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보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는 어제 이어서 202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보라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전통명가 육성사업은 지금 보건소에서 이거 유사한 것으로 진행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광양의 맛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음식으로 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통명가를 육성할 생각이십니까?

○ 안영헌 위원 이번에 또 한가지 벤처생태계 육성사업 6억 원이었는데, 이 부분 포스코에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씀안하셨나요?

○ 안영헌 위원 그런 부분을 이 앞에 예산심의 때 산건위에서 말씀드렸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실상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포스코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8억 원이나 6억 원이나 이런 돈은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정으로 지역의 벤처기업을 육성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조 단위로 나오든지 1,000억 원 단위로 나오든지 뭔가 자기들이 광양에서 기업을 육성한다 이런 정도 나와 주는 부분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에서 6억 원 댄다고 해서 벤처기업 육성이 될 것이라고 하면 해년마다 저는 60억 원이나 600억 원씩 대서 하시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 포스코에 협조하는 역할 밖에 못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거든요.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스코가 광양제철소나 포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서 광양제철소에서 이루어져서 이윤을 남기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에 선도적인 역할은 포항에 1차적으로 하고 광양시에 대해서 배려는 광양시민들이 거꾸로 포스코에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이야기만 나오면 본위원처럼 배타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까지 자기들 역할이 광양시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양시 차원에서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위원의 생각은 포스코 관련해서 예산 지원된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반감부터 듭니다. 이 부분좋은 사업인데 6억 원이 아니라 60억 원이라도 해야 할 사업이고 그런데 문제는 포스코도 걸맞게 지역사회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생색내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큰돈을 해서 우리 기업 벤처기업을 많이 육성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늦었어요. 솔직히.

○ 안영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 하겠습니다마는 포스코에서 더 많은 예산을 더 많은 벤처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게 선행조건입니다.

○ 안영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양 5일시장 주차장 사업에 2,000만 원 이 부분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은 무슨 돈입니까?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섭 위원 입니다. 사업 중에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하시겠다고 신규 사업이죠?

○ 박문섭 위원 이게 이제 해설자료에 해놓은 것처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유치하기 위한 마중물인가요?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사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 박문섭 위원 지금 2019년부터 계속해오고 있죠?

○ 박문섭 위원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것은 이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6대 4였어요. 자부담이 40%였어요 그러다가 30%까지, 20%까지 오다가 내년도는 10%네요 자부담이 이렇게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 박문섭 위원 어렵고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는 물론 100%지원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게 6년차 사업이죠? 내년에 쭉 진행되어오고 있는 것을 제가 전체는 모르지만 일부분 봤을 때 이게 꼭 자부담을 낮추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다 자기부담도 일정 들어가야 책임감도 있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죠 무료로 다 해 주면 실질적으로 정말 정실히 필요하지 않는데도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 박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19년도부터 했을 때 지원을 받은 업소는 배제되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3년, 4년 지났으니까 다시 가능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 박문섭 위원 적재적소에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정말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로 신청해오는 이런 업소에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건 간단한 건데요. 전통시장에 공과금납부하고 있는데 우리 전기요금이 수치상으로는 5일시장이 옥곡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적어요. 전기료 그 차이가 어떤 이유인가요?

○ 박문섭 위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광양5일 시장이 180만 원이고 옥곡 시장이 510만 원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철수 위원 짧게 아까 포스코에 벤처생태계 육성 있지 않습니까? 포항은 연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체인지업 그라운드에 광양시는 8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고 대략적으로.

○ 박철수 위원 대충 대략적인 금액도 모르시고?

○ 박철수 위원 우리 벤처기업 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5개소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2번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증액이 안 되면 저기는 나가줘야 하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리고 벤처기업센터는 폐지가 되는가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일단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증액이 건물주가 안 받아들였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체인지업 그라운드 혹시나 개소가 되면 그 텀이 2년에서 3년 있잖아요.

○ 박철수 위원 1년 만에 가능하다고 요?

○ 박철수 위원 1년이라도 이분들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아요?

○ 박철수 위원 대충계획은 세우고 계시고?

○ 박철수 위원 제가 봐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증액보다는 그대로 가는 것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년관련해서 주택 그 다음에 청년취업자 관련 아니면 결혼 관련이든 상관없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주택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지역이라든지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화순을 보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요 만 원짜리 주택해서 어찌되었든 전라남도 분들은 그것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면 이런 것보다는 저희지역은 그런 부분이 창업주택이라든지 저희들 계속 집도 짓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뽑으셔서 저희들이 만 원 주택 못 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자 다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창업주택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라고 보는데 지금 꼭 주택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찢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모아서 청년들도 좀 알기 쉽게 저 정도하면 내가 저 집에 들어갈 수 있어 이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맞다 이왕 해줄 바에는 한 번 이거 고민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한번 지금 보통 연에 몇 분 정도하고 계신가요?

○ 안영헌 위원 이제 공공근로사업은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이제 표백이라든지 그런 단순사업이고 공공근로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수요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안영헌 위원 청년일자리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공공근로가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차라리.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저출생 돌봄 인식개선 홍보 이 사업 제가 보니까 전략정책실에서 했던 그 사업인거죠?

○ 박철수 위원 그 공원에서?

○ 박철수 위원 그때 강레오 셰프하고 제주해녀 그분들 포럼인거죠? 이 사업이.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올 초에 갔을 때 정말 자리가 부족해서 뒤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호응도 좋았고 그런데 삭감이 돼서요.

○ 박철수 위원 이게 저도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 방송사에서는 2,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하고 시비 자체에서 그 포럼을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 박철수 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때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인상이 남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청년꿈터 있지 않습니까? 보면 총예산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한 2억 5,000, 2억 6,000만 원을 빼면 쉽게 말해서 청년꿈터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광양시에 전세사기 피해나 그리고 청년꿈터에서도 물론 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나 또 청년들이 잘 모르는 세무 이쪽의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에서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 다 하면 이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예산이 증액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섭 위원 입니다. 예산서 1054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리빙랩 교육요. 이 시민참여단을 규모는 28명으로 모집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박문섭 위원 그러면 시민참여단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시민참여단을 리빙랩 교육을 시키고 인구정책 교육을 시키고 현장실습 교육을 해서 역량이 강화됐어요. 그러면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 입장에서는 2,0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 박문섭 위원 2,000만 원씩 두 번이죠? 한 번 인가요?

○ 박문섭 위원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아닌가요?

○ 박문섭 위원 그게 정책으로 예산으로 이어졌나요?

○ 박문섭 위원 예, 그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교육으로 참여자 또 받던 그분들 참여해서 그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잘 생각하시라고 제가 질문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청년일자리과에 보니까 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센터가 3개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그리고 광양청년꿈터 운영 이렇게 해서 여기도 센터로 분류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랑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는 센터장이 인건비가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년꿈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 인건비가 두 개 센터에 비해서 턱 없이 많이 적은데 적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예, 센터가 하나 빠졌네요? 보니까,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입니까?

○ 백성호 위원 약간 상황이 다릅니까?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항목들을 보니까 인건비 편성 항목들을 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 인건비 항목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실무직원 인건비 편성목에 가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좀 체크하셔 가지고 서로 간의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우리가 또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으면 서로 센터간의 인건비라든지 지금 항목 중에 빠져있는 항목들 이런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같은 경우 보면 센터장 같은 경우는 정액급식비가 있는데 실무직원 두명은 센터장급여 정도로 두명이 근무하고 있고 항목 중에 빠져있는 것이 정액급식비가 빠져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서운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싶은 생각이듭니다.

○ 백성호 위원 최저임금 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는 혼자가 연간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 백성호 위원 실무 직원 같은 경우는 2명이 6,900만 원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덜 서운하게 해줘야지 월급차이도 많이 나는데 물론 하는 일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사소한 것에 서로가 마음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싶은 생각이듭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수산물유통센터 관련 되어서 지금 예산 올라온 3억 2,200만 원 이것은 운영비입니까?

○ 안영헌 위원 앞으로 운영비 외에 뭐 건물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은 없죠?

○ 안영헌 위원 그 다음에는 감척사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앞으로 2025년이라든지 2026년 이렇게 해서 해년마다 감척사업이라고 나오는데 저희 광양시 같은 경우는 거의 어선들이 나가서 어로행위 해서는 수지가 안 맞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척은 해야 되겠는데 중간에 어떻게 되었든 중간부분은 놔두고 현재 있는 어선들 감척을 시키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혜택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아니면 연차적으로 국비가 계속 내려오니까 단기로 잡을 필요 없습니다. 20일을 잡으셔도 좋고 30일을 잡아도 좋은데 어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100%감척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광양시에서 필요한 어선만 놔두고 나머지는 감척을 시켜야 하는데 계획성 없이 해년마다 내려오는 돈만 가지고 감척을 시키시지 말고 그런 것이 안 맞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 다음에 배에 연안어선에 에너지절감 유류절감 장치를 해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이거 에너지절감 장치는 될지 몰라도 친환경에너지 관련해서는 또 안 맞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배에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라는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친환경 에너지절감장치 보급이 아니라 배에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섭 위원 과장님 부서명에 비하면 섬진강 재첩 이것은 부서명에 잘못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올해 이제 우리 세계 중요농업 유산에 등재되는 이런 쾌거도 있었지 않습니까?

○ 박문섭 위원 이게 명칭이 하동, 광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식상으로도 하동이 선점하고 널리 홍보하고 있고요. 우리 광양 재첩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 박문섭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부서 협력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하지 않을까 지금 예산상으로도 이제 이식 살포는 2,6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제 브랜드화 사업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게 약한 듯 보여요. 그래서 이거 부서 특성상 지금 규모가 다른 큰 이런 것들에 집중이 될 부서인데 또 이거 재첩과 관련된 다른 식품 이런 관련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협력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광양재첩을 좀 명확하게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앞서 우리 박문섭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면 진월 쪽에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동쪽이랑 그 경계선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 재판도 있었고 광양시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일단 하동에서는 그냥 아예 무시 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 나서 줘야할 것 같고 하동을 앞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섬진강 재첩 이야기하면 하동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 이유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동군이라는 특색이 뭐냐면 섬진강과 재첩이 브랜드가 없으면 하동의 존재 의미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승소판결이 광양시에 유리하게 판결이 났음에도 저 사람들은 아예 무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우리 광양시에 살고계신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행정에서 좀 나서 줘야할 때다. 그 부분은 추후 한 번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 박철수 위원 우리 수산물유통센터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구축으로 2,000만 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정상화 시스템이 홈페이지 유지 보수로도 1,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홈페이지 유지 보수로는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1,200은 정산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박철수 위원 별도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104쪽에 방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비 가지고 골약동다목적회관 건립하고 광양읍복지회관 토지 매입이 있는데 부기를 좀 정확히 달아야 해요. 제가 무슨 부지 매입을 하는데 17억 원씩이나 드나 그리고 부지를 매입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복지회관은 누가 지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뒤에 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광양읍복지회관 토지 매입비가 아니고 광양읍복지회관 건립비가 17억 원이에요. 땅 사겠다는 돈이 17억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도 사고 건물도 짓겠다는 예산이 17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 매입비다 이렇게 부기를 달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 백성호 위원 물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예산서가 작성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수정하셔야합니다. 복지회관 건립 이렇게 토지 매입 아닙니다. 토지 매입 더 하고 건물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부기 달 때 정확하게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 합니다. 마을, 소상공인, 주택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해야 해서 하고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여러 가지입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찌되었든 효과를 내야할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주택만 하더라도 3km가 보급이 기본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아파트 한 단지만 하더라도 마을 여러 개 되어버립니다. 좀 실효성 있게 보여주기 식 보다는 실효성 있게 예산을 잡으셔서 지금처럼 가구 한 가구 한 가구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한 단지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옳지 않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택지과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스마트경로당은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서 쓸 수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냐는 뜻입니다. 그 실태조사부터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많이 계시는 분들 10분 이상이 계셔서 그게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게 좋은 쪽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용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제가 조금만 지나면 저희 세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겠는데 아버님 대 같은 경우는 만지시는 분들이 거의 드뭅니다. 시골 경로당을 가보면 드문데 도심권에는 그나마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실태조사가 되어서 어디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하겠다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지금처럼 말씀을 하시니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디 어디 하려고 하십니까?

○ 안영헌 위원 몇 군데 정도하실 겁니까?

○ 안영헌 위원 제가 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의견 나왔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저 부분 어찌되었든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저하고 대화하자니까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버리겠습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고 이런 부분은 빼고 저희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자구책까지 같이 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나왔으면 그 부분에 협조적으로 저희들이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해버리시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 부분가지고 예산 깎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안 됩니다. 했었을 때 다들 말씀하셔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분명히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유는 또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자구책이 우선 있어야 하고 5년 동안 계획이라든지 3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작년도에 말한 대로 덮는다든지 뭔가 이야기가 나와야하는데 자꾸 한 쪽만 지원되는 부분은 옳지 않다는 거거든요.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저하고 이야기 나누셨지 않습니까? 자기들 부분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발전소 부분에서 돈 들어온 부분이 처음에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대로 가만히 놔두지 왜 거기에 또 시 예산을 투입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거든 저거든 그때 가서 마을기업을 하든 이거 자체도 자기마을기업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윤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윤이 안 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끝나고 나서라도 저하고 이야기하셔서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본인들이 노력하는 부분 몇% 우리 시에서 몇 %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가야지 지금처럼 3년 해달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끝나고 저하고 잠깐 이야기하시게요.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철수 위원 저도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총무위에 계셨을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에 한참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때 경로당에서 아까 지자체를 말씀하셨는데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밖에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 말했던 장수체조나 요가프로그램이나 비대면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은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을 10개소라고 하셨어요. 사업량을 그러면 현재 예산으로 따져보면 그게 한 개소에 5,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양시에 경로당이 300군데가 훨씬 넘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를 도대체 어디 경로당에 설치할 것인지?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알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년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찾아가는 노인복지관을 하려고 해요 노인복지관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각 읍면 단위에 동 단위별로해서 현재 복지회관이 없는 곳에 현재 중마동하고 광양읍을 제외한 곳에 작은 복지관이라도 설치해 주라 왜냐하면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옥룡, 봉강 그리고 광영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은 없기 때문에 광영 분들은 중마동 가야하고 옥룡, 봉강분들은 광양읍에 가야하고 나머지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이쪽 분들은 갈 엄두도 못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한 개소 작은 복지관을 활용하면 어떤지 이런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면단위 경로당가면 어르신들은 누워계시던가 TV보고 계시던가 화투치고 계셔요 그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예전에 이거 스마트경로당을 말한 것은 알지만 키오스크를 말한 부분이거든요.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중마복지관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키오스크에 그 시간대에 켜서 어르신들도 따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워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찌되었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제 말은 이렇게 10개소가 아니고 키오스크만 좀 보급을 해도 많이 하지 않겠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스마트쓰레기통 유지 관리에 1억 4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48대가 들어와 있는 것은 스마트쓰레기통이 48대는 금호동에 있는 거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스마트쓰레기통이 들어간 곳은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 예산까지 하면 아까 그 예산까지 한다면 이것은 지금 다른 데보다도 솔직히 저희들이 지금 보면 다른 데에 보통 대당 월 유지비가 30만 원 드는 것으로 계산기로 나옵니다. 다른 타사라든지 기타 기본적으로 여기는 유지 관리하는 데만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 안영헌 위원 처음부터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 수 록 문제는 기계도 우리 기계가 아니고 해외였고.

○ 안영헌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국내 것에 비해서 월등히 비싸고 포함해서 이따 같이 말씀 나누시죠.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타운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시에서 환경과 자원재활용 환경보전을 위해서 시에 선도 사업으로 공모해서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동에 스마트쓰레기통도 설치하시고 스마트전기자전거도 설치하시고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맡겨 놓고 지금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데 그중에 또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그 부분을 절차를 놓치고 간 부분은 엄청난 실수라고 보여 집니다.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 위원장 김보라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영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철수 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재난 및 재해 응급복구라고 해서 재난지원금 지원해서 100만 원30명해서 3,000만 원이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떤 피해가 났을 때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일괄 무조건 100만 원입니까? 아니면 50만 원일 수도 있고 3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 박철수 위원 1199페이지 맨 밑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해서...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이 3,000만 원이라서 이렇게 잡은 거고?

○ 박철수 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도 찾아봐도 기준이 딱히 안 보이더라고요. 행안부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 박철수 위원 예, 그거는 뭐 그러면 이게 한 해 지출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소요됐을까요?

○ 박철수 위원 올해는 없었다면 그러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네요?

○ 박철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옥곡 신금 2억 원 늘었습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2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1194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28억 원에서 30억 6,000만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했을 때는 28억 원 정도였는데?

○ 안영헌 위원 똑같은데 올해 금액에서는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비군육성사업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앞으로 이거 예비군관련해서는 변동사항이 있죠? 앞으로.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목성리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올해 예산 3억 원이 잡혔습니다. 이 3억 원은 땅을 산다는 것인데 어디 땅을 이야기합니까?

○ 안영헌 위원 지금 이게 있어야지 공모관련해서 설명해 놓은 거 보면 꼭 토지가 있어야 선행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꼭 선행이 되어야 합니까?

○ 안영헌 위원 추가로 이따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도시경관 유지 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면 뒤에 좀 있으면 건설과도 하겠지만 이사업비가 왜 삭감 된지는 아시죠?

○ 박철수 위원 아니요 풀사업비 개념도 있지만 틀립니다. 제가 비교한 것도 그렇지만 건축과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있습니다. 그거도 풀사업비로 볼 수 있죠 그 차이가 뭐냐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전년도 12월부터 벌써 전수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월까지 다 받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예산안 자료하고 예산서에는 부기명이 달려서 80%이상 다 달고 나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보면 전수조사를 2024년 1월부터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를 하죠. 그렇지만 좀 더 왜 서둘러서 하지를 못 하냐 지금 보면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시민 분들도 계시고 다 거기에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쓴 건지도 모르겠고 자잘하게 쓰는 것 같은데 건축과처럼 부기명이 예산에 달려서 오면 의심의 눈초리가 해소 돼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특수성은 안다니까요? 알지만 설명자료에 보면 경관개선사업 해 가지고 하자 보증기간 소멸과 하자 외 시설물 파손에 대한 즉각적인 유지 보수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제가 봤을 때 도시경관을 봤을 때 그것 같은데 벽화나 아니면 도시과에서 했던 벤치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전수조사가 안됩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야 하는데 올해 1억 원의 예산가지고 사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을 하셨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고 올해 했던 거 날짜랑 해서 좀 있다가 갖다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올해까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한다고 지금 이 예산 올라온거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 안영헌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도시재생이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는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가 발생됐다는 이야기입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안영헌 위원 아니요 이 부분은 두고 예전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시에서는 급여가 안 나갔으면 그러면 공모사업 내에서 그 사업비로 급여가 지급됐다는 이야기 이시죠?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시에서 앞으로 급여를 주고 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상의해서 공모사업에도 들어가겠다는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인건비 안 주다가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상의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특히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저는 지금 까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공모사업 가져와서 그 많은 예산들이 쓰임들보면 역할을 잘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앞서 청년일자리과에서 각 센터들 인건비 편성 항목을 보니까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4대보험까지 이렇게 항목을 나열해서 편성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광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냥 합쳐서 1억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얼마 인지 그리고 어떤 항목에 얼마만큼이 나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타 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처럼 항목별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308페이지입니다. 광양읍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10억 원이죠? 집행 현황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신건가요?

○ 박문섭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3억 원이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완료가 2024년 12월인데 내년 4억 원이고 3억 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문섭 위원 추경에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내년 12월인데 1차 이번에 본예산에는 4억 원을 하고 또 추가는 내년 추경에 하시겠다고요?

○ 박문섭 위원 결국은 7억 원을 본예산을 세워야 좀 더 계획적이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조삼모사 아닙니까? 추경에 어차피 또 잡는다면.

○ 박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영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저희시가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것관련해서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공모를 따오실 때부터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용역부터 신중하게 가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연구용역으로 보고 시작점부터 용역과제심의라는 한 단계 절차를 더 거치면 조금 더 우리시가 신중하게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는 연구용역과제로 심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 위원장 김보라 예, 정책적으로 중요한 큰 틀의 도시재생사업들이 1억 원, 2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사업은 기술적인 용역이 많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책연구용역으로 보고 이게 심도 있게 결정이 되어져야 될 것 같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3억 5,4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이 부분을 하실 겁니까?

○ 안영헌 위원 네.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실 관련해서 사업이 아니라 매실길이라든지 신활력플러스 구체적으로 큰 대목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자꾸 바뀌시는데 매실관련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 안영헌 위원 지금 매실 관련해서 저희들 조합 관련해서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데 또 이쪽에서 매실산업 합니까?

○ 안영헌 위원 민간이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끝나고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하시게요. 저도 여러 가지로 들어 본 이야기들이 있고 관련되어서 저희들 광양시에서 매실관련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매실해서 딱 내놓으라고 하면 민간인 기업에서 들어오는 제품 빼놓고 저희 시에서 내놓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매실은 어떻게든 하기는 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좀 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앞에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공장이라든지 바로 투자하지 말고 제품을 먼저 OEM방식으로 개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처음부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장부터 투자합니다. 그리고는 안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벌써 몇 대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매실소리만 들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짚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끝나고 저하고 이야기 좀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관련 자료도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앞서 도시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인데 과장님도 저랑 두 번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문제는 그겁니다. 차이점을 말씀드렸고 아마 과장님도 책상이나 아니면 캐비닛에 민원사항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과도 그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바쁘신 것도 알고 머리 아프신 것도 압니다. 하지만 거기서 사업이 선정이 안 된 모든 사업이 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시죠? 저희 위원들한테 오거든요. 각 지역구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민원들을 다 해드릴 수 없죠. 저희들도 해야 되는 사업 필요하지만 안 됩니다 말씀드리고,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죠. 아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도 받아봤지 싶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는 관심 있게 본 것은 집행날짜였습니다.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사업은 거의 상반기에 다 끝납니다. 80에서 90%하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0%삭감된 부분은 거의 연말입니다. 11월, 12월 좀 빠른 것은 8월도 있고 7월도 있고 하지만 거의 하반기에 몰려있단 말입니다. 물론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진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풀사업비 개념이지만 상반기에 그래도 집행이 50%, 60% 됐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하반기에 몰려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업이 민원이나 모아서 쉽게 말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 이쁜사람, 자기편인 사람 그렇게 했지 않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것은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 박철수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그 전에 몇 년 동안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 사업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사업이나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해 연도 모든 사업을 해놨다가 연 초에 바로 배정을 해서 부기명 달아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냐 이 말이죠.

○ 박철수 위원 이게 저희들은 뭐냐면 일단은 이 사업이 예산이 맞고 안 맞고는 저희들이 판단하겠지만 이사업이 집행이 특히 이 현재 풀사업의 개념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죠. 그러면 그분들한테 바로 바로 피드백을 줘야한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몇 달 동안 건설과만 쳐다보고 있죠. 이 사업 안 해주냐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답을 줘야하는데 건설과에서는 계속 연말까지 미루고 있으니 그 사람들은 애만 타는 거죠 안 됩니다고 답변이라도 드리면 체념이라도 할 것인데 이 사람들은 희망고문으로 계속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제가 총무위 때 말씀드려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믿고.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자료 123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백운제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인데요. 지금 내년도 7억 토지 매입비로 요청하셨고 21억 원은 토지매입 잔여 매입인가요? 공사비인가요?

○ 박문섭 위원 그러면 실제 공사 데크길이라든지 공사가 들어갈 것은 아직...

○ 박문섭 위원 공사는 없어요.

○ 박문섭 위원 그러면 매입만하고 끝나는 건가요?

○ 박문섭 위원 그러면 그거 토지는 어떻게 활용하시는데요?

○ 박문섭 위원 시설물은 설치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이 안 된 건가요?

○ 박문섭 위원 그것을 사들이는 거라고요?

○ 박문섭 위원 그러면 관련된 사업 계획되어 있는 것 부서가 다른가요? 산책로랄지...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시과랑 마찬가지로 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저는 기술적인 영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책연구용역으로 보고 용역과제심의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갈음하고 그런데 건설과를 보니까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이라고 되어있지만 부기명이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부기명으로 제출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나 마을만들 기 같은 경우는 마을이 딱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공모방향은 나라에서 과제를 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가 계획만 수립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런 마을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부기명을 표현해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셨던 군도6호선하고 군도11호선 타당성 평가용역비 관련해서는 23년도 본예산 심사 시 군도6호선은 2억 8,000만 원, 군도11호선은 2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셨지만 의회에서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50%씩 삭감한 1억 4,000만 원과 1억 원을 예산을 승인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이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호 위원 군도6호선은 1억 4,000만 원이었고 군도11호선은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문제는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총괄 발주를 3억 4,000만 원에 발주하고 차수분으로 해서 1차분 2억 4,000만 원과 1차분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10억 원인데 7억 원만 확보를 하고 3억 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그럴 때는 10억 원의 예를 들어서 총괄 발주를 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단 7억 원은 확보했으니까 그리고 차수분을 계약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이 사업비는 너무 과다하다해서 1억 4,000만 원과 1억 원 두 개 합해서 2억 4,000만 원의 예산만 승인해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3억 4,000만 원으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총괄계약을 그래서 아주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2억 4,000만 원으로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설명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의대로 이렇게 3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발주해놓고 만약에 예산 승인 안 해주면 그 다음 뒷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의회에서 지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지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불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예산을 넘어서 발주를 했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예산을 승인 안 해 주면 초과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은 누가 책임지냐 그 말이죠.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신뢰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앞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먼저 발주를 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한 뒤에 발주하시는 것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2023년 본예산은 두 가지 사업에 4억 8,000만 원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번에 추경예산까지 포함하면 3억 5,00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억 3,000만 원의 용역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산정할 때도 정말 딱 맞게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비 보니까 달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출될 것 같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년이 지났는데 23년 본예산과 24년 본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데 23년 본예산은 4억 8,000만 원을 요구하셨으면 그때 승인해줬으면 4억 8,000만 원을 다 썼을 겁니다.

○ 백성호 위원 아뇨, 다 썼겠죠. 당연히 그런데 24년 본예산 1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오히려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비는 절반씩 깎아야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당연히 정당한 대가를 주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 백성호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마음대로 금액을 늘려서 하실 것 같으면 의회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지 이것은 안 맞다.

○ 백성호 위원 예,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에는 안전시설물들 각종 안전시설물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차선규제봉도 있고 볼라드도 있고 한데 차선규제봉은 단가는 얼마 정도합니까?

○ 박문섭 위원 수로원들이 하는 가요? 그거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 박문섭 위원 조달청 구입인가요?

○ 박문섭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최근 광양읍에 매화아파트 앞에 도로요. 100여m 중앙분리대 설치되었다가 몇 개월 후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했을 텐데 또 몇 달 만에 철거되고 이게 어떤 이유인지...

○ 박문섭 위원 이게 적은 단가가 아닐 텐데 시설물들이 계획적으로 해서 이게 낭비되는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계속 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도로과에서 발주하는 도로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보면 국가나 수도권 쪽에서는 보면 정책연구용역으로 포함해서 연구용역 과제 심의를 거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 도로과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기존도로에 추가 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수립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용역으로 보는 것이 맞으나 큰 단위의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거나 큰 단위의 사업을 하실 때는 그것은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으로 해석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방향성을 정립을 같이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보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철수 위원 버스, 택시승강장 신설 교체 및 유지 관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신설은 몇 개입니까?

○ 박철수 위원 신설을요?

○ 박철수 위원 1,26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는 473페이지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교체는 없는 거네요?

○ 박철수 위원 신설이 몇 군데냐고요.

○ 박철수 위원 그거는 승강장 이설이고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신설하고 이설하고 같이 봐야합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중복예산이네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버스, 택시승강장 신설 교체로해서 1억 5,000만 원이 있고 승강장 이설로 1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신설을 이설로 본다는 것은 중복예산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신설은요?

○ 박철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이 신설을 이설하고 같이 본다니까 질문 드리는 거고요. 우리 발열의자가 광양시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1269페이지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187개소에 전기요금이 5,560만 원이면 꽤 많이 나오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아뇨, 저는 여기서 전기요금을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봤을 때 추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태양광이라도 설치해서 이게 좀 당장은 사업비가 좀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낫지 않아요?

○ 박철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는 건데 짧게 말씀드리면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친환경 쪽으로 해서 태양광 발열의자가 있더라고 요.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터미널 부분에 우리 사업비 22억 원이 올라와 있는 거 맞습니까?

○ 안영헌 위원 광양버스터미널 운영이요.

○ 안영헌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는 3년 계약이 되어있죠? 2023년 8월.

○ 안영헌 위원 3년 계약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 안영헌 위원 본위원 생각은 지금 이 예산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2억 5,300만 원이 연 임대료죠?

○ 안영헌 위원 그리고 3년이면 7억 6,000만 원정도가 나갑니다. 순수 이것은 나가는 돈이거든요. 수익이 발생되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영헌 위원 이거는 나중에 주시고 이번에도 계약기간이 늦게 전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서 사실은 끝나야 될 일이었습니다. 올해 예산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래서 2개월분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제 이야기는 이 부분도 지금부터 용역을 주든 뭘 하든 터미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안영헌 위원 공론화시켜서 시민들이 옮기지 말자고 하면 놔두고 시민들이 옮기는 부분에 어느 정도 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을 주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이게 월세로 없어 지는 돈이 1년에 2억 5,000만 원 3년이면 거의 8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없어 지는 돈인데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시 건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아니면 뒤에 상가라든지 꼭 앉아서 버스만타고 가는 기능이 아니라 요즘은 터미널자체가 복합상가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활성화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터미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용역을 주시더라도 이 부분 고민해 봅시다.

○ 안영헌 위원 중마동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지난 번 소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종 대형건설 공사현장 주변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다 율촌산단 쪽에 지금 공사현장 쪽에도 하루하루 그쪽에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차를 가지고 출발하고 그쪽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에 이렇게 2중, 3중으로 주차를 함으로 해서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황금산단 쪽에 들어오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주변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셔가지고 이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꼭 좀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라고 해서 취득의 경우는 10억 원 이상이나 1,000㎡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소관 예산안 중에 광양읍 교촌마을 주차장 조성공사나 하광마을 주차장 조성공사는 1,000㎡가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는지 한 번...

○ 백성호 위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시영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는 시유지에 한다는 이야기죠?

○ 백성호 위원 예전에 반쪽만 주차장 조성하고 나머지 반쪽 주차장 조성 안 된 쪽 조성한다는 그 말이죠?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올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10억 원 잡혔죠? 전년도에 신청한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21억 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안영헌 위원 그런데 그거 반 정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계속 신청하는 개수가 70개 정도하는 부분 그러면 좀 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앞에도 똑같은 과장님한테도 말씀 여러 번 드렸었어요. 1,000세대도 3,100세대도 3,100세대 사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안영헌 위원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는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거꾸로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대당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아파트가 200세대니까 인당 얼마니까 어느 정도 되겠다 1,000세대하는 것하고 100세대 50세대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앞번 부터 세분화를 시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왜 세분화를 시켜야 되냐면 이거 세분화 시켜서 나머지 이게 안 된 쪽에 배려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잘 돌아가 버리면 세분화시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안 가는 부분이 없게 조금 더 저희들 시에서 나름대로 요령을 맞춰서 세대 당으로 잡든 뭘 잡든 그래도 시민들이 기분 안 나쁘게 지금 1,000세대 사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해요. 가서 여쭤보십시오. 100세대도 하고 저희도 3,000 그러니 기분 나빠하죠. 장기수선충당금은 자기들이 당연히 하는 거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세밀하게 해서 저하고도 이야기 같이 나눠서 시민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고요. 이 앞 번에 말씀드렸는데 최근 3년간 자료 달라니까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장기수선충당금 신청되신 아파트 그 다음에 우리가 신청 받아가지고 지원했던 아파트해서 저한테 최근 3년간 자료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9 정회)

(14:00 속개)

○ 위원장 김보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예산안 1315쪽 오토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공공요금이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해 공공요금이 얼마 정도 지출됐는지 확인해보니까 과장님 얼마 집행하셨죠, 올해?

○ 박철수 위원 520만 원이요? 전기 상하수도요금 말씀이십니까? 제가 그 정도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거의 가로등 요금으로 다 나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것은 내년에는 오토캠핑장을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박철수 위원 계획은 나중에 산건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예산 부분만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만 운영을 해서 1,200만 원 정도 예상된다 그 말씀이시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좀 과추계한 게 아니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박철수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뭐냐면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거의 겨울에는 운영을 못 하다시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운데 누가 캠핑을 하겠습니까? 물론 하시는 분들 있긴 있겠지만. 하반기 때 말씀하시니까 거의 여름하고 가을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몇 달 사이에 운영을 하는데 올해가 총 공공요금이 520만 원을 집행했는데 몇 달 쓰는데 과연 2배가 넘게 지출이 되겠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죠.

○ 박철수 위원 이것은 나중에 이 예산을 산출했을 때는 어느 정도 어디에 기초해서 산출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꼭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보면 목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이 있어요. 이게 왜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들어갔는지. 왜냐하면 아이들은 여성들만 키우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키우잖아요. 같이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들어가 있길래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올해 우리가 자원순환과 쪽에서 해가지고 진상에 하우스농가에다가 화장실을 3개소를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백성호 위원님께서 계속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우스농가에 하우스가 있는 그쪽 부근에서는 여자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 화장실입니다. 남자들은 그나마 좀 낫지만 여성분들이 제일 불편합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상황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추후라도 이것은 과가 다르긴 하지만 좀 파악을 해서 화장실을 여성분들이 일하시면서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돌봄서비스 지원하고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비, 지금 인력센터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광양시에 있는 농협은 다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안영헌 위원 예 진월, 옥곡만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면 진월, 옥곡만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력수급이 제가 봤을 때는 농가쪽에서는 원활하다고 생각은 않고 있거든요.

○ 안영헌 위원 사업비를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전년도 자료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 몇 년도부터 이 사업 하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2~3년 정도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뭐냐 하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작목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인력만 있으면 충분히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 지인을 통해서 다녀보면. 그런데 인력수급이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 하우스라든지 농촌에 일손 전부 다 연세 많으신 분들입니다. 제대로 된 인력이 제대로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제시간에 들어온다고 하면 훨씬 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어봅니다. 그래서 더 지원해서 그분들 소득이 높아진다고 하면 더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아니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여쭤보고 올해는 넘어가더라도 내년도에 저도 체크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게요.

○ 안영헌 위원 두 번째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이것은 제가 한번 체크했던 것 같은데 1개소만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좀 전에 인력지원도 되어야 되겠지만 부모님들,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농사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젊은 사람이 들어가려면 아이들 돌봄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이 데리고 들어가서 일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일을 못 하게 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1개소만 이 예산을 잡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지금 이 1개소가 어디입니까?

○ 안영헌 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권 한 군데라는 말씀이신 것 아닌가요.

○ 안영헌 위원 앞으로 이 부분, 농촌이 광양읍뿐만 아니라 면단위도 마찬가지고 되도록, 귀농자도 젊은 분들 들어가서 하시는 거고 관련돼서 일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이들 돌봄 때문에 일이 이렇게 더디거나 안 된다고 하면 도와줘야 되거든요. 시내권에서도 자기 일을 하러 가면서 돌봄서비스 계속 늘려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앞으로 예산 부분은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로라도 농한기, 농사철만이라도 가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예산 외 사업이긴 합니다만 짧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하장려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백성호 위원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 지역에서 농민회가 발족을 하고 관내 농협 앞에 그동안 출하장려금을 농협이 다 가져갔는데 농민에게 지급해야 되는데 농협이 다 가져갔다. 그것을 지급을 해라, 하는 현수막이 게첨이 되었다고 해서 어제 관내 농협조합장한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하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출하장려금이 농협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이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역에 농협과 농협에 출하하고 있는 작목반과의 출하장려금 문제로 해서 약간은 서로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되는 역할 또한 우리 행정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출하장려금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실제 이 출하장려금이 누구에게 지급되는 게 맞는 건지 서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현수막 내용으로만 보면 농협이 굉장히 잘 먹은 걸로 되어 있고 또 농협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 가지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갈등조정자의 역할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황파악 해보시고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 불러서 서로 다투지 마시고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반려동물 관련된 예산들인데요. 우리 시에서는 유실·유기동물 보호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중성화수술비 지원을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예산까지 올해 마련이 됐는데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가 내년도에 3,600만 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이렇게 세워졌네요. 설명자료 616페이지부터인데요. 실제 이렇게 마련이 됐으니까 실효성 있게 잘 되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실제 장날 우리 개가 새끼를 7마리, 8마리 낳아서 그냥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예산 세워졌으니까 마을단위까지 잘 안내를 해가지고 예방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박문섭 위원 또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올해 조례가 만들어졌고, 내년도 첫 시작이죠, 이제? 신규사업이죠?

○ 박문섭 위원 이 부분도 실제 이미 예산이 만들어졌고 지원하기로 했다면 안내가 잘 되어야 된단 말이죠, 정보제공이. 그래서 실제 이게 불용처리되지 않고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일은 없게 잘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예산안 1358페이지 보면 농산물통합마케팅 활성화 예산 있지 않습니까? 먼저 제가 이야기 듣기로 원예농협 포함해서 5개 농협에서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통합마케팅 조직운영 활성화 지원 이 9천만 원 예산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법인의 운영지원 예산인가요?

○ 박철수 위원 농협별로 6천만 원씩 출자해서

○ 박철수 위원 그래서 3억을 이렇게 만들어서 출발한다는 것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 농협에서 출발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빠진다는 농협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 박철수 위원 원예농협에서 그렇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법인이 설립이 된 게 아니고 지금 농협조합법인에 의거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먼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직 법인 자체도 설립도 되지 않은 조직에 활성화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을 한다는 것, 그것 먼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건 5개 농협에서 연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박철수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박철수 위원 지금 현재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애초에 집행부에 요구했던 금액이 저는 2억 2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한 해 매출이 220여 억이기 때문에 1%로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셔서 알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게 뭐냐면 내년에 처음 설립되어서 출발하는 법인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아직 해보지도 않고 왜 손부터 내미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상적인 매출 400억이 아니더라도 300억 정도가 돼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한데 왜 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는 220여억 매출을 제기해서 시에서는 한 2억 2천 정도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시는 예전에 긴축재정이라 그 정도 금액은 안 되고 그래서 9천만 원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직 설립도 안 된 법인에 1년 동안 해보지도 않고 적자가 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왜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일단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산물통합물류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협력사업. 시가 20%, 농협 30%, 자부담 50%이지 않습니까? 먼저 제가 궁금한 건 운송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농협별로 된 건지 그것은 제가 팩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데 팩트는 뭐냐면 1개의 운송업체가 아니고 몇 군데의 운송업체가 있다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주체가 농협인 것 같아요. 운송업체를 정하는 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한 농협에서 운송비를 100원에 계약을 했으면 어느 한 농협에서는 120원, 130원에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100원의 운송비는 120원, 130원보다 세이브되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가지고 100원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130원에 계약한 농협이 있기 때문에 그냥 130원으로 일괄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 박철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팩트는 확실한 것 같아요. 농협에서 일괄 운송업체를 계약하고 그런데 농민분들은 더 싸게 계약을 하면 더 좋은데 왜 일괄 싸게 계약한 것을 같이 가자는 이유만으로 왜 20원, 30원을 더 지불하면서 물류비를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십니다.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 추가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것은 나중에 며칠 안에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조직운영활성화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추경 때 4,500만 원 잡혔습니까? 그런데 농민분들이 제기한 게 뭐냐면 회의 석상에서 나온 거니까 4,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지출내역은 설명이 되는데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도 없고 어떻게 쓰여진 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부서로 돌아가셔서 이 부분도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올해부터 하실 겁니까?

○ 안영헌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매니저 채용 지원이 여기 계획은 내년 1월부터 나왔습니다.

○ 안영헌 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안영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밖에서 하는 부분을 들어와가지고 체험마을 하겠다고 하면 마을 분들한테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 안영헌 위원 지금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 안영헌 위원 최근 3년 실적 한번 볼 수 있죠?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산김치인증 식자재 구입비 지원인데 각 식당마다 국산으로 해 주면 좋은데 문제는 요즘 인력난이라든지 재료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외국산을 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면 “국산김치 썼습니다.” 하고 재료비를 신청하면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 안영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좀 홍보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먼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관련해서 1억 8,400만 원 잡혔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안영헌 위원 봉 커튼 지원하는 겁니까?

○ 안영헌 위원 저는 이것을 잘못 봤습니다. 뭐냐 하면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서는 앞으로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에너지를 쓰는 부분은 기름은 앞으로는 안 드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전기로 이용해서 쓰는 방법,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앞으로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순수 전기를 이용해서 한전에서 끌어다 쓰는 방법하고 태양열로 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볼 때 그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하고 여쭤본 건데 안에 그렇게 에너지이용효율화를 하는 부분도 저는 현재는 우선 급하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업 쪽으로도 좀 흘러갔으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농촌에 보면 제일 문제가 열이거든요. 열 부분을 어떻게 전기를 주든 열을 주든 뭔가를 줘서 농업인들한테 그 부분만 준다고 하면 농사 아주 잘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장기적으로 그 관련 예산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비닐도 좋은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유리온실 부분도 그렇습니다. 유리온실 한참 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패가 아니라 열을 제대로 공급을 못 해서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유지비용이 물론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열 공급, 전기나 이쪽으로 공급되는 부분에 비하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에서는 뭔가 대책을 장기적으로 꾸려야 되겠다. 이것도 좀 전에 열하고 같이 두 가지를 잘 꾸려주면 비닐하우스 시설, 스마트팜 관련해서 같이 갑니다. 세 가지가. 같이 가버리면 장기적인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계획을 잡아서 거기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우리 농민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 감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변경했을 때. 타작물로 재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1㏊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 박철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내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이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전환을 했습니까?

○ 박철수 위원 14㏊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계획은 내년도에는 50㏊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3.5배 잡으신 거네요?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을 하려고 했을 때 벼 재배를 하신 분들이랑 혹시 간담회나 그런 것을 하셨습니까?

○ 박철수 위원 단순하게 이 사업을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쌀이 남아돌아서 그런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쓰는 것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이 정책을 쓰려고 하면 우리 광양시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5천만 원 예산으로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 앞서 먼저 벼재배를 하신 분들 의중을 먼저 확인을 해보고 간담회를 해보고 사업량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건 5천만 원 예산 잡아서 보니까 50㏊ 딱 사업량 정해놓고 여기에 맞추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뒤바뀌었다는 거죠. 가장 먼저 벼재배를 하시는 분들 의중을 물어보고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사업에 수요가 적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거고. 이 전환하실 분들이 많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예산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국내 식량자급률이 몇 %인지 압니까?

○ 백성호 위원 보니까 45.5%라는 내용도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굳건한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로 상향하겠다. 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식량자급률은 현재 45.5% 정도, 나머지 54% 정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특히나 쌀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의 주식입니다. 그래서 식량안보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으면서 타작물 재배하면 지원해 주고 있고 전략작물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말하고 정책하고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쌀 재배면적을 축소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는 것 또한 말은 식량안보를 굳건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하고 있다. 특히나 정부나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 입장에서 항상 언행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과 실천이 달리 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쌀은 우리 국민들의 주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도 안 되는 쌀 생산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배면적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은 향후에 식량안보를 굉장히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서 한다 치더라도 우리 시가 거기에다가 보조를 맞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 백성호 위원 점잖은 자리에서 점잖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자꾸 안 하시게 만들려고 하네요. 과장님도 동의 못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하고 소비되는 쌀하고 비교해 보면 생산되는 쌀이 소비되는 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미FTA니 우루과이라운드니 이런 각종 국내외적으로 그런 관세를 없애면서 수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비되는 쌀보다 생산되는 쌀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쌀이 과잉생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쌀 재배면적을 계속 줄여나가다 보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수입하고 있는 쌀이 지금 우리가 수입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사먹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자기들이 식량은 안보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밀 같은 경우 계속해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밀 재배면적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밀가루 우리 높은 가격에 사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식량전쟁 일어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굶어 죽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식량자급률이 45%밖에 안 돼요. 물론 쌀 재배면적을 축소함으로 해서 타작물을 재배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행정에서 권장한다는 것은 안 맞죠. 다시 한번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원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궁금한 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카메라 설치 있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이게 딱 고정형으로 설치한다는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산 정상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관제는 어떻게

○ 박철수 위원 계획에 보면 다압하고 진월이거든요.

○ 박철수 위원 이번에요?

○ 박철수 위원 그리고 항공방제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항공방제 약제 구입이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우리가 약제를 구입해서 주면 거기에서 항공방제해 주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약품을 저희들이 구입하냐 이 말이죠.

○ 박철수 위원 이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양봉에 관해서 조례를 냈단 말입니다. 항공방제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약품에 대해서. 아직 과학적인 근거는 안 나오고 정부에서 연구만 하고 있다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데 항상 검색을 해보면 밤나무나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품이 그것은 식약청인가 거기에서는 무해하다. 그래서 쓰고 있다는데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쓰지 않는 약품이라고 해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이 안 나와서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하지는 않지만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밤나무해충이나 소나무재선충 약품이 똑같다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나중에 그 약품 어떤 건지 좀 줘보십시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연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1년에 한 번밖에 뿌리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럼 이것은 협의해서 늘릴 수도 있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것은 불가능한 거네요?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조림사업 한다고 예산 4억 3,800만 원 잡으셨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것은 전부 수목 유실수가 아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실수 관련해서 조림계획은 잡아놓은 게 없으십니까?

○ 안영헌 위원 본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게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영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오래전부터는 밤나무가 광양의 주산이었다가 매실로 가서 현재는 그것마저도 뒤쳐져 갑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이렇게 보면 밤도 경쟁력이 있어요. 좋은 품종을 가지면. 매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품종을 가지면. 그래서 제 이야기는 좋은 품종을 해서 조금씩 보급을 시켜서, 한꺼번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연차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산림지 유지관리하는 데 제가 보면서 여러 군데에다가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워낙 광양에 산림이 많으니까 충분히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길가에 칡넝쿨만 있어도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산림 유지관리하는 부분, 저 산까지 다 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나마라도 계획성있게 되어 가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보호수 관리 정비하고 숲길조성 두 가지를 같이 여쭙겠습니다. 보호수관리는 짧으니까요. 보호수관리는 오래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는 감도 있고, 지금도 많이 해놓으셨는데 많이 썩어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부분 하루빨리 해 주시고요.

○ 안영헌 위원 숲길조성은 이 앞에 제가 전체적으로 임도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주시던데

○ 안영헌 위원 이게 좋은 점이, 일거양득입니다. 숲길 조성해서 좋고 임도로 쓸 수 있어서 좋고 산불 예방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것이 계획성 있게 가면 더 좋겠다. 그래서 자료 좀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진짜 이것은 개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1441페이지하고 1442페이지인데요. 보니까 농촌지도자회 신문 구독으로 해서 3,3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보니까 도비가 500이고 시비가 2,800 정도 되는데 무슨 신문이길래 이렇게

○ 박철수 위원 그것은 알고요. 제가 궁금한 건 하는 이유가 느낌이 오거든요.

○ 박철수 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신문 구독 안 하게 되면 페널티 같은 것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뒤에 그러면 농촌여성영농생활정보지도 마찬가지겠네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의구심이 드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농촌지도자회?

○ 박철수 위원 저는 그 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 해 주는 것 아닌가, 그 예산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 박철수 위원 아무튼 예산편성 굳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게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문섭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스마트팜 물어볼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년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이 앞번 것 그것입니까?

○ 안영헌 위원 1211평 사셔서 726평 하우스 지으실 거죠?

○ 안영헌 위원 1200㎡ 하면 360평

○ 안영헌 위원 360평짜리 2개를 짓는데 지금 이대로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온 계획서는 과장님 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짓겠다고 지금 가져온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참고 안 하시고.

○ 안영헌 위원 이것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건축이 100%가 못 되지 않습니까? 자투리땅 관련해서 아니면 비닐하우스 100%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1/3 정도 가려도 상관없거든요. 보통 비닐하우스가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비닐로 완전히 뒤집어씌우는데 다른 쪽으로 가면 반만 비닐하우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태양열 집열판이 1/3 정도 덮어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햇빛 들어오는 쪽으로 안 막으면.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 주면 교육은 상관없습니다. 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문제없습니다. 결국은 노력하는 사람이 고생하고 효과 못 보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 더 잡으십시오. 그래서 이왕이면 그분들이 제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셔야지, 시에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 그렇게 해놓으시면 이것 진짜 난리 납니다.

○ 안영헌 위원 저하고 내기하시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양광을 태양열하고 잘못 받아들이니까입니다. 열로 해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작물에 영향을 줄지 몰라도 태양광은 말 그대로 햇빛 받아서 전기 일으키는 겁니다. 전기 일으키는 것 지금 기존 전기 따서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농업 관련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면, 이 앞에 직원 있지 않습니까? 팀장입니까? 저하고 와서 같이 좀 이야기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것 하시고 나서 이대로 한 다음에 추가로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데보다 앞서가려고 해야지 왜 항상 똑같이 가려고 하십니까?

○ 안영헌 위원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십시오. 지금 방송 다 타고 있는데 이 말 해서 틀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이 앞에 직원은 너무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 이 앞에 제 이야기 맞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 해놓은 것 제가 봤을 때 예산 20~30%만 더 추가해 놓으면 앞으로 이 사람들 소득은 50~100%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빠뜨리면

○ 안영헌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대 준 사람은 편해요. 임대를 쓰는 사람이 소득이, 건물주 입장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거기 들어가서 많은 소득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 빌려주는 게 다른 건물주보다는 우리 시 건물주가 더 좋은 걸 만들어 줘서 세입자를 줘야죠.

○ 안영헌 위원 이것 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저하고 상의하셔서

○ 안영헌 위원 이 부분까지는 제가 간섭할 것 아닙니다. 단지 전기 부분만 정확히 해서 이 사람들한테 소득을 높여주자는 뜻이지, 지금 예산 더 들어간다는데 제가 왜 여기에서 의원이 예산 더 넣읍시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제대로 줍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이것 하는 건 반대는 아닌데 추가로 안 하시면 다음에 이 말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교체)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이어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총무위원회 예산서랑 달라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 제가 틀렸던 부분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보면 가정용, 일반용, 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사용료에요. 각 사용료별로 예산액을 정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전년도도 똑같더라고요. 예산액이.

○ 박철수 위원 1486페이지. 그래서 2022년도 것을 봤단 말입니다. 2022년도도 똑같아요. 2021년도를 봤습니다. 봤는데 2021년도, 2020년도는 좀 달라요. 제 말은 뭐냐면 3년 동안 예산액이 다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2021년도도 결산서를 봤단 말입니다. 일단 결산은 그 당해연도 결산액이니까 정확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2024년도 예산액 똑같고 2023년, 2022년까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을 산출할 때 전년도 결산서를 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값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년 동안 내리 똑같다는 건 뭐냐면 전혀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그런 반증을 하는 거라서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내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 박철수 위원 제가 그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라서 총무위, 산건위 모든 부분 예산서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각 담당 부서별로 공공요금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0% 정도 공공요금이 오른 부서들이 있어요. 거의 보면 상하수도란 말입니다. 전기요금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 상수도과에서 올린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6억밖에 없어요, 수입이. 상수도 수입으로요.

○ 박철수 위원 사업적수익으로요? 1483페이지 수입으로 보면 제1관 상수도사업수입이 이것 상수도수입 아닙니까? 1483페이지요.

1483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사업수입이라고 해서 1,543억 3,40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 박철수 위원 이게 수도사용료 다 포함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용료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영업수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1항. 영업수익으로 내년도 수입으로 1,429억 4천만 원을 잡은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사용료수익으로 하면 13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타 부서에서 공공요금 상수도요금으로 전부 다 인상될 거라고 보고 적게는 15%에서 30% 잡았다니까요, 지출을. 그 말인즉슨 상수도 가격이 올라서 그렇게 지출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수도과 수입도 최하 못해도 10%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수입으로 더 올라가야 되지 않냐 저는 이 말인 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럼 타 부서에서 과추계한 거네요, 공공요금을.

○ 박철수 위원 왜냐하면 어떤 한 과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30% 정도 증액한 과도 있어요.

○ 박철수 위원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1488페이지 보면 일반재료비라고 해서 1억 3천 정도 잡았단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그런데 전년도 대비 얼추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재료비 6천만 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 박철수 위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6천만 원 증액하신 거다, 그 말씀이시거죠?

○ 박철수 위원 그러면 1506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정수장 정기안전점검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점검비로 해서 이게 연구용역비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 말이 아니고 목이 연구용역비가 맞냐 이 말이죠.

○ 박철수 위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요?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이게 딱히 증액이 예상되는 부분의 질의가 아니고 1600페이지 보시면 여비 있지 않습니까? 여비로는 내년에 1,011만 원 예산편성 하셨습니다. 1600페이지요.

○ 박철수 위원 밑에 국내여비 보면 6,308만 원이잖아요. 작년도.

○ 박철수 위원 그리고 공무원여비 작년도 27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등 여비 1,833만 원 그렇단 말입니다. 뭐냐면 제가 질의드릴 건 올해 기준해서 국내여비는 360만 원을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등 여비가 올해 기준해서 960만 원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총 600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옆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 증감 보면 39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봤더니 전년도 예산액이 8,615만 원이 아니고 8,411만 원입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엊그제 몇 번 계산기 두드려봤습니다. 혹시 제가 틀렸나 싶어가지고. 이 부분 잘못됐다는 것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처리과장님 박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셔가지고요. 잘못됐으면 예산서에는 바르게 표기될 수 있도록 수정조치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9 정회)

(15:46 속개)

○ 위원장 김보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녹색도시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불출석 통보되어 공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우리 제초작업 있지 않습니까? 항상 7월부터 9월까지 가장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우리 광양시에 기업공원이 꽤 많습니다. 31개소인가요?

○ 박철수 위원 28개소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럼 그 관리도 공원과에서 다 하고 있죠?

○ 박철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기업공원 막 생기고 했을 때 몇 년간은 조성했던 기업들이 관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몸담고있는 동광양JC도 성호6차인가 그 앞에 JC공원도 있고 해서 한 5년간 저희들이 풀 베고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들도 귀찮고 하니까 일괄 공원과에서 다 떠안아가지고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뭐냐면 기존에 공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초작업, 그분들도 있고. 타 부서도 많이 있지만. 공원과니까 공원만큼은 그래도 기업공원을 만든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 논의가 필요한 시점 아니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초작업을 해야 될 시기에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양도 어마어마하고 공원과에서도 다 쳐내기 힘들다고 판단이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기업공원에서 공원 조성만 했다고 다가 아니고, 그 기업공원을 조성한 기업이든 단체에서 그런 기본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애착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 박철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시기에 워낙 민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도저히 쳐낼 수 없고, 그리고 진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데를 못하고, 그런 데 계속 치이다 보니까 온 천지 풀 베달라는 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시민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업공원 아까 28개소라도 조성한 단체에서 관리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솔밭섬 관련해서 예전에 태풍 루사였습니까, 매미였습니까?

○ 안영헌 위원 루사죠. 이것 해서 루사 관련 자료가 솔밭섬에 자료 보관되어 있는 것 아시죠?

○ 안영헌 위원 붙어 있는데 이 앞에 가니까 그 부분 봉강면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했더니 문이 잠겨있다고 하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한 번씩 출장 가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관리가 잘 됐으면 하고, 예전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저한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여쭤봐서, 한번 그 부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려고요.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까? 안에 보면 루사 관련해서 사진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한데 잘 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앞서 녹지대 풀베기사업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려고요. 1억 5천입니다, 예산편성이.

○ 박철수 위원 질의보다는 이런 것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녹지과를 만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항상 보면 시기가 풀베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전화를 해보면 워낙 바쁘시고 도저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손이 안 닿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각 읍면동 별로 뭐가 있냐면 청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년회도 봉사단체고 청년회라는 게 각 읍면동에 나고 자란 청년들이기 때문에 마을에 애향심도 있고. 마을이든 면이든 동이든. 그럼 청년회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 박철수 위원 거의 청년회에서 하는 건 없고요. 제 말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도 필요하지 않고, 저도 청년회 회원들이라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 예산을 300이든 500이든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 인건비, 그 금액에 맞추지 마시고. 청년회는 봉사하는 단체이고 앞서 말씀드린 애향심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항상 필요한 기간 있지 않습니까?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 사이라도 활용을 해주면 녹지과뿐만 아니고 공원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 제초작업을 하는 팀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기술을 요하는 곳으로 더 빨리빨리 투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1674페이지 보시면 커뮤니티 시설비로 해서 9억 1,500이고 노후시설물 개선으로 해서 8억 2,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수영장을 철거하고 그 사업인 거죠?

○ 박철수 위원 예 회계과에서 목욕탕 철거공사를 하고 거기에서 1개 국이 이동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봤을 때는 수영장 부분은 보니까 신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 홍보관이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활용하려면 철거를 하기는 해야죠.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사무실이 들어오든 활용을 하려면 들어오긴 들어와야죠. 그런데 아무튼 홍보관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 박철수 위원 홍보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 박철수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어디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은 잘 모르시고?

○ 박철수 위원 혹시 소장님

○ 박철수 위원 아는데요. 담당 소장님이시니까, 부서장 회의 가시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1개 국은 목욕탕 4층인가 5층인가 그쪽으로 가고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갈티로에서 LF, 대림아파트 구간 이 부분 제가 2년에 걸쳐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LF에서 수시아아파트 올라가는 구간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이 처음부터 순천에서 들어오면 광양시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둡고 안 좋아서, 보기가 안 좋아서 가로등 설치, 이 가로등 설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색깔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해서 가로등으로 색깔 내달라고 해서 이 부분 도로를 내는 건데 일반 가로등 달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맨 처음 여수시에서 처음 가로등을 했을 때 조금은 예산을 들여서 예쁘게 만들어 놓은 가로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처음에 효과를 내서 나중에 그런 가로등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각 지역마다 가로등을 설치할 때 밝기도 중요하지만 가로등 모양새라든지 색깔, 이런 부분을 많이 주안점을 둡니다. 처음으로 잡는 예산이니만큼 조금 더 많이 생각하시고 또 많은 시민들하고 공감을 하셔서 제대로 된 작품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좀 잡으시라는 부탁말씀과 같이 드리는 건데, 지금 휴양림 내에 치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1층은 사람이 출입을 하면서 그런데, 2층이 거의 이용을 하는 확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시설물로 찜질방이라든지 관련된 시설을 다 만들어 놓고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안영헌 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하면 좋은 건데 제가 갈 때마다

○ 안영헌 위원 하고 있으면 좋고요. 제가 갈 때마다 사람이 없어서 혹시나 하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699쪽에 산림박물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시설비가 있고 관리비가 있고 시설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서 0.25%를 시설부대비로 편성하는 겁니까?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위하고 아래하고 숫자가 달라서 이 숫자가 다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699쪽에 보면 산림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시설비에 근거해서 0.25%로 편성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는데 앞에 보면 하나는 20억 6천만 원이고 시설비는 20억 4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가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 백성호 위원 우리가 시설비의 0.25%를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하는데 숫자가 위하고 아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마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집행이야 어차피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을 하시겠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 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1 정회)

(19:58 속개)

○ 위원장 김보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954억 4,665만 7천 원이 감소한 1조 978억 8,205만 2천 원이 편성제출되었으나 이 중 본 위원회에서 100억 6,63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9,018억 1,536만 9천 원 중 100억 6,636만 원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17억 5,862만 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