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제7일차 감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관광문화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5개 부서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6개 사업을, 아마 일구는 완공이 됐고 일부는 2025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신생 시로서 관광명소화 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 광양시 관광으로 우리 시에 가볼 만한 곳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가볼 만한 곳으로 백운산휴양림은 물론이거니와 보랏빛 사라실라벤더단지, 사라실예술촌, 와인동굴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사항을 현재 2023년 6월 1일자로 관광과에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점동마을 금광마을하고 사라실라벤더단지 그것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점동 금광마을 명소화사업은 저번에도 시정질의 때 질의했다시피 26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완공을 했는데 금광체험시설은 가서 보니까 물이 흐르고 누전 때문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카페 역시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인테리어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동안 지금까지 2020년 완공된 것이 3년 동안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임 위원 본 위원이 과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20년도 완공을 했으면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한 번도, 본 위원이 가보기까지는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점, 사용료 납부가 1,500만 원 넘게 미납이 되어있지, 거기에 관리비, 전기, 상수도비 체납이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손을 안 대고 민자로 해서 했더라면 그렇게 두지는 않았겠죠.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 금광체험시설은 방금 누수가 안 되도록 손보신다고 했는데, 거기는 손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밑으로 폭포수가 흐르듯이 계속해서 물이 흐릅니다. 누수될 수밖에 없어요, 시설이. 동굴체험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50m 정도를 빼서 꼭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투자라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라벤더단지요. 이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와인동굴하고 점동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야심차게 출발하셨어요. 거기에 2억 5천이란 돈을 민자하고 시비하고 투자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라벤더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 시 홈페이지에는 라벤더단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꽃이 없는데. 과연 이것은 맞는 행정인가. 가서 주위를 살펴본 결과, 아직도 금전적인 문제로 작목반에 묘목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걸로 묘목 지원을 받는 상태로 사업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관광과에서는 TF팀까지 꾸려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야심차게 하셨는데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 선정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라벤더 꽃이 성질이 어떤 토질을 원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육하는가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심었다는 겁니다. 습기에 약하고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거기다가 그것을 논에다가 식재를 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것은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아무 계획성 없이 추진했다는 것, 또 민간인에게 손실을 주었다는 것,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홍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 주변 전부 보랏빛으로 칠해놓았더라고요.

○ 김정임 위원 거기에서 개인이 거기에 가게를 지어서 커피숍을 하고 있더라고요. 라벤더꽃을 어디에서 보냐고 제가 했어요. 일부는 밖에서 조달을 하고 일부는 하우스에서 키워서 봄에 식재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정임 위원 핑퐁으로 하지 마시고 8개 과가 동참을 해서 TF팀을 꾸려서 어쨌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라벤더 사업을.

○ 김정임 위원 지속적으로 시 홈페이지에서 이것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시든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먼저 여쭙겠습니다. 광양시 관광진흥 종합계획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 안영헌 위원 지금처럼 지역 편중되게 용역 주신 건 아니죠?

○ 안영헌 위원 지난 이야기지만 좀 안타까운 점입니다. 어느 쪽이 이 앞 서류심사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효과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망덕포구 같은 데 가면 관광객이 일절 없다가 요즘 그나마라도 조금씩 오시고, 어쨌든 한두 분씩이라도 보이는 부분은 참 잘 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우선 어느 한쪽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광양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캐릭터 관련해서 용역하셨죠?

○ 안영헌 위원 이왕 돈 들여서 용역 주신 거니까 적극 실현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매화축제 때 이 부분은 모든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접근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쯤이면 뭔가는 나와야 되는데 처음 시작과 지금 현재까지 달라진 부분은 주차장 면 좀 확보된 부분, 이런 부분이지 실제 접근방법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생각보다 길은 좁고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다방면으로 이 부분은 세우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또 한 가지는 관광전자안내지도,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부분 집에서 관광을 하려면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젊은 분들은 특히 그렇게 하는데 요즘 더 좋은 방법은 핸드폰으로도 똑같이 접속을 할 수 있으니 바로 광양시 관광 하면 저희 관광이 자세히 나올 수 있도록 전자안내지도 이 부분은 홍보까지 곁들여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메타버스 진행상황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몇 가지 제안사항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축제 때 접근사항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섬진강 뱃길복원이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매화축제 관련돼서 꼭 매화축제 옆까지 안 가더라도 근처까지라도 가서 그다음에 일반 다른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않나 싶어서 기 섬진강 뱃길복원 수상레저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복합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관광객 유치라든지 바우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서 국내도 잘해야 되겠지만 해외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야경연계투어 요트투어 이것도 좀 전에 뱃길복원과 맞물리는 부분인데 지금 여수시는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좀 빠르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수시와 연계해서 요트투어 같이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안 되면 광양시도 조금씩 시작해보는 건 어떻냐 싶어서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요즘 워케이션 많이 말씀하십니다. 한달살기 운동이라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머물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좋다고 해서 관광에 요즘 워케이션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준비된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워케이션 백운산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섬진강 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워케이션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서류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그 부분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왜 남의 지자체에 래핑된 차가 우리 시 행사에 참여하고 그러느냐 하는 부분하고, 우리 시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래핑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 신용식 위원 관광차가 움직이는 광고라고 보시면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감사페이지를 보면 396~397페이지 보면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한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오는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건데 보면 망덕포구 산책로 관광 이용자가 2022년 5천 명이고, 2023년도 5천 명이고 출렁다리 2022년에 200명, 올해도 200명. 이게 자료를 만들라고 하는 건지, 보면 추동섬에 작년에 관광객이 200명인데 올해는 4만 8천 명.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온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배알도 수변공원에 25만 5천 명이 왔어요. 그런데 망덕포구 강변 산책로는 5천 명이고, 이 25만 5천 명 관광객이 정병욱 가옥에는 또 4만 8천 명으로 유입되지 않는 내용인지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나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신용식 위원 자료를 제출하는데 추정해서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추정했다고 쓴다든지 해야지, 정확한 자료가 우리한테 오면, 정확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서류 자체 감사 자료가 다 추정 아닙니까?

○ 신용식 위원 오인 확실합니까? 그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신용식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앞에도 이야기하셨지만 하동세계차엑스포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하셨고 순천정원박람회를 4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해서 이 관광객이 오면서 우리 시에는 오염만 하는, 배출하지 말라고 제가 주문을 했고,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상품을 개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동세계차엑스포는 124만 명이 다녀갔다고 보고가 들어왔고, 순천정원박람회는 980만 명이 왔다고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하동엑스포만 놓고 보면 5월, 6월 사이에 2023년에 23만 6천, 21만 8천이 왔어요. 그럼 2022년도는 얼마나 왔느냐. 그때는 엑스포도 안 했습니다. 21만 7천, 26만 9천. 이게 노력한 대가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신용식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3월 매화축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매화축제가 260만 정도 왔는데 시내 유입되는 관광객은 얼마라고 보입니까? 경제적 효과까지 대충 보면

○ 신용식 위원 실과에서 의견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다양한 관광브랜딩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국내 관광객 유입을 성공적으로 유도하였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아무리 해외여행이 풀렸다 하더라도 하동이나 순천에 관광객을 보면 우리 시는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자료 자체가 부실하고 종합적인 체계적인 마인드 없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년에는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잠깐 쉬시고요. 박문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추가질의 질문은 이따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하나,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동서천 맨발로 걷는 길 조성사업 진행하셨죠?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박문섭 위원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현장을 가보고 사진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료화면)

위원님들도 보시면, 지금 서천에 조성된 맨발로 걷는 길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이게 몇 m라고요?

○ 박문섭 위원 당초는 1.4km 예정되어 있었던 거고 예산이 5억이요. 그것은 시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변경해서 저 길이 900m고 운동장 둘레로 330m 모래길을 조성하셨고요. 지금 이게 1단계사업 진행한 것이죠?

○ 박문섭 위원 계획상으로는 2단계까지 되어있는

○ 박문섭 위원 특별교부세 받아서 한 거고요. 특별교부세는 1차에만 적용되는 거죠?

○ 박문섭 위원 1차에 다 사용한 거죠?

○ 박문섭 위원 2차를 한다면 2차도 특교세를 받는다고요?

○ 박문섭 위원 예정이시라고요?

○ 박문섭 위원 그럼 예산 5억 다 지출된 건가요?

○ 박문섭 위원 900m와 운동장 둘레길 330m 해서 5억이란 예산이 들어갔다고요.

○ 박문섭 위원 물론 세부사항으로 작성을 해서 설명을 하실 말씀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5억이 투입된 결과물이 저렇다는 것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박문섭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특별교부세 2억이 추가되지 않은 거였다면 전액 시비라도 저런 사업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했더라도 제대로 했어야지, 저렇게 예산이 쓰여진다는 것은 물론 만들어 놓으니까 그쪽으로 걷기는 합니다만 기존에도 거기는 냇가 쪽으로도 콘크리트 길이 마련되어 있고 중앙에 또 있고, 저것까지 통로가 3개입니다.

○ 박문섭 위원 아쉬운 부분은요. 누가 봐도 공모사업 이미 확정된 거고 실적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계획했더라도 최종설계, 공사 들어가기 전에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왕 예산이 세워져 있다면 해놓고 다시 뜯을 수는 없으니까요. 해놓고 다시 엎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주 이용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방향에 가서는 그분들 욕구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욕구가 반영돼서 서천운동장 주위로 나뉜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이?

○ 박문섭 위원 절반 정도의 성공입니다. 그것마저도 중간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변경되지 않았다면 1.4km 저렇게 해놓고 5억 들어갔다고 아는 순간 시민들은 자괴감이랄지 불만이 터져 나왔을 거라 생각되는데, 좀 더 일을 진행하실 때 한 목적성에 맞게, 그러다 보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또 일이 좀 더 많아지겠죠. 속도가 더 더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엎는 것보다는 이미 매몰비용으로 들어가서 엎지도 못하는 상황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수요자, 소비자들의 생각이 들어가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은가. 혹시라도 2단계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신다면 지금의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 박문섭 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 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하고 실제 배치돼서 일하고 계시죠?

○ 박문섭 위원 지금 몇 명이시죠?

○ 박문섭 위원 27분이 매일 배치되는 건 아니고 순번제로 하나요? 근무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 박문섭 위원 순번제로요. 지금 자료 주신 1290페이지 자료에는 10명이 요소요소에 배치가 돼서 일을 하시는데, 작년도 예산집행 현황 보면 배치인원 계획에는 1명씩인데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소나 매천생가에 활동일이 493일인 건 어떤 사업입니까?

○ 박문섭 위원 그래서 493일은 1일에 2명이 근무하신 경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겠죠?

○ 박문섭 위원 매천생가, 그리고 정병욱가옥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오신다고 생각되지만 2명이 근무해야 할 정도로 사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분들은 광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관광, 여행사업 맨 앞에 계시는 첨병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역량을 갖추고 얼마나 역할을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갖춰져 있는 관광지들이 역사문화관이랄지 와인동굴이랄지 정병욱가옥이랄지 이런 공간적 물리적으로 갖춰진 것들이 얼마나 더 빛을 보느냐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하느냐는 이분들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박문섭 위원 그래서 이분들 근무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실제 일을 하실 때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지금 근무하실 때 복장은 어떤 형태죠?

○ 박문섭 위원 근무복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구별이 된다는 거죠?

○ 박문섭 위원 산뜻하고 예쁘고 멋있게 퀄리티도 있게 이왕 갖추는 것 그렇게 갖춰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묻지 않아도 먼저 가서 맞아주는 이런 역할을 잘 하실 수 있게 힘써주십시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알리고 사용하느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부서에서 받는 자료가 아니고 의회사무국에 박혜영 정책지원관이 일일이 검토하고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싶습니다. 관급자재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기준으로 보니, 관급자재 관외업체 발주 건수가 총 768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관내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외발주 건이 총 93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를 봤더니 총 8건이 됩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LED 경관조명으로 해서 관내업체가 두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발주를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관급자재는 관내업체가 있으면 우선구매해야 된다는 이유는 아시죠? 이유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2024년 이후로는 관내업체가 있으면 우선구매를 해서 관외발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회계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되도록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그 전에 어린이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도시과에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관광과로 오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어린이테마파크도 꽤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감사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제가 지적할 부분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더 강조해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다압면 금천계곡에 야영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개장 시에 가서 예쁘게 잘 꾸며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에서 참 고생 많으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부서에 일하고 계시는 직원보다는 제가 덜하겠지만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구기도 하고,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다압면이 좀 더 사람 살기 좋고 인프라도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류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은 기억나시죠? 다압면을 야영장 특화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문체부에서 관광발전진흥계획을 보고 말씀드렸고. 또 문체부에서는 4개의 특화지역으로 해서 무장애 야영장, 반려동물친화 야영장, 가족친화 야영장, 친환경 야영장 이렇게 4개로 해서 야영특화지역을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다압면을 말씀드렸냐면 다압면 앞에는 섬진강이 있고 뒤에는 백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압면 같은 경우에는 봄에 매화축제 때 말고는 인적이 드뭅니다. 그러면 도시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압면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금년에 금천계곡에 야영장이 새롭게 개장을 했으니 1개로 끝날 게 아니고 다압면을 야영장 특화지역 4개 분야에 모든 걸 하라는 게 아니고 테마있는, 제가 봐서는 무장애 야영장도 좋은 것 같고요. 반려동물친화 야영장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관광과에서 논의를 거쳐서 다압면에 2, 3개 더 야영장을 개장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민간투자자가 야영장이든 편의점이 더 들어오든 식당이 더 들어오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인구가 있으면 민간인들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양시에서 먼저 다압면 같은 경우에는 선투자를 해 주고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먼저 담당 부서니까 심도있게 용역을 하시든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역에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도 좀, 저도 가서 항상 국회의원님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다압면의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망덕포구에 아트케이션사업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현재 공무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스마트워크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워크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광역시에 도청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총무과랑 이야기했을 때는 도청 외 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렸고, 아트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향성을 워케이션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전국의 공무원 숫자도 몇백만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트케이션이 워케이션개념도 있지만, 숙박의 개념도 있지만 일단 방향성을 워케이션으로 잡았고 일반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 박철수 위원 그전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했던 업무를 아트케이션 한 부분에 그대로 설치를 해준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공무원들도 아트케이션에 유입해서 활용하고 망덕쪽에도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행정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니니 가능하게끔 만들어 보는 것도, 성공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방법일 것 같으니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항상 광야시의 관광은 방향성을 야간관광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야간관광을 하면 당연히 관광객의체류 시간이 증대합니다. 관광객 체류 시간이 증대한다는 것은 소비도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야간관광에 대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옆에 여수시가 있고 순천시가 있고. 이 두 지자체는 우리 광양시보다 관광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가 한 발짝 걸을 때 울 광양시는 두 발짝 세 발짝 뛰어야 어깨를 나란히 갈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현재 여수나 순천도 마찬가지, 야간관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광양시도 야간관광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죠. 얼마 전에 순천정원박람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가면 여수에 다 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여수에 가면 먹거리, 숙박시설, 야간관광까지 3개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여수로 가는 이유거든요. 물론 다 여수로 가지 않고 순천에서 머무는 사람도 있고 광양을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너무 적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도 야간관광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2년 한국관광공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여행 경험자 중 야간관광 경험이 있는 비율이 58.4%입니다. 그런데 야간관광을 결정하는 이유는 야간에만 볼 수 있는 경관 감상으로 61.2%가 나와요. 그런데 야간관광을 할 때 어떤 걸 제일 고려하냐고 물어봤더니 야간산책이 49.7%가 나오고 식도락관광이 40.6%, 도시 야경감상이 30.5%가 나옵니다. 그 말인즉슨 제일 비율이 많은 야간산책이나, 산책이라는 것은 야간경관을 감상하는 거겠죠. 그다음이 식도락관광입니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관광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과나 식품위생과나. 이 부분에서 계속 이 부분은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구봉산 조형물은 제가 따로 5분 발언을 얻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묻지 않고.

○ 박철수 위원 제가 올해 광양시 경관 조례를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 야간경관에 대한 부분을 삽입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꼭 도시과의 문제가 아니고 관광과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과도 협업을 해야 되지만 저도 중간에서 매개체를 하겠습니다. 광양시 관광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관광이라는 게 참 어렵죠. 사람 끌어와야 되고, 온 사람들 호주머니를 넘어다 봐야 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광양 관광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설은 많이 해놓고 돈 받는 데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예산이 허용된다면 광양시 전국민 대상 봉사시설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세요. 우린 돈 안 받고 전부 공짜니까 많이 오라고. 예산이 허용되면. 단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순천, 여수는 시민들이 관광객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조그만 갈대밭도 돈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투자해놓고 돈 못 받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광양시 부도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이 고생을 하니까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LF 유원지 추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 송재천 위원 1/4분기 안에 가능하겠네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착공은 내년 2/4분기 안에 가능합니까?

○ 송재천 위원 왜냐하면 공기 단축이 시민들 그만큼 이익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시민들 레저도 타 시군, 전국을 대상으로 이미지 구축에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LF에서 지금 하는 게 골프장이 대표적이죠?

○ 송재천 위원 그게 봐서 골프장 외에 테마가 7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동시에 착공을 안 해요. 이것 벌어서 돈 남으면 하겠다. 손님 없으면 안 해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LF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지만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7개 테마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확약서 받아서 안 하면 무슨 제재 조치를 할 거예요?

○ 송재천 위원 검토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장사꾼들이에요. 여러분은 정직한 공무원이고. 융통성이 없어요. 맨날 당해요. 그래서 동시에 착공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어린이테마파크 열심히 하고 있죠. 그중에 소재관 운영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8대 때 용역을 줘서 얼마를 적자볼 거냐, 1년에 18억씩 적자 예상이 됐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해야 적자를 면하겠느냐. 본 위원이 봄에 신임시장님한테 시정질문, 이것 할 거냐 말 거냐 질문하니까 “하겠다” 그렇다면 적자를 안 봐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적자 안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짓는 데만 매진하지 말고 어떻게 운영해서 적자를 안 볼 수 있는지 운영계획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관광과 혼자만 되는 게 아니고 광양시 전 부서하고 협업을 하든지 아이디어를 내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든지 해서, 전국 118개가 있다고요, 소재관이?

○ 송재천 위원 그런데 흑자내는 데 거의 없죠?

○ 송재천 위원 자꾸 중앙정부 같은 소리 하는데 우리는 지방정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예요. 적자 보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 최소한 적자를 안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운영비는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건 적극 챙기겠다고 했으니까 통상 광양시 행정 스타일 보면 건물 다 지어놓고 운영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기에 오픈도 못 했요. 오픈해놓고 나면 이것 때문에 3개월 연장, 이것 때문에 한 달 연장. 운영계획을 검토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 과학관은 전부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만 운영되면 정말 좋죠. 센터가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운영계획을 잘 세워서 해달라. 그다음에 관광협의회 운영하고 있죠?

○ 송재천 위원 1년에 우리가 예산 얼마 지원해줍니까?

○ 송재천 위원 인건비예요?

○ 송재천 위원 찻값도 들어가네요? 운영비에 찻값 다 들어가겠죠.

○ 송재천 위원 최소한의 운영비여도 찻값이 들어가죠. 그런데 통상 우리 사회가 수익자부담원칙이에요. 거꾸로 관광협회가 돈을 벌어서 시에 기부를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맡아서 자부담으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거꾸로 관에서 인건비 지원해줘가면서 협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그다음에 1년간 6천만 원 지원해줬으면 실적이 뭐냐. 실적이 뭐 있어요?

○ 송재천 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요?

○ 송재천 위원 그럼 사람을 비교해 봅시다. 3살이면 걷죠?

○ 송재천 위원 그럼 관광협의회도 3년 지났으면 혼자 걸어야죠. 보행기 탈 때가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느슨하게 관리를 하니까 미숙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 송재천 위원 주도해야 맞는데 주도가 됩니까?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하여튼 관리 잘 하세요. 그다음에 시티투어 현황을 보니까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금년에 보니까 이용자 538명이에요. 투입예산이 2,800만 원이 넘어요. 여기에 관광해설사까지 하면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관광수입은 얼마냐. 269만 원이에요. 1/10도 안 돼요. 과연 이것 해야 되는지. 하려면 최소한 인건비라도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송재천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부 대학교수 같은 이야기만 해요. 이러쿵저러쿵 사유만 붙어요. 왜 우리 세금을 쓰면서 무의미하게 투자를 하느냐. 뭔가는 최소한 538명이 다녀갔다면 그 사람들이 재방문을 몇 명이나 했느냐. 한번 왔다 가면 다시 안 와요. 그러니까 순천정원박람회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데하고 경쟁을 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해서 호주머니 털어야 되는 입장에서 돈은 고정비는 들어가면서 이것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여기 대학교수 강의하는 데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이것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안 되면 방법을 강구해야지, 작년에 그랬으니까 뭐 때문에 안 되고, 맨날 돈만 투자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매화축제 수송수단 위원회를 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의회 와서 한번도 보고도 안 했죠?

○ 송재천 위원 매화축제 교통 해소

○ 송재천 위원 아직 안했죠?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예산 승인은 결국 의회에 있는데 의회하고 일체 얘기도 없어요. 본 위원도 광양시 보도자료 보고 알았어요. 읽어보니까 한심해요. 도로는 제한되어 있는데 셔틀버스를 많이 동원한다고. 도로는 막혀있는데 셔틀버스 100대면 뭐합니까? 못 가는데. 그래서 이 안도 본 위원이 8대 때 누차 강조했어요. 부여군에 가면 수륙양용관광버스가 있다. 그것은 코로나 한창 2019~2020년도에도 흑자가 났어요. 시정질문까지 해줬어요. 데이터까지 줬어요. 누구 한 사람 쳐다도 안 봐요. 맨날 안 되는 것 가지고 위원회 수당만 나가요. 이게 행정 하는 겁니까?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사무적으로 해요. 위원회 거쳤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륙양용버스 한번 보세요. 준설 안 하고도 가능합니다. 나루터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라고 하니까 준설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재첩 때문에 준설을 못 합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요. 어민들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수륙양용버스가 대한민국에 엄연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 왜 발굴 못 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이 9대 와서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전부 계장, 과장들만 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진급할 것 다 했으니까, 현업도 잘 모르고 하니까, 과장·팀장들이 잘 아니까 그 사람들하고 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니겠죠?

○ 송재천 위원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요.

○ 송재천 위원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관광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민생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렇다면 수시로 소통을 하자고. 이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의원들 의견은 어떤지.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올려서 시비 걸면 의회에서 시비 건다는 소리나 하고. 관광국장님만 안 오신 게 아니ㅣ라 다른 국장들 9대 거의 얼굴 보기 힘들어요.

○ 송재천 위원 또 하나 국빈들이, 아니면 단체장들이 MOU 체결할 때 딱 그 자리에 협약을 맺습니까? 사전에 조율 다 해서 리스크가 뭔지 이런 것 다 체크해서 마지막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광양시 현안이 중요한 게 엄청 많아요. 애매한 것 많아요. 철학이 있어야 진행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국장님들이 의회와서 이런 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대화하면 예산 반영 안 될 일도 없고 야단맞을 일도 없고. 의회와 집행부 시너지효과를 내서 더 추진 잘될 것 아니냐. 국장님 미남이어서 내가 보고싶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 송재천 위원 시민을 위해서 대화를 하자. 우리는 항상 입구에 열린 의회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 가기가 좀 그래요. 왜? 거기는 전부 조용히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 떠들 수도 없고. 여기는 전부 별도 방이 있고 회의실 얼마든지 있고 하니까 소통 좀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 송재천 위원 내가 오버해서 생각했는지 몰라도 나는 진급할 것 다 했고 잘 모르니까, 무관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개인 생각입니다.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관광과장님이 위원님들께서 신문한 지가 1시간이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에 많은 투자가 됐음에도 우려스러운 곳들과 우려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 위원장 정구호 12월 28일 준공 예정입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가보고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지금 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연계성, 관광객 유입은 전무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사업비는 처음에 기본계획에는 공사비가 2,70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축소가 되고 사업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일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간은 우리가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가 1구간부터 13구간으로 나눠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 예정인 것은 1구간에서 5구간까지입니까?

○ 위원장 정구호 준공 예정인데, 현장을 가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먼저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죠? 업체들 간 문제가 있었고 이순신대교 교각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 위원장 정구호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1년 동안 쉬고,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억 원을 들여서 잔교라는 공법으로 설치한 그런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을 질문도 하고 했는데, 왜 잔교로 설치했을까. 매립을 했으면 더 쉽고 예산도 적게 들었을 텐데 하는 의문점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공유수면 매립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잔교시설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잔교하고 매립하고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잔교라는 것은 다릿발을 세워서 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하중에도 약하고 측면에서 예를 들어 배 같은 게 들이받으면 많이 약점이 있습니다. 우루루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매립을 하게 되면 그 위에 많은 건물도 지을 수가 있고 우리 시가 영구히 사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잔교를 설치했을까 싶어서 잔교란 어떻게 설치했는지 현장까지 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는 끝났습니다. 12월 28일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냥 광장을 하나 만들어 놓았다. 길을 하나 만들어 놓았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현장에 가니까. 왜 그러냐면 돈을 200억을 들였지만 왜 이런 섬 같은 비슷한 관광시설을 만들었을까.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시설하고 연계성 있게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부터 확장을 시켜서 뻗어나가야 될 텐데 이 사업은 역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섬이 하나 동그랗게 있는 듯한, 사람들이 오지도 못할 시설로 만들어져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쪽 중마동 권에서 거기를 건너가기까지는 8차선 횡단보도를 건너야 됩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그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육교로 건널 수 있는 해오름육교가 있는데 삼화섬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삼화섬하고 기존에 잔교가 설치된 6구간에서 8구간까지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연결도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접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8차선을 일부러 거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가도 과연 거기 가서 무엇을 구경하고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사는 무엇을 위해서 한 겁니까, 과장님?

○ 위원장 정구호 그렇습니다. 투자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13개 구간 중에 시급성,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단계별로 공사를 해야지만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200억을 투자해 놓고도 시민들도 갈 수 없는 그런 섬 하나를 만들어놓은 과정을 보고 너무 생각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빨리 삼화섬에서 기존시설하고 이 잔교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공간을 어떤 공사를 하든 간에 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2,726억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어서 쓸모없는 관광단지로 만들어 가고 있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의회하고도 상의하지만 시민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이게 꼭 필요한가. 이만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고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서 행정이 혼자서 생각대로 추진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관광단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기본계획 수립서부터 철저를 기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구호 우려스럽습니다. 빨리 해서 만들어놓고 놀리면 시민들도 안 가고, 시민들 가는 게 아니고 관광객 오라고 만들어놓은 건데 주차장도 없고 접근성도 없고, 200억이 공중으로 분해된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갔다 오고 나서.

○ 위원장 정구호 조기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시민들도 그쪽에 가서 휴식도 취하고 둘레길도 활용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관광객이 오게끔 하려면 시급한 것은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립을 삼화섬 일대를 한다니까 연계를 해서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아까 박철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야간조명도 더 화려하게 해서 시너지가 나도록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이상으로 저는 마치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제가 축제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광양시 축제 하면 4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매화축제나 불고기축제로 인해서 광양시 홍보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축제가 끝난 뒤에는 고생한 것에 비해서 성과에 비해서 뒷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추진에 있어서 준비가 잘 되어야겠죠. 그것이 기초이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가 잘 된다면 행사도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 축제운영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사업계획서 제출심의가 축제 개최 60일 전에 제출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11조에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가 축제행사 개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 2항에 보면 축제의 자립화가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래서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은 프로그램이 되어있고요. 사업계획 심의도 받지 않았고 집행계산서 또한 미제출이고 위원회 평가서 또한 미제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과연 효과 있는 축제인가. 이것은 분명히 피드백을 정확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발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퀄리티가 떨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투자 대비해서. 그래서 11조 2항에 있는 관 주도행사 확장성보다 앞으로는 민간인 자립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분들이 주관적으로 자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방금 네 가지 말씀드렸던 행사추진 기초부터 준비부터 철저히 진행을 해주십사 하고 마무리 제안을 드립니다.

○ 김정임 위원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불고기없는 불고기축제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입니다. 짧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년 전 회의록을 봤어요. 봤더니 그때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던 내용을 알게 돼서, 웅동교회가 있었는데 웅동교회에서 광양시에 첫 기독교를 전파한 곳이어서 기념관을 설치한다는 사업이더라고요.

○ 박철수 위원 그 당시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논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지적했더라고요. 왜 특정 종교에만 지원을 하냐, 이런 식도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볼 때 거기가 리모델링비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20년 전 그때, 문제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지적한 부분에서 저도 20년 지나서 똑같은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 시 예산가지고 리모델링까지 다 해줘야 되냐. 봤더니 기독교, 법인단체죠?

○ 박철수 위원 거기에서 수익이 난 부분은 그분들이 법인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100주년 기념관 건립해 주고 리모델링까지 다 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건데 그 수익이 난 것을 쉽게 말해서 매년 축적을 해서 그 예산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제 질문이었거든요. 그럼 담당 부서인 문화예술과장님도 만약 이번에 올해 해 주고 또 5년, 10년 뒤에 리모델링 필요하다고 하면 또 시 예산 투입해서 리모델링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법인단체의 수익을 보니까 지금까지 20~30억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 수익을 법인단체에서 매년 예산을 따로, 그것은 회계 부분이니까 법인단체에서 알아서 특별회계 부분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매번 시 예산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저는 해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자부담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분명히 그게 매년 수익이 난단 말입니다. 1억 넘게. 그럼 이 예산을 법인에서 알아서 지출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특별회계 부분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 기금을 만들어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왜 이 부분을 특정 종교에 있어서 100% 시예산으로 해 주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물론 교회 다니지만. 아마 제가 교회 가서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기독교법인, 법인단체명이 뭐였죠?

○ 박철수 위원 그 위원회 이 부분에서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논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얼마 전에 광양시 페이스북에 그게 계속 뜨더라고요.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뜨니까, 광양시에서도 어떤 장소에서 영화를 찍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려가 되는 게, 거기에 영화 찍은 장소 현판 붙일 생각은 없으시죠?

○ 박철수 위원 하지 마십시오.

○ 박철수 위원 다음에는 혹시나 전남영상위원회에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서울의 봄이 아마 뜨기는 뜰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뜨려고 하면 임팩트 있는 장면이었을 때 장소가 뜨거든요. 광양시에 좋은 장소 많으니까 임팩트 있는 장면에 광양시에서 영화제작이 됐으면 좋겠다. 그 장면에서는. 그 부분도 소통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예술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보면 입장료 징수란이 있습니다. 예술단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순천이나 여수나, 조례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순천, 여수는 입장료를 받아요. 여수는 공연 시 5천 원 받고 순천은 R석, S석 해서 R석은 1만 원 받고 S석은 6천 원 받아요. 광양은 안 받는 사유 있습니까? 시장님 권한이 그렇게 셉니까?

○ 송재천 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시민들에게 광양시가 하는 것 전부 공짜다, 하는 의타심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 순천, 여수는 입장료를 받는데, 인근 시에서는 받는데 우리가 순천, 여수보다 재정적으로 월등히 나은 것도 아니에요. 이것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공짜 생각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우리 광양은. 돈 받는 데가 없으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기공연 시라고 명시되지 않았어요. 공연 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돈을 받아야만, 요즘 물건 살 때도 루이비통이라든지 명품도 비싸면 더 잘 팔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공짜라는 의식은 없애는 게 맞고 돈을 받아야만 음악을 좋아한다. 취미생활 할 수 있다. 문화 이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지 공짜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 문화의식도 높이고 시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문화예술과가 많은데 민간경상사업 보조하는 게 총 몇 개 단체에 1년에 어느 정도 나갑니까?

○ 송재천 위원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행사한 증빙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절반, 45% 정도가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부 사회자를 외부초청해요. 출연자, 외부 게스트, 이름있다는 가수를 불러와요. 문화예술단체에서 또 총감독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인건비를 줘요. 자기들이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총감독을 지정하고 안전요원이라고 해서 10명 해서 전부 인건비를 줘요. 그러면 그 문화예술단체는 도대체 전부 세금가지고 인건비 다 가져가고 자기들은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광양시 문화예술단체들이 너무, 시 예산의 150% 정도가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선거 후유증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총무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동네행사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사회 잘 보면 뭐하고 좀 못 보면 어때요? 아마추어 행사 아니에요. 동네 각 단체들, 청년회든 발전협의회든 사회 못 볼 사람 없어요. 왜 돈을 몇십만 원 주고 사회 불러와야 되느냐. 그다음에 조그마한 행사에 음향을 높여요. 음향을 높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요. 그다음에 가수초청도 동네 지역가수들 많아요. 차이가 어마어마 나요. 지역가수들 안 쓰고 자기들 권한 행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불러와요. 이것도 지양해야 하고. 또 폭죽을 터뜨려요. 그래서 본 위원도 몇 번 그런 것을 목격했지만 시민들이 조그마한 행사에 무슨 폭죽을 터뜨리느냐. 음향을 높이니까 거기 온 100~200명은 잘 들릴지 몰라도 그 옆에는 왜 그렇게 소음이 있느냐 항의 들어오지. 폭죽 터뜨리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구나. 공중에 쏘는구나.” 내 세금 가지고 일부 생색내기 행사를 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 안 해주면 누가 하겠어요. 공감이 되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어제 총무과도 이야기하니까 차차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행사가 시작되잖아요. 금년에 빨리 광양시 뭔가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각 보조금 주는 단체에 하달해줘야만 균형이 맞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간에 1/4분기 행사 다 끝나고, 여기는 폭죽 터뜨리고 사회자 외부에서 빌려오고, 7월 가서는 통제하면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것도 시민들 이간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말 바쁘시겠지만 관련부서끼리 협의해서 건전한 문화예술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현재 문화도시 추진현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관련해서 문학가라든지 기타 자료보관 관련해서 벌써 조례발의가 되어있고. 그런데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경모 작가 작품 관련해서 보도자료에 보면 거기에서도 데이터베이스 한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작품들이 광양시에 와있는 것도 있고 가져가야 될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화두가 되는 문예회관 문화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제안도 드렸는데 현재 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원으로 쓰고 문예회관을 새로운 3지역에 만들어서 규모 있게 만드는 부분을 제안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중앙이나 도에서도 건물재생으로 하면 인센티브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용역비도 줄었습니다. 물론 내년 예산에 들어온다는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안영헌 위원님께서 이경모 선생님 관련 사업 질문하셨고, 덧붙인다면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배출한 인물이랄지 역사적 사료는 한번 훼손되거나 소실되면 복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부서 사업 중에 하나 문화누리카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최저수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일상생활에서 생계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정도는 문화생활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마련된 제도인데 혹시 진행하시면서 수행하시면서 민원이나 문의사항 이런 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 박문섭 위원 제가 행정에서 듣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요. 해당 이용자들이 호소하는 것들이 품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여행이나 도서 구입이나 영화관람이나 콘서트, 숙박. 한정되어있는 본래 목적이 그거거든요. 정부에서 만들 때. 실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다양하게 생필품도 구입하고 싶고, 이런 것을 호소하는데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취지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이정도 문화생활은 하셔야 된다고 특별히 마련된 사업이라 그분들의 호소는 듣는 수준에서, 그리고 설명을 책을 사보시지 못할 사정이라면 가끔은 영화도 보고 이웃 고마운 분들에게 책도 선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서에서도 일단은 수요처나 사용방법을 좀 더 쉽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이왕 만들어진 사업이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 정보제공에 좀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압축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9페이지 보면 정병욱 가옥 문화재 복원 정비사업 철저하고, 작년에 행감에서 제가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물형태 등의 옛 사진 등을 참고하여 건립 당시 환경에 원형에 가깝게 정비를 완료하였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옛 사진을 참고하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왜 이 정병욱 가옥에 집착하리만큼 매년 관심을 갖고 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망덕, 그쪽 관광에 투자된 돈들하고 정병욱 가옥이라는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그만큼 관광객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 신용식 위원 관광과에서 하는 워케이션, 문학관, 산토리니, 별빛아일랜드, 별빛캠핑장, 모든 사업들이 돈으로 하면 몇백 되는데 그런 사업의 중심에 정병욱 가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의회 엘리베이터 1층에 홍보판 있죠? 거기에 정병욱 가옥 사진이 어떤 색으로 나옵니까?

○ 신용식 위원 맞습니까? 누구 아신 분 계십니까? 어떤 색으로 나옵니까?

○ 신용식 위원 (자료화면)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겁니다. 옛날 사진이죠. 지금 이 사진으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1층에는.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현대사진이고요. 저는 목재 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변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100년이 지나도 이 색깔입니다. 200년 된 후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될지,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드리면서 원상복원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원 상태로 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 신용식 위원 저는 목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양철 부분에, 분체도장을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100년 지나도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모양을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모양을 찾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 신용식 위원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했다는 복원이 이건데,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원상태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2025년에 남도의병박물관이 나주에 개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매천황현 선생의 초상화라든지, 안경도 보물이죠? 안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증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다른 지역에 뺏긴단 자체가 우리 문화과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 광양시는 기념사업비가 없습니다. 매천황현 선생에 대한 기념사업비. 그런데 구례는 어떤 식으로 기념사업비를 하냐면 우리 민족의 영원한 등불, 우리 민족의 자랑 구례의 참선비 이렇게 해서 기념사업비가 운영되고 15회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 보면 1,500 정도 해서 문학작품 전시회? 우리 사업에 대해서 그 정도 투자가 되어 있는 거죠.

○ 신용식 위원 그래서 우리도 기념사업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례도 보면 대제를 지내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우리 선비를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본예산 500페이지에 보면 중흥산성 3층석탑 주변 조사발굴이 있습니다. 이 조사발굴을 왜 하는 건지 알고 계시죠?

○ 신용식 위원 쌍사자석등. 그런데 조사발굴를 통해서 위치가 확인되고, 우리 시에서도 아마 우리 대에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꾸준히 투자를 해서 꼭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범시민운동도 해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해줄 의향이 있으시죠?

○ 신용식 위원 제가 말한 세 가지 사항들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문화도시 폐지가 됐잖아요.

○ 위원장 정구호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 위원장 정구호 다음으로 K-문화도시 신청을 하셨어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저는 이것을 논하고 싶은 게 아니고, 칭찬을 좀 하려고 꺼냈는데 짧은 기간에 용역 없이 직원들로 대량의 신청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감사 기간에. 이 부분은 직원들한테 많이 감사하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도 한번 나중에 직원들을 격려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지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직원들이 얼마나 밤낮을 새워가면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신청을 했느냐는 제가 생각해도 눈에 훤하거든요. 고생을 많이 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심으로 칭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아울러 세 가지를 주문하고 제안하고 지적하려고 하는데 먼저 전국섬진강미술대전이 있어요. 보조금 5,2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섬진강하고 백운산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대전의 사업명을 광양섬진강미술대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국광양섬진강, 광양섬진강인지 하동섬진강인지 구례섬진강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국에 내다 놓으면. 그런데 광양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냥 섬진강입니다. 광양이 왜 빠져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처음에 만들 때 섬진강 우리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못 합니까? 섬진강을 타이틀에 내세울 정도로 가치있고 좋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선점하면 우리 것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여기에 접수한 사람들이 보면 광양시 외에서 674점의 작품이 접수가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무의식적으로 섬진강은 광양 것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국섬진강미술대전으로 표기가 됐어요.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아까 광양시립예술단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입장료 부분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빼고요.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52건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보면 관 주도고 기타 초청공연이 10건 정도 되는데 시립예술단이 1년에 약 24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정구호 그런데 이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운영되는 시립예술단이 시 행사의 전유물로만 느껴집니다. 보면 문화예술과 주관 11건, 부서요청이 31건, 주로 시 행사에만 공연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것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꼭 우리 시 행사만 다닐 게 아니고 우리 기업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누차 홍보하던데 기업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기업 착공식이라든지 준공식이라든지 창립행사라든지. 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식이나 기타 축제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데 참여한 공연은 한 번도 없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우리 시 행사만 다닐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높은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그런데 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기업에도 알려줄 필요가 있죠. 이런 게 있으니까 행사 때 활용하라고.

○ 위원장 정구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올해 신년사를 보면 “예비문화도시를 넘어 반드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받아 품격있는 교육도시 광양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윤동주 유고보존 가옥 주변 복원과 정비, 희양문헌집 국역편찬 보급 추진,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환수 추진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자존감 회복과 함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신용식 위원도 말씀이 있었지만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입니다. 우리 광양시 지정문화재를 보면 국가지정 6건이 있고 국가등록이 4건 있고 도 지정 17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많은 시민들도 이 국보인 쌍사자석등을 환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실효성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시장님도 의지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환수 노력 의지는 있는 건지 의문스러운 게 2021년도는 그나마 한번 학술세미나를 개최를 했고 2022년도에도 반출문화재 반환사례 조사를 나주나 원주에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뒤이어서 2023년도에는 어떠한 노력도 한 적이 없다. 시장님께서는 신년사에서도 환수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천명했는데도 문화예술과에서는 시장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다. 손을 놓은 거나 다름없다, 제가 봐서는. 제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역할을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여러 가지 역사적 정통성을 높이려면 저는 문화예술과에서는 다른 건 안 하시더라도 쌍사자석등 환수만 하신다면 이것으로 몇 년간 안 해도 이것 하나만 갖고도 시민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적극 환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저번 면담 때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남부학술림 관사 건이요. 현재 사용권한이 없을 때 시가 이미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개보수를 했어요. 2023년도에 한국자산공사에서 관사 상시개방과 무상사용을 승인했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부 관리전환과 문화재청에 관리위임이 안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는 내 집도 아닌 남의 집수리해서 쓰고 있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도시재정사업과 연계해서 이것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꼭 이것을 추진해서 하실 겁니까?

○ 김정임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정임 위원 그것을 꼭 명심해주세요. 내 집도 아닌 것을 남의 집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여기에 들어간 돈이 30억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개보수가,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은 오후에 다시 오시기 바라고,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2 감사중지)

(14:00 감사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체육과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체육은 비장애인 체육에 비해서 그동안 작은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장애인복지패러다임에 맞춰서 자립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장애인들이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인데 장애인체육의 역할은 밖으로 나와서 뭔가 역할이 주어져서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넓혀주는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또 지원한 만큼 관리감독도 엄격히 하셔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현장에 다녀온 생활체육센터, 자료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서천 그동안 소규모로 열악한 환경에 있던 것을 올해 사업을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은 이왕 하는 것 넓고 크게 용도에 맞춰서 좀 더 확대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제한적인 용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저렇게 갖춰졌으니까 크고 종합적인 규모의 건물도 필요하지만 소규모로 생활권에 있는 작은 기능을 갖춘 공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왕 갖춰졌으니까 잘 이용이 돼서 예산 대비 효과가 200% 만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방안을 도출할 때 일방적이 아닌 주 이용자와 상호 의견수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애써 구축해놓은 것 좋은 소리 듣고 잘 이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을 맡겨서 할 때도 우리 시에서 목소리를 내주시라는 게 운영형태랄지 방법, 이런 면에서 상호 의견수렴, 이 부분을 챙겨달라는 뜻입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 하반기하고 올까지 커뮤니티수영장 폐쇄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만 커뮤니티수영장 폐쇄하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정확한 계획 나오셨나요?

○ 김정임 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전체 유료예요. 과연 리모델링했을 때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하실 것인가 그 부분 심히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현재에도 수영장 폐쇄로 인해서 지역 학부모, 중마동민의 복지시설 폐쇄로 반감이 크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3월에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시가 생존수영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존수영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2024년도부터는 생존수영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을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1천만 원 예산을 세우셨나요, 세울 계획이신가요?

○ 김정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타 지자체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 관심있게 봤어요. 먼 데도 먼 데지만 내 주위에 있는 시, 여수시를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016년부터 벌써 이미 생존수영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동시에 2022년 작년도에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지원에 1억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아생존수영교육으로 해서 2억을 여수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경기도쪽 오산시를 살아보니까 여기도 1억 4천이 넘는 돈을 아이들 생존수영을 위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는 예전에 생명의 중요성을 알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그래서 매년 4억 2천만 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5년간 중장기계획을 세워놓는 지자체도 있고 가까운 인근 시에서도 이렇게 매년 1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년도에 이 1천만 원이라는 돈을 보고, 서글프더라고요.

○ 김정임 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는 학교에서 안 해서...

○ 김정임 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중에 아직도 제가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생존수영이란 것이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것은 1년이면 10시간을 할애해줍니다. 할애해 주면 8시간은 이론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2시간 정도밖에 물에서 놀 수 있는 시간이, 애들 교육시키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바라는 생존수영에 대한 지원은 일례로 학부모 자녀가 둘이고 또는 세 자녀인 다수의 엄마가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애가 학교 가서 생존수영 교육을 받았는데 한두 시간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가지고 물에 뜰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하는 말이 “엄마 저 수영장 보내주세요.”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 “그렇다면 네가 학원을 여러 개 다니는데 그중 하나 학원을 가지 마라, 그러고 수영장을 가라”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한두 시간 하는 수영교육에 투자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교육이 아닌 그 외에, 우리 시에 수영장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있는 수영장도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한테 이러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수영장 비용이랄지 강사비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제가 원하는 바거든요.

○ 김정임 위원 예산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 김정임 위원 과장님 끝으로요. 제가 생존수영 조례를 발표한 한 사람의 시의원으로서 학부모들한테 심히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방금 김정임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1천만 원 생존수영에 관한 내용 말씀하셨는데 답변하는 것 보니까 1천만 원을 노인장애인 쪽에, 우선 그쪽에 해보고 추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생존수영에 대한 이해가 안 되셨는지 답변이 어긋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생존수영은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은 물에 안 가겠죠. 어린이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로 이해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나오는 성황수영장 부분에 20억 이 부분이 올 1년 동안 쓸 예산입니까? 아니면 개장해서 지금까지 쓰여진 예산입니까? 성황수영장 지금까지 관련된 예산 들어온 부분이 20억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거기에 표시된 20억이 올해 개장해서 쓰여진 예산이었죠?

○ 안영헌 위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7억 7,700만 원도 올해 쓰인 예산이었고. 개장하고.

○ 안영헌 위원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 하면요 그것은 나와있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광양수영장이 14억이 들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14억이 들었고 실내체육관 예산이 4,600만 원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광양실내수영장하고 성황수영장은, 성황수영장이 새 건물이면서 20억이 들었고 개장하고 아마 자투리 몇 월달이 비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광양수영장 14억은 1년 동안 쓴 예산입니다. 광양실내체육관 4,600만 원 1년 동안 쓰여진 예산이고 성황 7억 7,700만 원은 개장 후 1년이라고 보십시오, 다. 그러더라도 체육관 2개를 비교해 놓고 보더라도 10배가 넘는 예산이 성황실내체육관에 쓰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 한 가지는 항상 수영장이 좋으면서도, 저희들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회를 치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이빙대가 없어서. 처음에 제가 의원 돼서도 말씀드렸고 오기 전부터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도민체전도 마찬가지지만 전국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나 세계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다이빙대가 꼭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이 광양에 어쨌든 한쪽에 몰려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읍 같은 경우는 창덕, 용강지구하고 덕례지구, 덕례지구는 서천 쪽에 그래도 시설이 있으니까 좀 나은 편인데 용강지구는 벌써 인구가 1만 3,600에 현재 지어지는 아파트까지 완공이 된다고 보면 2만 인구를 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원과 쪽에서 체육문화시설로 해서, 어제 아침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니 그 부분 체육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체육시설 위탁관리 관련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도 감사자료에 받아본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 안영헌 위원 회계책임자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 관련해서도 보증 드는 부분까지도 해결했다는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 관련해서는 이런 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기획업무나 사업계획, 이것도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요.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실적 공모방식으로 용역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배되었다는 부분도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 안영헌 위원 앞으로 체육시설이 되는 부분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다시 반복은 안 되어야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체육과 질문 중에 감사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부분이 나옵니다. 2021년도에 3건, 2022년도 2건, 2023년도는 공모사업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시설관리 부분에 많은 공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지급사항에 있는 것은 다 해결되어 있고 그 외를 신청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 신용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배드민턴 그랑프리대회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장소협소 부분으로, 일단 그 원인이 크죠?

○ 신용식 위원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지은 안영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지은 체육관이 그런 대회 하나 유치 못 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로서는 얼마나 큰 손실인지 모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을 거고. 이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광양시에서는 세계대회를 영원히 할 수 없다는, 물론 체육관을 새로 지으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1층에 배드민턴 연습구장 8면인가 있죠.

○ 신용식 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 10월까지 해서 1만 9천 명 정도 이용을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바닥 완충 부분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분들은 전문운동을 안 해서 다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1만 9천 명이 이용하셨는데,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공사 부분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신용식 위원 단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가 나오셨으면 배드민턴 전문가 하고 상의를 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상의해보셨죠? 배드민턴 동호회 협회장님

○ 신용식 위원 팀장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청취했습니까?

○ 신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면이 나와있다고 하니까 관계자분하고 동호회분하고 저하고 함께해서 도면에 대해서 상의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 현황 이 부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행감자료를 보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 3개월 동안 전지훈련 유치사항을 보면 작년도 비교를 했을 때 수치상으로는 감소가 됐단 말입니다.

○ 박철수 위원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체육회에 계신 분이랑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이것은 절대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유는 현재 전지훈련 제일 많이 오는 종목이 축구팀하고 육상팀, 보통 그렇게 온단 말입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광양공설운동장을 쓰기 때문에 트랙이 하나밖에 없고, 쉽게 말해서 전지훈련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답변이 있었고 축구 전지훈련팀도 마찬가지, 축구장도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옆 인근 지자체 순천, 구례, 고흥, 보성 이런 데는 현재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역화폐, 구례면 구례사랑상품권을 200만 원 정도 해서 각 팀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봤더니 우리가 광양시는 전지훈련 예산지원으로 해서 8,5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인근 지자체는 3배 가까이를 쓴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3배인 2억 5천만 원 정도 인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전지훈련 오는 팀 숫자가 축구팀은 워낙 숫자도 많고 아마 지원해 주는 예산보다 몇 배는 더 소비하고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실제 전지훈련팀에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면 환영한다고 과일바구니, 과일 같은 것, 그리고 만찬. 저는 이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뒤에 질의를 드리겠지만 추후 축구장이나 체육시설 확충하신다고 계획이 있고 그렇다면 타 인근 지자체는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현재 광양시가 지원하는 방식이 맞느냐.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박철수 위원 지역화폐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당장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가는 방식이 맞느냐.

○ 박철수 위원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체육회를 해봤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도 알고 있다시피 전지훈련팀 유치하려고 하면 인맥으로 다합니다. 체육회 분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아무쪼록 광양시를 많이 찾게끔 하는 역할도 체육과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는 전폭적인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도 현재의 방식은 안 맞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얼마 전에 광양시 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주십사 해서 받아봤는데 제가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권역별로 두 군데로 나누셨어요. 연구용역에서. 광양읍권, 중마권. 그리고 제가 주신 자료를 쭉 봤더니 그다음에 기타지역으로 묶었단 말입니다. 광양읍권은 스포츠타운으로 해서 조성하겠다. 중마권은 시민생활체육으로 활성화하겠다. 그런데 보면 야구장, 주니어 테니스장, 족구장, 스케이트보드장, 축구전용 경기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기타지역 해서 각 면단위를 봤더니 전부 게이트볼장, 이번에 설치되는 것은 중도 파크골프장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앞서 어제 행감에서 정책질의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광양시 모든 정책의 경우에 광양시는 광양읍하고 중마동밖에 없는 것 같다. 이번에 체육발전종합계획 이 부분에서도 광양읍권하고 중마권밖에 없습니다. 기타지역이라고는 광영동, 금호동, 태인동, 옥곡, 진상, 진월, 다압 기타지역으로 해서 게이트볼장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류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중마권하고 광양읍권하고 나머지 지역은 좀 패턴이 다릅니다. 광영동은 가깝긴 하지만 중마권에서도 이용하기는 해요. 하지만 광영동 인근에 있는 옥곡, 진월, 다압 이 부분에서는 전혀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용역을 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광양시 체육진흥조례 제2조에 보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은 전문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그럼 두 권역 빼놓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체육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생활체육 종목을 검색해보고 생활체육에서 어떤 종목이 제일 인기가 많은지 순위별로 나온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1등이 걷기, 2등이 수영, 3등이 자전거 타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전거타기 같은 경우는 섬진강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있고,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영에서 옥곡을 가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옥곡에서 진상쪽이나 진월로 가는 도로가 없고. 이왕 이렇게 광양시 체육발전에 연구용역을 했으니 나머지 이쪽 권역별로는 자전거를 라이딩할 수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시고, 걷기가 생활체육 제일 높은 순위구나 하니 이쪽지역은 걷기와 자전거타기, 이쪽으로 생활체육으로 하시고 조성하시면 어떨까?

○ 박철수 위원 도로과이긴 합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자전거타기 같은 경우는 물론 도로과 협조를 받아야 하고 걷기를 할 것 같으면 산림소득과나 도로과나 공원과나 협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과장님에게 다 숙제를 준 게 아니고 어차피 연구용역을 했으니 나머지 기타지역으로 묶은 권역, 이 지역은 전혀 신경썼다고 볼 수 없는 연구용역을 제가 봤고, 제 생각으로는 걷기나 자전거타기 부분으로 가는 게 맞는데, 생활체육으로. 체육과에서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협업해야 될 담당부서와 논의해서 이쪽 권역별로 계신 분들도 생활체육에 할 수 있는, 그렇게 조성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계획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 추진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내년 4월까지 준공 목표죠?

○ 송재천 위원 동부권 파크골프장은 착공됐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동부권 파크골프장은 1년 넘게 검토되어 왔어요. 그런데 아직 그런 면적이라든지 활용구간이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 송재천 위원 기본적인 MOU는 체결됐잖아요.

○ 송재천 위원 그럼 실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용역을 합니까?

○ 송재천 위원 설계용역을 줬죠? 그러면 1년여 동안 거의 추진된 게 없어요. MOU 체결한 게 연말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너무 소홀하게 업무대처를 했다. 언젠가 MOU 체결될 것으로 보고 예산도 세워놓았으니까. 세부적인 것을 빨리 마무리 해가지고 MOU 체결된 순간에 바로 시작되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내년 7월에 준공 목표죠?

○ 송재천 위원 계획했으면 달성하는 게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중마동 임시야구장하고 테니스코트 이전하는 것, 용역 중간보고회였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럼 용역이 완료된 걸로 보면 되네요?

○ 송재천 위원 금년 12월 20일까지 최종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 송재천 위원 용역은 끝났다고 봐야 되네요?

○ 송재천 위원 10월이에요? 12월이에요?

○ 송재천 위원 12월 20일 되면 용역 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취사선택을 할 것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최종보고는 받은 상태네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내용이 바뀐 것은 없을 테고, 지금 중마동 임시야구장하고 테니스코트는 언제 어디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도시계획 용도 바꾸는 데 1년씩 걸립니까?

○ 송재천 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주장한 지가 한 2년 전부터 계속했는데 2023, 2024, 2025, 2026. 5년이 걸려요. 너무 긴 것 아닙니까? 다 이게 시민들에 대한 생활서비스인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인사이동도 있어서 서로 업무 떠넘기기도 좀 있고 관심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 땅의 활용도도 그렇고 그 시설에 시민들이 이용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5년 동안 뺏어버리는 겁니다. 결론이 났으니까 야구장하고 테니스코트는 동시에 이전해야 될 것 같아요.

○ 송재천 위원 지난번에 실무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한 가운데, 관광지 센터예요. 거기에 테니스코트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투자비는 많이 들었어요. 운동시설하는 쪽을 몰아줘야 되고. 거기는 문화예술시설을 만들든지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시장님이 답변한 대로 그 지역은 365갤러리를 포함한 문화시설을 만들겠다. 해서 550억 들인 해변가하고 서로 시너지효과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위원 동시에 이전하는 게 그 땅의 효용가치도 좋고 체육시설도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겁니다. 과장님 생각이 이전하는 게 옳다,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박철수 위원님에 이어서 동계전지훈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올해 1월 23일자 뉴스를 보면 광양시 동계전지훈련 유치실적 다시 증가세 하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방문했던 시기가 2018년도인데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56억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어요. 2019년도에는 178팀이 와서 36억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다. 2020년에는 33억이라는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다는 집계가 시에서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동계전지훈련이 얼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있는가는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가 언제냐고 생각해 보면 제일 많이 피부로 느끼고 지나가면서도 부딪힐 수 있는 게 동계 전지훈련 때라고 생각합니다. 롱파카를 입고 돌아다니는 학생들이, 선수들이 자주 목격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크게 보도자료를 통해서 냈고요. 이렇다 보면 국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관광과하고 체육과하고 비교가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에서는 국내외 단체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2023년도에는 약 2,900만 원 정도 되는 3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내년 예산은 1천만 원 증액시켜서 4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진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오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동계전지훈련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예산도 많이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래서 우리 지역이 관광객 수도 늘리고 지역경제에 효과가 입증된 동계 전지훈련팀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축구 관련 프로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그쪽에서 근무할 때도 전지훈련 온 팀에 대한, 드래곤즈를 거쳐서 가는 지도자들이 많아서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역할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관광객 유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은 1박 2일 오는데도 유치 인센티브를 주는데 체육, 특히 축구 관련해서는 한팀이 전지훈련 오면 15일에서 20일 정도를 머물다 갑니다. 이 지역에서 쓰는 지역경제효과는 누가 봐도 훤히 보입니다. 같은 국에 소속되어 있는 관광과와 체육과를 같이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돼서 더 효과있는 체육과에도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서라도 오랜 시간 우리 지역에 머물렀다 갈 수 있는, 머무르면 결국 이쪽에서 돈을 쓰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빛의 고향입니다. 어느 지역보다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가 최장점입니다. 동계전지훈련을 오는 목적은 추운 곳에서 하다 보면 부상을 많이 당합니다. 부상을 당하면 1년 동안 재활을 하기 때문에 따뜻한 곳으로 전지훈련 가는 겁니다. 눈이 많이 오는 중부지방에서는 전지훈련을 할 수 없으니까 남부지방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 최적지가 저는 광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도 확충하고 인센티브도 생각한다면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과장님도 물론, 국장님도 이쪽에 관심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인프라 같은 것에도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어제 시설확충을 위한 용역 최종결과 질의를 봤는데요. 용역 준 것.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 모든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어요. 여기 보면 서부권, 동부권 해서 타운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이 용역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언제쯤 했나요? 최종보고를 언제 마쳤냐고요.

○ 김정임 위원 11월에 마쳤잖아요, 최종보고회를.

○ 김정임 위원 그렇다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의회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한테 드린 것 같아요. 감사 진행되기 전에 미리 충분히 자료를 보고 좀 더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역 맡겼을 경우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의회에 빨리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보니까 위원님들 하신 내용하고 이것하고 듣다 보니까 진행하는 사항하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바하고 여기 추진된 바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먼저 숙지를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올 초에 포스코 관련 원료부두 오염 아시죠?

○ 안영헌 위원 보도도 됐고. 그다음 2022년 8월 8일부터 광양제철소 관련해서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보내온 자료 보면 중복되게 계속 했던 것 또 되고 했던 것 또 되고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단속권한이 우리 시에 없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무슨 대책을 만들어서라도 저희 지역 환경을 저희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 주겠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지켜주든지 배 째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 안영헌 위원 심지어는 배출시설 측정까지 이행하지도 않고 미이행하는 사태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 광양시민을 바라보는 포스코의 눈이 여기 바로 보입니다. “너희 알아서 해.” 이 부분은 저희 시민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부분 아니고 결국 저희 환경 저희들이 지켜야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단속권한이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게 우리들 역할입니다.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역할을 해보시게요.

○ 안영헌 위원 친환경차 관련해서는 저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시민들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잡으면서도 실제 환경차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있고 예산은 남습니다. 이 부분, 이 앞에 설명했던 것 시민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 앞에 설명하실 때는 인기 좋은 차종은 밀리고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이 환경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됐다고 보고, 저희들한테 보고서 나와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근래에도 환경 관련해서 민원 발생 제가 직접 들었는데도 이 부분을, 민원발생 접수사항이나 조치사항이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저희한테 자료 준 모든 부분에서 보면, 환경 피해 민원발생 접수사항과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이따 이 부분은 자료 보여 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앞으로 충전인프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충전인프라라고 해봐야 현재는 전기차는 많이 보급이 돼서 원활합니다. 그래도 아직 급속충전은 부족하신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수소충전인프라 같은 경우 아직 차량 대수가 적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수소는 한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 안영헌 위원 충전기 설치할 때 지상으로 설치하는 부분 계도하라는 부분 아시죠? 이번에 제가 5분 발언도...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본예산 설명서 590페이지에 보면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사업을 2월 말에 시공 완료했습니다. 맞습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러면 보면 안내표지판 11개하고 방향표지판 22개 해서 33개를 하셨죠?

○ 신용식 위원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대피장소가 광양북초, 용강, 가야, 다압, 옥곡, 옥룡 이렇게 설치장소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OCI가 좀 그렇긴 하죠? 그러면 현 상황에서 OCI가 화학사고 유출했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대피해야 됩니까? 업무를 계속해야 됩니까?

○ 신용식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OCI에서 화학사고가 만약 발생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서 업무를 계속해야 됩니까? 대피해야 됩니까?

○ 신용식 위원 거기로 가야 됩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러면 화학사고가 났을 때 안내를 하라고 방송을 합니까? 문자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 신용식 위원 재난문자를 통해서? 그것은 그렇고 본론으로 가서 33개라는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자료화면)

자료를 보니까 했는데 그 크기가 저 크기인데, 제가 크기를 대봤어요. 이 크기입니다. 이 크기인데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저것을 저 크기로 33개를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사업비가 2,500만 원입니다. 맞죠?

○ 신용식 위원 그러면 33개 나누게 되면 하나에 75만 7천 원꼴, 물론 설치비 포함됐겠지만 이것 하나에 75만 원꼴 간다는 내용입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 5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이것 하나에 50만 원 나오잖아요.

○ 신용식 위원 상식적으로 이만한 크기 하나에 50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조달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올라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이 굳이 필요했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봐서, 사업이 완료됐다니까 화학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지만 만약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다음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영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갔습니다. 불법 쓰레기매립이라든가 불법폐기물 쌓아둔 부분이 있어서.

(자료화면)

그 이전에 우리가 갔을 때는 이런 부분에 폐기물 저장소가 있었는데 환경과에서 선제적인 조건으로 해서 제가 갔을 때는 이 부분은 다 치워져서 아마 행정명령을 위 사진, 4개 사진 다 치워진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 신용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민원을 받고 갔을 때는 저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서 그날 발견된 것이지 않습니까?

○ 신용식 위원 그래서 윗부분사진은 처리를 잘 하셨다는 것 같고 꾸준히 관리를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밑부분 사진도 최근에 발견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분이라든가 다 걷어내고 원상복구까지 꾸준히 관리해 주시고 그 사항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신용식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환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발의한 조례가 광양시 탄소인지 예산제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광양시를 바라봤을 때 포스코라는 기업 때문에 공업단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환경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물론 결과치도 안 좋게 나오지만 그런 인식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광양시 대기오염 나쁘다고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쓰는 예산이라도 탄소를 감축하는 예산을 하자는 그런 조례가 필요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리고 탄소인지 예산제는 쉽게 말해서 공공지출예산이 탄소배출 완화에 일관성을 갖자고 위에서 만든 조례거든요. 얼마 전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냐고 답변을 들었을 때, 저도 그 어려움은 압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환경 물품에 대해서 기준을 빨리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답변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탄소인지 예산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대전 대덕구에서는 3년 전부터 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계속 탄소인지 예산제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 대덕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 대전 대덕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논의도 좀 해보시고, 대전 대덕구 다음으로 광양시도 탄소인지 예산제가 매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류감사 때도 환경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다 현재는, 지금 상황상 어렵고 천천히 나아가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뭐냐면 내년도 2025년도에 그때 갔을 때 탄소인지 예산제가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그 약속을 지켜 주십사 해서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박철수 위원 특히나 우리 광양시는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광양시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관심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많을 텐데 법을 어긴 사례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 박문섭 위원 자체민원, 인력은 어떻게 운용하시죠?

○ 박문섭 위원 직원 5명에 환경감시, 국비로 지원되는 별도 5명 운용하고 계시다고요?

○ 박문섭 위원 단속실적 있습니까?

○ 박문섭 위원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 박문섭 위원 예. 중요도에 맞춰서 국비와 시비를 넣어서 환경감시요원을 그렇게 채용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적발을 하고 단속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를 해서 반복되지 않게 역할을 해 주셔야 우리 시민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 위원장 정구호 공용충전기 말고 비공용충전기 사업이 있습니다. 약 5,5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비공용 완속충전기란 개인이 집에다가 설치해서 자기 차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거죠?

○ 위원장 정구호 접수를 어떻게 한 기준일을 보면 개인이 충전기설치 제조사한테 신청을 합니다. 충전기 제조사는 시에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접수순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충전기 제조사로 신청을 했는데 접수를 했는데 이분들이 늦장을 부리든지 아니면 접수를 미뤄서, 뒤바뀌어서 시로 접수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올해 우리 시가 42명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6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미선정된 개인이 25명이 나왔고 이 중에는 접수기준미달까지 포함해서 25건이 미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선정된 사람들이 자기는 접수를 일찍 했는데 억울하다 선정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절차가 이렇게 개인이 제조사에 신청하고 신청받은 제조사가 시로 접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이 탈락을 할 수가 있고 늦게 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는 불합리함을 갖고 있다. 이것을 개선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서는 신청을 바로 개인이 시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순서가 뒤바뀌지 않습니다. 탈락한 25명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선정해야겠죠. 그렇다면 먼저 선정했던 시간대 기준이 명확히 시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불합리하다고 얘기해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접수한 것을 갖고 충전사에 계약을 해서 설치해 주는 이런 제도로 변경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맞습니다. 전라남도 지침은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게 교육이 됐고 접수한 바로 시에 접수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 보면 관련 자료를 보면 접수시간이 한 번에 모아뒀다가 20명을 제조사가 한 번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뒤바뀔 수도 있고 다른 업체보다 늦게 선정될 수 있고 이런 불합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바로 시에 접수를 해야 된다. 왜? 신청한 모든 시민들에게 이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산 소진 시까지 해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정되기까지 이 접수가 명쾌하게 나와야지만 아무 말이 없다. 불만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현황에서 2022년과 2023년은 1/4로 대폭 줄어들거든요. 이것은 그전에 이미 단속해서 시민의식이 향상된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유죠?

○ 박문섭 위원 인력이 왜 줄었나요?

○ 박문섭 위원 인력 1명을 빼서 단속실적이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 박문섭 위원 질문한 요지가 이렇게 1년 만에 시민의식이 1/4 정도로 나아졌을 리가 없는데 이런 이유가 뭘까 했거든요. 1명을 뺐는데 실적은 1/4로 줄어들었어요. 인력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쓰레기 투기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만큼 방치됐다는 결과로 이어질 텐데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요?

○ 박문섭 위원 주위에 보면 종량제봉투 미사용도 대형폐기물 스티커 붙이지 않고 버려서 수거해가지 않아서 비를 맞고있는 현상 자주 눈에 띄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인력이 하던 것을 역점사업으로 내년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무단투기 단속용 차량구입 이런 걸로 대체해서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그 효과가 사람이 하는 만큼 보완이 될까 의문점인데, 지금 현재 계획은 그러시다고요.

○ 박문섭 위원 2024년도에요.

○ 박문섭 위원 저도 내년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 보고 추적관리를 해보겠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상응한 대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조금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던져놓는다든지 투기한다든지 이런 작은 이기심에서 피해는 다수가 보게 되고요.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 부분 유념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올해 사업 계획 중에 다회용 배달용기 순환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었어요. 혹시 진행됐습니까?

○ 박문섭 위원 안 됐죠?

○ 박문섭 위원 우리가 계획은 거창하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했지만 현 실정에 맞지 않았죠.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으면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의 계획

○ 안영헌 위원 지금보다 한꺼번에 고쳐지지는 않지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제가 주위에 이야기 듣는 바로는 그래도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직은 보급이 더딘데 앞으로 계획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수집 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한번 재차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중화장실 위탁문제에 있어서 15개 다해서 몇 개정도 됩니까?

○ 김정임 위원 증가하면 했지 줄어들진 않겠죠. 예산이 계속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불시점검 해봤다고 했죠. 해봤더니 청소 부분, 고장나서 문이 닫힌 부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게 관리 청소, 보수, 꼭 좀 힘드시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는 이분들이 합니까?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개방화장실

○ 김정임 위원 개방화장실도?

○ 김정임 위원 제공되는 비품을 드리는 겁니까? 현금으로 드리나요?

○ 김정임 위원 얼마 정도

○ 김정임 위원 저는 비품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위탁을 주어서 청소를 시행해 주는 것도 이분들이 좀 더 개방해서 화장실을 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또한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고민을 해보세요. 어차피 개방화장실 조건이 안에 말고 밖에 있을 것.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어차피 따로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청소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 김정임 위원 그래도 실내에 안 들어가잖아요. 계단이 있달지 통로에 있는 화장실을 정해주잖아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외부인이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개방화장실 쓸 때 조건이

○ 김정임 위원 화장실도 내주었는데 비품을 주기는 주지만 이 또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 두 가지 문제는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의 얼굴이거든요, 화장실은. 꼭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 제가 개방화장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서도 예산설명 할 때도 왜 개방화장실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모 방송국에서 얼마나 급했으면 차를 주차장에 내려가다가 중간에 세우고 화장실로 뛰어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차가 교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관리인이 와서 차를 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모 아가씨가 인형뽑기 쇼케이스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고 가서 벌금을 부과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들 누구라도 겪어보았을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텐데 웬만하면 다 경험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못 만들어 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밀집지역인 중마동이나 광양읍권에는 더욱더 심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중마동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런 현상을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모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개방화장실을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례도 추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화장실을 남녀공용이 사용할 수 있는 1개 만들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 위원장 정구호 그것도 부지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 위원장 정구호 제외하고 건축비만 해도 6~7천만 원 소요가 됩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렇습니다. 수고를 하시는데 자원순환과에서 올해 개방화장실을 위해서 3건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2개는 취소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개방화장실을 작년 대비 1개소를 확대했다. 신규지정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료 보고 한 거라 이것은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그래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에게 이런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줘야 함에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지가 없어서 못 한 경우가 많은데 만들어주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런데 급할 때는 우리 시내 건물에 아무 데나 들어가서 해결하고 싶은데도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열쇠로 잠겨있어서 보지 못해서 더 난처한 경우가 있었고 복도에 실례를 하고 가는 사례들도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는 건데 그중에 대안으로서 개방화장실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 건물에다가 개방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지원해 주는 비용이 고작 화장지, 기타 등등 해서 비용이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설치비를 생각하면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개방화장실은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조례도 만들었는데 적극 행정을 펼쳐서 우리 가족이든 이웃이든 화장실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는 행정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직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문을 보낸 부분은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야간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개방화장실을 많이 하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화장실을 하나 만드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지원금을 확대해서라도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으로 규정됐어요.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사용해야 되는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웃 순천시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빨리 준비를 해서 2030년 전에 이런 시설을 완료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책자를 봐도 우리 시가 소각장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순천시 사례를 봐서라도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해서 갈등 없이 소각로가,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소각로가 만들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쓰레기가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관리만 할 게 아니할 경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제가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버리도록 계몽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시민선진화의식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자원순환과에서 캠페인 홍보비로 예산 책정 좀 돼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보면 그런 선진화 의식을 계몽하고 캠페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쓰레기 치우는 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해요. 한 단계 앞서가지고 어떻게 캠페인 해서 의식을 선진화시킬 건가. 예를 들어서 일본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국은 시민의식이 높아가지고 장관이 해외 갔다 오니까 자기 집 앞에 눈이 쌓인 것을 못 치우니까 옆집 사람이 치워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벌금을 내요. 우리는 자기 집 앞도 안 치워요. 전부 시청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우리 집은 안 치워주느냐. 그런 것 많이 당하죠? 쓰레기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시민들 의식이 의존적으로, 자기 권리만 찾는 거예요. 의무는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시에서 해야죠. 앞장서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집중배출되는 먹거리타운 음식점 많은 데라든지 행사장에 어쩔 수 없이 일회용이니까, 그 당시에는 처방을 한다 하더라도 쓰레기가 장기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역은 점수관리제를 해야 된다. 채찍과 당근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점수평가를 해서 점수 좋은 집은 예를 들어서 어제 총무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장상을 한 달에 한 30명 줘요. 매월 1일 되면. 공적조서만 만들면 다 주더라고요. 심사한다고 하는데 특이한 게 없어요. 그냥 잘 보이면 줘요. 그래서 쓰레기에 공이 많은 사람들, 이달의 쓰레기 치우기 1등이라든지 자꾸 시민들 의식을 바꿔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상을 주라는 거예요. 공적조서 읽어보면 저 사람이 왜 받는지도 몰라요. 그런 일은 누구나 다 해요. 그래서 특이하게 끌고 가는 동력을 만들어 줘라. 의식 바꾸는 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앞치마를 줬어요, 먹거리타운에. 매돌이를 넣어서 줬어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왜? 쓰레기 잘 치우는 사람은 2개 주고 안 치우는 사람은 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식품위생과하고도 협업을 해서, 여기는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안을 만들어야 돼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기 집 앞에 쓰레기도 안 치우면서 왜 쓰레기 안 치우냐고 시청으로 전화 오는 것 많다고 해요. 실제 그런 사례 있죠?

○ 송재천 위원 왜 자기 의무는 안 하고, 쓸데없는 권리만 주장하도록 방치하느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식품위생과라든지 통합으로 하든지 브레인스토밍하자. 어떻게 줄여야 되겠느냐. 캠페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뭘 당근을 주고 채찍을 할까. 이런 것을 만드세요.

○ 송재천 위원 상은 줬어요?

○ 송재천 위원 몇월에 추천했어요?

○ 송재천 위원 작년 12월에?

○ 송재천 위원 아직 12월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12월이에요.

○ 송재천 위원 또 하나 제안할게요. 방금 말씀 듣고 나니까 쓰레기라든지 앞장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종이떼기 상만 줄 게 아니라 간담회 때 모아서 시장님이 어깨 좀 두드려주세요. 그런 걸 신문에 크게 내줘야 돼요. 그런데 전부 반정치꾼들만 신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아이디어 못 냅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자원순환과 앞장서라고 하고 격려해주면 더 잘할 것 아니에요. 저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나는 안 버려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만 할 게 아니라 경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협업해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어서 상차용기 있지 않습니까? 상차용기를 왜 설치하시는지는 당연히 아실 거고, 상차용기 주위에 쓰레기 치우신 분을 시장상으로 상신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분이 얼마나 상차용기 옆에 주위가 더러웠으면 치웠겠습니까? 저도 서류감사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상차용기가 채워져서 청소차로 가서 빨리빨리 수거해주면 좋은데 지금 여건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 계곡 같은 경우에 보면 길거리에 상차용기가 쭉 나와 있어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계곡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쓰레기가 빨리빨리 많이 차고, 주위에 전부 쓰레기봉투로 둘러싸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보기 싫었어요. 상차용기가 물론 미관상 좋게끔 하려고 길에다가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게 넘쳤을 때 빨리 수거가 안됐을 때 더 지저분하거든요. 상차용기 자체가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상차용기를 현재 클린하우스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클린하우스 제가 알기로는 2천~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예산 말고요. 상차용기를 덮을 수 있는 거라든가, 너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외관상 지저분하지 않게끔만 해서 먼저 길에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당연히 상차용기가 없겠지만, 길거리 우선적으로 시행보다는 계곡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망덕포구나 배알도나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상차용기만이라도 외관상으로 봤을 때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끔만 디자인 검토 한 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원순환과에서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계곡 같은 경우, 계곡이 어딘지는 아시죠? 위에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관광객들이 몰릴 때 뿐만 아니라, 그때는 당연히 신경 더 쓰겠죠.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면단위 같은 경우는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소차가 양이 차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 새벽에 못 간 데부터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면 단위에 있는 다압, 이쪽은 상차용기가 꽉 차서 저희 민원 제일 많이 받는 게 그 민원입니다. 빨리 수거 좀 해 주라고. 저는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과장님도 말씀하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름철에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씌우개라기보다는, 작은 클린하우스 같은 것을 설치하기는 좀 그렇지 않냐고 하시는

○ 박철수 위원 인력은 청소차랑 내년부터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 부분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 상차용기 이 부분은 신경써야 될 부분 같아요.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감사 부분은 서류감사하고 의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칭찬 한 가지 하고 제안 한 가지 하고 끝낼까 합니다. 저는 중마동 주위를 걷다 보니까 옆에 화장실도 들어가 보고 군데군데 들러보면서 제가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마동 내에 있는 화장실 부분은 다 깨끗하고 제가 봐서는 만족했다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음악이 나오는데 클래식 같은 것이 나옵니다. 알아듣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음악 부분에 있어서, 흑산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흑산도 딱 내리면 노래가 나옵니다. 흑산도 아가씨. 관광지니까 가능하겠지만 우리 시도 화장실 음악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를 알리는 “내고향광양” 서지오 가수님의 노래가 나온다든지, 망덕이나 진월 쪽에는 윤동주 서시가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우리 광양시가 관광지고 이런 전통있고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신용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15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55 감사중지)

(16:15 감사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의 제일 문제점이 여성아동병원이 조례까지 발의될 정도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선 의사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대책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벌써 짓는다거나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말씀하시는 광양읍권 어린이만 보더라도 산부인과 관련해서는 자모의원, 탑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진료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치료까지 하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안 됩니다.” 이랬을 때는 최소한 진료라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소아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어쨌든 조금이라도 진료 정도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산부인과 쪽은 광양읍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쪽에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지원센터가 안 되더라도 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지역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예산까지 동반해 주시면, 아니면 똑같은 날 안 되는 지역 하나, 되는 지역 하나 해서 프로그램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서류감사 할 때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7월로 해서 본인의 사정이 있든지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2천 명? 올해도 1,700명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약 사가는 걸 보면 호흡기질환이나 해열, 진통, 소염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서 시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봤지만 일단 약국이 있다는 자체가 약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안심이다. 내가 아프면 언제든지 그 시간에 갈 수 있다.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공공심야약국은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정질의 할 때 읍에도 한 번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런데 있는 것마저도 없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 보면 읍면동 공공심야약국이 1개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압니다만 365일 12시까지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봉사정신이 있는 약사 분들이 계셔서 그동안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예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광양시 공립노인요양전문병원 있죠.

○ 신용식 위원 그런데 그 요양병원을 위탁하면서 우리 시 1억 정도 위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적고 이런 시설 부분에서는 다 우리가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신용식 위원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금이 크지 않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크지 않기 때문에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 많다고 봅니다. 꾸준히 연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앞서 신용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중마동 한 곳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에서 당연히 중마동권에 있으면 당연히 광양읍권에도 필요하고, 단지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실질적으로 하루 2시간 10만 원

○ 박철수 위원 그 부담도 있고 실질적으로

○ 박철수 위원 할 이유가 없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죠. 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자기가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도대체 어떤 적정금액으로 되겠냐는 협의점을 찾으면 그분들도 합리적인 지원금액이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신청하는 약국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책정 부분에서도 논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최소한 2개, 3개는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좀 전 답변에서 공립요양병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요와 공급이, 병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병상이 남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많습니까? 우리 광양시 전체로

○ 박문섭 위원 요양병원이 2개인가요?

○ 박문섭 위원 5개인가요?

○ 박문섭 위원 5개인데 병상이 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가 대기인가요?

○ 박문섭 위원 병상이 여유가 있어요?

○ 박문섭 위원 그럼 좀 문제가 달라지는데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공립요양병원을 지정을 해서 위탁을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저렴한 이런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병상이 여유있게 다 채워지지 않았다면 174병상으로 증가를 했는데 아직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문섭 위원 시민이나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부서에서도 익히 알고 계시고 그런 방향으로 권고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 건강주치의 실적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16회 207명이요. 좀 더 늘리는 게 안 좋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횟수를 좀 더 늘리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모바일앱 지금 실시하고 있죠?

○ 안영헌 위원 실적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예산안 745페이지 보면 금연효과, 예방효과에서 인형극 지출이 돼서 나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서류감사 할 때 보니까 많은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말씀하셨죠?

○ 신용식 위원 그린 효과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효과가 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위원 그리고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안 설명 683페이지 보면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 시행은 1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하고 계신다고 설명 들었고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간 자살률 통계를 보니까 전라남도하고 전국 비율에 비해서 좀 낮아요.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전국 나이가 44.2세로 나와 있어요, 전국은. 그리고 전라남도는 48.5세로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서류감사에서 자살률이 많은 연령대가 40~50대라고 하셔서 그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 광양시는 43세 정도 봤을 때 젊은데 불구하고 21.2%면 좀 많지 않느냐 전국이 25.2%고 전남이 26.6%인데 21%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말자. 젊은 층으로 가는 광양시가 이 정도의 시민의 생명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자체는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더욱더 정신건강이나 이런 데 신경을 쓰셔서 1명의 시민이라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처음 질의드리는 건데요. 저도 보다가 입덧약이 있더라고요. 입덧 심할 때 먹는 약.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덧이 심하신 분들이 보면, 바우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로도 꽤 많이 소비를 하나 봐요. 제가 검색해서 봤을 때. 그런데 제가 검색한 바로는 입덧약이 빠르면 내년 초에 보험이 될 수 있다. 추정입니다. 만약 안 될 경우는 그대로 한 달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20만 원씩 소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처리가 안 되면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저도 이것을 접하고 나서 주위에 한번 물어봤어요. 먹었다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 박철수 위원 당연히 심할 때 먹죠. 그런데 임신했을 때 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장량이 있고 어차피 식약처인가 그쪽에서도 인증된 곳이라 임산부에게 그렇게 크게 건강에 저해되고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보험처리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안 됐을 경우에도 출생보건과는 보건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추진하고 있죠?

○ 송재천 위원 지난번에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광양시 행정 제일 단점이 뭐냐 하면 건물 짓는 데만 매진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그게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운영계획을 미리 만들어서 설계한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브레인스토밍도 해서 그 건물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운영을 잘못하면 다시 순천으로 전부 가버리니까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2년보다 올해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게 4% 정도 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전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설로는 만들어진다 해도 우리 산모들이 다 이용을 못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안 했을 때. 그런데 이 부분이, 이용하는 비용 대비 너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는 가고 싶은데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별을 안 받을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안 가더라도 똑같은 비용이 될 수 있게,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습니다. 가시고 싶은 분은 가시고 안 가고 싶은 분은 돈으로라도 드려서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1336페이지 보면 2022년에 비해서 10월 현재까지 153명 출생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493페이지 보면 저출산 지원사업비에서 5억 5,6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혹시 연관이 있는 겁니까?

○ 신용식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모자수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내년에 우리가 출생할 수 있는 인원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모자수첩을 잘 관리하면. 그래서 모자수첩을 관리해서 예산 부분도 정확히 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년 출생 인원도 관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산 부분이 정확히 짜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입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하는 거 있죠?

○ 박문섭 위원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를 했고 지금 그러면 대상자 수를 900명으로 잡은 것인가요?

○ 박문섭 위원 넉넉한 건가요? 그럼 되게 만들어야죠.

○ 박문섭 위원 1회 지원인 거죠? 20만 원?

○ 박문섭 위원 1회 20만 원 지원인데 지원받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 박문섭 위원 그럼 그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분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 박문섭 위원 그런 분들은 모두 보건소에 1회 등록을 하시나요? 20주 이상 임신을 하게 되면?

○ 박문섭 위원 등록할 때 안내를 해드려서 이것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빠져나갈 구멍은 없겠네요.

○ 박문섭 위원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은 없겠네요, 그럼.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생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보건소 직렬별 공무원 현황을 뽑아봤거든요. 이게 보니까 공무원들이 108명 정도 근무를 하시네요. 거기에서 임기제공무원도 있고 공무직 있고 기간제, 대체인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대체인력 부분이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까?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상시대기인지 아니면 그때마다 뽑는 것인가요? 어떤가요?

○ 김정임 위원 대체인력은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 김정임 위원 때에 따라서는 행정업무가 아닌데도 주로 행정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뽑습니까? 대체인력도

○ 김정임 위원 그러면 간호인력이 필요하달지 보건쪽으로 필요한데 행정직이 갈 수도 있겠네요?

○ 김정임 위원 예 행정직이 이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자가 보건직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행정직이든 누가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정임 위원 그때그때 뽑는다고요?

○ 김정임 위원 상시대기가 아니고?

○ 김정임 위원 기간제도 마찬가지고요?

○ 김정임 위원 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특성상 진료소 운영상 이런 경우가 됐다고

○ 김정임 위원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읍면동 현장 방문하면서 직렬별 사회복지 부분 파악하고 보건소 직렬 공무원들의 수순 현황을 제가 파악을 좀 했어요. 정소영 정책지원관이 같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어쨌든 여기는 전문직이란 말입니다. 보건소만큼은.

○ 김정임 위원 전문직인데 대체로 그래도 많이 전문직으로 채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이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을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동신대학 산학협력단과 몇 년 동안 위탁을 하셨죠?

○ 김정임 위원 이렇게 바꾸신 이유가 있으세요?

○ 김정임 위원 일에 대한 능률이랄지 문제성이 있어서 교체했다기보다도

○ 김정임 위원 이게 급식지원센터에 5억 2,500 정도가 계속해서 투자가 됐어요. 이것은 8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진작 한번쯤 바꿔 줘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비 감사를 하셨죠? 그 보고회에서 반환이 5,600 정도, 반환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비에서. 이게 동신대학에서 했던 사항이죠?

○ 김정임 위원 모든 정리는 깔끔하게 된 것이죠? 그쪽하고는요.

○ 김정임 위원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보니까 지원센터, 대부분 지출내역이 전부 인력,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81% 정도가. 그렇다면 그 나머지 부분은 과연 그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있죠. 있지만 꼭 이렇게 센터를 둬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직영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 김정임 위원 너무 인력 소모가 많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순천 산학협력단에서 올라온 센터 인력이 10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정임 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에는 그렇게 올라왔는데 1명이 미보충으로 나와있던데 다 보충이 됐습니까?

○ 김정임 위원 보충을? 그리고 또 하나 보고서를 보니까 목표하고 지원횟수, 이것을 보니까 전부 100% 달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순회방문이랄지 교육에 있어서 수급자에게 피드백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각 유치원이랄지 돌봄 아동센터랄지 173개? 177개인가요? 받고 있던데

○ 김정임 위원 등록 수는 175개네요.

○ 김정임 위원 피드백 받아보셨어요?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이 피드백 받은 내용은 평가는 사실 여기에 없습니다. 저는 위탁을 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할게요. 이것에 대한 피드백, 평가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 김정임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격려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위생과가 분리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 김정임 위원 그렇죠? 신생업무로 시작되다 보니까 좀 버거울 겁니다. 버겁다 보니까 뜬금없는 사업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식품위생과가 거기에 맞는, 말 그대로 식품위생에 걸맞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쭉 내용을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생에 비례해서 그 효과가 칭찬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싶고요. 급식지원센터만큼은 꼭 좀 피드백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제가 저번에 요구했던 자료 금방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망덕포구 카페거리 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했던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렇게 설명했을 때는 카페거리가 부기명에 안 맞고 그래서 부기명을 변경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더니 먹거리존 조성사업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설계도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먼저 설계사무소가 어디입니까?

○ 박철수 위원 관내업체입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설계로 봤을 때는 2층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2층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이것 BF인증 대상건물이죠?

○ 박철수 위원 대상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건물이라서?

○ 박철수 위원 컨테이너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확실한 거죠? 확실히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 박철수 위원 컨테이너로 조성한 건물은 BF대상 인증건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항상 우리 시에서 건축한 건물 중에 BF인증을 인식을 못 하고 지어서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예산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렇게 확답을 받으셨다면 저는 일단 안심하고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치상 망덕포구 들어가는 거의 초입인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중간쯤이라고요?

○ 박철수 위원 그쪽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설계가 이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기본도안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특이하지도 않고 주신 도면 옆 직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평범하다는 겁니다. 평범하면 사람들이 안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의견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요. 특이한 건물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도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도면대로라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시고.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2024년 닭숯불구이거리 조성할 거죠?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예전에 용역 한번 줬던 자료 달라고 했더니 계속 안 가져오십니다. 한번 보시게요.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다 말씀드렸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시설개선비 내년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 안영헌 위원 이 앞에 질의할 때 그랬죠? 좀 더 잡으십시오. 너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적습니다. 어쨌든 위생 부분 관련해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데 조금 더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면 추경에라도 잡으십시오. 소장님

○ 안영헌 위원 미용업이든 어떤 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위생 부분이 참 중요한데 소상공인쪽에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도 잘 챙겨봐서 위생 관련된 부분이 시민 건강하고 직결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영헌 위원 소장님 신경써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우리 시 전남도하고 함께 안심식당 지정해서 하고 계시죠?

○ 박문섭 위원 이게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요도가 높았다가 지금은 관심이 떨어져 있습니까?

○ 박문섭 위원 코로나가 완전히 해지가 되면 이 사업은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타 지역 아직 11월에도 모집했던데

○ 박문섭 위원 우리는 최근에 언제 하셨나요? 올해 하셨어요?

○ 박문섭 위원 모집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한다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선정이 됐다고요?

○ 박문섭 위원 가서 스티커 명판 붙이고 지원품 드리고 이런 것을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 박문섭 위원 끝나간다는 게 모집을 한 번에 내서 한 번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그러면 몇개소 지정인가요?

○ 박문섭 위원 어떤 이유로요?

○ 박문섭 위원 덜어 먹는 그릇 준비해야 되고 마스크 써야 되고.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그게 믿음이 가고 좋거든요. 그런데 업주들이 회피한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 박문섭 위원 그런데 효용성이나 물질적 지원이나 만족하지 못하나 보죠. 사장님들이.

○ 박문섭 위원 그렇다면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개별 지원을 늘리는 게 더, 그래서 그분들이 환영하고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박문섭 위원 저희들이 식당에서 수저통에 마구잡이로 옆 서랍에 넣어져있는 젓가락, 수저, 수많은 손이 닿을 것 아닌가요. 저는 좀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저집에 종이에 싸여 있는 것 보면 격이 다르게 느껴지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업주들이 꺼려하는 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게 하려면 그분들이 상응하는 걸 분명한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방법에는 안심식당 지정이 됐더니 매출이 올라간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공직자 여러분도 일부러라도 점심을 거기로 드시러 가야 되고요.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가지고 거기를 비교우위에 서게 만들어야 되겠죠. 매출에서.

○ 박문섭 위원 지정되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알릴 건가요?

○ 박문섭 위원 지금까지는 홈페이지에 전혀 없더라고요.

○ 박문섭 위원 홈페이지 제가 아무리 뒤져도 보도자료 2020년도 3월에 13개 지정한 그 보도자료 하나 나오더라고요. 안심식당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 박문섭 위원 이것 지정을 하고 괜히 업주 측에서는 일만 많아지니까 귀찮으니까 안 합니다.

○ 박문섭 위원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매출이 올라가고 일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들이 먼저 가서 매출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식약처와 광양시 교육지원청 등 합동단속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식품안전점검이 있었죠?

○ 위원장 정구호 전국적으로 시행했는데 9개 업소가 적발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광양시입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정구호 인원이 많이 있지 않아서 안전점검에는 무리가 있으리라고 모든 업소를 방문하기에는 무리일 겁니다. 그러나 점검 다 하고 나니까 그 후속조치로 이미지가 우리 시가 많이 쇠퇴해졌고 그다음에 업소에는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식품위생과에서도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단속 인원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보건소장님 확대해서라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안타까운 게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양시에서 어린이유치원에 대한 이런 날짜가 지난 식품을 보관하다가 그것도 2개월이 지난 식품이더라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2개월 동안 식품위생과는 과연 무엇을 했느냐. 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는 이 식품위생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광양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2개 운영되고 있죠? 광영동하고 골약동하고.

○ 위원장 정구호 프로그램이 1개소에 15개 정도 되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동은 지원센터를 16억 들여서 건립을 했고 골약동은 40억 들여서 건립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시간이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잠가놓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지 않으니 퇴근 이후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건강지원센터를 방문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시 이후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근력강화 프로그램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이것은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건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생길 금호동 건강지원센터도 운영을 같이 9시, 10시까지 체력 관련 프로그램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도시보건과가 방문보건팀이 있죠?

○ 김정임 위원 방문보건팀이 있고 진료소도 지원팀도 있고요.

○ 김정임 위원 거기에서 방문보건을 할 경우에 지역 보건사업에 있어서 우수사례 발굴한달지 그런 것 있습니까?

○ 김정임 위원 정책적으로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다른 지역은 없어졌다고 우리 시까지 없어져야 할 건 없잖아요.

○ 김정임 위원 그 사업이 빠졌다고요. 그래요. 아쉽네요. 어찌 보면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평가가 좀 됐으면 싶은데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감사는 종료하고 제9일차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겠습니다.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1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