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6월 19일 10시 00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0:00 개회)
○ 위원장 정회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명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2023년 6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등은 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 결과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22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문과 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2022년도 예산이 당초편성 방향과 목적에 맞게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 확인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위원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조 4,532억 7,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837억 2,8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종류별이월액은 명시이월 1,363억 6,200만 원 사고이월 589억 1,500만 원 계속비이월 90억 6,2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90억 3,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94억 4,8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회계별 내역으로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2,436억 5,300만 원이고 결산상잉여금은 2,402억 1,1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8개 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96억 2,600만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435억 1,6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049억 2,100만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178억 2,5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전용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등 9건에 2억 2,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4억 9,600만 원으로 9억 4,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5,4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이 255건에 1,363억 6,200만 원 사고이월이 215건에 598억 1,5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6건에 90억 6,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총계 4조 2,193억 8,200만 원이고 부채총계 530억 7,400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1,66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결과입니다. 수익총계 1조 1,039억 3,000만 원 비용총계 9,499억 3,700만 원으로 비용총계에서 수입총계를 차감하는 재정운영 결과는 1,539억 9,300만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의 결산 승인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23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어느 부분을 짚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임위별로 검토를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상임위위원회별로 검토내용을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월금이나 보조금잔액 이런 것들이 역대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을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꼭 염려하셔가지고 올해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 통계나 이런 자료들이 미비한 점이 저희 결산위원회에서도 눈에 띄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혹시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 드려도 될까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 신용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했다시피 대설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작년에는 재난지원금에서 4,4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게 재난이었는가 싶기도 하고 예비구조의 재난금으로 쓰지 않고 우리가 인근 지자체 보면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시에는 왜 편성을 하지 않고 재난기금에서 썼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제설관련 염화칼슘 비용이 도로과에서 나가고요. 집행이 되고 조금 더 재난지원금의 부족분을...
○ 신용식 위원 도로과에서는 재난재설에 대한 그런 것은 없던데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집행이 되고 뒤에 확인해 보니까 부족해서 기금에서 조금 더 가져다가 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신용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난이 닥쳐서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우리가 예비를 못 하잖아요. 만약에 폭설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재난기금을 쓸 동안 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눈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시려고 하면 도로과나 어디 과에서 그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재난 수준은 이제 일반예산에서 대비를 해야 맞고 거기 예측하기 어렵게 갑자기 대형재난, 초과재난, 이런 부분을 대응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어서 상임위 별 국 단위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 위원장 정회기 그러면 실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최대원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보니까 전략사업 발굴에 예산이 1억 2,200만 원 그리고 규제발굴 및 개선에 2,74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떤 것을 발굴하시는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 규제발굴예산은 목자체가 규제발굴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특정 행정 분야가 된 게 아니고 시정 전체에 대해서 불합리한 개선이나 장애요인 이런 것을 발굴해서 1년 내내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분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규제혁신 우수분야해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래서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세부목록을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전략사업은 뭔가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전략사업도 저희들이 작년에 신사임당 동력발굴 용역 한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모색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이것도 잔액이 874만 원이네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이것도 자료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자료에 보시면 1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일반회계 기준 예산 편성액이 대비해서 결산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지금 세입파트 말씀이신가요?
○ 서영배(옥곡) 위원 예, 17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자료 중간쯤에 보시면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지방교부세.
○ 서영배(옥곡) 위원 예산 편성액이 3,679억 원 대비해서 결산액이 3,621억 원인데 58억 원 정도가 편차가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죄송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 수입을 보면 주민세가 약 150억 원 정도 걷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왜 주민세 이야기를 하냐면 기획예산실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는데 그게 지출금액이 360만 원이에요. 358만 3,000원 우리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주도 사업을 위해서 주민세를 활용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권장해야 될 세금이고요. 그런데 반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60만 원 쓴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올해 7월 7일까지 아마 주민참여예산 재공모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혹시나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두 가지 부분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의 개념을 교육하는 교육 쪽에 두 가지 부분에 치중해서 올해는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대원 위원 187페이지에 저희 감사실 부서성과 보니까 청렴도점수 있죠? 이거 청렴도점수 측정산식이 청렴도점수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측정산식이 뭐 어떻게 되는데 청렴도 점수...
○ 감사실장 최윤환 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 위원장 최대원 설문조사요?
○ 감사실장 최윤환 예, 청렴도 시 군 별로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점수가 나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저희 시민들한테 하는 건가요?
○ 감사실장 최윤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이게 실적이 74.3, 82%그러면 시민 분들 조사해 가지고 평균값인가요?
○ 감사실장 최윤환 그렇습니다. 작년에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저희 자체 감사실에서 따로 이렇게 하는 건 없고요?
○ 감사실장 최윤환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최대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전략정책실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결산서 185페이지 보시면 청년꿈터가 있습니다. 청년꿈터 운영 그렇죠?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네.
○ 서영배(옥곡) 위원 현액이 2억 2,100만 원인데 보조금이 48만 6,000원이 보조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을 하셨는데 결산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비비를 사용 하셨을까요?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이 부분이 꿈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 목이 반납대상이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청년꿈터 센터장을 비롯한 매니저들과 기간제 근로자 보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용도로 쓸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썼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기간제 보수 인건비를 이 목에서는 못쓰고 예비비로해서 썼다는 말인가요?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잔액 대부분은 이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이고 예비비 내용은 제가 전남청년문화센터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PPT작성에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쓰게 되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비비를 여기 서 쓸 수가 있나요?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실장님 그게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비비에서 인건비로 나가고 쓸 수 있는 건지...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경비수요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기획실의 풀예산이 있습니다. 수용비, 시설비, 국내여비, 이 부분에서 통상적으로 쓰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 풀비용으로 다 소진이 되고 그래서 청년센터 사업이 저희들이 꼭 좀 받아와야 될 의지가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린다면 저희는 상임위 소관이 총무위 소관인데 총무위 소관의 위원들이랑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 혹시 조금 소통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는 다 못 드렸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위원장께라도...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그 부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 소관에 대한 질의 응답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91쪽에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 인사만족도에서 목표가 92%이고 실적이 80%인데 100%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잘못된 거죠?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잘못되었습니다. 경성평가가 일부분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들어가 있어서 수치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하나 숫자가 지적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밑에 또 시민의식함양 프로그램 참여자수도 목표는 이렇게 세웠는데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 총무과장 장민석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을 좀...
○ 서영배(옥곡) 위원 작년에 하반기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지 않았나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올해 상반기에 풀렸습니다. 그때는 약간 주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뭐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193쪽에 보시면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만 아무 과정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지금 회계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 회계과장 허정량 입니다. 지금 부지정비는 총무과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저희들이 이제 설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당선작이 결정되고 그 업체에서 당선작 제출업체에서 조만간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나 착공됩니까?
○ 회계과장 허정량 금년도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본예산에 이제 본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광양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자치건립 부지라는 것만 알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하지라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좀 조속히 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최대원 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인사만족도 질의를 드렸는데 부서성과 인사만족도 지금 목표하고 실적하고 다른 점이 경성평가를 반영 안 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보면 경성평가는 점수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 총무과장 장민석 경성평가는 거기에 대한 시책 같은 것을 좀 더 집어넣고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런데 저희가 목표가 92%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재작년에는 목표가 몇 %였나요?
○ 총무과장 장민석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재작년 비교해서 작년에 더 많이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설문조사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장민석 매년 자체 시정 만족도 조사 일부분을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설문조사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요?
○ 총무과장 장민석 목록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 위원장 최대원 전화를 돌린다거나?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시정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한 번씩 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직원들한테 전화를 돌리나요?
○ 총무과장 장민석 전체적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 위원장 최대원 시민 분들 대상으로요?
○ 총무과장 장민석 네.
○ 위원장 최대원 시민 분들 대상으로 인사만족도를 평가한다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그 항목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인사만족도에 관련된 것은 그 부분에서 발췌를 해서...
○ 위원장 최대원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총무과장 장민석 네.
○ 위원장 최대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용식 위원 세정과장님.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 신용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 물어본 것인데 칭찬 한마디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과지표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등 전년도와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마는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세 징수시점으로 볼 때는 2021년보다 높은 목표치에다가 더 높은 달성률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못해서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수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입니다.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그 사업이 혹시 청정으뜸마을 사업인가요? 지금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50개 정도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장민석 작년에 43개 정도 했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그러면 43개 단체에 마을에 300만 원을 지원했나요?
○ 총무과장 장민석 그전에 신규가 있습니다. 지금 3년차인데 1차연도에 45개정도 2차연도에 45개정도 3차연도에 올해 신규도 45개정도 다 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정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장민석 도청하고 관련된 집행액을 가지고 집행액은 도비하고 나눠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정산을 하는 정산서류가 많으니까 제가 정산서류를 한 두 개만 볼 수 있도록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놓쳤습니다. 우리 징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결산서 첨부서류 25쪽에 보시면 미수납액에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무재산이 있고 행방불명이 있고 납세태만이 있고 폐업부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무재산은 재산이 없어서 체납이 미수가 된 건가요?
○ 징수과장 조상진 납세자들이 꼭 세상에 없어서 안 낸다기보다는 납부를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미납사유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재산이 없어서 체납 처분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무재산이었고 그 다음에 폐업부도는 주요 법인들이 사업에 위기가 있어서 부도난 업체들이고 납세태만은 주로 납부를 할 여력은 있는데 납세의식이 미흡해서 체납이 있는 경우로 분석을 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금액들이 다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치잖아요?
○ 징수과장 조상진 아니요. 1년치가 아니고 전체 누적되어온 체납액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22년 것이 아니고요?
○ 징수과장 조상진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이 조금 과장님이 관리를 하셔서 미납금이 줄어들게 기업들도 폐업, 부도되기 전에 파악을 하셔서 미수금이 발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폐업부도 이후에 발생되는 세금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폐업이 되고 부도가 났어요.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빨리 결손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폐업부도 되고 무재산 법인들은 결손을 하고 있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이것을 자꾸 미수금으로 가져가잖아요.
○ 징수과장 조상진 재산정리가 아직 덜 되어서 부도가 나더라도 공매나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이 보통 한2년에서 3년씩 걸리다 보니까 그때까지 경매가 끝나서 저희들이 교부 청구해서 배당을 일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배당받은 잔액에 대해서 결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손이 2년에서 3년 정도 늦어지니까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계속 누적되는 것보다 빨리 빨리 선택을 하셔가지고 결손처리를 해서 미수금이 발생이 안 되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징수과장 조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부서의 질의 응답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이어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정임 위원 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 때 대충 질의 질문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성과지표 목표달성에 있어서 재정지원에 있어서 달성률이 51% 인데 거기에 보면 공공근로지역 공동체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취약계층 공공근로에 대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 지출되었고, 지역공동체활성화 이것으로 인해서 9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불용처리된 것이 5,000만 원, 1,4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돈을 어느 정도 지출하고 할 만큼의 사업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51%의 낮은 달성률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사업은 어쨌든 지역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고 그래서 목표를 좀 높게 잡았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공공근로사업이 인건비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전체 인건비의 총액 인건비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전체적인 인건비 상한액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가내시되면서 상당히 예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면서 그래서 저희시의 어떤 우리 부서의 의지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대신 이제 저희들이 편성된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자 그렇게 노력했다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들이 좀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내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도 사실은 올해 추경에 더 확보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예산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 로 더 올해보다 배정인원을 늘려서 하고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임 위원 저희가 주로 보면 주변이랄지 깨끗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공공일자리 이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정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좀 잘 되고 또한 지역공동체 사업 중의 하나는 이렇게 반납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성과지표달성 보시면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판매 실적이 저조하고 그리고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 실적이 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광양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좀 저조한 게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 8월 19일부터 모바일판매로 전환을 하였는데 그때 이제 홍보기간이라든지 제도를 정착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과정이 기간적인 소요 때문에 가입자 및 가맹점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고...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올해는 많이 정착이 되어서 목표량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년 같은 경우는 4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정책 자금지원 또 포스코 수해피해나 코로나 지속 등으로 인해서 판매율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플랜트건설 기능향상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목표가 74.5%인데 실적이 77.5%해서 100%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성과관리 시스템 상으로는 입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 회계상의 재정관리 시스템 상의 연동이 되도록 조치가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국장님 이런 문제들이 누락이 되고 입력이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경제복지국에 관해서도 이런 잘못된 것이 많이 나오고 지적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챙겨가지고 이렇게 실 수는 안 하셔야하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금호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208쪽 보시면 광영상설시장 지출액이 없잖아요. 전액 이월됐는데 아직 공사시작을 안 해서 그런가요?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저희가 이제 증축사업을 전개를 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과 재정사업하고 맞물려서 추진에 착오가 생기는 바람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증축설계 기본 및 시설계획을 착수를 했고 2차까지 설명회를 마쳐서 그동안에 최대한 조기에 완료시키고 올해 안에 착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안에 착공 가능한가요? 광영 상인들이 우리과장님 선진지 견학 가시는데 그렇습니다마는 광영이 사실 열악한 시장 중에서도 최고로 열악하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을 빨리 조속히 실행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앉아주시고 투자일자리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페이지 211쪽에 금속소재 복합성향 테스트베드 구축하고 그 밑에 2차전지가 있어요. 현액 대비해서 지출은 다 됐는데 현재 진행상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금속소재 복합성향 테스트베드는 건축물은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마무리 단계에서 준공 절차만 남아있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준공은 아직 안됐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여기에 지금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장비구축이 좀 내후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총7종에 8대인데요. 이 부분은 장비는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산자부 이런 장비를 전문가들이 직접 점검하고 승인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친환경리튬 2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여기는 건축물이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4월에 완료가 됐고 여기도 장비를 26종을 구축해야 하는데 올해에 8종 그 다음에 내년에 18종 이렇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전지산업협회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장비대금은 장비를 구축해야 하잖아요. 그 비용은요?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그 비용이 전부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 포함되어 있나요?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또 아직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장비를 구축한다고 해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장비가 더 비쌉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 철강항만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영동 도촌포구 어촌항 재생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비는 다 지출이 됐는데 사업을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사업이 거의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상황인가요.
○ 제철항만팀장 현재 사업비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액 38억 원이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이 도촌포구 정비에 따른 토목공사는 다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실제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주유소 뒤쪽으로 빼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 매립부분도 있어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다 진행이 7월 정도에 마무리 되면 8월 정도에는 아마 건축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이 올해 완공이 되는가요?
○ 제철항만팀장 올해 완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해서 연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 도촌포구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작업된 것 같은데 작업이 미진하니까 빨리 도촌의 주민들도 이거 가능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완공이 될 수 있게 돈은 다 지급이 됐는데 사업비가 다 농어촌공사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농어촌공사 소관인가요? 거기가 해수면인가요 내수면인가요?
○ 제철항만팀장 광영 도촌포구는 해수면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해수면인데 농어촌공사 사업인가요?
○ 제철항만팀장 거기가 용역을 지금 다른 와우포구는 지금 어촌어항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도촌포구 쪽은 농어촌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내수면으로 확인이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해수면은 아니고 내수면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내수면인가요.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수어천 밑에 하단부 쪽이라서 제가 좀 확인을...
○ 서영배(옥곡) 위원 망덕포구에서 다리 놓는 쪽으로가 해수면 직선으로 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위치 경계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고 해수면 쪽이면 그래도 작업이 수월하잖아요. 내수면은 사실 사업이 어려워요.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지금 지방도 861호선하고 교차로 있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진입로 부분을 출입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다가 다른 방법으로 좀 검토하면서 시간이 지체됐는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셔서 빨리 완공될 수 있게 건의를 드립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알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성과에 222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지원하고 선진장묘문화 보급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한다는데 선진장묘문화 보급을 통해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것은 저희들이 좀 맞게 선진장묘문화하고 저희과가 노인업무하고 장묘문화까지 같이 다루다보니까 붙인 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최대원 위원 과장님이 보셔도 이상하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네.
○ 최대원 위원 그래서 이게 노인복지 증진에 뭘 한다는 건지 그리고 성과지표 보시면 광양 영세공원 화장률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지금 정부에서도 화장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이제 화장로를 2기 작년에 추가로 신설해서 총5개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정책 기조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화장률을 좀 장묘 쪽에는 나름 기준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최대원 위원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렇게 실적까지 달성 현황까지 공개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써주시니까 보는데 사실 이거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노인복지관이용 분야별 만족의 평균이 있으면 장애인복지관도 따로 있으니까 예를 들면 보호자분들한테 이런 평가라든지 만족도를 따로 받아보신다든지 성과지표가 고작 5개 있는데 굳이 영세공원 화장률을 넣어야 하는지 이것도 아이러니하고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맞춰보시는 게 어떨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알겠습니다.
○ 최대원 위원 그리고 225페이지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우선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장애인편의 시설확충 어떤 것이 확충되었죠?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쪽에 기존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개선을 했고 장애인 주정차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정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대원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이 3,2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이고 1,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네요?
○ 최대원 위원 예, 1,000만 원 가량 남았는데 할 곳이 더 없던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맞습니다. 984만 원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신청을 한 곳은 다 했고 조금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대원 위원 홍보가 덜 되었나 아니면 마땅치 않았나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좀 잔액이 남았다는 게 안 맞는 것 같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한 곳이 많을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꼼꼼히 살피셔서 다른 것은 남을 수 있는데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남아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있는데 기능보강 어떤 것을 하셨죠? 밑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바로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이 있고 그 밑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이 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금호동에 햇빛주간마을센터 거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부 전기라든지 예전에 거기가 공공 청사로 되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능보강사업 신청해서 했고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은 저희들이 중마 장애인 복지관하고 광양 장애인 복지관 이런데 장애인 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시설물 개보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자료 207페이지인데요. 지역경제과 작년 총 예산액이 247억 원 정도 됐는데 그리고 집행잔액이 27억 원인데 좀 언급하기가 그렇지만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부서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니까 특히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차분 여기에 대해서는 지출액이 없더라고요. 지출을 못했는데 연계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당초보다 저조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모바일관계망 정착이 완전히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목표를 저희가 600억 원을 보고 있는데 판매량이 지금 무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는 모바일플랫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2차 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상품권 발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모바일플랫폼 운영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실적에 따라서 1.1%의 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모바일플랫폼 부분도 같이 저조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그리고 참고로 2020년도 13%정도 집행 잔액이 있었는데 올해 전반기 때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나요?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 위원장 정회기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았으니까 올해 좀 분발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질의 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대원 위원 체육과장님 여기 지금 부서성과 성과지표 보면 정책목표를 세 가지 올려놨는데 생활체육 참여자수 목표 0% 또 생활체육시설조성 공정률 목표가 없어요.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만족도 이것도 목표가 없습니다.
○ 체육과장 박상훈 이 부분이 저희직원들이 이호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서 오타가 났습니다. 입력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직원들하고 해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 최대원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지적 받은 사항인가요?
○ 체육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 최대원 위원 이거 목표치 수정하시고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박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보시면 관광객 수를 130%가 성과가 났습니다. 성과 산정기준을 어떻게 보시죠?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작년에 코로나 시국이어서 목표를 250만 명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 결과가 320만 명 정도가 와서 초과 달성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후반기에 관광객이요? 그 산정 근거 하는데 혹시 뭐 자료가 있습니까? 매뉴얼이라든지.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목표산정은 예측을 해서 연초에 성과관리평가를 연초에 작년에는 코로나로 해서 절반 정도 500만 명 정도 오는 것을 250만 명 정도로 잡았는데 뒤로 갈 수 록 풀려서 조금 더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성과지표보시면 우리 관광과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관광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늦어서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율이나 기타 관광개발사업 추진 이것이 작년에 사실 저조했다는 말씀이잖아요.
○ 관광과장 정구영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광양이 관광이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개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 관광과장 정구영 미진한 부분은 금년에 챙겨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229쪽 보시면 섬진강 뱃길보급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이 되는가요?
○ 관광과장 정구영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때문에 사업이 중단이 되었는데 작년에 잘못된 부분은 환수를 다해서 금년에 사업자선정 관계가 특수공법이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짚라인도 완료하고 그 주변에 주차장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뱃길복원사업이 주민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주민들한테도 그런 설명회를 한번 해서 해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과연 사업이 되나 안 되나 저도 궁금했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감사하고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마찬가지로 성과지표에 보시면 130%가 광양예술창고 미디어영상실 전시장 숨은 문화쉼터 등 이용자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이 오셨다니까 참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로 196%라는 달성률을 했어요. 코로나 풀리고 나서 이것도 영향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OCI에서 미술전시관도 하고 그래서 좀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과장님께는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과지표로 봤을 때 많이 광양을 찾아오셨고 많이 행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앉아주시고 우리 환경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환경과장님도 성과지표에 보시면 노후 경유차 폐차율이 있는데 지금 목표량 4대를 했는데 실적은 22대가 넘었습니다. 556%라는 이 달성률을 했는데 이것도 정상적인가요?
○ 환경과장 김재희 예, 그렇습니다. 요즘 전기차로 전환하고 폐차를 하면 또 이렇게 지원금이 높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경유차를 타시는 분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도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실정이잖아요.
○ 환경과장 김재희 그것도 지금 차가 안 나와서 조금 그런 점이 있긴 한데 원만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죠?
○ 환경과장 김재희 그런 건 아닙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천수지 1등급 있어요. 준수율이 하천수질 이것은 어떻게 달성률을 보시는 가요? 50%밖에 안 됐는데요.
○ 환경과장 김재희 저희들이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치 자체가 200PPM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수질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해 주고 처리를 해 주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우리 광양시 하천은 다 이렇게 수질검사 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김재희 따로 9개소로 이렇게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9개소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 환경과장 김재희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제가 한 번 볼 수 있게 끔 해서 그 다음 자원순환과장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운용이자 수익이 있어요. 성과지표 달성에 거기가 2%밖에 안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황광진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 재원이 221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집행할 예산 외에는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통합기금에 이자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 통합기금 관리하는데 그 이자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고요?
○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황광진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것을 좀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황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고길마을 백태현상 그거 원인조사 됐나요?
○ 환경과장 김재희 예, 저희들이 합동으로 타 부서하고 현장을 나갔고 조치를 했는데 거기는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백탁수는 아니고 함바가 건설사가 세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지금 오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배출하다 보니까 생긴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검사 의뢰하고 결과가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당장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는데 물 공급은 대안이 있나요?
○ 환경과장 김재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수와 하수 관련은 우리 자원순환과의 담당이라 자원순환과장에게
○ 송재천 위원 성질이 유사한 과끼리 주고받고 하지 말고 국장님 농사 못 짓는 데 대안이 있습니까?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금요일에 시료 채취한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은 오보가 된 것으로 나와서 조치를 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 오염원이 단순한 함바집이 아닌 것 같다. 아파트 공사 현장이라든지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 또 통장님들 입회하에 시의원님도 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이 우수관로에서 다른 데에서 유입이 되는 건지 상단부에서 유입이 되는 건지 그것은 좀 방법을 동원해서 샘플시약을 투여를 해서 그 오염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장에서도 김보라 의원님이 계셨지만 물이 좀 흐리고 안 좋다고 하니 그 부분은 농업부서에서 모터가 있기 때문에 양수기 그것을 동원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서로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현재 농민들이 항의가 많으니까 농업부서하고 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백태현상이 식당 때문만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니까 역학조사를 하든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소명을 해 주세요. 해 주고 당장 농사 못 짓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대안을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앞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관광과도 보니까 작년도 집행잔액이 아주 많은 편입니다. 총 예산현액 대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하셔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해 주시고 전반기 때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관광과장 정구영 전반기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한 15%내외로 저조합니다.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해소해 가면서 하반기에는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작년도 집행잔액이 많아서 우리 시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일하는 분위기나 이런 것을 염두 하셔서 참고해서 노력해 주시고 228페이지 보면 관광축제 활성화 지원에 축제 지원이 있는데 국사봉 축제는 지금 시에서 지원이 작년에 없었던 거예요?
○ 관광과장 정구영 작년에는 축제를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국사봉요?
○ 관광과장 정구영 네.
○ 위원장 정회기 그런데 이 축제 정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 관광과장 정구영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 위원장 정회기 그러면 관광과에서 검토하시고요?
○ 관광과장 정구영 예,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정회기 거기 혹시 정산 때문에 문제나 지적 사항이 있었나요?
○ 관광과장 정구영 작년에는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없었고 금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아니요, 작년에 축제를 하지 않았나요?
○ 관광과장 정구영 작년에 안 했습니다. 전어축제만 했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아, 그렇군요. 전어축제 같은 경우 정산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정산결과를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질의 응답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당초 보건소 순서지만 준비 과정이 미흡해서 교육보육센터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보육센터 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교육보육과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7억 4,000만 원이 반납이 발생했는데 보조금은 사실 받아오는 것이 어렵잖아요.
○ 교육보육과 탁영희 다른 부서하고 달리 보육은 국도비가 대부분의 것인데 연초에 시 군별로 교부를 해 줄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교부를 해 주면 이런 반납액이 안 나올 것인데 전체적인 것에서 시 군별로 안배를 해 주다보니 이런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매년 반납액이 발생 하는데 이것은 국 도비 매칭 저희가 노력해서 쌓아온 보조금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분야에서 주는 70%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정확한 데이터 산출 아동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맞는데...
○ 서영배(옥곡)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보육과 탁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결산서자료 313쪽에 보시면 국 공립 어린이집 신축이 있어요. 지금 사실 어린이집 국 공립이 많은데 이 사업이 신축으로 들어와서 있는 것이...
○ 교육보육과 탁영희 국 공립어린이집 신축은 기존에 국가가 보육정책을 공교육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국 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전환을 시키는데 이것은 신축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민간이나 가정을 국 공립화 하는 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저희가 이제 국 공립화 되면 저희가 어찌되었든 지자체가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업 자체가 신축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목이 신축으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 교육보육과 탁영희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무슨 신축으로 사업이 되고 이월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금 교육보육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납사유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해서 반납이 안 되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대원 위원 입니다. 우리 교육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51페이지 보시면 재단법인 어린이 보육재단이 있어요. 출연금을 저희가 5억 원씩 출연중인데 저희 현재 적립금이 얼마나 되었죠?
○ 교육보육과 탁영희 출연은 끝났습니다.
○ 최대원 위원 이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 교육보육과 탁영희 지금 현재는 시 출연은 아직은 다시 재개가 안 된 상태이고 시민들에 의한 CMS나 기탁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 최대원 위원 저희 작년에는 기탁금이 얼마나 들어왔죠? 저희가 작년까지는 있었죠?
○ 교육보육과 탁영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30억 원...
○ 최대원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들어오고 올해 안 들어온 건가요?
○ 교육보육과 탁영희 예, 그렇습니다.
○ 최대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었나요? 지금 어린이 보육재단이 기탁금으로만 해서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CMS계좌가 몇 개이죠?
○ 교육보육과 탁영희 평균적으로 6,700여 계좌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대원 위원 6,700계좌요?
○ 교육보육과 탁영희 네.
○ 최대원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빠졌네요?
○ 교육보육과 탁영희 이제 아마 기간들이 저희가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만료되다 보니 그것을 좀 덜 챙기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확충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최대원 위원 저희가 작년까지가 마지막이었나요?
○ 교육보육과 탁영희 예, 2022년 3월까지로 해서 포스코하고 기업체 CMS후원이 끝났습니다.
○ 최대원 위원 제가 작년에 서류 받았을 때가 그래도 10,000계좌가 좀 안 되긴 했는데요.
○ 교육보육과 탁영희 예,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빠진 이후에 조금씩 기간들이 본인들이 설정해 놓은 기간들이 끝나서 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추가로 CMS를 또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 최대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시 5년씩인가요? 아니면 기간설정해서...
○ 교육보육과 탁영희 그것은 본인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 최대원 위원 최소 1년이죠?
○ 교육보육과 탁영희 그렇습니다.
○ 최대원 위원 6,700계좌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어린이 보육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이거 많이 올리셔야할 것 같은데요.
○ 교육보육과 탁영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대원 위원 그러니까요. 걱정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거고 지금 힘든 시점에 이사장님이 바뀌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본인 일처럼 정말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교육보육과 탁영희 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 도서관지원팀장 정경화 입니다.
○ 최대원 위원 우리지금 광영도서관 마무리가 되어가나요?
○ 도서관지원팀장 정경화 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최대원 위원 공정률이 몇 %되나요?
○ 도서관지원팀장 정경화 공정률은 80%인데 현재 광영도서관 조성사업이 시민센터 리모델링 공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준공시기가 8월로 연장이 됨에 따라서 저희 광영도서관도 사후에 준공 이후에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처리는 못하고 있는데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최대원 위원 8월 이후에 무조건 되는 거네요?
○ 도서관지원팀장 정경화 네.
○ 최대원 위원 광영도서관 건은 알겠습니다. 저희 광양읍에 작년에 저 뿐만 아니고 다른 광양읍 의원님들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덕례리 쪽에 도서관 부지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동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이라도 어디에 둘 곳이 있으면 부지를 어떻게 확보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요?
○ 도서관지원팀장 정경화 저희들이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 최대원 위원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도 있고 그쪽에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들로 해서 스마트도서관이라도 있으면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도서관지원팀장 정경화 알겠습니다.
○ 최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님 325페이지 보면 전자자료 대출건수가 달성률이 277% 정도 되네요. 그래서 예산액이 지난해 1억 6,000만 원이었는데 당초보다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예측을 못해서 굉장히 많이 대출실적을 냈는데 대비해서 올해는 여기에 따른 예산을 어느 정도 설정했나요?
○ 도서관지원팀장 정경화 예산편성 부분은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그리고 작년 사업내용들을 쭉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기성작가들에 대한 프로그램하고 아동작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니까 많이 활발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규 젊은 청년작가라든지 신규작가에 대한 예산은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 도서관지원팀장 정경화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제가 보니까 기성작가들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작가들이 발굴되는 문보다도 타 지역에 가서 수상 실적을 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예산이 안 보여서 지금 작년부터 그 부분에서 별도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도서관지원팀장 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그리고 아동친화과장님 재단운영이나 센터운영에 있어서 보조금 아니면 지원금을 주어서 운영하잖아요. 기금도 들이고 그런데 정산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정산은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장 정회기 과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정산보고를 받아서요.
○ 위원장 정회기 작년에 정산보고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없었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 응답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3 정회)
(13:57 속개)
○ 위원장 정회기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안 오셨나요?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네.
○ 서영배(옥곡) 위원 결산서 275페이지 보시면 광양시 공립 노인요양병원 리모델링공사 사업이 있어요. 지금 지출액이 전액 이월됐는데 왜 그런 건가요?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이게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1억 원 이상 사업 변경할 때는 행자부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9월중에 통과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작년에 이월시켜서 완료됐나요?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예, 5월에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2023년 5월에요?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예, 방화구역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방화셔터를 말씀하시나요?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제가 들어본 것 같네요. 사업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이월이 되어서 올해 5월에 사업을 완료를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보시면 보건지소 있어요. 이용률이 좀 저조하지 않아요?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지소는 5월 중에 목욕장은 10월중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목욕장이 이용률이 저조한 거죠?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보건지소도 5월중에 열었기 때문에 거의 상반기 중에는 문을 안 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요?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예, 그 외의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죠?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예,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료 278쪽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통합의학박람회 행사운영비가 678만 원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자료 278쪽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통합의학박람회 행사운영비가 678만 원 중 지출액이 9만 6,000원이 지출됐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장흥에서 통합의학박람회를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작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행사를 한다면 이게 부스...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홍보부스 운영하는 것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몇 월에 하죠?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9월이나 10월에 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그 뒤쪽 보시면 자살예방이 있고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가 있어요. 자살예방 쪽에 설명 좀 부탁드리고 가정폭력 쪽에 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저희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로서 기존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에 또 입원치료를 했었을 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했었을 때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집행하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네.
○ 서영배(옥곡)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올해는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지금 5월말 기준에도 아직은 접수된 건수가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광양시는 가정폭력이 없네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4,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지출액은 2,9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네요?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예,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모든 사업들이 6월부터 정상적으로 재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자살예방사업도 저희들이 이제 게이트키퍼양성 교육이랄지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자살수당 접근 타당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 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비 예산사업인 경우에 추진을 했는데 힐링캠프랄지 행사운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원활하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페이지 285쪽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이 있어요. 위생업소 적발 위반사항 적발 건수와 지도 점검 대상 업소 수 말인데요. 72%로 좀 저조한 것은 왜인가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 따라서 행정명령을 저희들이 많이 지도 점검을 나갔는데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행정처분보다는 지도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분들이 하소연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계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예, 계도 위주로 그런 데서 실적을 전혀 적게 나간 것은 아니고 똑같이 나가더라도 계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정상적으로 했으면 적발건수가 정상%가 나올 것인데 계도를 하다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름이 되고 하는데 식품위생 쪽에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점검 한 번씩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알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중마동이나 먹거리타운 활성화 그 내용 사업인가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예, 맞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지금...
○ 서영배(옥곡) 위원 페이지 286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 6,400만 원이 있어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면 소재지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서 면 단위에 있는 음식점을 저희가 환경개선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식품위생업소에 환경개선 사업해 주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예, 일반시골에 있는 면 단위에 있는 오래 된 업소들 환경개선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식탁 바꿔주고 하는 그런 건가요? 그런데 그것은 면 단위 뿐만 아니잖아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면 단위도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광양읍이라든지 중마동 쪽에 했는데 작년에는 면 쪽으로 오래 된 노후 된 업소 그런 쪽을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면 단위는 사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식당들이 많이 없는데 저희 지역구에 면 단위 가서 밥 한 번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로 먹거리타운 활성화 사업으로 6,40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혹시 그런 식당들이 저희들도 손에 못 미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돈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 사업에 보탬이 되게 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알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대원 위원 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 지금 부서성과에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위생업소 적발률이 있죠? 위반사항 적발 건수에 관련해서 측정산식 이게 위반사항이 어떤 것들이 위반사항이 되는 거죠?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위반사항이 주로 저희들이 청결위반도 있고 보건증이라든가 그런 것이 주로 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도 있고 청결위반, 보건증...
○ 최대원 위원 그러면 원산지라든지 반찬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원산지 같은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고 반찬 재사용 같은 경우는 저희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대원 위원 적발 건수가 있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현재 보통 100건에서 110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최대원 위원 제가 원산지나 반찬 재사용 관련해서 여쭤본 것은 요즘 언론에서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광양시에서 그래도 관광 도시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적발 건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횟수는 어느 정도로 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나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저희들이 2,50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에 식당을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온 대로 나가고 있고요.
○ 최대원 위원 분기별로 나가고 신고 들어오면 신고건 대로 나가시고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예, 그리고 또 도에서 합동점검이 있으면 합동점검해서 또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대원 위원 많이 잘 해주고 계시네요. 아무튼 음식 관련된 것은 이것은 아까 전에 힘든 코로나 시기 이런 거 하고는 별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잘 단속하셔 가지고 광양시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알겠습니다.
○ 최대원 위원 그리고 아까 100건 넘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자료 있으면 급한 건 아니지만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알겠습니다.
○ 최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행정팀장님 금방 우리 국립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인데 지금 사업자가 바뀌었나요?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아직 저희들한테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사업자가 누구로 되어있죠?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서울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서울병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 전에 원장이 김순균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최근에 바뀌었다는 말이 있어서요.
○ 보건행정팀장 이숙혜 내부적으로 무슨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서류 절차상으로는 신고 된 바가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바뀌어서 서울병원에서 운영하고 소장님 말씀하실래요?
○ 보건소장 김복덕 서울병원법인에서 그대로 운영 중이고 이사 중에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이사분이 퇴임하신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김신균 원장이...
○ 보건소장 김복덕 예, 김신균 원장이 그 서울병원을 관리를 안 하신다고는 들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서울병원관리는 안 하는데 노인병원으로 오셨던 걸로 알아요.
○ 보건소장 김복덕 그러니까 노인병원에서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저희들이 위탁운영자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위탁이 언제까지 이죠?
○ 보건소장 김복덕 위탁은 자세한 것은 좀 봐야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위탁기간이 거기가 5년이잖아요.
○ 보건소장 김복덕 예, 위탁기간이 얼마 전에 해서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뭐 서울병원에서 그대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보건소장 김복덕 예, 서울병원에서 그 법인이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그래서 원장만 바뀐 것인지 이사장이 바뀐 것인지...
○ 보건소장 김복덕 아니요. 이사장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김신균이라는 분만 바뀐 거네요.
○ 보건소장 김복덕 예,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파악을 한 번 해보십시오.
○ 보건소장 김복덕 예, 파악 한 번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회기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식품위생과팀장님 188페이지 수입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있잖아요. 과징금 과태료 우리가 예산현액이 1,2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이 1,112만 4,000원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최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데 이게 건수로 하면 100건이 넘는다고 하셨어요.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이거 같은 경우에 현재 과징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정회기 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이것은 이제 공증입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공증은 과징금을 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공증에서 과징금을 받게 되면요.
○ 위원장 정회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보건소에 과장님들 중에서 2분이 휴가를 가셨네요. 김진식 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박순기 과장님은 특별휴가를 가셨는데 오늘 불출석 공무원이 총3분인데 공교롭게도 보건소과장님만 두 분인데 성실한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복덕 예, 꾸중 달게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회기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3년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5 산회)
○ 출석 위원수 (6명)
○ 출석 공무원
- 부시장 주순선
- 총무국장 양준석
- 경제복지국장 강금호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보건소장 김복덕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총무과장 장민석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허정량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조동수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관광과장 정구영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체육과장 박상훈
- 환경과장 김재희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황광진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 그 외 업무 관련 팀장
- 운영전문위원 강명숙
- 지방행정서기보 김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