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11월 17일 10시 00분
장소:총무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10:00 개회)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기 대비 1억 2,906만 8천 원이 감소한 32억 3,555만 4천 원입니다. 그 아래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있어서 2023년 국가인플루엔자 백신 반품비는 저희들이 백신을 총 구입량의 3%는 지역에서 해서 반품을 받아주도록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3%를 반품을 하고 수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207만 4천 원입니다. 그 아래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병원에서 대상자를 잘못 입력하여 이중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외수입으로 계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9만 3천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세정과에서 이렇게 되면 재정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으니 별도로 부정이익환수금이란 항목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입력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34만 1천 원을 입력시켰다는 설명을 올립니다. 그 아래 보조금으로 1억 3,551만 7천 원이 감소한 24억 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예방접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461쪽 세출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전기 대비 2억 2,723만 5천 원이 증가한 121억 4,909만 원입니다. 아래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 근무활동 장려금 등이 4,9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중보건의가 당초에 저희들이 16명이 채용될 걸로 보고 예산을 계상을 하였으나 실제로 공중보건의가 부족하여 저희들은 2명이 부족한 14명이 근무하다 보니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옥곡 보건지소 외 4개소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었으나 이 모두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462쪽 상단부에 보건소 진료기능 지원으로 전기 대비 3,064만 7천 원이 감소한 5,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코로나 관련 예산을 보건지소에 예비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중간에 감소됨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463쪽 중간부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부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옥룡, 진월, 다압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를 선발했는데 모집이 늦어진 다압 때문에 예산이 2,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2,600만 원 감소한 8,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상단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전기 대비 1,958만 4천 원 전액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만 했지 실질적으로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여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아래 감염병 대응사업으로 전기 대비 8,700만 원이 감소한 1억 8,7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가 격하됨에 따라서 각종 예산이 축소된 영향이 되겠습니다.
465쪽 상단부입니다.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의료기관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큰사랑소아과와 다나소아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병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검체를 확보해서 보건연구원에 이송을 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한 경상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466쪽 중간부입니다. 임상병리실 운영으로 해서 코로나19 수송 배지로 해서 1천만 원을 감소한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수송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7쪽 하단부에 도 예방접종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를 전년 정기 대비 1억 8,154만 1천 원이 감소한 7,6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감소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이 도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재원이 상반기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8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전기 대비 8,181만 2천 원이 감소한 5억 3,63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 축소로 인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469쪽 재무활동으로 7억 9,205만 5천 원이 증가한 15억 5,6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00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집행잔액으로 7억 6,997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정부에 신청하게 되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현장실사를 해서 1차적으로 공사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산출된 내역을 보내면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데 아마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아마 과다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의사들 있잖아요. 14명. 그 사람들 급여는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 시 예산가지고 주는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정부에서 주는 겁니다.
○ 송재천 위원 정부에서?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되죠?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 송재천 위원 96만 원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아니요. 더 많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것은 활동비고. 200만 원?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추가 활동장려금이 있고요. 위험근무수당이 있고 여러 가지로
○ 송재천 위원 국가에서 다 주는데 시에서 특별히 주는 것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시에서 특별히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전부 국가에서 지원한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지금 보건지소에 의약품 의료·구료비 해서 이것은 많은 금액도 아닌데. 저희들 지적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1,200만 원가량이 감액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실질적으로 약품을 이용하신 분들이 적다 보니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품을 필요이상으로 구매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지소별로 구매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지소에서 직접 자기들이 필요한 약만큼 구매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를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남은 금액 같습니다.
○ 안영헌 위원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이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어른들 보시면 아침이면 아예 병원 가서 줄 서 계시거든요. 많이 아프셔서. 그런데 지금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줄어드니까 좀 그렇습니다. 홍보 잘 해 주시고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집행하고 많은 금액이 반납됐습니다. 이 부분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좀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대규모 국비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곳에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실사를 나오게 되는데 그분들 가산출을 먹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과 자기들이 내려준 금액을 맞추려고 자기들이 먼저 계산을 해서 올라가가지고 이 정도 건축비가 들겠다 해서 내려보내주면 저희들 그대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그분들이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산을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바운더리를
○ 안영헌 위원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안전총괄과 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애초부터 안전총괄과하고 양쪽에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는데, 원래 사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그런 부서인데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먼저 설치를 했더라고요. 설치하려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 김정임 위원 그렇다는 것은 예산이 양쪽으로 세워졌다는 결론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산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부서 간 소통이 안 돼서 지금 이게 늘어났잖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이런 소통을 어떤 창구를 통해서 하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래서 저희들이 좀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감지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 의료기관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리라고는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런 부분이 부서 간 소통이 좀 됐으면 싶고요. 돈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양쪽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세심하게 살펴서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러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자료 46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격리입원 치료비는 저희들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격리병상에다가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나서 그 치료비를 저희들이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코로나가 3급에서 4급으로 격하가 되면서 그 이후에 재테크팀이 없어지면서 격리가 해제가 되고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지금 국도비는 감액됐고요. 시비는 증액됐는데 1억 5,800이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지금 국도비 감액된 만큼 시비로 올렸습니다.
○ 박문섭 위원 지금 1억 5,800이 지출된다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지출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 감염병대응팀장 박인순입니다. 격리입원 치료비는 병원에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저희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국도비가 일부 적게 내려왔고 제가 이번에 변경내시 내려오면서 다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당초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때보다 좀 적게 내려와서 제가 시비를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 박문섭 위원 비율이 정해져있는 것 아닌가요?
○ 감염병대응팀장 박인순 예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이만큼 실제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 감염병대응팀장 박인순 병원에서 저희한테 서류를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소급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예산이 지급할 예산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 예산을, 비율은 좀 안 맞지만 조금 더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정확한 자료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상반기에는 좀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치료 격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이렇게 있을까 의문점이 드는데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제가 뒤 페이지를 보니까요. 465쪽을 보니까 상단부에 재원변경으로 국도비를 감액시킨 만큼 시비를 증액시켜서 부족한 부분을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위원 재원변경이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국도비재원 에서 시비재원으로 재원이 변경됐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럼 병원에서 청구를 한다는 거죠? 우리 시로?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 박문섭 위원 그게 시점이 어느 때 하는 건가요?
○ 감염병대응팀장 박인순 지금 격리입원 치료비 지급대상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은 다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위기단계 조정되면서 제한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검체 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기관 내원을 하고 위·중증으로 분류돼서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치료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관련된 청구서류를 저한테 보내면 제가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럼 청구 주기가 분기별이에요? 매월이에요?
○ 감염병대응팀장 박인순 매월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일부 국도비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지속적으로 국가에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럼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신 것은 12월 말까지를 예측하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 감염병대응팀장 박인순 지금까지 누적된 청구서류에 한해서 이렇게 예산을 마쳤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럼 실제 80~90% 사용이 된 건가요?
○ 감염병대응팀장 박인순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는 것은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처리하지 않고 모자란 것 더 추가하고 이런 의미에서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진 건가요? 이 상황이?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저희들이 추계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12월까지 집행분을 편성을 한 것으로, 재원변경해서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도 결핵환자 발생 수가 많은가요? 아니면 관리하는 환자 수가 있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연으로 봤을 때 증가추세에 있나요? 감소 추세에 있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비슷합니다.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듣기로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 신용식 위원 연령대는 보통 어느 정도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보통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단을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단 학생들이 발생하면 의심환자가 생기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전체 검체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면 치료비는 100% 우리 시에서 감당하나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 신용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상포진 무료접종이 65세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아닙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이상.
○ 신용식 위원 연세 관계 없이?
○ 감염병관리팀장 김호덕 아닙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 신용식 위원 그럼 우리가 민원을 보면 60세로 낮추면 어떻겠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한데 낮출 의향은 혹시나
○ 감염병관리팀장 김호덕입니다. 그것은 지금 도 지원사업입니다. 도 지원사업이어서 도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낮출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신용식 위원 시비를 증액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60세 이하로 낮추자 이 말씀이신데요. 한번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이 좀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면 기정액 대비 90% 삭감이거든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삭감이 아니고 재원변경됐습니다.
○ 박철수 위원 재원변경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이 도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전환됐다고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 박철수 위원 상반기에 다 지급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상반기에 재원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 박철수 위원 상반기에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 박철수 위원 그럼 1차 추경 때 재원변경된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 시점이 추경 이후입니다.
○ 박철수 위원 추경 이후에요?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 박철수 위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은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데요. 밑에 보시면 예산 내용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 해서
○ 박철수 위원 쉽게 말해서 시비가 1억 4,200에서 1,596만 5천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환된 국비는 어디 갔냐 이 말이죠.
○ 감염병관리팀장 김호덕입니다. 저희 1회 추경 때 국가사업으로 반영을 했고요. 지금 도 예방접종 사업을 삭감을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1차 추경 때 국비 전환이 됐었다고요.
○ 감염병관리팀장 김호덕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오사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유를 알겠습니다만 세풍 도월지구에 난방비가 전체 삭감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용 안 한다는 소리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 안영헌 위원 도월도 말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도월은 주민들이 다른 시설로 활용한다고 해서 이번에 재산전환을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도 안 썼길래요. 이상입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진작부터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니...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68만 3천 원 증액된 23억 2,46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치매치료 관리비 등 국도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4,927만 9천 원 감액된 40억 5,22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국가금연서비스 지원사업은 직원 퇴직으로 인건비 726만 원 감액조정하였고 47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목 간 조정으로 1,253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는 인력재배치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2,911만 7천 원 감액된 3,32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하단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국도비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70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상단부 가정폭력 가해가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시간 외 수당은 코로나 대응 단계별 근무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66만 원 감액된 1,28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치매예방 지도자 활동비는 농번기 등 프로그램 횟수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2천만 원 감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상단부 치매환자 위생소모품 구입비는 인구노령화와 치매환자 증가로 3,54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6,500만 2천 원 증액된 2억 3,92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479페이지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사업비라고 해서 걷기실천사업인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 박철수 위원 무슨 일을 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걷기실천사업으로 저희가 워크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박철수 위원 워크온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대상자 관리도 하고 월별 챌린지, 그리고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 월별 통계, 전반적인 사업들을 다 추진하는데 올해 이 인력이 응시하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채용을 못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몇 번을 저희가 재공고를 했는데 응시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 박철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급여가 적어서?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것보다도 고용에 대한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기간제라서? 1년 단위라서 그런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죠. 10개월 정도 사용을 하니까.
○ 박철수 위원 워크온 건강증진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을 찾으셔야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간제 채용에 조금 더 애를 써서 사업추진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 박철수 위원 저도 워크온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읍면동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걷기 실천율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때 보고하셨을 때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올 초에 광영동이나 지역구 쪽에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왜 관리 안 하냐고 했더니 좀 게시물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인 만큼 부서에서 좀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다방면으로
○ 박철수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 좀 혜택이 있으면 좋겠고,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 맨발걷기가 열풍이 불고 있는 것 아시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건강증진과가 담당부서인 만큼, 맨발걷기를 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부작용 많죠.
○ 박철수 위원 많죠. 예를 들면 파상풍이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여러 가지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접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 박철수 위원 시민분들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맨발걷기를 하는 구간에 초입이라도 그것을 공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지금 추우니까 맨발걷기 하시는 분 없지만 날 풀리면 또 하실 거란 말입니다. 기간이 딱 좋으니까 그것을 빨리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적절한 시점에 저희들이 건강증진 차원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건강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22개 마을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지정은 22개 마을이 됐는데 마을주민회의는 안 했는지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이런 사업들이 실은 저희가 건강도시 차원의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순수하게 시비로 투입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에서도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주민주도형사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연계해서 하려고 시비사업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시비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477페이지 보면 인형극 나옵니다. 올해는 10회를 하셨나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올해 10회 했습니다.
○ 신용식 위원 작년에는 몇 회를 하셨나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작년에도 그 정도 했습니다.
○ 신용식 위원 효과나 이런 부분 혹시 체크해본 게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다 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인형극이어서 유치원에서랑 어린이집 교사들, 아이들, 부모들이 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런데 10회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이것은 저희가 희망을 받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매년 늘려가고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효과가 좋으시다고 하면 희망이 아닌 지정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20회든, 예산만 된다면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는 한데 유치원에서랑 이동하고 찾아가서 했을 때는 교육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흡연예방이랄지 이런 교육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아무튼 효과도 좋고 호응도 좋은데 공간 이런 부분들 확대하기 힘들다는, 계속 확대하고 싶은 말씀이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래서 매년 참여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 신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이것뿐만 아니라 구강보건 쪽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치매예방 관리와 관련해서요. 광양시에서는 치매안심센터하고 공간적으로는 백학동 기억샘터 두 곳 운영하고 계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럼 여기에서 치매쉼터 차량연료비라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저희가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또 저희가 모셔다 드리고 하는 그런
○ 박문섭 위원 어디에서 어디로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백학동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 박문섭 위원 매일 운행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프로그램 있을 때 화요일 빼고는 저희가 다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 예산에서 전액삭감은 뭐예요? 연료비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이 부분이 487페이지에 보면 송영서비스 운영이라고 해서 도에서 추경에 내려온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사업보다는 그쪽
○ 박문섭 위원 제가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어요. 송영서비스 운영 500만 원, 송영서비스와 차량연료비는 어떤 상관관계인지 송영서비스 내용은 어떤 건지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 참여자들 모셔오고 끝나고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가정방문해서 저희들이 조기검진 사례관리 할 때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결과적으로는 사용 용도가 같은 예산이 별도로 2개로 따로 잡혔던 거네요 그럼?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이후에 도에서 전라남도 전남형 치매돌봄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래서 도비 150, 시비 350으로 해서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래서 500만 원입니다.
○ 박문섭 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도 치매노인을 후견하는 후견인이 계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지금 후견인하고 피후견인이 1명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1명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래서 그분이 타지역으로 가셔서 아마 내년에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 1명도 타지역으로 이관하셨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정신건강 증진에 있어서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죄송합니다. 혹시 몇 페이지
○ 김정임 위원 48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에서 공무직 위탁교육비는 지금 삭감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정신 공무직 교육여비하고 위탁교육은 실시 안 하셨다는 결론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이 위탁교육이 복지부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교육이. 그래서 출장여비로 해서 저희들이 목 간 전용을 좀 했습니다.
○ 김정임 위원 여비로 해서 지출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하려고요. 공무직 인건비가 좀 부족하거든요.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위탁교육비를,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요.
○ 김정임 위원 그게 보니까 거기로 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본 사항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맞습니다.
○ 김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입니다. 출생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582만 4천 원 감액한 37억 3,893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량 및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국고금과 기금 497만 원 감액, 도비보조금 1억 1,940만 8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0억 7,990만 8천 원 감액한 131억 7,338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4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상단에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액은 최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증가로 2,695만 원 증액한 3,77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또한 가정에서 산후 회복을 도와주는 산모 도우미서비스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5,476만 4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3,760만 7천 원 감액편성하고 바로 아래쪽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으로 8,2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6,503만 4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쪽 중간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건축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설계용역 제안공모가 한번 유찰되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지출 예상액을 제외한 27억 원을 감액편성하고 감액한 금액은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시 출산 산모들의 숙원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이 최대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출생보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493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있죠?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예
○ 송재천 위원 이게 첫째 아이가 100만에서 500명, 둘째 아이 400명, 셋째 아이 100명, 넷째 아이 20명. 그 밑에 보면 2,286명, 이 숫자하고 이 숫자는 뭐가 차이가 있죠?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 송재천 위원 누적관리를 하니까? 시차적으로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예
○ 송재천 위원 그럼 금년에 첫째든 둘째든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올해 것은 아직 출산율이 안 나왔고요. 작년에는 신규 출생아가 860명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전국이 0.78이고 광양은 1.060이었고요.
○ 송재천 위원 그런데 당초에 5억 4,400이 감액이 됐는데 출산이 안 돼서 결국 감액할 수밖에 없네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아마 출생아 순위별로 하는 것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어렵겠지만 예산 편성해놓았으면 목표 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노력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다음에 495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어요. 도에서 나왔네요. 이게 우리 광양시 몇 명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작년 같은 경우 248명을 지원해서 그중에서 78명, 31.5%가 성공을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248명 대상인데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예 그중에 78명이 성공을 해서
○ 송재천 위원 78명. 꽤 많네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예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497쪽에 보면 산후조리원 27억이 감액이 됐잖아요. 행정지연 때문에 감액된 겁니까?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예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민간이 추진하면서 공공건축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어서 공공건축물에 준하는 행정절차를 밟고 그러면서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건축설계 제안공모가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반 이상 지연이 되면서 올해 예측했던 예산 지급이 딜레이되면서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또 편성을 해서
○ 송재천 위원 그렇다면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처음에 협약 맺을 때 일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준수를 못 할 경우 민간업자가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딜레이시킬 수도 있잖아요. 페널티 조항 같은 것은 없어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업자나 현재 설계 공모가 돼서 그분들이 언제까지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납품을 하지 못 했을 경우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해도 결국 우리가 전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집행만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 자기 돈도 좀 들어가지만. 이런 것은 공기가 딱딱 맞아야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아니요. 이것은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 송재천 위원 자기들 행정절차를 하여튼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행정절차는 저희가 다 밟아주고 있습니다. 공모도 대행해 주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유찰이 돼가지고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 송재천 위원 유찰 사유가 뭐죠?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1개 업체만 제안공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 송재천 위원 재공고는 몇 개 업체 들어왔어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2개 업체 들어와가지고 한 군데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 송재천 위원 2차 응모했던 업체가 낙찰됐네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내가 보니까 1차 유찰시켜서 2차 들러리 세워서 1차 조건을 맞춘 것 같은데.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 송재천 위원 제3자가 볼 때는 그 업체를 주려고 1차 유찰을 시켜가지고 2차 들러리 세워가지고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1차 때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최종 제안공모 서류를 한 군데에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공고하니까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그때 안 들어온 사유를 밝혀 보면 자기들끼리 담합을 했거나 아니면 요새 하도 사회가 그런 편법이 많잖아요. 행정이 놀아나면 안 된다. 그럼 결국 단가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건축설계비는 정해진 금액이었거든요.
○ 송재천 위원 정해진 금액인데 경쟁이 치열했어야 되는데, 어느 업체가 되어 있죠? 어디 있는 업체가?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화순에 있는 종합건축사 사무소 창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업체가 우리 광양하고 거래 실적이 많이 있어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아니요. 거기는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출생률 좀 전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전년도 출생률은 아는데 이게 사실은 광양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11월입니다. 다달이 매 출생 수가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모르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10월 정도면 올해 어느 정도 해서 출생자 수가 줄었다, 다달이 체크가 되어서 조금씩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죄송합니다. 출생아 수를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모든 출생아 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 기준이 있습니다. 관내 출생일 1년 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출생아 수와 저희가 지원하는 숫자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보통 보면 82% 정도 출생아 수 대비해서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는 것은 82%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다달이 체크해 주시고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다음에 산후조리원 지원에서 예산은 늘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지방재원 해서. 산후조리원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급하잖아요, 사실. 저희들 시설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시설 만든다고 했으면. 그리고 시에서 어느 정도 업무적인 것을 일반인이 모르니까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하지만, 좀 전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늦어지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늦어지는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서류가 늦니 이런 부분 가지고는 일반인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12월이면 끝났고 예산 통과됐으면 1월부터 시작했으면 열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작년 11월에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게 아니고 1차 추경 때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더라도 꽤 시간이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지나온 시간이.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저희가 일단 예산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건축물에 준하는 행정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건축 사전검토, 지방재정투자심사, 건축설계용역 계약심사, 공공건축 기획심의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행정절차를 먼저 밟고, 그러고 나서 건축설계 용역을 6월에 했는데 유찰이 되면서 늦어진 거예요.
○ 안영헌 위원 그 부분 행정절차 했던, 언제 언제 했던 부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예
○ 안영헌 위원 어쨌든 이게 빨리 되는 부분은 저희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재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예 일단은 건축설계 나오면 바로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왔다는 부분 해서 저희들이 일반인이 저희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왔다는 부분을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십시오.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495쪽 위쪽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에서는 3760, 이게 감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난임수수비 추가지원 해가지고 8,200,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해서 6,500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이 위에는 확대지원해서 삭감한 이유하고 추가지원한 별다른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세 중류로 나뉘거든요. 중간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은 국가지원사업이거든요. 국가지원사업이고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억 4,460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준 건데 신규로 사업명을 한 것은 본예산에는 도비가 25%, 시비가 75%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추가지원한 것은 도비 50%, 시비 50%여서 매칭 비율이 달라서 신규로 사업명을 해서 세운 거고요. 상단에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은 우리 광양시 자체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서 올해 신규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같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을 대상으로 그동안 혜택을 못 받은 난임부부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하려고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전남도에서도 저희와 똑같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원기준이 전남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것이 기준이고요. 광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같은 경우는 광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이 되면 이 돈으로 지원을 하고 1년 미만이 돼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우리 광양시 자체 자원으로 지원을 해서 실은 저희들이 5,500을 세웠지만 대상이 적습니다. 전남형으로 저희들이 대부분 지원을 하고 광양시는 지금 현재 2분기까지 3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자체 예산은 많이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도하고 국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청해서 이번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한 겁니다.
○ 김정임 위원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실시했다 그 말이에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예
○ 김정임 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이득인 거죠.
○ 김정임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합산해서 해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더하든지 아니면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 파트로 난립되어 있잖아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이게 우리 광양시 사업, 국가 사업, 도 사업 이렇게 나뉘면서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다음에는 좀 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이것은 합할 수가 없습니다.
○ 김정임 위원 아니요. 계획을 세우실 때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그렇죠. 광양시 사업은 좀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난임수술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사업량은 105명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5명. 사업량 150명으로 되어 있던데.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예
○ 박철수 위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는 사업량이 46명이에요. 아닙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맨 앞장에 보면 사업량이 105명, 46명, 그래요. 설명자료에.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설명자료에요.
○ 박철수 위원 이 숫자가 틀린 겁니까? 일단 설명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난임부부 시술비를 1인당으로 산출하면 1인당 78만 원이 지원이 되고,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는 152만 원이 돼요. 이 사업량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난임부부 시술비 이 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그게 중앙정부 사업은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전남형 난임부부는 중위소득 180%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80% 이상인 분들이 지원을 거의 2배를 받아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그리고 전남형도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 박철수 위원 전남형은 어쨌든, 이 자료만 보면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그런데 시술비라는 것이 적게는 20만 원에서
○ 박철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두 사업이 시술이 틀린 거냐는 거죠.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시술은 같은 건데요.
○ 박철수 위원 같은 건데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은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시술이 세 종류로 나뉘거든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는데 비용이 20만 원에서 1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나이에 따라서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 이렇게 해서 달라지거든요, 지원금액이. 그리고 한 사람당 많은 경우 21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많이 받을 수도 있고 2번 해서 바로 성공할 수도 있고. 21회까지 해가지고도 성공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또 가능합니다.
○ 박철수 위원 자료를 보면 평균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중위소득 180% 이하하고 이상하고는 2배가 차이난다 이거죠. 소득이 더 많은 사람한테 2배가 더 지원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료대로 하면. 저는 그 말이죠. 상식적으로 180% 이하인 분들한테 지원 더 많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이 자료로 보면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를 제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 박철수 위원 위원님들이 받은 설명자료에서는 사업량이 105명, 46명 그래요. 추가자료 있으면 추가자료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자료 494페이지에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쿠폰 형태인가요? 아니면 실물로 지급하나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이것은 위탁사업비입니다. 본인들이 병원에서 공급해 주는 곳이 있거든요. 공급을 받아서 시스템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위탁사업기관에다가 돈을 입금을 하면 거기에서 바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 박문섭 위원 그럼 위탁 맡은 곳이 1개 업체인가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정부에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우리 광양에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아니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 박문섭 위원 실제 이용자가 실물로 받아요, 쿠폰으로 받아요? 기저귀와 조제분유로 받아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카드로 받게 됩니다.
○ 박문섭 위원 쿠폰 형태로.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예
○ 박문섭 위원 카드로 받아서 본인이 구입한다고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기저귀와 분유만 결제할 수 있는 카드 형태로.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기저귀는 월 8만 원이고 분유는 월 10만 원
○ 박문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하단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있죠? 바우처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사업 아니에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제공기관에서 건강관리사가 파견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보통 표준서비스 이용 기간은 5일에서 25일 정도 되는데 본인이 만약 10일을 이용한다고 하면 90%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10%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다.
○ 박문섭 위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죠? 몇 개인가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세 군데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예
○ 박문섭 위원 잘 하고 계시죠?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예
○ 박문섭 위원 결제수단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본인이 결제를 하고
○ 박문섭 위원 바우처카드 형태인가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아니요. 바우처는 아니고 본인이 차액을 결제하고 센터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3개 위탁기관 운영하고 있다고요.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예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와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84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1,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등 임대료로 47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일반휴게음식점 경사로 설치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858만 8천 원이 증가한 12억 4,33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제작비 2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성립전예산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일반휴게음식점 경사로 설치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거리 및 먹거리타운 내 음식점 환경개선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 용역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추진 집행잔액 및 이자 3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광양 우리 관내에 음식점 총 몇 개소나 있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음식점이 2400개 정도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2400개. 매년 위생점검하고 단속하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송재천 위원 2400개 중에 금년이나 2022년도에 지도점검 해가지고 시정이나 주의, 경고, 과태료 이런 실적 관리되고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몇 건 정도 되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가 지금 도 평가도 있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80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위생과라는 것은 일반 식당도 있지만 홈플러스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대형 위생점검도 해가지고 손님들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게 주 업무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밤에 노래방, 하여튼 관리할 게 엄청 많잖아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자꾸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식품위생과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도단속을 잘 해가지고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쪽을, 가만히 있으면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새로운 사업 하려고 자꾸 그쪽 방향으로 가니까 그 사업도 부실해지고, 또 본래 업무인 식품위생관리 지도도 소홀해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식당에 가면 물어봐요. “위생점검 나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안 나와요.” 그래요. 정말 해야 될 일은 그런 일이다. 그래서 옛날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홈플러스가 지역에 환원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그러면 위생점검을 하자. 한번 했어요. 그 뒤에 좀 움직이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새로운 사업보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참고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 용역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용역비로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카페거리 쪽은 민간영역이 담당을 해줘야 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집행이 좀 어렵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좀 감액을 하였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예산 절감하려고 일하는 건 아니시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안영헌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화거리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비가 잡혔습니다. 물론 삭감이 1,500만 원 된 건 맞는데 이게 특화거리뿐만 아니라 좀 전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환경개선은 아까 2400개라고 말씀하셨죠? 전체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되고 또 그 환경개선 되는 예산이 그런 데 쓰여야 되는 것 맞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일반음식점 말씀하신 줄 알고, 일반음식점이 2400개 정도 되고 저희 휴게음식점 다 합치면 제과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체 그런 것 합치면 더 많습니다.
○ 안영헌 위원 상관없습니다. 더 많아도 상관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특화거리 위생업소 환경개선만 이렇게 써놓으셨고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일반 위생업소 관련해서도 좀 전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특화거리에 있는 위생업소만 이렇게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반 위생업소도 환경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화거리 해서 3,500만 원 잡았다, 이것마저도 1,500만 원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쪽은 아예 예산도 안 잡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 잡혀있으니까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들이 이것 예산 잡긴 하는데요. 합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송재천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일반업소도 환경개선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이런 예산은 일반업소도 같이 잡으시라는 겁니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추진이 남도음식거리가 어디입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지금 저희 시에 도에서 추진하는 남도음식거리가 있는데 두 군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광양읍에 불고기파크하고요. 망덕포구에 횟집거리입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도에서 여기를 지정한 겁니까? 시에서 여기를 지정한 겁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도 공모사업입니다.
○ 안영헌 위원 도 공모사업이라도, 앞으로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응해야지 공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남도음식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벌써 불고기거리에 공모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도 수차례입니다. 일반 새로운 남도음식거리 아까 저는 송재천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데라도 저희들 먹거리는 그래도 차츰 줄어듭니다. 옛날에 하셨던 분들이 못 하셔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줄어들잖아요. 남도음식거리가 기존에 잘 하던 데만 자꾸 해서 보여 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쪽에도 음식 잘하는 쪽이 있으면, 아니면 못하더라도 자꾸 개선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남도음식거리가 다른 쪽에도 있어줘야 겠다는 뜻이에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저희가 모범음식점도 지정을 하고 안심식당도 지정을 하고 해서 다른 부분도 하고는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두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해서 일반 휴게음식점 경사로 설치하셨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박문섭 위원 다 진행되셨나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다 진행되었습니다.
○ 박문섭 위원 하는 데 애로점 없었나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일률적인 크기가 아니다 보니까 가게마다 음식점마다 가서 다 재서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래서 일단 목표만 진행하셨다고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박문섭 위원 해놓고 보니까 어떤 생각 드실까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잘 했다고 생각됩니다. 휠체어가 못 들어가서 불편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잘된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안심식당 운영을 하고 있죠?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신용식 위원 그럼 우리 광양시 몇 개 식당에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정 식당이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게 100개소입니다.
○ 신용식 위원 100개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예
○ 신용식 위원 그러면 100개소인데 여기에서 예산이 어디서 빠져나가서 지정된 건가요? 예산이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명품화사업 쪽에서
○ 신용식 위원 보면 수저하고 젓가락 보면 케이스에 안심, 그 예산이 어디 목에서 나가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 음식문화팀장 반미순입니다. 안심식당이라 함은 저희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정하는 사업인데요.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수저집, 일단은 수저집 포장하는 걸로 해서 안심식당 지정하는데, 이것 도 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수저집을 해가지고 100개소에다가
○ 신용식 위원 세부 내용은 여기 적혀있지 않고
○ 음식문화팀장 반미순 음식문화 개선사업 중에서
○ 신용식 위원 개선사업 중에서 풀로 쓴다 그 말이죠?
○ 음식문화팀장 반미순 예 위생용품으로 해서 지정해서 배부하거든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늘려갈 것 아닙니까? 업체가 아까 2400개면 다는 아니겠지만 꾸준히 그래도
○ 음식문화팀장 반미순 그런데 또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이 업주들이 수저집을 끼고 빼고 하는데 손이 가니까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 데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옆에 서랍을 보면 수저가 있잖아요. 앞을 만지고 뒤를 만지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꺼내면서. 그래서 보니까 참 좋아서 하는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고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음식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입니다. 도시보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101만 5천 원을 감액한 6억 7,686만 4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입니다.
페이지 507쪽에서 509쪽은 직원의 병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 보수 기본급과 여비, 연금부담금의 집행잔액 삭감과 코로나19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페이지 509쪽에서 510쪽은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과 공공운영비, 의료·구료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광영·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요.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인구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골약은 6,565명이고요. 광영은 1만 1천 명 정도
○ 안영헌 위원 그렇죠. 광영하고 금호 합치면 2만 명이 넘어요. 그렇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예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이 예산 잡힌 것 보면 생활지원센터 예산을 보면 골약동이 더 잡혔어요. 왜 그래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아직 금호는 개소하지 않았고 내년 준공 과정에 있는데 준공되면 금호건생은 개소할 계획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그렇더라도 한 곳만 합시다. 광영만 하더라도 광영동이 인구는 더 많은데 골약동이 예산은 더 많아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그것은 인건비 때문입니다.
○ 안영헌 위원 광영동은 인원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아닙니다. 네 분의 전문인력이 있는데 광영동은 공무직으로 채용이 됐고요. 저희 골약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광영은 총무과에서 별도 지급해서 여기 예산안에 세워지지 않고 저희 골약만 저희가 뽑아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 때문에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려고 하면 인원 채용도 똑같이 해야죠. 양쪽 다. 한쪽은 보건소에서 한쪽은 총무과에서 하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저희도 바람은 그런데요. 광영은 2017년 6월에 개소를 하고 그때는 공무직 채용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 골약은 작년 5월 31일자로 채용했거든요.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좀 어려워서
○ 안영헌 위원 인건비에서 차이가 난다는 이 말씀이죠?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제일 큰 차이는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혹시 공약국 담당, 여기서 하시나요?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거기는 보건행정과 의약팀입니다.
○ 신용식 위원 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지금 공약국 운영하고 계신가요?
○ 보건소장 김복덕 아니요.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니면 저한테 개별로 하실 건가요?
○ 보건소장 김복덕 공약국 사정에 의해서 닫은 것이기 때문에
○ 신용식 위원 제가 그 약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다음에 한 번 물어볼게요.
○ 보건소장 김복덕 예
○ 신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3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931만 6천 원이 증액된 16억 2,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이자수입이 972만 2천 원이 증되고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2년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집행잔액 5억 5,9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4쪽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이 1,470만 원 감액되었고 하단부 도비보조금은 400만 원 감되었습니다.
515페이지 직접사업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 2개 사업 2022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797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위탁사업비인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 등 14개 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발생액 3,870만 5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849만 원이 감된 124억 5,845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용역비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 집행잔액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학사 관리운영비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초등학교입학축하금 대상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중간 부분 9세에서 24세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사업비 중에 설계비만 지출하고 3,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19쪽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비 당초 예산 2억 원 중 설계비만 지출하고 1억 1,900만 원은 감액하고 시설비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비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20쪽 국도비 사업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비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비는 1억 5,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비 1,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성인문예교육 운영 강사수당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짧게 광양학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몇 개 지자체가 같이 쓰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9개 지자체
○ 박철수 위원 그러면 9개 지자체 전체 다 운영비가 감액된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이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50명이 쓰고 있거든요. 남자 20명, 여자 30명인데 각 지자체마다 운영하는 게 다르고 다만 기준금액인 1년의 운영비를 1실 당 250만 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올해 수선비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좀 더 걷고 그런 기준액을 두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는 250만 원씩 해서 50실을 했는데 예상보다 적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집행이 덜 돼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반영 자체가 좀 많이 됐다고 봐야죠.
○ 박철수 위원 왜냐하면 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애들이 선호하지를 않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꼭 필요한 학생들은 또 가고 있어서
○ 박철수 위원 꼭 필요한 여러 여건이 있겠죠. 그런데 관리 부분에서 좀 많이 뒤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일단 저도 나중에 가보려고 하는데. 저도 제 눈으로 보고 싶어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과장님도 혹시나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기회가 되면 같이
○ 박철수 위원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저희는 봤습니다만 또 같이
○ 박철수 위원 아무튼 이렇게 7,5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하고 놀이문화공간 2개를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넘긴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학교 밖 청소년은 예전에 청소년문화센터, 헬스장, 지하 1층이거든요. 거기를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학령기에 있는 애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보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물론 사실은 꼭 구분을 지을 필요는 없지만, 꼭 본인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가 별도 공간을 조성을 해서 놀이문화공간이 아닌 거기에서는 학습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약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지하 2층, 예전에 수영장으로 썼던 데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그런 공간들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청소년센터에다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다 넣는다는 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예전에 말하면 지하 1층하고 2층, 수영장하고 헬스장을 그렇게
○ 안영헌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서 여쭤보냐면요. 요즘 학부모들이나 지역 광양시민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런 것 만드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자꾸 뒤로 가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데 한번 학생들이나 지역 청소년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위원회에서 항상 본인들이 필요한 시설들,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어서요. 시설 부족한 부분은 점차 저희가 계획한 대로 확충을 해나갈 것이고요. 지금도 청소년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올해든 내년이든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그 부분 상의해 보시기로 하고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급식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지원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도에서 인가를 하고 저희가 도비 매칭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도비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꼭 어느 지역을 나누자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다 우리 아이들이라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광양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광양시에서 많은 배려를 하는 건데 급식까지도 지원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다가 해야 될 걸 그쪽에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관련 법규가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미인가교육시설은 정상적인 교육시설은 아닙니다. 현재 기숙형으로 해가지고 교외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정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가정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급식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어디인지 압니다. 나는 이것 지금 말씀하면서 저쪽인지 알았습니다. 대안학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직접 도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하면서 우리가 급식비를 왜 지원하지? 이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라고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캠프 왜 예산 깎았습니까? 이것 잘 하면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라면서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위원님 이것은 깎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예산을 가지고 공고를 했을 때 업체에서 작게 쓰고 들어왔고요.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결석한 학생들이 있어서 좀 줄어든,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깎은 건 아니고요.
○ 안영헌 위원 깎은 건 아니고 절감한 거죠?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입니다. 방금 안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태서 드리겠는데요. 518페이지 보면 청소년문화체험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청소년위원회가 활동을 잘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원에 있어서는 전혀 안 움직이셨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이것은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여기는 세웠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지출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 예산에 지출이 안 된 상황은 맞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럼 이중계획이 세워져있다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이중계획은 아니고요.
○ 김정임 위원 세우셨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문화체험 이 행사 역시 실비지원금에 있어서도 사용을 안 하셨고요. 청소년놀이문화공간 조성에서도 역시 청소년센터 수영장시설 지금 지하 1층은 아마 시설비 들어가고 있고 수영장 부분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두 곳 다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안 되고 있죠? 지금 지하 1층만 서 있죠, 지금?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계획은 둘 다 설계만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어떤 현장 여건상 같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갈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같은 기간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세우실 것이 아니라 좀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다시
○ 김정임 위원 좀 해서 해 주시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또 한가지는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여기에요. 520페이지에요. 이것 지금 제가 그동안 우리 광양시에 일반 여성분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여성용품 지원사업이 학교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개인한테 합니다.
○ 김정임 위원 개인한테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개인이 신청해가지고 저희가 바우처카드처럼 개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삭감액이 좀 있는데 저희가 저소득층에 하는 것은 그래도 신청률이 좀 높거든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실적이 낮아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김정임 위원 이것을 좀 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도 금액이 월 1만 3천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정임 위원 돈으로 지급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카드로
○ 김정임 위원 카드로 그것만 쓸 수 있게끔 카드로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아까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청소년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앞 과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절실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그 청소년들이 학교 밖 공간이 없잖아요. 2층에 가보셨습니까?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지금은 공간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할 수 있는
○ 신용식 위원 저도 아는데 그러면 설치할 원인이 뭐냐면 그분들 상담해서 치료를 해서 학교로 보내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놀 수 있는 과정이 아니고. 결론은.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물론 학교를 보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본인의 정상적인 진로를 가도록 인도를 하는 거거든요.
○ 신용식 위원 결론은 선도하고 마음을 좀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 신용식 위원 학교로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자기 미래를 개발할 수 있는 장소가 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 신용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벌써 1년이 소요됐잖아요. 절실함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진짜 필요한데,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좀 아쉽다. 그분들은 그 1년 동안 밖에서 다른 과정이 있으면 학교로 돌아가기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세입 부분에 513쪽 맨 밑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5억이 넘어요. 얼마 우리가 총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지난 2022년의 경우에 68억 6천만 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일반회계 5%죠? 0.5%?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5% 이내.
○ 송재천 위원 이내인데 이렇게 5억이나 다시 수입을 잡습니까? 무엇 때문에 남았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죄송스럽습니다만 2022년의 경우는 코로나에서 온전히 벗어난 시기가 아니라서 각급 학교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상반기에 좀 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반납이 좀 많았습니다.
○ 송재천 위원 코로나 영향이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2022년 사업이라서
○ 송재천 위원 그다음에 세출에 보면 517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 용역, 이게 과목이 변경됐네요. 용역을 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저희가 당초에 과목을 변경해서 원래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만 하던 것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자 했으나 낙찰을 받은 업체가 한참만에 포기를 해서 저희가 이 결과를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고 싶어서 10월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을 하지 못 한다고 해서 포기를 해서 내년에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이란 것은 용역을 해야만 됩니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전문가로부터
○ 송재천 위원 나아갈 방향은 본 위원은 국가에서도 우리와 같은 법이 있어서 얼마 딱 고정적으로 주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학교에서 너무 안 쓸 데를 쓰고 있어요. 용역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내년도 예산에 가서 보면 삭감대상이 되겠지만, 그래서 저것을 했다 이거죠? 그 밑에 보면 진로진학 상담의 날 운영인데 이게 돈이 1억 3천이나 들어가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진로진학상담의 날 1,900만 원
○ 송재천 위원 이것도 과목변경이 됐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과목변경을 해서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1억 4천인데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진로진학 상담의 날은 저희가 1,900만 원, 지금 2천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삭감하고 1,900만 원
○ 송재천 위원 1,900만 원, 이것은 날을 어떻게 운영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이것은 저희가 수도권에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 정도 성적, 이 정도의 특기적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어느 학교로 갈 수 있는지 원래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하나 그런 업체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 송재천 위원 하루 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이틀 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럼 바로 의회 뒤에 건물에도 진로상담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저기는 저희가 5월에 개관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할 무렵에는 인력도 채 정비가 안 됐었고요.
○ 송재천 위원 내년도에는 없어집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예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말씀이 엄청 빠르시니까, 이해하기가 참. 내용도 어려운데 말씀이 빠르니까 이해하기 힘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아동보육과 소관 사업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525쪽 세입예산은 50억 9,790만 3천 원이 감액된 589억 4,759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30쪽 세출예산은 71억 3,729만 3천 원이 감액된 850억 1,819만 4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531쪽 상단부 아동수당은 9,974만 9천 원이 증액된 104억 1,260만 5천 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31억 9,043만 5천 원이 감액된 129억 2,9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국도비 반납금이 발생하고 있어 내년에는 적정금액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531쪽 하단부에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는 당초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로 단위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532쪽 하단부에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는 기후환경 현장체험비로 1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8,844만 8천 원이 감액된 3억 9,7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로 9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상단부 어린이집 반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2억 5천만 원이 감액된 2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0~1세 영아수당 지원 8억 3,567만 3천 원이 감액된 84억 1,9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상단부에 0~2세 보육료 5억 3,846만 2천 원이 감액된 161억 5,3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원 감소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2억 6천만 원이 감액된 8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14억 3,5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 75억 2,3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상단부 민간가정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4억 7,614만 원이 감액된 7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8억 8,6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상단부에 시간제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5,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료로 9,6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하단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보육기자재 구입 1억 937만 원이 감액된 1억 9,0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희스타힐스는 어린이집 개원이 내년으로 미뤄져 조정하였습니다.
537쪽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는 531쪽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 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38쪽 중간 부분 대체교사 인건비로 4억 3,73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 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도비 지원이 풍족하게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반납 요인이 없도록 추경에 조정을 하였고 내년 본예산에서도 반납분이 최소화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작년 올해 본예산 짤 때요. 제가 강하게 질의를 했던 게 어린이집 인덕션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설명이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때 예산을 통과시켜 준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5,600에서 3,2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란 말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28개소에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3,200만 원 삭감됐으니까 얼추 16군데가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저희가 12군데 지원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16군데를 못한 거잖아요.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본인들이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인덕션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 박철수 위원 그럼 애초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런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무조건 지원만 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파악은 했죠. 왜냐하면 2022년도에 77개소로 하다 보니까 바꾸자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구조상 환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덕션에 대한 사용이 일반 가스 하는 것보다는 불편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 박철수 위원 아무튼 지금 이렇게 12개소밖에 못 했다는 것은 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 박철수 위원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을 하고 내후년에도 계속 예산을 짜겠지만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솔직히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하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531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본예산 설명서에 아동수당 지원사업 해서 9,900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쭉 보다 보면 애들한테 지급하고 한 내역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이게 증가한 게 있습니까? 0세 어린이수당이랄지 전부 다 줄어들고 있는데 3~5세 누리과정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아동수당이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88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0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이렇게 받는 상황에서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가지고 국비에서 6,900 정도 받고요. 도비에서 900, 시비에서 2천 해서
○ 김정임 위원 기정액 국비가 7억 도비가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도비가 9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국비가 6,900
○ 김정임 위원 7억 2천이에요. 그렇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아이들에 대한 숫자에 맞추다 보면 10만 원 정도 되면 이 정도가 맞는데 본예산에 부족분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국도비가 내려온 매칭에 맞추다 보니까 좀 부족했습니다.
○ 김정임 위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실 것 아닙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국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 김정임 위원 국도비에서 국비가 적게 나오면 시비로 충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 말이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요.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관내 어린이놀이터 하고 계시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은 6개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44개 정도
○ 안영헌 위원 각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도 저희들이 신경 안 씁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저희들이 신경 안 씁니다. 자연마을 쪽에 6개만 관리하고 있고요.
○ 안영헌 위원 저는 방금 이 질문을 할 때는 전체 어린이놀이터를 다 신경써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 보시고. 우리 아동수당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출산 관련해서 출생보건과에서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 안영헌 위원 이게 양쪽 서로 소통을 하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저희들이 소통을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소통을 하셨어요? 양쪽이 중복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연령대에 맞춰서 출생보건과랑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는 8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 안영헌 위원 8세 미만도 0세 다 들어갑니다. 그 부분 좀 같이 이야기하셔서 중복 안 되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가 잡혔습니다.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몇 페이지입니까?
○ 안영헌 위원 제일 앞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해가지고 10억 잡혀있는 부분. 첫 페이지입니다. 525페이지.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지금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는 담임수당 성격으로 해가지고
○ 안영헌 위원 수당 지급하는 거죠? 환경개선이라는 게 아니라 수당 지급, 명칭 바꾸십시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그래서 수혜자가 686명 정도 되는데요. 0~2세까지는 월 26만 원 정도
○ 안영헌 위원 아니요. 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그러니까 담임수당에서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중마동에 시간제 보육인건비 해가지고, 지금 여기만 시간제 보육을 합니까? 아니면 육아지원센터가 여기 하나니까 여기만 하는 거죠?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지금 시간제 보육은 광양시 전체로 9개 정도 있는데요.
○ 안영헌 위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육아종에서는 2개반 해서 6명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3명 기준으로 해서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아동들 숫자 대비해서 부족함 없게 예산 늘어나도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예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612만 9천 원이 증액교부되어 80억 9,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균특 및 도비보조금이 증액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13만 5천 원을 증액한 133억 7,16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557쪽 중간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추가지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보전 도비가 변경되어 1,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0쪽 상단부 저소득 한부모가정 도비 지원사업이 변경내시되어 5,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한부모 만18세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전입 신규가정 증가로 4,3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2쪽 하단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급여로 국비가 변경 증액내시되어 3,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3쪽 하단부 신규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국도비 추가내시되어 1,44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7쪽 하단부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에 성립전사업으로 도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수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당초에 50명을 예상을 했는데 70명 정도 늘어나서 저희가 좀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더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내년도에는 국비로 변경이 돼서 다 될 것 같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왜 삭감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삭감한 게 아닙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보면 양육비 지원에서 한부모가정 해서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증액한 겁니다.
○ 안영헌 위원 증액한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인원이 좀 조정이 많이 돼서
○ 안영헌 위원 기정에서 좀 줄었습니다. 예산액으로는. 다음에 확인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예식장업 방역 관련해가지고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코로나 때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실제 예식장업 제가 봤을 때 예식을 다녀보지만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썼던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코로나 때 저희가 당초에는 3개소였는데 코로나 때 없어지면서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를 하셨습니다. 어디에 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LH 와우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대신 돌봄센터로 들어갔고요. 광영빌딩 거기 부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월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비 지원 전액 삭감된 겁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도비가 이번에 감액이 되어서 안 내려와서 감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시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여러 파트로 이런 부분은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김장 지원으로 다른 데에서 기부받아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지금 7명밖에 안 됩니다.
○ 박철수 위원 지금 현재 조손가정이?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정은 한부모가정 중에서 7명이고 저희가 가정위탁가정에는 포함해서 29가정 정도 알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혹시 여성가족과에서 가족돌봄아동도 관리를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박철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추후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입니다. 과장님 558페이지에 보면 가족문화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적응 지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근로자 지역 체험 차량도 있고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지역문화체험 이것 또한 있는데 이게 지금 실시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지금 저희가 근로자 문화활동 부분은 외국인근로자 한국어 교육, 그 부분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옮겼습니다. 사업비를.
○ 김정임 위원 그리고 위에 지역문화 체험 차량 임차료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그 부분을 차량기보다 한국교육비 하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해서 이 부분을 좀 이관을 했습니다.
○ 김정임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어차피 사용 안 하고 특별하게 필요치 않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쪽으로 예산이 갔다면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좀 하시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장 김미라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상 규모는 4억 807만 3천 원 증액한 26억 9,32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양마동도서관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사업잔액입니다.
57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3억 7,380만 원 증액한 58억 3,14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상여금 미지급에 따른 인건비 조정으로 5,589만 6천 원 감액하였고 하단부 도서관 지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 및 가스 기본요금 인상 등으로 2,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마동도서관 건립 외 광양마동도서관 건립사업 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5개 사업 76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마동 아동도서관 건립하고 있죠?
○ 도서관과장 김미라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 도서관과장 김미라 지금 건립 진행 12% 터파기공사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방기태 국장님께 당부 좀 드리려고요. 도서관과에 업무적으로나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하시는 말이 과장님이 예산이 없어서, 거의 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과에서 예산을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쓸 예산을 배정해 주십사. 가서도 이야기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잘 알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도서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님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2 정회)
(15:34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광양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6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