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11월 21일 10시 02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 미래산업국(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신산업과)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10:02 개회)
○ 위원장 김보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산업국(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신산업과)
○ 위원장 김보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입니다. 김보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12억 356만 9천 원이 증액된 111억 4,812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정산임대료 6,692만 2천 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전통시장 사용료 수입과 이자수입은 당초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으로 예상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에 맞춰서 전통시장 공공요금 상수도 사용료 부담금으로 3,263만 8천 원, 시장사용료로 7,299만 5천 원 정기사용자 부담금으로 9,205만 1천 원을, 다음 페이지 640쪽에 광양사랑상품권 이자수입 6,074만 9천 원을 각각 사용료 수입으로 세입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된 당초 편성됐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통시장 공공요금 사용자 부담금 1억 186만 원을 삭감하고 노후전선 정비사업 한국전력에 자부담비용 590만 원 신규반영했습니다. 특별교부세 2023년 하반기 물가안정관리 추진실적 시상금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641쪽 국고보조금을 노후전선 정비사업 5,900만 원 반영했고 도비보조금으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비에서 2,700만 원, 조선분야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사업비에서 1,890만 원 각각 삭감하고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장려금은 450만 원 증액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비용 지원금 1억 8,400만 원과 착한가격 인센티브로 1,749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2년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5억 6,654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2년 조선인력지원사업 집행잔액 동 사업 집행잔액 이자와 1인 자영업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이자 반납액, 동 사업 이자발생반납액 등 총 6,789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금속가공열처리산업생태계구축기반 건립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로 2,653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34쪽부터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 14억 6,030만 2천 원을 삭감해서 320억 8,101만 8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사업 도비를 1,748만 9천 원을 반영하고 동네시장 장보기 동천캠페인 행사비 4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644쪽에 상권분석용역 집행잔액과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비 1,500만 원, 또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금으로 1억 원씩 각각 삭감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372만 5천 원, 또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시군 포상금에서 50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지식재산조성 일반운영비에서 규제제작비용 등에서 1,200만 원을 삭감하고 645쪽 동 사업 기타보상금에서 1,300만 원도 삭감했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에서 도비 1억 8,400만 원을 신규편성했고 이 금액만큼의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모바일플랫폼 운영수수료는 특교세 1억 4천만 원과 시비 1억 4,400만 원 총 2억 8,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46쪽에 광양매일시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천만 원 삭감했고 2024년 광양5일시장 국유재산 사용료로 1,400만 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5일시장에 유개장옥 누수 보수공사비 2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옥곡5일시장 2024년 국유재산사용료 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진상5일시장 일반운영비 3,300만 원과 진상5일시장 증축과 승강기 설치공사비 1억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중마시장 시설 및 시설부대비 700만 원과 광양상설시장 방역비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647쪽 중마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773만 9천 원을 삭감하고 노후전선 정비사업비로 국비 5,9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비 21억 5,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648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비 6천만 원, 조선분야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사업 3,780만 원,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장려금 지원사업비에서 300만 원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조선인력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비로 3,377만 3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64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근로자 가족화합행사비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광양만권 소재부품지식산업센터 사업비 중에 집행잔액과 이자로 1억 8,064만 4천 원을 반영하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위탁사업비 1,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하단에는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2차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총 국도비 반납액 6억 2,921만 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산건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후전선 광양5일시장 정비사업비가 최종 국비가 올해 교부가 안 될 것으로 통보가 돼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삭감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플랫폼 운영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발행액의 1.1%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올해 660억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올해 600억
○ 박철수 위원 그럼 1.1%면 6억 6천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올라온 것은 왜 8억 8,200만 원이 되는 거죠? 운영수수료가? 그러니까 600만 원 발행을 예상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5억 9,852만 원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거의 3억이 증가가 되냐 이거죠. 발행액은 600억 똑같은데. 운영수수료가 오를 수는 없는 것 같고.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네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46페이지 보시면 광양5일시장하고 옥곡5일시장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국유재산 사용료라고 책정을 하셨어요. 그 전에 못 보던 부기명인데 국유재산 사용료가 무슨 의미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5일시장에 국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조성단계부터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전년도까지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래요? 예전 예산서에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있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있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 CCTV 임대수수료인 것 같아요. 420만 원이. 올해 예산서를 보면 광양5일시장이랑 옥곡5일시장 두 군데 CCTV 임대수수료 해서 420만 원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국유재산 사용료로 변경이 됐거든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1차 추경 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이 부분은 내년도 국유재산 사용료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올해 CCTV 임대수수료 해가지고 광양5일시장이FKD 옥곡5일시장 420만 원 책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은 없애고 국유재산사용료라고 해서 증액을 해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전혀 다른 겁니다. CCTV 임대수수료는 잔액이고요. 잔액을 이번에 삭감한 거고, 내년에 국유재산 사용료는 지금 추경에 신규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사용료 예산 420만V원 언제 잡으셨어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이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용료를 미리 전년도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위에 항목이랑. 그러면 CCTV 임대수수료는 그대로 지급이 됐다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5일시장 유개장옥 누수 보수공사 있죠? 2천만 원 전액 삭감한. 과장님 한번 시장 가보셨어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가봤습니다.
○ 안영헌 위원 비 샙니다.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알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없애고, 비 새는데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내년에 저희가 9억 원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도비를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됐고요. 지금 의회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보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전액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 안영헌 위원 어쨌든 잘 하신 내용이니까요. 그래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는 새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9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전액 삭감입니다. 이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이것은 원래 삼박엘에프티라고요. 이 회사가 율촌1산단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 시기가 있는데요. 착공하고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데 착공이 당초 11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가 되면서 보조금 신청이 불가해서 부득이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 안영헌 위원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최종 수요조사 용역 끝났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언제 끝납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12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12월 말까지 되면 자료 보여 주시고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디지털 소상공인 1만양성 사업에서 이것도 삭감이 있어요. 사실은 삭감이 되는 부분은 노력을 안 했다고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이 사업비는 설명을 드리면요. 사업비가 부담이 시비부담금을 20% 줄여서 최종확정이 됐습니다. 20% 줄이고 자부담을 20% 그만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원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변경을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 안영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4개소라고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 박문섭 위원 제가 올 6월에도 모집공고를 진행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하셨나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 박문섭 위원 그때 모집했어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 박문섭 위원 몇 개 추가됐나요? 어떻게 정비됐나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44개소로
○ 박문섭 위원 그 전에 44개소 아니었어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아마 그대로 거의 된 것 같고요. 하반기 계획을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6월에 진행하셨나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 박문섭 위원 그 결과는요? 모집공고에 의해서 최종 결과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지금 현재 44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때 제가 오기 전이라, 바로 결과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또 조례에 의하면 착한가격 업소 이용의 날도 직원들이 정해서 지키게 되어 있던데 하고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특히 저희 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을 해서 전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그렇게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 박문섭 위원 전반적으로 제 느낌으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서도 도비만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643페이지, 시비는 1천 원 감액이고 1,700만 원 도비만 증액된 사유는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도비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내려오지 않아서 좀 늦게 내려온 겁니다.
○ 박문섭 위원 비율에 맞춘 건가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럼 도비가 규정을 어긴 거네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아니요. 도비가 늦게 내려온 겁니다.
○ 박문섭 위원 늦게 내려온 것, 우리 시는 그 전에 이미 비율에 맞춰서 편성이 됐고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러는 경우도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요즘 좀 어렵습니다.
○ 박문섭 위원 지금 설명회 보면 착한가격 계속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도 계속 모집을 해서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조례에 의한 의무규정까지 있는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되겠고요. 다음으로 질문이 있었는데, 649쪽 지역사랑상품권이 올해는 조기마감됐죠?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 박문섭 위원 작년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 뭡니까? 560억이 반환되는 것은?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작년에는 덜 팔렸습니다. 그리고 교부 조건이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도록 교부조건이 되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 박문섭 위원 제 생각은 올해는 이게 9월에 조기종료가 됐는데 작년에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한 것 어떤 차이냐 이거죠.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할인을 저희들 많이 해 준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작
○ 박문섭 위원 년에는 월 50만 원까지만 쓸 수 있었죠?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그것도 좀 올렸고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홍보되면서
○ 박문섭 위원 덜 알려졌고 그랬는데 올해는 오히려 9월에 조기종료가 돼가지고 시민들이 아쉬워하더라고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그렇습니다. 많이 홍보가 됐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 박문섭 위원 그때그때 예산이 추계가 정확히 잘 돼서 많이 남거나 많이 모자라거나 이런 상황이 안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아시다시피 이게 국비, 도비는 상당히 적게 지원이 되고 시비 부담이 거의 많기 때문에 10% 할인액 중에 시비가 거의 7%입니다. 그런 부분이 시비 부담이 꽤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 조현옥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 앞에 산건위 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국유재산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광양5일시장, 옥곡5일시장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하면 어때요?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제가 봤더니 공시지가로 기준을 했더니 광양5일시장만 2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100년가량 임대료가 환산을 하면 그렇게 이상이 되더라고요. 매입 여부는 저희들이 하기에 지침을 어떻게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사실은 이게 영구적으로 5일시장으로 이용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면적이나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집행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받아봐도 되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예 코로나 때는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감면받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 최고로 감면받은 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어찌 보면 공공의 목적이잖아요, 시장이. 그런데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저희들이 몇 년 전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 규정이 지금 현재 국유재산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그 규정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만 정리를 해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매입을 해야 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익을 따져봐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조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입니다. 2023년 제2회 정리추경 청년일자리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8억 4,038만 4천 원이 감된 68억 9,038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재원은 654페이지 2022년도 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9,027만 9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655페이지 2023년 행안부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5억을 반영하였고 하단부 청년취업자 주거비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거비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한 지원금 상향에 따라 7,600여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1억 147만 1천 원을 편성하고 하단부부터 658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950만 2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04만 6천 원 증가한 148억 3,008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하단부 2023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증원 및 지원금 상향에 따라 1억 2,6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신청자 감소 및 지원종료자 발생으로 6억 9,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인원을 반영하여 6,871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662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복합공간 조성사업 행안부 공모선정에 따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중간 부분 신성장 벤처 중소기업 상생지원형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업 규모 및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390만 원 감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3,927만 원 감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지역행복플랫폼 지원사업비 5,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하단부터 670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억 6,432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청년일자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먼저 청년단체활동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대상 청년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지금 저희가 시 단위 청년단체는 지금 6개 단체 관리하고요. 읍면동 단위는 11개 읍면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임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성을 해서 활동비 지원합니다.
○ 박철수 위원 그 리스트 있으시죠?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 박철수 위원 그것 좀 나중에 따로 한번 주시고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그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청년꿈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에서도 많이 애정도 가지고 있고 많이 지원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상여금이 전액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년꿈터 센터장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결과물도 도출하고 있는데 왜 상여금을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상여금은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한 상여금은 센터장이 1년이 안 돼가지고 올해 삭감을 하고요. 내년에 그대로 연장이 된다면 내년에는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고 직원도 현재 1년이 넘은 직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삭감합니다.
○ 박철수 위원 센터장이 아직 1년이 안 됐나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만 원의 삭감 부분은 일반 직원들이 1년 안 되시는 분들의 삭감 부분이겠네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리고 마을공방 시설개선비를 800만 원을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애초에 900을 잡으셨는데 어떤 시설개선비였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저희들이 마을공방이 당초에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900을 잡았는데 사실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시설개선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아서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과하게 잡으실 거예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개보수가 사실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마을공방 지금 새롭게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 박철수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한 업체에서 보증기간이 없나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통상 저희들이 신축하고 하자보수는 1년 정도
○ 박철수 위원 지금 1년 안 됐지 않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아닙니다. 실제 신축은 2016년 정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준공은. 준공은 그때 됐고요. 운영자 모집이 장기간 운영자가 모집이 안 돼서 일정 기간 소요됐고요. 운영자가 올해 6월에 새로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저는 이렇게 과하게 잡을 필요 있냐 생각이 듭니다. 900만 원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인데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시설개선비로 잡는다는 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미혼남녀 만남행사 하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행사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은 아시죠? 못 들어보셨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참석대상자 그 부분에서
○ 박철수 위원 그렇죠. 내년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일단은 저희가 기업근무 종사자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취업 연계하고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연계선상에서 저희들이 취업자를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한 공익성이라든지 신분의 정확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인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 공증을 하고 이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 박철수 위원 저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판단은 저희들이 물론 일차적으로 걸러줘야 되겠지만 판단은 당사자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다 신분이 확인된 사람들이고, 일반 개인사업자들 아니에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때 재직증명이라든지 그분의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받고 있는데 사업하신 분들은 현재 사업에 정확하게
○ 박철수 위원 제 질문은 그거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신분이 다 확인된 거고 일반 개인사업자들은 안 된 거고.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공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내년에는 확대를 하자.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나이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나이 제한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우리 광양시에 미혼인 40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단 저도 포함이 되고요. 저는 신분확인이 된 겁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차례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대 중반부터 40대 청년 나이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45세까지로 했기 때문에 연령층을 나눠서 해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1년만 일찍 하시죠. 제가 내년이면 만46세가 넘어버리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은퇴자 활력도시 프로젝트사업, 그다음에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역량강화교육, 인구문제 인식개선 공감교육 전부 삭감입니다. 그런데 실상 광양시 인구가 여기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 전년 대비해서 현재까지 200~300명 늘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는 거라고 보거든요. 시에서 노력해서 는 게 아니라 아파트 지어지니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류의 예산을 들여서 역량강화라든지 이렇게 자꾸 하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에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노력은 하는데 노력 결과물에 대한 보고는 일절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책임은 안 져요. 그리고 예산 이번에 이것 같은 경우도 저는 예산을 더 썼으면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삭감을 해요.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에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먼저 은퇴자 활력도시가 감된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주간반과 야간반을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반은 활발히 모집이 되는데 주간반은 직장, 이런 여건으로 모집이 안 돼가지고 삭감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구는 저희들이 작년 2022년 말은 전년 말 대비 약 1640명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10월 말 기준 160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자연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물론 주거환경, 정주환경이 좋아서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연령층이 청년층, 중장년, 이 연령층이 매년 증감률을 보면 특별히 감소되지 않고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령의 분포율이. 그렇다고 하면 특히 이 중소도시는 청년들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저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청년지원정책이라든지 보육정책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저희들은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와 관련된 말씀하신 삭감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인구참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좋은 정책 의견을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12건 정도 제안을 해 주셨고, 그중에 10건은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이런 정책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과장님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저희들 평균연령이 늘어났습니다. 훨씬 많은, 전남에서 젊은 도시지만 평균연령은 훨씬 많이 나이가 올라갔어요. 젊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부분에 동의를 못 하겠고, 그다음 이렇게 정책들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는 그런 통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 전년도에 느는 것은 신규아파트에서, 통계 나와 있습니다. 신규아파트에서 순천에 가까운 쪽에 아파트가 지어진 부분에 많은 것, 그다음에 명품아파트가 지어진 데에 30% 정도 이렇게 들어온 부분에서 1500명 이렇게 들어온 부분을 제가 동의를 하면 했지, 지금 이런 정책으로 인구가 늘었다. 이 부분 동의 못 해요. 이 부분 앞으로 많이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을 하면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더 쓰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은 좀 안 깎았으면 좋겠고.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반영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추진이나 지역공동체 마을공동화, 열심히 노력해서 효과 나온 줄 압니다. 그러더라도 본 위원이 보는 부분은 뭔가 부족하다. 아직도 이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도 시골 같은 데 청년들이 마을공동체에 동참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마을은 그대로 있고 어른들만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가 활성화되려면 청년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시키는 데 청년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하고 은퇴자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복합된 거니까 이 부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성화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된 것 인정합니다. 노력하신 것도 인정하고. 그렇지만 청년들이 안 들어간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자료 660페이지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주거복지지원 부분인데요. 대출이자 이차보전은 이게 어떤 내역이죠?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우리 시 관내 청년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로 정착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대출금액의 이율의 3%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구입 같은 경우는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최장 10년까지, 전세는 연 200만 원 이내에서 최장 6년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 기정액이 19억이었죠? 19억에서 지금 6억 9,900을 감액하는 걸로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 박문섭 위원 그럼 지금 12억이 실제 지원이 됐나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 박문섭 위원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매월 1억 이상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렇게 지출되나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 박문섭 위원 대상자 많나 보네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현재 수혜자가 3500명 정도 되고요.
○ 박문섭 위원 상상 이상인데요. 그래도 지금 감액되는 부분 퍼센트는 높은 것 아닌가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평균적으로 1년에 신규자가 200여 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 기존에 지원을 받던 대상자가 상환이 종료가 돼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 올해 신규자가 매년 평균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감된 부분입니다.
○ 박문섭 위원 이율 이런 예측 잘 하셔서, 내년도 예산 이미 잡으셨죠?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 박문섭 위원 그게 반영이 됐나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반영시켰습니다.
○ 박문섭 위원 잘 추계하셨나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 박문섭 위원 그다음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당초 예산에서 3,640만 원 증액이죠?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예
○ 박문섭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이것은 청년들 18세에서 39세 청년들이 월세로 생활할 경우에 지원액이 당초에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면서 상향이 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증액됐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것도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44명입니다.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5,459만 1천 원이 증액된 98억 9,341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산물유통센터의 편의시설과 도매시장 사용료 2억 4,996만 원 감액했고요. 저온유통시설 냉동창고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어가 직불제 국비 5,16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674페이지 국고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57만 4천 원 편성을 했고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633만 8천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3,523만 6천 원이 증액된 144억 2,699만 7천 원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항만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잔액 340만 원 삭감했고요. 국제협력분야 여비와 부담금 잔액 5,6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676페이지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3억 7,6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677페이지 보시면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420만 원 삭감을 했고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2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 수산물 HACCP 기준 시설업체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 이월된 부분을 삭감을 했고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원사업 5,160만 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679페이지 저온유통시설 냉동창고 2동 설치공사에 도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반성장 혁신허브사업 3,800만 원을 삭감을 했고요.
680페이지 기타반환금 5,986만 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이 질문은 앞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수산물유통센터는 항상 이것 하면 1번 질의사항입니다. 제가 저온창고 관련해서도 이 앞 저희들 예산 올라왔을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투자 안 하실 거죠?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앞으로 이 이상은 없죠?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통회사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네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예산 임대료를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당초 개장 시기를 9월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예정은 12월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다음에 유통센터 말고 편의시설 기타는 유통회사에서 다 쓰는 겁니까?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유통회사에서는 2층에 상차림식당, 거기 한 군데하고요. 나머지 4층 카페와 1층 편의점은 다나산업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죠?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 안영헌 위원 그럼 내년부터 질의 안 해도 되겠네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78페이지 소규모어가 직불제 있는데요. 내용 설명 보니까 온라인교육 필 했습니다. 교육 실시예정인가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입니다. 자격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직불제, 농업직불제하고 임업직불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상어가의 소득수준이 4,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행해야 할 게 방금 말씀하신 이행점검분야에서 온라인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22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43명이 그것을 이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국비가 5,160만 원이 교부가 된 것입니다.
○ 박문섭 위원 첫 번째 조건 충족자는 더 많은데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43명이라 5,160만 원인가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아까 120명 정도 된다는데 그분들은 교육을 안 받은 이유가 있나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224명이 어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직불제, 다른 직불제하고 어가 소득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것을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도에서 전액 이월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고요. 이 5,160만 원은 우리가 예상하기로 43명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내려왔고요. 나머지 홍보를 해서 이 대상자 중에서 온라인교육만 수료를 하면 바로 직불제 120만 원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 박문섭 위원 직접교육도 아니고 온라인교육이네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다른 데도 그런가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 박문섭 위원 온라인교육이, 어민들이 효과가 있을까 의문점이 드는데, 일단 올해 첫 사업이라고요.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보완이 되겠죠?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예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조선미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3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165만 5천 원이 증액된 72억
○ 위원장 김보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산단택지과장님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을 131억 8,700만 원 감액하고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을 300억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세출예산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을 1천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부지매각수입을 300억 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1천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을 300억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을 228만 3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228만 3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부지매각수입 130억 4,464만 9천 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212만 3천 원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5,697만 5천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을 131억 8,700만 원 감액하고 예비비를 2천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727만 3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대근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를 3,727만 3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산금 수입을 1억 5,301만 8천 원 감액하고 체비지 매각대금을 18억 5천만 원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2억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사업비를 3억 3,400만 원 증액하고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3,280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7억 7,017만 4천 원 감액하고 예비비를 1,8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을 84억 7천만 원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17억 8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을 2억 3,280만 4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지 청산금을 3,248만 7천 원 증액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대여금 상환을 99억 5,400만 2천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산금 수입을 20억 1,500만 원 증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을 11억 7,104만 3천 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8,615만 6천 원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3억 824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성황도이지구 토양정밀조사용역 기초조사 및 개황조사비로 1,720만 원, 상세조사비로 2,090만 원 증액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을 35억 543만 9천 원 증액하여 예비비를 7천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억 7천만 원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7,609만 3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를 1,147만 5천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는 680만 원, 공공운영비는 38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토지매각수입을 4억 1,900만 원 증액하고 기타 자본적수입을 9억 2,299만 9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을 16억 9,498만 7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 관련해서 예전에 저한테 설명했던 부분이 도시계획하고 남는 돈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육교 설치된 그 돈 말입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체비지 매각대금입니다. 남은 것인데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되어가지고 행정재산 부분은 남은 수익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에 다시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투자하게 된 겁니다.
○ 안영헌 위원 체비지 매각대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만 쓸 수 있다는 돈이죠?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육교를 어디에 갖다 놓든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권이 여기가 아니니까. 관심은 가지지만 여기 학교 다니는 학부모님들만큼은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별도로 잡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해서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또 잡는 이유는 뭐예요?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당초에 34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 지난번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학생들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금 3억 3,400만 원을 가지고 당초 위치에서 남쪽으로 150m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다니는 데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CCTV 설치를 하고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당초에 거기 CCTV와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골목에. 그래서 그 부분 다 설치를 하고 안쪽으로 녹지대로 다니게 하기 위해서 녹지대 쪽으로 통학로를 만들고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데크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차라리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같이 지불해버리시지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이것도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 안영헌 위원 3억 3천. 이 부분이 참, 다른 분들은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원래 육교 있었던 것 아시죠? 거기에 있었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최초설계에
○ 안영헌 위원 지금 육교 없잖아요. 원래 거기에 육교가 있었어요. 철거해서 그렇지.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옛날에 있었죠.
○ 안영헌 위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육교 오래전에 설치했다가 철거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설치하려는 장소에 육교가 있었어요.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맞습니다. 옛날 와우마을
○ 안영헌 위원 맞습니다. 용역줬던 장소가 아닌 지금 설치하려는 장소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계속 중복낭비라는 뜻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안영헌 위원에 이어서, 지금 예산 증액이 된 게 위치변경 때문에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하고 난간, 가로등 이런 설치하는 것 때문에
○ 박철수 위원 육교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나머지 부가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위치가 남쪽으로 150m 내려오다 보니까 150m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범죄가 심하다 보니까 어린이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보도로 가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가다 보니까
○ 박철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치는 정해진 겁니까? 그쪽으로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왜냐하면 주민설명회 때도 가서 듣고 했는데 많은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그 부분은 우림필유 쪽하고, 우림필유에서는 기존 위치로 해달라는 거고요. 동문이나 LH 쪽에서는 밑으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시설물은 아시다시피 육교는 공공의 시설물이고 또 시민들 모두가 써야 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리게 됐고요. 특히 학생들 안전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시해서 밑으로 내리면서 학교하고 2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녹지대 쪽으로 학생들만 단독으로 다니도록 길을 내는 걸로
○ 박철수 위원 저는 그거죠. 물론 공공시설물이니까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과연 그 육교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과연 거기 동문이나 LH 사시는 분들이 과연 육교를 이용을 해서 그 밑쪽으로 과연 내려갈 사람들이 있을까.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지금도 아시다시피 동문 쪽에 사시는 분들이 금호동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호동으로 일을 갈 때 횡단보도를 건너서 도시개발사업 했던 부분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산책로 보도를 따라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아시다시피 학교 학생들은 대개 부모들이 아침에 차량으로 많이 실어다 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50명 학생들 중에서 25명 정도가 다니는 걸로 파악은 됐습니다. 그런데 더 학생 수가 늘어나면 좀 더 다니겠죠.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동문이나 LH 아파트에 사시는 분 이용률이 더 높을 것으로. 횡단보도는 아예 육교를 밑으로 내려오면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준 게, 횡단보도를 없애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육교를 이용할 수밖에
○ 박철수 위원 과장님 저는 그거죠. 우리 광양시에 아마 교통량 제일 많은 곳이 그곳일 겁니다.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저는 물론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게 맞지만 그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게 우리 광양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안전에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느냐. 육교가 바로 학교로 들어가게끔 설계를 하더라도 뒤에 다른 시민분들이 쓰게끔 설계만 하면 되는 것이고 건장한 청년들이나 어르신들은 좀 더 걸으면 될 것을 왜 굳이 그렇게 할까, 저는 그런 의문이 됩니다. 어차피 확정됐다고 하니, 그 부분 애들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안전하게끔 그 부분을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택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총액 기정액 대비 3억 9,014만 3천 원이 증가한 57억 4,284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정보화마을 운영에 2,108만 1천 원 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백학동 정보화마을 지정 해제에 따른 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관리자 인건비, 택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데이터산업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국가 직접지원사업 1차년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3년 과기부 공통부 공모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8년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교육체제 개편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내용입니다. 참여기관은 도, 지자체인 광양, 순천, 고흥, 순천대, 전남교육청, 기업입니다. 총사업비 219억 원이며 금해 사업비 우리 시 부담금은 2,400만 원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공공운영비 서비스운영 유지관리비 에코플랫폼 유지보수에 기정액 1,500만 원에서 520만 원 증액한 2,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스마트타운 챌린지 에코플랫폼 고도화와 신규 추가비용입니다.
751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국비 잔액 4억 4,68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이자 74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사유는 국토부 지침에 의거 사업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아까 순천대학교 관련해서 말씀하시던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2,4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과기부 공통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8년간인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교육 체제개편, 소프트웨어 전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도하고 우리 지자체인 광양, 순천, 고흥, 순천대, 전남교육청, 기업이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 제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 백성호 위원 관련된 조례는 있는데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현재 공모사업에 같이 참여했고 선정되었을 때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민간부담금 납입확약서를 비롯해서 지원협약서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맞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 백성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에 의무부담해야 될 협약서를 체결을 하면서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결 받으셨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의결을 못 받은 것이 죄송하고요. 저희들은 광양시 공모사업 조례의 관리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광양시 의무부담금 권리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관련 공모사업은 언제 신청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5~6월인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지금 납입확약서는 3월 14일날 보낸 게 맞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 백성호 위원 그리고 협약서 같은 경우는 며칟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협약서는 저희들이 2023년 9월에 한 것으로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민간부담금 납입 확약서를 과장님 우리가 3월에 제출을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6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시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3월이고 이 조례가 제정된 건 6월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을 안 했다고 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 백성호 위원 그리고 방금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 제8호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우리가 의무부담해야 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되어 있고. 의결 안 받으시고 마음대로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면 안 되죠.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늦게나마 의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선집행 후보완입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죄송합니다.
○ 백성호 위원 제가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고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아닙니다. 관련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지방의회의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까지도 여러분들께서 다 하신다면 지방의회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백성호 위원 과장님께 사과를 받고자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집행기관이 우리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751쪽 도서관 전용회선료가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이 됐거든요. 751페이지.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도서관이 새로, 금호동이나 늘어난 데에서 우리가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회선료 증액입니다.
○ 박철수 위원 금호도서관이 언제 개장했습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그때 저희들이, 시기는 모르겠고요. 하여튼 도서관쪽에 회선이 늘어나면 항상 행정 통신망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선료를 더 증액한 부분입니다.
○ 박철수 위원 도서관 올해 개장을 했으면 올해 것을 작년에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바로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함과 동시에 행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내년에 광영도서관 전용회선료는 책정됐어요?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통합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개통할 때 저희들이 회선을 신청하거든요.
○ 박철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예 그때그때 지정해서 합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산업과장 조선미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3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65만 5천 원이 증액된 72억 9,8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고 그동안 추진하였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재원별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4,175만 4천 원이 감액된 145억 4,5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차 회의 관련해서 선진지견학하고 워크숍 참석자 실비 보상을 감액을 해서 위원회 수당이 총괄 부서에서 소진이 되어서 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5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설치보조로 시비 3,293만 2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등 건물지원사업 설치 보조로 시비 1,8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건물지원사업 설치 보조로 시비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시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시비 5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6쪽에 시설비에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균특 도비, 시비를 합한 17억 5,862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수소도시 조성사업 위탁비로 균특 도비, 시비를 합한 17억 5,862만 4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시비분 30만 원이 부족하여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7억을 감액하여 2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융복합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이자반납금과 2022년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691쪽부터 기타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8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7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2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28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7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옥룡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비 사업을 하지 못해서 관련 예산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와 사용잔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 위원장 김보라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404만 6천 원이 감액된 76억 9,0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4,930만 6천 원이 감액된 215억 7,3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841쪽입니다. 상단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대상 청년농업인 수 증가 및 지원금 인상 등으로 3,369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9,6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2쪽 상단부 비료 가격 안정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국비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확정내시에 따라 5억 887만 1천 원을 감액한 5억 2,11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7쪽 중간부 지난 5월 타 시도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일제 추가접종에 따른 백신 재료비와 시술비 등 구제역 백신 지원비로 1,740만 원을 증액한 1억 3,8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5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03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3,9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843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얼추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우리 광양시는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증액이 된 것은 꾸러미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임산부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원래 대상자는 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에 비해서 예산액이 적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에 비해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일부 소화가 안 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좀 배정된 부분을 더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본예산에 좀 적게 책정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 도에서 배정된 예산액이
○ 박철수 위원 아는데 사업량보다는 적게 예산이 책정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박철수 위원 꾸러미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격으로 치면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4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철수 위원 1인당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 박철수 위원 1인당?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주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본인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런 형태로 하는데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3회에서 몇 회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하는 형태로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박철수 위원 그리고 844쪽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거의 절반 정도 삭감됐단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이 부분을 저희들 올해 첫해에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200명 정도분 배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책정을 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향우회 회장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보내고 보도자료도 내고 읍면동 홍보,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홍보를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1명 정도 실적이 있는데 좀 실적이 전남도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저조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 박철수 위원 이게 왜 저조한 사업일까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이 사업이 정확히 전달이
○ 박철수 위원 홍보 부족이네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홍보는 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와닿는 그런 것들이, 아는 사이에 전달이, 이런 경우가 되지 이렇게 전달만 홍보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저도 개별적으로 두세 명정도 홍보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방향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아시는 분들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최고일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홍보를 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안 닿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백운제 오토캠핑장 완공됐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오토캠핑장은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건설과에서는 준공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준공이 됐으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지 예산 싹 깎아버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준공은 됐지만 아직 개장할 수 있는 여건적인 것들이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사용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직
○ 안영헌 위원 부지매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 한다는 거죠? 실제 준공은 됐다 이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준공은 됐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적인 면도 아직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사용적인 측면 그런 부분도 정리가 완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올해 물놀이체험장 어쨌든 몇 년 동안 끌면서 고생하셔가지고 문 연 것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어쨌든 짧은 기간이라도 열 수 있도록 제발 사용하지 않은 기자재들이 물에 잠겨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리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이것도 삭감사업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청년들이 농촌에 가서 자리를 못 잡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농촌에 가보면 아이들 돌봐줄 사람들도 없고. 농업이 주업이니까 농사는 지어야 되고. 그런데 835쪽 보시면 나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800만 원, 이것도 적게 잡으셨고 이것마저도 삭감을 시켜 버렸어요. 이 부분 지금 농촌에서 우리 청년들이 아이돌봄 관련해가지고 지원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쪽으로 안 올 것 아닙니까? 저쪽 보육과로 갈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농촌지역에는 지금 없는 실정이고 지금 광양읍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이 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관련해서 면 지역에 거의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과 막론하고 우리 아이들 돌봄이 돼서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반 조성하는 데 이런 예산은 깎지 마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안영헌 위원 그리고 농촌인력센터 지원사업, 인력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 농촌인력센터가 농협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3개소 하고 있고요. 광양농협하고 동광양농협, 다압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인력난이 제일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국인노동자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광양시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방금 농촌인력센터에서 국내 있는 인력에 대해서 중개 역할을 해 주고 있고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이민해온 친인척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보통 연 인원 몇 분 정도 모시고 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외국인 근로자는 저희들이 올해 42명 정도 책정이 됐는데 현재 들어온 인력은 32~33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 대책 좀 하고 예산 좀 잡으셔서 많은 숫자 늘려서 농촌에 이렇게 인력난이 없을 정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숨통이라도 틔워야 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하여간 그 부분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이 농업정책과에서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저희들이 축산 업무가 있어서 축산 우유 소비를 위해서 하는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책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저는 동물보호복지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849페이지인데요. 우리 시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직접 설치한 건가요? 기관 위탁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기간제 1명을 해가지고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은 2,200만 원 증액 사유가 어떤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중간에 추경예산이 없었고 저희들이 확정내시에 따라서 책정 금액에 맞춰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1명의 전담인력이 있다고요? 1명의 전담인력이 있고, 그럼 예산 목 중에 유실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에 1억 6천인데 주요 내용이 뭔가요? 보수운영은 6,600만 원이고 관리수준 개선지원 해서 1억 6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이것은 총괄적인 내용이고요. 그 밑에 방금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지원이 있고
○ 박문섭 위원 입양비 지원 2,700이고요.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박문섭 위원 또 어떤 부분이 구성이 1억 6천으로 되어 있는지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입양비 지원이 지금 92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보호소 운영지원이 8,700
○ 박문섭 위원 정리를 해서 다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동물복지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특성이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믿고 맡겼는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부에 맡긴 것이 아니라 전담인력이, 기간제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분이 양심껏 잘 하고 계시겠죠? 잘 하시도록 지원도 제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드리면서 자리잡게 힘써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833쪽에 세입 부분에서 우리가 2023년 백운제 물체험장 운영 입장료 수입이 945만 9천 원 발생을 했습니다. 준공한 지 수년이 흐르도록 개장을 못 하고 있다가 이렇게 개장을 해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수익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백운제 물체험장 운영하기 위해서 지출한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더니 1억 613만 6천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주간이라고 하지만 실제 하루 문 닫았죠? 11일간인가, 12일간인가 며칠이죠?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마지막 날 태풍이 와가지고
○ 백성호 위원 그래서 대략 2주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고 실제 수입은 94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이런 물체험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수요가 많다. 그리고 요구도 많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리고 운영 기간도 너무 짧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개장을 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개장을 하실 때는 수입을 늘리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지출을 최대 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시고 운영 기간도 늘려서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물체험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리고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청은 422명이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 376명을 선정하고 미선정된 46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확보를 하면 미선정된 46분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상자는 보면 전년 1월 1일부터 올해 임신한 임산부까지가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죠? 전년 1월 1일부터 출산하고. 출산한 사람도 되고 현재 임신한 사람도 되는데, 임산부 등록 관리현황에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997명이 임산부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762명입니다. 전체 1700명 정도, 물론 여기에 중복된 분들이 계시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출산을 했거나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고 보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애들을 출산해서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예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사업량이 도에서 배정해 주기는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 사업 물량 포기하는 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빨리 확인하시고 이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홍보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입니다. 특별히 예산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발효식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발효식품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발효식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용기입니다. 아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예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장류라든지 발효식품에 지금 현재 옹기가 적합지 않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과장님이 충분히 아실 텐데 용기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혔습니다. 용기가 광양시에서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제가 용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우리 발효식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기, 기구 구입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용역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 1회 추경 때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취득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지금까지 저는 알기로는 농가에서는 용기를 예전에 해서 받았다는 분이 계세요. 이 예산을 가지고 시 예산으로.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저희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 가공기계기구를 지원한 사례는 있는데 현재 용기를 지원했다는 것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 안영헌 위원 본 위원이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용기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순창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고추장이지 않습니까? 그 맛이 현재 옹기로 해가지고는 맛이 일정하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개발이 됐고 그 용기가 발효식품에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은 벌써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반농가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발효식품을 워낙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게, 그러면 용기 관련해서도 이 예산이 잡혀야겠는데, 하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용역을 줬다는 부분보다는 용기만 가지고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자료 868페이지 농산물 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사업인데요.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을 2억에서 1억으로 감액하셨는데 대상 업소가 몇 개인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대상 업소가 아니고 저희가 농산물가공센터 자체에 HACCP 인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문섭 위원 2억 기정액인데 왜 1억으로 감액을 하신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국비 1억은 그대로 두고 저희가 지금 현재 HACCP 인증에 대해서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에 과자하고 캔디류만 HACCP 인증을 진행 중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HACCP 인증 마스터플랜을 구축한 이후에 저희들이 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HACCP 인증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문섭 위원 그럼 농산물가공센터가 아직 HACCP 인증을 못 받은 상태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문섭 위원 앞으로 계획은 몇 년, 어떻게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저희가 이렇게 우리 예산이 국비 1억, 시비 1억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에 대해서 HACCP 인증을 받은 것이 식품제조가공업체 판매 부문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 박문섭 위원 HACCP 인증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예 그렇습니다.
○ 박문섭 위원 식품가공을 위해서는.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이병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3,104만 6천 원 감액된 114억 2,59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7,672만 7천 원 감액된 162억 9,72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878쪽 중간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잔액 26억 6,400만 원 감액반영하였습니다. 878쪽 맨 아래 전략직불금 1,20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879쪽 중간부 벼 경영안정대책비 9억 3,133만 2천 원 신규반영하였습니다.
880쪽 상단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도비 1억 1,298만 7천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881쪽 맨 아래 2023년 4월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비 예산 성립전사용 도비 3억 3,9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광양매실이 봄철에 꽃으로 매실이 유명하지 매실로 해서 매실이 유명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전국에서 매실 안 나는 데가 없습니다.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항상 답보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 먼저 듣고 그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이병남 지금 사실 잘 아시다시피 매실이 전국적으로 다 경기도까지 강원도까지 생산지가 확대가 돼가지고 매년 과잉생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양매실 같은 경우에 판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물론 생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광양매실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 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생산량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초기에는 한 박스 당 4만 원, 6월 중순 경우에는 3만 5천 원 정도 가고 7월 넘어서 1만 5천 원 정도로 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5월 말에서 6월 상순 경에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매실이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진로랄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납품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 130톤 정도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광양 관내에도 매실 증류주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다압에 있는 더한주류랄지 진월에 있는 섬진강의 봄이랄지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섬진강의 봄 같은 경우에는 스파클링 와인 해서 내년부터 본격 출시를 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더한주류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제품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앞으로 가공 쪽에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생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생매가 좋은 품질이고 광양에서 빨리 출하가 되기 때문에 고가의 가격을 받습니다. 3만, 4만 원 이 정도 고가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품종개량이 자꾸 이루어져서 좋은 품질의 것이 나와야 되는데 예전 품질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생산량은 생산량대로 줄고 좋은 품질이 자꾸 뒤쳐져간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품종개량, 그다음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가공, 이 앞에 저희 시정질의 할 때 송재천 위원님 다변화하는 부분 아마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거기에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좀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매실이 다시, 광양 하면 매실까지도, 꽃만 아니라 매실까지도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해 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스마트원예과장 이병남 예 더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원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8,308만 9천 원이 증가한 99억 7,188만 1천 원입니다.
89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6,658만 3천 원이 증가한 158억 2,412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2페이지입니다. 산불 관련 도비가 추가교부되어 2023년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지원인건비 4,878만 원과 2023년 산불방지 신고포상금 지원사업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도비 2천만 원이 추가확보됨에 따라 당초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리모델링사업비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물품구입비 일부를 삭감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기실 물품구입에 도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산길포장사업 성립전 9개소 2억 4,500만 원과 지난 10월에 교부결정된 옥곡면 대죽리 외 2개소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지난 4월 이상저온에 따른 고사리 피해복구 농약대 지원 성립전 도비 3,750만 원과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행정지원 경비 성립전 국비 3,825만 4천 원, 2023년 임업·삼림 공익직접지불금 1차분 국비 16억 4,0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임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임도를 해년마다 포장을 하고 임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가 예전에는 5개년 계획이었는데 지금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노선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고요. 또 매년 사업을 시행하기 전년도에 그 계획에 의해서 도에 타당성평가를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안영헌 위원 그런데 산림과 같은 경우는 임도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많이 주는 부분이 예산 삭감하기가 좋아서 줄여놓았는지 아니면 임도개설을 조금 적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지금 아마 894페이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업임도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아래쪽에 구조개량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삭감한 부분이 아닙니다.
○ 안영헌 위원 본 위원한테 임도 전체적으로 도면, 세부사항 말고, 산이면 산에 줄만 그어도 좋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제가 왜 이것을 보자고 하는지는 우리 보통 임도 가보면 산길 걷기가 참 좋습니다. 등산로로 활용해도 좋고 요즘 워낙 좋은 산을 많이 가보지만 백운산처럼 좋은 산이 없는데 이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체육과라든지 관련 관광과라든지 관련된 부서하고 도면 좀 잘 그려서 홍보가 잘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보십시다, 하는 부분, 나와있는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우미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2,907만 1천 원이 증가한 17억 1,305만 3천 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료로 1,585만 9천 원이 증가하였고 아열대 과수관 및 채소 실증시험포 생산 수입판매 대금으로 909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보조금으로 2억 112만 1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948만 5천 원이 증가한 64억 9,054만 6천 원입니다. 농업상담소 운영비 추진 잔액으로 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908쪽 상단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국도비 증가로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 품목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사업 추진 잔액으로 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911쪽 상단부 농촌지도자회 신문구독 지원 도비증액으로 165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성립전 승인예산으로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5쪽 섬진강 꽃단지 신원지구 매화축제 행사 주차장 관련으로 봄 유채꽃 면적 감소로 1,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 것 스마트팜밖에 없는데 지금 4억 5천 이 앞에 잡혀있는 게 7억, 이것 합쳐진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우미자 아닙니다. 지금 2개소에서 6억이 맞습니다.
○ 안영헌 위원 6억이 맞고 그러면 4억 5천은 어떤 뜻으로 해서, 자립기반 구축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우미자 지금 1개소당 3억이고요. 도비하고 시비 해서 4억 5천 예산을 편성한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 2개 합치면 9억이라는 말씀이시죠?
○ 기술보급과장 우미자 6억입니다. 3억, 3억 해서 6억
○ 안영헌 위원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하면 성공 못 합니다. 관련해서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너무 기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가예산 잡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과하고
○ 기술보급과장 우미자 저희들이 보니까 스마트원예과에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열이나 공기열, 목재펠릿, 이런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 안영헌 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지열, 공기열, 펠릿은 돈이 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태양열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돈이 안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그것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열 관련해서 금액이 안 나오는 부분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추가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스마트팜 관련해서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임대사업으로 하는데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여기 광양에 사례를 만드십시오. 제가 봐서 전국이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그래서 아까 광양형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보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9 정회)
(14:57 속개)
○ 위원장 김보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59억 8,320만 원이 감소한 1조 1,063억 7,513만 4천 원이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일반회계 9,637억 8,447만 1천 원 중 세입예산 5,900만 원과 세출예산 18억 1,762만 4천 원을 삭감하여 그중 17억 5,862만 4천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공공시설 설치승인, 의무부담 협약승인 등 예산편성 전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여 주문합니다. 이상 1건의 부대의견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