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서병구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 운영계획과 안건 회부 현황 등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계획입니다.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36일간입니다. 총무위원회는 16일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3일간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현황으로 모두 26건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입니다. 조례안은 모두 17건으로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가 6건,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이 11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안건은 2024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입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11월 29일과 30일, 12월 1일은 총무위 소관 부서별 정책질의 감사가 있습니다. 12월 4일과 5일 양일간에는 나머지 조례안과 일반안 등 22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심사한 후 12월 11일 월요일에 계수조정과 함께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12일과 13일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위원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제3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제가 오늘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1,063억 7,5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959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37억 8,400만 원으로 460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25억 9,100만 원으로 499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17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대비 33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67억 1,400만 원으로 3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4억 5,600만 원으로 8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55억 9,500만 원으로 14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6억 6,300만 원으로 9억 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부세는 2,971억 5,600만 원으로 253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79억 3천만 원으로 37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223억 2,600만 원으로 48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 중 국비는 2,260억 400만 원으로 78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는 963억 2,300만 원으로 29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79억 5,800만 원으로 192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49억 7천만 원으로 13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10억 9,600만 원으로 11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04억 6천만 원으로 7,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531억 3,200만 원으로 25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607억 2,900만 원으로 69억 9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2,689억 3,800만 원으로 106억 8,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07억 원으로 29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44억 4,900만 원으로 30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252억 4,400만 원으로 2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는 1,059억 8천만 원으로 114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72억 8,300만 원으로 34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37억 원으로 53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1,071억 200만 원으로 23억 3,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15억 4,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6억 9,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물건비는 610억 5,300만 원으로 8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은 4,192억 5,600만 원으로 231억 1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264억 2,300만 원으로 195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내부거래 및 보전지원은 362억 6,400만 원으로 18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2억 4천만 원으로 29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364억 6,800만 원으로 금년 1회 추경 대비 16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259억 2,100만 원으로 5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372억 5,600만 원으로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8억 3,100만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6억 4,300만 원으로 9,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9억 8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했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8,300만 원으로 300억 700만 원이 감소,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억 6,400만 원으로 13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48억 7,700만 원으로 3,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0억 4천만 원으로 21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억 3,800만 원으로 99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02억 9,500만 원으로 35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4천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질개선은 12억 9천만 원으로 1억 5,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2억 200만 원으로 2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가 100만 원 단위라서 증감란에 표출이 안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억 3,9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외의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짜리 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1043쪽과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교부세 감액 등의 사유로 재정보전이 필요한 일반회계로의 예탁금을 반영하고 실제 수입액 반영을 위한 예수금 및 이자수입 조정이 기금의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 기금조성은 2022년도 말 조성액 315억 1,618만 7천 원에서 수입 32억 6,700만 3천 원과 지출 90억 3,1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총 57억 6,476만 원이 감 조성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57억 5,14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항목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와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정기예금 등 시금고와의 자금이동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의 예수금과 지출계획의 예탁금은 타 회계와의 내부거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 회계의 여유자금은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여유자금으로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보존이 필요한 타 회계로 빌려주는 금액은 예탁금으로 계상을 합니다. 참고로 빌려주는 금액인 예탁금은 실질적으로는 기금조성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증감내역에 대해서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치금 회수는 정기예금이 만기됨에 따라 원금 2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수금은 기 계획되었던 예수금에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79억 9,017만 4천 원과 공기업공영개발 특별회계 219억 1,51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299억 532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실제 여유자금을 반영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공기업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줌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은 발생한 실제수입을 반영하여 총 429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시금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3%대입니다. 밑에 지출계획입니다. 예탁금은 일반회계 재정보존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빌려주는 것으로서 예탁금 2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예수금 수입 등이 감소함에 따라서 정기예금 예정액 299억 553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타 회계의 원금과 이자를 원래의 회계로 되돌려주는 항목으로 이자수입 감액에 따라 원리금 상환도 408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예치금 및 예탁금 표 설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계획을 반영을 하고 나면 금년 말 시금고 예치금은 17억 2,010만 5천 원이고 금년 말 일반회계 예탁금은, 빌려주는 겁니다. 240억 3,13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결론은 특별회계, 통합재정기금 주거래 고객이라고 보면 그 고객이 누구냐면 특별회계 여유자금이거든요. 그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가지고 예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이 체비지랄지 부지, 매각을 해서 현금화돼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금액이 현저하게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당초 전망한 것보다 줄어든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인력 구조조정 같으면 사람 숫자를 줄이면 되는 거고요. 재정 구조조정이면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 신규사업들은 뒤로 연기를 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 올해 예산부터 벌써 부서에 상당히 긴축재정, 지출을 억제하라고 필요 없는 지출, 급하지 않은 지출을 억제하라고 주문을 했고 내년 예산을 새로 편성을 하면서부터는 이미 경상경비는 10%에서 15% 전체 부서 감액을 했고요. 주요 투자사업들은 최대한으로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저희들이 대응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4~5월 1회 추경 준비할 때 예년 같으면 금액을 훨씬 늘렸을 텐데 그때 벌써 저희들이 교부세 일부를 줄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예년 같으면 굉장히 독려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신속집행 자체를 아예 독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란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오히려 줄면 줄지, 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출을 최대한으로 억제해 왔고 그래서 이번 추경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기금이나 이런 데에 있는 여유자금을 최대한으로 당겨와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작년까지 제가 재정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호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금년에 작년에 정권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세 최고이율 같은 경우도 25%에서 22%로 하향이 됐고요. 특별히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부세 재원이 종합부동산세하고 내국세 19.24%인데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동산의 과세표준기준율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정책변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있었고요. 소비 주기라 해야 할지 경기 흐름 자체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더 큰 재정결손을 가져온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금 재정 자체를 저희들이 지방채를 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항은 없고요. 여유자금이라고 불리는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빚내지 않고 자금 운용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긴축재정으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고 내년도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특정 기업이 법인세 부분을, 변동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 91%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는 회복이 돼가지고 지방세 부분이 회복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상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요약서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안 15페이지는 전체 세입총괄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예산안 199페이지를 봐주시든지 아니면 요약서 2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크게 줄었는데 주민세 같은 경우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기업에서 내는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1억 5천만 원 이상 되면 부과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구 자체가 크게 는 것은 없기 때문에 주민세 개인분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고요. 주민세 사업소분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이 늘어가지고 주민세가 33억 정도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많이 소비를 하면 소비세를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이 소비를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부가가치세를 전환을 해서 소비세를 주는데 부가가치세가 원래 국세였거든요. 국세를 전환하는 비율이 당초에 23.7%인데 올해 25.3%로 인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소비세가 결론적으로 보면 3억 정도 늘었고 지방소득세도 법인소득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는 내는 법인소득은 현저하게 많이 줄었고 개인소득이 종합소득이 증가해서 23억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자주재원이라고 해서 우리 지방에서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첫째는 지방세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세외수입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보면 31억이 늘었거든요. 32억이 늘었는데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 늘었고요. 경상적 세외수입 8억 3천이 늘었는데 보면 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 수입이 13억 정도 늘었고 사업수익이 1억 9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3,9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이라고 해서 10억 3천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기타수입이 3억 7천 늘었는데 사용료 수입은 말 그대로 저희들 재산을 이용하고 사용했을 때 수입을 받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천수 사용료랄지 전통시장 사용료, 광영수영장 사용료 이런 부분, 그리고 사업수익 같은 것도 승차권 판매수입 같은 것, 이런 것이 늘었고 보조금 반환수입이 10억 3천 제일 크게 늘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온전히 시비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쓰고 나서 잔액이라고 남은 것, 그것 지금 이 시점이면 받아들일 때거든요. 다시 내년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입을 반환을 받다 보니까 10억이 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보통 저희들이 재정 예산편성 패턴이 본예산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적게 잡고요. 1회 추경은 4월에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하고, 국회에서 그 전년도 12월에 국회 예산이 확정이 되면 국도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증감 조정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해서 1월에 1회 추경에 본예산보다 늘어나고 그다음에 2회 추경도 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세 결산을 해가지고 조금씩 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방금 말씀드린 순서가 거꾸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져서 세입 추계가 다른 해보다 더 빗나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잘 분석을 해서 실질적인 수입에 맞고 실질적인 지출에 맞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교부세는 결론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본예산 때하고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계속 감소해 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2,700억 전망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 전망을 했냐. 최소한 2,700억 수준에 머물 것이다. 왜냐하면 계속 줄여왔기 때문에 이 선에서 좀 줄든지 좀 늘든지 할 것이다. 그래서 2,700억이나 2,800억 수준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더 준다면, 말하자면 아버지가 줄 돈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 자체 마련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결산해보면 순세계가 보통 300억에서 500억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번 정리추경 예산서는 전부 다 감액입니다. 그래서 순세계도 굉장히 적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2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올해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승세로 반전이 되면 지방세가 반전이 돼서 그것으로 상쇄를 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러면 지출을 자꾸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세입이라는 것은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체납세 같은 것 더 받아봤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 지출을 억제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비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맞습니다. 결론은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통합재정기금에서 21억, 공기업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68억 해서 189억을 잠시 빌려온 겁니다. 이것은 내년 본예산안에 바로 상환하는 걸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무래도 곳간이 풍부하면 웃음꽃이 필 텐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2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들은 일단 부서에서 자체 사업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미흡하달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예산 감액을 한달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 있고요. 더더욱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 기능을 좀 활성화시켜서 최대한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금 본예산 때하고 몇 달이 흘렀는데 저희들이 아마 의원님들 설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설득을 했어야 맞는 거고 설득이 됐다고 보고 아마 주무과에서 올린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진전된 상황이나 여건이 마련됐을 때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 보면 100억이 줄어서 염려가 되셔서 말씀을 주신 건데 내용을 보면 주로 크게 감액된 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도비 사업, 그게 160억 정도인가 되는데 이 중에서 32억 정도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감액이 됐고요. 누리과정 운영비 보육료 11억, 그리고 청년창업타운 종합공공임대주택 23억, 그리고 안타깝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에 10억 정도 감액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이 현금성 지원을 받는달지 지원받는 부분은 축소가 안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당연히 넉넉히 잡은 건 아닙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덜 급하다고 한 것은 뒤로 좀 연기를 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공공예금계좌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법령에 맞춰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자체가 지난 1년 반 의정활동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금은 그 기금의 특정사업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래서 심의받고 의회 변경안도 통제를 받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동의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재원의 전략적 우선순위, 보조금 전면검토, 계획적 재원 배분 이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돼서 앞으로 그 부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가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보면 2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아마 염려가 돼셔서 주신 말씀인데요.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순수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하고 같이 엮여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갔는데 예산투입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모방하지 않고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54페이지 민간위탁금이요. 이것은 제가 민간위탁은 큰 틀에서 보면 쓰레기 청소 수거, 청소용역 대행사업비하고 버스 임차료,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아마 청소대행 위탁사업비 8억 정도가 늘어나서 작년에 임금협상 해가지고 협상분 반영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57페이지 연구용역비 5,700만 원이요. 기타특별회계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소액이어서. 이것은 별도로 끝나고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3개 회계 공통점은 택지개발과 관련된 회계이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다는 것은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결론이 다 계획대로 매각이 안 돼서 세입을 줄인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둘 중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매각도 된 부분이 있고 계획대로 매각이 안 돼서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금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300억짜리도 저희들이 항만법을 개정을 해서 임대나 양도제한 규정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각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와우지구나 의암지구도 체비지가 좀 남은 부분인데 일부 팔고 일부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방금 그런 정책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개발해놓고 현금 회수가 안 되니까 독려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부여하면서 토지매각을 독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금액으로 보면 좀 큰 것 같아도 규모에서 보면 많이 팔리고 후반부 조금 남은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것 때문에 국비대응하기 힘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세수 자체가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팔려야 저희들이 추경편성할 때 짐이 덜어진다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전망이 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규모를 좀 줄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측할 때 저희들이 보통 최고점 찍을 때가 교부세가 3천억에서 3,200억까지 갔는데 2,500억에서 3천억 사이에 교부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500억 선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방소득세는 밝게 보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79억 법인세 들어왔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니요. 작년에 876억 들어왔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79억 들어왔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내년에는 150억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포스코에서 사업을 거의 못하는 바람에 1/4분기 실적이 저조해서 150억, 세율도 1% 깎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150억에서 200억 안짝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징수과에서 전국적으로 체납자들 해가지고 일부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그 전에 결손했던 분들까지 다 합치니까, 지금 체납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에 체납했던 분들까지 다 명단공개가 되니까 합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79페이지 상단부 대규모 행사 입장권 판매 보상금으로 해서 1,050만 원 신규반영했습니다. 광양 마이홈카드 생성 적립 포인트 수익금 88만 8천 원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보통교부세 246억 원 감액했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작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포상금으로 받은 것 성립전으로 사용했는데 1,500만 원 반영했고요. 바로 밑에 상사업비로 받은 것 1억 원 이번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좀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저희들이 빌려온 것 21억 2,500만 원 세입 반영했고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빌려온 168억 원 신규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재정 절감을 해서 소규모 금액들도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28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행사 및 회의참석자 보상 198만 4천 원 감액했고요. 지속가능발전 용역비 1억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4천만 원 감액해서 6천만 원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민아이디어공모전 포상금 400만 원, 맨 하단에 직원아이디어공모전 우수자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8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소위 e호조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지관리사업비 1,300만 원 부족해서 더 반영했고요. 바로 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분 2천만 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 바로 밑에 민간인여비, 외빈초청 여비, 포상금 이 부분 전액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외부기관 정부합동평가 우수자 포상금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8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성립전 1,500만 원 아까 세입 잡았다고 했는데 지출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예비비에서 10억 감하고 재난목적 예비비에서 32억 감하고 내부유보금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해준 돈 11억 9,400만 원, 3개 합해서 53억 9,500만 원은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 부분은 기관공통이기 때문에 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다 쓰고 부족할 때 저희한테 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좀 억제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했고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저희들이 올해는 절감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긴축을 했다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2번 갈 것 1번 가고 1번 갈 것 가지 마라, 이렇게 저희들이 독려를 했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바로 위에 보면 시민 상대로 아이디어공모전을 하고요. 직원들 상대로 아이디어공모전을 하려고 500, 900 편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 아이디어, 해서 2번을 시민들하고 공무원을 제한하지 않고 다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단부에 있는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이 돈은 쓰지 말자, 어차피 시민하고 같이 섞여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에 한해서 축소를 한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다 같이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무슨 아이디어를 또 받냐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현안이 돌출이 되면 집단지성이라고 할까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 실에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올해는 시민아이디어공모전을 좀 활성화해서 상대적으로 이 부분을 좀 축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282페이지에 1,500만 원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표가 90개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지표가 그 지표를 담당했던 실무자, 팀장, 직원들한테 20만 원, 15만 원, 25만 원 이렇게 해서 계도에 따라 드렸습니다. 성립전으로.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사실은 방금 1,500만 원 도비 받은 것하고 저희들이 평가에서 1위를 했다면 2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외부기관 합동평가 우수자 포상 해서 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도 같이 1위를 했다면 부서에 격려를 하려고 했는데 1위를 하지 못 했고요. 그리고 7월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부서가 굉장히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여도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절감을 하면서 지원을 했고 상사업비로 받은 1억이 있었습니다. 같이 1,500만 원 받을 때. 그 1억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민방위복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민방위복하고 산불감시원들 휴게실, 이 부분에 편의시설 보충하는 걸로 해서 아주 의미있게 집행을 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마 자비를 냈든지 예산을 좀 편성했든지 그랬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정리추경을 보시면 역대 유래없이 감액이 많지 않습니까? 살림이 좀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책이 필요한데 안 산 것 아니냐. 책 사는 것은 좀 뒤로 연기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억제를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282페이지에 보시면 56억이 저희들 행정을 하는데 경상경비가 준 게 아니고 일반예비비 항목에 보면 예비비하고 재난목적 예비비, 내부유보금 이 부분을, 비축이 되어 있던 돈을 재정이 좀 없다 보니까 꺼내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 세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6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증액 부분은 없고 기정예산 대비 1,874만 8천 원 감액된 7,679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내부경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 감사실장 최윤환 출장비는 있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일단 아이디어공모는 저희들이 1차 해서 선정해서 130만 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고요. 부패신고 보상금의 저희들한테 부패신고 보상 요구가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보고 감액한 겁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홍보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게 있을 때, 권익위로 신고가 들어갔을 때 권익위에서 1차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현재 그게 없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 감사실장 최윤환 전자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홍보소통실 예산안을 성명드리겠습니다.

292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소통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56만 1천 원이 감소한 16억 9,465만 3천 원입니다. 광양시사 기록필름 사진 DB와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800만 원과 유튜브 영상편집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 656만 1천 원을 각각 감액했으며 광양시 SNS 캐릭터 매돌이 업무표장 등록비는 2022년 10월에 특허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서 올 연말쯤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 심의가 저희 예상보다 늦어져서 내년 2월이나 3월쯤 등록이 예상되고 올해 예산에서는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SNS 캐릭터 대상에서도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홍보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매향이를 말씀하시는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특허청에서 보통 1년 정도 심의 기간이 걸려서 2022년 10월에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등록이 될 줄 알았는데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심의 기간이 저희 예상보다 길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정도에 등록될 것으로 특허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잡았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알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저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실에서 찍어놓은 사진, 필름 이 부분을 디지털화하는 인건비입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1명입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작년까지 디지털화된, 스캔은 완료했고요. 스캔해 놓은 게 화면이 어둡다거나 전문용어가 아니지만 때가 묻었다거나 이런 부분 깨끗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옛날 사진 몇 장은 본 것 같은데, 옛날에 찍어놓은 사진을 전부 다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알겠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보통 기간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기간제 1년 단위에서 2년까지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공무직으로 바꾸시라는 이야기 같은데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정규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튜브 제작 공무직이 1명 있고요. 이것은 기간제는 보조, 일이 많기 때문에 보조 차원에서 1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작년에 하신 분이 갑자기 작년 연말에 퇴직을 하다 보니까 상여금이 1년 이상 되신 분들한테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작년에 2022년도에 하신 분이 12월 말에 갑자기 그만두다 보니까 계속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만두셔서 올해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상여금이 없어진 겁니다. 삭감된 겁니다.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예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홈페이지는 디지털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974만 9천 원이 증액된 11억 6,446만 1천 원입니다.

29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7,527만 9천 원이 감액된 478억 8,354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총합해서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쪽 맨 아래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억 6,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쪽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편 통합운영 부족분 3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1쪽 답례품 구입비 9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02쪽 도민과의 대화 2천만 원 도비 성립전을 편성하였고 아래쪽 민주화운동 관련 생계지원비 장제비를 도비 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당초 목표액을 5억 원으로 잡아가지고 30% 수준에서 1억 5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지금 목표액이 좀 부족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1월 1일날..

○ 총무과장 장민석 공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원래 매년 2월에 전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35% 정도 됐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인건비 저희들이 추계해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저희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저희 담당하는 부서는 공무직하고 대부분 다 기간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인력 관련해서는 인건비는 회계과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공무직하고 기간제 워낙 의회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 부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우회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에는 조심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행사를 그쪽에 해줘야 되는데 올해 아마 체육행사를 그쪽에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회장단 교체하는 형국이고 아직 체육행사까지는 못 가고 내년에 아마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크게는 5개 정도 있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중간에 인원이 잠깐 공백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계약 연장에 대한 퇴직금 같은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집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인건비 운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지금 6명입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퇴직금도 집행이 안 되어 있고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전혀 문제 없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리고 시비가 들어가고 나중에 국비 있지 않습니까? 국비는 그대로 놔두고 시비만 조정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생계비는 그중에서도 약간 저소득

○ 총무과장 장민석 60명 정도 됩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안 된 부분이 1명을 추가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1명이 추가됐다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창덕에 사시는 분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나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장제비하고 생계지원비하고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저희들이 공무원 조직상 나머지 부담을 해줬거든요. 국민연금에서 다 부담을 못 하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자녀학자금을 받을 수요가 적어져서 자기 연금 공단에서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돌려주는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원래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총액 풀 성격으로 됐는데요. 그때 의회에서 뭘 이렇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총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시책과 관련된 것은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 총무과장 장민석 과장님들도 다 배분이 되고요.

○ 총무과장 장민석 거기까지 공개가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 세정과장 이강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안 중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2,381억 4,951만 1천 원 대비 61억 2,451만 원이 감소한 2,320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1,788억 원으로 33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가 종업원의 소득 증대 등으로 33억 5천만 원 및 23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비세도 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재산세는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23억 원 감소하였고 자동차세도 유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교통세 인하로 7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1억 3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5억 4,700만 원으로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인하로 37억 4,75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55억 원으로 대형 분양아파트 준공 등으로 16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7,500만 원으로 인해 증가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4억 593만 6천 원 대비 5,005만 9천 원이 증가한 4억 5,599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부과가 210만 8천 원 감소,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는 941만 8천 원 감소, 재산세 부과는 49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편리한 납부서비스 제공은 2023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7,500만 원으로 인하여 6,932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사업비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입장권 구입 2,1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역량강화 위탁교육 2천만 원, 31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홍보물 제작 1,400만 원, 어린이 세무교실 1천만 원 등 성립전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는 283만 3천 원이 감소한 1,178만 3천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 세정과장 이강기 올해 지금까지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다운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정부 방침이 바뀌면서 작년 연말에,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5% 정도 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이 부분은 도에서 지방소비세를 받아서 교부해 주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국가에서 내시해 주는 금액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줄어든다고 내시가 다시 와서 7억 감소를 시켰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당초에는 60억 내려온다고 했는데 지난 9월경에 다시 53억 정도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사십몇억 내려왔는데 그 뒤에 다시 돈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3억이 더 내려왔더라고요. 2억이. 그래서 5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교부세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국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하단 제일 뒤에 보시면 조정교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더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저희가 도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정에 따라서 올해 내려보냈다가 내년에 보냈다가 좀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 잡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큰 틀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자기들 도에 사정이 있어서 좀 빨리 내려보내고 다음 연도 익년에 내려보내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세입 예측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여비는 증액을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여비는 그대로 당초 예산에 세워졌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인데

○ 세정과장 이강기 실제로 지출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세정과 업무 특성상 출장도 많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직원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현지확인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출장 나가는 시간이 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비가 좀 많이 남아서 감액이 좀

○ 세정과장 이강기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최근에는 항공사진 같은 것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현지에 꼭 안 나가고 항공사진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바빠서도 많이 못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삭감을 좀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저희들이 지금 1500부 제작해서 각 마을단위로 해서 3~4부씩 전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직원들 일부 과별로 몇 개씩 배부...

○ 세정과장 이강기 예 1500부 정도

○ 세정과장 이강기 책상에, 큰 달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

○ 세정과장 이강기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저희들이 사실은 세외수입이 대부분 지방세만 있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해서 같이 우리 세정과만,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하자는 뜻에서

○ 세정과장 이강기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같이 가자는 뜻에서 예산이 7,500만 원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이어서

○ 세정과장 이강기 예

○ 세정과장 이강기 그 부분은

○ 세정과장 이강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지금 저희들이 수묵비엔날레는 구입을 했고요. 다 처리했고 성립전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역량화 위탁교육도 됐고요.

○ 세정과장 이강기 업무연찬토론회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저희들 4개 조로 나눠서 세무사님 초빙해가지고 국세 관련 사례도 참고하려고 세무사님들하고 협의가 되고 11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환경정비는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그것은 지금 거의 다 4회 추진했는데 3회 추진했고요.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하면 마무리됩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교육청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네 군데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 세정과장 이강기 4학년, 5학년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4회 계획해서 1회 남았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32만 1천 원이 증가한 39억 34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밑부분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자동차세 징수 촉탁금 수입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이 증가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매 배당금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세입 귀속액 3,4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우수시군 시상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2022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 408만 2천 원,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 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66만 5천 원이 증가한 3억 7,58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세 독촉장 및 통합안내문 위탁출력비 300만 원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홍보비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및 체납세 고지서 등 제작비로 도비보조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경매 및 공매 추진 등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공매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50만 원과 국내여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2022년도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반납액 418만 2천 원과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반납액 3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 징수과장 조상진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구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부과해 놓은 것을 보면 전체 내역이...

○ 징수과장 조상진 그것은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부과도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이 체납된 것만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주정차단속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교통과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5억 원 정도 부과됐습니다. 5억 1천만 원 정도 부과해서 10월 말까지 4억 5천만 원 정도 징수

○ 징수과장 조상진 그렇습니다. 주정차위반은 저희 쪽에서 단속을 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부서이다 보니까 실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실과소에다가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1번은 정상적으로 스케줄이 잡혀있고요. 때에 따라서 못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4대 신규로 교체했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그 전 것은 오프라인은 있는데요. 그것은 10년 이상 되어서 사실상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휴대폰입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징수 차량에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카메라로 스캔하면 체납 차량 여부가 확인되고 우리가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도 카메라로 번호판을 스캔하면 채납 차량에 채납액이 얼마인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4대 정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입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2억 6,480만 3천 원을 감액하여 35억 4,484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평잔의 규모감소로 5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발생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율 상승에 따라 1억 2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수입은 4,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은 노후차량과 농기계 등 매각대금 7천여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계약보증금 귀속금은 계약해지나 포기 등 계약 불이행에 따라 계약 당시 납부했던 2건의 계약보증금 2,3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금은 2015년 광주전남지역 레미콘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금 2,2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급자재 부당이득금은 모 업체에서 우대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관급자재대 회수금 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258만 4천 원은 광영동 도촌마을 광영고철 등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에서 25억 2,989만 5천 원을 감액한 748억 9,210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는 24억여 원의 잔액이 예상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단가인상에 따라 청원경찰 312만 원, 실무수습 800만 원, 일반직 4,116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상단부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와 교육비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잔여예산 1,779만 8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 주관 운전직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복과 모자구입 375만 원은 도 주관 대회 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공유재산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아닙니다. 저희만 받고,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는 거고요.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그런 데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임대료가 없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예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대표적인 것이 광영 도촌 가보시면 광영고철이라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거기가 임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다른 데 옥룡보건지소 같은 데, 그런 데도 있고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21억 3,200만 원, 1회 추경 대비해서 4억 6,700만 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자동차 등록관리 수입증지가 4억 4,100만 원,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7천만 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밑에 과징금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9,500만 원 감액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3억 3천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2천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세출 분야로서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 소관은 총예산이 20억 2,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회 추경 대비해서 9,200만 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 6,400만 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시지가 산정 검증 수수료 835만 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2023년 노후건물 번호판 정비사업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729만 6천 원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이것은 도비가 감액되어서 2천만 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479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예 그때 본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예측이 안 되어서.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있기는 있었는데 우리가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주로 지연신고랄지 거짓신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작년에는 예측을 못 해서 본예산 편성 못 했는데 앞으로 예측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그렇죠.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예 내년도 예산도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적돼서 내려오면 그때 부과하기 때문에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데이터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지금 번호판은요. 10년 이상 된 부분, 노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우리가 거의 번호판 그것은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물 짓는 데 우리가 번호를 지정해주고요. 10년 이상 된 노후번호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예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 한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지금 현재 체제로 65%가 현행체제가 좋다 그렇게 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지 30% 정도는 이전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당장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저쪽 분도 현재 체제가 찬성하는 사람들 있고요. 이쪽에 가신 분들도 저쪽에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다시 한번 의견 수렴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지난번에 우리가, 번호판 제작소 말이죠?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해서 현재 제작하고 있는 번호판 제조사만 들어왔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10월에 했습니다. 공고를 다 해가지고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예 다른 팀에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직원들 여비인데 나름대로 하다 보면 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예산계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 각 실과에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비가 감이 됐다고 해서 본래의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넉넉하지는 않고요.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부동산중개업소 있잖아요. 신설되거나 변경되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지금 우리가 224개소인데 지난번에는 부동산이 잘 됐을 때는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침체기잖아요.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폐업을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업에 대한 실적 저조가 아니고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개사를 설치하려면 가서 사무실 같은 것을 현장을 방문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여유가 있어서 삭감한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8억 6,397만 7천 원이 증액된 221억 8,66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및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와 전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7억 9,470만 9천 원이 증액된 315억 3,006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2023년 호국정신 함양사업 성립전예산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참전명예수당 외 3건에 대해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로 1,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잔액 예상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 상단부까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여비, 연금부담금 등 국비에서 균특예산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비를 4,571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4억 6,63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자 급여인상 및 자활참여자 증대에 따른 증액분 900만 원과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를 1억 1,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사례관리사 지원사업비로 1,936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조정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모두의 밥차 운영비 1,500만 원과 생활불편사항 기동처리반 운영비에서 1,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상단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67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중간부터 347페이지까지 202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20억 2,260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및 지난 연도 융자금 미회수액 등 3억 원이 증액된 8억 3,0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안정화기금 예비비 등으로 3억 원이 증액된 8억 3,0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집행잔액 및 본인부담 환급금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성립전예산 반영으로 9,695만 1천 원이 증액된 16억 4,2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1,600만 원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비 3,206만 2천 원 등 5,467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진료비 시비 부담금을 5,244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의료급여 국도비 집행잔액 및 반환금으로 9,4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저희가 신청자는 많은데 사업비가 좀 부족했는데 도에서 더 지원을 해 준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올해 실적이 42명 정도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3개월간 10번 되는데 한번 갈 때마다 6만 원 정도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본인이 10%입니다. 자부담 10%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42명 정도. 의외로 청년들한테 인기가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청년 34세까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내년에는 청년 나이에 맞춰서 좀 조정을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본예산은 일단 내려온 대로 하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두 군데 있습니다. 중마동하고 광영동에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저희가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요. 제때 못 내신 분들이 뒤늦게 내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수입을 조금 더 잡았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그것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여성, 아동 다 해서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저희가 차량 관련해서 몇백만 원 남았고요. 재료비에서도 조금 남아서 전체를 다 합하다 보니까 1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저희가 아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이것은 저희 OK사업단.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우리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면 재료비 같은 것 아끼려고 안 사고 자체적으로 고치고 그래서 아껴 쓴 겁니다. 예 직원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의료 장애인 보조기기 대상자는 의료급여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이 수급자 중에서 등록장애인이고요. 현재 54명 정도 혜택을 보았는데 장애 유형에 따라서 전동휠체어라든지 보청기라든지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자기가 혜택받을 수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고 저희가 지급하면 저희는 실제 구입을 해서 착용을 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돈 주고 3개월 후하고 1년 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의료급여수급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죄송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종류가 54개 정도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올해 54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그리고 국비가 80%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좀 많이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예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55억 2,915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886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립영세공원 급경사지 위험도로 정비사업, 시군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반영하였고 기초연금 5억 등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43억 3,44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8,20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초연금 6억 4천만 원 등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을 제외하고 불용예상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대부분이 국비 및 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에서 6억 4,09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입니다. 소요액보다 국도비가 과다교부되어 12월까지 지급액을 제외하고 불용예상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65쪽 상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지원으로 5,869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쪽 상단부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지원은 도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시비는 예비비로 지출하여 이중계상된 시비 3억 8,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2쪽 중간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비 도비 변경내시로 11억 7,69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쪽 상단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변경내시로 3억 4,098만 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78쪽 중간부 장애인 지급재활시설 신축 및 증축비 중 국도비가 명시이월 예정으로 시비부담금 12억 5,667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올해 저희들이 휠체어 가방지원 대상을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해서 153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사업비를 3천만 원 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복지과 최근 6년간 휠체어 구입 지원받은 명단을 받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사망하신 분이 8분, 소득변경이 돼서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되신 분이 60분, 거주지 이전 대상 되신 분이 3분, 신청 거부하신 11분 정도 나왔습니다. 당초 저희들 목표치 대비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반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7억 3,4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중하강체험시설 짚와이어 성금 환수액 1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비로 11억 7,500만 원과 도비보조금으로 망덕포구 데크 정비사업 성립전예산 등 10억 5,7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9,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라실예술촌과 와인동굴 간 관광명소화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5 매칭사업으로 설계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동일터널에서 사라실예술촌까지 폐경전선 7km를 가로숲과 자전거길 등 관광상품화하여 광양읍권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해 사업구간은 1.6km를 완료하여 LF스퀘어와 도립미술관, 유당공원을 거쳐 사라실예술촌까지 연결하여 광양읍권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결이 안 된 유당공원에서 쌍고터널 구간 650m는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 사업에 맞추어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공문으로 제출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인가 조건에 예정 공증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을 달아 인가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라실예술촌까지 7km를 연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태인동 배알도 수변공원에 조성하는 별빛캠핑장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로 5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40억 원을 투자하여 배알도 공원을 리뉴얼하여 대한민국 대표 힐링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산토리니 인 망덕포구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망덕포구 일원에 스마트 가로수길, 야간 경관조명, 건축물 외관 정비 등을 추진하여 섬진강 망덕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망덕포구 특유의 감성적 정체성으로 각인시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도비로 교부된 2억 원을 계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수립 시 시의회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으로 진월면 망덕리 4-105번지 일원에 144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2,700㎡ 규모의 워케이션센터 건립과 휴게정원 및 미디어아트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계획에 의하여 준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가 먼저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식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일시적인 여행트렌드가 아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자 새로운 근로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된 우리 시에 준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회간담회 등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지방투자심사가 금년 10월 26일에 의결되어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금번 정례회에 추경예산과 같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시의회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관광 및 숙박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후 운영 부분도 함께 고민하여 사업수행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를 물색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균특회계 도비 전환사업으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 2번이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립이 안 돼서 부득이, 그래도 이 사업이 필요하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동일터널에서 사라실예술촌까지 연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도 지원을 받기로 이미 확정을 했는데 이왕 광양읍권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16억 정도 되는데 도비하고 시비 5:5 매칭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관광과장 정구영 1.6km입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도에서도 어느 정도 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도비를 8억이나 교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우리 시가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본예산 대비 16억 5천만 원이 증가한 240억 정도

○ 관광과장 정구영 유료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추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매화축제 때 120만 정도 오고 전체적으로 연간 300만에서 400만 이상은 올 것으로 봅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 해봤지만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물론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우리 광양시에서 숙박을 하고 경제적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일부는 구례도 가고 하동으로도 가고.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원박람회 때 들어온 사람도 있고

○ 관광과장 정구영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 관광과장 정구영 맞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트케이션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자문의견도 받고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기본계획 수립 때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성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런 점까지 저희들이 챙겨서 앞으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잘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년에는 코로나가 풀려서 외국으로 나간 측면도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는 완화를 해 놓았더니 8월 정도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강화를 해서 이런 측면이 있는데 내년에는 인센티브를 많이 해서 우리 광양에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런 실적은 따로 없습니다. 해외관광객은

○ 관광과장 정구영 제목은 그렇게 썼습니다만 이것은 국내관광객 위주입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국외로 유출이 많이 된 것도 있지만 하여튼 관광협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국내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관광과장 정구영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린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사업 중에 주가 워케이션입니다. 워케이션을 하는 목적이 관광 트렌드가 요즘은 일과 휴식을 같이 해서 민간기업도 대부분 70% 이상 도입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 관광객들이 와서 쉬면서 관광도 하고 일도 할 수 있게 숙박시설 30실 이상 넣어서 우리 시에 관광객 많이 유치해서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많은 전문가의 자문과 이런 것을 기본계획 수립 때 의회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같이 소통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용역비랑 설계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시설계.

○ 관광과장 정구영 아마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마 그것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을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지금 공사 발주를 했고요.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관광과장 정구영 회계과에 저희들이 관급자재 용역 발주를 해서 아직 개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준비사업으로 먼저

○ 관광과장 정구영 시의회하고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받았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의회에서.

○ 관광과장 정구영 기본계획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30실 이상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휴식과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관광과장 정구영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 관광과장 정구영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도에서 심사를

○ 관광과장 정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트케이션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문체부에서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검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의회에

○ 관광과장 정구영 통과가 된 걸로 됐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일부 조건은 있었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관광과장 정구영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는 가졌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번 정도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역민들도

○ 관광과장 정구영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런 기본계획 수립도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거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 관광과장 정구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지역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회에 간담회나 이럴 때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소통이 안 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기본 그림이 그려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그림을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워케이션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완성단계가 아닙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1억 7,857만 5천 원 대비 8억 4,290만 9천 원이 증가한 30억 2,148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하단 부분 교부금으로 조선수군지 선소기념관 조성 5억 원과 다음 장입니다.

용강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공원 정비사업으로 지난해 신청하였습니다만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신청하여 선정된 예산으로 3천만 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광양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정비 1억 5천만 원, 봉강면 백운제 및 별밤페스티벌 1천만 원, 제23회 광양 예술인의 날 행사 관련 문화가 있는 날 500만 원입니다.

39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2억 2,346만 7천 원 대비 7억 6,305만 5천 원이 증가한 109억 8,652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광양문화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23회 광양 예술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문화가 있는 날과 봉강백운제 및 별밤페스티벌 행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정구호 총무위원장님께서 사업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이미 사업명이 확정되어서 당초대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급여, 정기공연 공연 수당 등 1억 3,647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입니다. 예술창고 재료비가 부족해서 크리스마스 계절별로 설치 예정인 실내장식 구입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료비 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광양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전시시설 설치제작을 위하여 3억 원과 조선수군지 선소기념관 건립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강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유적공원 정비사업비로 작년에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만 미선정되어서 올해 선정되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지역민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최상종입니다. 저희가 지금 임진왜란 관련된 고문서 원본은 저희들이 없고 대부분 전시를 할 때 복제를 통해서 고문서들을 전시를 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상황들입니다.

○ 문화재팀장 최상종 그렇습니다.

○ 문화재팀장 최상종 지금 망덕포구 부근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 문화재팀장 최상종 보충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일단 선소라고 하는 게 임진왜란 당시에 전선 4척을 건조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현재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이외에 영상자료랄지 전시 흐름에 맞춰서 자료를 전시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팀장 최상종 그렇습니다.

○ 문화재팀장 최상종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진왜란 당시에 선소라고 하는 수군지가 있었기 때문에

○ 문화재팀장 최상종 저희들이 기본 생각을 했던 것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지라고 하는 노량해전, 광양만해전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의미들을 등록문화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공간을 저희가 주제를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 문화재팀장 최상종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최상종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거북선 모형을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실외가 아닌 실내에 축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하는

○ 문화재팀장 최상종 아직은 정확히 저희가 그런 실제적인 부분까지는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최상종 이 5억 사업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 문화재팀장 최상종 알겠습니다.

○ 문화재팀장 최상종 고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모형이라든지 소규모 사이즈로 하지만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라든지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이순신 배 모형은 저희들이 모형으로 규모는 사람이 드나들 정도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 안에 전시하는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민이라든지 우리 관광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의견도 듣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전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커피, 우유라든지 이렇게 재료비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당초 예산 대비 좀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예술창고에서 커피라든지 안 팔고 운영하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재료비를 아끼고 대신 대체를 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거의 없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 부분은 자료를 좀 가지고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그때 시정질의답변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합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365일 전시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거기 현재 임시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도출하고 365 전시관 운영 부분은 신규설립이 필요한지 적정 유휴공간이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제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예 9월에 시작했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업 부분에 어떤 쪽으로 넣어야 될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제가 실무적으로 한 내용들을 같이 논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그 부분은 제가 총괄...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제가 총괄하겠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실무적으로 부서 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제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부서 간 그런 것도 조율도 하고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설명드리겠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시기를 이 자리에서 며칟날 하겠다는 것은 그렇고,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아닙니다. 전체 하는 예산이 있고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4천만 원이면 된다고 하고 실시설계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기본계획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는 차치하고 전체적으로 국비 예산을,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체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회관에 1천억이 든다고 하면 문화시설지구로 지정해서 복합시설로 하게 되면 50%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지역을 달리해서 할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는 20억 정도 지원되고 문화원 건립에는 한 40% 증됩니다. 그래서 거의 1천억 잡으면 850억에서 900억 예산을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다가 2개 단체가 들어올 거냐. 아니면 바운더리로 해서 달리 건물 할 거냐. 이 문제는 예산 관계가 많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나 지역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시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복합시설로 해서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문화시설지구 내에 같이 가야 된다.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5,425만 1천 원이 증가한 56억 5,005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시지가 하락으로 99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는 이용객 증가 등으로 8,7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광영의암체육공원 데크설치 및 진상면 그라운드골프 휴게실 설치공사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시도비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21억 9천만 원을 삭감하여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변경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사업자 추가모집에 선정되어 기금사업으로 3,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시도비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삭감한 21억 9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태인동 그라운드골프장 시설개선공사,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운영 지원사업, 전국 장애인체전 도민 서포터즈 운영, 동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에 3억 7,176만 2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5,082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2,440만 5천 원을 감액한 203억 4,476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광양시 체육진흥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낙찰차액 6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운동부 지원은 학교체육시설 이용 동호인 감소 등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국장애인체전 도민 서포터즈 운영 도비지원금 1,176만 2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광양선샤인배 전국댄스스포츠대회는 대회 참가 미달로 대회를 취소하여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문체육시설 설치사업인 스포츠클라이밍시설 설치공사와 전천후 육상훈련장 지붕설치 공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시도비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21억 9천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변경하여 편성하고 41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중 성황근린공원 체육시설 조성공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시도비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3억 6천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센터 증축 및 시설보수공사비와 자산취득비를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1페이지 동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3억 원을 신규반영하고 시비 10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태인체육공원 조성공사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시도비 전환사업으로 변경되어 5억 4천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수는 광영동 백운정 야외화장실 신설공사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태인동 그라운드골프장 시설개선공사 도비 추과지원금 1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추가지원된 광영의암체육공원 데크 설치공사 6천만 원과 진상면 그라운드 골프장 휴게실 설치공사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기금사업으로 추가지원된 광양가야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7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부족분 4,080만 원을 증액하고 413페이지 다목적체육관 운영 인건비 미집행분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광양수영장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1억 26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4페이지 광양수영장 일반운영비 5,04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77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황수영장 운영 인건비 부족분 1,70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수영장 장애인 공인인증 등록수수료 집행잔액 1천만 원과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운영 지원사업 도비지원금 5천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관리용 전기화물차 구매 집행잔액 220만 1천 원과 마동축구장 조명 교체공사 낙찰차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6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분 5,071만 6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그 부분은 당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시도비 전환사업으로 변경돼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한 36홀은 필요한 걸로

○ 체육과장 배록순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 체육과장 배록순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한 학교가 아니고요.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소재과학관 말씀하시는 거죠?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거기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위원님 파크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대회유치나 활용 측면에서 지금 광양읍권에 있는 18홀 건너편에 경찰서 쪽에다가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된 바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동부권 부분은 훨씬 더 이전부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저희도 딱 저희들 요구대로 바로바로 떨어지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 전환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시비를 아끼려다 보니까 우선순위 부분에서 도에서도 조정이 좀 필요하고, 방금 저희가 사업을 삭감한 게 아니라 재원전환입니다. 재원전환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사업은 착수가 됐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그런데 저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하천 관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기관, 전남도가 됐든 영산강환경청이 됐든 그런 과정도 거치고 제반 여건들이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물론 제가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광양읍에 했으면 진작 됐다, 그 부분은 거기에 착수를 했다 하더라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했더라도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진척이 안 됐을 겁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가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용하신 분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하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차질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그리고 위원님 아까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에서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요. 지금까지 학교가 2018년도에는 용강초가 했고요. 2019년도는 제철초가 했고 2021년도는 동초가 했습니다.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위원님 제가 최초의 사업을 한 것은 아마 2021년도부터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과학관에 설치하는 체험시설하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가상현실스포츠를 체험하는 것하고는 아마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물론 교육을 학교 당국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을 투자하면 되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은 다 아시는 바고요. 방금 체육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디 특정 학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 게 아니라 권역별로 하는 부분은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재과학관에 집중해서 한 군데만 하면 될 거냐. 그 부분은 실생활에서 하는 부분, 학과 생활에서 하는 부분하고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부서장들께서 정확한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 주셔가지고 조례도 제정을 하고 저희가 관련 시설들이 있는데 같이 선진지 견학도 갔고, 또 K-POP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서로 협의를 했는데 여건상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일보하게 못 한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관심을 안 갖고 그 부분을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체육과장 배록순 저도 검토 부족은 인정합니다. 제가

○ 체육과장 배록순 확실하게 가닥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라고 하면 제가 책임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제가 듣기로는 저희 과 업무라고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 체육과장 배록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그 부분은 이용자 감소로 삭감을 했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검토를 해서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댄스스포츠 동호회에서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아마 행사일정을 추석 전인가 9월 며칠로 잡아가지고 대회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추석이 닥치다 보니까 참여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할 수 있는 참여자가 부족해서 댄스스포츠 동호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오래됐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예 앞으로 특히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처음 계획부터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하여튼 앞으로 잘 챙겨서 대회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배록순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입니다. 2023년 환경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69억 8,654만 9천 원 대비 7억 1,937만 8천 원이 감된 162억 6,71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타 이자수입을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폐건전지 저감장치 매각대금 등 반환수입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3개 사업에 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법 위반 과징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점검 과태료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보조금 환수액은 1,3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전기승용차 보급 등 4개 사업에 3억 275만 원을 감한 104억 6,7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보급 등 2개 사업에 5억 4,050만 원을 감한 54억 2,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4,3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22쪽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8억 5,458만 4천 원이 감된 290억 1,1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환경교육센터 사무관리비는 550만 원을 감한 23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비는 환경교육센터 위탁운영자를 선정 중으로 금년도 운영 기간이 짧아져 2,250만 원을 감하여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포상금은 국비 교부금 삭감으로 6,900만 원을 감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보급 지원사업비는 21억 8,739만 원을 감한 45억 7,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삭감액이 많은 이유는 2022년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31억 원으로 많았고 2023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국비지원금이 680만 원으로 높은 차종인 아이오닉, 코나 EV6 신청비율이 72%로 높았고 택시의 경우 국비 11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데 2년간 71대가 신청되어 국비 지원금액에 비해서 시비 지원금액이 적게 돼서 삭감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집행잔액인 시비 1억 7,56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지원은 사업신청이 저조하여 시비 4,739만 5천 원을 감한 9,59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인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은 다압중학교 버스 구입 지원금으로 국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전기버스 구입비 지원은 시비 2억 276만 원을 감한 12억 4,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굴삭기 보급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시비 8천만 원을 감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비는 신청이 저조하여 6천만 원을 감하였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비도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3억 5,91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도로면 분진청소사업은 낙찰차액 2,397만 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하단부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시설비는 도비 확정내시에 맞춰 4억 1,991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도 도비 확정내시에 맞추어 3억 3,5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중 2022년 무기계약자 인건비 미전출금으로 1,2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2년 결산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2022년에 특별회계로 전출되지 않고 집행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3억 3K862만 1천 원 대비 112만 5천 원이 증된 3억 3,9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잉여금을 기정 대비 112만 5천 원이 증된 3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3억 3,862만 1천 원 대비 112만 5천 원이 증된 3억 3,9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기정 대비 112만 5천 원이 증된 3억 3,9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1억 3,753만 9천 원 대비 1억 5,210만 3천 원이 증된 12억 8,9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을 5,961만 7천 원을 증한 9억 4,0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5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3,618만 4천 원을 증한 2억 6,8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억 3,753만 9천 원 대비 1억 5,210만 3천 원이 증된 12억 8,9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지원사업비 600만 원을 감하고 진상면 친환경통합복지센터 부대공사비 600만 원을 증하여 기금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수변구역 수질오염관리사업 중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 300만 원을 감하고 오염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 수립 비용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2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F아이디 기반 공용물품 관리비로 2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630만 2천 원을 증한 6,8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 지금 전기자동차는 보급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도 신청은 많습니다. 차량 출고가 늦어져서 지금 지원이 늦어지는 것이지 신청자가 적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전기화물차도 지원을 다 하고 있고, 이번에 한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차량에 비해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 지금 전기자동차하고 전기화물차는 굉장히 신청이 많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집행은 다 할 계획입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 굴삭기는 아무래도 충전시설이 일반 차량하고 공유가 어렵습니다. 전기충전기는 주로 시내에 있고 이런 굴삭기 같은 경우는 별도 충전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사용하다 보면 전기굴삭기보다 바로 기름 넣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굴삭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이 저조합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 예

○ 환경과장 황광진 굴삭기는

○ 기후환경팀장 김찬권 기후환경팀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별도로 그렇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광양시에 소속된 지역에 있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후환경팀장 김찬권 예

○ 환경과장 황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물품을 구입한 것 있습니다. 가지치기 절단기 같은 것, 가지 칠 때 그런 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이런 물품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개인물품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마을 공동물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품에 부착을 해서 공용물품으로 해서 관리가 용이하게끔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끔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RF아이디를 부착을 시켜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 예

○ 환경과장 황광진 그것은 추적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 환경과장 황광진 이것은 RF아이디 인식하는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기만 해도 물품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좀 용도가 다릅니다. 약간의 근거리통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 예

○ 환경과장 황광진 예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 일단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만 강제로 교체를 하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 그것은 아닙니다.

○ 환경과장 황광진 한번 업체하고도

○ 환경과장 황광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6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2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발생이자 등으로 세외수입 1억 2,292만 5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차량구입 등에 대한 보조금 세입으로 66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42쪽 2021년, 2022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금으로 3억 7,8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8억 1,563만 3천 원이 증액된 232억 6,0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중 5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생활폐기물 청소대행비 8억 2,107만 6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대행비 증액은 2023년 임금협상에 따른 증액으로서 기본급 5% 인상, 위험수당 2만 원 인상, 호봉 간극 해소 반영, 정액급식비 3만 원 인상, 기본급인상에 따른 수당 및 이윤 인상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매립처분 부담금 1,645만 6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등 362만 6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무단투기 등 지도단속 자산취득비 전액 438만 3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하단부부터 448쪽까지 자원 재활용사업 부문 낙찰차액 등 2,833만 7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8쪽 2023년 집행이 어려운 자연생태복원사업 시설비 중에서 시비 부분에 대해서 8,769만 5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멧돼지 등 포획량이 저조하여 사체 처리비 등 1억 3,145만 7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50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등 6,343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8,9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잉여금으로 38만 8천 원을 증액계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2만 8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예비비로 2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시설비에서 말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이것이 낙찰차액이고 전액 도비부담금으로 교부금으로 전액 된 건데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재활용팀 전현진주무관입니다. 일단 저희가 1대를 더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 자원재활용팀 전현진주무관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전체적으로 설치된 것 말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설치된 것은 1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1년간 유지관리비로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저희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폐기물처리시설 매립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면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는 이 부분이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협업해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라든지 행정처분에 있어서 권한을 환경공사한테 주는 것은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칩을 일주일에 1번이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회수를 해서 사무실에 카메라에 찍힌 부분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매일 가지는 않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조례도 이 예상을 넣고 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공고를 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3개소를 추가적으로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지금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 지원금을 확대를 해서 추가적으로 개방화장실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이게 개방화장실 지정이 늦게 되다 보니까 지원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정말 민간 개방화장실 하면 시민과 건물소유자, 시로서도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