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회부 현황과 의사일정 등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입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4일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5일 동안 운영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의결하고 다음주 7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은 위원님들의 시정질문 준비와 의정활동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입니다. 의안번호 제3,900호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8일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를 위해 개정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로 일원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 관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2호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회의 개최 시기가 당초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였던 것을 효율성 향상 차원에서 단장은 회의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의, 자를 사람으로,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전임자의 잔임 기간을 전임의 임기의 남은 기간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안건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제316회 임시회에서 박철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가 관리하고 있는 469개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의 제명이나 상위법령의 조항을 인용한 규정을 확인한 결과 상위 법령의 제명이 바뀌었거나 해당 내용의 법령 조항이 변경 되었는데 광양시의 다수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안전과의 3개 조례안 모두 시의회의 개선요구에 의해 선제적으로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되며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양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 시설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명시한 시설물로 규정하면서 일부 용어를 법제처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게 내용의 주요 골자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의한 것으로 특별히 쟁점 되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입니다. 예, 지금 저번 박철수 의원님 시정질문에 이어서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나머지도 정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입니다. 의안번호 제3,901호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지방회계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법조항을 변경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장기 예치에 대한 적용 법률을 지방재정법 제77조에서 지방회계법 제38조로 안 제6조 제2호에서는 기금의 용도 중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용법 조항을 법 제3조 제1호 다목에서 법 제3조 제1호 나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에 대한 규정을 안 제74조 제1호 마목에서 제6조 제1호 마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번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5번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6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고 당초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있던 금고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지방회계법 제38조로 이관 편재되어 광양시 조례의 해당 규정을 법령 제명 및 조항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10조 3항에서 부위원장의 호선 주체를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 중에서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며 같은 조 제4항에서 광양시의회가 무생물이므로 광양시 의회에서로 그리고 같은 항 본문과 제1호에서 자를 사람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그렇지는 않고 이제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많이 개정되거나 주요내용이 개정될 경우는 또 표준안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데 주요내용들이 안 바뀌고 그럴 경우는 조례 운용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운용을 하다보니까 별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예, 그 부분은 검토한대로 동의하겠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네.

○ 안전과장 문병주 의안번호 제3,902호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진에 의한 시설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법령인 지진화산대책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적용 법률을 지진재해 대책법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6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근성 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지진재해대책법이 2015년 7월에 지진화산대책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2013년 5월에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었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제명을 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쟁점되거나 문제되는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된 일부개정조례안 3건 모두 띄어쓰기 등 오문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같은 용어가 조항끼리 일치하지 않은 부분, 일본어투로 표현된 부분이 있었으며, 오탈자와 문장부호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이 동의하고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에게 위임해주신다면 이러한 경미한 부분은 전문위원이 수정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집행기관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과장 문병주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