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 운영 계획과 안건 회부현황 등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6일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8일간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전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양시장 제출 조례안 4건 일반안이 3건입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운영일정입니다. 오늘과 내일이틀 동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관련 있는 광양수소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내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정책 질의 감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는 조례안과 일반안 등 안건 6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심사한 후에 심사조서를 토대로 위원님들 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일정은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위원회 운영사항 정리를 끝으로 2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입니다. 제2회 투자경제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12억 356만 9,000원이 증액된 111억 4,812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정산 임대료 6,692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의 전통시장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은 당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번 추경에서 사용로 수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요금 상수도 사용료 부담금으로 3,263만 8,000원 전통시장시장 사용료로 7,299만 5,000원 전통시장전기 사용자 부담금으로 9,205만 1,000원을 그 다음 640쪽 광양사랑 상품권 이자수입 6,074만 9,000원을 각각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 편성되었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통시장 공공요금 사용자 부담금 1억 186만 원을 삭감하고 노후 전선 정비사업 한국전력의 자부담 비용 590만 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 2023년 하반기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시상금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64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후전선 정비 사업으로 5,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지원 사업비에서 2,700만 원 조선분야 고용유지지원 사업비에서 1,890만 원 각각 삭감하고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은 450만 원 증액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지원금으로 1억 8,400만 원과 착한가격 인센티브 1,749만 원 각각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용 잔액으로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 5억 6,654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2년 조선 인력지원 사업 집행 잔액과 동 사업 집행 잔액 이자와 1인 자영업자 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지원 사업 집행 재 반납액 또 이 사업의 이자발생 반납액 등 총 6,789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기반구축 건립사업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2,653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43쪽부터는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14억 6,030만 2,000원을 삭감한 320억 8,101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사업 도비 1,748만 9,000원을 반영하고 동네시장 장보기 동참 캠페인 행사비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644쪽 상권분석 용역 집행 잔액 371만 원과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에서 디지털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비 1,500만 원 또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금에서 1억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비 집행잔액 372만 5,000원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시군 포상금에서 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지식재산 도시조성 일반운영비에서 교재제작 비용등에서 1,200만 원 그 다음 645쪽입니다. 동 사업비 기타보상금에서 1,3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에서 도비 1억 8,400만 원을 편성했고 동일한 금액으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운영수수료는 특교세 1억 4,000만 원과 시비 1억 4,400만 원을 합해서 2억 8,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46쪽입니다. 광양매일시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00만 원 삭감했고 2024년 광양5일시장 국유재산 사용료로 1,400만 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유개장옥 누수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옥곡5일 시장에 2024년 국유재산 사용료 200만 원을 반영하고 진상5일 시장 일반운영비 3,300만 원, 진상5일시장 증축 및 승강기 설치 공사 1억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중마시장 시설 및 부대비로 700만 원, 광양상설시장 방역비 3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647쪽입니다. 중마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773만 9,000원을 삭감하고 노후전선 정비사업비로 국비 5,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지원 사업비 21억 5,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648쪽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조선분야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사업 3,780만 원,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지원 사업비에서 300만 원 각각 삭감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조선인력지원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비로 3,307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649쪽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근로자가족 화합행사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사업비 중 집행잔액과 이자 1억 8,064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위탁사업비 1,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하단에는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집행 잔액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2차 지원 사업집행 잔액 등 국 도비 반납액 총 6억 2,921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좀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안설명 드린 것 중에 641쪽 노후전선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광양5일 시장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당초 12월 중으로 국비가 교부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어제 저희들이 최종확인한 결과 이 사업비 국비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최종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관련된 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이 7월에 되면서 청년일자리와의 세입예산으로 잡힌 게 있습니다. 655쪽 좀 있다가 청년일자리과에서 또 보고를 드리기가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655쪽에 세입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4억 원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은 세입 삭감은 이제 청년일자리과로 되어있고 또 세출예산은 저희 투자경제과로 잘못되어 있어서 사전에 바르게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착오가 있었다는 점 사전에 양해말씀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이 사업은 관내에 삼우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삼우중공업에서 도지사님과 간담회에서 조선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러 어려움이 있으니 이주정착금이나 기타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서부권에 대부분 조선업이 있는데 이것을 반영해서 도비를 세워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보다 가내시된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확정분이 내려오면서 많이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들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 중에 3가지 사업인데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다시 채용을 했을 때 장려금을 주는건데 이 사업은 또 전혀 없어서 대상자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비가 아마 전액 도비가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이 사업이 당초 예정보다 규모도 축소되고 이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정보다 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저희들이 좀 파악해서 건의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2억 8,400만 원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1.1%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발행액의.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저희는 이제 한국조폐공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거의 이제 모바일플랫폼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자체가 한국조폐공사가 하거든요. 이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발행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규모가 크면 이 비율이 좀 낮아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정책수당은 시에서 각종 출산장려금이나 농민수당이나 정책적으로 우리시에서 수당을 주는 것을 광양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일반상품권하고 다른 것이라 정책수당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맞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년에 발행규모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발행금액 비율과 관련해서 다시 논의해보고요. 다른 지자체와 함께 다른 지자체도 보면서 일개 지자체만 건의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연대해서 분석을 해서 한 번 건의를 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전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지금 황금빌딩에 5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시가 지원하고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삭감하면서 아마 작은 거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기업체하고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원도 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일단은 지금 현재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양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아마 내년에 금호동에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들어가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감사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착한가격업소는 선정 기준이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단일음식의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좀 낮고 질도 좋고 평가가 좋은 그런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위원님 이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이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제 저희 시가 작년 2022년 물가안정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7,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을 이게 소상공인 연합회나 이런 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이용금액의 일정한 금액을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면서 이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선거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감안을 했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올해 예산이 아시다시피 너무나 어려워서 추경에 모바일상품권발행수수료는 반드시 저희가 조폐공사에 지불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활성화할 수 사업들을 더 확보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이 예산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당초 5일시장에 카페를 운영하는 곳인데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의 BF인증 받을 때는 건축물이 1층이었습니다. 1층으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집공고를 할 때 2층으로 이렇게 카페영업으로 한다고 모집공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 로 건축물 대장은 1층으로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고 만약에 한다면 2층에 승강기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BF인증을 받으면 사후관리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기관인 한국장애인 개발원에 이 문제를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당초준공당시에 인증조건 거기가 1층이었단 말이죠. 그 조건들을 위반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자유이나 나중에 설치한 이후에 매년 이렇게 유지 관리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이행강제금을 뭐 2,000만 원이나 매년 내야한다 이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설치비용의 20%를 당초준공당시의 값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승강기 설치를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2,000만 원 씩 이렇게 이행 강제금을 내야한다 해서...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우리 담당 팀장이 아마 만나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이것은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마는 이게 국유재산 시행령이나 이런 데 명확하게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공적인 것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감면을 80%를 감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을 받은 것이 1,400만 원이다 이게 매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광양5일 시장은 국유재산이 3,41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게 이제 매입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매입이 상당히 쉽지 않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용료로 연단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매년 납부하면서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도 좀 해봤고 아마 그랬던 것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유재산 시행령을 개정이 필요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추경하면서 예산부서에서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당초 지금 이 금액은 삭감된 금액은 그대로 639쪽에 전통시장사용료 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으로 이렇게 예산 과목이 변경된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삭감을 하고 앞의 사용료 수입에서 더 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준공이 곧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금액에서 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시시장에 들어 갈 예산이었습니다.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시설유지 관리비는 시장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일시장 같은 경우는 임시 시장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서 잔액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희가 올해초 같은 경우 급격한 한파 때문에 동파가 많이 되어서 그런 비용들 정말 필요한 부분들은 다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남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저희가 올해 말까지 상인회에서 요구한 사항까지 완료하면 올해 말까지는 보안공사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1월경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상인회 요구사항이나 전반적인 부분들이 조금 씩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유념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그것도 같이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2건하고 세출예산 1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앞서 투자경제과장님이 설명드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사업 균특회계 감액 보조금 14억 원과 도비보조금 2억 2,680만 원을 제외하면 본예산 대비 7억 8,641만6,000원이 증액된 85억 1,71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재산 임대수입으로 중마 디자인마을 공방 임대사용료 45만 2,000원을 계상 반영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2022년도에 추진한 각종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및 사회적 경제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 추진에 따른 시 보조금 이자발생액 15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4페이지 2022년도 추진한 시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기숙사 임차비지원 사업 잔액 1,977만 7,000원과 신성장 벤처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잔액 3,265만 원, 청년교통비지원 사업 잔액 1,022만 4,000원 등 9027만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5페이지 2023년 행안부 청년복합공간조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에 신성장 벤처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 개발비지원 사업은 국비조정에 따라 3,873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 사업,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 사업 등 지원금 상향에 따라서 각각 2,544만 원, 5,04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비사용 잔액 2022년 사회적 기업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6,505만 9,000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잔액으로 청년 근속장려금 1,682만 9,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18만 3,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4건에 대하여 잔액 및 이자 1,30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657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에 23건의 집행 잔액 및 이자로 2,6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 본예산 대비 104만 6,000원 증가한 148억 3,0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하단부 2023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 사업 대상자 증원 및 지원금 상향에 따라 약 1억 2,616만 원을 증액하였고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 사업비로 1,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전입 장려금지원 사업으로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 청년주택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신규 신청자 감소로 6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 사업은 지원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서 3,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전남 청년 문화 복지카드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6,871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년단체 활동지원 사업은 2개 단체 사업 미 실시로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중간 부분 행안부 공모사업인 청년 복합공간조성 사업 공모선정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꿈터 운영 사업비 중 미 집행예상액 2,7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일자리 유관기관 고용촉진 프로그램 운영비 불용액 874만 원을 감액하였고 664페이지 중간 부분 신성장 벤처 중소기업 상생 지원형 청년 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4,39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부 공공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665페이지사회적 경제기업 사업 개발비지원 사업은 국 도비 확정 내시변경에 따라 3,9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지역행복 플랫폼지원 사업비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마을공방시설 개선비 미 사용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 2018년, 20년, 22년 국 도비 사업 정산에 따라서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국비 1억 3,573만 원과 668페이지 하단부 도비 1억 2,859만 8,000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청년일자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기준이 바뀐 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을 안 해서 감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카드는 2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영화를 본다거나 도서를 구입한다거나 학원을 수강한다거나 이런 분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이 사업은 19세에서 28세가 대상이 됩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홍보는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방법 외에 저희들이 청년꿈터라든지 그다음에 청년공동체 활성화 모임이라든지 소모입할 때라든지 하여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 때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저희들이 당초에 청년정책 협의체가 50명으로 모집을 했고 청년들이기 때문에 밤7시 정도에 주로 회의를 하고 정기회의가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일정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데 인원이 좀 많아서인지 참여율이 저조했고 직장인이다 보니까 참석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는 인원을 50명에서 정말 정회만해서 항상 관심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 위주로 안 하는 사람은 좀 제외를 시키고 추가로 모집해서 30명으로 보강을 했고요. 하여간 최대로 저희들이 항상 독려하고 팀도 같이 참여하면서 합니다마는 약간 직장인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인원수가 줄어서 된 건 아니고 당초에 50명이었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또 너무 많다보니까 되려 참석을 안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30명으로 정형화시켰고 30명은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내년 6월까지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먼저 661페이지는 이제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661페이지는 올해 2023년 청년공동체 활동비하고 기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운영비 예산이고요. 663페이지에 편성된 예산은 작년 하반기에 활동을 시작하다보니까 올해 상반기 4월까지 활동기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4월이 끝나고 상반기에 성과공유회 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다르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저희 같은 경우는 20개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5개에서 10개정도하는데 가급적이면 5명 이상만 소모임으로 형성이 되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다 반영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그동안 활동을 했고 내일 모레 11월 다음 주에 성과공유회 발표회를 가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사실 이 시군에서 20개팀 이상을 모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20개 팀을 조금 더 유지하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했지만 일단은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존중해서 내년에는 더 충분히 많이 참여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20개팀 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20개 팀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그 부분은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LH건물이기 때문에 훼손을 최소 화 했고 저희 부서 자체 내에 스마트보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대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보드를 활용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방 운영자가 6월 20일에 입주를 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무인경비는 운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시에서 당초에 냈던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고 시설비는 현재는 시설 개 보수라든지 이런 사안이 없어서 저희들이 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사실 운영자가 4차에 걸쳐서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모집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1년분을 했던 부분이고...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이 상여금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장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가 없어서...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년씩 기간제 채용하듯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이제 올해 지금 해서 내년에 연장한다면 내년에는 1년이 넘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단체는 사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독려를 했는데...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그것은 청년복합문화공간조성은 2023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지금 올해는 그렇게 되고있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관외청년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저희들이 지금 독립된 창업공간으로 보면 지금 한 4채에서 6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독립된 창업공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팝업스토어라든지 이벤트성으로 팝업스토어나 프리마켓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현재 거기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곳을 두 실정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두실이니까 그 두실이면 거실이라든지 주방은 공유개념으로 하고 거주는 두 세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서 창업공간의 일부는 확장을 해서 그곳에도 거주공간을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한 4명에서 6명으로 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에 계속 사업을 이어 갈 그런 여건이라든지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제 독립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독립된 창업주로 발전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이제 물론 청년들 중에는 이제 저희가 읍을 선택한 부분이 활동, 역동적이기보다는 뭔가 감성이 있는 또 나름대로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추구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저희들이 고려를 한다면 저희들이 당초 구상한대로 일부는 관심 있는 청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인서리공원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도 몰랐다가 그곳을 방문해보고 전파가 되고 해 가지고 조금 유명세를 타는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최대한 유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673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는 기정 대비 2억 4,99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산물 그리고 세외수입 분야는 2억 4,996만 원이고 수산물유통센터, 편의시설 사용료와 도매시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도비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 어가직불제 5,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시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557만 4,000원 그리고 보조금 등 반환금 4,6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는 3억 4,52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만 분야는 340만 원을 감액했고 대게 초정 여비와 일반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 분야로는 총 5,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676페이지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총 3억 7,667만 9,000원 편성했습니다. 밑의 하단부에 보시면 어선재해보험료지원 사업에 26만 4,000원 지원했고요. 677페이지 수산물 소포장재지원 사업으로 시비 4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산물직거래 택배비지원 사업에 24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678페이지 수산물 HACCP기준 시설업체지원 사업으로 시비 4,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소규모 어가직불제지원 사업으로 5,16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온유통시설 설치공사 지하 냉동 창고 두 동입니다. 4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동반성장 혁신허브 사업으로 3,898만 2,000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기타 반환금 5,986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워크숍을 개최를 못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이게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만 감액이 된거죠? 이것은 이제 수요기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마동에 3,0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포스코가 지역 공원사업의 일환으로 당초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가 공공시설인 어린이집의 시설보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기존에는 6,000만 원씩 해서 보통 두 개내지 3개소에 지원을 해왔는데 그동안의 실적을 쌓아오면서 어느 정도 대상 개보수지역이 완료가 됐고 신규로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마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홍보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처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계속할 생각입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수요처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그 시점에 맞춰서 개보수가 필요한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홍보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준공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법인이 설립이 됐고 그 법인 현재 진행상황은 법인에게 우리가 인계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그렇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12월에는 인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지하에 냉동 창고 5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3개동은 이미 끝났고 요 두 개동이 남았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2개동이 남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설계와 계약심사를 다 끝내고 바로 발주를 하면 2주 이내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그렇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정으로는 12월 22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그때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당초 어촌뉴딜 300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어촌 뉴딜300의 우리시가 실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신활력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자 했으나 이 300만 원은 공모신청에 따른 예비계획서 작성비용입니다. 지금 현재 와우도 하고 있고 도촌도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계획하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그렇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어촌뉴딜300의 경우...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신활력 100억 원입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그렇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알겠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소규모 어가직불제지원 사업은 올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시의 어가가 244가구 있는데 가구당 120만 원씩 지원합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그렇습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드리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조선미 저희 부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3쪽부터 기정 예산 대비 2,165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9,8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에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이자와 2022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이자로 총 2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022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262만 4,000원, 2022년 사회복지시설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집행잔액 60만 2,000원, 2022년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사업 집행잔액 1,59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1광양시 융 복합지원 사업 이자 200만 원, 2022년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17만 7,6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9억 4,175만 4,000원이 감액된 145억 4,5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선진지 견학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위크숍 및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무과에 총괄 편성된 위원회 수당이 모두 소진되어서 저희가 조례상 위원회 개최 정기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수당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 시설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보수 태양광 태양열 36개소로 500만 원을 감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목표량보다 사업량이 10개소에서 5개소로 접수가 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설치 보조금으로 시비 3,29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계획량이 100가구였는데 공단에서 예산을 63가구를 반영하였고 63가구 중에서 10가구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53가구 사업비로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등 건물지원 사업 설치 보조로 시비 1,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계획 20개소에서 최종 10개소가 선정되어서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건물지원 사업 설치보조로 시비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저희가 계획이 40개소였는데 신청률이 저조하고 에너지공단의 심사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1개소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저소득층 고효율 LED교체로 시비 2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72가구 중에서 59가구로 사업포기를 한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9가구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신재생에너지 융 복합지원사업 356개소로 시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연료전지 시공업체가 폐업을 했고 설치비용 등이 상승함에 따라서 사업취소로 인한 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6쪽 시설비에 수소도시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균특 도비 시비를 합한17억 5,8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수소도시조성사업 위탁사업비로 감액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국토부 1기 수소도시조성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수소도시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소의 생산이나 운송, 활용 등에 대해서 기술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수소도시 이런 사업을 운용하는 부분이 과에서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앞서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시범이 이제 안산, 울산, 전주, 완주가 있었고 우리와 같은 1기가 이제 광양,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포항 6개소가 있었는데 요들이 모두 공기업 등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검토 중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사업 부서인 국토부와 전담기관인 KAIA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저희가 컨설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고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저희가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관련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공공성 및 안정성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투명한사무관리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 관내에 아니면 주변에 있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도시육성법이나 수소조례 그리고 사무관리조례 민간위탁조례 등을 통해서 제시된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관, 민간기업 등에 한 9개소를 대상으로 그 공문을 발송했고 그래서 9개 중에서 7개 정도가 참여의향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판단을 하여서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친환경리튬 2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구축으로 시비가 30만 원이 부족한 상태여서 이 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수소전기차 보급지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수소전기차가 초기에는 수요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150대 정도만 등록이 되어있고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일단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융 복합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하고 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사용 잔액 및 이자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91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18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7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23년도 이자로 2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에 옥룡면 주변지역인 광양 봉강발전소1호, 광양 봉강한태연2호, 광양 봉당리3호, 맴생이 발전소에 1,45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이월금으로 3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반환금에 2022년도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집행 잔액으로 9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기타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18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7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옥룡면 주변지역의 4개 발전소에서 옥룡면에서 사업 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에 또 이 부분을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잔액하고 올해 이자발생액을 반영을 해서 이중에서 올해 잔액 이자 반납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도 이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사용 잔액으로 1,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조선미 예, 그렇습니다.

○ 신산업과장 조선미 예, 그렇습니다.

○ 신산업과장 조선미 지금 확대기반 및 건물지원 사업으로 마을회관경로당에 설치된 태양광에 한해서 고장신고가 접수 시에 수리 후에 지출하는 사업구조인데 그 2023년 10월 기준 고장접수된 개소 수가 계획 목표가 저희가 10개소였는데 접수가 5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산업과장 조선미 그 부분은...

○ 신산업과장 조선미 네.

○ 신산업과장 조선미 네.

○ 신산업과장 조선미 5개소를 저희가...

○ 신산업과장 조선미 그래서 이제 접수를 저희가 이제 5개소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접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 신산업과장 조선미 네.

○ 신산업과장 조선미 예,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입니다. 산단 택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5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68억 2,847만 7,000원에서 431억 8,471만 7,000원을 감액한 136억 4,3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을 131억 8,700만 원 감액하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을 30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86억 2,029만 8,000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186억 1,0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을 1,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99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300억 9,000만 원에서 300억 709만 8,000원을 감액한 8,29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부지매각 수입을 300억 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을 300억 원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3쪽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28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4쪽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28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07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52억 6,369만 5,000원에서 131억9,950만 1,000원을 감액한 20억 6,4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광양 국가 명당3지구 부지 매각 수입을 130억 4,464만 9,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212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5,697만 5,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을 131억 8,700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를 2,0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1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48억 3,927만 7,000원에서 3,727만 3,000원을 증액한 148억 7,6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727만 3,000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2쪽 대근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를 3,727만 7,000원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5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72억 2,301만 8,000원에서 21억 8,337만 원을 감액한 50억 3,9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을 1억 5,301만 8,000원 감액하고 채비지 매각대금을 18억 5,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2억 원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6쪽 와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와우초등학교 통학로설치 사업비를 3억 3,400만 원 증액하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2억 3,280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7억 7,017만 4,000원 감액하고 예비비를 1,8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9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2억 9,054만 원에서 99억 5,301만 원을 감액한 3억 3,7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채비지 매각수입을 84억 7,000만 원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17억 8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을 2억 3,280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0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환지청산금을 3,248만 7,000원 증액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금 상환을 99억 5,400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3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67억 1,500만 원에서 35억 8,043만 9,000원을 증액한 102억 9,5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을 20억 1,500만 원 증액하고 채비지 매각수입을 11억 7,104만 3,000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8,611만 6,000원 증액하여 순세계잉여금을 3억 824만 원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4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성황도이지구 토양정밀조사용역 기초조사 및 개황 조사비로 1,720만 원 상세 조사비로 2,090만 원을 증액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금을 35억 543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347억 8,472만 8,000원에서 16억 8,348만 3,000원을 증액한 364억 6,8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억 7,000만 원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7,609만 3,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를 1,147만 5,000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68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38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토지 매각수입을 4억 1,900만 원 증액하고 기타 자본적 수입을 9억 2,299만 9,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을 16억 9,498만 7,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택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데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세입이 없어서 특별회계간의 세입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여기 광영의암지구에서 기존에 정비사업 이라든지 일반적인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있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출한 것입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우선 토양 정밀조사는 사후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3년간 사후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하는 과정에서 영산강청에 저희들이 토양 조사했던 부분을 사후 환경평가 용역 업체에서 보고를 합니다. 자료로 올려놓으면 그쪽에서 먼저 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저희 광양시 환경과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업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세부조사하고 상세조사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 결과가지고 다시 오염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저희들이 크게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안 했고 또 뭐냐면 성황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 환경영향 평가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사후 환경영향 평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것의 부수적인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설명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원래 절차가 환경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절차가 기초조사하고 개황조사를 하고 그 개황조사 결과에 의해서 또 거기에서 이게 치환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상세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기초조사는 그냥 프로퍼티가 쉽게 말해서 한 기준표면만 조사한다고 하면 상세조사는 2m까지 들어가서 조사하는 거고 그 기본조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표면에 있는 것만 토질이 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소가 나와 가지고 농약 성분인 비소가 나와서 그 비소가 나온 부분을 이제 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개황조사를 하고 2차적으로 세밀하게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 가나 상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조사해 가지고 2m 깊이에서 들어있는 것까지 깊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맞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그 옮기면서 학교하고 회의를 몇 번했고 현장에서 와서 보고 학교에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지금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CCTV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 CCTV가로등에 부분이 설치하는 비용 난간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안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독립적으로 학교 와우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보행을 들어갈 수 있도록 통학로를 만들어 달라고 학교 측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때 학부형 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설계를 한 것이고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러고 거기에서 추가 2차 저희들이 협의를 했을 때 나왔던 의견이 그러면 마동 행복주택, LH주택하고 그 녹지대하고 그쪽사람들이 녹지대로 안 들어오게 휀스를 쳐달라고 해서 그것도 휀스가 덜 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까지도 같이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채비지를 해서 들어온 수입을 이제 넣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인데 아시다시피 그 위에 보시면 채비지가 저희들이 84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채비지 매각을 계획할 때 이 84억 원이 뭐냐면 ‘영무예다음’이라고 해 가지고 펠리시아 아파트 위 측에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잔금을 내야하는데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돈이 줄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알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53억 5,270만 원에 3억 9,014만 3,000원이 증가한 57억 4,28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정보화마을 운영에 2,108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백학동 정보화마을 지정해제에 따른 마을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관리자 인건비, 택배비를 감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데이터산업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 사업보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국가 직접지원 사업 1차 년도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상사유는 2023년 과기부 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8년간으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교육체제 개편 소프트웨어 전망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내용입니다. 참여기관은 도 지자체인 광양, 순천, 고흥, 순천대, 전남교육청, 기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9억 원이며 금해 사업비 우리 시 부담금은 2,400만 원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스마트타운챌린지 공공운영비 서비스 운영 유지 관리비에 에코플랫폼 유지 보수에 기정액 1,500만 원에서 520만 원 증액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스마트타운챌린지 에코플랫폼 고도화와 신규기능추가입니다. 751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스마트타운챌린지 사업 국비 잔액 4억 4,68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국비 이자 74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사유는 국토부 지침에 의거 사업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활 수 없어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지정해지된 사유는 올4월에 해지가 됐는데 판매수익이 저조하고 마을회관 재건축에 따른 이전 비용부담과 그 다음에 자부담이 마을에서 인건비 20%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마을에서 해제 요청이 들어와서 해체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아닙니다. 현재 5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에 의해서 저희들도 한 번 그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총 3억4,400만 원이고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그거는 아직...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잘 보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예, 알겠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농수산물한마당 축제가 저희들이 판매부재로 행사에 미 참여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공간정보에 활용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생활지리 정보에 탑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네.

○ 데이터산업팀장 이은미 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 19일에 공모 선정할 때 그때 이미 그 단계에서 시장님 결제를 받아서 매칭사업비를 이미 그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를 가져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고받은 도장을 찍은 날이 9월이고 그전에 5월 달에 이미 저희가 의회 저희 시비 투자된 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회 사전 승인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냥 추진을 하였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3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1,063억 7,5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959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37억 8,400만 원으로 460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25억 9,100만 원으로 499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17억 원으로 금년도 1회추경 대비 33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67억 1,400만 원으로 3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4억 5,600만 원으로 8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59억 9,500만 원으로 14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6억 6,300만 원으로 9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971억 5,600만 원으로 253억 9,9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시 군 조정교부금은 279억 3,000만 원으로 37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223억 2,600만 원으로 48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비는 2,260억 400만 원으로 78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는 963억 2,300만 원으로 29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79억 5,800만 원으로 192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49억 7,000만 원으로 13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10억 9,600만 원으로 11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04억 6,000만 원으로 7,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31억 3,200만 원으로 25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607억 2,900만 원으로 69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689억 3,800만 원으로 106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07억 원으로 29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1,144억 4,900만 원으로 30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52억 4,400만 원으로 2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는 1,059억 8,000만 원으로 114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72억 8,300만 원으로 34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37억 원으로 53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071억 200만 원으로 23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15억 4,800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경 대비 36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10억 5,300만 원으로 8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 이자는 4,192억 5,600만 원으로 231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264억 2,300만 원으로 195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62억 6,400만 원으로 18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2억 4,000만 원으로 29억 7,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364억 6,8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16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상수도는 259억 2,100만 원으로 5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하수도는 372억 5,600만 원으로 7,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기금은 8억 3,100만 원으로 3억 원이 증가 의료급여 기금은 16억 4,300만 원으로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9억 8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8,300만 원으로 300억 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명당 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억 6,400만 원으로 112억 원 감소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48억 7,7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50억 4,000만 원으로 21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3억 3,800만 원으로 99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102억 9,500만 원으로 35억 8,000만 원 증가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은 3억 4,0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질 개선은 12억 9,000만 원으로 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2억 200만 원으로 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가 100만 원인 관계로 증감란에 표출이 안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억 3,9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의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립니다. 산건위 소관은 없습니다마는 예산안 1043쪽부터 기금 변경안 자료입니다. 예산안 1,043쪽 제안이유는 이번에 주요 변경내용이 교부세 감액 등을 사유로 재정보전이 필요한 일반회계로의 예탁금을 반영하고 실제 수입에 반영을 위한 예수금 및 이자수입 조정이 일부 조정되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1043페이지부터 1051페이지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동차 숫자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이고 자동차세가 주행세가 있고 소유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유 가지고 있는 방금말씀하신 것은 소유분이고 지금 70억 원 줄어든 것은 주행세로 유가보조금 기름값 상승이 되면 차량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기름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트럭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유가 인상이 없다 보니까 세금도 안 걷히고 지원 규모도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 인상이 없어서 지원할 필요도 없고 또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재화 용역을 많이 소비하면 많이 내는 세금입니다. 간단히 보면 그런데 이제 재화 용역을 많이 해서 소비활동이 늘어났다기 보다는 원래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당초에 23.7%를 전환해서 주셨는데 올해25.3%로 전환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망치가 조금 더 인상이 된 겁니다. 결론은 개인소득 증가가 있어서 소득 증가분에 대한 전환 비율이 높아져서 말하자면 2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맞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60%에서 45%로 좀 비율조정이 되었습니다. 현 정부들어서 그래서 결론은 과세표준 기준율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다음 연도 것을 그 전년도 하반기부터 추계를 해나갑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것은 세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저희들 사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스템화 되어가지고 세무조사나 그 다음에 공정과세 차원에서 또 과세자료 점검이랄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직원들끼리 공유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위원님.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부분은 팩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그 말씀을 주셔서 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예산총칙 제5조에 보면 당초에는 기준인건비 더하기 뒤에 재난관리비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기준인건비가 보면 다음 페이지 6페이지에 나옵니다. 6페이지 8개 항목에 대해서 과부족이 발생할 때에는 굳이 의회에 승인을 받지 말고 이 범위 내에서 융통해서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굳이 통제 실익이 없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살려준 것이고 방금 위원님 염려하신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더 이용해서 쓴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자료 한 번 뒤져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제 그래서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과연 통제하면서 걸리는 시일하고 통제의 실익이 높냐 아니면 인건비를 받아가야 될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는 게 더 시급하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만에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6페이지에 나온 비목간의 과부족이 발생해서 한쪽은 남고 한쪽은 부족했는데 그달에 그것을 드려 야 하는데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앞에 넣어놨는데 사실거의 그런 부분이 발생을 안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건비가 이맘때쯤 되면 통상적으로 많이 감액을 하는데 말하자면 정원대비100%를 저희들이 일단은 편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원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3%정도 결원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맞추는데 사실은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손안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 연도 재정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위원님이 말씀하신 5페이지 5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상의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입니다. 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5,200만 원 감액한 86억 1,300만 원입니다. 기부금 수입으로 시민안전 및 치안강화를 위한 CCTV확충을 위한 설치비 기부금 1억 7,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2023년 폭염대책지원 사업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2023년도 재해구호기금 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7억 1,100만 원 감액한189억 4,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8쪽입니다. 중단에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사회재난 방역물품 구입비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중단에 중대재해 대응 안전 보건업무 위탁비 집행 잔액 8,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하단에 복제개편된 민방위복 구입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상단에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억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성립전 예산 집행예산으로 폭염대책지원 사업 800만 원, 폭염대책지원 사업 3,2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상단에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재해구호기금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관제센터 회선사용료 부족분 3,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성립전으로 이미 사용을 다했습니다. 사업을 마쳤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그늘막은 스마트그늘막으로 중마동 와우초등학교 쪽에 두 개하고 금호동쪽에 2개해서 총 4개 설치했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개당 800만 원씩 해서 3,200만 원입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작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네.

○ 안전과장 문병주 기온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펴지게 되어 있고요 또 바람이 많이 불거나 기온이 내려가면 접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온도로 가고 있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지금 20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그것은 이제 자동으로 저희들이 입력 값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지금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4억 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여기 감리는 그 주변에 급경사지 여러 군데를 합쳐가지고 사업비가 200억 원이 넘어서 통합관리를 할 계획에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줄어서 감리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감리비를 삭감한 것이고요.

○ 안전과장 문병주 지금 물론 처음에 전파나 반파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보상협의도 했지만 감정평가사 의견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감정평가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산정해서 통보한 것이고 더 이상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재정을 할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작년부터 여러 차례 가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설명도 드리고 금년 초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시에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어렵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지금 이제 설계 마무리됐고요. 조달청에서 곧 있으면 12월 중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보상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 안전과장 문병주 55% 정도 보상이 됐고요. 그리고 보상이 되면 일부거기에 계신 분들은 이주단지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최종적으로 13명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진상 청암 지구는 작년에 1차분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지고 기성까지 준공했고 그리고 2차분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중간에 과업수행이 어려워서 일단 중지를 시켰다가 재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집행이 어렵고 어차피 내년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 안전과장 문병주 예, 용역은 할 겁니다. 그런데 집행시기만 좀 변경이 되는 겁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단체로 구입한 것은 기억이 안나고 매년 수요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자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민방위복을 전에 배부를 받은 직원들이 오래 되어 가지고 옷이 헤지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 받아가지고 매년 일부 조금 씩 보충을 했었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예, 전 직원.

○ 안전과장 문병주 하복도 있고 동복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춘추복으로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크게 수요가 많이 민방위복을 입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겨울에도 민방위복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분들은 본인이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서 입는 경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이것을 이제 구매를 하면 관리측면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하는 데 이것은 회사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스템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직접 우리 쪽으로 연락을 해 주고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6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352만 4,000원이 감액된 85억 2,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으로 2만 7,000원, 이자수입으로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기정 대비 7,923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2,1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익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집수리 자부담금 2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영동 시민광장 지장물 철거공사 도 종합감사 처분 회수금 854만 6,000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급자재 회수금 광영동 녹색주거지 및 안심골목 조성사업 자부담금 익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급 자재 정산 회수금 배전선로 이설 공사비 정산금으로 1억 2,82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로 기정 대비 568만 원이 증액된 3,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용차량 구입비 국고보조금이 기정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어 7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비보조금은 현수막 재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정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199만 3,000원이 증액된 2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50만 6,000원과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1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1억 1,270만 8,000원이 감액된 150억 1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비 집행 잔액 1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공공 운영비와 시설비 간 편성목을 조정하여 공공운영비 3,888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61회에 대한 집수리사업 내용 확정이 지연되어 시설비 및 감리비의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기정 대비 4억 8,109만 원 감액된 8억 1,99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호동 도시재생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감액한 54억 4,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광고물 정비를 위한 공용차량 구입비로 전체 사업비 변경은 없으나 국비가 당초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감액되어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푸른바다 물고기 사업은 현수막을 이용한 재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으로 사용하였으며 도비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아래쪽 도시개발 보상업무 추진비는 20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기정 대비 199만 6,000원이 증액된 1,3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7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 도비 보조금반환금은 1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집행 잔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같은 거 올해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지금 현재 광영동하고 태인동은 저희들이 전기료하고 일반 공공요금만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도 요금만.

○ 도시과장 김민영 이게 이제 재생지원센터는 센터 것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센터장 한명하고 팀원 두 명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팀원 같은 경우는 광영동이나 태인동 같은 경우 활용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각종 사업 발굴 같은 거 현지조사 같은 경우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같이 합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광양 기후환경 네트워크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그것을 필요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주고 우선 초남이라든지 광영 태인도 쪽에 바다에 인접한 데에서 쓰레기 같은 거 담을 때 쓰는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캠페인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작이 다 끝나면.

○ 도시과장 김민영 시민센터까지는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락 볼링장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당초에 스크린에서 락 볼링장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락 볼링장은 저희들이 6월까지 계획을 갖고 있고 종합준공은 6월까지 마치되 시민센터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늦어도 저희들이 1월초까지는 하여튼 12월 말이 되면 대부분 다 완료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네.

○ 도시과장 김민영 지금 기존 시공사가 현재 공정90%입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예, 90%를 추진했는데 저희들하고 사업비 관계로 서로 주장하는 게 틀려서 중지되어 있어서 잔여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별도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사업비의 착오가 아니고 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 있고 저희 쪽에서는 법률상이라든지 지침상으로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남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공사를 완료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정리가 되었고 남은 부분 10%부분을 자기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공사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잔여 공사 10%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자를 신규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예산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예,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예, 현재 반영된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우선 현재 발생된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공사는 시공한 부분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설계변경 사유들이 있다 보니까 신규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대가 부분을 높이 받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 도시과장 김민영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이제 일괄 추진하다 보니까 약 11호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개인주택의 담장이라든지 아래채 철거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철거해놓고 폐기물 처리라든지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챙겨서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예, 우선 본예산에는 시 재정여건상 국비만 요구했고 내년에 다시 세웁니다. 저희들이 이제 현재 계약의뢰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과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인행위는 가능했는데 시 재정여건도 있고 또 지출은 100%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 도시과장 김민영 아니요, 안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크다 보니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예를 들어 일반적인 100억 원 이하 사업에 없는 경제성 검토라든지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많다보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지연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섬진강에서 수어댐으로 취수한 하천수 사용료 9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택수리 등 자부담금 4건을 그 외 수입에서 부담금으로 목 변경으로 4억 3,800만 원을 감액하면서 779페이지 부담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한전주 이설 이후 정산에 따른 환불금 8건에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8쪽 중간부분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각종 건설사업 미정산 환수금 19건에 대하여 1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9쪽 중간 부분입니다. 777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목 변경으로 인하여 4건에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3건에 6,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421-02 시 군특별조정 교부금으로 20건에 4억 8,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금년 3월에 공모에 선정된 부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1쪽 시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8건에 2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5,800만 원이 감액된 363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금년 마무리로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봉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공모예비계획 수립에 따른 1,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창원마을 취약지역 자부담 증가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4쪽 장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785쪽 금년 3월에 신규 공모된 부암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당초 민간위탁 사업비로 반영하였으나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면서 사업비 조정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7,700만 원 증액 민간위탁 사업비에 9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목 변경하면서 사업비 조정으로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 8,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을만들 기 사업 11개 지구에 부대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하천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에 부지매입 협의지연에 따른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보상 중에 있으나 세수감소로 인하여 20억 원을 불가피하게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 특별조정 교부금 4건에 9,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88쪽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4건에 2억 4,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89쪽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 3건에 7,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90쪽 농업용 저수지 수위 측정장치 설치 사업 3건에 1,600만 원,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 3개 지구에 1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0건에 1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옥곡면 대죽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2쪽 하단부입니다. 다압면 불당 소하천 소교량 정비공사와 골약동 성황천 석축 쌓기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각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지금 목이 잘 맞지 않게 반영되어서 목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을 좀했었습니다. 아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운영은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교육비 이런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아까 그거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전액 감액이 되어서 이런 것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사업비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예, 그래서 조정된 사업비입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그러니까, 그 신활력플러스사업, 매실사업, 액션그룹육성이라는 것은 각종 매실 관련이라든지 이런 매실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분야별 뭐 원예 10명 그룹을 모집해 가지고 그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활력플러스사업 사회적 기업육성 용역은 매실이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그러니까 아까 민간위탁사업비가 목 변경이 잘못 세워져서 전액 감액하고 예산을 배분한 것입니다. 이제 하드웨어에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해서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사업이 지금 순조롭게 추진되기 때문에 여기에 증액시켰습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시설비는 공사를 하기 위한 거고 시설 부대비는 사용목적이 공사 감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여비라든지 각종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부대비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해 가지고 감액시킨 겁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시설비가 얼마 냐에 따라서 시설 부대비를 몇 %세우게 예산편성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세워놨다가 사용 못하니까 이번에 감액시킨 것입니다. 세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 건설과장 강봉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우리가 정산을 안 해서 지금 반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정산이 끝난줄 알고 있었는데.

○ 건설과장 강봉구 사업은 끝났는데 서류...

○ 건설과장 강봉구 정산 안 했다고요.

○ 건설과장 강봉구 예, 정산해야 하는데 정산을 안해서...

○ 건설과장 강봉구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건설과장 강봉구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11억 8,574만 6,000원이 증액된 99억 2,6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통일부 교부세로 묵백천 정비 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군조정교부금으로 옥룡면 산정교 교각 확장 공사비 6,000만 원과 태인동 김역사 벽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 시 도비보조금으로 광양시 도로구조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97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8억 110만 6,000원이 증액된 501억 7,8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79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호교차로 차로 확장공사는 교차로 전체 기하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 기하구조 개선 지구로 건의하여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하고자 공사비 2억 2,4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상단 부분 진상면 섬거리도로 침수 예방 공사는 전라남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국지도 58호선 배수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철도 하부 박스도로 침수가 해소되어 예산액 2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옥곡면 옥곡시장 통로박스 침수예방 공사는 안전과에서 추진하는 옥곡면 신금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배수펌프장이 계획되어 있어 임시조치로 자동펌프 두 대를 설치하고 잔액 2억 9,2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어천교 보수 공사비는 공사비 잔액과 보험료 정산으로 1억 2,85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광양시 도로구조물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군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옥룡면 산정교 교각확장 공사비 6,000만 원과 태인동 김역사 벽화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선형개량 공사는 공사비 잔액과 보험료 정산으로 2억 2,30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중간 부분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에서 오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묵백천 정비와 도로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묵백천 정비 특별교부세를 증액한 28억 9,5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하단 광양읍 신성마을 도시계획도로 종점부 수용재결 예정 필지 및 보상금 및 공사비 2억 7,61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하단입니다. 금광아파트에서 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방채 상환을 위해 13억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낙찰차액 1,6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그렇습니다. 2026년까지입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이게 연말에 이자를 계산해서 연말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아닙니다. 고정입니다. 2.15% 정도해서 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그런데 지방채도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연말에 각 상환 계획이 원리금 분할상환이 연말에 각 지방채 고지서를 발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산 세워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그래서 지난번에 백성호 위원님께서도 전액 상환을 좀 검토해 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일단은 지방채도 운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굳이 거기하고는 우리가 이제 지방채는 거기 발행처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네.

○ 도로과장 박옥병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발주를 했고 현황 측량을 하는데 지금 옹벽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강토옹벽인가 이게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측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구조 검토를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덕진아파트하고 마흘지구 사이에 보행자 도로가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육교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옹벽구간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만 했고 만약에 여기가 조형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추가 공사비는 저희들이 구조검토나 이런 것들을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구조검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남겨놨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 도로과장 박옥병 예, 유념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700...

○ 도로과장 박옥병 네.

○ 도로과장 박옥병 이런 것은 아까 금호교차로나 종합적으로 총계가 감액된 것이고 주로 공사비 잔액이나 낙찰차액 부대비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8억 원 정도 감액된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유지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감액을 안 하고 일단 사업비에서 공사비 잔액이나 용역비 잔액 부대비 이런 것들을...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공사비는 정확히15m정도 남았기 때문에 크게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데 실제로 올해 예산중에 이것이 이제 시공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못해서 삭감한 것이고 실제 낙원 떡방앗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용재결절 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기 간이 짧게는 6개월 아니면 1년까지 가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삭감을 하고 만약에 수용재결이 신청되어서 어차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서 대집행까지 가려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삭감하고 이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다음에 예산을 성립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대체부지도 말씀해 주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워낙 그분이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09쪽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933만 7,000원이 증가한 83억 9,6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812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2억 3,014만 1,000원이 감소한 441억 1,63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은 버스이용 시민 증가로 인해 교통카드 이용 시민지원 4억 5,000만 원을 그리고 무료 환승 차액분 1억 2,000만 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지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운수업계 보조금 일반재정지원은 올해 임금인상분에 대해 5억 5,1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사업은 균특예산 2,7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노후버스 대 폐차 지원을 위해 3억 6,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유류세가 인하됨에 따라 유가 보조금이 줄어 12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 바우처 택시 운영 지원은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8,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노후 택시 교체지원도 도비가 교부되어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그린통합쉼터 설치는 전액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판매금 지급은 버스이용객 증가에 따라서 위탁판매금이 증가하여 3억 1,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가 이렇게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이용 시민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입니다. 건축과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5억 9,923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2,6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에 이행강제금으로 건축법이 이행강제금 징수금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 군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태인동 우산각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 원, 태인동 용지마을회관 앞 쉼터 기능보강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1억 510만 4,000원 감액된 3,4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 도비 보조금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3,153만 1,000원 감액된 1,02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지원 사업비 9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22쪽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2년도 주거급여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7,952만 2,000원 이자 반납비 4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2022년도 주거급여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 1,028만 4,000원, 이자 반납비 56만 6,000원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납비 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4쪽 상단 부분에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 사업으로 태인도 우산각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 원, 태인동 용지마을회관 앞 쉼터 기능보강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년월세지원 사업 일반보전금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 2억 1,020만 8,000원 감액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25쪽 상단 부분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광양창업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보상비 10억 원과 광양창업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주거급여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납비 7,952만 1,330원, 이자 반납비 452만 2,2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반납비 1억 1,720만 8,000원 이자 반납비 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주거급여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납비 1,028만 4,000원, 이자 반납비 56만 6,000원, 2022년도 소규모 공공주택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반납비 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8월에 접수를 받아서 15세대, 한 280만 원 정도 접수가 되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그런데 이제 도비사업비로 어느 정도 추정해서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국비 포함해서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치를 봐서 한 건데 좀 수요가 적은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지금 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예, 가능합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네.

○ 건축과장 김순열 일단은 이제 대상 나이를 해놨는데 향후에 정책적인 판단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건축과장 김순열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예, 내년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2024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원 밖에 없어서 보상을 하려면 38동 이상을 해야 하는데 10억 원 가지고는 5동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다고 그러면 하반기쯤에 다시 추경에 전체적으로 세워서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건축과장 김순열 포기는 안하고 일단 저희들이 행복타운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거의 완료되었고 지금 올해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향후에 창업타운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또 창업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 허가과장 권회상 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9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수료는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000만 원으로 하단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는 3,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