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5월 18일 10시 00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10:00 개회)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과 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정임 그러면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세화 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847페이지와 848페이지 골약동 통사마을 급수시설 가뭄대책 지원 사업비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69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3,80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869페이지 상단 사업적 수입예산입니다. 2억 6,141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2년도 우수사업자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절수기기 지원 사업비로 도비 1,500만 원을 옥곡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 등 3개 현장 관급자재 환불대금으로 2억 3,64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3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국 도비 보조금 감액 교부 등을 사유로 기정예산 대비 9억 9,9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비로 6억 3,150만 원을 진월지구와 옥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으로 11억 6,135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광양 노후상수관 정비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했고 전년도 이월금 5억 9,337만 1,000원을 증액 확정하여 8억 4,33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3,80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업적 지출예산입니다. 상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87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용강과 마동정수장 시설물 유지비로 3,000만 원을 용강과 마동정수장 급수구역 동력비로 2억 201만 1,000원을 878페이지 상단에 절수기기 지원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3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3,68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긴급 노후배수관 교체 및 시설 공사비로 4억 6,699만 9,000원을 진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비로 634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884페이지 상단에 옥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 사업으로 14억 7,000만 원을 하단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비로 8억 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885페이지 중간에 광양읍 유단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비 등 8건에 대해 7억 6,28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통사마을 급수시설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지금 방금 보고 드렸다시피 1억 원을 행안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통사마을 경로당 그 옆에 관정을 파봤습니다. 용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봤는데 용수량은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정구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간 이견이 좀 있다고 하는데 해결은 됐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됐습니다.
○ 정구호 위원 다행입니다. 빨리 해서 생수병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오면 안 됩니다.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가뭄이 오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군재, 용장, 중양마을에 상수도탱크 보 시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씨도 뜨거운데 그게 열에 강한 스틸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 나와야 할 온수가 여름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미연에 설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합니다. 시급합니다.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시급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예,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금호동에 한400세대가 공실이에요. 원인 중에 하나가 녹물이 나와서 세입자가 회피를 해버려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까요?
○ 상수도과장 김세화 저희들이 그러니까...
○ 송재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부 기록이 됩니다.
○ 상수도과장 김세화 저희들이 관내에 공동주택이 3만 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7,600가구를 저희들이 30% 정도를 추진했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시민들께서 있는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무엇을 홍보를 했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이렇게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옥내배관에 대해서 녹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지원해 준다 이런 내용의...
○ 송재천 위원 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상수도과장 김세화 저희들이 25년 이상 된 노후주택 그러니까 기준을 25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30㎡이하인 노후주택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사업비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정도 사업이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돈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세척이나 경상이나 옥내배관 교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신청자 무한대로도 해줍니까? 아니면 금액이나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5년 이상 된 그리고 13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또 가능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에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했습니다마는 초기에는 1년에 6억 원으로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신청건수가 줄어드는 편이어서 예산을 좀 작게 확보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지나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25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신청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거기에 맞춰서 1억 6,000만 원을 더 추가로 예산편성을 신청해놨습니다.
○ 송재천 위원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를 해 준다?
○ 상수도과장 김세화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때나 이럴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금호동 특성상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렇게 관심을 못가지기보다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별도 홍보라는 것의 예시를 들어 주십시오.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를 들어서 금호동을 통해서 통장님들이나 개별적으로 맨투맨 식으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 단지 입구에 플래카드를 게시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여태까지 그런 플래카드를 붙인 사례는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있습니다. 사업시행 초기에 과할 정도로 많이 플래카드를 붙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잊어먹고 간과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사람이 물을 제일 좋은 걸 마셔야 해요 그리고 이 제목도 맑은 물 공급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시민들은 모르잖아요. 홍보를 좀 강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맑은 좋은 물을 먹어서 건강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광양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세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신흥식 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1쪽 총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3,560만 6,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수입은 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전입금,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923쪽 총 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7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입니다. 하단에 2022년 지방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포상금 5,000만 원, 924쪽에 사업비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으로 정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1,700만 원 광양읍 처리문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소규모 공공하수도 개선사업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5쪽 사업구간 내 물량증가에 따른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중앙근린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좋은 내용이 있어서 칭찬 좀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시에 보면 하수도과가 직원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런 부서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작년도에 지방하수도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하수도과장 신흥식 감사합니다.
○ 정구호 위원 직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시가 자랑스럽고 또 하수도과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가 더 시에서도 더 추가로 해서 많이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과장 김진호 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0페이지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도비 사업 미확정으로 중앙하수처리장 이미지개선사업 6,300만 원을 감액한 31억 9,1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0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은 주요 사업으로 동력비 3억 7,8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100만 원이 증액 된 8억 1,5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 세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555만 4,000원을 감액한 56억 6,40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재활용 선별장 시설은 벽만 막아서 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붕도 하고 건축물로 다 해서 보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원래 이제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건폐율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시작하게 되면 건축물 대상에 등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특히 여름에는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흩날리면 모아서 우리가 보관하지만 터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인건비를 들여서 그것을 주워 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붕도 만들고 벽도 만들어서 건축물의 안에 이런 기물이 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시설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예, 알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입니다. 택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3쪽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체비지 매각 수입 30억 6,600만 원을 감액한 8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4쪽 세출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 감액으로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대금상환을 35억 6,600만 원을 감액한 100억 3,7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로명 표지시설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2억 원을 환지청산금 4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대금상환은 42억 3,155만 원을 감액한 23억 1,3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체비지 매각 수입 45억 원을 감액한 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6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7억 2,000만 원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은 52억 2,000만 원을 감액한 32억 27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0쪽입니다. 공영개발 사업지가 직영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는 30억 6,600만 원 감액한 100억 3764만 원으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는 42억 3,155만 원을 감액한 23억 1,345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71쪽 공기업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은 67억 9,755만 원을 감액한 151억 1,759만 8,000원으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 원을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추경예산에 관계없지만 과장님 우리 와우지구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죠?
○ 택지과장 권회상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지날 때 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도로에 가로등하고 소화전이 다 나와 있습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네.
○ 정구호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전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내용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 8월까지는 소화전은 다 이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어떤 방법이든 이전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택지개발을 할 때부터 그것은 문제시 되었는데 지금 까지 그것을 보고만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택지 개발하실 때 이런 것 까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좀 적극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광영도시개발은 이제 다 완료되었죠?
○ 택지과장 권회상 네.
○ 송재천 위원 완료되었는데 아직도 외곽이 다 안 되었나요?
○ 택지과장 권회상 광영지구가 현재 2필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2필지가요? 공동주택이요?
○ 택지과장 권회상 연립주택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와우지구도 마찬가지인데 다 준공처리 됐죠?
○ 택지과장 권회상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땅을 못 팔아서 그런 건가요?
○ 택지과장 권회상 5필지가 현재 미 매각 되어서 지금 감정 평가해 가지고 적극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런데 와우지구 이렇게 보니까 그 주택 지은 게 잘못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상업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특히 공공시설을 하나 집어넣는다든지 그래야 발전이 되는데 땅만 팔아먹고 놔두니까 전부 다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그 농사를 짓다보니까 퇴비냄새 때문에 주변 아파트 민원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 공공기관을 어디 유치할 계획 안 해봤나요?
○ 택지과장 권회상 공공기관은 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검토가 되고요.
○ 송재천 위원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뭔가는 개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주변이 발전이 되는데 지금 몇 년째 그대로 농사만 짓고 있어요. 특히 주말에 보면 다 농사꾼들이예요. 도시 한가운데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 택지과장 권회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지가 매각이 되었는데 건축행위가 부진한 사유를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사항이 조금 강하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건축행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의 완화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침이 정해지면 다시 행정 철차에 따라서 의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지구단위 계획이 언제 쯤 시정이 됩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올해 3, 4분기에는 변경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서 연말 안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완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부서가 서로 있기 때문에 집행부내부의 의견도 같이 취합해서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연말에 가능합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연말 안에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거기 시에서 땅 사라고 엄청 홍보를 했잖아요. 땅을 샀으면 그런 건축 규제를 좀 완화해 줘야하는데 땅만 팔아먹고 그 다음에 택지과장님이 원래 도시과장 했잖아요? 원인의 주모자 아닙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승인권자가 도지사고 도에서는 주거지역에 대해서 당초 주거의 중점을 두고 나머지는 최대한 배제를 하는 기준으로 했었는데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3, 4년이 지난 이후에 건축행위가 활발화 되지 않고 저조하니 토지 소유자들이나 부동산의 의견을 저희들이 물어보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되어서 올해...
○ 송재천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주거 목적으로 하면 저기 백운산 산기슭으로 들어가지 전부 이 사람들이 주거에 더해서 상업적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지사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밑에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결자해지입니다. 도시과장일 때 했으니까 지금 택지과장으로 있으니까 풀어줘야겠죠?
○ 택지과장 권회상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원인 행위를 했으니까 풀어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택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과장 문성기 입니다. 산단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500만 원을 증액한 4억 6,2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국가산단 상생 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3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52억 6,3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가경정예산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은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7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52억 6,3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가경정예산 내용은 광양 국가산단 전남연수원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을 주는데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산단과장 문성기 공업지역은 최근에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약칭 도시공업지역법인데 이 법에 의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사항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3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어서 하고 있는 거고 내용은 현재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데에 대한 개발계획 이라든지 관리방안 그런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업지역은 일반산업단지나 국가산업단지도 공업지역인데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을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인데 일반개발이 안 된 부분은 앞으로 개발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것이고 그렇습니다.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면적이 115.3㎢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실제 로 공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은 30만 정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산업단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용역이 시행되고 있죠?
○ 산단과장 문성기 아닙니다.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마무리 해야 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1억 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산단과장 문성기 1억 원은 일반예산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지금 공장부지가 적어가지고 6개 지역에 그것도 용역을 하고 있죠?
○ 산단과장 문성기 예, 일반산업단지 개발방안...
○ 송재천 위원 그것은 용역이 언제 끝나죠?
○ 산단과장 문성기 그 용역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아시겠지만 명당3지구를 마지막으로 산업단지를 분양을 했는데 작년까지 거의 100%가 분양이 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2필지 정도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2차전지나 신산업이 들어오려면 신 성장 산업이 들어오려면 산업단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2,000만 원을 들여서 조사를 했습니다. 가능한 지역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개발방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6개 지역을 선정해서...
○ 송재천 위원 용역해서 거기에 지금 용역결과 나왔죠? 그러면 공단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몇 만 평 정도 됩니까?
○ 산단과장 문성기 가능한 저희들이 지금 4군데를 압축해서 지정했는데 그중에서 전체 6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곡, 신금리 일대에 19만 평
○ 송재천 위원 거기 60만 평에 지금 현재 예상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추정합니까?
○ 산단과장 문성기 아마 지금부터 시작하면 분양이 시작되려면 5년이 지나야 될 것 같거든요.
○ 송재천 위원 지금 조성을 해도요?
○ 산단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못 세웠는데 2회 추경때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하는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6개월 뒤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조사 설계라든지 개발계획에 대한 수립, 사업단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설계용역을 하는데 또 한 1년정도 걸리고 그 절차를 이행해서 전라남도나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공하게 되면 한 5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단을 개발해서 분양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평균적으로 7년을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규제계획을 통해서 5년 이내에 분양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그 부분은 두고 봐야 할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5년 정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면 산업단지 분양 가격이 120만 원 정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현재 광양공단이 100만 원 이하이죠?
○ 산단과장 문성기 예,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맞춰놓고 있는데 그때가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 송재천 위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요?
○ 산단과장 문성기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다음에 동완 법적으로 금년 연내까지 다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죠?
○ 산단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법적으로 규제가 풀린다면 당장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몇 평이나 되죠?
○ 산단과장 문성기 당장 지을 수 있는 동완이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 24만 평 정도 됩니다.
○ 송재천 위원 매립 완료된 게 24만 평 그러면 규제만 풀리면 당장 공장이 들어갈 수 있다?
○ 산단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대형 업체도 공장도 유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 산단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의 포스코 홀딩스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거의 그 관련 연관업체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그 대관에 공장부지가 없기 때문에 율촌가고 포항가고 난리가 아닙니까? 새만금까지 검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중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바로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게24만 평이라고요?
○ 산단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방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추가 질문입니다. 기본계획에는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공업지역의 종합적 관리와 활성화 방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산단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총 예산이 3억 5,300만 원 이네요?
○ 산단과장 문성기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런 적은 예산가지고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이렇게 적은 데 어떻게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데 공업지역을 만드는데 용역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큰일을 의지도 없고 부실한 용역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에 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소문이 나야 하는데 부실한 결과가 나올까 봐 우려 되어서 용역비를 더 세울의지는 없는지요?
○ 산단과장 문성기 더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 예산안에 계속 세워서 총사업비를 늘리면 되는데 저희 공업지역 이것은 관리 및 활성화 및 특별회계법은 실질적으로 국토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만 관리하는 것이 새롭게 공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방안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새롭게 공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나 농금단지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상부에 전라남도나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15.5㎢에 대한 공업지역으로 지정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방안입니다.
○ 정구호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 관리와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
○ 산단과장 문성기 활성화 방안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공업지역은 지정된 부분을 알다시피 국가산단이라 일반산단으로 다 지정이 되어서 거의 다 개발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컨테이너부두까지 포함해서 다 됐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을 아까 30만 평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이제 개발계획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기획을 하겠지만 나머지는 저희들은 뭐냐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인 방안이지 예를 든다면 시설물에 대한 노후가 있으면 노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기준에 맞춰서 면적당 기준이기 때문에 그 면적 당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입니다. 공원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28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3,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6,935만 7,000원이 증액된 128억 5,3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원시설물 소파보수를 위한 유지 관리비로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읍 수변공원 미세먼지 전광판설치 사업비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구봉산 생태축 연결로 조성사업비로 국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1쪽입니다.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상단부 중간부에 성황근린공원 조성비로 6억 원이 증액된 17억 9,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구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변공원에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하는데 우리 시에 몇 곳에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도해 주기 때문에 전광판은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는 안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다.
○ 정구호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공원만 해당이 됩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공원이 아닌데 저희 공원과에서 읍에 전도해 주기 때문에 읍면의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저희 공원과에서 세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재천 위원 990쪽에 보면 생태축 연결로 조성사업이 특별교부세 4억 원 가져 왔잖아요. 이번에 부결되면 내년까지 이월됩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국비이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도 예산을 계속 세워야 합니다. 이월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예산 성립이 안 되면 금년에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2회 추경이나 정례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 송재천 위원 정례추경 해 봐야 장부상인데...
○ 산단녹센터소장 장형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교부세가 승인을 받아서 배정이 되어서 연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게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편성을 안 하면 중앙부처에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고 예산의 편성이 안 되면 반납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편성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는 진행 중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리고 그 용역비하고 공사비 그게 4억 원이네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그래서 제가 산건위에 설명드릴 때 이것은 3m 폭에 70m로 동측에 자원순환과에서 80억 원 생태축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건너편 성황근린공원에 공용숲이나 유아숲이에갈 수 있는 3m 사람들이 통과하는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환경부에 생태통로 사업이 있습니다. 50억 원 짜리 사업이 그 사업은 저희가 환경부에 두 번 갔다 왔는데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2024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우리를 반영시켜 달라했고 이 19억 원은 3m폭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되겠고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백두대간 생태통로 복원사업 50억 원 짜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 송재천 위원 지금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19억 원 가지고 하는 것은 3m 폭의 거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동 식물만 다니게 되어 있어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동물만 포함됩니다.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사람도 동물에 포함 되니까 다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완공되고 나면 환경부에 50억 원 짜리 공모사업을 가져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그야말로 50m 폭의 70m 생태통로입니다.
○ 송재천 위원 생태 50m 폭 그것을 공모를 해서 가져 오겠다?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그게 9월에 확정됩니다.
○ 송재천 위원 신청을 해놨습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환경부에 일단 자료는 줬습니다.
○ 산단녹센터소장 장형곤 건의를 두 번 가서 했고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 4억 원의 사업비는 그것이 연계가 되는 게 용역을 해야 국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선 절차를 밟기 위함이고 그 50억 원의 35억 원이 국비입니다. 이게 용역이 들어가서 가능하다고 보여 줘야지 환경부에 아까 연결도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선제조건이라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상반기에 발주가 되어야 환경부를 설득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 송재천 위원 본 위원은 무엇이 염려 되냐면 구봉산이 둘레가 전부 유원지화 되잖아요. 광양이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화 되는 데 서로 연결이 잘 되어야 하는데 따로 따로 노는 게 광양시 특기인데 그러지 말고 동물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이쪽에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골프 치다가 올라가고 또 둘레 내려와서 골프도 치고 구봉산도 구경하고 이렇게 좀 서로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과별로 따로 놀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못 본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이것은 연결됩니다. 지금 금강아파트, 성호아파트 넘어서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다리 넘어서 성황근린공원에서 구봉산 뒤에 의사길 까지 연결됩니다.
○ 송재천 위원 아, 그런데 자기 상임위도 설득을 못 시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예,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산건위에서 지금 감액해서 올라온 건 인데 과장님께서 우리 산건위에 설명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지금 같이 저희들이 3m에 폭이 50m라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 이것을 삭감시킨 겁니다. 그런데 뒤의 사업을 이야기 하셨는데 뒤의 사업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동료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팀장님까지 와서 설명을 해달라 했는데 마찬가지 50m에 70m예요. 그런데 막말로 다람쥐 다니는데 50m폭이 필요한가 저희들은 아니다 생각해서 삭감시킨 건데 그때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이것을 우리 산건위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현상도 안 생기는데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더 큰걸로 환경부 것을 먼저 계산하다보니까...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산업도로에 70m폭이라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고 3m라고 하면 사람 다니는 숲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50m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 삭감이 저희들 과에서 됐는데 진짜 그때 설명을 잘 해주셨어야지 이런 현상이 안 나는데 지금 다르고 그때 다르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마동금호대교 주변 꽃길 조성하는 것을 공원과에서 했는데 사실 금호대교 거리형 화분 이것은 태인대교에 현재 설치된 그런 내용이죠?
○ 공원과장 김재원 지금 이것은 당초는 우림필유 아파트 안에 퇴비를 해달라고 그런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의원님하고 녹지과하고 아파트주민 대표를 만났는데 이런 아파트단지 내에 퇴비를 줄 수 없다 해서 그러면 그 옆에 와우공원에 수목을 심고 금호대교에 꽃 박스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거기가 그전에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바람이 세서 그래서 된다면 저기 밑에 고정을 시키던지 그것을 연구해 봐야 합니다.
○ 정회기 위원 제가 이것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사실 금호대교가 너무 밋밋하다고 하고 태인대교 가보면 지금도 꽃이 이뻐요. 거리에 걸어뒀는데 그래서 잘 설치하는 구나 칭찬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그 화분은 지금 금호대교가 태인대교 보다 높습니다. 이 바람골이 형성 되어서 바람이 심한데 꽃 박스를 밑에 쪽을 충분히 고정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회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경상도에 있는 업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것도 외부에서 오는가 하는 의심을 가졌는데 광양에 그 정도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의아하게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경상도업체가 와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태인대교는 그래서 금호대교도 주민들이 설치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언제 쯤 예산반영 예정입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이것은 예산 통과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재천 위원 조금 전에 헌법에 위배되는 발언입니다마는 아니 나무하고 꽃하고 하는 거 까지 타 지역 업체가 와야 되는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안 그래요?
○ 공원과장 김재원 맞습니다. 절대 타 지역 업체는 안 줄 겁니다. 관내 업체 중에서도 그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많다고 봅니다.
○ 송재천 위원 약간 미비하더라도 관내 업체에 발주를 해 주는 게 맞지 거기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산단녹지센터 계약 현황을 뽑아보니까 관외발주가 30%이상 넘어요. 데이터 줄까요?
○ 공원과장 김재원 저희 공원과는 관외업체를...
○ 송재천 위원 공원과가 제일 많아요.
○ 공원과장 김재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준적이 없습니다.
○ 송재천 위원 왜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거기 누구나 다 올릴 수 있잖아요. 올릴 수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할 때 전부 외부업체들이 많이 와서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행정감사때 구체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받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지역 업체들이 먹고 살아야지 시장님이나 모든 축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는데 말하고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참고 하십시오.
○ 공원과장 김재원 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 금호대교 꽃 박스는 절대로 타 지역에 안 준다고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미세먼지 전광판은 컨테이너사거리에 있는 그런 전광판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공원과장 김재원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산만 세워 가지고 메일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읍면에서는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 신용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할 것 같은데...
○ 공원과장 김재원 지금 여기는 광양읍에 동서천에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컨테이너사거리에 있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 신용식 위원 혹시 그러면 호반사거리에 옛날 터미널 옆에 세워진 게 있거든요?
○ 공원과장 김재원 밑에 터미널 쪽에요?
○ 신용식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터미널 쪽에 말고 새마을금고 건너편 사거리에 있잖아요. 거기 하나 세워진 게 있는데 그게 3,000만 원 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공원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 공원과장 김재원 이것은 공원에 설치할 것은 아니고...
○ 신용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모니터가 이 정도 되는데...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그 정도는 가능하죠.
○ 신용식 위원 예, 그 정도인지 제가 궁금해서...
○ 공원과장 김재원 그 정도면 3,0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신용식 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이 내용은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예, 지금 구봉산 생태축 연결도로를 보면 우리 중마동 쪽에서 중앙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지동터널 라인 밖에 없다는 거죠? 지동터널도 지금 그리 올라갈 수 있는 육교가 형성이 아직 안 된 거고요?
○ 공원과장 김재원 지금 우측 편으로 가면 성황체육관이 나옵니다. 체육관에서 또 다리가 하나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지금 아직 연결이 안안 되어 있잖아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이제 곧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성황근린공원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지나면 산에 갔다가 내려와서 터널로 지나면 유아 숲도 있고 공룡놀이터도 있고...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중마동에서 중앙공원에 접근하기 위해 연결다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공원과장 김재원 맞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예결위이지만 상임위에서 이렇게 큰 돈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존중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필요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예산 설명 과정에서 너무 큰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해야 하는데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 신용식 위원 중마동 입장에서는 중앙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예, 제일 필요합니다.
○ 신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재복 입니다. 녹지과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5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664만 원이 감액된 93억 9,658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96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677만 6,000원이 감액된 227억 8,639만 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6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과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비는 시설부대비 일부를 시설비로 전환 반영하였습니다. 997페이지 중간부분에 마동 금호대교 꽃길조성 사업비 3,000만 원 앞에서 이야기 했던 바와 같이 공원과로 전환 되어 삭감했습니다. 997페이지 하단부분 주민참여 숲 조성사업과 998페이지 생활 밀착형 생활 숲 조성 공동체 정원사업도 시설부대비 일부를 시설비로 전환 반영하였습니다. 999페이지 나무은행 운영사업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비가 축소 배정됨으로써 2,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재천 위원 지금 나무은행 운영되고 있어요?
○ 녹지과장 김재복 그렇습니다.
○ 송재천 위원 옛날 옥룡에 있다가 지금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금호대교 밑으로 옮겼습니다. 그 이순신대교 밑에 금호대교 가는 바로 인근으로 옮겼습니다. 옮긴지 3년 이상 됐습니다.
○ 송재천 위원 어느 날 가보니까 나무은행이 없어졌더라고요.
○ 녹지과장 김재복 아닙니다. 있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쪽으로 옮겼다?
○ 녹지과장 김재복 네.
○ 송재천 위원 거기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죠?
○ 녹지과장 김재복 면적이 두 개 사업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풍지 숲 조성사업장이 있고 저희들이 순수히 나무은행으로 운영되는 건 400평 정도 됩니다.
○ 송재천 위원 금호대교 밑에 있다고요?
○ 녹지과장 김재복 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저는 이제 사업명칭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데 산림소득과에서 공익 숲 가꾸기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알았는데 이번에 도시조성길 사업하고 또 기후대응 숲 조성사업 하고 그 사업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틀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김재복 그 기후대응 도시 숲은 기존에 저희들이 2019년부터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부터 기후대응 도시 숲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 신용식 위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 녹지과장 김재복 예, 2019년부터 계속 매년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또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20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광역시 도 별로 한 군데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우리시가 선정이 되어서 200억 원 짜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작년에 실시 설계 및 기본계획을 마치고 금년에 이제 1차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2025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나무를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후대응 숲은 어디에 심고 도시바람길 숲은 어디에 심고 그런 구분이 있는 건가요?
○ 녹지과장 김재복 기후대응 숲은 한마디로 말하면 미세먼지 차단 숲입니다.
○ 신용식 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 녹지과장 김재복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는 것이 산단, 여천공단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율촌산단이라든지 그 산단으로부터 불어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산단 주변하고 도심 경계에다가 숲을 조성한 것이 기후대응 도시 숲이고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백운산이라든지 구봉산에서 생성된 맑은 공기를 도심으로 유인해 나오기 위해서 이 연결 숲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공원 같은 데에 거점 숲을 조성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이거 심어놓으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나요?
○ 녹지과장 김재복 이제 그 대류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낮으로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고 저녁으로는 산에서 바다로 바람이 붑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산하고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하천주변으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저녁으로는 산에서 생성된 맑은 공기가 하천이나 계곡에 심어진 나무를 따라서 도심으로 이렇게 유인해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예, 원리적으로는 잘 맞습니다마는 아무튼 나무를 많이 심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재복 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증가된 1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커뮤니티센터 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8,000만원이 수영장과 목욕탕 폐쇄로 인해 세입이 줄어들어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비 보조사업인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 5,000만 원과 범죄우려지역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 4,0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세입이 증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0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789만 9,000원이 감소한 94억 3,22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커뮤니티센터의 유지관리비 중 도시가스 요금 1억 6,000만 원과 수영장 약품구입 1,800만 원은 수영장과 목욕탕을 폐쇄하여 삭감하였으며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시설비인 4대 계곡 화장실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 1억 원 중 설치가 시급한 지역 설치비 6,0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은 예산안 편성이 끝난 후 도비 공모사업이 결정되어 도비 매칭사업비 부족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과 범죄 우려지역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은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한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지원금 9,0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공모선정 되어서 한 사업이죠?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공모사업입니다.
○ 정회기 위원 가져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이런 취약지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험개소도 우리 지역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이렇게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아이들이 등하교길이나 여러 가지 취약지역이 많을 겁니다. 요즘에 또 고등학생들은 밤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 선정할 때 현장을 한번 가봅니까?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저희들이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되면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설정을 할겁니까?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주민참여를 시켜서 같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그 참여하는 시민들한테는 비용을 제공합니까? 200만 원이 그 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그것은 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은 아니고 실비개념으로 회의를 하고 간단한 식사라든지 그게 필요한 비용에 계상을 한부분입니다.
○ 정회기 위원 지금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적극 행정인데 그 시민들을 위해서 별도로 우리 공모사업비를 빼서 이렇게 간담회나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비로 전액 이용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간담회하고 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 정회기 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해당학교 주변이 제일 취약 할 것입니다. 또 고등학생들이 많이 늦게 까지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귀가를 할 것이고 각 읍면동에 이런 개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접수를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취약한 곳을 선정해서 주민들하고 또 함께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내년도에 저희들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 각 지역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이런 걸 볼 때는 본예산에서라도 이런 취약지역이 있으면 세워서 적극 행정을 펼쳐야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저희들 본예산에 세워진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취약지역이 없도록 등하교하는데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재천 위원 지금 이게 범죄우려지역 스마트가로등 설치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제목부터 잘못되었다고 봐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목을 설정한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업 제목을 정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 송재천 위원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배알도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광지에 맞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등도 결국 종합관광지 명품관광지를 만드는데 일부 부속품인데 그렇다면 그거에 맞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해요. 관광과에서 주관하더라도 하다못해 도로는 어떻게 하고 난간은 어떻게 하고 가로등은 어떻게 하고 전부 조화가 맞아야 하는데 따로 따로 전부해서 이것은 가로등은 시설관리과니까 우리가 한다는 이런 것은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체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안을 내라고 한다든지 좋은 안이 있으면 의견을 묻는다든지 해야 하는데 전부 실행부서가 달라요. 계획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범죄우려지역 거기 관광지예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그런데 이제 범죄우려지역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배알도에 설치하는 부분이지 배알도가 범죄우려지역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설치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송재천 위원 물론 어떻게든 설치를 하는데 기본 구상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명품관광지예요. 거기용역하고 있어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위원님 이 명칭 부분은 저희들이 설정을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려올 때 사업 분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 송재천 위원 물론 이해는 되는데 상급부서에서 명칭을 정해서 내려오니까 이쪽에서 임의대로 못 바꾸겠지만 왜 이런 것을 도 공모사업에서 하느냐 전체 배알도 명품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용역 했잖아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그것은 저희들...
○ 송재천 위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부서간의 벽이 너무 두꺼워요. 원자탄이 떨어져도 안 깨질 그런 벽을 갖고 있어요. *(소장)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 산단녹센터소장 장형곤 예,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으로 해서 사업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 송재천 위원 지금 이게 저쪽에 명품사업을 전혀 모르면 그러면 관광과에서 스마트가로등도 모를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산단녹센터소장 장형곤 이제 설치되면 저희가...
○ 송재천 위원 설치되면 아는데 우리하고는 안 맞다 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광양에 지금 가로수나 조경이 대표적이에요. 시공 부서가 싹 해놓고 나서 공원과에 넘기면 그러면 자기들 주제하고 안 맞으면 나무를 또 다시 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토의가 안 되고 예산 낭비이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게 누차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관광지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냐 하는 염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또 서울시라든지 설치해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배알도 유원지에 맞게 어울리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돈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면 시비를 더 들여서 모양새를 더 좋게 한다든지 뭔가 명품관광지에 맞게 구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전부 따로 노니까 설치하기 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일단은 관광과에 의견을 묻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그 관광 상품에 맞게 만들어야 하고 돈이 부족하면 시비를 더 들여야죠. 안 그래요?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명품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일단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정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구호 위원 저도 송재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외국에 갔을 때 한번 느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중국 다롄시 거기 중심가에 가로등이 얼마나 예쁘던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는데 가로등이 전부 다 아카시아 꽃잎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달려서 아카시아 꽃잎이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더라고요. 우리 시 가로등 모양만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관광 명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참고 해 주셔서 저도 송재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도 광양시가 지금 가로등 부분은 전국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설치도로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데 양적인 부분은...
○ 정구호 위원 제가 이제 양이나 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명품이라는 것은 가로등 모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도 좀 참고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점차적으로 관광지라든지 도심이라든지 그런 데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임 신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식 위원 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제가 예산에는 관계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석 따듯하게 안전하게 비춰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시의 운영을 보면 장미공원 있지 않습니까? 9시 되면 불이 꺼져버려요. 이 민원이 들어와서 11시까지 타이머를 맞춰놨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민원이 들어오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장미가 피었으면 좀 시간을 연장해서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와야 해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순신대교 우리 매화축제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조명이 9시가 넘으면 꺼져버려요.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아까 그 장미공원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대교 부분은 저희들한테 아직 이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졀이 바뀌었을 때 시민이 뭐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네.
○ 위원장 김정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서류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까지 실 과 소별 질의 답변시간을 통해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6 정회)
(14:55 속개)
○ 위원장 김정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90억 2,962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2,023억 5,833만 4,000원이 편성 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일반회계 1조 1,028억 9,453만 9,000원 중 11억 9,42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8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