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11월 17일 13시 30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3:30 개회)
○ 전문위원 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3년 11월 9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안영헌 위원장 외 2인의 위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2억 821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516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인력운영비에서 1억 16만 원 감액계상한 내용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보수 추계에 따른 인건비 불용예상액 7천만 원과 임기제 공무원 정책지원관 보수 3,016만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정책지원관 3명은 9월에 임용됨에 따라서 7, 8월분 미집행 금액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선진의회 구현에서 의원정책개발비와 의장협의체 부담금 5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감액 사유는 1개 연구단체만 연구용역을 실시함에 따라서 사용잔액 4,5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시군의장협의회 납부체계 일원화 및 금액 조정으로 납부액 감소에 따른 불용예상액 500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운영지원에서 500만 원 감액반영한 내용으로 올해 우리 시에서 개최예정이었던 전남 시군의장협의회 회의를 2024년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4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시군의장협의회 회의 미개최 올해 우리 광양인데 미개최한 이유가 뭔가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22개 시군을 일정 정해서 하는데 올해는 다른 시군에서 양해를 구해서 먼저 어떤 행사나 그런 걸 겸해서 시군끼리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내년에는 또 다른 시군에서 하실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내년에 그럼 2번 하나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아니요. 올해는 안 했고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가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에 한다는, 그럼 1년씩 연차적으로 밀린 거네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예 그런 셈이죠. 아니면 다른 뒤에 있는 시군이 앞에서...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봄에 한다면 우리는 2023년도 회의를 우리한테서 하는 거잖아요. 봄에 한다면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2024년도 것을 우리 시에서 한다는 거죠.
○ 서영배(옥곡) 위원 2024년도는 가을에 한다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봄, 가을 여부는 내부적으로 정한 내용이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만 정해져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안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 다른 시군에서 해야 되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다른 시군이 한 걸 앞당겨서 맞바꾼 거나 마찬가지죠.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는 그럼 바꿔서 다른 시군에서 했나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예 조정해가지고.
○ 서영배(옥곡) 위원 바꿔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쉽죠. 우리가 올해 광양에서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하고 바꿔서 했다?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예 다른 시군에서 그런 변경요청이 와가지고.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연구단체 용역비, 정책개발비가 지금 1개 개발용역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때 4천만 원이라고 했나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우리가 1인당 의원 500만 원 해서 14분이기 때문에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개 연구단체 정체성 연구용역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 김정임 위원 그 어디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10.19, 그것은 연구단체 모임을 해가지고 그에 관련된 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용역으로 맡긴 것만 여기에서 나가고요.
○ 김정임 위원 용역비만 지금 지출된 게 이게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그렇습니다.
○ 김정임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기타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뭘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나갑니다.
○ 김정임 위원 운영비에서 나가고요, 그것은 따로?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예 순수한 용역비 계약한 금액만 여기에서 나갑니다.
○ 김정임 위원 금액만 여기 정책개발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예
○ 김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김보라 위원님
○ 김보라 위원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15억 3,8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7천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퍼센트로 따져봤을 때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연초에 잡으실 때 기준인건비에서 몇 % 이상 잡아라, 이런 지침이 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기준인건비는 총액을 해서 행안부에서 우리 시에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총괄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작년부터 우리한테 인건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정원 대비해서 추계에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이죠.
○ 김보라 위원 지금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5% 정도만 감액이 됐는데 다른 집행부들은 보니까 15% 된 데도 있고 굉장히 편차가 크더라고요. 일률적인 예산 추계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건 따로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정원으로 해가지고, 정원이라는 게 7급, 8급 그렇게 정원 되어 있지만 때로는 7급이 아니고 6급이 될 수도 있고 8급이 안 올 수도 있고 신규자가 올 수도 있고. 대부분 6급이나 5급이든 8급이든 정원에 들어가지만 그분들 숫자가 적고 신규자가 많으면 인건비는 감소가 되겠죠. 전체적인 기본 총액 인건비는 가이드라인 정해져 있고 세운 범위 내에서 세우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40 정회)
(13:41 속개)
○ 위원장 안영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의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42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