말이죠. 꾸준히 시대에 맞게 기술력에 맞게 변화를 줘서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된 모니터링이 치러져야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약자로 되어 있고 종속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것밖에 될 수 없고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찾으셔서 시대에 맞게 익명성이 보장되고 올바른 모니터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최소한 언론은 열려있어야겠죠. 표현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이야 자기표현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말 다 하지만 특히 종속관계에 있고 시설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상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외부에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그 안의 방법이 모니터링인데 운영 주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기표현을 그나마 할 수 있는데 그게 노출된다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자기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 방법을 잘 찾으셔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달라진 결과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육아나 휴직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 설명자료 854페이지 보면 광양시 경력단절여성의 조사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비가 2천만 원 책정돼서 아마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육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양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사회진출 할 수 있도록 용역 결과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예 저도 박문섭 위원님에 이어서 1인가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시는 1인가구 사업 아까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광양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 조례는 취약계층 이쪽분들 1인가구에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현시대 1인가구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젊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1인가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조례 전부개정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일반인의 1인가구까지 다 포함해서 했는데 방금 박문섭 위원님이랑 논의를 들어보니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랑 논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 사회적 고립된 1인 가구를 빼놓고 일반 남성분들도 당연히 케어를 해줘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여성분들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1인 여성들로 해서 이 사업을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여성의 홈세트 해서, 쉽게 말해서 스마트초인종이나 CCTV나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저는 광양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1인 여성 점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혼자 영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단 말입니다. 여성분들이. 심심찮게 중범죄가 많이 방송이 되고. 가뜩이나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저녁에 장사하시는 분들, 식당을 포함해서 일반 선술집 같은 데서도 사고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벨이나 누르면 거기서 바로 CCTV가 시·군청에서 바로 관찰되고 자동으로 경찰청으로 신고가 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여성가족과니까 광양시 1인여성, 젊든 나이가 있으신 분이든 그런 지원도 지금쯤이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혹시 도에서 사업이 있으면 매칭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예산도 절감되고.

○ 박철수 위원 건의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친분있는 도의원들한테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광영도서관하고 마동도서관 준공이 되면 총 광양에 7개 도서관이 운영됩니까?

○ 송재천 위원 시립도서관이. 그런데 지금 광양에 사서직은 몇 명이나 되죠?

○ 송재천 위원 원래 법정 배정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송재천 위원 46명. 20명이나 부족하네요?

○ 송재천 위원 법을 보니까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1항에 보니까 배치기준이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사서를 4명 이상 둘 것,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사서를 1명 이상 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란 게 옛날하고 운영형태가 달라서 책 빌려주고 책만 보는 곳이 아니고 하나의 동네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건데 대표적인 예로 금호도서관 보니까 어린 학생부터 퇴직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도서관만 짓는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본래 기능을 전달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는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은 또 낭비 요인이고 시민들한테 잘 못 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봤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런데 구두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 송재천 위원 공문만 보내놓고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20명을 빨리 더 확보해가지고 훌륭한 도서관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열정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 송재천 위원 팔 걷어붙이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게 도서관과장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 송재천 위원 팔 걷고 싸울 때 거들어줄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전문직을 확보하세요. 그래야 양질의 도서관이 되죠. 숫자만 많다고 역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요새 퀄리티 시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도서관에 도서가 많이 비치되어 있죠?

○ 김정임 위원 비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대출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비가 되어 있는지 점자도서하고 청각도서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 김정임 위원 청각도서에 대해서는?

○ 김정임 위원 도서관과에서 힘들겠지만 대략 시각장애인의 분포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연령이 많은 분들은 물론 이런 독서를 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접속이 잘 안 됩니다만 요새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청각을 잃는달지 시각을 잃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 안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고려를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 책자 도서구비에 대해서는 학문적인 것도 있고 문학적인 것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를 하다 보면 분포도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것이든 문학적인 것이든 최소한 이들이 필요한 점자도서랄지 청각도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인건비가 6,400, 구입비가 3,900입니다. 현재 저희들 스마트 무인도서관도 운영하고 계시죠?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스마트 무인도서관을 이렇게 작은도서관으로 대체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부분 이 앞에 지적했듯이 운영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도서관 앞으로 건설될 것 금호 12억, 광영 12억, 마동 70억 연간 100억 투입하는 것보다는 좀 전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스마트도서관도 어느 정도 적은 공간이라든지 방금 그 부분 현재 있는 시설로도 충분하다고 저하고 의견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조금 뭔가는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1년에 6,400만 원, 도서구입비 프로그램비가 3,900만 원 들어갑니다. 이런 것보다는 스마트도서관을 이렇게,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열악합니다. 보셔서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아니면 좋게 더 잘 만들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시는 공간확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도서, 전자도서까지도 제대로 구입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그 예산까지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대안으로 스마트 무인도서관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은 현재 있는 도서관을 그대로 공간 이용, 도서관 가시고 싶은 분은 현재 도서관도 충분하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영헌 위원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공립형 6개고 마을이 3개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6개예요.

○ 안영헌 위원 사립이 27개고

○ 안영헌 위원 사립은 등록만 해놓고 도서관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도서관과하고 상관없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 안영헌 위원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 끝까지 하면 갑론을박되니까 앞으로 스마트 무인도서관 관련해서 아니면 관련 사립이라든지 공립 마을도서관 관련해서도 적극 접목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대화를 많이 하시게요.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중마동에 마동도서관이 신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에 설치를 하셨는데 저한테 민원을 제가 받아서 곧바른 해결에 대한 감사를 일단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용식 위원 그래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진짜 천국이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에 신축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2023년도 공모사업 우리 시에서 한 사항을 쭉 훑어봤습니다. 거기에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지만 잘한 것에 대한 칭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띈 게 있어서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 22개를 모두 선정했더라고요. 도서관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 9일 마지막째인데 마지막 날 이렇게 칭찬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강평이 준비되는 대로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37 감사중지)

(15:58 감사속개)

○ 위원장 정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책질의 감사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별로 해 주셔야 하나 시간관계상 본 위원장의 종합강평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기간 동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과거 감사과정에서 사용했던 신문, 과태료, 고발 등 서로의 고충을 자극하는 용어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좀 더 편안한 감사장 환경을 조성하여 공직자 여러분이 직면했을 고충과 고민을 충분히 헤아리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광범위한 시행령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는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우리 시의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행정처리가 잘되고 있는지 등에 중심을 두고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정책질의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기획예산, 총무, 관광, 문화예술, 복지 분야에 서류감사와 정책질의감사 비중이 높았던 것은 현재 우리 시가 직면한 상황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안발굴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상당 부분에서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5만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땀 흘려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공감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매우 유의미하게 평가하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광양 행·의정연대에서 시종일관 참관하고 감사 진행사항을 모니터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강평 요지를 발표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내년도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 사정과 우리 시의 각박한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과 대안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비중이 있는 몇 가지를 개선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전체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 규모의 7.98%에 해당하는 960여억 원이 감소하였고 2024년도 본예산 역시 2023년 대비 945억 감소가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의 국세감소로 국정 전반에 걸쳐 세수 한파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내년도 역시 국내외 경제전망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1천억 원 가까이 감축된 예산을 최대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한 후 세입액과 증세액의 차이가 작을수록 세출예산편성 또한 정확도가 높아지므로 목표액을 초과한 세입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지나친 세수감소로 재정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 편성에 정확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관외 고액체납자는 직접 찾아가서 징수하는 등 특단의 징수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정부의 초긴축재정에 따른 과감한 세출 구조개선을 위해 사업일몰제를 도입하여 기존사업 중에 실익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기존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행정 능력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애 시정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적기에 예산을 반영하며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명시·사고이월의 최소화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을 전용·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합니다.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국비 공모사업의 응모와 관련하여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 국비확보에 따른 공정한 인센티브 부여, 국비확보 단계부터 사후 성과분석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사전환경조사와 향후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분석이 미흡하고 행정절차의 무시와 선심성 공적을 위한 응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공모사업은 과다한 시비매칭으로 향후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유지비를 순수 시비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거나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로 유의시설로 방치된 시설물이 많으며 지금도 공모사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우선 따고 보자는 식으로 응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재정분석결과 우리 시의 자본시설 유지관리 비율은 19%로 우리 시와 예산 규모가 유사한 지자체 평균 7%와 전국 지자체 평균 6%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향후 몇 년이 더 지나면 시설물 보수 비용 등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향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공공시설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안정적인 공모사업 응모를 위해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은 물론, 서울·세종 사무소 파견직원의 정원을 2명 이상 늘려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소통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확보된 공모사업의 경우 반드시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하고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이익의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자 핵심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지난 몇 년 동안 수천억 원의 예산을 관광산업에 투자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는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관광과 축제는 스토리텔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양에 가면 특별한 멋과 맛이 있다는 것을 알릴 관광콘텐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광유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의 핵심은 체험과 선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형성된 워케이션 시장, 일상생활 밀착형 관광 등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과 축제, 관광마케팅을 연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였던 망덕산~배알도 공중하강 체험시설 및 점동마을 금광 명소화사업, 사라실 라벤더단지 조성사업 등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분야는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 우리 시 행정은 사람을 쓰는 일에 의해 좌우되며 같은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 할 맛 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우리 시 성과관리평가는 세부기준이 복잡하고 부서별 차등화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객관화된 지표로 선정하다 보니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 인사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 등을 통해 광양시 성과관리평가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광양시 공무직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채용하고 이를 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광양시 공무직 관리를 조례로 법규화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과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장 내 동호회 모임의 운영 활성화와 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고 유연근무제 활용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고 감동할 수 있도록 행사와 의전의 간소화를 주문합니다. 의전은 행사에 참석한 시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현재 우리 시 각종 행사를 살펴보면 행사 본연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과도한 진행순서와 불필요한 관행이 만연합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장황한 내빈소개와 축사, 불필요하게 긴 시정 홍보, 과다한 공무원 동원 등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사 의전과 관련하여 낡은 행정편의적 관행을 타파하고 과도한 음향시설 및 축포 사용을 제한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의전을 체계화해 주시고 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수어 통역사 배치와 시장 표창 대상자 발굴 및 시상방식의 개선 등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감동하는 의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 기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며 출자·출연 기관은 특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연기관의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의 경우,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정관규정 및 내규에 명시되지 않는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여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등 인건비와 위원회 수당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며 재단법인 백운장학회는 기본자산을 목표 달성하여 이자 수입만으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매년 3억 5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받아 의무·무상교육 대상인 초·중·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지난 2017년부터 시에서 매년 출연금을 5억씩 6년간 지원하였으나 이를 다음 연도에 일반사업비로 지출하여 기본자산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출연기관과 향후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양사랑나눔복지재단은 인건비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백운장학회는 장학금 지급 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재검토를, 어린이보육재단은 재단의 자립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 정책 결정과 예산편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정의 패러다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투명하고 위원회의 사회적 약자과 여성,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운영과 교육 등 제도의 취지를 살려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는 특정인과 특정 성별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들의 생산적인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각종 행정회의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주문합니다. 첫째, 행정기관의 공사, 물품구매, 수의계약, 인건비 지출 등과 관련하여 광양사랑상품권 결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또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백운장학금 지급, 각종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시책에 지역화폐 지급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상권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둘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는 관계자 교육과 철저한 정산을 통해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문화체육시설의 운영비용과 수입현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현실화와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주문합니다. 넷째,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 시의회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부서별로 각종 타당성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이 잘못되어 설계변경이 2년 이상 지연되거나 계획이 번복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등이 빈번합니다. 각종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 시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 수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등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들로 광양시의회는 이미 지난 10월 제322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의결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의회가 요구하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거나 내용이 부실한 자료 등이 지적되었으며 감사기간 동안 업무 관련 행사를 치르면서 수감일정에 차질을 빚는 등 아쉬움이 있었던 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례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정책 시행이나 예산집행 등의 오류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긍정적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소홀함이 없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지적사항들은 감사 실시사항과 함께 종합정리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1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