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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2차 본회의(2023.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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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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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광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11월 22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휴회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추천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5.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예결위)

6. 휴회결정의 건(의장 제의)


(10:00 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휴회 기간 중 2024년도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고 광양 수소도시 조성사업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김보라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박문섭 의원을 선임하였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추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인화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안녕과 행복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 5개월 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린 의회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시정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고견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서영배 의장님과 13분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전방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동분서주 힘껏 뛰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많은 결실을 이룩하였습니다. 동호안부지 투자유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10월 16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동호안부지에 니켈, 코발트 정제 등 이차전지 소재사업과 수소사업 등 4조 원 이상의 투자계획이 성사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시는 관련 행정절차들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앵커기업 투자유치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동호안 투자유치는 광양 율촌산단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과 이차전지 핵심소재 사업인 전구체, 리튬생산 가공공장 폐배터리 재활용공장에 투자유치 성과와 더불어 광양을 대한민국 신산업의 메카로 도약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좋은 기업은 좋은 도시로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1년 동안 역대 최대인 28개 기업에 3조 6,000억 원의 투자유치와 1만 6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이룩하였습니다. 또 올해 이차전지 기업과 채용약정 협약을 체결하고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당초 약정한 60명보다 많은 92명을 취업시켰고 포스코 그룹 취업아카데미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7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전남에서 유일하게 9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신규 투자유치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장비구축 기업 탄소발생 저감기술 도입 등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의 환경개선에도 힘썼습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 노후 산업단지재생사업 공모에 광양 국가 산단이 선정되어 내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근로자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도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생활에 밀접한 체감형 사업들도 추진하였습니다. 고령화 시대 65세 이상 어르신의 이동 편익을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전남의 시 단위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습니다. 또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어르신을 발굴하여 대상자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으로 노인소득 안정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사업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남에서 최대로 융자금 이자를 5%까지 확대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시는 머니투데이, 캐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등 4개 기관이 시행한 2023년 전국 살기 좋은 안전도시 종합평가에서 광주․전남․전북 1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 1,636명의 인구 증가와 더불어 우리 시가 이룩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과 시정 동반자인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셨기에 이뤄낼 수 있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8기 출범 3년째로 도시의 품격과 시 발전을 위해 우리가 추진해온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또한 결실을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시민의 염원인 KTX-이음열차 광양역 정차 추진은 지난해 7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한 건의문과 서명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하였고 타당성 용역도 마무리되어갑니다. 부전~마산 구간 터널 붕괴사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국토부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은 우리 지역만의 문화경쟁력이 담긴 차별화된 공모서를 작성하여 지난 11월 9일 문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양세무서 설치는 그동안 국세청과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 설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시켰습니다. 내년에 행안부의 세무서 설치 직제 승인 완료 시 우리 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차전지 기회발전 특구 또한 투자기업과의 업무 협약체결, 순천대와의 공조, 전남도와의 긴밀한 협업 등으로 지정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혼자가면 빨리가지만 함께가면 멀리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은 늦더라도 함께 멀리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소멸의 위험을 엄중하게 직시하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운영의 초점을 시민의 안녕과 행복에 맞추고 최고 안전한 도시, 최고 행복한 도시의 비전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들어와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일곱가지 시정운영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활력과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민생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핀셋 지원을 실시하여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상권분석을 통해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부담을 겪고 있는 카드 사용 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광양 율촌산단, 세풍산단,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와 수소산업의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해 가겠습니다. 수소 생산, 활용, 이송의 전주기 인프라 구축으로 광양만권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수소기업을 집적화하겠습니다. 또 광양의 새로운 미래 신성장 산업이 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데이터와 연관된 전․후방기업 유치로 빅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시가 국내 최대 이차전지 산업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기류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촉진할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특색있는 관광문화 인프라 조성 박차로 남해안권 관광문화 거점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부족한 광양 관광을 권역별 특색있는 콘텐츠 관광지로 조성하여 쉼이 있고 여유가 있는 새로운 시대의 여행을 주도하겠습니다. 광양읍권은 백운산을 중심으로 생태관광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식물 다양성의 보고인 광양읍권에 대규모 토종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생태 관찰 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11월 9일 산림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에 탄력을 받게된 산림복지단지는 교육, 문화, 레포츠 기능을 더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웰니스 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광양읍 합강은 습지를 생물서식처로 복원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체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백운제 주변을 둘레길조성, 펫리조트 투자 실현으로 힐링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마동 권역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중심축인 구봉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종합 관광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봉화산과 구봉산을 잇는 세계 최장 출렁다리 설치, 구봉산 일원에 어린이 테마파크, 상상놀이터, 소재과학관 등 공공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케이블카 모노레일, 알파인 슬라이드, 체험형 조형물을 민자유치하고 LF리조트에서 추진 중인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등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여 가족단위 방문객이 체험하고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망덕포구와 배알도 중심의 섬진강권은 워케이션,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 윤동주의 별빛아일랜드, 별빛 캠핑장 등을 조성하여 힐링 관광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이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는 삶의 터전인 곳곳에서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받아 시민이 원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로 문화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할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광양문화원, 문화예술회관 신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누구 하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더불어 누리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광양에서 아이 낳는 일이 걱정이 없도록 아이 낳아 양육하는 일이 오롯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최대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간과 금액 확대, 양육지원금 신설을 위해 사회보장 제도협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건축 설계 공사에 착공한 공공산후조리원도 아기와 산모 등 온 가족이 함께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내 최고 수준으로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아 응급환자 의료 체계의 야간 시간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을 추가 운영하여 빈틈없는 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안심하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인상,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시 재정 지원이 어려운 사업은 어린이 보육재단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보육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아이키움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시간에 구애 없이 즐겁고 안전하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과 어르신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장애인과 어르신의 일자리 확대, 장애인 직업 재활서비스를 위한 장비보강, 노인복지관 등 시설 확충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점포의 경사로 설치 지원, 바우처 택시 증차, 특별교통수단 도입, 장애인 교통비 지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 개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창의융합형 교육정책 지원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여성 취 창업교실, 문화대학 운영 등 여성의 자립을 돕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취업하기 좋은 도시, 태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 촘촘한 복지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린인프라 확충과 안전한 지속가능 미래도시 광양을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해 생활권내 정원 조성, 도시숲 조성,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하는 도시 바람길 숲 확대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그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입, 국가 산업단지내 완충 저류시설 설치 등 대기질 개선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안전과 안녕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실시, 중대 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CCTV 운영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선제적 정비 등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들이 꿈을 꾸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청년 활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미래가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설 자리, 일자리, 쉴 자리, 보금자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정책 협의체 운영, 다양한 분야의 리더 양성을 위한 청년 공동체 활성화, 청년의 자립기반을 위한 청년 꿈터 활성화 등 청년의 설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차전지 소재 채용약정형 인력양성 포스코 그룹 취업아카데미 확대 핵심산업 고숙련 인재양성 프로젝트 등을 지속 실시하여 구인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스마트 구인구직플랫폼을 통해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쉼과 문화가 있는 활동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고급형 청년 임대주택 건립, 창업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광양시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째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농어촌 소득이 보장되는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시민들의 생활에 근간이 되는 생명 산업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농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지원 선진 영농기술 및 정보 습득을 위한 청년 농업인 대학 운영, 귀농청년 창업농 조성, 귀농청년 자격증 취득비 등 지원으로 농업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또 소득이 보장되는 농촌을 위해 신품목, 우량품종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과 시범을 통해 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 보급하고 원예, 과수 고소득 작목 전업농 육성, 소득작목 주산단지 생산 기반 조성 등 경영 역량을 갖춘 전문 농업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생산에만 집중하지 않고 유통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농특산물 TV방송 홍보, 대형유통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운영,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 광양 선샤인몰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겠습니다. 또 농촌에서의 생활이 편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등 생활 SOC도 확충하여 농촌에 살아도 도시 못지 않는 미래가 보장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참여 활성화로 시민중심 시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의견을 제안하는 광양감동데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 소통의 날,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이 통장들과의 현안 논의를 위한 시정공감토크 등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또 시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창구 활성화,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민주적 참여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인구정책 시민 참여단 리빙랩 운영 등 시민의 시정참여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시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의 편의보다는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소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밝힌 시정운영 방향에 따라 신규 시책을 실현하고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분야도 소홀함이 없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건전 재정 운영에 중심을 두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979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1조 1,933억 원 대비 954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018억 원, 특별회계는 1,96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 23억 원, 보조금 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179억 원, 지방교부세 44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9억 원이 감소하여 총 827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이 93억 원, 상수도 공기업이 33억 원, 하수도 공기업이 37억 원이 증가하여 총 16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42억 원,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64억 원 증가했으나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108억 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89억 원 등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9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54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8억 원, 사회복지, 교육, 보건분야 3,34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89억 원, 환경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 1,558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57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84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97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업무소관 담당 부서장들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해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내년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한 노력과 발전된 광양을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광양을 향해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시정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광양시장 정 인 화.

○ 의장 서영배(중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3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우리 시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받는 건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 간 광양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 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의 목적은 우리 시 발전계획과 인력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해서 향후 5년간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본 계획은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8년까지 5개년 간의 계획으로 매년 연동화해서 수립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먼저 지역 여건입니다. 우리 시는 한반도의 남해안남중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강, 항만 등 국가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컨부두 운영, 경제자유구역 물류업체 입주, 대규모 택지 및 산단 개발과 이차전지소재, 수소산업 등을 비롯한 차세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전남의 경제중심도시로서 입지를 다져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천 년대 이후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령대 또한 평균 43.3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과 도서관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등 분야별 활발한 SOC사업을 통한 정주여건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백운산·섬진강권 관광·문화 인프라 확충, 어린이 테마파크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소재전문과학관 건립, 광양읍 문화벨트 조성 등 관광‧문화‧교육도시로도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외적 여건입니다. 새 정부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방분권의 강조 흐름 속에서 지역자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지구온난화 가속화 및 기후변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가 및 도 정책방향이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수요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 산업도시로서 농어업은 물론 철강, 항만, 물류 등의 산업체가 입지해 있어 이와 연계된 각종 인·허가, 환경행정 등으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령 제·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는 강화 추세이고,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식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주민 수요는 점차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고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수소경제 활성화, 권역별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과 대규모 관광·문화시설 건립,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전 연령의 삶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플랫폼 구축 등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 광양 조성을 위해 각종 신규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5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수한 행정수요와 도시팽창에 따른 신규 발생 업무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민선8기 신규 시책과 미래 신성장산업, 관광문화, 복지·보건 서비스, 시민안전 분야 등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위탁 추진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 계획입니다. 우리 시 정원은 2024년도에 총 1,18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 1,150명, 의회사무기구 30명입니다. 5년 후인 2028년은 총 1,210명으로 집행기관 1,180명, 의회사무기구 30명 관리 계획입니다. 6페이지, 직종・직급별 계획입니다. 2024년도 정원은 정무직 포함 1,180명 이며, 5년 후인 2028년 정원은 1,210명 관리 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력 증・감 총괄입니다. 향후 5년간 정원은 기능별로 63명이 증원되고 민간위탁 등으로 33명이 감원되어 전체적으로 30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어서 세부 증원내역입니다. 기능별로 6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감원내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양노인복지관, 여성문화센터, 광양수영장 등을 민간위탁 검토하면서 33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연도별 인력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매년 말 중앙정부에서 결정 시달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건비 현황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육아종합지원센터, 광양노인복지관, 광양수영장 2026년 여성문화센터, 광양예술창고, 성황스포츠센터 2027년부터는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부터 50페이지는 별첨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항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

5.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예결위)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보라 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15일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박문섭 의원을 위원으로는 백성호 의원, 조현옥 의원, 안영헌 의원, 박철수 의원 이상 6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637억 8,431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 1,425억 9,066만 3,000원 총 1조 1,063억 7,513만 4,000원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대비 약 7.98%인 959억 8,3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 5,900만 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18억 1,762만 4,000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총 1조 1,063억 7,513만 4,000원 중 국비 미확보 일반회계 세입 예산 5,900만 원과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 18억 1,762만 4,000원을 삭감하여 그 중17억 5,862만 4,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조 1,063억 7,513만 4,000원 중 5,900만 원을 감액한 총 1조 1,063억 1,613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공공시설 설치승인 의무부담협약 승인 등 예산편성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여 주문합니다. 다음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탁금 예수금 이자수입 등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연도 말 조성액을 당초 315억 1,618만 9,000원에서 257억 5,142만 7,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김보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바를 토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27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5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광양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송재천
  • 신용식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송재천
  • 신용식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송재천
  • 신용식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휴회 결정의 건
  • 재석의원(13명)
  • 찬성의원(13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송재천
  • 신용식 정구호 김보라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 의원수 (13명)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주순선
  • 시민복지국장 양준석
  • 미래산업국장 강금호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최성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감동시대추진단장 김종호
  • 총무과장 장민석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허정량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 주민복지과장 박정금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투자경제과장 이화엽
  • 청년일자리과장 이현주
  • 철강항만과장 이현성
  • 산단택지과장 문성기
  • 디지털정보과장 이용신
  • 관광과장 정구영
  • 체육과장 배록순
  • 자원순환과장 김용식
  • 안전과장 문병주
  • 도시과장 김민영
  • 건설과장 강봉구
  • 도로과장 박옥병
  • 교통과장 김성수
  • 건축과장 김순열
  • 허가과장 권회상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 출생보건과장 조미옥
  • 식품위생과장 김복자
  • 도시보건과장 박혜정
  • 농업정책과장 송명종
  • 농식품유통과장 박순기
  • 스마트원예과장 이병남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우미자
  • 교육청소년과장 탁영희
  • 아동보육과장 오승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도서관과장 김미라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손봉호
  • 하수처리과장 김경수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공원과장 김재원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김진호
  • 휴양림과장 임경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 총무전문위원 서병구
  • 산업건설전문위원 고근성
  • 의사팀장 이경언
  • 지방속기서기 이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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