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12월 05일 10시 00분
장소: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 미래산업국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 안전도시국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10:03 개의)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제가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978억 8,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54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18억 1,500만 원으로 827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60억 6,700만 원으로 127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으로 지방세는 1,761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6억 6,400만 원으로 2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2억 3,300만 원으로 8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억 5,200만 원으로 8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2억 7,900만 원으로 5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60억 9,200만 원으로 449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39억 원으로 금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188억 4,800만 원으로 6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339억 2,700만 원으로 121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849억 2,100만 원으로 115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61억 6,100만 원으로 229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42억 3,000만 원으로 69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7억 6,600만 원으로 41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84억 8,000만 원으로 9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88억 6,200만 원으로 72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78억 1,800만 원으로 94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928억 2,200만 원으로 24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26억 7,700만 원으로 43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79억 9,200만 원으로 205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56억 7,600만 원으로 22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45억 4,500만 원으로 265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97억 3,600만 원으로 256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58억 원으로 70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054억 1,300만 원으로 55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86억 5,1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3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572억 1,700만 원으로 16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513억 2,200만 원으로 253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63억 4,600만 원으로 878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내부거래는 307억 5,800만 원으로 66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5억 2,100만 원으로 66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518억 7,7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2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상수도는 305억 6,600만 원으로 33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하수도는 398억 8,800만 원으로 36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4억 7,300만 원으로 5,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16억 4,500만 원으로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0억 9,100만 원으로 4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211억 7,300만 원으로 89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84억 2,800만 원으로 33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00억 2,500만 원으로 48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9억 5,500만 원으로 107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84억 9,100만 원으로 53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4억 3,100만 원으로 12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3,800만 원으로 1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가가 100만 원 단위여서 자료에는 표출이 안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질 개선은 10억 2,100만 원으로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1억 8,1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4억 원으로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은 8,6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4년도 광양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제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요약한 별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광양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총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후 21억 2,500만 원과 특별회계 신규예수금 226억 5,064만 5,000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5억 1,722만 5,000원을 지출로 반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신규기부금 수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 교육홍보 조성 활동사업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주민지원 사업비 2억 9,954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로 17억 8,59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사업으로 1,000만 원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으로 7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실현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2024년 기금조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3억 7,651만 6,000원으로 255억 4,651만 원의 수입과 27억 112만 6,000원의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총 228억 4,538만 4,000원이 추가 조성되어 결과적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42억 2,190만 원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아래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의 조성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실조성액은 518억 4,69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항목의 의미를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와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정기예금 등 시금고와의 자금이동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의 예수금과 지출계획의 예탁금은 타 회계와의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타 회계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으로 계산하고 타 회계에 빌려주는 금액은 예탁금으로 계상합니다. 그러면 수입계획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오는 예산을 적시한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전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954만 2,000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 세외수입 결산액 최근 3년 평균의 1%를 편성하는 의미로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100만 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도비로 보조되는 예산으로 식품진흥기금의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는 타 회계에 빌려주었던 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일반회계예탁금 21억 2,500만 원을 2024년 1월 돌려받을 계획임에 따라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수금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수입으로 반영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8억 8,210만 원,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212억 8,824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1억 8,029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 3억 원, 총 226억 5,064만 6,000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통합기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예탁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현 시금고 이자율 3.05%와 예금 기간을 고려하여 총 1억 7,53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통합기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개별기금에 상환하는 과정에서 개별기금에서도 수입으로 계상되어 8,312만 5,000원이 중복계상됨에 따라 실제 이자액은 9,219만 8,000원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은 다른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수입항목으로 고향사랑기금은 신규기부금 수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금운용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21억 8,39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사업내용은 앞서 주요내용을 통해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타 회계에서 예탁한 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원래 회계로 되돌려주는 금액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만 반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억 3,410만 원, 환경보전기금 3,850만 원, 식품진흥기금 875만 원, 양성평등기금 3,587만 5,000원 총 5억 1,72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계획을 종합 반영한 결과 2024년 말 시금고 예치금은 299억 4,057만 8,000원이고 일반회계 예탁금은 219억 632만 2,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3개 기금 합해서 23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일단 없는 살림에 하나하나 모아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2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수수료 수입이 4억 4,700만 원 정도 줄어요. 혹시 수수료 수입은 어떤 것들이 줄 것으로 예상하셨는지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수수료 수입 4억 4,000만 원이 이제 올해 대비해서 줄어드는데 보니까 인증기용 자동차등록 관련 수입증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억 2,000만 원 정도 줄고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1억 7,300만 원이 증가해서 이거 조정해서 4억 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자동차가 그만큼 덜 팔릴 거라는 예측을 하셔서 반영하신 거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총괄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아마 좀...
○ 김보라 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그게 반영되겠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우리 승용자동차는 아닌 것 같고 사업용 자동차 이거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정책적으로 감면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고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경기예측을 하신 부분이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도 지금 53억 3,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올해도 1회 추경, 2회 추경 때도 계속 인건비 부분이 감액이 많이 큰폭으로 됐어요. 그런데 작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이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저희들이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올해도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 조금씩 감액을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지출 계획이 구체화되고 이 정도는 조금 감액해도 되겠다 해서 감액했기 때문에 올해 나간 것이 정확한 지출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거에 근접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보수뿐만 아니라 인건비 한 해 6개 항목은 기준 인건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 인건비를 넘지 않은 선에서 가장 적정한 가장 합리적으로 얼마 정도 나갈 것인지 이것을 예측해서 55억 원을 감액해서 결론은 본예산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쭉 감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서 저희들이...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다이어트하면서 저희 시의 적정한 인건비의 기준이 지금 이걸로 봐도 되는 거네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저희들은 아주 타이트하게 예측을 한 거고 요 우리 총괄부서에서는 정원수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분을 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인건비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다시 정리하자면 예전에는 좀 자원이 풍족했을 때는 저희가 인건비를 조금 여유 있게 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타이트하게 적용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여유 있다는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보통이 제 직급별 단가 평균단가 곱하기 인원 수해 가지고 편성해버리면 가장 적정한데 실제로 휴직이라든지 결혼율을 감안하면 그만큼이 안 나가기 때문에 100를 기준으로 해서 80를 편성할 것인지 60을 편성할 것인지 이 차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 나간 금액 그리고 재작년에 나갔던 금액을 종합적으로 평균했을 때 올해 세웠던 본예산보다는 50억 원을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금 판단한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저희가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준수하셔서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가 기금에서 작년에 목표치가 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억 원밖에 못 걷었어요. 그래서 올해 목표치를 3억 원으로 하셨는데 지금 이제 다른 것들이 세수가 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저희가 세외수입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해야 수입이 늘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있어서 조금 더 사활을 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가.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 김보라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제가 이제 시정질문 때도 했었고 그 관련해서 조례도 바꿨는데 이번 본예산에도 보니까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같이 합쳐서 넣어버리고 시설비로 편성해 버리고 좀 아직도 중구난방이더라고 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기획 예산실에서 조금 일관성 있게 각 부서에서 조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안내나 지침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요 근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광양시 연구용역관리조례 개정안에 보면 정책용역하고 학술용역이 두 가지는 용역과제 심의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 비니 200단위 연구용역 그 과목과 관계없이 정책용역하고 학술용역에 해당된다면 용역과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 살펴 가지고 편성과목과 전혀 구애받지 않고 조례에 충실하게 해석해서 적용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기타수입이 지금 9억 8,000만 원 정도 증가하는데요. 지방소비세 보존금 수입은 3억 원이 줄고 토석채취허가 취소지 복구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16억 원 정도 증가하고요. 관내 시장에 전기, 수도사용료 이게 또 1억 원 정도 줄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자부담금이 4억 3,000만 원이 줄어서 결론적으로 증감해서 9억 8,000만 원이 증가하는 그런 겁니다.
○ 백성호 위원 방금 말씀하신 항목들이 기타수입으로 다 편성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에 보면 기타 회계 전입금이 388억 원 정도 줄어드는데 이 줄어든 게 아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기타 회계 전입금이 지금 388억 원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전입금을 작년 본예산에 300억 원을 잡았는데 올해 그것을 안 잡았기 때문에 300억 원이 감소되고요.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118억 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리고 명당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대여금 회수 수입이 29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증감해서 최종적으로 388억 원을 이번에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일반회계로의 전입은 안 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매각사업수입은 지금 207억 원 정도 채비지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고 세출에는 기타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안 들어올 뿐이지 다른 특별회계로 지금 전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맞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 세입만 표로 나와있는 것이고 사실은 내부거래가 보면 크게 4축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 공기업특별회계 그다음에 통합재정기금이 4개의 지갑을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회계로만 세입처리가 안 될 뿐이지 실제로 보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일부를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 백성호 위원 207억 원 정도 매각 사업 수입을 잡고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회계만 전입이 안 들어올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제 그 부분 하나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항만법이 개정이 되어서 10년 양도제한이 부분이 완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 440%밖에 안됐는데 1300%까지 확대해 줄 계획이기 때문에 매각조건이 상당히 좋아져서 내년에 한번 팔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해당 부서에서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이행 중이고 내년 5월이나 6월경 되면 완료가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게 되면 아마 수요자가 좀 많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53억 원 정도를 덜 편성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해보니까 이정도 인건비가 필요하더라 해서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원대비인건비를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고 예상하는 것처럼 출산휴가, 육아휴가, 여러 가지 휴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주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편성해놓고 연말 다가왔을 때 정말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면 그때 가서 감액 조정해야지 만약 이렇게 해 가지고 돈 없으면 월급 안 줄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제 아까 김보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도 보면 본예산에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서 조금씩 감액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감액했다. 재원이 어려워서...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세우는 것이지 현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 현재 있는 정원들이 한 명도 휴직을 안 하고 다 근무를 해버리면 그때는 인건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조금 부족하다 싶은 예상이 들면 저희들이 추경 때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추경 때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는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재원이 1회 추경 순세계도 조금 있고...
○ 백성호 위원 인건비 부분만큼은...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 부분만큼은 제가 신중히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인건비 부분만큼은 정원에 대비해서 편성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광양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도 말씀드렸고 지금 매각이 200억 원 정도 될 거라 보고 있고 명당 3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매각이 안 됐는데 매각 사업 수익을 184억 원을 잡고 있고 기타회계로 전출을 또 184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매각 사업 와우, 광영, 의암 매각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매각 사업 수익을 많이 잡아놨을까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전반적으로 분명한 것은 올해보다는 훨씬 감액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매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예상해서 잡는 거긴 한데 그리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1회 추경, 2회 추경되면 매각 안 됐다고 감액 추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왜 그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 안 된 예산들을 편성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부분은 좀 업무가 갑자기 추진해야 될 시기나 이런 것에 쫓겨가지고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해석을 잘못해서 해당이 되니 안되니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누락되지 않고 최소한 예산심사 전 회기까지 사전절차가 이행되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챙기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장님 공유재산 관리 계획 공공시설 설치 승인 민간위탁 동의 등의 회의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들이 꼭 한 번 추진해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주시고요.
○ 백성호 위원 그것을 꼭 추진하고 싶으시면 사전에 그런 절차들을 지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조금 융통성을 부린다면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집행하기 전까지 빠진 절차는 위법성이 없도록 전부 치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빠져버렸는데...
○ 백성호 위원 그러지 마시라니까 요 그러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니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갈 것도 없고 추경때는...
○ 백성호 위원 죄송합니다만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게 반복되니까 선 승인 후 보완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정말 행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후보완해 주는 성격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관행히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매번 반복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몇 개 빠진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비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어느 부분에서 도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됐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제 감소의 기준이 올해 본예산하고 내년 편성안하고 비교했을 때 감소가 된다는 부분은 작년까지 했던 사업을 안하거나 또는 했던 사업에 대해서 줄이거나 그랬을 때 나타나는데 굵직한 것 몇 개만 말씀드리면 도비가 지금 115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하는데 10억 원 정도 감액됐고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154㎸ 전력공급시설 설치 하는데 16억 원이 감소 됐고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 배알도 주변 히어로즈파크 또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 이 3개 합해서 총 40억 원의 도비를 감액시켰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을 안 해서 감액한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안 한다기 보다도 일부 사업비가 그동안에 쭉 투입이 됐는데 내년에는 도비 자체가 좀 부족하다거나 사업공정상 사업 자체가 올해 2024년에 그만큼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증감을 잡은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자료로 봤을 때 국비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도비가 지금 115억 원이 감액되어서 제가 확인한 거고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살림에 잘 왔습니다마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도비는 앞으로도 아마 국회 예산 확보되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기는 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는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은 도비는 낙관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어차피 도에서도 저희 같은 똑같은 국비 주면 교부세 감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추경 때는 도비가 더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김보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5억 원 목표로해서 2억 원 달성했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가 부족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총무위 소관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없었던 부분이지만 이런 기회에 제안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부를 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 로비나 이런 서영배 500만 원 기부 고향사랑 이런 홍보를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나요? 어디 가보면 그런 것을 기부한 내역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나의 홍보가 되지 않을까 물론 객지에서 광양 출신이 객지에 나가서 기부를 하는데 자녀들이 누가 가족들이 와서 우와 우리 아빠가 했었네 옛날에 이런 홍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또 인식 또 고향사랑 기부 취지를 널리 홍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묘안을 강구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좀 더 확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미래산업국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입니다. 먼저 1029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1억 4,643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723억 2,081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4억 1,226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1,02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광양 5일시장, 옥곡 5일시장, 진상 5일시장 상수도 사용료로 3,060만 원을, 전통시장 점포사용료 3억 2,400만 원 노점사용료 3,0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사용료로 전통시장 전기요금 5,760만 원, 중마시장 주차장 부지 대부료로 1억 6,744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1030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전용 계좌 이자수입 6,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1,203만 6,000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지원 4,000만 원, 할인판매 운영 10억 원 반영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비 20억 9,700만 원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국비 14억 원 반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1,800만 원,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장려금 2,250만 원, 도내투자기업 도비보조금 77억 6,71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802만 4,000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2억 2,680만 원, 광양 지역벤처 생태계조성 육성사업 2억 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양성 지원사업 2,250만 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사용활성화 4,170만 원, 노란우산공제 5,191만 2,000원,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비 5억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1031쪽부터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5억 4,311만 1,,000원이 삭감된 307억 9,119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32쪽입니다. 지역물가안정 분야에서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 인건비와 착한가격업소 현장조사요원 인건비 2,963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1,3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033쪽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보조금, 보전금,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3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034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 신용보증출연금으로 선샤인특별보증 2억 원, 시 군매칭 의무출연 2억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지원 도비 5,191만 2,000원, 디지털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 7,5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프리마켓 행사 3,000만 원, 광양경제포럼 행사비 1,500만 원,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700만 원, 광양 전통명가 육성사업비 3,000만 원, 어린이 경제 벼룩시장 추진에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비로 5억 9,220만 원 반영했습니다. 1035쪽에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비 3.400만 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사용활성화에 1억 3,900만 3,000원 반영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5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운동 사업 지원비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지식재산 도시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036쪽입니다. 지식지식재산권 인식제고 교육 900만 원, 방영체험 한마당 운영에 800만 원,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에 7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불법유통 포상금과 모바일플랫폼 운영 기간제 근로자 급여로 300만 원과 2,752만 3,000원을 반영하고 1037쪽에 모바일플랫폼 운영 수수료로 7억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홍보비 2,984만 원, 이벤트비 표어행사비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광양 5일시장 일반운영비 9,985만 5,000원, 시설비 4,700만 원, 주차장 확장을 위한 매입부지 감정평가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옥곡 5일시장 일반운영비 9,720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038쪽입니다. 5일시장의 시설비 4,600만 원, 진상 5일시장 일반운영비 3,946만 원, 시설비 1,80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광양 매일시장 일반운영비 2,166만 원과 1039쪽의 광양 매일시장 시설비 1,800만 원 반영했고 중마시장 일반운영비 2,306만 원, 시설비 3600만 원, 광영 상설시장 일반운영비 2,098만 원과 시설비 1,900만 원 각각 반영했습니다. 1040쪽입니다. 전통시장 고객행사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3,000만 원 반영했고 전통시장 시설관리 및 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31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041쪽입니다. 전략산업 투자유치 일반운영비 1,743만 원 반영했습니다. 1042쪽입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민간자본 지원사업으로 21억 5,600만 원반영했습니다. 도내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고용보조금으로 3억 3,800만 원, 지식정보문화기업 유치보조금 1억 500만 원, 도내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입지시설 보조금으로 11억 9,780만 원 반영했습니다. 투자기업 이행보증 보험수수료 5,000만 원, 또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시비 민간보조사업으로 3억 원 반영했습니다. 1043쪽에 기업 기살리기 운동 일반운영비 1,464만 원을 반영했고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비 2,000만 원반영했습니다. 1044쪽입니다. 중견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억 원 반영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탄소중립전환 지원사업비 9,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도매칭 육성사업비 4억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1,800만 원과 2,250만 원 각각 도비를 반영했습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비 2억 4,000만 원,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사업비 6억 원, 전남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으로 1억 8,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1045쪽입니다. 광양지역 벤처생태계 육성비 6억 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발굴 유치지원 3억 7,000만 원, 보육지원 1억 3,000만 원, 창업문화사업 1억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시설비로 5,000만 원, 안내간판 정비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1046쪽입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40억 원 반영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비 3억 6,000만 원, 가칭전남연수원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부지 매입비로 79억 7,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구축 사업비 5억 9,500만 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1047쪽입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2억 8,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산업평화 실현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3,000만 원, 노동상담소 2개소 운영비로 8,000만 원, 모범근로자 국내 선진지 견학비 1,200만 원,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선진 노사문화체험 해외 연수비 2,000만 원, 플랜트 건설근로자 화합행사비 500만 원, 플랜트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훈련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비로 1억 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비로 국비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투자경제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세출예산안 1032페이지보면 착한 매돌이 운동 관련해서 예산이 8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 착한 매돌이 운동이 뭔가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착한 매돌이 운동은 내년 제가 첫 시도해보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관내에 대표 음식이 4개로 불리고 있습니다. 광양 숯불구이와 닭 숯불구이 또 전어구이 또 한 가지 섬진강 재첩인데 보통 통상 축제 기간에 좀 가격을 많이 올린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물가 안정도 기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4개 음식점에 한해서 음식 가격을 제한한다든지 수수료 자정결의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물가안정을 기여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축제 기간 동안에 만 그렇게 바가지 장사를 못하게 가격을 제안하시겠다는 말이신지 상시적으로도 가격 인상률을 조금 이 이상을 올리지 말라고 권장을 하시는 건지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축제 기간에만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음식업 지부하고 협의할 예정인데 올해 또 저희가 1차적으로 해봤습니다. 전어축제 특히 항상 전어축제가 바가지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하고 또 숯불구이 축제도 좀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 이미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못했고요. 전어축제는 그렇게 자정노력을 했고 축제 때도 그렇게 좀 협약식도 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예년보다는 좀 바가지요금이 문제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물가 상승률이 폭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서민경제에 가중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외식협회에서 함께 그런 고통을 분담해 준다는 취지에서 하는 좋은 취지의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이 착한 매돌이 운동이라는 게 무슨 운동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저희들이 이제 매돌이가 시 캐릭터로써 자리매김하고 그래서 했는데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때는 알아볼 수 있도록...
○ 김보라 위원 예, 직관적인 작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그렇게 수식할 수 있는 작명을 해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34페이지에 광양 전통명가 육성사업해 가지고 3군데 전통명가에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3군데를 선정하셔서 1,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사업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게 선정되신 분들과 선정이 안 되신 분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으나 방식을 3개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 말고 우리 관내에 전통명가라고 일컬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몇 년 이상 가게를 운영 했다던지 전통적으로 몇 대 이상 했다던지 이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셔서 여기에 대상하는 대상지가 몇 군데인지 먼저 분석하신 다음에 이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시범운영 식으로 해버리면 소상공인들에 있어서 굉장한 형평성에서 조금 서운함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김보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이거 저희가 하는 취지는 전국에 보면 이런 전통명가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는 20년 이상 했습니다마는 30에서 40년 이상 가업을 승계하고 그것이 유명해져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홍보 관광명소로써 유명해지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이게 관광하고도 저희가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관광지를 명소를 찾아서 한다면 지금은 음식을 많이 찾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음식보다는 과거에 광양의 전통음식을 계속해왔던 데를 선별해서 저희들이 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정말 부합한 기준에 맞는 기준을 세부하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개략적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동일한 가업들을 승계해서 몇 대가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음식업 지부하고 좀 더 논의를 해봐서 그런 데를 선별해서 함으로써 이게 그 업체에만 특정한 혜택을 주기보다는 같은 광양의 전통음식을 알리고 명소화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취지를 잘 살려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양에는 4개가 브랜드 음식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3개소에요. 브랜드별로 하나씩도 못 꼽는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하실 때 좀 일괄적인 기준으로 서운함이 없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35페이지에 지금 먹깨비사용 활성화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올라와 있는데 매칭 비율이 이게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매칭 비율이 아마 3대7...
○ 김보라 위원 3대7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먹깨비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더니 가맹점도 너무 많이 없고 불편해요. 그 불편한 이유를 여쭤봤더니 소상공인분들이 지원을 수수료랑 이런 것들도 다 무료로 해 주고 있지만 기사분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 현실 알고 계시죠?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그것도 있고 다른 민간 배달업은 그때그때 들어오는데 한 2에서 3일 후에 정산이 된다 이 부분이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배달업은 홍보 마케팅광고료 이런 것이 상당히 비싸고 수수료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불편함 때문에 가입이 크게 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알고 있는데 좀 개선해서 그런 불편함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나가는 게 그래도 이게 사용하시는 소비자들에게도 그렇고 지역화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또 할인 쿠폰이나 이런 경품이 상당히 크게 지원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개선해 나간다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도비가 3대7이라고 하니 저희가 돈도 없는 상황에서 꾸준히 매년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아닙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한다 하면 이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칭비율을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1036페이지에 보면 광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모바일 플랫폼 운영 기간제 근로자 급여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운영대행 수수료를 거의 8억 원 가까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이게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운영은 조폐공사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하는 거고 그 민원을 전담해서 하고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광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우리 시로 민원이 전화가 오거나 온라인으로 접수되면 그런 거 처리하는 조폐공사하고 연락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민원이 몇 건 정도가 들어옵니까? 한 달 평균.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그것은 지역경제팀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 지역경제팀장 지윤성 입니다. 민원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판매를 안 하고 있어서 전화가 안 오는데 일상적으로 민원이 오면 상품권 관련 모든 민원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전화는 하루에 100통 이상씩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를테면 올해는 9월에 판매가 종료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이것을 무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그러면 계약이 종료가 되는 겁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기타 전화민원 외에도 이게 판매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품권에 대한 문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리할 것도 많고 원래 이런 인력이 필요해서 무기계약직이 한 사람 배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이 인식되어서 배정이 되었는데 아직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저희가 배치받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급여를 이번에 세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자료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처음에 착한 가격 활성화 지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일반운영비는 아마 통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착한 가격 몇 페이지이죠?
○ 서영배(옥곡) 위원 1033쪽 처음부터 대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들이 없어서 신규 사업인지 기록이 빠져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네.
○ 서영배(옥곡) 위원 대체적으로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올해 24년도 예산액을 증감액이 세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그게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렇죠 그리고 1037쪽 광양 5일시장, 옥곡시장 뭐 진상시장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옥곡 5일시장이 전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1038쪽에 옥곡 전기요금 6,120만 원이 세워져있고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광양 5일시장이 2,160만 원 세워져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좀 확인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유난히 옥곡시장이 전기요금이 많은지?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시장팀장 한 번 나와주십시오.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입니다. 이게 광양 5일시장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개인 점포하고 계약이 되어서 바로 납부가 됩니다. 나머지 옥곡하고 진상시장은 한전하고 광양시장이 계약이 되어서 저희가 검침을 하고 개인들한테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한전에 선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양 5일시장은 개인 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빠져있는 거고 옥곡시장은 한전하고 시장하고 바로 계약이 되어있어서 개인들이 시에서 선납을 한전에 하고 추후에 사용량 만큼 저희가...
○ 서영배(옥곡) 위원 거두어 들이나요?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개별 점포하고 한전하고 계약을 하게 끔 하려고 하는데 한전에서 거부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개인들 관리를 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상황에서 옥곡만 많은 것처럼...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우리 시장 각 시장들이 있는데 혹시 태양광시설 안 되어있죠?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지금 광양 5일시장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곡시장은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옥곡 진상이나 이렇게 안 되어있죠?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을 검토해서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잖습니까? 우리 같은 신산업과에서 하나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을 협업해서 소장님이 한 번 검토해서 전기요금을 한 번 투자해서 하면 전기료가 절약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적은 금액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광영시장 내년 사업비 올라왔나요? 증축 리모델링.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내년 사업비는 올해 사업비 좀 이월을 하고요.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증축이 설계 마무리에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BF인증이나 여러 것들을 많이 검토하면서 내년에는 착공을 예정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증축으로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증축으로 예산이 얼마 되어있죠?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증축 예산비는 잠깐 보겠습니다.
○ 미래산업국장 강금호 현재 24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건설 품질심사를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계약이므로 되어야 해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설계가 마무리되면 금액은 조금 추가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실제 금액은 더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광영시장이 언제되냐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해줬으면 곧 된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좀 착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방금 팀장님이 답변한 게 옥곡시장에만 적용된다고 했었는데 선납을 여기는 다 있는데요? 광양 5일시장, 옥곡시장, 진상시장.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예, 수도요금은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검침을 해서...
○ 정회기 위원 전기도 그렇고요?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전기요금은 광양 5일시장 공용분입니다. 공용분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 정회기 위원 옥곡시장은 전체 가옥이 다 있는 거고요?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그렇습니다. 공용분하고 개인사용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런 것들이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방금 답변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할 것인데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1039페이지에 광양 매일시장 관련해서 매일시장 지금 개장 준비하고 있죠?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지금 막바지 상인들께서 요청하신 사업들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막바지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비가림시설이나 이런 것들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지금 개장하기 전에 내년도 시설비가 1,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시설물 소규모 개보수라든지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전기, 수도, 가스시설 보수가 있는데 이게 하자 보수라든지 아니면 개장하기 전인데 이런 거 제대로 해서 내년도 불필요한 사업비 아니에요? 이거 미리 사업도 완료가 안 됐는데 불완전한 뭐가 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아니요, 전체적으로 공설시장을 보시면 시설비가 좀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마 매일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준공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적게 세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그때그때 특히 노후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할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정해서 다른 시장에 비해서 적게 책정을 해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제가 지난 일요일에 갔다 왔는데 보수를 벌써 해야 될 데가 많던데요 그렇다면 좀 보수 금액이 적은 거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설명서 48페이지요? 광양지역 벤처생태계 육성 그래서 이 포스코에 위탁을 준겁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거기에 보면 기대효과가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물론 포스코에 어떤 기업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체인점 이라든지 스타트업 같은 분야에서 하는데 포스코가 스스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이런 데에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또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봤는데 아시다시피 광양체인지업 그라운드가 내년 하반기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 정회기 위원 아니, 저는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포스코는 충분히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아니요, 포스코 기업이나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대기업의 노하우 인력의 노하우 또 벤처생태계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차용해 가지고 우리 시가 하나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굳이 있다면 포스코 위주의 산업에 불과하거든요. 이제 일반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마는...
○ 정회기 위원 제 말은 우리시가 포스코에 이런 지원을 해줘서 포스코가 우리 기업들을 역량 강화 시킨다고 그러는데 포스코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고 사업 재원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왜 우리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되는지...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저희는 이제 일단 벤처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생기고 지난번에 10월 16일에 포스코의 전문가인 박성진 전무님도 모시고 강의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이 대기업과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벤처를 창업하고 보육하는 데 있어서 지방소멸도 막고 또 대기업 위주의 지역생태계가 건전해지는 거라 그랬습니다.
○ 정회기 위원 마치 우리 광양시가 기업을 스타트 사업을 실제로 이제 뭐 다른 지역 같으면 농촌소멸 위험도가 높다든지 또는 대기업이 없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이 정도 사업은 포스코에서도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우리 시비를 여기에 쓸 필요가 있는지 그 필요성을 느끼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광양시가 이제 지금 까지는 철강위주의 이런 사업이었고 에너지소재,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화된 벤처를 저희들이 발굴하고 특히 창업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포스코도 예정이 8억 원 정도 내년에 여기에 지원을 합니다.
○ 정회기 위원 글쎄요, 우리시가 직접 이런 기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포스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기업들은 기업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왜 우리시가 이런 거까지 지원해서 해야 하는가 아니면 포스코에게 우리 시비 말고 포스코 기업 비용으로 재원으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스스로 할 거 아니에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기업비용을 8억 원을 지원을 내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우리 예산도 없는데 대기업에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설명서요 벤처기업센터 전세금 증액 있는 부분 있죠? 물론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벤처기업 5군데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관리의 문제가 보였던데 거기에 대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 다음에 60페이지 사업설명서 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물 정비공사 있는데 작년에도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노후 창호 및 교체 공사를 했었네요. 올해 도 또 1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작년에 할 때 다 못했던 부분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30여 년 건축된 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 저기 보수할게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 올해 못했던 거 별관을 창호 교체 공사가 필요해서 창호 교체 공사하고 배수펌프 교체가 필요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를 가보면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되어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여기 또 다른 과에서 임대를 주고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위탁관리를 여기 맡겨서 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금액을 봤더니 저희들이 지불하는 금액가지고 충분히 이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던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비용을 보수비용을 우리가 예산 편성한다는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소규모 보수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런 비용까지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위원님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복지관의 1년 수익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인건비 6,000여 만 원 가지고 운영비가 1,800만 원, 공공요금 4,400만 원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사실상 자체 수입으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거기가 위탁관리를 받고 있는데 위탁하고 있는 한국노총이죠? 거기도 어느 정도 사무실 관리라든지 유지라든지 이런 데 사용되는 비용을 쓰고 있던데 스스로 그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도와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034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상공인단체 지원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 차량을 임차하는 겁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지역의 소상공인 단체가 4개에서 5개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외지의 농특산품 행사나 이런 거 홍보하는데 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이 있어서
○ 백성호 위원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차량임차료 부분이 있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설명자료를 봤는데 한 번 이거 제가 봐서는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매니저 한 명을 채용해 가지고 건물임차, 사무기기 구입 등 이런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게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숙원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업이고 요.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숙원사업을 떠나서 숙원사업 많지 않습니까? 읍면동 별로도 숙원사업 많고 단체별로도 숙원사업이 많은데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가 정말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거냐...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순천 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 여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까운 데 전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센터가 있어서 그런 불편들을 저희가 두루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그 아래에 보면 어린이 경제 벼룩시장을 추진하신다고 되어있는데 민간보조사업 모집공고를 내년 1월에 하신다는 내용인데 이 유사한 사업들이 환경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제가 환경과 예산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보물섬 행사나 환경의 날 행사보면 아이들이 자기들 사용하다가 사용 안 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벼룩시장 같은 걸 운영하고 있던데 제가 봐서는 이거 하고 그거하고 변별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이게 그 부분도 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자원순환의 의미를 좀 담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의미도 있고 또 이게 직접 사고 팔고 하면서 경제 개념도 좀 생기게 하고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경제관념을 어릴 때부터 적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것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서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벼룩시장하고 또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제관련 에피소드를 담은 인형극이나 연극들도 한 번 내년에 계획을 해봤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벼룩시장이 아니라 인형극이네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아마 두 가지 다 함께 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저희는 권역별로 4회 정도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그리고 1035쪽에 보면 지역경제팀 업무추진 급량비가 1,17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팀별로 이렇게 급량비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팀별로 되어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정말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무팀에 되어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앞쪽에 보니까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라고 해서 3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던데 이것은 지역경제팀 업무추진 급량비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팀별로 되어있습니다. 전 부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투자유치업무 추진해서 460만 원인데 여기는 왜 과다하게 1,176만 원이나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인원이 많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2023년도 본예산서를 제가 확인해봤는데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460만 원, 일자리 창출은 312만 원, 일자리 업무추진은 150만 원, 사회적 기업육성 업무추진은 100만 원, 마을공동체 업무추진은 230만 4,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팀에 비해서 여기가 올해 예산 편성했던 거보다 훨씬 더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세워야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별로 급량비 불러드렸죠?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네.
○ 백성호 위원 2023년에 본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 본예산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위원님 아마도 저희 지역경제팀이 국서무팀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 예산까지 통상적으로 국서무팀은 되어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제가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교해보니까 다르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37쪽에 보니까 광양 5일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한 부지 매입 감정평가비가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을 안 지키시네요.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시군구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당초 계획이...
○ 백성호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아뇨 반영 안 되어있죠.
○ 백성호 위원 되어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이게 당초 계획은 주차타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장 상인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타워는 좀 사업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주차타워에 전통시장을 오시는 분들이 주차타워에 2층, 3층에 주차해놓고 접근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고 그래서 시설비도 훨씬 적게 드는 평면형 주차장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이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내적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좀 변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차타워로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상인들의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반영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평면주차로 다시 변경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인건 중이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잘 알고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법과 제도 이런 부분은 다 지키라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네.
○ 백성호 위원 공직자들께서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반영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리고 1045쪽에 보면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비가 19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이게 지금 몇 차 년도 사업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 백성호 위원 내년에 마무리됩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네.
○ 백성호 위원 총 사업비가 보니까 216억 원이고 시비가 7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당초에 저희들 최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총 사업비가.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최초 사업비 아마 중간에 사업비가 변경됐는지 여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게 의회에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해서 동의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최초에 동의 안 받을 때 총 사업비, 시비부담액 그리고 지금 까지 우리가 예산 지원해줬던 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방금 말씀드렸던 처음에 우리 의회에 동의받았던 내용 그리고 지금 까지 예산 반영했던 거 그거 한 번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설명자료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저희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을 따로 하시고 하니까 우선 투자경제과는 하셨으니까 투자경제과는 신규사업 따로 목록만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뒤에 부서부터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입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8억 6,344만 8,000원이 감액된 45억 4,230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22억 9,494만 1,000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5억 6,850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1053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9,846만 8,000원이 감액된 140억 9,0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단부 인구정책 사업비로 1억 3,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054쪽 하단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2억 9,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5쪽 상단 24년 전입장려금으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5억 7,850만 원, 하단부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매칭적립금으로 3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6쪽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으로 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단체 활동 및 구직지원사업으로 1억 8,2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7쪽 하단부 빈점포 활용 청년사업가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청년꿈터 운영비로 3억 2,7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8쪽 하단 부분 청년정장대여사업 정장 및 비품구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59쪽 중간 부분 청년꿈터 옥상 방수 및 테라스 정비사업 4,0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하단부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으로 6억 5,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0쪽 하단부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양성사업으로 1억 9,431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1061쪽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로 5억 8,100만 원, 지역특화산업 맞춤일자리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2쪽 중소기업 산업전환 인재 매칭 사업과 신성장 벤처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각각 2억 5,14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ESG역량기반 청년 창업기업 성장지원사업으로 2억 8,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3쪽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으로 4억 6,564만 원, 하단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64쪽 중간 부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취약계층 고용안정사업 9억 2,8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6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5억 8,000만 원, 1067쪽 이차전지소재 채용약정형 인력양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68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4억 3,320만 원,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69쪽 중간 부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비로 6,08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070쪽 하단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3억 4,477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1071쪽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사업으로 3억 1,5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3쪽 공동체형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70페이지에 보면 저출생 돌봄 인식개선 홍보라고 해서 라디오에 3개월 정도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이게 생뚱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라디오 같은 경우는 지역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송출지역이 전남 동부권이면 동부권으로 송출이 될 것이고 경남 쪽이면 경남 서부권은 주파수가 겹치는 구역이 있어서 양쪽이 같이 하기는 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저 출생 돌봄 인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청취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방송에 어떤 방송을 중점에 두고 이 사업을 계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통상적으로 라디오 청취자의 계층들이 또 특히 나 지역 방송의 청취자 계층들이 저출생에 관여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계층들은 라디오를 많이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우리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시게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남 CBS방송사를 통해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인구포럼이라든지 하는 그런 행사성 광고도 송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성 광고도 송출을 했습니다. 물론 계층이 들을 수 있냐 없냐의 여지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토론회라든지 포럼을 개최할 때 이런 부분에 참여라든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라디오를 듣는 분들도 이런 광고를 통해서 거기에 더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방송 광고를 활용할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도 하셨던 사업인가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올해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올해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남 CBS를 통해서 광고를 하셨다는 거죠? 라디오방송 코너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기획을 해서 보도 스타일로 하신 게 아니고?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그러니까 캠페인성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럼이라든지 설명회 이런 토론회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단발성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끔 광고비인 거잖아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71페이지 보면 미혼남녀 만남행사가 두 번해서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혼율을 올리고자 하는 지자체의 바램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면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많이 지적이 된 상황이죠. 이를테면 너무 참석 대상자가 적다 그 다음에 제가 받았던 민원을 전달 드리자면 횟수가 적다 그리고 특정 직업군만 참여한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지적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게 지금 40명씩 남녀 각각 20명씩 해서 40명씩 2번 만남을 주선하는데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너무 과다하지 않은 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사를 운영하시면서 사회자도 섭외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하고 부대비용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대상자를 늘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남의 장만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래서 조금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찾아봤더니 하동군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플랫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미혼남녀 매칭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남해 남중권에 사는 신청자들은 다 가입을 해서 거기에서 AI로 해서 매칭을 돌려주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나서 할 수 있게 끔 안내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하는 약간 옛날 방식말고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도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하동에서 지금 하고있는 그것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남해 남중권까지 다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시랑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사업은 1,000만 원씩 두 번 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쪼개더라도 사업내용은 구상하기 나름인 것 같거든요. 분기별로 하시든지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일단 참석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40명 모집에 97명 정도가 접수를 했었고 하동군 사례는 저희가 한 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AI비대면으로 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겠지만 요즘 청년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자체도 서먹해하고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이런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 주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한 번 개최할 때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업체가 전문업체로 하다보니 그 비용이랑 아침부터 해서 오후6시 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중식,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제 운영을 해보면 1,000만 원이 40명을 1회 했을 때 좀 빠듯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동 사례라든지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1055페이지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3억 4,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이게 조건도 완화해드리고 해 가지고 신청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감액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올해는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면 신규자가 200명 정도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세사기 이런 사례 등으로 인해서 신규자가 약 85명 정도를 줄어들었습니다. 신규자체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공원의 지원받아서 종료가 된 대상자도 발생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 때 12억 2,0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기존에 수혜자에 새로 발생될 인원을 일부 감안해서 15억 8,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감액해서 편성하시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아파트입주가 없었어요. 올하반기에 황금지구가 입주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물량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없는데.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저희들 예측이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가 생긴다면 추경 때 반영해야겠죠.
○ 김보라 위원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아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청년 정장 대여사업 있죠, 아까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신규 사업인데 설명자료에 있나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청년꿈터 운영으로 해 가지고 전체 포괄로 해서 설명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청년꿈터에서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이 대여 장소가 꿈터에서 대여를 하다 보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청년꿈터 사업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청년꿈터 사업비가 따로 되어있잖아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청년꿈터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 등이 있는데 정장 대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사업비 일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구체적으로 정장 대여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죠?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이제 청년들이 면접을 본다거나 하는 경우에 비싼 정장을 사서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녀 각각 춘추복을 각각 30벌 정도씩 구입을 해놓고 본인들이 이것을 빌려가서 현재 계획상으로 보증금을 걸어놓고 본인이 착복을 하고 세탁을 해서 반납을 하면 저희들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각 사이즈 별로 몸 신체조건도 다르고 한데 30벌로 충분한지 남녀 해서 30벌이잖아요. 남자만 30벌인가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남녀하면 60벌이 되네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옥곡) 위원 각 신체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거 가지고 60벌을 어떻게 하실까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고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첫 시작이니까 해보고 저희 들이 또 반영하겠습니다. 추가 사항은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설명자료에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할 것인데 자료를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신규사업에 그리고 설명자료 104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 운영이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입찰공고 및 계약을 23년 10월하고 11월에 계약을 했어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에 문구를 넣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약과 계약 진행사항을 앞에 명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하고 완료가 내년 5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6월부터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내년 6월에 이제 운영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 전에 입찰공고 계약을 했다길래.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죄송합니다. 이거 입찰공고 및 계약은 이 플랫폼 구축 입찰공고 및 계약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플랫폼 구축 예산을 예를 들어서...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구축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고요. 구축비용은 1억 9,800만 원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거 구축은 지금 올해 진행하는 과정에 설명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계약은 어디하고 하나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공고입찰 붙였고요. 유시스라는 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계약이 이미 되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앞에 문구를 조금 삽입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우리 신중년 사업이 많아요. 또 감액도 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신중년 효과가 있나요? 퇴직자 60, 70대 사회공헌사업도 있고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도 있고 경력형 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저희들이 지금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경우는 약 70여 분이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주로 자격증을 갖다 놔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이제 사회공헌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19개 분야로 활동 분야가 있는데요. 자격증이라기 보다는 경력 예전에 이쪽에 근무했던 경력을 우대해 가지고 이 활동 분야별로 반영을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수행기관이 액티브시니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지금 와우지구 LH아파트 내에 사회적 기업으로 거기 안에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055페이지에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하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매칭 적립금이 올해 대비해서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자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고 일부 지원 종료자들이 발생해서 올해 추경에 세운 금액을 반영해서 편성이 되었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매칭적립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2회 추경에 적립금이 3억 1,000만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 백성호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1057쪽 상단부에 청년의 날 행사 관련해서 과장님 청년의 날 행사할 때 가시죠?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네.
○ 백성호 위원 저희들도 가는데 이 행사에 갈 때 마다 고민이 되는 것이 이 행사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행사 해야 합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저희들이 매년 청년꿈터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꿈터를 조금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행사를 했을 때 청년가요제라든지 체험부스, 전시, 시장님과의 콘서트 이런 행사를 했는데요. 가요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본인의 장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호응이 좋고 내년에 별도로 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 전시도 청년 그 문화 쪽에 활동하는 청년들 전시공간도 마련해 주고 저희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 행사관련 해서 모든 시나리오라든지 진행이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대행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다 합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일단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는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대부분의 큰 내용은 저희들이 다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도 행사 진행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행사를 선정하는데 방향이나 개념 주요프로그램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구상을 합니다.
○ 백성호 위원 청년의 날 행사를 하면 청년들이 주도해서 자기들이 기획하고 자기들이 행사를 좀 하면 어떨까요? 지금 보면 행정에서 컨트롤 하고 있어서 그 행사를 가면 행정의 냄새가 많이 나요 청년답지 않은 기존에 있는 뭐랄까요? 각종 행사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스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로 기획하는 것부터 정말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기획을 제대로 하고 자기들에게 맞게 끔 했으면 좋겠다 청년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어서 반영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내용이 청년단체로부터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연합회든 아니면 청년단체 적극 추진할 단체가 있다면 그렇게 해 볼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왕 하실거면 청년들이 하는 행사니까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청년일자리과에 광양 청년꿈터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각종 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편성목에 보면 조금 다들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광양 청년꿈터 같은 경우는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만 있는 반면에 신중년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는 직급 보조비를 비롯해서 정액급식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어떤 센터는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가 편성되어 있고 어떤 센터는 그게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밥 안 먹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이제 저희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센터 체제하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기구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센터장의 직급 역할을 하기 위한 직급비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센터는 저희들이 단순 기간제 근무자가 그냥 나가서 종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말씀 잘 하십시오. 듣는 사람 서운할 수 있으니까 들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 목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방금 말씀들은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를 편성하는 반면에 어떤 센터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없는 센터는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통일을 해야죠.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맞는 말씀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경우 센터장은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이니까 직급보조비가 있겠죠. 뒤쪽에 실무직원 인건비 쪽에 보니까 정액급식비가 또 없어요. 센터장은 밥 먹으라고 돈 주고 실무직원들은 밥값 안 주고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통상 인건비 편성할 때는.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센터장도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정액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야죠.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작은 거에 서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센터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정액급식비 13만 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월급에 포함시켜서 있다면 전부 다 똑같이 통일되게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주려면 다른 사람들도 다 주던지 그렇게 해야 덜 서운 하죠 이 예산서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서운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언제 있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정액급식비 만큼은 세워서 덜 서운하게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센터장 없는 그 부분하고 직원들의 급식비 관계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소급적용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그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철강항만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07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1억 6,700만 원이 감액된 22억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지역 부지 임대료하고 수산물 유통센터 편의시설 사용료를 7,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수산물유통센터 도매시장시장 사용료 960만 원 삭감한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수산물유통센터 도매시장 시설사용료와 관리부담금 해서 1억 4,500만 원 증감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공제회비 1,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되겠습니다. 52억 3,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26억 9,300만 원 대비 89억 8,700만 원 삭감된 37억 500만 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80페이지 화물창출형 항만조성지원 관련해서 10억 원이 삭감된 23억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삭감내용은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 강화사업 1081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사업 도비보조금 5억 원과 시비보조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양항 물동량 300만TEU 조기달성 관련해서 32억 7,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광양항에 전기 공급시설 154㎸ 전기공급시설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1082페이지 국제도시 광양 건설 관련해서 8,700만 원 증감되었습니다. 맨 아래쪽 여비 국외업무 여비 부분에 6,500만 원은 당초 기획실 풀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우리 철강항만과 예산으로 이전 편성된 것입니다. 그다음 1083페이지 오스트리아 린츠 스트릿 페스티벌 공연단 파견 4,000만 원과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교류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84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위쪽 행사운영비 외국인 숲속힐링체험 행사추진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쪽 해양수산 활성화 및 지원 47억 4,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으로 3억 8,000만 원과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사업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86페이지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87페이지 연안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1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시설물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088페이지 수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6억 3,900만 원 삭감을 한 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9페이지 지역협력 지원사업은 5,600만 원이 감액된 2,29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40페이지 해양수산시설물 관리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행감 때 이거는 와우포구 유지보수가 아니라 다른 쪽의 진원이나 이런 쪽이라고 하셨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 어디 어디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여기 지금 부잔교가 16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거기에 노후된 분야가 있거든요. 지금 인양기뿐만 아니라 인양기와 관련된 도교도 부잔교와 연결된 도교도 좀 수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리가 필요한 지역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좀 더 이참에 수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와우포구는 하자보수 그걸로 하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지금 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세입이 지금 3억 2,0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세출이 3억 2,200만 원이 잡혀있던데 이 세입 3억 2,000만 원 중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받는 거를 예측을 했을 때가 지금 3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된 세입이 되겠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세부 요율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가 추정을 하기에는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추정을 하기에 이렇게 시장 사용료는 4,200만 원, 기타 사용료는 3,000만 원, 1억 4,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카페하고 편의점하고 수산물 도매시장하고는 입찰이 되었잖아요. 거기 세 군데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은 얼마 인지 궁금하거든요. 나머지 지금 분양 안 된 곳 빼고.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거기에 세부시설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으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김보라 위원 예, 따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 부분이 식당이나 고급식당 같은 게 계속 유찰되면서 계약자가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세입을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세출은 다 나가야 될 돈 아닙니까? 계약자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러면 그 차이를 어떻게 메꾸실지가 좀 궁금해서 그것도 나중에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139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 있죠?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죠?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네.
○ 정회기 위원 지금 적합한 수준의 우리 감척 허가 어선이 224척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적정 어선은 몇 척 정도 되는 거예요? 감척해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척을 하는 거예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이게 이제 매년 신청을 하는데 사전에 어선소유자에게 공문을 보내서 폐선을 요구하는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도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시비도 좀 있던데 올해까지 내년에는 시비는 삭감됐네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 어선은 몇 척 정도 되는 거예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현재 224척이 있는데 약 20여 척이 초과되는 그런 데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표현을 하는 선박 개수는 2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어선 허가도 계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그것은 어선 신규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언제부터 안 내주고 있는 거예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이 사업이 실시된 이후인데 정확히는 5에서 6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신규허가는 계속해서 감척만 해가고 있는 그런 거네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희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이 있어요. 설명자료 132페이지에 그 방류지역이 어디에 방류하죠?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이 사업은 이제 재첩의 존폐를 진월쪽에서...
○ 서영배(옥곡) 위원 섬진강 재첩이식 살포가 있고요. 참게, 은어, 붕어 뭐 이런 것은 어느 쪽에 하고 있는지?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이것은 섬진강쪽에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섬진강쪽에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이게 중간에 영향평가를 하게 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광양읍 지역, 옥곡, 진상 그 다음에 수어천 일대 그 다음에 섬진강까지 골고루 분포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왜 그쪽은 안 하게 되어 있죠?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가 그 사이트가 넓어지면 그 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 서영배(옥곡) 위원 옛날에 메기도 방류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사업이 없어졌나 해서.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옥룡쪽에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왜 그런 거 안 하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방류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안 나와 있어서 그쪽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 134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다압면 원동포구 일원인데 이용을 하는 어선들이 어느 정도 되죠?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원동포구는 진월이나 다압쪽에서 재첩을 이제 잡고 거기에서 하차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어선들이 인양기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소형어선들이 어느 정도 몇 척 정도 되는 거예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30척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쪽 주변이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083쪽에 상단부에 보니까 북미 호주지역 우호도시 체결 방문하고 그 아래쪽에 북미 호주지역 대표단 초청교류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북미 호주지역에 있는 자매우호도시가 없어서 체결할 대상도시 실무 대표단을 초청한다는 사항입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자매우호도시 체결해 가지고 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직접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교류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맺은 지역에 학교하고 우리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하고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단은 대상 지역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미나 호주지역으로 새롭게 우호도시를 맺으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동광양중학교에서 캐나다하고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 지역이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그러한 요구가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화상채팅 같은 수업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 마다 다 자매우호도시 체결할 것입니까? 나라들 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지금은 중국하고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 백성호 위원 이미 체결되어 있는 곳은 놔두고.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영어권에 있는 도시들하고의 결연을 교류를 원하고 있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철강항만과 팀이 몇 개죠?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3개 팀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오전에 예산 실사할 때 보니까 투자경제과 같은 경우는 팀별로 급량비를 다 편성했던데 철강항만과는 그게 안 보입니다. 팀별로 급량비를 편성했던데 철강항만과는 그게 안 보이는데 안 세우는 게 맞는 겁니까? 세우는 게 맞는 겁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이게 팀이 아니고 광양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제철 항만분야이고 분야별로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12월 22일 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도 있고 그랬지만 개장 전까지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문제점들은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 주셔서 노력해 주시고 개장 잘 되게 끔 그리고 철강항만과에 해양수산팀분들 있죠? 직원분들 제가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고생 많으실 텐데 많이 독려해 주시고 개장 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조선미 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385만 6,000원이 증가한 81억 7,7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 대비 28억 8,621만 7,000원을 감액하여 10억 9,1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42억 원을 증액하여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등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5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 대비 10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4,800만 7,000원이 감액된 98억 3,00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터 장을 넘겨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에 워크숍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으로 1,682만 8,000원을 감액하여 2,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5쪽 중앙부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050만 원, 재료비에 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광양 드론페스티벌 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096쪽 출연금에 탄소중립 재자원화 기술실증지원센터 구축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억 8,9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리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 태양광, 태양열 등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신재생에너지축제 지원사업 설치 보조로 1억 500만 원, 마을회관 등 건물지원사업 설치보조로 3,000만 원, 소상공인 건물지원사업 설치 보조로 1,200만 원을 포함한 전년 대비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장을 넘겨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저소득층 고효율 LED등 교체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비와 시비를 합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7쪽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진월중도배수펌프장 등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5,0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5,0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어콕 보급사업 300가구로 도비와 시비를 합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가구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주택과 도시가스 공급관 보조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한 1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8쪽 민간위탁 사업비에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으로 전년 대비 2,700만 원을 증액하여 도비와 시비를 합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25만 원을 감액하여 국비와 시비를 합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024년 이차전지산업 육성포럼 개최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99쪽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제3회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포럼 개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균특과 도비를 합한 6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수소전기차와 수소버스 보급 지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한 1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1103쪽부터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1억 8,470만 원이 증액된 50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특별지원으로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42억 7,4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지원으로 SK E＆S발전소 외 17개 발전소 8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8,470만 원이 증액된 50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으로 시설비에 골약동 다목적회관건립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특별지원으로 25억 6,490만 원과 광양읍 복지회관 토지 매입으로 17억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SK E&S발전소 외 17개 발전소에 대한 기본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9,02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150페이지 광양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 1,550만 원 시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2018년도에 무슨 진흥공단...
○ 신산업과장 조선미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거기에서 설치를 한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신산업과장 조선미 일부만 저희가...
○ 정회기 위원 일부만 인수를 받았어요?
○ 신산업과장 조선미 네.
○ 정회기 위원 일부가 어떤 거예요?
○ 신산업과장 조선미 3D프린터나 레이저컷팅기 정도 3D펜 이 정도 입니다.
○ 정회기 위원 벌써 5년이나 6년 정도 되어가는데 시설이 낡지는 않았어요? 효용 가치가 있는지 싶어서요.
○ 신산업과장 조선미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다 받아서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협의 과정에서 일부만 지원받은 부분이 있었고 또 오래된 부분은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처음에 청년꿈터를 짓기 전에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해서 그 옆에 설치를 했는데 이제 시설이 낡다 보니까 안에 있는 기구도 장비가 5년 이상 되고 컨테이너박스도 좀 외형상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차라리 정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 신산업과장 조선미 그 생각도 했었는데 시민들께서 특히 가족단위로 자녀들 데리고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 사업중에도 한 번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신산업과장 조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설명서요 주택지원사업이 보니까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죠?
○ 신산업과장 조선미 예,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이 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한가지가 아니고 다 달라요.
○ 신산업과장 조선미 네.
○ 정회기 위원 3㎾짜리요?
○ 신산업과장 조선미 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마을회관에도 설치를 하는데 마을회관은 보통 몇 ㎾ 설치하세요?
○ 신산업과장 조선미 마을회관은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탄소중립팀장 김훈 입니다. 3㎾입니다.
○ 정회기 위원 회관 3㎾? 보통 우리 회관에 관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3㎾하고 5㎾ 차이가 있잖아요 3㎾는 제가 알기로는 몇 천 원 5㎾짜리는 2만 몇 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차이가 많더라고요. 팀장님 맞아요?
○ 탄소중립팀장 김훈 예, 맞습니다. 기본요금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3㎾는 5에서 6,000원 나오는 것 같고 5㎾설치 했을 때는 2만 5,000원이 넘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우리 시골 마을에서는 마을자산이 없거나 재산이 없으면 부담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요금 때문에 그렇지만 그 3㎾나 5㎾ 설치기준은 어떤 거예요? 물론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마을회관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 탄소중립팀장 김훈 설치기준은 그 당시에 설비용량을 봐서 마을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소상공인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이 있네요. 여기도 태양광 설치하는 거죠?
○ 신산업과장 조선미 예, 여기는 10㎾로 되어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또 159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에도 보면 30㎾짜리 12㎾짜리가 있는데 마을회관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사업이 마을회관 같은 경우 여기저기 들어가는데 일관적으로 사업비를 배당하면 안 돼요?
○ 신산업과장 조선미 이게 이 사업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형이 있고 사유재산에 하는 형태가 있는데 마을회관이 시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경우 또 마을회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업이 좀 구분이 된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109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관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설명자료 162페이지를 보면 11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사업신청 공고가 나갔어요. 나간 겁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예, 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본 예산에 지금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아직 서 있지도 않은 데 이게 공고가 나가도 되는 겁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인데 이게 절차가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오신 겁니까? 그러면.
○ 신산업과장 조선미 해마다 전년도에 수요조사해서 이제 그렇게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버스 보급지원사업으로 올해 이제 3대 신산업과에서 보조금을 주실건데...
○ 신산업과장 조선미 환경부 공모사업입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러면 이게 광양교통으로 어차피 가는 거잖아요. 저희 대중교통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광양교통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자담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지원이 있고 자담이 있고 또 제조사 할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 부분은.
○ 김보라 위원 이게 교통과에도 보니까 2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총 해서 5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예산이.
○ 신산업과장 조선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 총 해서 3대만 구입하실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수소버스를.
○ 신산업과장 조선미 일단 3대 정도가 수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신산업과에서 3대분을 사업비를 세우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교통과에서 또 2대분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총 5대가 되어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 신산업과장 조선미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자부담이나 조금 신산업과랑 교통과랑 조금 뭔가 다르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리하셔서 추후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는 수소버스 구입이 가능한 건가요?
○ 신산업과장 조선미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서 구체적으로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은 또 교통과랑 이야기 해봐야 되겠지만 차고지 문제가 읍에 있잖아요. 광양교통 차고지는 그런데 수소충전소는 성황에 있는 거 지금 현재는 성황에 있지 않습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내년 4월에 초남에 또 액화수소충전소가 준공이 되니까요.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098쪽에 하단부에 이차전지산업 육성포럼 개최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공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공모를 통해서 이차전지산업 육성포럼을 할 곳을 그러면 이게 보조금입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예,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다음장에 보시면 제3회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포럼 개최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보조금입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두가지 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받았습니까? 두 개 다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설명자료 166쪽을 보시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2024년 8월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겠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래쪽에 재정관리제도에 보면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에서 보조금 심의대상 아니다 해당 없다고 해놓고 그 위에 쪽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겠다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 예산을 보조금이라고 하시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지금이 포럼을 개최를 하려면 민간보다는 좀 더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방향이 맞다고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서 공고내 가지고 수행할 보조사업자 공모 및 심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 목이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9쪽에 보면 수소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이 됐죠? 그러면 부결이 된 상태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집행을 못 하시겠네요?
○ 신산업과장 조선미 현재는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현재는 그렇다는 것은 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통과되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 신산업과장 조선미 그래서 의회에서 마스터플랜수립 이후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동의를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의회의 의견대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백성호 위원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저희가 이제 지금 연말 안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용역이라는 게 참 엿가락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것 같은데 과업 기간이 그 전에 말씀하실 때는 내년 2월, 3월 말씀하셨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되니까 연말로 다시 당겨가지고 수립용역을 마무리하시겠다고 하고 계셔서 이 용역 기간이 담당 부서의 의지대로 줄고 길고 쉽게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신산업과장 조선미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동의를 받고 나서 이제 위탁사업자가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운영 사후관리까지 보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하고 동의를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지금 용역 중지를 해놨는데요. 용역 재개를 해서 그 의회에서 의견주신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백성호 위원 수소전기차 보급지원사업 관련해서 수소전기차가 뭡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일반적으로 보는 수소차를 수소전기차라고 합니다.
○ 백성호 위원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별도가 아니고 일반 수소차를 수소전기차라고 합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일반승용차 넥소 같은 차량을 수소전기차라고 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마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건립이 되면서 특별지원과 기본지원으로 나뉘는데 특별지원금이 아마 들어오는 모양이네요. 42억 7,400만 원 언제쯤이면 이게 들어옵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올해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사업을 주민들 위원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전력 관련된 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쯤 이게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언제 쯤 들어올 계획입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올해 들어올 계획입니다.
○ 백성호 위원 올해? 내년이 아니고요?
○ 신산업과장 조선미 아, 내년입니다.
○ 백성호 위원 내년에 들어오면 들어온 특별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골약동 다목적회관 건립하고 광양읍 복지회관 토지매입비를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해당마을에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회의를 통과한 내용들입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예, 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전력기금사업단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골약동다목적회관은 어디에 짓습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세부내역은 별도로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광양복지회관은 어디에 짓습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그 부분도 세부내역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주민자치센터있고 마을별로마을회관있고 그런데 다목적회관을 왜건립하는 건지
○ 신산업과장 조선미 그부분은 이제 주민위원회에서 의결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부분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어렵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그러니까 요 우리가 읍면동별로주민자치센터다만들었죠 골약동도 주민자치센터있죠 광양읍에도 주민자치센터한참짓고 있고 그리고 마을별로마을회관다있고 그런데 복지회관다목적회관이런 것들이 다필요할까 요
○ 신산업과장 조선미 그래서 선정한내용은 저희가 별도로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 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골약동은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건데 부지는 어떤 부지입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그 내용까지도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광양읍 복지회관은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위에 복지회관을 또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올 겁니까? 땅은 사는데 땅을 사면 그 복지회관을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복지회관 짓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시에서 줍니까?
○ 신산업과장 조선미 그 내용도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 백성호 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조선미 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신산업과장 조선미 예, 위원님들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68억 2,847만 7,000원에서 186억 4,101만 8,000원을 감액한 381억 8,7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광양국가산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97억 1,258만 5,000원,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로 179억 7,4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5억 3,366만 3,000원에서 22억 8,482만 원을 증액한 208억 1,8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미분양 용지매각, 신문공고료 등 행정운영경비로 4,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11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 금호 태인보도교 가설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4억 원, 산업단지 개발 분양 업무추진비 766만 3,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759만 9,000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산업단지내 시설물 정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12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 국가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4억 9,000만 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1,000만 원,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19억 7,000만 원,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도로개설사업 감리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13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상환비로 168억 1,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00억 9,000만 원에서 89억 1,741만 5,000원을 감액한 211억 7,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부지 매각수입 207억 1,258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명당3지구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8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9,000만 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비로 1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으로 209억 6,8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0억 8,369만 5,000원에서 33억 4,417만 9,000원을 증액한 184억 2,7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부지 매각수입 184억 687만 4,000원 공공 예금이자 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2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으로 179억 7,487만 4,000원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대여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5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48억 3,927만 7,000원에서 48억 1,427만 7,000원을 감액한 100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으로 10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6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비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9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7억 2,301만 8,000원에서 107억 6,791만 8,000원을 감액한 9억 5,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채비지 매각대금 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채비지 매각 관련 수수료 800만 원, 채비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9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정비비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8억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8억 5,654만 원에서 53억 6,554만 원을 감액한 8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서 채비지 매각수입 84억 7,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쪽, 1134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채비지 매각 관련 수수료 950만 원, 채비지 매각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950만 원, 도시개발사업 정비비 중 회전교차로 시설공사비 1억 원, 소화전 이설공사 5,000만 원, 녹지대 정비 2,000만 원, 저류시설 정비 2,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으로 8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7쪽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7억 1,500만 원에서 12억 8,434만 6,000원을 감액한 54억 3,0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청산금 수입 45억 7,000만 원, 채비지 매각수입 6억 9,03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8쪽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채비지 매각 관련 수수료 700만 원, 채비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환지청산금 1억 원, 오염토양정화공사 5억 원, 사후환경영향조사 1억 1,8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비로 46억 8,9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0쪽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25억 8,227만 8,000원에서 92억 9,454만 6,000원을 증액한 518억 7,6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수입 4,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68억 1,258만 5,000원, 토지매각수입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기타 자본적 수입 339억 2,4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1쪽 공영개발사업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주요 지출예산입니다. 인건비 1억 4,631만 9,000원 일반운영비 1억 2,407만 4,000원, 수선유지비 2,000만 원, 일반예비비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52쪽 공영개발사업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주요 지출예산입니다. 택지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비로 8,000만 원, 산단조성 관리를 위해서 산단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 원, 농공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 2,0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297억 1,658만 5,000원, 예탁금 212억 8,8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택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12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분양 부동산 중개수수료 500만 원이 있거든요. 국가산단도 부동산을 통해서 저희가 매각을 합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이 부분은 명당3지구 국가산단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공영개발했는데요. 공영개발하면 매각을 할 때 부동산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와서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성과금으로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것이.
○ 김보라 위원 아, 그러면 이미 매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수수료를?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아니요, 매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도시개발사업 하는데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다 부동산이 중간에서 투자자를 모집해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중개수수료로 개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비용의 얼마이죠? 이은경 팀장님.
○ 개발행정팀장 이은경 입니다. 미분양 토지 내에서 건당 20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건당 200만 원이요?
○ 개발행정팀장 이은경 예,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요.
○ 김보라 위원 필지의 가격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건당 200만 원입니까?
○ 개발행정팀장 이은경 예, 너무 그렇다 보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건당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지금 3건 정도가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500만 원을 배상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가요?
○ 개발행정팀장 이은경 저희가 공개 매각으로 하지만 부동산이나 기타 활성화를 위해서 땅을 팔기 위해서 지원하다 보면 그런 건이 나오면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건당 200만 원은 어디에 지침이 있는 건가요?
○ 개발행정팀장 이은경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이제 매각공고를 할 때 공고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도시개발사업 정비비 2억 원이 있어요. 그거 간단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그 2억 원이 뭐냐면 덕진봄아파트 앞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에 시설개설요구 민원이 지금까지 들어와서 거기 시설 개선하는데 1억 원, 그다음에 소화전에 잘못 설치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설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그다음에 녹지대 정비하기 위해서 풀 나오고 그러면 일부 저희들이 풀베기라든지...
○ 서영배(옥곡) 위원 회전교차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그것은 주민들이 당초에는 회전교차로에 조형물 설치해서 사계절 밝은 밤이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는데요.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동의를...
○ 서영배(옥곡) 위원 뭐 조명을 설치해서요? 유지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시에서 하게 되죠. 경관조형물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작할 때 주민들하고 더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소나무 자체도 조금 저희시에 소나무도 좀 적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 서영배(옥곡) 위원 이 앞에 다압 쪽에 신원로타리 소나무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되어있을 겁니다마는 하실 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산업단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어요. 보니까 옥곡면, 진월면 일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용역이 아직 결과 나왔나요?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저희시가 신산업이나 이차전지 신산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포스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가 투자자들은 많은데 산업단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를 개발할 지역이 어디가 타당한지를 조사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산업단지들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미분양된 곳도 많이 있잖아요.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아니요, 산업단지 미분양된 곳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명당 국가산업단지인데 거기는 4필지 밖에 없고요. 나머지.
○ 서영배(옥곡) 위원 미리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나머지 일반산업단지도 거의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용역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타당성 조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거 끝나면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한 2억 원 정도 들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수료개념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조사용역 추진을 내년에 2억 원으로 용역조사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내년 1년 동안 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을 받고 거기에서 적합한 판정이 나오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회계 간에 도시개발사업 간에 이게 채비지 매각 대금 세우고 일반회계나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시켜 주고 하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풀려져 있거든요.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중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는 없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1109쪽에 보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97억 원, 명당3지구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 179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게 회계에서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또 세출에 보면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상환을 또 168억 원을 합니다. 전부 다 이중계상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들어와서 여기에서는 또 나가고 있고 이중이 아니라 삼중계상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산단과하고 택지과하고 합쳐지면서 특별회계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산단과와 택지과는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별도 예산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예산을 보내서 거기에서 필요하면 이게 일반회계로 보내주고 목적성 특별회계로 보내주고 그렇게 예산을 이번에 짰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예산들은 계속 줄일겁니다. 저희들이.
○ 백성호 위원 2024년도 본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채비지 매각 대금은 놔두고 회계간에 전입 전출하는 것 있죠? 그 표 하나만 만들어 주시렵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2024년 것 말입니까?
○ 백성호 위원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 표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어디 회계에서 어느 회계로 얼마를 전출시켜 주고 예산이 얼마나 뻥튀기가 됐는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세입에 들어와 있는 예산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명당3지구 일반회계로 넘어간 예산 3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예산만 지금 이중계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금호에서 태인보도교 가설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이 4억 원이 되었고 지금 나머지 20억 원 정도는 민자에서 지금 산입법에 따라서 포스코에서 실시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가상승분의 50%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는 건데 이게 언제 쯤 준공이 됩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5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포스코에서 추진할 겁니다.
○ 백성호 위원 포스코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입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4에 의거해서 지가상승 차액의 50%범위 내에서 이렇게 공공시설 설치하는데 왜 시가 돈을 4억 원을 주죠?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이 사업비가 기존에 실시계획 인가받았던 포스코 생활관이나 홍보관이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22억 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억 원이 부족해서 저희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 백성호 위원 여기 지금 지가상승분의 차액 부분이 22억 원 정도 나왔고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 26억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 그래서 부족한 4억 원을 부담한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 광양국가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비만 5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나머지 시비 부분은 언제 부담하실 겁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이제 국비가 5억 원이고 올해 국비가 5억 원 가지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이후에 사업비가 내려올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설계가 끝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개인담장 정비하는 것은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 백성호 위원 개인공장에 담장까지 우리가 정비해 주는 것은 안 맞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중간에 화단 있는 부분에 나무들 많이 심어져 있던데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나무들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묘장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업하는 쪽으로 옮겨주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거기도 나무가 오래되어서 큰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폐기처분 하지 마시고 재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52쪽에 보시면 택지 및 산단조성 관련해서 시설비 8,000만 원, 시설비 4억 2,200만 원을 편성해놓으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어떤 용도로 쓴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시설비로만 되어있어서 도대체 어떤 시설비인지?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이 시설비가...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기명을 정확히 달아주셔야지...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입 예산서 부기가 달아진 예산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첨부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출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그래서...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아니면 별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설비는 다행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알겠지만 여기는 부기명이 없어서 어떤 데 쓰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예산서가 작년도 예산서에서 올해 좀 세출 세입으로 총괄 예산서로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바뀌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동일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기타자본적 수입이나 기타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지금 다른 회계에서 대여금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들어 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이게 공기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 뒤에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서가 똑같이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빠져버린 겁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따 제가 끝나면서 예산서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 대비 4억 6,428만 8,000원이 증액한 5억 1,81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모빌리티 이용료 1,8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신설 1,200만 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구축 675만 원, 시 도비보조금 등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인건비 1,978만 4,000원 스마트경로당 구축 3억 9,3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2,100만 원, 공공장소 와이파이 운영비 2,574만 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비 65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29만 원이 감소한 50억 3,2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정보화사업 지원에 스마트 아이 키움 플랫폼 유지 관리에 3,996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5페이지 온라인학습 연간 사용권 3,600만 원, 스마트 아이 키움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3,200만 원, 정보화 운영 교육에 일반운영비로 시민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로 6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위탁금으로 4,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정보화마을 특산품 택배비 지원에 7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인건비에 9,716만 5,000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에 바이러스 백신 연간 사용권에 2,037만 8,000원 내 PC지키미 연간 사용권 2,557만 5,000원 보안패치 관리 시스템 연간 사용권 3,350만 원,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성화에 데이터 전문분석 및 필수데이터 구매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7페이지입니다. 데이터산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디지털전환 산업기술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2차연도에 5,580만 원, 지역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에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5차연도에 3억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2차연도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에 2,005만 원, 통합전산실 서버 등 유지 관리에 1억 27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8페이지입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비 1억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에 1억 2276만 5,000원, 업무자동화 솔루션 구입에 1억 원, 웹사이트 운영에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5,105만 8,000원, 행정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확보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9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단가계약에 1억 원, 프린터 임차 아웃소싱 운영에 1억 원, 행정용 전산장비 유지 관리에 1억 1,500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7,450만 원, 스마트타운 챌린지에 스마트 쓰레기통 48대 유지 관리에 1억 400만 원, 에코플랫폼 유지 관리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0페이지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서비스 관리 운영에 순환자원 수거 운반용역에 1억 원, 공유모빌리티 자전거 운영에 8,0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시설비에 스마트경로당 구축 도비 포함 5억 6,150만 원, 스마트도시 구축에 연구용역비에 스마트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에 시설비에 마을 행정방송, 가정용 무선단말기 설치에 1억 8,000만 원, 마을행정방송 디지털전환 광영동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이전설치에 8,5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신설에 봉강면에 4,000만 원, 정보통신장비 운영에 자산취득비에 행정통신망 장비구입에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3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운영비에 1억, 296만 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비에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이전재원으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구축으로 국 도비 포함 2,25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공간정보시스템 13종 유지 관리비에 1억 1,348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1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드론 위치추적장치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116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요. 거기에서 상단부에 공유모빌리티 이용료 150만 원씩 12개월씩 저희가 받는 것은 금호동 자전거 스마트자전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네.
○ 김보라 위원 그거를 대당 해가지고 150만 원씩 해 가지고 금호동 협동조합으로부터 받는 건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아닙니다. 모빌리티 자전거는 개인이 카드로도 쓰고 하기 때문에 시 기타수입으로 잡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 수입을 부담하는 대상이?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시민입니다. 금호동.
○ 김보라 위원 시민들이 사용한 요금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나중에 금호동으로 운영 관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그렇죠, 운영관리비는 따로 예산 세워서.
○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4페이지 세출예산 하단부에 스마트 아이 키움 플랫폼 유지 관리비가 이제 들어 왔는데 그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게 올해부터 하셨잖아요 올해가 1년차 내년이 2년차인데 23년은 무상운영이라고 비고에 되어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그것은 우리가 구축해놓고 잠시 담당 팀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데이터산업팀장 이은미 입니다. 저희가 2022년에 구축이 완료되어서 2023년 운영비는 그 구축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구축비가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3년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24년하고 내년하고 내후년만 운영비가 별도로 예산이 필요하겠네요?
○ 데이터산업팀장 이은미 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21쪽에 스마트 쓰레기통 유지 관리, 에코플랫폼 유지 관리 그 뒤에 스마트챌린지 사업 서비스 운영 관리 이게 지금 다 금호동챌린지 그쪽인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맞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쓰레기통을 48대를 그쪽에 넣는다는 건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기존에 넣어져 있는 건데 유지관리비는 기존에 예산 대비 구축비에 8% 정도를 항상 유지 관리비용으로 예산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방금도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방금 그 모빌리티자전거 수입금이 들어오잖아요. 세입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보태서 세출로 나가는 거잖아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다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나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거기가 언제 준공했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2022년 8월에 준공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1년 좀 넘었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되어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아닙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는 기존에 유지관리비는 항상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장비가 고장나든가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 서영배(옥곡) 위원 유지관리비를 진짜 그러면 지난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죠? 3년 지원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 뒤에는 지원 안 해도 되나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자구책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자구책 마련한 거 있나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아직 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3년을 운영해보면서...
○ 서영배(옥곡) 위원 1년 정도 운영해보니까 무슨 계획이 나올 거 아닌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지금은 1년 동안 운영해보니까 상당히...
○ 서영배(옥곡) 위원 어려움이 많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그래서 저희들이 취지는 금호동에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환경을 정화시켜서 금호동에 IT를 접목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시에서 관리하십시오. 차라리 협동조합 주지 말고 뭐하러 협동조합 줘 가지고 인건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나간다고 봐야 하는데 한 품목 같으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쓰레기통 유지 관리 나가야 하지 자전거 유지보수 나가야 하지 이런 사업이 올라와서 행정사무감사때 했습니다마는 챌린지사업 서비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안 세워졌잖아요. 저희들이.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스마트챌린지 서비스 관리 운영 계약 체결하셨나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작년에 예산 세워서 계약 체결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에 1억 8,000만 원에요. 저희들이 이거 사업비 안 세워주면 계약체결 파기되는 거잖아요.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위탁을 다 의회에 사전동의를...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모든 것이 계약 체결의 문제가 우리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이래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이런 문제들이 우리 디지털정보통신과 뿐만 아니라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삭감조서 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 미래산업국장 강금호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사전에 종합계획을 동의를 구할 때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167쪽 위에 보면 지역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 5차연도 사업비 3억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자료에 보니까 올해는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 5억 원이던데 왜 3억 원만 편성을 하셨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당초에는 우리가 5억 원씩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국 도 시비가 이렇게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3억 원만 줘도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2억 원을 더 줘야 합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팀장님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데이터산업팀장 이은미 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당초에 5년 전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 매년 연간 5억 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던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도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약간의 그런 저희가 이 예산설명서를 낼 때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 국비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3억 원을 세우고 국비 내려오는 거 도비 국 도비 확보된 것 보고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나머지 금액은 편성하려고 합니다.
○ 백성호 위원 국 도비가 지금 현재 내년에 보면 국비가 13억 7,000만 원 도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이 두 개는 확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데이터산업팀장 이은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비나 도비는 바로 가고 우리는 시비 편성해서 바로 주면 됩니까?
○ 데이터산업팀장 이은미 예, 저희가 그래서 이거 편성할 때 저희가 약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서 한 번 위에 과기정통부하고 도에 문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시비가 세워진 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추경에 전체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9쪽에 스마트타운챌린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유지 관리비가 한 1억 2,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 할 때도 실제로 이렇게 유지 관리비용이 매년 이렇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했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일단은 장비가 들어오면 유지관리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스마트쓰레기통 유지 관리하는데 소프트웨어이지 않습니까? 하드웨어가 아니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이건 장비 페트병 수거, 캔 수거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유지 관리비용 차원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뭔지 내용은 아는데 이게 1억 400만 원 정도가 지금 스마트쓰레기통 관리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해서 판매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판매대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과장님.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판매대금이 4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 백성호 위원 재활용 선별해 가지고 나오는 비용이 460만 원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연간으로 따지면 분기별로 했으니까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그 관리하는 비용은 1억 원 들어갑니까? 애가 터집니다. 우리 잘못이 크죠.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게 도비가 포함되어서 5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키오스크 및 IOT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비 대면 교육 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화상회의 솔루션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우리 경로당에 이용하는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제가 알기로는 70대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70대 요즘 경로당 안 갑니다. 보통 기본 80 이상 되어야 경로당 가지 70세는 가면 막둥이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에 이런 것을 구축해놓으면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겠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이번에 했는데 다른 사례를 봤더니 상당히 좋더라고요. 대전 유성구나 경기도 부천시나 이런 데 저희들이 자료 봤더니 호응이 좋고 해서 저희들도 저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기차표나 버스표 예매 같은 것도 연습해 보고 그 다음에 요즘 음식점가면 주문할 때 다 터치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연습해보고 병원접수 같은 것도 연습해보고 그런 키오스크 터치스크린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치매 돌봄 로봇 관련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글쎄요 잘 이용하면 좋겠지만 과연 그럴까 싶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우리 시중에 키오스크 얼마나 도입이 됐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키오스크 도입된 식당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마동에도 제가 보니까 5에서 6대 정도는 키오스크가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목록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 이게 따로 구분이 안 되어있어서요. 신규 사업목록 따로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신규 사업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저희 사업들 있죠? 이거 예산 설명자료 안 끼워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예산 설명자료까지 상세내용 있는 것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산업국장 강금호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 위원장 최대원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7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 안전과장 문병주 입니다. 안전과 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7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5,551만 7,000원 감소한 93억 9,631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하단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옥곡, 신금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8억 원, 광양 내우, 진상, 회두, 중마, 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각각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0쪽 하단에 도비보조금으로 시민안전보험료 7,970만 원 옥곡 신금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1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통합관제센터 관제 운영비 중 교육청 부담금 2억 8,66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8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3,728만 8,000원 감소한 158억 3,636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5쪽 상단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남도안전학당교육, 재난안전체험교육 등 시민안전교육 행사 운영비로 7,7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86쪽 하단에 시민안전보험료 2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7쪽 상단에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구입비 2,000만 원, 사회재난보상금 및 물품 지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2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8쪽 상단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비 2,606만 2,000원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9쪽 상단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장 작업환경 측정 용역비 4,000만 원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 1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2쪽 상단에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 소방활동 장비 및 물품구입 지원비 등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6,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 상단에 옥곡 신금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0억 8,000만 원, 하단에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9억 5,360만 원,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9,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5쪽입니다. 골약 군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억 9,435만 원, 광양 내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6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진상 회두 11억 원, 중마 우봉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7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다압 도사 11억 원, 태인 도촌 11억 원, 봉강 당저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8쪽 상단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봉강 지곡 1억 원, 봉강 덕촌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압 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9쪽 하단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0쪽 하단에 풍수해보험 지자체 부담금 7,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 용역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1쪽 상단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2쪽 상단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 운영비 8억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 2억 5,000만 원, 시민안전 및 치안 강화를 위한 CCTV확충 1억 7,950만 원, 지능형 차량번호 인식 소프트웨어 도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50페이지 보면 물놀이 안전용품 및 홍보물 구입비로 2,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똑같이 2,300만 원이었죠?
○ 안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거 매년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 안전과장 문병주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해지거나 분실을 했을 경우에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명환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제 안전라인 같은 경우에는 삭아서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못 쓰고 해져서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충해 나가는 그런 성격인 것입니다.
○ 김보라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재고 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죠?
○ 안전과장 문병주 예,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데이터관리를 하고 계시죠?
○ 안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거 자료 한 번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 안전과장 문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방범용 CCTV구입비가 지금 설명자료 278페이지부터 쭉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사업이 쪼개져 있어 가지고요. 보니까 방범용 CCTV확대 설치 278페이지 것이 25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기부 받은 거 신규가 10개 있고 노후가 27개 있고 뒤에 보니까 방범 CCTV 노후카메라 교체사업으로 19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총 해서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신규설치가 30대고 교체가 40대인데 이게 맞습니까? 올해 CCTV관련해서 예산 편성된게.
○ 안전과장 문병주 예, 맞습니다. 2023년 같은 경우는 총 91회를 추가 설치했고요. 그리고 지금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이 부분 2억 5,000만 원 부분은 전액 시비로 매년 확충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민안전 및 치안 강화를 위한 CCTV 확충 1억 7,950만 원은 금년에 기업체에서 7개 기업체에서 기부한 그 부분으로 해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지능형 차량번호인식 소프트웨어하고 그 다음에 노후카메라 교체는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내용 들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이게 CCTV 넣는 것도 좋죠. 범죄예방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CCTV관련해서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스크린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 이게 관제센터 요원 한 명당 관리할 수 있는 카메라 대수가 50대 정도로 보니까 지침에 나와 있던데 우리시는 평균적으로 계산해봤더니 70 몇 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안전과장 문병주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CCTV를 작년부터 추가적으로 엄청 많이 설치하고 계시면 관제센터 요원이나 이런 충원 부분도 같이 가야 맞는 거 아닌가요?
○ 안전과장 문병주 물론 충원을 해서 한다면 업무강도라든가 실제로 관제효과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CCTV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력을 충원한다는 것도 재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CCTV를 지능형으로 많이 교체하기도 하고 또 사후관리 측면에서 CCTV를 관리하는 측면도 있어서 마냥 늘어가는 부분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교체라든가 지능형으로 바꾼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으로 대체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CCTV 설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시는 자료 있잖아요. 그거 있으시면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년에 말고도 내후년에도 계속 이렇게 CCTV를 확대 설치해 나가실 예정인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CCTV가 필요한 게 몇 대이고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CCTV가 저희는 계획이 확정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요즘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에서 아파트단지가 새로 생긴다거나 주요 지역에 택지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존에 CCTV가 오래 되어서 화소수가 낮아서 그 부근을 최신형으로 교체하는 부분들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매년 몇 대씩 한다든가 그렇게는 정확히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인구 한 명당 CCTV 대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마련 하셔 가지고 이게 CCTV 설치되는 것은 좋은데 또 개인정보 노출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하는 지침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한 번 파악하셔서 추후 논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265쪽에 내우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설계 다 마쳤습니까?
○ 안전과장 문병주 예, 설계 다 끝났습니다.
○ 정회기 위원 토지 매입도?
○ 안전과장 문병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설계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 안전과장 문병주 설계 도면이요?
○ 정회기 위원 네.
○ 안전과장 문병주 예, 가능합니다.
○ 정회기 위원 다음에 부탁할게요. 이거 끝나고요.
○ 안전과장 문병주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187쪽에 보시면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용품구입 구명조끼와 구명환이 있는데 이거 지금 보관은 대여해 주는 바로 옆에 창고가 있던데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 안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난번에 진상 어치 안전용품 구명조끼 대여해 주는 데를 제가 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창고가 너무 좁아서 실제로 거기에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렵던데요. 혹시 아십니까?
○ 안전과장 문병주 지금 3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컨테이너박스로 하고 있어서 좀 보관하기 장소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협소하기도 하고 위치도 마땅치 않아서 그대로 좁은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진상 쪽에는 옆으로 보면 충분히 우리가 나대지가 굉장히 넓어서 컨테이너박스 좀 더 큰 거 가져다 놓아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지금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구명조끼나 구명환 등이 제대로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현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이 많아요. 이거 혹시 컬러로 지도를 주시면 안 될까요?
○ 안전과장 문병주 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컬러로 주시면 번지수를 해서 흑백으로 되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다사, 도사, 섬진마을쪽 이거 알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디에 경사지가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좀 세밀하게 자료를 컬러로 해 주시면 따로 별도로 회의할 때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안전과장 문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그리고 다압 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어요. 여기가 지금 배수펌프장시설도 있고 교량재가설시설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급경사지가 아니고 보니까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 안전과장 문병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지금 국도에서부터 위쪽으로 1.3km 구간에 축제하고 보축 그리고 배수펌프장...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지금 여기가 평촌마을이죠?
○ 안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제일가든 앞 쪽에...
○ 안전과장 문병주 제일가든에서부터 위쪽으로 1.3km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미아리휴양소 앞에 있는 다리도 협소해서 또 넓히고 더 높이고 하는 거까지 포함되어서...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지금 현재 평촌마을 교량을 더 확장을 해서 넓힌다고요?
○ 안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는 캠핑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반대편에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 안전과장 문병주 캠핑장도 일부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시설을 해 놨는데 일부가 또 편입되나요?
○ 안전과장 문병주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다리를 철거하고 다리를 새로 놓는다면 그 위치는 안 맞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일부 좀 침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계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옥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4 정회)
(16:00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입니다. 도시과소관 2024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2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4억 6,8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어 국 도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위탁수수료 2,5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2억 7,900만 원이 감액된 2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9억 1,911만 5,000원이 감액된 49억 6.5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2,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추진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자치단체 등 이전비 사업비로 3,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7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비로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광양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용역으로 잔여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관리정리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비는 2012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관광 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8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 4,421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3인 인건비 1억 3,295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1,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시설물 운영관리비는 1억 8,4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1,5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9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이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운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금 4,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재생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과 용지 김부각 공방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누룽지 생산설비 구축비 7,500만 원을 구축하였습니다.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한 계속 사업으로 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활성화 계획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00만 원과 시설비 4억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주택개량 61호 및 지붕개량 36호에 대한 지원사업비 4억 9,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0쪽입니다.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한 계속 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17억 5,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곡 명주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은 시설비로 시비부담금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공모계획 수립용역비 4,0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읍 목성리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공모신청이 가능하여 우선 토지 매입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업무추진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전금 2,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1쪽 중간 광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용역으로 잔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경관 개선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 관리사업비 1억 원, 도시경관개선 공모사업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디지털 옥외광고 키오스크 유지 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양읍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비는 시비부담금 7억 원, 중금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2쪽입니다. 광고물 관리비로 6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광고물 정비사업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두 명 인건비로 4,000만 원과 여비 및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추진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7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용역을 좀 몇 가지 수행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2030 광양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상위법이나 관련법에서 필수적으로 하라고 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 광양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금 용역과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제3조 적용 범위에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공모계획 수립 용역 4,000만 원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하고 도시경관개선 공모사업 수립 용역 2,000만 원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연구용역으로 보여져서 연구용역과제 심의대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 도시과장 김민영 이것은 저번에도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공사비 산출을 하는 설계 내용이 포함되는 사항이고 또 그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서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어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이게 연구용역으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지만 이게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저희가 공모를 따가지고 작년에도 계속 이거 가지고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공모를 따 오신 후에 계획이 들어가고 이런 용역들은 상위법에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모를 따 오기 전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모를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구용역과제 심의대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거 관련해서 여기 저기 자문을 구한 결과로써도 그렇게 해당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시설비 부분이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연구용역관리 조례를 개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구용역과제 심의 받으신 후에 이것을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다시 생각이 들어집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타 시군도 그때같이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조사했을 때도 전체 시설비로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또 이 건으로 해서 도하고도 통화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통화하신 분도 저희들이 파악해봤는데 그분이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사항을 직접 다루시던 분이 아니라서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다시 이 건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저희 전문위원님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우리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296페이지요 설명자료 광양읍 한옥거점공간에 다경당 담장 시설 유지보수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민영 다경당 뒤쪽인데 석축하고 돌하고 황토하고 그렇게 담장이 쌓여있고 벽돌로 되어있고 한두 세 가지 종류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다경당 본채 뒷마당 쪽에요?
○ 도시과장 김민영 예, 사유지 들어 가는 개인주택 들어가는데 저번에 우기 때 한 번 무너졌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거기가 뒷집이 이경모 선생님 생가이죠?
○ 도시과장 김민영 아닙니다. 생가아니고 다른 분이 사시는데 그래서 거기가...
○ 정회기 위원 뒤쪽이 이경모 선생님 생가인데 그쪽에.
○ 도시과장 김민영 예, 맞는 것 같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경모 선생님 생가에요.
○ 도시과장 김민영 그래서 거기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 정회기 위원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이 다경당 정문 있잖아요. 대문 원래 대문이 그쪽에 안 있었고 뒷집 옆 대문하고 붙어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면서 불편해서 지금 정문을 냈는데 혹시 이 서류조사를 통해서 정문이 있었던 데를 담장 보수할 때 원래 문을 복원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경모 선생님 생가가 바로 뒷집인데 대문 출입구가 붙어있었거든요. 변경이 됐는데 기회가 되면 거기에서 태어난 집을 파셨던 분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편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수선을 할 때 복원이 가능하다면 한 번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혹시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저한테 오시면 정보를 드릴게요. 그리고 308페이지요 설명자료 광양읍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 10억 원 중에 4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사업 완료가 내년에 끝나는 겁니까? 24년도에요.
○ 도시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총예산이 10억 원인데 2024년까지 7억 원밖에 안 쓰고 3억 원이 남아서 또 그 25년에 이월해서 쓸 것인지?
○ 도시과장 김민영 아닙니다. 올해는 국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7억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 여건상 우선 4억 원만 편성이 되어서 올해 안에 부족분을 추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추경에서 하신다는 말이죠, 3억 원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95쪽 보시면요.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위탁금이 있어요. 언제 준공하나요?
○ 도시과장 김민영 지금 지하 2층을 빼면 1월 말이면 다 준공이 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위탁금이 관리위탁금이 무슨
○ 도시과장 김민영 시설물이 시민광장하고 명칭 공모해서 가야 아트홀하고 시민센터하고 어울림센터하고 그러는데요. 2개 시설물을 관리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시민광장하고 공연장을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기 준공되어서 시민센터 바로 옆에 있는 거기하고 시민센터도 청소라든지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사항을...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저희 이제 자료를 보시면요. 수입항목으로 락볼링장 카페 공유주방 공연장 등 운영 수입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으로 충당해야지 협동조합에 운영위탁 할 것 아닌가요?
○ 도시과장 김민영 그런데 계산해보니까 수입이 3억 8,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출이 약 4억 6,000만 원 정도가 계산되어서 그래서 7,2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서 사실 올해 좀 운영을 해봐야지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4,400만 원을 조금 올해 예산에 관리위탁비로 어차피 건물이 준공이 올 초에 다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그 사업비는 추가로 안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공사비로 쓰는...
○ 서영배(옥곡) 위원 1월 말 준공까지는 공사비 안 들어가잖아요.
○ 도시과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일단은 처음으로 하니까 위탁비 관리위탁금을 지원해 준다 그 뜻이잖아요.
○ 도시과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좀 이것이 제가 궁금했는데 한번 뭐 진짜 시작도 안 한 것을 돈 없이 또 하신다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4,400만 원을 세워주고 24년 위탁료 소요예산은 8,000만 원은 뭐예요? 예정금액이.
○ 도시과장 김민영 저희들이 원가 분석하기 전에 예산자료를 낼 때는 약 작업 중에 해보니까 8,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최종원가 분석이 나오니까 7,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약 4,400만 원 정도만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좀 운영을 해보고 내년까지...
○ 서영배(옥곡) 위원 해보시고 1월 말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니까 꼭 착오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방금 서영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위탁금이라고 해서 부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이 뭔 차이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런데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합니까? 운영도 합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시설물에 대한 관리하고 운영은 카페가 있어서 카페하고 락볼링장이 있어서 그것은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하기 때문에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부서의 의견인데 실제로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락볼링장, 카페 이런 거와 공유주방 공연장 등 운영 수입을 수입으로 잡고 실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관리위탁뿐만 아니라 운영도 포함이 되는데요?
○ 도시과장 김민영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위탁사무로 봤고 관리위탁은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관리위탁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위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민간위탁 개념으로 안 봤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사하게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별도로 한 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카페나 락볼링장을 민간에서 운영하지만 사무의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건물 지은 거 다 사무의 위탁이라 보고 민간에게 그냥 다 위탁 맡겨도 되겠네요? 과장님 논리라면 우리시에서 행정재산 관련해 가지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 수익금 나오는 시설물들 전부 다 해 가지고 다 예를 들어서 관리위탁이라고 하고 다 민간에게 위탁 맡겨도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저희들 도시재생 관련 조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설치하는 것은 공동이용 시설로 보고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관리위탁할 수 있다, 있고 뭐 다른 시설물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관리위탁이냐 관리도 민간위탁 아닙니까? 뭐 말씀하신 걸로는 관리만 있지만 실제 운영까지 다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입을 발생시키는 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팀장님 대신 답변하시고 싶으신 모양인데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도시행정팀장 강삼연 입니다. 저희가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 부분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무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관리위탁으로 보도록 이렇게 기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전문위원님 방금 민간위탁 동의 여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읍 목성리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토지 매입비가 3억 원이 있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겠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게 지침 시달 같은 경우가 보통 2월에 시달이 되니 그게 저희들이 세부계획도 상세한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내년에 지침 시달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보상비를 세우기에는 또 너무 시기적으로 늦고 우선 부지확보가 되어야지 이 사업이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든지 지금은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 저희 부득이 우선 부지 매입비 일부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 백성호 위원 전체 사업비가 지금 83억 원인데 아래쪽에 보면 투자심사나 이런 거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도시재생사업과 특별법에 관련된 사업들은 투자대상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게 제외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 특별법에 의해서 제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만약에 이거 땅 사놓고 목성에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 신청하실 건데 공모 선정 안 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땅만 가지고 있을 겁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저희들이 전략사업 지구로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4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지구는 인서리 공원이고 기 완료된 나머지 3개 지구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공모사업을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공모사업이 100%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또 시도 도전을 해야 될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백성호 위원 땅 사놓고 선정될 때 까지 계속 공모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이번에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시 그 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야 하고요. 또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저희들이 공모하는 것이 때때로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양한 각도로 이용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센터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광영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센터들 지어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 안 하죠?
○ 도시과장 김민영 저희들은 이제 광영동 시민센터가 이번에 처음이고 인서하고 광영동 시민센터 현재는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향후에 도시재생 사업들 해 가지고 센터들 다 집어넣는데 그 센터들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죠?
○ 도시과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을 맡기고 운영비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고...
○ 도시과장 김민영 재생사업은 쇠퇴지역에 대해서 하는거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주민들에게 주는 것인지 특정 소수에게 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니까 23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금호 투자계획을 보면 89억 원 정도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적은 돈도 아닌데 거의 90억 원 가량 되는 돈을 언제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본예산에 다 확보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라도 점차적으로 해서 올해까지 사업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백성호 위원 내년 본예산에 2억 5,500만 원만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89억 6,500만 원은 재정여건이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 예산 확보 아마 내년에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은 확보를 해서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백성호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응원을 해줘도 부족할 판에 맨날 딴지만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해 가지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자꾸 센터들 만들어 가지고 건물 만드는 것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도 그렇고 시설유지보수비도 그렇고.
○ 도시과장 김민영 이 공모사업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은 100% 플랫폼센터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구축을 안 하면 공모사업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런 계획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센터는 최소화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시는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각 실 과 소에서 이 계획에 맞게 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거 하는거도 보니까 어떤 예를 들면 볼라드 하나라도 정해놓으면 그것으로 시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을 그렇게 해놓고 그게 가이드라인입니까?
○ 도시과장 김민영 틀립니다. 진흥계획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 가이드라인은 기 수립된 것이 있어서 지금 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볼라드도 현재 설치된 것들도 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치된 것들입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양읍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전에 설명 한 번 하셨죠? 설명 들었는데 정말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공급자 위주의 이 사업들을 하시다 보면 실제 주민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이거 왜 했지라는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하나 하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 그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1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4,500만 원이 감액된 67억 7,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18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하면서 주택 수리 등 자부담금으로 상권에 3억 2,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등 4건에 17억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8건에 42억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19쪽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8건에 4억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80억 8,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1쪽 하단부입니다. 비법정도로 미지급 용지보상비로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2쪽입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3억 5,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지역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3,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시설물 운영관리에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4쪽부터 1225쪽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장동마을, 신황마을, 부암마을, 진목마을 4건에 23억 5,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6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3억 5,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6쪽 하단부부터 1229쪽까지 마을만들기 사업 16개 사업에 63억 5,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9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암지구에 전원마을 조성에 14억 4,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9쪽 하단부부터 1231쪽까지 소규모 생활기반 조성사업 35건에 14억 7,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1쪽입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3억 원, 소교량 및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3,000만 원, 백운제 농어촌 테마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분할납부에 따른 7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에 1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2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1억 2,500만 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233쪽까지 34건에 13억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수기반시설 유지관리에 5억 1,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4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정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조사 용역에 1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2억 원, 시 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비에 7,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5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대행 사업비에 3억 3,000만 원, 송금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10억 원,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29억 원,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5억 8,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6쪽입니다. 금이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2억 원, 봉당지구대 구획경리정리 사업에 6,200만 원, 신두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6,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7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4억 700만 원,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1억 9,000만 원, 퇴적토 준설사업에 2억 4,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8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억 원, 소하천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 3,000만 원, 백암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8,600만 원, 저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9쪽입니다. 섬진강 준설토 수익금 투자사업에 3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과랑 마찬가지로 건설과도 지금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3,800만 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예비계획 수립에 6억 원이 총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연구용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프리즘 아시죠? 제가 말씀드려서 거기에 들어가서 검색해봤더니 충남 아산, 논산, 서울 쪽 경기도 쪽 광주도 다 이 예비계획들은 정책연구용역과제로 들어가서 프리즘에 들어가서 내용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과제 심의를 거치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설과장 강봉구 아까 도시과에서도 위원님하고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한 번 인근 시 군도 조사해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보고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위원장님 발언 기회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입니다. 앞서 도시과하고 건설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모계획 용역계획서 작성 이렇게 용어가 표현되어 놓으니까 항상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기술용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모계획서 작성이 이 공모사업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화재 연구조사 한다든지 그런 학술적인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번 그런 부분이 지적되고 그러는데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서도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 그래도 이 공모계획 용역 성격 자체도 기본계획 정도 수준입니다. 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개요를 산출하고 사업비를 산출하고 또 면적을 산출하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학술용역이라고 하지 않고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합니다. 저희 광양시 연구용역관리 조례에 따르면 1 연구 용역이란 해서 그 안에 정책용역과 학술용역이 들어가는데요. 정책용역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학술만을 연구용역으로 일컬으셔서 저는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조사나 타당성 조사는 이게 공모에 당선이 되었을 때 그 이후로 구체적인 상황들이 포함되는 것들을 기술용역으로 보는 거죠. 지금 이거는 아직 공모에 선정이 안 됐고 우리가 공모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는 용역이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으로 봐야 맞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명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마을만들기부터 시작해서 광주 북구, 경기도, 부산, 오산, 남원 다 지금 프리즘에 그렇게 해서 정책연구용역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저도 김보라 위원님께서 지난해나 올 봄에 그 문제를 지적해서 저도 다른 시 군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 부분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 기술 부분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 부분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또 천차만별 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용어나 이런 것을 한 번 정립을 해 주셨는데 우리 두 과장님 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 가지고 김보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65센터 설계 나왔습니까?
○ 건설과장 강봉구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수년 동안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인데요. 용역 설계 나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있잖아요. 사업비가 4,000만 원이 나왔는데 면 지역에 옥룡, 진월, 진상, 광영, 봉강, 다압이 있는데 옥곡은 무슨 사업이었죠?
○ 건설과장 강봉구 문화센터.
○ 정회기 위원 농촌중심지 였어요? 옥곡은.
○ 건설과장 강봉구 지금 여기가 4,000만 원 이것은 광영동 축구문화센터 해 가지고 지금 그 시설물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광영에만 관련된 시설물 관리비다 그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강봉구 네.
○ 정회기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설물 유지관리 해 놓고 가로 안에 다 써놨길래 7군데를 지금 나머지 면 지역에 있는 이 시설물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 건설과장 강봉구 대부분 읍 면 동장에게 인계되어서 읍 면 동장이 관리하고 있고 광영하고 다압만 인수인계가 안 되어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다압 어때요? 상태가 보니까 수리도 좀 하고 그런 것 같던데.
○ 건설과장 강봉구 조금 하자가 생겨 가지고 지금 이제 하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거 말고는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 건설과장 강봉구 예, 인계가 됐습니다.
○ 정회기 위원 참 플랫폼을 지어놨는데 관리하는 것도 참 문제에요. 그런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라고 했는데 옥곡면은 농촌 중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광양에 농촌중심 사업하는 곳이 옥곡하고 광양읍 두 군데에요?
○ 건설과장 강봉구 농촌중심지 사업이 6군데가 될 겁니다.
○ 정회기 위원 어디 어디에요? 팀장님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 농촌활력팀장 서옥수 입니다. 저희들이 봉강하고 다압은 기초생활여건 대상 사업으로 했고 나머지는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했습니다. 4개소는 옥룡, 옥곡, 진상, 진월은 농촌중심지로 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다녀보면 예전부터 시작 때부터 관심이 본위원이 많은 곳이라서 다니면 대충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꼭 들어갔다 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에 굉장히 문제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에 대한 계획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환사업이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마다 5억 원 짜리 같은 경우 8,000만 원씩 역량강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용역사에게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위탁을 맡기고 그래서 용역사들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용역사가 우리 지역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장성이라든지 먼 곳에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면 이장님을 통해서 모이게 해서 용역사는 용역사대로 먼 곳에서 와서 인솔해서 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이제는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 군 보니까 지역용역 사업을 위탁줄 때 지역 제한을 관내로 하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시는 그렇지 않고 있죠?
○ 건설과장 강봉구 우리 지역 제한을 용역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데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지방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전남도로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역량 강화 사업비를 꼭 용역비를 8,000만 원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과장 강봉구 그것은 이제 그런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혹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찾아보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이 사업을 맡아서 주민들하고 실제적으로 소통하면서 또 마을의 문제 또 마을의 자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라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예, 알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우리 시가 내년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 건설과장 강봉구 100억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표현 자체가 좀 무색하게 보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저는 항상 문제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풀사업비 편성은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건설과 밖에 풀사업비를 세울 곳이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31쪽에 보시면 마을 안길정비 및 확장 재포장공사를 비롯하여 아래쪽으로 쭉 있는 것이 전부 풀사업비이고 1233쪽에도 보면 농로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아래쪽으로 쭉 5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 또한 풀사업비 성격이다 지금 어디에 하겠다는 부기가 정확히 안 달려있는 겁니다. 그 위에 쪽에 보면 옥곡면 백암마을 소교량 설치공사 이렇게 부기를 정확하게 달아서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이렇게 부기를 달지 않고 풀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더니 풀사업비 편성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도 많이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강봉구 예, 작년에는 풀사업비 성격으로 8억 5,000만 원씩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6억 6,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9,000만 원 덜 세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덜 세웠다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풀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데도 보면 사업지나 이런 게 없는 예산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하지 말라고 되어있거든요. 의회에서 어찌 되었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데 그것이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편성해놓으면 심사 자체를 못하지요.
○ 건설과장 강봉구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도로부서라든지 교통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돌발 민원이나 여러 사항이 많이 발생 됩니다. 그런 것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예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집중호우라든지 여러 재해 상황이 발생되면 예방 차원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 백성호 위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담장정비, 마을 안길정비 다 그런 겁니다. 역량 강화 이 3가지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요 사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봉구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대부분 선호하는 것이 담장정비 같은 것을 마을에서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 의견대로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이나 일반 마을만들기 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이 다 담장정비, 마을 안길정비 이렇게 되어있고 또 주민역량 강화 딱 세 가지가 주요한 사업들이고.
○ 건설과장 강봉구 주택수리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주택 수리 같은 것.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소규모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물론 이제 필요하니까 예산을 요구해 오셨겠죠.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이 마을만들 기 사업에서 담장정비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강봉구 네.
○ 백성호 위원 그 담장은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 건설과장 강봉구 지금 담장을 만드는 회사가 전남이라든지 타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담장 블록이 조금 씩 틀립니다.
○ 백성호 위원 우리 광양지역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담장정비 사업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장 관련해서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릅니까?
○ 건설과장 강봉구 형식 말씀하십니까?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냥 다 같은 것으로 하셨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했냐.
○ 건설과장 강봉구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 백성호 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건설과장 강봉구 대부분 1억 원 이상이 되다 보면 2단계 계약으로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해서 어떤 업체가 정해지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한 거.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위원님 안전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농식품부 주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환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재도 선정하고 이런 방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역량 강화하는 중에 먼저 해놓은 타 시군을 견학을 갔다 와서 담장정비 사업이 있으면 어떤 형식의 자재를 선택할 것이냐 해서 자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대표적으로 한 것은 한옥문양의 담장을 해놓은 데가 있고 두 번째로 광양읍 무선마을에 했던 블록형 담장하고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는 그와 유사한 또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가지 종류가 크게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아무래도 해당마을의 주민들이 역량 강화사업을 하면서 타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이게 좋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하는 담장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담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좀 특색은 없더라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담장 관련해서 업체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건설과 거 보니까 하나씩 물어볼게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있어요. 여기 설명자료 보니까 세부사업 내역에 30개소 해 가지고 내역 별첨이 되어있는데 별첨 찾아봤는데 별첨이 없어요. 별첨이 어디에 있나요? 설명자료 351페이지인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역보면 30개소 해 가지고 내역 별첨이라고 되어있는데.
○ 건설과장 강봉구 이것은 예산과목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부기사항 농로 포장공사나 안길포장 공사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과장님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요 이거 35개소 규모 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 3개 사업 소교량 및 진입도로 정비사업 이거랑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이거 다 1,000만 원 이상인데 이거 세부 사업내역 있죠? 상세내역 나와 있는 거 예산설명자료에 없잖아요. 지금 통으로 들어와 있지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광양읍 2개소, 봉강면 4개소, 옥룡면 3개소 이게 세부 사업내역은 아니죠?
○ 건설과장 강봉구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1229페이지부터 해서 1230페이지 그쪽에 그것이 30건이라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게 그러니까 세부 사업내역이예요?
○ 건설과장 강봉구 네.
○ 위원장 최대원 저희가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적어놓는 게 아니고 30개씩 통으로 넣어놓으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 건설과장 강봉구 소규모 사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업이라 3,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대원 과장님 그래도 저희가 판단을 할 때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이거 상세한 내용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거 작성할 때 필요성이 있는지 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광양읍 2개소, 봉강면 4개소, 옥룡면 3개소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아냐고요.
○ 건설과장 강봉구 읍면동에서 이게 전부 다 올라온 사업이라서 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은 다 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위원장님 안전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목록을 작성해서 뒤에 첨부를 해야 하는데 실무진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읍면별로 구분해서 개요랑 그런 부분이 나오는 목록을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이거 사업목록 설명자료 있죠? 이거 아까 방금 전에 70몇 건 되더라고요. 이거 상세내용 나온 거 제출해 주세요.
○ 건설과장 강봉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43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3억 1,437만 1,000원이 증가한 88억 3,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8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세풍산단 진입도로 공사비 56억 원을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비 22억 2,800만 원을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44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9억 125만 4,000원이 감소한 321억 6,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도로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6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로점용 노점상 단속지도 미지급 용지 보상비 등 도로 행정관리비로 1억 1,3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5쪽입니다. 중간 부분 진월IC 및 내망마을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4억 1,400만 원을 마동체육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의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4억 5,000만 원을 태인교 및 태인대교 앞 우회전차로 확장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6쪽입니다. 상단 부분 광영동 광영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7쪽입니다. 중간 부분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법정도로 소파보수비 9억 원을 법정도로 내 풀베기 사업비 2억 원을 도로시설물 설치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광양읍 목성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5억 원을 진월초중 통합학교 통학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로 5억 원을 지난해 7월 발생한 수해복구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8쪽입니다. 상단 부분 광양읍권과 중마동권 노후 보도블록 교체공사비로 각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광양읍 문화예술회관 남측도로 정비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9쪽입니다. 상단 부분 관내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 관리비로 3억 원을 관내 교량 및 육교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중간 부분 2024년 도로구조물 정밀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비로 9억 원을 하단 부분 정산1교 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0쪽입니다. 상단 부분 길호대교 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중간 부분 섬진대교 내진 보강공사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하단 부분 광양,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로 18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1쪽 하단 부분 남도2대교 건설공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4,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2쪽입니다. 상단 부분 옥곡, 진상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비로 20억 612만 원을 하단 부분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1억 3,76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3쪽입니다. 상단 부분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60억 500만 원을 중간 부분 광양읍 제일자동차 정비소에서 덕진봄아파트까지 도로개설 공사비로 5억 원을 하단 부분 성황교차로에서 정산삼거리까지 도로개설 공사비로 12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4쪽입니다. 중간 부분 대근사거리에서 초남IC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5억 630만 원을 광양읍 목성주공아파트에서 전남 슈퍼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하단 부분 광양읍 인서마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5쪽 상단 부분입니다. 진월하수처리장에서 구 국도 2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광양읍 광양성당 주변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하단 부분 시민자전거보험 가입비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6쪽입니다. 상단 부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로 2억 원을 하단 부분 자전거 무료대여소 인건비로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마동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설계비만 6,000만 원을 요구하셨고 사업비는 지금 얼마가 들어갈 건지 설명이 안 되어있는데 예측한 사업비는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그것은 교통공단에서 지역맞춤형 공익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저희들한테 지금 의암교차로 두 군데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 마동체육관 사거리는 저희들이 설계비만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설계비만 6,000만 원 하려고 합니다.
○ 백성호 위원 의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설계비가 2,500만 원이고 공사비가 4억 2,500만 원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마동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는 설계비만 6,000만 원이 적시되어 있고 예측되는 사업비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의암 건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 이것은 올해 계획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예측되는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 도로과장 박옥병 그것도 한 4억 원 정도...
○ 백성호 위원 4억 원?
○ 도로과장 박옥병 네.
○ 백성호 위원 여기가 우림필유 아파트 가는 도로죠?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그렇습니다. 우림필유 수하임아파트 앞에 체육공원하고...
○ 백성호 위원 임시야구장 있는 데 그 사거리?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여기를 회전교차로로 만드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여기는 신호등보다 회전교차로가 훨씬 더 낫다 교통량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예, 저희 관내 두 군데 정도가 공익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교통공단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기본설계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그리고 1246쪽 상단부에 보면 태인교 및 태인대교 앞 우회전차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태인교를 넘어와서 우회전 제철2문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그 도로가 지금 협소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지금 태인교에서 제철2문하고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전거도로가 3m 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제철2문 앞에 횡단보도 건너서 버스승강장까지 거기 한 차로를 만들어 주면 조금 소통이 개선될 것 같고 자전거도로 공유수면 쪽으로 해서 데크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인대교는 LG주유소 앞에서 우회전차로가 외곽으로 되어있어서 각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회전할 수 있도록 차로를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 백성호 위원 예, 태인교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4문 쪽에서 직진하는 차량들하고 태인교를 넘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하고 잦은 접촉사고가 많이 났던 구역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많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회전 차로를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진월초중 통합학교 통학로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결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구간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지금 선소에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선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룡초등학교로 통합학교로 운영되는데 지금 진월중학교까지는 인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월중학교부터 해서 마룡본교까지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측에서 거기를 자전거 그 다음에 보도겸용으로 해서 3m 정도 확보해 달라는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공간은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노면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석축을 쌓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백성호 위원 도로폭이 좁아지지는 않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도로폭이 좁아지지는 않고 노변 쪽에 여유폭이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후 보도블록 교체 관련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보도블록이 내구연한이 너무 안 좋던데 계속 그것으로 똑같은 것으로 하셔야 합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지금 현재 이제 사각투수블록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두 군데 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 백성호 위원 그게 생각보다 빨리 지저분해지던데요. 실제로 노후 보도블록 교체하고 나서 몇 달 못가니까 벌써 새것이 아니라 헌 것이 되더라고요.
○ 도로과장 박옥병 아무래도 회색이고 사람들이 또 이것 저것 이물질을 많이 버리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대안을 찾을만한 게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그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차선규제봉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련해서 예산 8,000만 원 요구해오셨는데 학교 앞에 등하교 하는데 차선규제봉 많이 설치해놨죠?
○ 도로과장 박옥병 네.
○ 백성호 위원 동광양중학교는 왜 아래쪽에는 설치했는데 위에 쪽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학교 측에 한 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는 차선규제봉을 설치를 해서...
○ 도로과장 박옥병 동광양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유색 포장해 가지고 그거 말씀하시죠?
○ 백성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는 되어있는데 위쪽으로는 없어서 말씀드려봅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터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민원 받은 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마터널 내에 CCTV가 없는 관계로 우리 방음벽 파손도 일어나고 있고 또 소화기 설치해 놨는데 소화기 터트려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는 또 실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터널을 통행하는 시민들께서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CCTV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군도 6호선하고 군도 11호선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해서 이 예산이 예전에 한 번 올라와서 삭감됐던 예산 아닙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일부 반영해서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 6,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용역비가 많다고 해서 삭감시켰는데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요구해오시네요?
○ 도로과장 박옥병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군도 11호선은 한 5개 노선 군도 6호선은 6개 노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는 가시적으로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우리가 승인해준 그 범위내에서 안 하셨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당초에 저희들이 최초에 할 때 2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2억 원 이렇게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총괄 발주하고 단계별로 차수 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저희들이 직선보간법으로 총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산승인은 1억 원 정도 적게 해줬지만 저희들은 발주 자체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여사업비를 차수분 사업비를 요구를 한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의회에서는 그 예산으로만 하라고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그 예산을 넘어서 지금 발주를 하신거 아니겠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산도 위원님 생각은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 백성호 위원 과장님 그거는 어찌 되었든 의회에서는 그때 예산 심사하면서 이 정도 예산으로만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일부를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으로 하셔야지 그 예산을 넘는 것으로 사업을 발주하시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54쪽에 목성주공아파트에서 전남슈퍼 개설공사 설계비가 있는데 혹시 여기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하고의 협의는 다 마쳤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협의는 마친게 아니고 저희들이 광양읍권에 15개 정도 미개설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3개 정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하는 건데 설계를 하게 되면 이게 편입되는 토지나 건물 없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협의가 다 마쳐진 거냐 이 말이죠.
○ 도로과장 박옥병 왜냐하면 구체적인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설계안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편입이나 지정 분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되니까 말씀드리면 그 전에 세탁소 신광세탁소입니까? 거기도 지금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협의가 안 됐었는데 협의 됐습니까? 마무리 했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거기는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갈 수밖에 없는...
○ 백성호 위원 수용하신다?
○ 도로과장 박옥병 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 내용을 소유자도 알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박옥병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그분들하고도 계속 만나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도로를 끊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광양읍 도시계획 체계상 거기는 강제수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백성호 위원 강제수용하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1252페이지에요.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상 신구선 확포장공사 있어요. 6억 4,800만 원이 감액되어서 1억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가요?
○ 도로과장 박옥병 여기는 지금 포장은 기층포장까지 완료가 됐고 여기 국유지가 15필지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저희들이 국유지매입비고 저희들이 거기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공급을 한 이후에 표층 포장은 상수도사업장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층포장까지 해서 차량소통은 준공은 봤습니다. 봤고 이거는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저희 도로부지로 편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유지 16필지 매입비입니다. 공사는 끝났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 남도대교 있습니다. 7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지금 1251쪽 그 앞쪽입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감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자체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7.5% 정도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8억 7,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7억 3,000만 원 감액해서 1억 4,000만 원이 지금...
○ 도로과장 박옥병 예, 1억 4,000만 원은 올해 우리가 부담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24년도 분담해야 될 금액이라는 건가요?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중에 일부...
○ 서영배(옥곡) 위원 예산은 총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환승공원이 있어요. 2억 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 도로과장 박옥병 지금 도로공사하고 이번주 내로 아마 협약서가 작성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밑의 2억 원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 내려온 겁니다. 국비에서.
○ 서영배(옥곡) 위원 이번주 내로 협약서가 되면 공사는 시작되는가요?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진행이 되겠네요.
○ 도로과장 박옥병 네.
○ 서영배(옥곡) 위원 너무 오랜 시간 걸린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59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억 7,297만 2,000원이 감소한 83억 9,1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초남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수탁료 증가 등으로 1억 7,21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수익은 승차권 판매수입 증가로 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60쪽 차량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증가 등으로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 도입 증가 등으로 3억 5,23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은 2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17억 456만 원이 감소한 35억 8,8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2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0억 6,754만 5,000원이 감소한 461억 2,0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3쪽 중간 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에 교통카드이용 시민 지원 등은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승차 시행과 시내버스 이용 시민 증가 등으로 13억 469만 원이 증가한 35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4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일반재정지원금은 34억 6,9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1억 9,100만 원, 수소버스 구입 및 운영지원금으로 각각 1억 원과 4,800만 원, 시내버스 증차와 운영지원금으로 각각 2억 9,700만 원으로 14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 아래 부분에 저상버스 도입지원금으로 1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5쪽 위쪽 부분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8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9,47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6쪽 제5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비로 1억 2,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7쪽 윗부분 공공형 백원택시 운영비로 1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중마버스터미널 냉방기 구입비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8쪽 중간 부분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판매금 지급비로 16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9쪽 중간 부분 노후 버스정보 안내기 교체비로 3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0쪽 가장 아래 부분 소화전 적색도색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1쪽 윗부분 노후 고정식 CCTV 감시카메라 교체비로 8,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3쪽 아래 부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4쪽 중간 부분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5쪽 중간 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277쪽 윗부분 신호등 및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관리용역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주차장 조성공사는 옥룡면 도선국사마을 주차장 2억 원, 광양읍 교촌마을 주차장 12억 원, 광영 하광마을 주차장 2억 원, 중마동 시영아파트 인근 주차장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8쪽 윗부분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와우초등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60km로 하다가 30km로 줄어듭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신호를 파란 신호를 보고 오고 있어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 이 사업이 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를 숫자로 나오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교통과장 김성수 지금 신호가 우리는 보통 횡단보도에 신호시간, 대기시간이 있는데 차량 대기시간을 주자는 말씀이시죠?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요, 저쪽에서 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지금 우리 횡단보도 숫자처럼 차량 쪽에서 보는 숫자를 줄여주면 미리 파악하고 못 갈 것 같으면 서야 하잖아요. 그러면 파란불인데 지나가다가 순간 지나가야 해요. 중간에 설 수 없잖아요.
○ 교통과장 김성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금호대교 횡단보도에도 대형차가 가려서 횡단보도 그 사람이 오는 것을 안 보이고 신호가 안 보여요. 그것도 좀 개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및 증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중이시죠? 이거는 관련 법률하고 우리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연구용역과제 심의대상이 아닌 건가요?
○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게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이 있고 올해 예산액이 3,000만 원이에요.
○ 교통과장 김성수 이쪽에 연구용역비가 올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 있었고 이게 올해 전년도 2,000만 원 있고 올해는 3,000만 원이 있는데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용역이 기존용역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이 상향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이 용역자체는 3,000만 원 짜리라는 말씀이시고 이 해당 안에 다른 용역비가 2,000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내려온 건가요?
○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용역 자체가 이 목 내에 연구용역비 목 내에 지난해에는 세부사업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있었던 거...
○ 교통과장 김성수 예, 다른 사업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1266페이지 보니까 제5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용역비인데 이거는 연구용역과제 심의대상이 아닌가요?
○ 교통과장 김성수 예, 이것도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용역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법적 용역이라서 그렇다고요?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인천광역시나 서천이나 지금 합천이나 이런 정읍 같은 데 보니까 연구용역으로 관리가 되어져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가 되어있어요.
○ 교통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법률에 따라서 법적 계획으로 세우는 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연구용역 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데 466쪽에 법적 근거에 보시면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법적 계획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죠?
○ 교통과장 김성수 네.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지금 시청 앞 사거리 같은 경우도 우리 교통과에서 했습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시청 앞 사거리에...
○ 백성호 위원 좌회전 전용차로 만든 거 그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성수 그것은 도로과에서 도로계획에 따라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도로과에서 지난번에 도로과 이야기하니까 교통과 거라던데요?
○ 교통과장 김성수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장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좌회전 전용차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나서 2차선에서 소방서 쪽에서 바로 1차선으로 격하게 45도 각도로 꺾여서 차가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 교통과장 김성수 그것은 저희들이 한 사업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교통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설계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안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설계안을 최종결정하는데 그 구조상 거기가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통...
○ 백성호 위원 교통과가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도로과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방안이 있겠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대상지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더라도 물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전자 입장에서 운전을 해보면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게 끔 만들어 놓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정말 교통사고가 발생이 좀 적게 될 수 있게 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입니다. 건축과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9억 8,7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6억 7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38억 9,254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520만 원, 이사비 지원사업 12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3,000만 원, 광양 행복타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4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900만 원, 주거급여 4억 8,656만 8,000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456만 원, 이사비 지원사업 36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 9,9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29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동주택 120개 단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5쪽 상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 6,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97개 단지에 대한 보수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6쪽 중간 부분에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5,735만 3,000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점검수당 1,051만 5,000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수당 1,0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87쪽 상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로 43억 6,5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 급여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 직접지원 사업인 행복둥지 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8쪽 상단에 이사비 지원비 지원사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광양 행복타운 통합 공공임대주택건립 사업비 4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91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8,700만 원, 임대보증금 예금이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 외 수입으로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으로 1억 8,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2,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2쪽 공공실버주택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아파트 관리소장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 2,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중간 부분에 지하주차장 방수형감지기 교체공사비 1,300만 원, 사무실 컴퓨터, 탑승식청소차 구입비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514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요. 515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7쪽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마을 우산각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단지로 해서 120개 단지, 96개 단지, 102개 단지, 100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로 묶어서 10억 12개 단지, 120개 단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아직 자료가 없나요?
○ 건축과장 김순열 대상 현황아파트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120개 단지, 96개 단지 이 자료들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공동주택 보수 102개 단지 우산각 마찬가지이고 구체적으로 자료 좀 방금 여기도 보니까 옥룡, 옥곡 이렇게 몇 개소 이렇게 우산각 어디 마을에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그 100개소 우산각 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상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요, 대상현황이 아니고 개보수를 할 100개소가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사업을 세워놓고 이렇게 개수가 나왔잖아요. 100개가 어디 어디 100개가 나와 있을 거 아닌가요.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전체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마다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을회관 5억 원씩을 해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억 원을 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접수된거 24건하고 향후에 접수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에 대해서 일단은 개소수를 해놨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스물 몇 건 접수 들어온거 가정을 해서 그러면 지금 이거 가정을 해서 개수가 나온 거잖아요.
○ 건축과장 김순열 이제 매년마다 저희들이 그 정도 수요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거 되는 대로 자료 주시고요. 방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단지별로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순열 단지별로 금액은 안 나와 있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통으로 나온 거잖아요.
○ 건축과장 김순열 이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아까 건설과에서도 풀사업에 대한 똑같은 개념이에요 뭉쳐서 10억 원을 120개 단지에 해놓은 거예요.
○ 건축과장 김순열 그것은 저희들이...
○ 서영배(옥곡) 위원 세부계획을 잡았을 거 아닌가요?
○ 건축과장 김순열 저희들이 매년 마다 12월에 하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이거도 건축과의 풀사업 아닌가요?
○ 건축과장 김순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억 원을 하는데요. 실제로 신청 단지는 100%로 본다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50% 밖에 안 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도 풀사업인데 계획 10억 원을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지원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 건축과장 김순열 이제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120개 단지가 어디인지도 모르잖아요.
○ 건축과장 김순열 그 관계는 120개라고 써놓은 것은...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10억 원이 지금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책정됐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 건축과장 김순열 이제 10억 원을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해보면 5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과장님 이 120개 단지에 대해서 자료 있어요? 없어요?
○ 건축과장 김순열 120개라고 해놓은 것은 뭐냐면 현재 아파트 대상단지 현황을 적어놓은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10억 원을 가지고 120개 단지에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김순열 그 대상단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사항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권회상 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7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9,991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5,591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토석채취 허가취소지 복구비 16억 7,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8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8,532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6,086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하단 부분 용도 지역별 건축 허가기준 조견표 제작에 2,000만 원을 1299쪽 하단부 토석채취 허가취소지 복구공사 시설비와 감리비에 16억 7,49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안전도시국 다 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예산 설명자료 420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군도 6호선 허가과 아니지만 다 끝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군도 6호선 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기 투자가 1억 4,000만 원이고 이번에 본예산에 6,000만 원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원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미 발주를 했고 부족한 6,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제가 이상한걸 하나 찾았는데 광양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군도 6호선 외 1건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평가용역 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리고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서 11월 17일날 준공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우리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이제 옥룡 용곡에서 옥곡 수평 외 1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군도 6호선하고 11호선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타당성 평가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구분도 용역으로 되어있고 이미 계약금액이 2억 4,000만 원으로 되어있고 착공일이 3월 23일인데 준공일이 11월 17일로 돈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하여튼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과장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 6,000만 원을 요구하시는데 벌써 예산이 다 집행되어 버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셔 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꼭 좀 해 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아까 미래산업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신규 사업관련해서 여기 지금 작성이 안 되어있어요. 예전에는 설명자료가 신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 우리 안전도시국도 신규 사업목록 빠져 있는 거 신규 사업목록 한 번 받아주시고 예산설명자료 있죠? 이것도 신규 사업목록 중에서 예산설명자료 들어가야 될 것들도 좀 챙겨주십시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아마 그 목록 부분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공통서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하고 좀 서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바꿔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챙겨주실 부분 신규 사업목록이랑 예산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 내용으로요.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예,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1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