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978억 8,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54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18억 1,500만 원으로 827억 4,100만 원이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1,960억 6,700만 원으로 127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761억 5천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7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6억 6,400만 원으로 2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2억 3,300만 원으로 8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억 5,200만 원으로 8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2억 7,900만 원으로 5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60억 9,200만 원으로 449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39억 원으로 금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188억 4,800만 원으로 6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339억 2,700만 원으로 121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849억 2,100만 원으로 115억 3,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61억 6,100만 원으로 229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542억 3천만 원으로 69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7억 6,600만 원으로 41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84억 8천만 원으로 9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488억 6,200만 원으로 72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578억 1,800만 원으로 94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928억 2,200만 원으로 247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26억 7,700만 원으로 43억 4,9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979억 9,200만 원으로 205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356억 7,600만 원으로 22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45억 4,500만 원으로 265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97억 3,600만 원으로 256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8억 원으로 70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분야는 1,054억 1,300만 원으로 55억 9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86억 5,1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3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물건비는 572억 1,700만 원으로 16억 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513억 2,200만 원으로 253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2,463억 4,600만 원으로 878억 9,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07억 5,800만 원으로 66억 3,900만 원이 감소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5억 2,100만 원으로 66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518억 7,7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2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305억 6,600만 원으로 33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공기업하수도는 398억 8,800만 원으로 36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4억 7,300만 원으로 5,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16억 4,500만 원으로 9,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0억 9,100만 원으로 4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211억 7,300만 원으로 89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84억 2,800만 원으로 34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는 100억 2,500만 원으로 48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9억 5,500만 원으로 107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84억 9,100만 원으로 53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4억 3,100만 원으로 12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3,800만 원으로 12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가 100만 단위여서 자료에는 표출이 안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질개선은 10억 2,100만 원으로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1억 8,100만 원으로 2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은 4억 원으로 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기금은 8,6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2024년도 광양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제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요약한 별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광양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총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21억 2,500만 원과 특별회계 신규예수금 226억 5,064만 5천 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5억 1,722만 5천 원을 지출로 반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신규기부금 수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 교육, 홍보, 조사활동 사업 보조금으로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사업이 2억 9,954만 2천 원을 반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로 17억 8,590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사업으로 1천만 원과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으로 745만 원을 반영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사업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2024년 기금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3억 7,651만 6천 원으로 255억 4,651만 원의 수입과 27억 112만 6천 원의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총 228억 4,538만 4천 원이 추가조성되어 결과적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42억 2,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아래에 보면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의 조성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실제 조성액은 518억 4,69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항목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와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장기예금 등 시금고와의 자금 이동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의 예수금과 지출계획의 예탁금은 타 회계와의 내부거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타 회계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타 회계에 빌려주는 금액은 예탁금으로 계상합니다. 그럼 수입계획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 오는 예산을 적시한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전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954만 2천 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 결산액 최근 3년 평균의 1%를 편성하는 의미로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100만 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도비로 보조되는 예산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도비 보조금 900만 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회수는 타 회계에 빌려주었던 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일반회계 예탁금 21억 2,500만 원을 2024년 1월 돌려받을 계획임에 따라서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수금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수입으로 반영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8억 8,210만 원,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212억 8,824만 6천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1억 8,029만 9천 원을,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 3억 원, 총 226억 5,064만 5천 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통합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예탁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현 시금고 이자율 3.05%와 예금 기간을 고려하여 총 1억 7,532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통합기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개별기금에 상환하는 과정에서 개별기금에서는 수입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8,312만 5천 원이 중복계상되어 실제 이자액은 9,219만 8천 원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은 다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항목으로 고향사랑기금에 있어서 신규기부금 수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금운용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 21억 8,390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사업내용은 앞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타 회계에서 예탁한 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원래 회계로 되돌려주는 금액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만 반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억 3,410만 원, 환경보전기금 3,850만 원, 식품진흥기금 875만 원, 양성평등기금 3,587만 5천 원, 총 5억 1,72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계획을 반영한 결과 2024년 말 시금고 예치금은 총 299억 4,057만 8천 원이고 일반회계 예탁금은 219억 632만 2천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3개 기금 합해서 23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신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의 세입 주축이 지방세하고 교부세하고 보조금입니다. 이게 한 30%씩 해서 거의 90%를 차지하고 나머지 10%가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인데 2페이지 보시다시피 지방세가 179억이 감소가 됐고, 특히 지방교부세가 449억, 거의 500억 가까이가 감소가 됐고, 보조금은 사실 도비는 축소했지만 국비는 늘어서 6억 4,200만 원 소폭 증가했고 내부거래가 줄어서 결국은 827억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주로 저희들이 택지개발, 토지 관련 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니까 토지가 현금화돼서 저희들한테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토지 자체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줄었다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금 광양항동측배후단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저희들이 매각대로 300억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매각이 전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올해는 1/3은 감소를 해서 207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욕심을 지난번보다 좀 줄였는데 다행스럽게 조건이 좋아진 게 항만법이 개정이 돼서 임대하고 10년간 양도 제한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풀렸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조건이 좋은 게 용적률이 그동안은 440%밖에 안 됐는데 지급단위계획 변경하면 1300%까지 상향이 되기 때문에 사업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욕심을 내볼만 한 부지로 조건이 바뀌었다. 그래서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와우지구는 아시다시피 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각사업 수입을 58억이 작년보다 줄어서 올해는 5억 원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와우지구 총 예산규모를 줄인 것이 내부거래가 45억이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 대여금 50억보다 대폭 감액을 해서 올해는 4억밖에 내부거래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와우지구가 107억이 준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성황도이지구하고 인서지구는 사전행정절차가 다 이행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 인가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절차를 이행을 하는 중이고요. 성황도이지구 같은 경우에 올해 본예산에 10억을 세웠다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고 인서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로 명시이월 45억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편성 의미가 없었고 사전절차가 이행이 되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시점에 가서 이 회계를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사업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없는 살림이지만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2페이지 기타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산서 몇 페이지를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산안 16페이지요.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기타이자수입이 비율로 보면 1010%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6,7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 187페이지하고 189페이지를 보면 나오는데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전용계좌를 운영을 하면서, 이게 없었거든요. 내년에 신규 전용계좌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이 6억 5천만 원이 신규반영돼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전용계좌. 그 계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신규수입으로 잡았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증지수입이 7억 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저당등록 관련 수입 증지수입이 4억 2천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건설기계 저당설정이 3억 원이 감소될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본 뜻은 모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내역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저당등록하고 건설기계, 저당등록 해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목이 빠졌다는 말씀은 무슨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19페이지에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19페이지부터는 일반회계 세입 총괄이고요. 그 뒤쪽에 보면 기타특별회계 나오고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부터 공기업이 나오거든요. 이 3개 회계의 합산표가 앞에 15페이지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6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안 1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221-03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나오고 221-04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3개 회계를 통합해서 합계를 내놓은 거고 뒤에 아마 일반회계는 이 2개 항목 중에 수입항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없다는 것은 뒤에 기타특별회계하고 공기업회계에서 세입이 잡힌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공기업특별회계에 있거나 기타특별회계에 211-03이나 04가 있습니다. 앞에 집계표는 있는데 왜 일반회계에 없지?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집계표가 앞에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일단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같이 재정 규모가 축소가 되면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쓸 곳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수입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세입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냐 그 규모에 맞춰서 세출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답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재정분석을 효율성하고 계획성 다 해서 종합등급이 다등급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봤더니 종합 가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저희들이 보면 재정분석 추이를 보면 저점을 찍으면 다음에는 좀 잘 하면 고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점을 찍어서 좀 소홀히 하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를 맞았는데 올해는 종합 가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총괄부서에서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 정원 수 대비 적급별 평균 연봉 곱하기 그해 임금상승률,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히 나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는 방금 그 금액을 편성을 하면 부족할 리는 없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평균 결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직이나 봉급을 실제로 12달을 전부 안 받아가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 형편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추계를 해서 정원 대비 단순히 세운 것보다는 결원율까지 감안해서 그 금액을 줄여서 꼭 지출할 금액만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억을 줄인 것은 올해 본예산 대비 50억을 줄인 거고요. 저희들이 50억을 줄였을 때는 첫째는 기준인건비를 안 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인건비 나간 수준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 그 판단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서 50억을 감액을 편성한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올 연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는 아마 줄일 요인이 없어질 거고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불용액도 추경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불용액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내년 순세계도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재정분석 불용액 많다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는 점수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있는 시설은 운영비를 잘 운영을 해야 되겠고 특히 앞으로 신규복지시설, 건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오점이라고까지는 아닐 걸로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금 보면 옥룡 답곡에 신촌 생태마을 조성 보조금 환수 부적정했다고 해서 8억 2,700만 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페널티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마 우리 감사파트에서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잘못한 것도 있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센티브 항목이 있고요. 페널티 항목이 있는데 2022년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는데 2023년에는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아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그때 인센티브 받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공부 못 할 때 뭐라고 하셨으면 잘할 때는 칭찬도 해 주셔야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자체를 적극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일단 국비하고 도비는 예년 수준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 이 부분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축소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도도 사실은 저희 입장하고 똑같습니다. 교부세를 받아서 중앙에서 의존을 받기 때문에 교부세가 줄면 도도 줄고 저희도 줄기 때문에 당연히 도 세입 규모가 줄면 시군에 나눠주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보다 더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영업능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감리비는 보통 시설비하고 같이 세트로 움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렇습니다. 공사 있기 때문에 감리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마 그 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사업에 감리가 붙기 때문에 총액으로 따질 게 아니고 사업 성질이 감리가 붙을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감리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집행은 차후의 문제지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감리가 붙을 대형사업이 많다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연구용역, 사전용역심의위원회 그 분야는 저희는 이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김보라 의원님이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10월 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분리하냐 같이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보라 의원님 발의한 조례의 취지가 뭐냐면 연구용역은 다 용역과제심의를 받아라,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정책용역하고 학술용역 이것에 해당되면 시설비가 됐든지 목과 관계없이 기본실시 관계없이 정책하고 학술연구 이것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용역과제심의회를 받도록 그렇게 가르마를 타겠습니다. 다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이 기술용역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구별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 부분이 연구용역이다, 그러면 이런 여지가 없는데 “이게 기술용역이지 왜 연구용역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살펴서 가급적 연구용역관리조례 취지에 맞춰서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누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하고 소통, 사전 보고, 설명,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결론은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면 일처리 하기가 좋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을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쫓김, 일정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하고 최대한으로 소통하고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담회가 됐든지 공식적이 됐든지 비공식이 됐든지 소통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내년 것이 미통보됐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부분은 좀 바로 잡을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산안 6페이지를 보시면 기준인건비 6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보수하고 기타직 보수, 공무직, 연금부담금 이렇게 해서 6개가 나오는데 2023년에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인건비를 안 넘었습니다. 이 금액이.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러니까 올해는 넘었을지 모르지만 내년 예산 편성은 내년 기준인건비가 내려와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올해 기준인건비 수준 이하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준인건비를 안 넘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래서 저희들이 안 넘긴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같이 연동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감사합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사실은 설명서 제목 옆에다가 페이지를 다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그것까지는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못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공모조례, 그 부분이 연도 중간에 시행이 됐고 우리 직원들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부서에 전파를 시키고 5억 이상 10억, 10억 이상 조례 규정된 대로 사전 보고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줄 때 페널티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규정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 때문에 고정비가 많이 부담이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로 고정비 나가는 게 결국은 공공서비스의 질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윤택한데 어느 시점에 오르면 그 윤택의 반대급부가 방금같이 고정비의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느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후퇴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이번에 9대 의원님들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앞 의원님들도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수준에 가서 너무 부담이 된다 싶으면 공공서비스의 질을 조금 현행보다 떨어뜨리는, 후퇴하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이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부분도 같이 영업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본예산보다 392억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보통교부세를 2,680억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355억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중간에 순세계잉여금 260억 편성했습니다. 40억 감소된 규모입니다. 하단에 법정잉여금으로해서 21억 편성했습니다.

2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12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앞에 경상비가 조정된 게 아니고 뒤쪽에 내부거래하고 예비비 쪽에서 조정 폭이 좀 컸습니다. 2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사무실 청소기 교체구입 100만 원, 행정자료실 조서구입 180만 원, 금년 수준하고 같이 편성했습니다.

26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시정현황 책자제작 1,500만 원 금년하고 같은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광양시 정책디자인단 정책개발 워크숍 신규사업입니다. 2,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 부담금 5천만 원, 여수·순천·광양 3시 행정협의회 부담금 3천만 원, 가야문화권협의회 부담금 1천만 원, 쭉 해오던 대로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268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광양시 정책디자인단 정책개발 우수팀에 대해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아이디어 공모전 광고비 집행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증감에 보면 600만 원 신규로 나오는데 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규가 아니고 예년 수준으로 같은 금액을 편성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맨 위 상단부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소위 e호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억 2,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9,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공통관리는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6,8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실제 감소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국제우호도시 국외여비 부분을 철강항만과 쪽에 이관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년 수준하고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보통교부세 지역특색지표 발굴용역 1억 원 신규반영했습니다. 의존재원 확보 우수직원 포상금 2천만 원 그대로 올해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271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보면 하단부 쪽에 2024년 시정만족도 조사 해가지고 1,500만 원, 작년에는 1,200이었는데 300 증액해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통합업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 원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272페이지 맨 위 상단부에 2025년 성과관리 고도화 컨설팅 비용으로 2,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변호사 선임료, 수당, 송달료, 인지대, 승소 사례금 해서 소송 관련 경비로 1억 5천만 원 예년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소송사건 배상금 있습니다.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직무로 인한 의원님들 보상금 있습니다. 상해, 사망 등 해서 3,600만 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예비비 항목에서 일반예비비는 18억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12억 감소된 규모입니다. 재난목적 예비비 40억 편성했습니다. 10억 감소된 규모입니다. 하수도사업 시설투자 보조금 바로 밑에 41억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63억 감소된 규모입니다. 광양국가국산단 노후폐수관로 정비사업 해서 6억 8천 감소된 4억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일부 상환 21억 2,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거기에 맡겨야 저희들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안 될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여기는 특별히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하고 그래서 부서가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내년에 꼭 해야 되고요. 기존에 지표에서 수정을 가하기 때문에 100% 새로 세팅하는 게 아니고 조정하고 변경을 가하기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하여튼 말씀주신 취지 최대한 살려서 컨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비용하고 수익하고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는 장려를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장려를 안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게 사실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다음 연도에 쓸 예산을 그 전년도 7, 8, 9월, 그때 예산안을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입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서 장려를 안 했지만 또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쪽에 포인트를 준다면 저희들이 같이 보도를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이 만약 별로 필요가 없어진다면 저희들이 추경 때 적절히 조정을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런데 평가를 해가지고 줄을 세워서 페널티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같이 맞춰가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마 268페이지 상단부 말씀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제도 기업 우수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은 제안쪽 파트이기 때문에, 올해는 외부공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직원공모를 안 해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직원공모를 하게 되면 사용할 예산이고요.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300만 원짜리 정책디자인 개발 그것은 앞에 워크숍하고 같이 움직이는 예산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신속집행은 아마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성과금은 저희들이 신청받아가지고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코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분류번호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항목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산부서에서 나온 지침에는 13까지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주신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예산팀장 김명덕입니다. 작년에는 11번이었는데 그게 1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 예산팀장 김명덕 2024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올해 기준은 11번인데

○ 예산팀장 김명덕 올해 예산은 2023년은 11번이고요. 내년도는 1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 예산팀장 김명덕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 임의로 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에 입력할 때 이미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e호조에 재정프로그램에.

○ 예산팀장 김명덕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공공요금 포함된 게 아니고 보통 저희들 파견공무원, 근무지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가 있으면 거기에서 체류비 성격으로 해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서울에 삽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파트 얻어서 살 수도 있고 자택에서 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따지지는 않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우리 소속된 기관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랄지 도청 정부본부 이런 데도 보면 이런 성격의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일종의 월세비, 교통비, 식비 이런 것을 다 아울러서 말하자면 타 지역에 나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 비용조로 2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대신 저희들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따로, 별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게 서울소장님 몫이 아니고 국도비팀 전체 몫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늘린다기보다도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강의가 없어서 예산 규모를 적게 편성해 오다가 코로나가 해소가 되니까 그게 예년으로 다시 원상복구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더라고요. 올해 운영해 보니까 부족해서 3천만 원 더 증액해서 9천만 원 편성한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모든 행사 자체가 억제했던 것이 사람 모이는 게 허용이 되니까 강의나 강연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오던 수준에서 다시 증액이 되는 수준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줄여서 한 거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코로나 때 보면 사람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런 교육 기회나 이런 자체를 적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5번 할 것도 2번이나 잡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무래도 교육 같은 것을 1번 받을 것을 2번 받는다거나 그랬을 때 교육의 효과가 있냐 없냐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편성 기준에 보면 급수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은 가장 낮은 등급에 책정이 돼서 아마 지급이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괜찮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맞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행사 성격 자체를 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직원들 40명 내외로 해서 혁신시책을 개발해 보자 해서 혁신 마인드도 키우고 퍼실리테이터나 전문가 도움받아서 발굴을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같이 가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시책 저희들이 디자인단 자체를 적게 숫자를 줄이고 정예요원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일단 매년 1억이 들어간 것은 우연입니다. 시기가 그렇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저희들이 매년 1억씩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닙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말하자면 신성장동력 발굴용역은 정권교체기 때 새롭게 사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광양시의 미래먹거리를 찾아보자 해서 했던 것이고요. 작년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통과돼서 올해 용역을 할 시기가 온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1억 편성했는데 6천만 원 수준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지역특색지표 이 용역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기획실장 올 때부터 이 부분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교부세를 단순히 정부에서 주는 것만 받아왔는데 나름대로 한번 건강진단을 해보자. 교부세 건강진단을. 그래서 한번 해본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것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사업 성격에 따라서 1억짜리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속가능발전용역은 6천만 원에 정리가 됐고요. 신성장동력은 9,080만 원,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기관하고 협상을 해봐야 됩니다만 다른 기관에서 저희 시랑 비슷한 규모가 했던 사례를 보니까 8천에서 1억 2천 사이 그 정도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을 편성한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책자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끼고 버는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방금 교부세 특색지표 용역이 그런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교부세 항목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저희 시가 굉장히 개발도시거든요. 그 지표가 과연 적정한지 빠진 것은 없는지 새롭게 포함되어야 될 지표가 없는지 이 용역은 굉장히 합법적으로 저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내실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버는 쪽, 아끼는 쪽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만족도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공급자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공공서비스, 행정서비스를. 과연 그러면 받는 우리 시민들이 만족을 하는 건지 불만은 있는 건지 그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크게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시정 운영 만족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83% 나오고 정주만족도라고 광양시 사는 것이 만족스럽냐 해서 측정이 있는데 그게 88% 나오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다양한 정책을 한단 말입니다. 그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것은 만족하고 어떤 것은 불만족을 표현해요. 그래서 그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좀 낮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한 73% 나와서 이 부분은 매년 해서 정책 실행 방향을 조정하거나 불만이 높은 정책은 수정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1,500만 원이나 1,300만 원 주고 시민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 부분은 아마 실무자는 업무보고가 그 다음 연도 2025년도 업무보고를 보통 9월에 하거든요. 그 업무보고 받고 나서 방향이 설정되면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내년에 바로 3월부터 착수를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서둘러서 내년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전년도보다 1,009만 9천 원 감액된 8,544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98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상단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 관련 행사 운영비로 340만 원, 그 아래 시민명예감사관 감사참관 등 보상금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청백e시스템 운영부담금 1,40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상시 청렴교육시스템 운영비 270만 원, 청렴 아이디어 공모사업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설계심사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여비 941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가 특별히 생기지 않는 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현재로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그 부분은 성과평가하고 연계 지어가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고맙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입니다. 2024년도 홍보소통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 홍보소통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424만 4천 원이 감소한 16억 5,297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시정소식지 제작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윗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작년 2023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던 통합이미지 홍보 비용이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1억 1천만 원이 감소한 7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옥곡면 배수펌프장 부근에 설치된 지역 홍보 야립광고판이 탈색되어서 정비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마지막 줄과 285쪽 첫 부분 뉴스 저작권 등 공공요금으로 회선 사용료 인상에 따른 전년 대비 800만 원이 증가한 1억 2,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중간 부분 광양시사 기록 필름 사진 DB와 기간제 인건비로 4,166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억 780만 8천 원이 감소한 6,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시정홍보 동영상 때문입니다.

287쪽 윗부분입니다. 현 사진 영상 편집실이 큰 개보수 없이 25년을 사용, 낡아서 편집실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근무 환경도 열악하여 편집 시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랫부분에 편집실 장비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업무 추진용 카메라의 사용 환경이 30만 컷 정도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40만 컷 이상을 촬영하여서 작동 불량 상태가 자주 발생하여 신규 구입 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위에서 7번째 줄입니다. 광양시 캐릭터 매돌이 업무표장 등록비는 2022년 10월에 특허청에 출원 등록 신청하여서 심사가 2023년 10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2023년 본예산의 본 예산에 등록비를 계상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가 늦어져서 올해 정리추경에 삭감 처리하고 2024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윗부분 유튜브 영상 촬영용 드론 구입비로 540만 원과 액션 카메라 구입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홍보소통실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전액 편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매년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블로그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이제 내용을 검사해서 그것을 네이버에 이제 등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조금, 네이버 틀에 맞게 그걸 좀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포스팅해주는 비용입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글과 사진은 이제 블로그 기자들이 쓰고 그것을 그대로 네이버에다가 포스팅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포스팅을 해주는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지금도 올해도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계속 잡혀 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그런데 조회 수는 저희가 평균 한 2천 회 이상 됩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평균 한 2천 회 정도 되고 제일 올해 최고 블로그 기자가 최설민 기자가 쓴 국사봉랜드 물놀이장이 1만 2,200회가 조회가 됐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자동으로 저희가 통계가 뜨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저희가 집계한 게 아니고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저희들은 보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284쪽에요?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하고 공공운영비에서 800만 원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사무관리비는 신문 구독료가 단가가 좀 오르고 해서 올해 한 1,900만 원 정도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작년에 신문 구독료가 한 1,650만 원이었는데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올해는 거의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점검하고 있는데 거의 소진이 다 된 걸로 지금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기술직 공무원이 이제 건설 표준품셈을 기초로 해서 뽑은 건데, 이게 이제 1억 원 중에 1천만 원은 설계비로 들어가고요. 실 공사비는 한 6,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제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경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료랄지 일반관리비랄지 그다음에 환경보전관리비, 산업안전관리비 이런 간접 비용이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법적으로 설계를 하면은 법적으로 꼭 잡아줘야 될 비용이 법정 비용이 2,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설계비가 천만 원, 실공사비는 한 6,500만 원 정도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저희가 물어보니까 전기 통신이 한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천장 공사하는 데 한 1,200 그다음에 방음 시설이 3,700 정도, 그다음에 바닥이 한 300만 원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저희들이 이 홍보비 부분이 저희 시가 조금 이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적기는 적은데, 이게 이제 올해 저희들이 이제 저희한테 언론사 등록이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좀 늘어나기를 저희 입장에서는 바라는데, 저희 총괄적인 내년 재정 부분에서 재정이 조금 줄어들고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말썽없이 잘 처리하고 추경 때 저희 재원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예산팀하고,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통합적으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중이용시설에서 1천만 원이 깎였거든요. 그게 이제 삭감이 됐는데 KTX 모니터하고 그다음에 LF스퀘어 영화관에 홍보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조금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천만 원 깎인 부분, 삭감된 부분은 LF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이 가는데 KTX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간을 줄인다든지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4번 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꽃 전시회 때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캐릭터 대전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거기도 가져가서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올해 2천만 원 들여서 만든 대형 매돌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퇴색도 된 상태고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은 조금, 공기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바람 안 타는 곳이랄지 이런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그게 좀 바람이, 옛날에 매화 축제 때도 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하루인가 이틀, 그걸 다시 빼고 설치하고 그랬거든요.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도로 부분에는 그게 너무 대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올해는 설치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내용 연한이 있어가지고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아닙니다. 그게 홍보효과도 있고 원래 자체가 당시에 만들 때부터 원래는 한두 번 매화 축제 때 그냥 하고 했는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을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질 자체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현재 상태로서는 지금 내년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옥곡쪽 옥곡배수장 있는 데 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그쪽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그 문구나 안은 저희들이 이제 좀 의견을 들어서 저희 시 공무원들이랄지 아니면 설문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의견을 들어서 문구랄지 이런 건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예산이 편성된다면 설문조사를 한달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분야 고민을 많이 해서 또 그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언론사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간담회, 식사 뭐 이런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언론인들이 자주 저희 기자실도 방문하고 그러기 때문에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때 구입할 당시에 배터리를 여유분을 구입 안 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한 4년 지나다 보니까 보통 떠 있는 체공 시간이 한 7~8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줌 기능도 좀 약하고 그래서 줌 기능도 되고 해서 하나 더 구입하고 2개를 가지고 운영할고 하고 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보험료는 들어야 되고요.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새로 하나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2대를 일단 운영할 예정입니다. 새로 구입한 것은 배터리도 좀 여유 있게 좀 구입하고 줌 기능도 좀 있는 걸로 구입해서 하고, 두가리 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네 그렇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폐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드론이 뜨면은 좀 요즘 나온 게 한 15분 정도 뜹니다. 15분 이하거든요. 교대로 이제 띄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또 폐기한다는 것은 좀 아직 그래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데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아닙니다. 그게 떠 있는 시간이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찍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네 그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7분이 조금 못 되는 것 같기도 하고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잠깐 찍고 내려와야 됩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몇 개 부서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고장이랄지 관리 측면도 있고 그런 게, 공유도 한번 고민을 해볼 사항 같기는 합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각 부서에서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저희 홍보용은 영상 위주 드론이고요. 각 부서마다 자기 특별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 부시장 주순선 드론이 공통의 사용 목적을 가진 드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수 분야에 특수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장비가 필요한 드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상 촬영 전용이라든지 또는 측량 전용이라든지 또는 수색이라든지 산불 감시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각각 관련 소관 부서에서 그 특수용에 맞게끔 제작된 그런 드론을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 주순선 알겠습니다.

○ 부시장 주순선 네 알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이번 상품 등록을 하면은 저희가 매돌이가 지금까지는 매돌이 인지도 향상해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아직도 부족하지만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네 알겠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2024년도 감동시대추진단 예산은 4,1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3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책 사전기획 및 컨설팅비로 500만 원, 시책개발 관련 전문가 자문서 등으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안내서 e북 제작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동시대 추진단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현원이 5명이고요.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이 5명입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5명입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저희 부서는 업무 특성상 사업 시행부서가 아니고 정책개발이랄지 시책 개발하는 기획부서라서 큰 예산이 소요가 안 됩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팀별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련 소관 부서하고 업무협의랄지 간담회를 통해서 좀 제도 개선이랄지 신규 아이디어를 갖다가 좀 만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컨설팅업체랄지 전문가 자문을 좀 구해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아까 말씀하신 각 실과의 이런 부분은 복지 관련 업무가 지금 여러 개 부서로 산재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업무 담당자랄지 팀장들하고 같이 업무 토론도 하면서 새로운 시책도 만들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 광양에 맞게 복지시책을 제도 개선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도 이제 민선 8기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플랫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시정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저희 팀에서도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예 저희들이 어떤 복지정책이랄지 어떤 정책을 발굴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교수님이랄지 컨설팅업체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저희들이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해 보겠습니다.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잘못됐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아니, 내년에 366일이랍니다. 2월이 내년에 29일까지랍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죄송합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지금 이 돌발 행사 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태원참사라든지 각종 유명하신 분들이 달리하실 때,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시장 이취임식, 그런 것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 문제는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동일 수준으로 하는데 아마 인원수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집행액을 보면서 이 부분을 삭감을 시킨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건 거의 동일하게 되는데요.

○ 총무과장 장민석 내년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 그 단가를 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개인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차차 이 부분을 줄여가면서 관련 실과하고 타협해 나가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고지서도 보내고 위택스도 보내고 나름대로 저희 알림 방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된다면, 납부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개인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에 관련돼가지고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이런 일반 종이 문서도 일방적으로 보내면서 우리는 송달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반 우편요금이 많거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동의서를 받고 그런 부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 하는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예산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원래 인건비는 거의 동일하게 되는데 업무 조사하는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단가 차이를 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전체 교체입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때 50%가 지금 약간 불량품이 많아서, 원래 200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50%를 교체했는데 그때 이것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를 다

○ 총무과장 장민석 400 올렸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때 의견을 주셔가지고 다 바꾸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 총무과장 장민석 회의록 보시면 다 바꾸라는 그 쪽으로 아마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래서 2회 추경에 넣을 때인데...

○ 총무과장 장민석 그건 아닙니다. 이제 200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참가만 하면 되는데.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원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때 박문섭 위원님께서 그때 해서 같이,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그때 행감에서 의견 주셔서 그래서 저희도

○ 총무과장 장민석 지금 규제화 시키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인원 말입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유럽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됐다고

○ 총무과장 장민석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 후생팀장 신현정 입니다. 현재 직원 국외 문화체험은 지금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였고요. 지금 1인당 최고 300만 원으로 해서 50명으로 해서 지금 1억 5천만 원을 요구를 한 상태고 지금 소요 경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지금 항공료와 체재비, 일비, 식비, 숙박비를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쪽은 최고 300만 원까지가 지원이 되는 거고 아시아권은 좀 지역이 짧기 때문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후생팀장 신현정 그것은 참고로 저희가 시정발전 유공으로 가시는 분들은 1인당 300만 원이 지금 정액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직원 국외는 올해랑 동일하게 300과 200만 원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집행액은 50명 숫자가 늘어나는데요. 이것이 그냥 관례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1억 5천으로 총액으로만... 인원은 똑같이 아시아는 200이고 유럽은 300 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 총무과장 장민석 목재 부분도 다 들어내고, 좀 공사가 약간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식으로 하면 한 500만 원이면 가능한데 목재를 드러내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변형을 가하기 때문에

○ 총무과장 장민석 경사로가 경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냥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이제 그 부분을 좀

○ 총무과장 장민석 예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몇 페이지...

○ 총무과장 장민석 노동조합 아마 그쪽에서 지금 노동조합 협약에 의해서

○ 총무과장 장민석 공무원들 다 됩니다. 노동조합 같이 노조 간부들하고, 노동조합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 총무과장 장민석 전체는 아니고 아마 그중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대의원들 위주

○ 총무과장 장민석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 총무과장 장민석 다른 위탁 교육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서 같이 토론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11명에서 47회 정도 운영했고요. 완료가 한 9분이 되셨고 미완료가 한 2분 되거든요.

○ 총무과장 장민석 대인관계가 한 4분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직무 관련해서 한 5분, 개인 성향에 대해서 한 2분에서 한 11분 정도가 아마

○ 총무과장 장민석 홍보와 이용 실적에 따라 예산도 증액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아닙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든지 캠페인, 탄소중립 관련된 단체에서 이 부분을 요구를 해오시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집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박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 총무과장 장민석 4대에 125명 갔다 왔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여비만 했지 참석수당은

○ 총무과장 장민석 죄송스럽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금...

○ 총무과장 장민석 기부금을 좀 이렇게 받아보려고

○ 총무과장 장민석 지금 아마 바로 실적은 안 나와도 고액 기부에 대한 말씀도 나누시고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래서 이제 향우회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그대로 흘러왔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뛰어드는 바람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과 관련돼가지고는 향우회는 또 존중과, 이런 실적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시민제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이 많이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500만 원 작년 추경 때 1천만 원을 올리라고, 부스를 실외 쪽으로 설치를 한다고 1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자기들 자체 행사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 시설 부수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할 것이냐. 더 많이 설치해 줄 거냐. 그 부분이 좀 하기 때문에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20년 정도 됐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근데 이제 노부모 직원 봉양하는 것도 지금 저희는 20년 흘러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20년 동안에 나가실 분은 나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아직 혜택을 보지 못한 분도 또 계십니다. 그래서

○ 총무과장 장민석 그래서 가족화로 해서

○ 총무과장 장민석 이것도 하나의 기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 총무과장 장민석 별도의 예산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연구 발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건 소멸지역에서 하는 거고요.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전용 앱만 구축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또 전라남도나 행안부 쪽에 문의를 해 드렸습니다. 가능한지. 그랬더니 그쪽에서 답변하는 것이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확보 권고 지침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말고 PC, 모바일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앱, 공존할 수 있는 호환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앱 개발과 관련돼서는 지양하라고 나오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 구축을 하면 전라남도에 보안성 심사도 하고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행안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안성 문제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공공 앱 개발을 보면 지금 공공 앱 엄청 많이 개발을 해놨는데 2017년부터 많이 지금 했다고 언론이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하고요. 또 비용 부분에서 그러면 앱만 개발하는 것하고 이 홈페이지를 개최하는 것, 그러면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느냐.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고 하나는 애플과 관련된 것, 안드로이드 그런 것, 그런 부분들이 두 개 두 개씩 해야되기 때문에 크게 되지 않는다. 유지 비용은 PC에서는 한 10%되는데 이건 15~20% 들어간다. 그런 모든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보면 앱을 개발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들도 이제 한 번에 문제가 되는데, 홈페이지 개최하면 모바일 홈페이지도 이번에 구축이 됩니다. 이번에 세워주시면. 한 번 더 클릭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앱으로서 들어가는 부분은 좀 보안성 문제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 번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편의성이 좀, 그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 총무과장 장민석 저희들은 이제 고향사랑e음에서 지금 한 1600~1700명 정도가 지금 10만 원 이상 되는 부분들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들을 그 사람들을 그대로, 그분들은 고향e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등록을 했습니다. 내가 그 답례품을 받아야기 때문에, 다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계속해서 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광 안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노출시켜주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고향사랑기부하고 실적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개최를 기본 계획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구축만 되는 게 아니고 홍보 방법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세세하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등록을 안 해주면 고향사랑e음에서 나오는 고향사랑기부제 그분들을 그대로 와가지고 저희들이 올스톱 돼버리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기본 계획에 따라 세심하게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걸, 이 도구가 돼야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가맹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향사랑e음에서 나오는 그런 걸 끌어와가지고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이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말씀하신 대로 방금 처음에 대줄 거냐, 말 거냐. 지원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그러는데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는 들어오는 홍보 가맹점에 대해서는 홍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드리는 거고, 그것은 나중에 예산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하면서 예산 확보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시정팀장 한정선 입니다. 지금 현재 신고 접수는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접수가 누락된 분들이 있다고 해서 연장해주라는 건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12월 31일까지 신고 접수고요. 이분들이 신고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가 내년 10월까지인가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조사한 내용을 다시 도 심사위원회로 넘겨서 도 심사를 거치고 중앙심사를 거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된 건이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고 접수한 건의. 그래서 사실조사 시일이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시정팀장 한정선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중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2,504억 4,800만 원 대비 268억 9,600만 원이 감소한 2,235억 5,3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1,731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종업원의 소득 증가 등으로 4억 원 증가, 재산세는 2023년도 큰 폭의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15억 원 감소, 자동차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교통세의 인하로 3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소비세는 전라남도에서 통보 내시한 금액으로 전년 대비 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 소득분이 전년 대비 8억 원 증가가 예상되나 법인소득분이 2023년도 경기 침체와 법인세율 인하로 15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적으로 14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법인소득분은 소송 진행 중인 2월 소득 공제에 따른 환급액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외수입은 85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0억 원으로 정부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인하로 전년 대비 85억 9,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39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251만 2천 원이 감소한 3억 9,198만 9천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급량비가 기본 공통 급량비로 통합됨에 따라 전년 대비 242만 3천 원이 증가한 4,413만 3천 원입니다. 자주재원 확보 강화는 전년 대비 6,493만 5천 원이 감소한 3억 4,785만 6천 원입니다. 편리한 납부 서비스 제공은 전체적으로 4,4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327페이지 넷째 줄입니다.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지방세 납부 수수료 1,536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통합 ARS 시스템 유지보수비 1,53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지방세 무인수납기 유지보수비 1,85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중반부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 3,19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목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다량 고속 출력 및 봉합 일괄 작업을 위한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고속 프린트기 구입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취등록세 등 부과는 7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재산세 부과는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는 징수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전년도 1,461만 6천 원 대비 663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등 부과는 899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금고 지정은 작년 상반기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후년 중반에 할 예정입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금리는 그쪽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지금 저희들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광주은행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광주은행,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여수는 1금고는 농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금고는 정확하게는 잘, 거의 광주은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2금고는 광주은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이 기본금리에다가 약정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약정금리가 보통 대부분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근데 이게 약정금리가 정해져 있는 금리여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할 시점에 제대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3년 계약할 당시부터 약정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쉽게 고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아닐 겁니다. 지금 저도 이자 관계는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0~30억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챙겨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상당합니다. 저희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광주은행도 협력사업비 내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2금고가 광주은행입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주로 1금고에서 하고, 2금고에서 광주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 세정과장 이강기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챙겨보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있습니다만 법이라는 게 계속 바뀌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아닙니다. 이게 징수과에서 이게 이관되다 보니까

○ 세정과장 이강기 예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감사합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작년에 7,037만 6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서요. 그래서 실제로는 늘어난 것은 1,6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것은. 근데 이것이 부과 건수고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지방세 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분담금 식으로 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편성을 해서 추경 때 추가로 육천몇만 원 더 세워서 7천만 원 저희 집행을 했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매년 했는데 그때 차세대 시스템이라고 지방세 시스템이 좀 바뀌면서 이 예산을 차세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 다시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1년 정도는 무상으로 해줍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고지서 봉합하는 것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전자문서로 전체 가기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봉함기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수기로 한 1천 매 정도 뺄 수 있는 정도,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초고속으로 정기분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 출력할 수 있는 용량으로 좀 큰 걸 좀 60만 원 들여서

○ 세정과장 이강기 예 그렇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천만 원이 증가된 39억 7,15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과년도 지방세 시세 체납액 징수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과년도 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수입으로 전년 대비 6천만 원이 증가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사업 국고보조금 6,1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204만 1천 원이 감소한 3억 2,0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세 독촉장 및 통합안내문 제작과 지방세 관련 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조직개편으로 지방세 징수팀이 징수행정팀과 지방세징수팀으로 분리되어 예산을 나눠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546만 원이 감액된 1,9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윗부분입니다. 카카오 알림톡 및 간편결제 서비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역시 팀 분리로 예산을 나누어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541만 7천 원이 감액된 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체납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제작과 지방세 체납액 납부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1,51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윗부분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징수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2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과 337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가징수 지원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고지서와 안내문 제작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619만 2천 원이 감액된 4,2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61만 원이 증액된 4,0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9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별주택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 징수과장 조상진 예 시세 부분만

○ 징수과장 조상진 전반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지방세 분야가 세외수입 분야에서 1,900만 원 정도 포상금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 예산이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번에 한 50% 정도 삭감 편성이 됐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저희들이 열심히 받고 내년에는 예산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0억 8,82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억 9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구내식당 등 공유재산 임대료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휴자금, 정기예탁금 등 공공예금 이자 수입 2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회계과 공금계좌 이자수입 등 기타 이자수입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차량과 농기계 등 불용품 매각대금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 등 그외수입 2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712억 1,870만 8천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4,37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에 따라 627억 6,656만 8천 원을 편성하여 금년 본예산 대비 65억 2,450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중간 부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출생보건과의 국가기금 보조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기금과 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억 4,8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부 행정지원 주요 물품 구입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3,860만 원과 자산취득비 4,100만 원 등 금년도 본예산 대비 7,160만 원을 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상단부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통보되는 건물과 시설물의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증가에 따라 1억 5,945만 3천 원이 증가한 13억 3,0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는 금년도 본예산의 구 오신분교 부속건물 철거비 5,500만 원만큼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3,448만 8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금년도까지 공공운영비로 편성했던 승강기 관리, 소방시설 안전관리 등 소규모 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이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53페이지 하단부 본청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전기사용료가 인상되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청사에 대한 에너지 진단 용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역비 등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6,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간 부분 시설비는 청사, 건축, 설비, 전기, 소방시설 등의 소파보수를 위해 풀 사업비 6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커뮤니센터 구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비 16억 원과 철거비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옥상 방수와 외벽 코킹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청사 수배전 설비 교체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노후 냉난방기 11대를 교체하기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공조설비, 펌프류, 밸브류 등 시청사 기계설비 성능 점검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부와 357페이지 상단부 의회 청사 건축, 설비시설, 전기, 소방시설 등의 개보수와 일부 교체를 위해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상단부 주차타워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8,2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상단부 옥곡면사무소 건립을 위해 11억 2,3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중간 부분 공용차량 관리 국내여비는 1,23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전직 공무원에게는 상시 출장자라고 해서 월행여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금년도 상반기 전남도 감사에서 운전직 공무원은 월행여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내여비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금년도 본예산에 30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회 추경까지 해서 이제 한 27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억 3천만 원 정도 2회 추경까지 감액 편성한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한

○ 회계과장 허정량 이자율은 좀 올랐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남는 잔액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조기집행도 있었고 자금 수급에 약간,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내려오는 시기가 좀 늦어지고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교부세 같은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지금까지는 실무수습원들 증원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120~13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내년도에는 한 50여 명 정도, 평소보다 한 70~80명 정도 적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됐고 또 결산만큼에 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여간 분석을 해서 인건비를 재편성을 했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지금 현재 말입니까? 아닙니다. 감액이 된 게, 혹시라도 저희들이 이제 예산 상황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편성을 했는데

○ 회계과장 허정량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 채용되는 수습원들이 평년에는 120~130명 정도로 예측을 했고 내년에는 한 50여 명 정도로 예측을 해서 한 70~80명 정도 줄였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런데 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 기준이 연말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9월경에 예측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무직하고는 조금 다른

○ 회계과장 허정량 그것은 방금 설명드린 신규 수습 직원들 채용과도 관계가 되고요. 또 조직개편이나 그런 것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수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다 조치를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해서 해놓은 겁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매년 평균 이 정도 되는 건데 평년보다 조금 줄여서 편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예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수요조사는 평소에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조사를 여러 가지 공문으로도 하고 전화로 접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발생을 하면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조치가 다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다 조치가 가능합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야 되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치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예

○ 회계과장 허정량 예 현재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현재는 지금 부서가 옮겨간다면 현재 있는 그 부서에서 그 집기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죠. 새로 사는 게 아니고

○ 회계과장 허정량 아, 1억 3,900만 원

○ 회계과장 허정량 351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허정량 그것은 이제 일부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현재 있는 부서들의 그런 사무용 가구들이

○ 회계과장 허정량 매년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조금, 15개 부서가 이동을 했지만 매년 한 2~3개 부서씩 이동이 생깁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예

○ 회계과장 허정량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가구나 그런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조직개편 용역이 완료됨과 동시에 사무가구가 배치가 되고 사무실이 마련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본드 냄새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늦게 되다 보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부랴부랴 입주하다 보니까 막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미리, 이를테면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해놓고 하반기나 그다음 해에 적용을 한다면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준비할 기간이 있는데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거의 하루나 이틀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샘 야간 작업을 해도 그거 다 하다 보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건축과, 허가과는 꼭 아니고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민원부서는 본청에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민원 부서는 본청에 전제를 하고 다른 외곽 부서가 조금

○ 회계과장 허정량 그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죠. 특별히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하겠지만 이동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서를 이동한다고 해서 굳이 리모델링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건축과, 허가과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건축과, 허가과 공간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거기는 이왕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고 여러 직원들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소규모, 저희들 구상이 그렇습니다. 공문서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구상은 소규모 상황실이나 회의실이나, 또 부족한 일부는 문서고, 그다음에 직원들 체력단련장, 그런 정도로

○ 회계과장 허정량 전혀는 아니겠지만 크게 투입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예 재산이 시유재산

○ 회계과장 허정량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일정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소방서도 간다고 해서 그냥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 회계과장 허정량 소방서 특유의 건물로 했기 때문에 일반 사무용 건물로 하려면 조금 상당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 회계과장 허정량 커뮤니티센터도 저희 자산이고, 거의 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목욕탕이 폐지가 되고 오랫동안 방치가 된다면 그 또한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 회계과장 허정량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 시도 본청 청사가 지금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 회계과장 허정량 예 그렇게 한다면 아마 태생부터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본청을 새로 짓는다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장기적으로 한 10년 후에는 이런 상황이 현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소방서가 나간다 하더라도 나가면 거기 새로 신축이 되고, 그러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단시간 내에 이렇게

○ 회계과장 허정량 소방서는 건물은 잘 모르겠지만 새로 소방서가 다른 이전 부지를 찾아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 건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잘은 모르겠지만 행정 수요가 많이 이제 늘어난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인구는 늘어나지 않지만, 예전에 없던 그런 주민들은 행정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 같은 동일 국의 밑에 부서들이 서로, 규모가 크고 작은 과들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 배치가 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분산 배치가 되다 보니까 같은 국이 동일 장소에 위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연접 배치를 통해서

○ 회계과장 허정량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멀리 떨어진 커뮤니티센터보다 소방서가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맥락이 같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래서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양준석입니다. 저희 조직이 과거에는 정원이 700명대에서 900명대, 900명에서 1,200명까지 지금 저희들 조직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공간만 활용을 해왔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직원들의 밀집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서 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됐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건축과하고 허가과가 지금 지하로 옮기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지하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조직개편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공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사항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도 말씀했지만 기구별로 과를 집합해서 배치하는 것이 낫겠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대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가 직원들이 그런 공간에 대해서 불만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한 기구를 그쪽으로 옮겨서 배치를 해서 근무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자재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최대로 좋은 걸로 쓴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 회계과장 허정량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걸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총 세입예산은 22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증지수입이 1억 7,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 수수료 가운데 부분 2억 6,884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지적 제조사 조정금 7억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1억 900만 원 편성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개발부담금 1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6억 5,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시도 보조금 3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024년도 총 세출예산은 20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93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예산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원 업무 배상공제 보험료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비 2,237만 9천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윗 부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4,1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7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 지적 기록물 운영 시스템 및 데이터 유지보수 1,350만 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문서 DB 구축 유지보수 1,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입니다. 윗 부분 지적측량기준점 위탁관리 4,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윗 부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수수료 2,225만 원 편성했습니다.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현장검증 측량수수료 6,012만 5천 원 편성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5억 6,168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4억 8,900만 원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1월을 기준으로 해서 1억 편성했습니다.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335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개발부담금 개발 비용 검토 수수료 1,3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주소 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비 5,372만 7천 원 편성했습니다.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2,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노후건물 번호판 교체 2,287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 주소 정보시설 유지보수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5,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그것은 우리가 2년 동안 분석을 해서 중간 평균을 내서 이렇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거기 보면 우리가 수입증지하고 기타 수수료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보면 그 밑에 기타 수수료 있잖아요. 자동차 등 저당 등록을 당초에는 우리가 증지수입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보면 그것은 증지수입으로 하지 말고 기타 수수료로 해서,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 저당 등록을 1억 5,400만 원을 기타 수수료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는 제가,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지금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지금 우리 자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것은 운영비랄지 그런 것 필요가 없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예 우리가 자산 취득 등록을 한 다음에

○ 민원팀장 김미영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수입은 우리가 부과를 하면 그것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으로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을 때 수입으로 잡고 체납이 된 부분은 세입을 아직 안 잡았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일부는 받고 또 일부는 또 체납되고. 체납되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최대한으로 빨리 납부될 수 있도록. 그것이 체납되면 우리가 징수과로 넘어가거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그리고 이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아니,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 지적재조사팀장 서은자입니다. 지금 지곡지구하고 2021년 사업은 지금 한 25% 정도 징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적재조사팀장 서은자 예 지금 이의 신청분은 납부 기간이 지금 올해 12월까지여서 납부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또 분할납부하신 분들이 있어서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 지적재조사팀장 서은자 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지금 우리 광양시가 주소정보시설이 6종 해서 3만 1,37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이랄지 기초번호판, 그다음에 정보 안내판이랄지 국가지정번호판 이런 걸 다 합쳐서 이제 우리가 매년 일제 조사를 합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훼손이나 아니면 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어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매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거기 보면 또 신규로 설치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일제조사할 때 같이 추가를 하거든요. 조사 대상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내년에도 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그 유지관리 말입니까? 우리가 일제조사에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훼손이나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

○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행안부에서 매년 예산을 산정해가지고 지자체 분담금을 시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됩니다.

○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예 시비입니다. 첫 번째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는 거고요.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적 유지관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저희 시스템,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그건 이제 시설비에 따로 있고요.

○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예

○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해마다 도로 명판이나 주소정보시설이 증가량이 있으니까 지자체별로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맞춰서 예산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시달을 해 줍니다.

○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네 행안부 주소정책과에서

○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저희한테 사전에 편성 지침을 내려주셔가지고 검증을 받습니다.

○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고

○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예

○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국비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국비도 들어가고 일부분은 지자체 분담금입니다.

○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국비는 행안부에서 바로 그 위탁업체에 넘기는 거고

○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공문으로

○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예 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한 9월에서 10월경에 내려옵니다.

○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이게 예산 산정하는 기준이 엄청 좀 복잡하더라고요.

○ 도로명주소팀장 홍상미 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우리 자동차 등 저당 등록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는 당초에는 증지수입으로 했는데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 차량등록팀장 정성환입니다. 지금 자동차하고 건설기계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차량등록팀장 정성환 네 맞습니다.

○ 차량등록팀장 정성환 그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부업체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요. 금액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 차량등록팀장 정성환 예 신용등급 1, 2등급만 대출을 해주고 그 밑에 등급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건수가

○ 차량등록팀장 정성환 예 8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 차량등록팀장 정성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차량등록팀장 정성환 맞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주로 그런 업체죠. 왜냐하면 구매를 해서 그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아까 유지보수는 그쪽 분야만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납품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보면 이제 또 다른 업체가 유지보수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지금까지 그 업체가 계속 해왔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지금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쪽에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3개 업체, 한번 그런 부분은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 좀 고려를 한번 해 볼 필요가

○ 민원팀장 허연주 입니다. 납품업체가 유지보수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앞으로는 우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좋은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거기는 CCTV가 보안이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읍면동이나 공공기관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요.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그 부분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연 관계도 한번 그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이 가능하다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예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바로 우리가 지정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현장에 가서 바로 조치를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우리가 읍면동에 그 지정 업체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예 한번 앞으로 그것도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예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입니다. 주민복지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2,462만 1천 원이 증액된 237억 4,088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200억 3,845만 2천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 4,216만 2천 원, 복권기금 7,400만 원, 도비 보조금 27억 8,627만 4천 원입니다. 38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68억 891만 4천 원이 증액된 335억 5,531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84페이지 중간부 현충일 행사 추진비로 2,828만 원, 385페이지 중간부 보훈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국가보훈 명예수당 및 참전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30억 5,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하단부 기부식품 제공 사업비로 3,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상단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및 사업비로 7,570만 원, 하단부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4억 9,547만 1천 원이 증액된 16억 8,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상단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전년 대비 8,137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3,64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저소득층 자녀 대입 학자금 지원금 1,6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지원사업으로 12억 4,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중간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1억 7,773만 3천 원, 391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지원비로 1,65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상단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1억 1,83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중간 부분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로 2억 9,100만 원, 393페이지 상단부 복권기금 배정에 따른 위기가정 생활안정금 및 생활불편 개선 지원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상단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 대비 2,704만 7천 원이 증액된 6억 6,65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비로 3,28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상단부 저소득층 생계급여 196억 9,750만 원, 하단부 해산, 장제급여 1억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상단부 저소득층 정부양곡 택배비,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비로 각각 8천만 원과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상단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비로 1억 8,857만 1천 원, 중간 부분 저소득층 자활사업비로 21억 3,09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사례관리사 지원 사업비로 4억 4,8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 하단부터 401페이지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비로 6억 5,15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하단부터 402페이지 상단부까지 취약계층의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지원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2,49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1억 2,670만 8천 원, 하단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로 1,9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하단부터 403페이지까지 자원봉사 지원 사업비로 1억 2,78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상단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2,214만 원, 하단부 자원봉사 행사 추진비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저소득 주민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동처리반 운영비로 8,79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5,15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 및 지난연도 융자금, 미회수액 회수금 등 4억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자금 융자금으로 1억 6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등 자활기금 운영비로 500만 원 등 4억 7,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9,452만 3천 원이 증액된 16억 4,496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당이득금 및 이자 수입 등 새외수입으로 168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3,544만 원, 도비 보조금 4,120만 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5,152만 6천 원입니다. 4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지원비로 3억 735만 5천 원, 416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사업비로 8,890만 2천 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비로 4,23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그게 아니고 OK 기동대라는 말을 썼었는데, 저소득 주민생활 불편사항 기동처리반으로 두 개를 용어를 같이 쓰겠다고 그 뜻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그전에는 OK 기동대라고 썼었습니다, 저희가. 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을. 그래서 그것을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그건 따로 도에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그 사업은 따로 있고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그러면 제가 그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복지기동대하고 생활불편 기동처리반은 다른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축제는 일반 시민까지 같이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동안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자의 밤은 그동안 자원봉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우수 봉사자들 시상도 하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같이 해도 되지만 일반 시민들까지, 여기는 저녁까지 같이 대접을 하는 거라서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저희가 그래서 강요는 안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네 월요일 날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410만 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원봉사팀장 오창석입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원봉사 축제하고 자원봉사의 날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저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3조에 보면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일주일 전후에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법에 그때 행사를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 사기를 하라고 법에도 돼 있고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전까지는 그걸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자기들만의 따로 시간을 갖고, 또 그날 시상하고 뭐 하고 그러면 활동하는 데 축제하는 데 지장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작년부터 별도로 이렇게 그분들이 원해서 했고, 작년도 하고 나니까 만족도가 높아서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자원봉사자 축제가 올해는 저희가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 때문에 좀 늦춰졌는데요. 봉사활동 때문에. 원래 저희는 10월 말경에 항상 하거든요. 또 옥외 행사이기 때문에 12월에 하려면 이렇게 날씨가 좀 궂고 그래서 항상 10월 말경에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그건 이제 법에도 좀 어긋나고 봉사자들이...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410만 원은 아닙니다. 더 됩니다. 1,400만 원입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그날 공무원들은 동원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과장님이 센터장님이시고 또 저희는 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아니 자원봉사팀만 동원될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공무원은 최소로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더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박경주 건강보험료가 매년 4월달에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최저 건강보험료가 대폭 상승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추가로 올해 예산을 했고요. 올해에 비해서 작년에는 1년 동안 오른 보험료를 갖다가 계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박경주 예 최저 건강보험료가 대폭 많이 상승됐습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 기초생활보장팀장 박경주 예

○ 기초생활보장팀장 박경주 예 그렇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팀장님하고 직원 한 명하고 공무직 한 명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현장에 근무하신 분들만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공무직들은 저희가 초과근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급량비가 거의 없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통일돼 있을 겁니다.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네 그렇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공무직은 아마 월 며칠 이상,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우리 직원은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서 아마도 더 편성을 했던 것... 제가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그건 아닙니다.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입니다. 공무직 여비 지침에 의해서 공무직은 별도로 여비를 월액여비를 주게 되어 있어서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저희는 이제 출장 나간 만큼 여비를 받는데요. 저는 자원봉사팀장인데 업무를 자원봉사 업무하고 주민생활 불편기동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여비 똑같이 받는데요. 여비는 저희들이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는 만 원을 받고, 이렇게 받기 때문에, 보편적인 예산으로 그 예산을 편성해 왔지 여비가 적고 이런 건 없습니다.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예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예 평균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통 그 정도 된다고 해서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예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그렇습니다.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소생술 하는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마네킹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자원봉사 올해도 계속했습니다. 토요일에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매주 10회인가 몇 달 동안 실습을 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지금 올해도 했기 때문에 새로 보충하고 또 고장난 것도 폐기하고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과목당 25만 원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죄송합니다. 그건 팀장님이 보고드리도록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그건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일까요?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이것은 올해도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 더 보강을 해서 찾아가는 마을에 일일이 찾아가서 또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해서 그 재료비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요. 마을마다 찾아가서 소외계층 분들에게 밥 차하고 같이 가서 식사 대접하고 또 같이 가는 이·미용 봉사자들, 또 다른 기타 시간이 되는 봉사자들이 같이 모아서 같이 자원봉사 가치를 높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봉사자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해서 새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넣은 거고요. 저희 시에는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봉사단체들이 또 왕성하게 활동을 또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코로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봉사 시간이 늘어났고 내년에도 아마 충분히, 봉사자들이 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그때그때 다르지만 저희들이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할 때 수요자를 모집하면 봉사자들이 시간이 되는 봉사자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싶다 하면 그 봉사자들을 저희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이건 이제 또 기존에 했던 봉사 프로그램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 업무로 확실히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또 봉사자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예 알겠습니다.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아닙니다. 저희 예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자원봉사팀장 오창석 예 인건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08억 9,340원으로 전년 대비 133억 22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기초연금이 126억 원 증액되어 가내시되었고, 그 외에 노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 수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가내시 사항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22억 1,233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1,03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보조금으로 기초연금 126억 증액 및 노인 일자리,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확정 내시 및 가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25쪽 상단부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29억 8,9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중간부 노인 일자리 사업 민간수행기관 보조로 81억 1,11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으로 662억 1,24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상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 지원으로 3억 8,498만 3천 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1억 2,37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하단부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으로 2억 2,982만 4천 원, 생활지원사 인건비 및 수당으로 21억 5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하단부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1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중간부 경로당 운영비로 5억 5,472만 원,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비로 1억 9,13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상단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으로 6억 2,8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3억 2,640만 원, 경로당 신축 2개소 사업비로 5억 원, 물품 지원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건강의료기 구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하단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2,91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하단부에서 440쪽 중간부까지 광양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부식비로 1억 1천만 원, 강사수당으로 9,7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하단부 중마노인복지관 운영비로 6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상단부 노인 요양시설 수급자 운영비 15억 6,548만 3천 원, 노인 재가시설 수급자 운영비 32억 6,94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억 2,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444쪽 중간부 광양 영세공원 민간위탁금으로 6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하단부부터 447쪽까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비로 16억 5,847만 7천 원, 전일제 일자리 사업비로 9억 6,392만 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로 1억 4,929만 4천 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비로 1억 8,818만 8천 원, 전남형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비로 1억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48쪽 상단부 장애인연금으로 33억 7,668만 6천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으로 4억 2,775만 7천 원,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3억 419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449쪽 하단부부터 450쪽까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7억 6,205만 5천 원,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 지원으로 3억 6,36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바우처 지원으로 11억 3,860만 5천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1억 3,223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452쪽 상단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으로 79억 1,449만 원, 도 추가 지원으로 12억 5,516만 원 계상했습니다. 453쪽 하단부 휠체어 사용 장애인 보조가방 지원으로 3천만 원,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배상 책임보험료로 1천만 원, 장애인사랑상품권 지원으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 보조가방은 지급 대상을 올해 기초수급자에서 내년에는 일반 장애인에게 확대하여 보급하겠습니다. 454쪽 상단부 장애인 종합복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은 지역의 특성 및 여건,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 조사를 토대로 무장애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 방안, 장애인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강화를 위한 사항 등 앞으로 5년간 장애인복지 전 분야에 걸쳐 추진할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연도별 로드맵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454쪽 중간부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병·의원, 약국, 마트, 금융기관, 편의점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100개의 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455쪽 중간부 장애인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로 11억 3,522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456쪽 상단부 광양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9억 5,206만 6천 원, 중마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1억 4,709만 9천 원, 장애인복지관 급식비로 3억 9,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6쪽 중간부부터 광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억 3,643만 8천 원,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3억 4,359만 5천 원, 매화원 운영비 5억 7,251만 6천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2억 5,983만 1천 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2억 1,883만 원 계상했습니다. 458쪽 중간부 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 운영비로 3억 9,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58쪽 하단부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5,219만 원 계상했습니다. 459쪽 상단부 장애인 교통비로 9억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교통비는 2015년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1만 5천 원을 지급하여 8년 동안 동결되어 내년에 1인 월 2만 원으로 5천 원 인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내년도 인건비를 한 2.5% 상승한 걸로 반영을 했고요. 가스비, 전기 공공요금이 한 10% 인상되는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공공요금 인상한 걸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지금 매년 저희들이 전문 업체에 1년 매년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지금 매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로가 저희들이 이제 올해 2기를 이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나머지 3기에 대해서 이제 측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화장로가 이 대기환경보존법에 설치할 시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건 저희들이 한번 그 내용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은 식당에 식탁, 의자 이런 걸 개선하면서 같이 병행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11월까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 점포 3500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경사로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식품위생과하고는 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식당을 좀 될 수 있으면 제외한 나머지 시설 위주로 저희들은 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은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한 100군데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금호경로당하고 추동경모정 중 2개소가 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사용승낙서 두 군데 다 받았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받았어요? 그러면 한 군데 2억 5천씩, 그건 조례에 돼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30평 내외로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경로당이 이제 식탁하고 테이블이 필요한 경로당도 있고, 어르신들이 허리라든지 다리가 불편해서 의자에도 못 앉는 분들은 그런 테이블을 또 요청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해서 원하는 데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장애인들이 컴퓨터 관련 자격이나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등록할 때 5만 원, 그다음에 자격을 취득하면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취업까지 저희들이 연계하려고 내년에 저희들이 드림카페도 한 2호점, 3호점까지 개설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행정에서만 이게 그 시설에 저희들이 21개나 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을 좀 내실 있는 점검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보호자 대표랄지 사회복지 전문가로 좀 저희들이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월 1회씩 이 시설을 방문해가지고 인권이나 학대 이런 위반 요소는 없는지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살필 예정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실제 우리 종사자들하고 개별 면담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법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이건 사업 시기가 이제 내년 하반기쯤 예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하기 전에 별도로 한번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성황스포츠센터점 이번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일단 좀 심사를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상반기에 바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하반기에 한 7월쯤에는 바로 저희들이 개소를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이제 이용자 여부를 떠나서 그쪽에 커뮤니티센터가, 일단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한 100분 넘게 계신데 커피나 이런 식사를 하시려면 밖으로 외부로 나가야 돼서 저희들이 좀 굉장히 이용하신 분들은 좀 여건이 좀 좋아서 저희들이 조성을 해놓으면 와서 차도 한 잔씩 하시고 우리 또 중증장애인 취업 연계해서 자립 지원 기반도 조성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