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였고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고 그에 따른 대안 등을 함께 고민하는 정책질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책질의감사는 부서별 서류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정리하여 향후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책질의 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직제순에 의하여 실, 시민복지국, 관광문화환경국, 보건소, 교육보육센터 순으로 진행하되 부서 단위로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당일 정책질의감사 대상 부서는 부서장과 팀장이 출석하되 필요 시 소관 민간위탁업체 대표도 같이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증인선서에서 다짐한 바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은 후 답변자가 소속과 지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감사 과정은 청내 케이블TV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방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는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동은 일절 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직속실 소관 4개 부서의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간 예산 불균형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내년에는 이 말씀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신성장동력발굴로 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 의회와도 많은 협조를 하시고요.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하니까 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시는데 미리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님들 먼저 주시고 상의하는 게 안 맞습니까?

○ 안영헌 위원 시민 대상 아이디어공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해서 좋은 아이디어 나온 것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법률상담 소송 지원실적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많이 홍보하셔서 시민들 편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실장님 저희 광양시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공공시설을 이런 것을 많이 유치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면단위 농촌중심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시설을 많이 지원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활용이 잘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점검을 좀 해봤거든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글씨가 적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제가 여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를 방문을 해봤어요. 방문해본 결과 6개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190억, 200억이 넘는 투자를 하셨고요. 유지관리비로는 2억 8천 정도 지금 현재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투자 대비 이것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연 이용자 수가 250~3200명까지 있습니다. 일 평균을 내보니까 0에서 8명. 하루평균 이용자 수가. 가서 보니까 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부터 커피숍까지 해서 독서실, 모든 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당까지 해서. 그렇다면 이 부분이 너무 활성화가 낮다 이 말이죠. 투자 대비. 그래서 앞으로 출발한 지가 2018년부터 2021년도에 준공일자가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쭉 도표에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는데 방법은 갖고 계십니까?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 김정임 위원 제가 가서 방문하고 면장님들 뵀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활용하는 것이 그 동네에 이취임. 모임의 이취임에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갔을 때 그 동네 이장님, 면장님들하고 간담회 정도. 그 정도로밖에 활용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깊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 김정임 위원 가서 보고 심각하게 느끼고 왔어요. 건물은 좋은데 이 시설이 면단위가 아닌 인구 비례해서 많은 데 있었다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았을 건데 갈수록 농촌인구는 줄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사실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비 140억, 시비가 60억 하셨는데 국비는 돈 아닙니까? 내 시 돈 아니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 김정임 위원 투자 대비 유지관리비도 많이 되고 이 부분은 대안을, 제가 이 대안을 제시하려고 저 또한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답이 없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여기에 과연 뭘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데 일부 쓰는 데는 요가, 서가, 장부하고 그런 주민의 편의시설 쓰기는 쓰되 숫자가 적으니까 그 또한 적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우려한 것 중에 하나가 한 군데는 가니까, 각자 사무실을 자기들이 쓰는 것을 한 군데씩 쓰려는 욕심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고정된 사무실을. 그래서 진월인가 헬스장을 옥상으로 올리셨더라고요, 따로. 그것을 뭘로 쓰려고 올리냐 하니까 한 가지 품목으로 쓰겠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활용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 김정임 위원 예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 아동참여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몇 번 했어요. 각 실과에서 올라온 것은 4개 정도고 나머지는 읍면동, 작년에는 177개 사업이 읍면동에서 올라오고 2023년도 올해는 158개가 주민자치예산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류감사 중에서도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연 이 예산제가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연 2회를 읍면동 해서 2번 정도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확대 폭을 넓혀주시기를 바라고 덧붙여서 주민참여예산을 쓸 수 있는 주민자치회, 총무과에서 조례안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에 한번 ...가 된 적이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꼭 기획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어찌 보면 지역의 개선사업을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러한 주민자치예산제가 올라올 수 있도록 꼭 좀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아동참여예산제를 실장님 답변을 주시기를, 아이들한테 그것을 반영을 해봤더니 자기 학교 앞이랄지 자기 다니는 골목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십사 이야기하더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애들한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자 그 말이에요. 돈 쓰는 법이 아닌.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애들 돈 쓰는 법부터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 교육청하고 연대를 해서 주민참여가 무엇이며 주민자치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정임 위원 예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일단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인구가 10월 말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 신용식 위원 청 해서 15만 4천 명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행사장에 가면 15만 시민의 행복, 이렇게 하면서 계속 15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4천 명은 어디 가고. 15만이라고 굳이 명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신용식 위원 의도는 4천 명은 우리 시민이 아닌가 하는 의도입니다.

○ 신용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15만에 묶어두지 말고 더 발전적인, 16만 시민을 바라본다든지, 광양시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이라든지 그런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 신용식 위원 굳이 숫자를 넣지 않더라도 광양시민의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장의 멘트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매년 대두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고, 아시겠지만 도로과에서 주문할 거라고 봅니다만 이순신대교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동안 업체로부터 관리비가 있었기 때문에 15억 정도의 관리비가 우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19억 정도, 20억 정도가 들었는데 그 액수가 지금까지 우리 재정으로서는 15억 정도면 관광객이나 무형·유형자산으로 해서 괜찮다는 의견 때문에 강력하게 국도 승격 이런 걸 제시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앙일보 신문에 보면 내년에 200억에 대한 폭탄이 관리비가 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국도 승격이 안 되면 우리 시가 재정여건 상 만약 200억이라고 했을 경우 내년에 50억 정도가 반영되거든요. 우리 시가 재정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 우리가 볼 때 계속 행정적으로 국도 승격을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이 자체적으로 힘을 합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물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상 앞으로 감당할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실장님 사회적 환경이나 국가재정 상태상 예산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불요불급한 것은 지양하고 필수불가결한 꼭 세워야 되는 것들은 챙기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광양시에는 시책 일몰제 운영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번 서류감사에서 실적을 요청해 봤더니 실적이 전혀 없다 하더라고요. 시책 일몰제에 의한 폐지된 사업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환경이 바뀌면서 수요자가 사라지고 이런 것에 맞춰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를 주고 과감히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이런 조치가 따라줘야겠는데, 저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 이유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실적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과감히 환경에 맞춰서 필요도에 맞춰서 폐지해야 될 건 폐지하고 정말 새로 편성해야 될 신규사업은 편성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복돼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위원회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광양시에 많은 위원회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전에도 그랬고 3~4개씩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 과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심지어 4개 위촉되어 있는 위원님들도 상당수, 11분이라고 하던가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 박문섭 위원 인력풀에 대한 애로사항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면면이 봤을 때 유아교육과 교수가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전혀 생소한 이런 부분에 위원으로 되어 있다. 무슨 이유일까? 라는 궁금증이 들고요. 거리상 전남대학교 교수가, 실제 회의 가보니까 참석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거리상 일정상 참석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위원으로 위촉돼서 명패 달고 있는 것보다는 실제 회의에 참석해서 한 마디라도 의견을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박문섭 위원 아무리 전문성이 뛰어나고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까운 데서 정말 그 분야에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지명도가 떨어진다든지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 빡빡한 광양시 살림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류현철 기획실장님과 반희숙 기획팀장님, 김명덕 예산팀장님, 백철우 국도비, 서용일 지속가능발전팀장님, 그리고 양선영 의회법무팀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보니까 전국제안제도 운영평가에서 수상을 하게 됐더라고요. 일단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시민제안도 활성화를 위해서 2번인가 하셨죠?

○ 박철수 위원 제 기억으로는 2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분들의 그 2번의 제안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아마 실장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너무 톡톡 튀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다는 것. 당연히 정책으로 이어지면 우리 광양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겠다는 제안도 많았습니다. 그 제안도 당연히 정책으로 이어지게끔 포함되는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분들의 제안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제안공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실에서, 제안제도의 총괄부서니까, 모든 걸 취합을 해서 다른 부서도 알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질 수 있게끔 소통의 창구도 열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썩 그런 건 뭐냐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이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 아예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1년도보다는 예산의 전용과 변경예산은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전용 부분은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고 예산변경 부분은 3배 정도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 알다시피 비정상적인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이 정도로 증폭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의 전용 부분은 4배 가까이, 변경 부분은 3배 가까이 는 것은 좀 심했다. 앞으로도 이 예산 전용·이용·변경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이유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리비 부분에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리비는 충분히 추계 가능한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을 변경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올해도 여지없이 감리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담당 실과에서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최소화에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위원장님 감동시대추진단은 이번 정책질의에서 빠져있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아닙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 송재천 위원 부시장님 직속은 하고, 감동시대추진단 할 때는

○ 위원장 정구호 거기도 부시장님 직속입니다.

○ 송재천 위원 시장님 직속 아닙니까?

○ 위원장 정구호 부시장님 직속입니다. 이따가 나올 겁니다.

○ 송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류현철 실장님 서류확인 할 때 몇 가지 질문했지만 고생하는 건 다 알아요. 고생 안 하는 공무원 없는데, 평가관리시스템 있죠? 이게 쭉 보니까 부서지표가 353개예요. 그리고 공동지표가 12개고. 이것들 5개 그룹으로 편성해서 우수부서 1개, 최우수부서 5개, 우수부서 10개, 장려부서 18개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매년 기획예산실이 맨날 1등 해요. 떡장사 떡 하나 더 먹는 겁니까? 진짜 일을 잘해서 매년 1등 하는 건지 떡장사 떡 하나 더 먹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 송재천 위원 성과급은 반납을 하고 다른 부서 혜택을 줬는데 광양시가 기획예산실만 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매년 평가주관부서가 돼서 매년 1등이에요.

○ 송재천 위원 평가 성격에 맞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고, 평가내용을 보니까 지표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표만 잘 선정되면 1등을 해요. 우수부서를 받고. 이것도 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이고 세부지표들 너무 복잡해요. 물론 정부평가에 후속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 있겠죠. 그런데 각 실과, 특히 선임팀에서는 평가관리 자료입력한다고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 같아요. 정말 시민복지를 위해서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 잘했다는 표시 내려고 엄청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평가를 잘 받으면 인사상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사라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치부해서 인사권자가 감성에 의해서 인사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객관화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얼마 전에 경찰관들 뇌물 주고 진급해서 전부 자살하고 일부 징계 당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스템화해야 된다. 전부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5년 전에 도입했더라고요. 용역을 줘가지고. 5년이면 엄청 사회가 바뀌는데 공무원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을 맡겨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용역업체는 생각 자체가 낡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배제하고 요새 젊은 연구기관들 많잖아요. 정부평가도 대응을 하고 우리 시 자체도 정말 지표관리를 잘해서 서로 경쟁을 유도하고 실적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매달리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PR 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낸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 결과 가지고 인사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상금 부서별 20만 원, 50만 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는 좀 바뀔 때가 됐다. 그것을 제안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송재천 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제발 기존에 하던 업체, 행정조직은 보니까 용역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조직개편 할 때는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이 하는 단체 있죠? 딱 정해져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기업이라든지 요새 새로운 젊은 사람들, 그런 용역기관을 섭외해서 발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당부드립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실장님 어제도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가 산업도시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역이랄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미래신성장동력개발 용역을 하셨죠.

○ 김정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용역혁신프로젝트는 35개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는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이미 제시된 내용으로 새로운 신선한 제안은 없다. 라는 시민이나 제가 봤을 때도 이런 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부시장님께서 13개 과에 과업지시를 하셨더라고요. 과업 지시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과연 이런 부분들이 소규모 투자예산으로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주실 때 방만한 것이 아니고 내가 꼭 필요한 용역, 좁고 깊게, 그야말로 전문성을 띈 사람이 추진을 해가지고 용역을 맡겼으면 하는, 재차 송재천 위원님의 말에 이어서 제가 재차 주문을 강력하게 드리고요. 또 여기 내용에 보니까 공통지시사항에 지역활성화투자펀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 김정임 위원 예 제가 각 부서별로 이 내용을 계속 주시해서 살피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계획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용역을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용역으로 한번 더 계획하고 계신다는데 이때는 어떤 지속가능용역을 하실 계획인지

○ 김정임 위원 예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싶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좁고 깊게 전문성을 띈 업체 내지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이 용역이 아깝지 않게 헛되지 않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지금 서울사무소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 있죠?

○ 송재천 위원 그 사람이 전직이 뭐였죠?

○ 송재천 위원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역할이 국회를 상대하죠?

○ 송재천 위원 파견 나간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이 1년에 1억 됩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럼 1억이 안 되네요. 그다음에 각 부처가 세종시에 많이 있죠?

○ 송재천 위원 전남도도 세종시에 파견돼있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세종에 파견자 있어요, 없어요?

○ 송재천 위원 파견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어려운 여건이 뭐죠?

○ 송재천 위원 2명 늘렸을 경우 문제가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 송재천 위원 비용 당연히 들어가죠.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종에도 파견 1명 시키면 그 사람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가져온달지 인맥 구성해서 국비사업 공모사업도 좋은 것, 양질의 국비사업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만 하나 가져와도 연간 1억 들어간다 하더라도 100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좀 가져야지, 이리저리 재서 아직도 주춤주춤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 송재천 위원 본인들이 와서 국비 확보 못 하면 사람 파견해서 인맥 만들어서 100억, 200억짜리 좋은 정보 가져와서, 광양시가 공모사업 가져온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다 안 한다고 하니까 안 좋은 것도 가져온 것 많아요. 그러니까 실패로 끝나는데 정보 빨라가지고 좋은 것 가져오면 시너지 효과가 몇백 배 날 것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단서가 하나 있어요. 정치적인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사람 뽑아라. 자기 친인척 갖다놓지 말고 사적인, 봉급 주려고 갖다놓으면 안 되고, 요즘 인맥들 얼마나 많아요. 부시장님 한번 추진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 송재천 위원 나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 광양시 사례를 보면 그런 정보를 중앙정부에서도 사전에 공모사업 내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6개월 전에 하든지 1년 전에 하든지. 우리는 정보를 모르고 막상 딱 공고 나가서 공모를 신청하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대응이 늦어요. 사전 1년 전에 그런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 이런 공모사업 나가니까 준비하세요, 하면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되고 충분히 검토돼서 양질의 공모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데 허겁지겁 액수는 채워야 되겠고, 남들이 안 하는 쓰레기들 갖다가 하니까 전부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난 빨리 이런 것을 시행해서 대처하는 게 좋겠다. 부시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시장을, 광양 좁은 면적에서만 왔다갔다 할 게 아니고 시장을 넓힐 필요가 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부시장님께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1년 일정을 연초에 확정을 해서 공개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일정으로 추진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부서장님들이 교육이다, 출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출석계를 제출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 위원장 정구호 제가 이번에 교육 간 사람들 교육내용을 봤더니 꼭 과장이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팀장이 가도 되는 그런 교육이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너무 심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사무소에 관한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결이 달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1억도 안 되는 예산을 들여서 그럼 우리 시가 얼마나 도움이 될 거냐. 저는 막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갖고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보력이 늦다. 그래서 우리 시에 필요한 투자유치나 사업들이 다른 시군으로 많이 뺏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포스코나 항만에 관련된 서울사무소나 세종에 인력을 더, 3명으로 충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은 저는 정보력과 정책동향을 파악해서 미리 시에 소스를 주면 그것을 선점해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인원이 투자했으면, 서울사무소나 포스코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1억이라면 큰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않고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1억 이하의 돈을 투자해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는 해야 된다. 요즘 지자체도 무한경쟁시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선점하려면 기업마인드를 접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보면 광양시 공무원 직장동호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 공무원 직장동호회를 보면 2021년도에는 743명이 가입했고 2022년에는 743명이 가입했습니다. 올해는 648명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을 보면 2021년도에는 810만 원, 2022년도 790만 원, 2023년도에는 770만 원, 그것도 몇십만 원씩 예산 겨우 700여만 원 주면서 연차적으로 자꾸 줄어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동호회 활성화는 회원간 단합도 중요하지만, 친목 도모도 중요하지만, 직장 내 분위기를 환시기 위해고 서로 업무협조를 위해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사기 문제고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대해야 된다. 기업에서는 이런 동호인 활동을 많이 육성하고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직장 분위기를 다른 실과하고 우리가 접촉을 안 하면 누가 근무하는지도 1500명이 근무하는데 잘 모를 겁니다. 그런 동호회를 통해서라도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하나가 또 있는데, 올여름에 무척 더웠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지속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양시가 포스코에 의뢰를 해서 건물을 하나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덕사라는 곳입니다. 금호동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3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6월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동하신 분들 항의가 빗발쳐서 포스코에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책임이 없다. 시에서 해라. 그래서 제가 또 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에서 에어컨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저희 건물 아닙니다. 해줄 수 없습니다.” 실장님 금호동민들은 어디 시민입니까?

○ 위원장 정구호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적극 행정개입을 해서라도 해소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구호 지금까지 수십년 간 금호동은 포스코와 광양시 사이에서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지역인 금호동민들의 피해로 다가왔습니다. 전에는 포스코에서 관리를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지금은 포스코에서도 관리를 놓고 있습니다.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해줘야 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호동을 보면 490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주민이 1만 540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시에서는 두손놓고 있으면 그 시민들은 순천으로 가야 됩니까? 여수로 가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실장님 거기에 덧붙이자면 포스코와 시, 두 분만 협의하는 게 아니고 주민대표들도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현상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시 행정 감사를 쭉 하면서요. 봤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감사 2020년도 지적사항, 2021년도 지적사항, 2022년도 지적사항이 계속해서... 그래서 미추진 건수도 역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있고 미추진 건에 대해서는 전부 추진이 됐습니까? 결론은?

○ 김정임 위원 그래요?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 2021년도 마찬가지고 2022년도 마찬가지 다?

○ 김정임 위원 보고가 다 미추진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 김정임 위원 대부분이요. 그것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 김정임 위원 예 그리고 민간위탁 보조사업 이 또한 계속해서 2022년도 감사처분이 14건에서 2023년도 24건으로 계속 이 또한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재발방지교육을 위해서 매년 2회 정도 교육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김정임 위원 제가 행정사무를 보면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감사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지적을 받으세요. 그런 경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왜 교육해도 효과가 없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결론은 죄송합니다만 부서 간 이동이랄지 자주 옮기다 보니까 애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업무에 대한 애착이 좀 없는 것인가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정임 위원 아무리 봐도 이것은 심각한 것 같아요. 2021년도 233건이 2021년도 347건으로 늘어나거든요, 계속.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결과 이것을 어떤 답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실에서 업무추진, 이러한 실행을 잘 한 과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임 위원 그냥 상장만 줍니까? 아니면 휴가가 됐든 금전적인 것을 줍니까?

○ 김정임 위원 그럼 승진에 가산점이 있습니까?

○ 김정임 위원 그것도 안 되고?

○ 김정임 위원 아무리 백날 교육해서 백날 해봤자 본인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안 되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 김정임 위원 인센티브 이 부분도 한번 깊게,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것을 한번쯤 고민을 하고 추진이 됐으면 싶습니다.

○ 김정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실장님 감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서, 물론 중요한 부서가 아닌 데가 없겠지만 특별한 임무를 가진 중요한 부서인데 혹시 우리 직원들 선호부서인가요, 기피부서인가요?

○ 박문섭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서에 근무하는 동안은 정말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공직자 직원들끼리 매일 만나는 사이인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부서 재직하는 동안은 특별한 업무에 수행을 충실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 감사정보란을 쭉 제가 봤을 때 그동안은 최근까지도 감사활동을 해오셨는데 주로 저는 민간위탁금 사무운영실태라든지 보조사업 집행실태 특정감사 부분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서 지적사항들이 행정상 조치나 재정상 조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소해야 될 텐데 매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는데도 그 조치들은 건수나 재정적 금액이나 이런 것은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실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문섭 위원 건수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 박문섭 위원 그리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주요 지적사항 내용을 요약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1년 전 감사 결과와 올해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 감사 지적사항 요약해놓은 사항이, 제가 가져왔는데 담당 직원이 게시를 하면서 지적사항을 요약을 네 가지, 가 나 다 라로 요약을 해놓았는데 1년 전 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올해 지적사항이 심지어 글자 하나, 문장 다르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게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이유가 뭘까. 그냥 편리에 따라서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생각해서 그냥 갖다 복불복으로 해놓았는지. 그냥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 박문섭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알고 계시나요? 우리 광양 어디에 해당됩니까?

○ 박문섭 위원 3등급 받으셨죠.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단체를 대상으로 했고 거기에서 시군구 구분을 했더라고요, 또. 평가를 할 때. 시 단위가 75개인데 우리 광양시는 1등급부터 5등급 사이의 3등급으로 딱 중앙에 위치하더라고요. 설마 딱 중간만 가자 이건 아니겠죠?

○ 박문섭 위원 근래에 시의회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도 공직자 청렴 관련된 배너가 서있더라고요. 구호나 사업 진행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겠고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이면 앞선, 정말 청렴한 광양시가 될 수 있게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올해도 11월까지 설문조사로 되어 있던데 임하셨나요?

○ 박문섭 위원 설문조사 진행 중인가요?

○ 박문섭 위원 내년 1월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감사를 하고 나면 2개월 안에 시정됐다든지 조치사항을 다시 보고받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서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고 바로 개선되고 시정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 유념해서 임해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전년도 도 감사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우선 네 가지만 많이 지적당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사업 추진 등 부적정, 해서 14개 과입니다. 그다음 공원건축물 건축기획 업무추진 부적정해서 10개 과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업무처리 부적정 7개 과, 건설공사 기본안전보건 대장, 이런 안전대장까지도 작성이 안 되어 있는 부서가 10개 부서입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시잖아요.

○ 안영헌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제일 문제점이 민간위탁 관련 업무 부적정 같은 경우 8개 과,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합니다만 안전보건대장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인데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렇게 많은 과들이 걸렸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 직원의, 좀 전 박문섭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는 다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전년도하고 다시 반복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기본적인 일만이라도 충실히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을 말씀드려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김정임 위원님이 관련해서 요구사항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1년 동안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출자기관이라든지 출연기관 관련해서 감사를 하면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부터 해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실태 조사를 금년 2월에 했죠?

○ 송재천 위원 쭉 지적사항 보니까 15개 과가 해당되는데 전부 돈 관련된 거예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전부 돈 관련된 건데 징계 종류가 몇 가지 있죠?

○ 송재천 위원 중징계 무엇무엇이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제 식구 감싸기 식인지 전부 주의, 시정 외에는 없어요. 너무 온정적으로 감사한 것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매년 똑같은 감사는 하는데 뭔가는 경각심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주의, 현지시정, 이런 것은 인사에 아무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태한 원인 아닌가. 매년 지적된 게 똑같이 지적돼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감봉도 시키고 정직도 시키고 해야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 송재천 위원 강력하게, 신상필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직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2회 이상 지적을 받는다 그러면 감봉이다, 정직이다. 또 금액 얼마 이상은 감봉이다. 딱 감사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강력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 신상필벌이라는 용어가 왜 있겠어요. 전부 현지시정, 주의, 그 이상은 없어요. 고생은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에 너무 심하다. 참고하십시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앞에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건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감사를 철저히 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감사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려봅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우리 홍보소통실은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리고 정책, 관광, 알릴 게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집행하는 행정광고비, 2022년도 행정광고비를 시기별로 매체별로 보니까 14억 정도를 집행했더라고요. 작년이나 올해 방송사, 라디오, 다중이용시설, 전남드래곤즈, 신문, 인터넷사 등으로 집행이 됐는데 제가 중점을 두는 곳은 물론 여러 매체나 기법에 따라서 홍보 효과들은 다르고 또 특수성이 있겠지만 한번 보고 올라가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고정적으로 설치돼서 알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2022년도에는 LF스퀘어와 KTX의 다중이용시설 2개소에 광고가 이루어졌고 올해는 4개소, 인천국제공항과 광주유스퀘어 야외광장까지 확대를 했더라고요.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저는 비행기를 타고, KTX를 타고 광양을 알고 찾아올 수 있는 관문, 예를 들어 순천역이나 여수공항, 여기도 광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천, 여수만이 아니라 그다음 여수를 찾는 사람이, 순천을 찾는 사람이 광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박문섭 위원 예 다시 한번, 여수공항에서 비행기 편항 수를 줄였다가 다시 이번에 확대됐잖아요.

○ 박문섭 위원 그런 게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돌이 관련해서 홍보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실제 나타내기는 적다. 고생한 만큼 표시가 나야 하는데 이 부분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저희들 관련돼서 매돌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음식이라든지 관광지 부분에 예를 들어서 근래에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공항이나 이런 데 좀, 광양시에는 잘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만이 아니라 여수공항도 어쨌든 비치를 시켜야되는 부분이 되고요. 기타 이런 쪽에 다양한 팜플렛 제작이 돼서 좀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리고 홍보실에서 했던 100만 뷰 이상 되는 그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 너무 잘 하셨어요. 보면 진짜 칭찬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봤구나 하는 부분도 봤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음식이나 인물이 아닌 저희들 고장에 즐길거리, 자랑거리가 그런 정도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SNS 자체를 적극 홍보하셔서 한 번 더 터뜨려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간단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부분에서 2년 연속 9억 원대를 하다가 내년에는 8억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작년에도 홍보비 부족하다고 증액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 신용식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광양시 홍보대사가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신용식 위원 캐릭터 매돌이하고 해서 두 명하고 10살짜리 캐릭터 매돌이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서지오 대사하고 조승환씨 우리 광양출생 분들이란 말씀이죠. 타지역에서 홍보대사로 하겠다는 분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 당시에는 열 분 정도 계셨는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쭉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례 보면 무보수잖아요. 그럼 이분들에게 무보수라고 하는데 특혜를 준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 신용식 위원 이런 분들이 광양시 주최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보면 이 지역 출신만이 아닌 타지역 출신도 운영해서 더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립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매돌이가 캐릭터 우수상을 받았죠?

○ 송재천 위원 우리 광양시 이미지나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13개 과에서 각 과에 예를 들어 철강항만과 여행용 가방에 태그 붙이는 것부터 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홍보해야 될 광양시 1500명 공무원들이 몰라요. 처음에 공무원들이 매돌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정작 홍보해야 될 사람은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감사 할 때 아이디어를 하나 드렸죠? 전체 직원들 조회할 때 영상으로, 효과는 글로 하는 것보다 영상이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홍보실장이 제일 잘 알겠네요. 직원들한테도 맨날 보도자료 만들어가지고, 누가 안 읽어보잖아요. 자기 특별히 관심분야 외에는 안 읽어보니까 영상으로 한번씩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 내년도에 실행하시겠어요?

○ 송재천 위원 보도자료는 많이 나오는데 안 읽어보니까 효과가 좋은 영상으로 한방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짤 영상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보면 재미있게 잘 꾸미신 것 같고 그것은 정말 잘 했다는 말씀드리고, 짤 영상이 주목을 받았으면 다른 부분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양시를 알려야 되고.

○ 박철수 위원 제가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타지역에 놀러 가면 검색보다는 그 지역의 지인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뭘 물어보냐면 음식점이 어디가 맛있냐고 물어봅니다. 지인찬스를 쓰는 거죠.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 검색해서 나오는 식당 가서 제가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짤 영상에서도 광양시를 알리는 데서 짤로 계속 그 역할을 하고 광양시 자체에서는 맨날 광양시 홍보하는 것은 뭐냐면 광양불고기, 전어나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지인들이 가는 식당. 맛있는 식당 많거든요. 작으면서도. 광양불고기뿐만 말고 다른 음식, 다른 식당이라도 영상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 박철수 위원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타 업체 홍보라기보다는 식당 한두 군데만 정하란 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광양시에 맛있는 식당, 현지인들 다 찾아보면 못해도 몇십 군데는 될 걸요?

○ 박철수 위원 제가 봐서는 검토해볼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복지플랫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2025년 유보통합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 송재천 위원 각 실과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해놓은 것 다섯 가지, 출산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관내 고등학생 인터넷강의 수강료 지원, 365일 24시 열린어린이집 운영,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 방안,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계획 기본계획을 만들었더라고요. 시장님 사인까지 해서. 그런데 좀 이것은 첫째 현업부서하고 충분히 토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계획을 대충 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대로 시행하면 후유증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백운장학회 운영인데 지금 고등학생까지 장학금을 주죠?

○ 송재천 위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란 말입니다. 그럼 장학금 줘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 장학금을 학생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부모 통장으로 넘겨주면 그게 책을 사주고 교육비에 쓰는 게 아니고 콩나물 사고 두부 사는 데 쓰지 않느냐. 그렇죠?

○ 송재천 위원 시에서 이것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부모들한테 줘버리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뭘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왜? 컨트롤 타워니까.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육재단도 지금 2025년도 되면 교육부로 통합이 돼버려요. 그러면 보육재단에서 뭘 해야 되느냐. 존속시켜야 되느냐. 존속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컨트롤 타워에서 할 역할이에요.

○ 송재천 위원 단계별로, 2024년도에는 예산 가지고 양립을 해요. 2025년도 가면 전부 통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어린이 예산 나가는 것보다 약 800억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막연하게 24시간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워킹맘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검토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 기본계획을 만들려면 최소한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하고 전혀 별도로 시장직속단이라고 해가지고 기본구상 해가지고 몇 사람이, 실과에 내려보내면 모든 모니터는 너희 알아서 하고 결과만 보고해라. 이렇게 되면 획일적 후생시스템이 된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이런 우리의 큰 기준을 바꿀 테니까 의견 있으면 내놓아라. 전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고 계층별로 만나고 하니까 특정 부류만 간담회해가지고 모니터 해가지고 다 됐냐, 하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꼭 시행착오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내가 일부러 컨트롤 타워 역할 하는 추진단이 할 일이 많다. 중요하다. 백운장학회, 어린이보육재단 근본적인 검토를 해라.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2023년도, 8월부터 시작했죠?

○ 안영헌 위원 7월 달부터. 그래서 계획서가 8월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좀 전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부분이죠? 내년도에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부분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에서 빠져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는 것 아시죠?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만 챙기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좀 전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의회와 소통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도 추진단이 오기 전에도 제가 봤을 때는 업무를 잘 하는데 효과를 못 낸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소통 부재라든지 부서 간 협력 부족,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가미가 돼서 들어왔으면 참 좋았겠다.

○ 안영헌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꼭 지켜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른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제가 이것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십니까?

계획만 하고 다른 부서로 공문으로 하달합니까?

○ 위원장 정구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획만 하고 추진부서로 넘기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기획 단계부터 추진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 위원장 정구호 제가 듣기로는 협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부서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추진과정에서 시행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지만 이게 업무가 원활하게 잘 시행되지 않겠어요?

○ 위원장 정구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할 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추진부서들하고도 이 단계에서 계획단계부터 협의를 거쳐야지만 나중에 거기에서의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이게 불필요하다,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꼭 같이 협의하면 좋은 안이 또 도출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꼭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이 조직으로 들어오면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진짜 감동을 받을 수 있겠다. 따뜻해지겠다 하는 많은 기대가 부풀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업내용에서 짧은 기간 동안 나온 내용치고는 아주 좋습니다만 복지에 너무 치우쳐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안 보여요. 따뜻함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 지금 경기도 침체돼서 어렵고 내년 예산도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나 개발하면 좋겠다.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 신용식 위원 그래서 희망찬, 따뜻한 광양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이번 들어와서 새로 조직된 조직이잖아요. 업무가 붕 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뭐가 없다는, 여기 보면 시장님이 추진하고 싶은 생애주기별 플랫폼 추진동력을 하고 싶어서 감동추진단을 두신 것 같아요. 시 인구정책, 또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은 의지는 보입니다만 여기에 출산장려금 지급제도 개선하고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 방안, 이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플랫폼을 갖고 계신가요?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시에도 계속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출산장려금이란 것은 이미 낳은 세대에 대해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산업도시로 감으로 인해서 인구 증가는 분명히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젊은이들한테 결혼 장려 분위기랄지 출산율, 이런 것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출생보건과에 지시과업으로 줬는데 출생보건과가 아닌 기획할 때부터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런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이랄지 이런 부분에 힘써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동시대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감사중지)

(13:57 감사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7개 부서의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저희 시에 유연근무제와 초과근무수당 실태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좀 해봤어요. 이 유연근무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시에는 시행하는.

○ 김정임 위원 그런데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근무제 등록 현황 12건 정도가 1500명이 넘는 공무원 중에 12건 정도가 접수를 하셨더라고요. 등록을 했고. 여기에 보면 주로 시차출퇴근, 효율적 업무수행, 출퇴근 편의 때문에 등록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시나 기업체가 유연근무제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현재 보편적으로 저희 기업이나 공직사회 보면 두 부부가 공직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 시차 문제, 애들 등하교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의 개인 건강상 필요에 의해서도 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되리라고 보기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연근무제가 어찌 보면 주위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성이랄지 아빠들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초과근무수당은 인당 월평균이 28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수당 문제는. 이것은 적극 본인 일한 만큼 거기에 대한 보수 받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유연근무제라는 이것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못 활용되면 그 부서에 그 옆 사람이 피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조금 더 원래 갖고있는 취지 목적에 잘 추진이 됐으면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읍면동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변동 현황을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화면에 보면 현재 작년 질의에 주민생활팀과 맞춤형복지팀 통합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기로 해서 지금 그 인원이 그대로 감축시키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부담이 안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4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통합복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정임 위원 팀장만 14분 감축

○ 김정임 위원 감축하셨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동은 복지업무 담당입니다. 그래서 복지파트가 그동안 우리 시가 직렬에 맞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긴 합니다만 여기 도표에 보면 지금 현재 행정직이 5분이 있는 데가 있어요. 복지팀이 아니고 사회복지업무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 김정임 위원 그것을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직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배치가 된 것 같은데 너무 한쪽으로 행정직이 몰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고요. 여기에 보니까 세무직하고 해양수산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이 파트에 계시더라고요. 행정파트로 들어간 부분입니까, 이분들이? 아니면 인사상 문제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예요?

○ 김정임 위원 잠시 동안? 인사이동에 있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소신껏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수시변동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복무에 업무에 맞는 직렬을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다섯 분 있는 이 면만큼은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제가 적극 행정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을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올해 보니까 우수사례발굴 2건하고 사전컨설팅 5건 해서 3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주십시오, 했어요. 전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을 했더니 네 가지 4대 추진전략으로 해서 지자체장이 선도하는 문화조성하고 적극 행정공무원 우대 강화, 보호 지원확대, 면책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 하시겠다고 했는데 적극 행정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행정

○ 김정임 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당연한 업무이지만 본인들이 더 소신을 갖고 있도록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제도 또 없습니까?

○ 김정임 위원 여수기업체가 됐든 타 일반 사회단체도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데는 인센티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직사회에서도 이런 부분 도입이 됐으면 싶겠다 하고 더더군다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업무 간 핑퐁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자리잡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적극행정 공무원 명단하고 소극공무원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안 하셨어요.

○ 김정임 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이 앞 서류심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년도 선거 있는데 이·통장 선거운동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두 번째로 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500인 이상 안전관리자 두게 되어 있죠?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시행하고 계십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두 번 다시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이것도 서류심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원회 열리지 않는 부분은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장기적으로 안 열리면 열릴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시고 중복되는 부분 없애주시고요.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프로그램, 자치센터 광양읍 같은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도 수당을 보면 광양읍 1천만 원, 광영동, 중마동, 금호동 억대가 넘습니다.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게 프로그램예산 강사지원료를 한쪽에 일방적으로 주는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숫자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강사들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민간위탁사업 현황서 한번 저희들 안 주시는데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안영헌 위원 스마트도시에 맞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더라도 교육이면 해결될 수 있는데 부족한 인원은 어떻게든 영입할 수 있거나 시험을 통해서 뽑을 수 있도록 이 조직 강구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우리 시는 당직제도 하고 계시죠?

○ 박문섭 위원 당직과 일직제도를 시행하고 계실 텐데 대상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로 나뉘어있죠?

○ 박문섭 위원 대상은 남자직원 6급, 7급, 8급

○ 박문섭 위원 대상은요. 그리고 주말, 공휴일은?

○ 박문섭 위원 그때는 여자직원도 하고요?

○ 박문섭 위원 숙직은 남자직원 위주로 하고요.

○ 박문섭 위원 그것도 업무 중에 하나죠?

○ 박문섭 위원 업무는 거기에 따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록으로 남겨둬야 될 것 같은데

○ 박문섭 위원 제가 지난번 필요해서 자료 요청했을 때 우리 광양시 1년치 당직일지가 32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인근 지자체에 요청을 했더니 4일치가 64건 아주 세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대별로 사람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격언에 천재의 기억보다 한 줄의 기록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더 정확하다고. 그리고 또 필요성이나 효과, 이점도 아주 많습니다, 기록은. 정당성을 담보해 주시도 하고요. 통계나 자료를 활용해서 이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데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세세히 예를 든다면 인근 기록 내용을 보면 로드킬 사고라든지 육교, 엘리베이터 사고가 고장이 났다든지 맨홀 뚜껑이 열려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든지 시급한 것들을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접수를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대처가 이루어질 텐데 저는 이 기록만으로 보면 우리 시는 1년 동안 32건이에요. 그럼 밤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건 아니겠죠?

○ 박문섭 위원 어떤 이유일까요?

○ 박문섭 위원 물론 놀지는 않았겠죠. 다 시민들로부터 접수돼오는 사항들 부서연결도 하고 자체처리도 하고 했을 테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 아닌가요? 자기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민원으로 문제점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받고 저는 황당했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 부분을 기록에 남겨야죠.

○ 박문섭 위원 분명 본인은 물론 업무처리 그렇게 했겠지만 특이사항 없음을 남겨놓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 박문섭 위원 이제 바꾸실 거죠?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년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 박문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제기했던 문제인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이것은 일반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자율에 맡겨두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니까 법으로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고용률을 정해서 최소 우리 공공기관은 3.6%는 달성을 해라. 그러면 4명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 본이 되라고 공공기관에 먼저 강제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채용 노력은 한다고 했고, 어려움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난해 감사 결과 완결 여부에 완결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완결로 하시면 안 되죠. 진행 중으로 해야 되죠. 아직도 충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 박문섭 위원 꾸준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 박문섭 위원 아직 진행 중이죠. 그 진행 중이 완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도에 요청을 하시고 관심을 크게 가져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이·통장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3조에 보면 지급대상에서 고등학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아닙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러면 6조에 보면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따져보면. 그러면 이 조례만 있을 뿐이지 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 신용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어차피 조례를 해서 줄 것 같으면 확대시키든지 아니면 모든 이·통장 자녀에게 의무적으로 주든지 이런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신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시 인권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2022년에 조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인권헌장 제정을 11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시민 인권헌장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럼 조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제정할 의향인가요? 해야겠죠? 언제쯤 하실 겁니까?

○ 신용식 위원 제외라는 것은 시민이 아니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대로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용식 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633페이지 보면 신규 공무원 이직 현황이 나옵니다. 2022년보다 2023년도에 많이 줄긴 했지만 이직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 공무원들이 이직한 이유가?

○ 신용식 위원 내부적으로 여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 신용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정발전유공자 표창을 하고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런데 범위가 출향 향우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상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고액기부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포함도 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명예의 전당처럼 사진을 비치한다든가 그분들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 신용식 위원 비공개로 하시기를 원하신다?

○ 신용식 위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신다는 거죠?

○ 신용식 위원 본인이 원하시면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드린다 이 말씀이죠?

○ 신용식 위원 많이 지원자를 모은 다음에 하신다 이 말씀이죠?

○ 신용식 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주문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서류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 더 당부해야 될 부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현재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에도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인분들이 많이 사신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은 언어적인 면에서 제일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도 시청에 민원을 할 때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원하는 답변도 들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직원분들에게 영어교육이 필요하다. 다들 능수능란하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각 부서에서 쓰는 용어나 이런 부분이 특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서류감사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능수능란하게는 아니더라도 외국인 민원인들의 질의에 어느 정도 답변은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무과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라. 검토하실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앞서 김정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유연근무제 이 부분도 가장 보수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조직문화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조직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안 된단 말입니다. 공무원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차 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눈치가 보이고. 그런 조직문화도 서서히 바꿔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 박철수 위원 그리고 공무원분들 해외연수를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녀오면 보고서를 쓰고 각 직원분들은 느꼈던 부분들을 광양시 정책에 활용할 수 있고 제안을 한단 말입니다. 좋은 제안 같은 경우는 발췌를 해서 시민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라고 당부를 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시민분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저 또한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저도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만 저도 막상 들어와서 공무원분들 해외연수 갔다온 것을 다 읽어봤단 말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도 그 부정적인 시각도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공무원분들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광양시에 이런 정책을 제안을 했구나. 좋은데?” 시민분들 의견을 덧대서 더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박철수 위원 어차피 홍보소통실에서도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가 작년부터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민자치회입니다. 갑자기 올해 총무과에서 들고 오셔가지고 그때 안 게 아니고 그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적인 문제고요. 그런데 그때 조례안이 부결되고 나서 담당 팀에서 각 읍면동으로 돌면서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뀐다는 큰 테두리 안에 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갔을 때 고난과 시민분들의 참여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시민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가장 우려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대다수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관심있는 시민분들, 쉽게 말해서 새로운 피가 수혈이 돼서 생동감있고 자율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 그런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뒤에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나아가도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정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 박철수 위원 저희도 충분히 옮겨가야 된다는 것은 반대하는 의원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단, 공론화가 되고 시민분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니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방향성은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공무직이 몇 명 있죠?

○ 송재천 위원 현원 TO 대비 몇%죠?

○ 송재천 위원 그럼 오버되어 있네요?

○ 송재천 위원 347명

○ 송재천 위원 돈은 떠나서 그러면 지금 정인화 시장님이 취임하고 한 명도 안 뽑았죠?

○ 송재천 위원 이유는 뭐죠?

○ 송재천 위원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채용하는 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규정도 약하고 애매하기 때문에 안 뽑은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위원 지금 우리 공무직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죠?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기계약 채용규정을 준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조례, 규칙, 규정 세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조례부터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표현해줄게요. 입법예고하고 의회를 거치는 게 조례고

○ 송재천 위원 규칙은 의회 심의를 안 거치고 입법예고만 거치고

○ 송재천 위원 그것은 내부사정이고. 규정은 둘 다 없어요.

○ 송재천 위원 입법예고 해요?

○ 송재천 위원 조례 심의

○ 송재천 위원 그것은 안 거치죠. 제일 간단한 법이죠.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 보니까 강원도, 광주광역시, 남원시, 김제시 같은 데는 공무직 뽑을 때 전부 다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준해서 뽑아요.

○ 송재천 위원 알고 있었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왜 광양만 아무 제한 없는 규정에 의해서 뽑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두 가지 주문할게요. 광양시도 공무직을 뽑는데 조례를 만들 용의가 있죠?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 송재천 위원 규정에서 조례로 상승해서 뽑아야 되겠죠?

○ 송재천 위원 맨날 종합적인 검토예요. 규정에서 조례로 상승시켜서 뽑게 되면 투명하고 좋은 인재 들어올 것 아니에요. 남한테 의심도 안 받고, 공개적이고. 공무직 결국 시민을 위한 공무원 뽑는 것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근로기준법이든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이에요. 저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해당된 근로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 송재천 위원 시청 이름표 달고 다니면 전부 공무원으로 보지, 누가 근로자로 봅니까?

○ 송재천 위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있지, 우리끼리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잖아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규정을 조례로 상승해서 공무직을 뽑아라. 동의하죠?

○ 송재천 위원 종합비타민 이야기는 들어봐도 맨날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규정에서 조례 만들면 될 것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 송재천 위원 공개적인 조례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법에 없는 이야기를 해요? 상식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합니까? 하면 되지 맨날 검토만 해요?

○ 송재천 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조례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뽑을 때 공개적으로 뽑아라. 지금 뽑는 것 보니까 전부 면접만 봐가지고 점수를 주더라고요.

○ 송재천 위원 서류하고 면접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오해가 많아요. 자질이 없는 사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뽑아라. 공무원들 최소한 전남도에서 시험봐가지고 오죠?

○ 송재천 위원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다른 공개모집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아요. 위탁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정책지원관 3명 뽑을 때 의회는 일체 손 안 대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뽑았어요. 30명도 안 되는 데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데 공무직은 400명 관리하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겠죠?

○ 송재천 위원 두 가지 제안했는데 동의하십니까?

○ 송재천 위원 비타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시행하세요.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백운장학회 관련, 업무 소관이죠? 총무과 소관이죠?

○ 송재천 위원 그럼 그것은 제외하고, 매달 시장 표창을 수여하죠?

○ 송재천 위원 받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이 종이떼기를 왜 주냐고 해요. 선거법 제한을 받기 때문에 부상을 못 줍니다. 그렇다면 공급자 위주라, 주는 사람 한 달에 몇 명 줘요?

○ 송재천 위원 주는 절차가 읍면동장이 공적조서 올리면 다 주죠?

○ 송재천 위원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좀 숫자를 줄이면서 특이하게 운영하자. 그동안은 종이떼기를 선거용, 선심용으로 줬다면, 시장상을 일반 시민들이 종이떼기라고 해요. 종이떼기지만 시장 이름이 들어가니까 권위를 좀 높이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게요. 물론 전부 다 공적이 있어서 줬겠지만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워크온을 운영하고 있죠? 워크온 알아요?

○ 송재천 위원 걸어다니는 것. 요새 걷는 게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달의 걷기왕, 남들 걷기를 유도하는 거예요. 각 실과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이달에 쓰레기를 제일 잘 버리는 사람 한다든지 뭔가는 좀 특색있게 운영을 해야 이 종이떼기도 빛을 발할 텐데 누가 탄 지도 몰라요 30명 사진 나와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것도 화면이 하도 적어서 두 가지 면까지 차지하더라고. 선심용이고 과시용이다. 시장상은 숫자 줄이고 특색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 송재천 위원 그렇게 답변은 하시겠죠. 그런데 좀 특색있게 시장상을 운영하자. 시민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는 종이떼기 상이라도 주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송재천 위원 5개 범위에 포함시키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민들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게 하나의 정책이에요. 그냥 인심쓰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 바꿔 주시고

○ 송재천 위원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꼭 그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 시민들이 돈 들여서 조례도 만들고 워크온 만들어가지고 활성화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시장상이 양념이 들어가면 훨씬 맛있지 않겠느냐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행사할 때마다. 보면 총무과장님 안 나가는 데가 없어요.

○ 송재천 위원 다 나가는데, 그러면 언제 서류 검토하고 언제 생각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는 너무 행사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다. 본인도 느끼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행사도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민간업체에다가 보조를 해 주죠?

○ 송재천 위원 1천만 원, 2천만 원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행사할 텐데 또 그 주관부서가 전부 다 나와요. 계장, 과장, 담당 주무관까지 나와서, 위탁받은 민간업체, 거기는 거기대로 다 오고. 와가지고 뭐하러 왔냐고 하니까 의전, 혹시나 잘못될까 봐 나왔다고. 여기는 우리 동네 우리 잔치이기 때문에 의전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쓸 필요도 없고.

○ 송재천 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행정이 나간다고 잘 돌아가고 안 나간다고 안 돌아갑니까?

○ 송재천 위원 오히려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행사 때 보면 사람 소개 많죠. 축사 많아요. 축사도 길어요. 구름에 달 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길어요. 그러니까 진정 노인의 날 행사든지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시민들이 주인공인데 거꾸로 의전받는 사람들이 주인이 돼버리고 그 사람들은 관객이 돼버려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대우받고 그 사람들 날인데 거꾸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루한 것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런 걸 느끼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총무과에서 지침을 내리든지 시장님이 회의 때, 모든 행사는, 비서는 비서대로 또 따라다녀요. 비서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우루루 나와요. 소는 누가 키워요. 전부 다 필드에 돌아다니면. 이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아이디어를 내세요.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동네행사, 읍면동에 작은 행사를 보면 몇 가지 사례를 지적할게요. 외부 사회자를 불러와요. 동네 그렇게 주민들이 인재가 없어요? 청년회든지 발전협의회든지 동네 행사하면서 외부 사회자를 불러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돈 몇십만 원 줄 것 아니에요. 왜 내 세금가지고 자기가 생색내고. 자기는 벙어리예요? 왜 그 사람들 불러다 쓰느냐. 좀 실수하면 어때요. 우리가 집안행사할 때 아버지가 좀 실수한다고 아들이 욕해요? 아들이 실수하면 아버지가 볼 때는 오히려 귀엽지. 그런 식으로 봐줘야 되는데 아마추어가 프로흉내 내려고 돈 주고 하는 사람들 불러와요. 그것 왜 불러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 송재천 위원 외부손님이 없어도 그래요. 외부 손님 있으면 어때요. 자체행사는 자체행사답게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대로 행사를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100명 모인 행사에 음향이 200명 모인 수준으로 음향을 높여요. 그러면 그 음향기기는 데시벨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든지 뭔가는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축포를 쏴요. 내가 세금 낸 것 가지고 축포를 쏘더라니까요. 한 번도 안 봤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좋아요. 자부담으로 축포 쏜 증빙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돈 집행했으니까.

○ 송재천 위원 그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규정을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구두지시를 하든지 읍면동 행사는 이것 이것은 오버하지 말아라. 내가 볼 때 99% 시 예산 가지고 해요. 그다음에 요즘은 보면 장애인 약자를 위해서 전부 수화를 동원하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 해 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돈 가지고 내가 세금 낸 돈 가지고 자기가 생색 다 내요. 이 사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프로흉내를 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것 과장님이 좋아하는 종합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종합검토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송재천 위원 돈 들어가니까 관여해 줘야죠. 세금 안 쓰고 자기 돈 가지고 하면 권리를 제한할 수 없지만 내 돈 갖다가 시 세금을 갖다가 함부로 쓰는 것을 왜 통제를 못 해요? 통제해야 되겠죠?

○ 송재천 위원 보조금은 돈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주요 행사든 적은 행사든 전부 보조금 가지고 해요. 100% 자기 돈 가지고 하는 행사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리 세금이 나가요. 그 돈 가지고 행사를 치러요. 검토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 송재천 위원 최대한 빨리가 언제예요? 장과장님 기준에서. 최대한 빨리가 기준이 일주일이에요, 이주일이에요?

○ 송재천 위원 내년도 보조금 전부 다 편성되어 있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1월부터 집행할 것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그 전에 기준이 나가줘야 되겠죠. 중간에 나가면 이미 집행해버린 데하고 향후 집행할 데하고 밸런스가 안 맞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행하기 전에 지침을 하달해야 되겠죠?

○ 송재천 위원 최대한 빨리가 아니라 연말까지는 마무리되어야 된다. 연말까지는 금년도 예산 가지고 지침 없는 무한대로 쓰라고 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집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이 지침에 의거해서 모든 행사를 해줘라, 정산도 그대로 받겠다. 시그널을 줘야죠. 그래야 개선될 것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동의하죠?

○ 송재천 위원 연말까지입니다.

○ 송재천 위원 자꾸 비타민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하여튼 장과장님은 능력 있으니까, 또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성질이 급해요. 그런데 검토는 왜 그렇게 느려요. 연말까지 제기합니다.

○ 송재천 위원 업지적 토의, 관련 부서 예산, 총무, 문화예술, 몇 개 부서 있잖아요. 국장님들 오십시오.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끝. 뭐가 복잡해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신년 업무설명회 때는 1월 1일부터 이 기준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시행됩니다. 하고 기대를 합니다.

○ 송재천 위원 국장님 다 들었으니까. 입만 막았지 귀는 열려있으니까 빨리 추진만 하면 돼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시 장애인 의무고용 왜 준수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무고용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공단에 의무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죠?

○ 위원장 정구호 우리가 작년에 8명이 미달돼서 의무고용부담금을 1억 1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맞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올해는 5명이 부족해서 부담금을 8천여만 원을 예상하고 계시죠?

○ 위원장 정구호 이래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도 장애인으로 고용할 수 있고 부담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장애인 의무고용은 준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 위원장 정구호 두 번째는 광양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보면 공무원 동호인 활동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부서죠?

○ 위원장 정구호 올해 지원금이 동호인 인원수하고 지원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위원장 정구호 금액은 770만 원 지원해줬죠?

○ 위원장 정구호 해마다 준 것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정구호 이 동호인 모임을 지원해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소통, 활기찬 직장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21개 종목에 648명이 여기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예산은 6,700만 원도 7,700만 원도 아닌 770만 원 겨우, 형식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직원들 예산 너무 아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들입니다. 시장님 슬로건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는 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이것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의 사기함양과 소통, 활기찬 직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구호 가능하시죠? 너무 직원들한테 홀대하신 것 같아요.

○ 위원장 정구호 동호인들을 지원해주면 장점이 많습니다. 모르는 부서의 직원들과 함께 같은 종목의 동호활동을 하면서 소통도 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빨리 시에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적응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전라남도 지적사항입니다. 근무평정 업무처리 부적정했다고 지적받으셨죠?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이 모든 공직자들과 일반 직장인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되고, 또 잘하고 있는데 못했다고 하면 이의도 제기해야 되고. 이 부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무서 유치 추진 관련해서는 잘 하고 계시죠?

○ 안영헌 위원 결과물이 좋게 보입니까? 아니면

○ 안영헌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인수납기 관련해서 조금 부족하다 싶은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시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세정과 소속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시금고 운영 조례를 하면서 별표 평가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5번 지역사회 기여 및 광양시의회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주고 있는 건가요?

○ 신용식 위원 시금고 운영조례에 있어서 이 점수를, 우리 시에서 만든 점수인가요? 아니면 전국 통일 점수인가요?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시금고 지정이 안 되더라도 시에 기여가 큰 금융이 있다면 특별회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치가 가능하신 건가요?

○ 신용식 위원 시금고 지정 외 시금고 지정 금고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 신용식 위원 별첨에 합격된 은행에 하신다는 거죠?

○ 신용식 위원 그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요?

○ 신용식 위원 그래서 보면 농협은행 기관 영업전략이라고 해서 농협이 계속 금고운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흔들린다는 그런 내용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각 지자체가 농협에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보다는 이자가 너무 싸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자를 반영해 주지 않다 보니까 농협이나 의존절차 낮추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꾸준한 이자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했습니까?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정기예금을 5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자 포인트가 올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정기요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꾸준히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무리 정기예금이라 하더라도

○ 신용식 위원 그러면 다음에 시금고가 다시 지정될 때 이런 부분을 잘 상의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1조를 놓고 봤을 때 1%만 돼도 돈이 얼마입니까, 세금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아마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올해 초 부서 업무보고에서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하셨거든요. 특히 2021년도에 비해서는 2022년도에 1천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방세 징수실적 올해 실적은 어떻게, 아직 전체적으로 다 완료된 건 아니겠죠?

○ 박문섭 위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박문섭 위원 그럼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증액된 데 비하면 올해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요.

○ 박문섭 위원 그리고 부서 역점사업으로 신규아파트 빈틈없는 취득세 부과사업이 있어요.

○ 박문섭 위원 부서 역점사업으로 빈틈없는 취득세 부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박문섭 위원 타지역도 그렇겠지만 광양도 신규아파트들이 계속 건축되고 있고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업무가 많아지시겠지만 관련된 취득세 관련 법령이 자꾸 바뀌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 규정을 잘 적용하고 납세 해당된 분들에게 정보제공을 정확히 해서 납세자들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해서 세원이 누락되지 않게 힘써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 안영헌 위원 징수과에서 돈 걷을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부과는 도로과에서 한단 말씀이죠?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저희들이 의원연수 갔을 때 선진국에서는 도로 점용하는 부분을 관대하게 하면서도 점용료를 철저히 받습니다. 영업을 하면서도. 영업을 시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의 계도보다는 단속 위주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계도를 먼저 하고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겠죠.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시민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선진국처럼 도로점용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허가해 주고 징수를 하는 방법이 맞겠다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 각 과별 예금 예치와 이율을 정함에 있어서 과별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은행과의 거래에 있어서 이 %로 하겠다고 정해서 결정한 겁니까?

○ 김정임 위원 물론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하수도과 자금운용 현황을 띄워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자금예치 현황이 다른 과는 제가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자율이, 장기간입니다. 장기간 이자가 5%부터 해서 5.1%까지 하는데 여기는 그 이율에 대해서 하수도과, 자금운영을 잘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과. 그래서 이것을 제가 띄운 이유 중에 하나는, 1금고가 농협이죠?

○ 김정임 위원 2금고가 광주은행이고요. 1금고하고 2금고의 이율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정임 위원 각 과별로 이율을 정함에 있어서 과별로 정하게 된다 그 말씀이시죠?

○ 김정임 위원 세정과에서 일괄

○ 김정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율에 있어서 똑같은 개월 수, 똑같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농협하고 광주은행 이율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에서 이왕이면 세금, 이자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례로 광주은행에 똑같은 30억을 예치했을 때 3개월일 경우에 이것은 2.8%, 그다음에 농협일 경우는 3%, 이것은 좀 이자를 정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세무로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이율을 거치는 것인지. 2023년도 예입니다. 예치한 예예요, 이것이. 3개월을 똑같이 약정해서 돈을 30억을 예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은행 간 금리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 김정임 위원 이왕이면 비교분석을 하셔가지고 높은 이율 쪽으로 해야만 합당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은행 간 금리 조율에 있어서 이왕이면 갭 차이가 안 생기도록 조율해 주시고 각 과에서 이것만큼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그렇게 하실 겁니까?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계비 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건축기획업무,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 심의,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경우 설계공모 방식으로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 거죠?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이게 전라남도 감사에서 이 부분 지적사항이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사전 이렇게 한 업무를 확인 않고 회계업무를 해버려서 문제가 발생해서 쉽게 말하면 10개 과 정도가 지적사항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현재는 각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회계과에서 체크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 안영헌 위원 예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하는 것하고 불용물품 처분하는 부분이 금액이 낮으면 사실상 이것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런데 되도록이면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매각할 수 있으면 공개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지금 현재는요. 그런데 이쪽에 제가 자료 받은 부분에는 수의계약이라고 적혀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제안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시금고 지정이 어디 어디 되어 있죠?

○ 송재천 위원 세 군데 되어 있습니까?

○ 송재천 위원 세 군데 다 이자율이 좀 차이가 나죠?

○ 송재천 위원 금고지정은 회계과에서 하죠?

○ 송재천 위원 세정과에서 합니까?

○ 송재천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제1금융권도 안정적이지만 제2금융권도 요새는 새마을금고 같은 데 예를 든다면 1조 8천 얼마 자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2금융권이 이자율이 높아요. 1금융권보다. 그래서 지금 금고 기간이 언제까지죠?

○ 송재천 위원 아마 내년 정도 새로 모집할 거예요. 새로 더 선정할 텐데 이런 것도 국장님, 이런 것도 금리가 높은 데를 쫓아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도 쭉 보니까 자산규모가 9천억 가까이 돼요. 그렇다면 제2금융권 이름은 붙어있지만 규모는 제법 크다는 이야기예요. 금리가 높으면 같이 참여를 경쟁을 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봐요.

○ 송재천 위원 요즘 같이 금리 높은데 혜택을 좀 봐야죠. 광주은행이 지역은행이라고 맨날 우선권 줄 필요는 없다. 지금 광주은행도 자산이 부실해서 전북은행이 다 인수해버렸죠? 사실 우리 동네 은행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광양시금고 생기고 지금까지 광주은행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을 걸요?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자본경쟁시대에 이율 낮으면 도태돼야죠.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전 광양읍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학수고대하고 있거든요. 현 공정은 어떻습니까?

○ 박문섭 위원 예상보다는 3개월 정도 늦춰졌네요?

○ 박문섭 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3개월 늦춰졌습니다. 계속 밀리고 밀리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또 밀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 박문섭 위원 늦어지면서 관련된,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인 예산도 이런 부분, 삶의 질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예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자가 확대되지 못하고 그래서 비교됐을 때 훨씬 적은 금액에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계획세워지고 추진하는 것 늘어지지 않게 잘 챙겨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관내업체 우선구매가 맞는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 각 부서별로 관내업체가 있는데 관외 발주한 것 그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괄부서 회계과인 만큼, 그 양이 상당했습니다. 업체가 관내에 있는데 굳이 왜 관외발주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 그 질의를 드렸고 담당 부서에서도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회계과에서도 그 부분을 담당 부서에 인지하게끔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도 제가 자료를 파악했을 때는 꽤 많은 양이었거든요, 사업량이.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870페이지부터 쭉 보면 공사 입찰 현황에서 동일한 업체가 중복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하지 못해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업체가 되다 보니까 돌아갔다 이거죠?

○ 신용식 위원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고 있는 거죠?

○ 신용식 위원 그런 부분에 특별한 기술적이 아니라 하면 그렇게 많이 해 줄 것을 주문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지적과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적은 청사배치 부정적 및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청사재배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한다고 해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용역하셨죠?

○ 위원장 정구호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23년 1회 추경 때 구 CCTV 통합관제센터 리모델링비 예산 1억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총무위원회에서는 많은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 직원들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괜찮은가 등. 거기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회계과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다. 하는 내용 등등 해서 의회에서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이것을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정구호 그런데 건축과하고 허가과 사무실을 그쪽을 이전하고 나서부터 많은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지어는 사무실 이전요청이라는 공무원노조 자유게시판에 올라와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를 위해서는 4층 건물도 지어주면서 직원들은 지하 자동차주차장에서 일하라고 하느냐. 무슨 수용소도 아니고 40명이 지하에서 근무하게 하느냐 등 많은 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직원들DML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만이 이어지니까 회계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16억을 투자해서 커뮤니티센터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겠다 하는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사무실 하나 때문에 이렇게 16억, 1억 5천, 3천만 원 용역은 과연 뭐하러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센터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국을 옮긴다는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사무공간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그러나 순서가 잘못된 게 뭐냐면 배치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려가 됐음에도 무리해서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강행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은 쌓여갔고 또 그 불만이 많다 보니까 그 사무실을 다시 커뮤니티센터를 옮기자, 하는 일들이죠. 맞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다른 부서도 가지만 여기에 있는 허가과하고 건축과도 같이 가죠?

○ 위원장 정구호 그런데 그 전에 이 용역이 실시됐던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구호 그래서 용역을 해서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랬는데도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이 잘못된 겁니까?

○ 위원장 정구호 그럼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정구호 본드를 말씀하시는 게 그것은 포름알데히드라는 오염물질이죠?

○ 위원장 정구호 이것은 본드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50%를 감하는데 2~3년이 걸린답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그 오염에 익숙하다 보니까 또 약해지다 보니까 더 체감을 못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그 내용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이 왜 이런 불만을 가졌을까요?

○ 위원장 정구호 알겠습니다. 거기하고는 환경이 좀 다르죠. 거기는 지하이고 자동차 차고지로 쓰는 곳 아닙니까? 또 CCTV 관제센터로 쓰던 곳이고요.

○ 위원장 정구호 그때는 커뮤니티센터 공간이 없었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주변에 상가가 많이 비어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청사재배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했는데 이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사달이 날 정도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할까요? 더 꼼꼼히 챙겼어야 함에도 직원한테는 불만을 초래했고 행정적 재정적 손해는 낭비 요소는 좀 생겼다. 그리고 또다시 청사재배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더 주위도 살펴보고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구호 또 하나는 우리 시에 각 부서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자기들이 거래하는 업체들을 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홍보물이라는 게 단순한 것들입니다. 현수막 배너 제작인데 이것을 보면 딱 2개 업체가 눈에 띄어요. 대량으로 계약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 광고업체 등록 회원 수를 보면 42개 회원이 광고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2개 업체만 대량으로 계약이 되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여기서 말씀해 드릴까요? 그것은 아니죠?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사자료에 보면 각 실과에서 쓴 업체들 홍보물 1년간 사용한 내역서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 두 업체가 그렇게 많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실과에서 하는데, 회계과가 종합부서 아닙니까? 금액을 여기에서 주죠? 대금 지급을

○ 위원장 정구호 그러니까 살펴봐야죠. 거기에 보면 왜 이렇게 한두 업체가 많은 계약을 해서 혼자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수막이고 배너입니다. 단순작업이에요. 난이도가 있고 이 업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당연히 그 회사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업무를 왜 특정업체 두 곳에서 이렇게 많은 계약을 해서 해야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을 42개 업체에 균등하게 배분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 나중에 대금 지불할 때 실과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반드시 골고루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다 우리 시민들일 텐데 왜 2개 업체만 특정 대량으로 계약했는지 이것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지금 업체가 어떤 업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장이고 TV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업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정구호 한 가지는 제안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나 각종 계약으로 인해서 대금 시행해놓고 대금 결제를 해주시죠?

○ 위원장 정구호 연간 회계과에서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2천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정구호 아니, 공사 아니면 납품 이런 계약으로 인해서 나가는 돈

○ 위원장 정구호 2천억이 넘죠. 정확한 금액은 필요 없고

○ 위원장 정구호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돈이 우리 시에서 업체로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내년도 본예산에도 980억 정도 감액이 돼서 올라왔고 올해 정리추경에서도 960억가량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만 해도 예를 들어서 1천억 이상씩 줄어들고 내년에는 더 경기가 위축되리라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장 정구호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나마 감내를 하고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대금을 법적으로 전부 100%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 위원장 정구호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죠?

○ 위원장 정구호 지금 기업에서는 이런 공사나 납품대금을 어느 정도 선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60일 어음으로 준다든지 90일 어음으로 준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음으로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일부를 가능하면, 이것은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광양사랑상품권으로 10%든 5%든 주고 우리 지역에서 그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런데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시에서도 대금 2천억 이상을 주면서 우리 시에 다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법적으로 안 된다면 안 되겠지만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이것은 이럴 수 있어요. 계약단계에서 이것을 계약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결제대금은 때에 따라서는 상품권으로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서 대금 결제를 나중에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가 내년도부터 악화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이번에 포스코에서 34억 지역상품권을 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저는 짧게,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보면 설치현황 등 보면 읍에 6개, 중마동 6개, 인구가 광영동이랑 비슷한 곳은 금호동, 금호동은 두 군데 설치되어 있고 광영동은 한 군데입니다. 광영동이 특이한 게 뭐냐면 위쪽에 인구가 제일 많아요.

○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그 기준으로 해서 그쪽에 인구가 제일 많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쪽 부근에 있어서 무인발급기가 1대 더 추가된다고 보고, 제일 좋은 것은 서류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경비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옥외부스형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계신 분들은 등본 하나 떼려고 하면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부근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합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저는 팀장님들 배석하셨는데요. 도로명주소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올해 진행된 사업 중에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 배부사업 잘 되셨나요?

○ 박문섭 위원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 박문섭 위원 물론 패용하고 일을 하시겠죠, 그분들이?

○ 박문섭 위원 확인까지는 안 하셨죠?

○ 박문섭 위원 그게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한 사업이죠?

○ 박문섭 위원 계약관계에서 신뢰를 담보하고 이런 거죠. 우리 광양시 명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분증에

○ 박문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당사자는 공인중개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약당사자 소비자는 신뢰성 있는 공인된 효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부동산거래 또는 중계와 관련해서 행정처분 과태료처분 하셨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해마다 행정처분과 과태료처분 합해서 20건 정도씩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들에게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것도 최근 3년 한 200건이 되고요. 직접 제가 겪어보지 않아서 자세히 실감하지는 못했는데 거의 3년 동안 200건이 넘게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례들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사회가 이 전세사기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 박문섭 위원 우리 시에서도 피해자가 발생을 해서 고통 중에 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센터를 구축해서 지원을 한다고 노력은 하는데 예방이 가장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또 그렇게 전세사기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일부 부동산중개사도 개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담합이 이루어져야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아까 팀장님한테 신분증 제작 패용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적어도 우리가 믿고 계약관계를 가지는 공인중개사가 철저하게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일탈이 일어나지 않게 사고 예방과 대응에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임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신규개업이나 분실되거나 이런 것도

○ 박문섭 위원 그래서 업무를 보실 때는 꼭 패용을 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민원업무창구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동안 주로 연로하시고 청내에 구조랄지 그런 것을 모르는 분들이 민원인이 창구에 왔을 때 한 가지 접수를 하면 민원담당자는 이것을 무슨 과로 가세요, 무슨 과로 가세요,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어디로 갈 줄을 몰라요. 과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서 결국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나이 많은 자기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민원담당인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방법,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민원인 창구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하나 정도 두신다면 민원담당하는 직원이 이 업무가 과를 가야 된달지 처리하는 방법이 복잡할 경우에는 본인이 못 가잖아요. 민원인 도움을 통해서 이분을 안내를 해주신다면 그야말로 적은 돈으로 민원지적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임 위원 이것을 꼭 좀 해 주시고 또 기획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려만 주신다면 해결을 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노약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좀 도움을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자동차사업소 부분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기로 과장님하고 말씀 나눴고, 그러더라도 오늘 세우면 내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은 사업소 관련해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할 수 있도록 논스톱으로 자동차가 가든 건설기계가 가든 논스톱으로 일처리가 되는 게 다른 시군의 추세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번호판도 마찬가지,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번까지는 이렇게 마감하고 다음부터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안 되면 조례발의를 해서라도 그쪽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업무계획 144페이지 보면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유치로 세입확대라는 적극적인 행정을, 신규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9천억 수입 예상했는데 그 결과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신용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이런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까지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신규사업인데 내년도 사업도 계속하실 겁니까?

○ 신용식 위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서류감사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병역명문가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 빨리 호응을 해 주셔가지고 SNS에 홍보해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조례도 있고 법적으로도 병무청에서도 계속 홍보하고 있는 사업이고, 혜택을 시민분들이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질의를 드린 거고요.

○ 박철수 위원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통 공영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보건행정 쪽에서도 감면되고 그런 혜택이 있단 말입니다. 쭉 파악을 해봤더니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보면 병역명문가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어요. 담당부서랑 협의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조례 자체에 감면이나 면제에 대한 조항이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정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 조항을 빼든지. 병역명문가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면제조항이 있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병역명문가 조례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총무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그 부분, 전체적인 감면 부분을 다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총무과랑 협의를 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서류감사 때 좀 제가 깊게 물어봤던 것은 사랑나눔복지재단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위원회가 너무 많고 위원회 수당 부분에서도 회수도 많고,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고 내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요. 너무 복잡합니다. 간소화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회도 위원회 수당 지급이 없는데도 지급조항이 없는 상태에서도 회의참석 수당이 지급이 됐고, 그 부분도 아마 재단이랑 그 부분은 논의를 하시고, 위원회 부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관을 고치든 규정을 고치든 제가 봐서는 정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예 특별위원회로 해서 비상설위원회로 가는 게 저는 맞다. 그래서 정 그게 회의참석수당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조항도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저는 충분히 과장님이랑 장자님이랑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운영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작년 질의 때 본 위원이 자원봉사 거점확보를 제안 드렸습니다. 이 부분 진행상황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오늘 주민자치센터 이야기 들으니까 앞으로도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3년 후에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업무가 많지만 각 읍면동으로 해서 자원봉사가 이쪽 센터가 커뮤니티센터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인원수가 있는 광양읍이나, 광양읍이 제일 많잖아요, 5만이니까. 다른 데 같으면 나눠서라도 군단위보다도 두 곱절 많은데, 그러면 그 정도의 거점 정도는 있어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지으면 한다 이 말씀보다는 뭔가 한 가지 안이라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대책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다 나와가지고 나와 있으니까 하시기가 쉽습니다.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새롭게 발굴하거나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정도의 노력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외부에서 신고해 주시거나 이런 부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부분의 프로그램은 없고요?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없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자원봉사 지원센터, 여기서 자료를 오창석 팀장님께서 전부 다 주셨는데 세세히 제가 보니까 이 팀이 굉장히 고생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그것을 먼저 느꼈고 또 한 가지는 등록이 7만 4655명 정도 등록 대비 갈수록 실 인원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 김정임 위원 학생하고 50대가 비중을 가장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19개 사업, 신규사업 6개 해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랄지 관공서, 주관행사, 부스운영, 교통지도, 봉사 이런 부분은 사실 확장성이 없거든요.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진정한 봉사 차원에서 보면 확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관기업 MOU 체결, 사회단체 동참을 해서 계속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넣은 6개 사업, 모두의 밥차 운영, 이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세요?

○ 김정임 위원 자원봉사단체에서 같이 주도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 김정임 위원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 문제는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생은 많이 하는데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동원한다는 그런 인식. 그런 인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지역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김정임 위원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사업이. 19개 사업에 5개 더하면 24개 아닙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함축성 있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나저나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저번 감사 때도 자원봉사 기동대, OK기동대하고 2개가 있더라고요.

○ 김정임 위원 나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말 한 흔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이 깎였다면서요?

○ 김정임 위원 시설비에서? 그야말로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짬에 있어서 깎는 사태가 안 벌어졌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우리 부서에서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 박문섭 위원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 박문섭 위원 첫해고 신규사업이라면 문제점은 없었나요?

○ 박문섭 위원 사회복지사,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배워서 남 주자.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이타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대부분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데 해 주고 좋은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마워하고 그 사람들이 더 힘을 내서 선한 영향력을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한테 옮겨가야겠죠. 그래서 실상은 연차가 낮은 사회복지사들이 처음에 임금이 낮아서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신규직원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1년부터 5년 사이. 그래서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편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할 때 디자인할 때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첫해고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대책은 어떤 것 있습니까?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고 고마워할 수 있어야 되지,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면 위화감만 조성하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시에서 두터운 사회복지, 두터운 복지, 지원에 맞게 잘 면밀히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광양시민의 눈물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사업 제목에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사업 주에 우리동네기동대 사업하고 OK생활기동대 사업하고 주민생활불편사항 기동대 처리만 이렇게 3개가 운영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상 봐서는. 이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사업성을. 3개 다 진행된 사업인지 아니면 2개만 운영된 사업인지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OK하고 주민생활기동처리반 사업상 하나라는 말이죠?

○ 신용식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1230페이지 보면 OK라고 나와있고, 업무보고에서는 불편생활이라고 나와 있어서 사업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고령화시대이고 시장님이 촘촘한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 송파구에서는 휠체어를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광양도 보니까 꼭 장애인이라 기보다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자식들하고 운동도 하고 싶고 나들이도 하고 싶은데 휠체어를 사기는 그렇고, 외출할 때 임대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시민들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동에는 1대씩 있더라고요.

○ 송재천 위원 그것은 동사무소에 와서 일볼 때는 잠깐 이용할 수 있는데 일주일이건 며칠이건 임대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대에 얼마나 금액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각 자치센터에 2~3대 노인 인구 비례해서 비치를 해서 자식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 송재천 위원 해 주신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촘촘한 복지다,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장애인·노인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자립생활입니다. 자립생활은 정서적 자립도 있지만 경제적 자립이 받쳐줘야 되고요. 어려운 취업난 속에 바늘구멍 같은 취업을 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해 내는데 판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랄지 광고랄지 이런 데서 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일류기업에. 판로가 문제인데 그래서 그 판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만들어 놓았고요. 법으로 해놓았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먼저 공공기관 관공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광양시에서도 전 부서에 그게 하달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실적이 좋은 부서 포상제도가 갖춰져 있죠?

○ 박문섭 위원 예산 200만 원 해서 50만 원, 30만 원. 작년도 부서 포상에 해당되는 부서 파악됐습니까?

○ 박문섭 위원 해당되는 품목이 근무복이랄지 사무용품, 종이컵은 차츰 쓰지 않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써서 포함되어 있는 데 종이컵, 청소용품, 화장지 이런 필수적인 소모품들이거든요. 어차피 구입해서 써야 되는 것, 공공기관 부서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포상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매년 향상되기를, 주무부서니까요. 과장님이 협조요청도 하고 독려도 해서 이 부분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서류감사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 광양시 시책을 보면 광양읍하고 중마동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광양읍쪽에, 옆에 안영헌 위원 계시지만, 맨날 소외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광영, 옥곡, 진상, 진월, 다압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각 면단위에서는 각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을 대체하고 있고, 동 단위로 봤을 때, 우리 광영동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동은 21개 통을 가지고 있는데 경로당 수는 부족합니다.

○ 박철수 위원 광영동이요? 아파트 빼고요.

○ 박철수 위원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관이죠. 왜냐하면 복지관은 광양읍하고 중마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광영동, 금호동을 포함헤서 나머지 면단위는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작은 복지관을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각 면동에 작은 복지관을 개소를 하면 어르신들이 중마나 광양읍에서 하고있는 프로그램을 다 짤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짜준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중마동까지 불편하게 이동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다압이나 진상이나 진월이나 옥곡이나 이분들도 작은 복지관을 해주면, 크게 건물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타 지자체도 보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노래교실이나 요가나 장수체조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작은 복지관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생떼를 쓰는 것처럼 들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떼보다는,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 굳이 버스타고 오시는 어르신들 있으시고 자녀나 손자들이 차로 이동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걸어서 프로그램을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안하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작년에 행감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에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입소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점검은 연 1회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해 보는데 최우수상 수상한지가 3월 20일이었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지가 5월...

○ 신용식 위원 언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은 물론 철저히 준비해야겠지만 처리 과정도 어렵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신용식 위원 잘 들었고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아픈 부모는 더 아플 거라 생각하거든요. 조례 성실히 이행하고 그런 일이 절대 광양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정책질의 감사를 종료하고 8일차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14: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