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강명숙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영안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5월 16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 5,92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1억 3,500만 원을 각 각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 상임위에서 사전엔 한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가급적 간략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2,023억 5,8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대비 9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7억 9,200만 원이며 252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25억 6,600만 원으로 162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은 본예산보다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세입과목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내역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농림, 해양, 수산분야, 예비비, 그리고 기타분야는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분야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 분야만 22억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분야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증감내역입니다. 전체 19개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 상수도, 지방공기업 공용개발, 의료급여기금,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회복지기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국민주택사업, 국민소득지원 기금,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7개의 특별회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조성사업,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부터는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설명서에 표기를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다 확인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데 이번에 의결결과를 보니까 하나가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삭감이 되어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입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는 세입예산입니다. 제안 제도 우수기관 시상금, 신속집행 인센티브 포상금 그리고 상 사업비 반영을 했고요. 중간부분에 보면 지방교부세 54억 4,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결산인지 완료가 되어서 순세계 잉여금 219억 5,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는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세입 반영한 것처럼 세출에 신속집행 인센티브 3,000만 원 재원 변경해서 시비를 3,000만 원 삭감하고 도비를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규제개혁 벤치마킹 입장권 1억 1,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271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면 규제개혁 우수 포상금 25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 일반 예비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9,91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유보금은 본예산 때 삭감되어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48억 1,200만 원 전액 감액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공기업 분야 전출금으로 상수도 경영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0만 원을 교부세에 포함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공기업 상수도회계로 보내기 위해서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 3억 5,500만 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공공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사업4,400만 원은 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미 확보 되어서 저희 시비도 같이 삭감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전락정책실장 조선미 입니다. 저희부서 세입예산은 275쪽부터 276쪽까지 주로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통장이자 발생액과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에 의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77쪽부터 279쪽까지 세출예산은 주된 증감 사유가 전남도에서 당초*29.46 이후에 조정된 사업에 대한 사업량 조정결과를 예산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77쪽 전라남도 연구정책 우수시범평가에서 지난해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78쪽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전남도에서 올해 3월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 시가 20팀이 신청을 했는데 그 사업량 배정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9쪽 상단부에 2023년 전남사회혁신 공모사업은 저희 시에서 도 공모에 참여를 해서 3개의 단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락정책실장 조선미 저희가 이제 청년정책 협의체가 5개 분야별로 해서 5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단체들이 18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공동체는 작년부터 도에서 이제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에 20팀, 올해 20팀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전락정책실장 조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락정책실장 조선미 감사합니다.

○ 전락정책실장 조선미 저희가 전 부서 직원들이 같이 협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 부서와 함께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 전락정책실장 조선미 감사합니다.○ 최대원 위원 그리고 청년꿈터 제가 총무위원회가 아니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청년꿈터에서 아이디어 좀 많이 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건비부분이 저희 전라남도에서 비교하든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서 한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시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청년들이 거기서 꿈을 갖고 일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다른 지자체보다 높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 수준 정도는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전락정책실장 조선미 예, 알겠습니다.

○ 전락정책실장 조선미 공동체별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정산을 하고 있고 이 많은 공동체를 정산을 하다 보니 사업시기도 다르고 해서 정산시기를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정산할 때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종료하고 바로 정산서를 받아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락정책실장 조선미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산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 전락정책실장 조선미 예, 있습니다.

○ 전락정책실장 조선미 공동체 부분이 지금 컨설팅 부분은 특별히 사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네트워크 행사할 때 서로 소통하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좀 사업 방향을 청년다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4곡지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전락정책실장 조선미 그래서 그 부서정책들의 사업 내용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부서에 필요한 부분들을 청년공동체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발굴을 해서 저희가 추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공동체 활동하는 청년들이 또 그쪽 공동체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락정책실장 조선미 예, 중복은 아닙니다.

○ 전락정책실장 조선미 교육공동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학부모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하고 청년활동지원의 영역이 조금 차별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락정책실장 조선미 예,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3억 3,276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6,3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222만 4,000원이 증액된 497억 2,3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보시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부담금 3,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85쪽 민주평통 관련 회의 참석 실비를 2만 원에서 5만 원 법정경비내로 상향해서 1,620만 원을 286쪽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주민자치 한마당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장협의회와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통장협의 행사경비가 1인당 10만 원 정도를 계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등하게 주민자치협의회를 하면 2,6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가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행사는 체육행사와 함께 교육체험을 통한 수강생들의 도자기아트라든지 서각, 사진, 캘리그라피, 그림 등을 하는 주민전시부스가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대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결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500만 원도 그대로 복원해 주시는 넓은 이해를 기대하겠습니다. 이하 사업들은 국 도비 고지에 따른 매칭사업과 평가에 따른 포상금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이제 행사와 관련된 경비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 관련되어서 10만 원 경비로 해서 모자라다고 부수경비를 해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저희들도 미처 예상치 못했습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4분은 국비로...

○ 총무과장 장민석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인원을 보충해서 10월 24일 끝나기 때문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는 괜찮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여수로 통합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계획은 올해 말까지 통폐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비군훈련장은 그대로 사용한다고 그런 계획도 있고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도비입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22년도 사업이 신규가 45개 정도 됐고 2021년도 45개 그 다음 2022년도 55개 2023년도 45개...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총145개가 해당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23년도 것이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45개가 신규로 되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없기 때문에 2022년도 그래서...

○ 총무과장 장민석 지금 이제 신규는 없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내년에는 2021년도 45개가 빠지니깐 55개 더하기 45개니깐 100개 정도만 운영이 되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뽑았었는데 지금은 신규가 전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2,381억 4,95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억 9,94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90억 원 부동산 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32억 9,94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소 사유는 포스코 법인세분 지방 소득세를 예년 평균 수준인 350억 원을 예상하였으나 태풍으로 인한 화재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87억 원만 납부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공동주택 가격 및 공시가격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태료 기준 완화로 부동산 교부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올 1월 가내시 된 금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 9,030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95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도입 및 유지 보수비 1억 1,507만 원을 감액하고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6,52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입니다. 징수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057만 1,000원이 증가한 38억 4,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 시 군 시상금으로 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737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8,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에 세정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그렇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지금 두 군데 해서 13억 원 정도 됩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직접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요 계속 두 개 조합하고 연락하고 있는데 한 곳은 지금 이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때 아마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는 또 조합 운영위원회 결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예산을 지출을 할 수 없어서 그런데 되면은 아마 대출실행을 해서 변제할 계획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 예, 액수가 좀 많은 곳은 과장님께서 직접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예산서 296페이지 보면 독촉장 및 안내문을 보내는 예산이 있어서 이것만 보내지 말고 액수가 많은 곳은 좀 찾아다니는지 여쭤본 겁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직접 방문 독려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38억 965만 1,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 2,0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은 774억 2,199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24억 5,9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예산보다 총 20억 5,50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부 청사관리사업비는 72억 6,920만 9,000원으로 본예산보다 44억 4,61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세부적으로는 시설비로 본청 급탕 설치 교체사업비 2,500만 원 구시 시티 브이 관제센터 사무실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기술 보급과 구 실험실을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비 7,000만 원 신축 골약동 사무소 부지 대금 41억 5,542만 7,000원 2022년도 특별 조정교부금 사업인 광양읍 사무소 잔디마당 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의회 청사에 설치할 삼장재새동기 5대 구입비 1,500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인건비는 당초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 올 직원들 120명 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80명 정도로 40명 정도가 줄어들은 영향이 있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네.

○ 회계과장 허정량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통과 같은 경우는 현재 한 개과임에도 불구하고 1층에 2개팀 2층에 2개팀 그렇게 나누어져서있고요.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것이 이제 13년도에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한 2월에 이전해 갈 때까지 10여 년간을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까지 24시간 근무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할 당시에 공조 시스템을 아마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상당히 쾌적한 상황으로 보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상시 공기질이나 근무여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양준석 예, 알겠습니다.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총 세입은 25억 9,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총세출은 21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시면 309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3,9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입니다. 정보 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314쪽 세출입니다. 예산 총액은 53억 3,406만 9,000원에 1,863만 1,000원이 증가한 53억 5,27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디지털 전환 산업 기술 지원 및 데이터 전문 인력양성사업 균특 1차 연도에 1억 1,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그게 당초에는 전기 모빌리티 자전거를 유지관리원을 4명을 선정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소요도 없고 해서 두 명만 인건비로 확충하고 그다음 에 나머지는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자전거 재배치하고 회수하고 요 그다음에 자전거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해서 다시 꽂아주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꽃가루도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끔 닦아줘야 해서 그런 유지관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일일 한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포인트 이용률이 저희들이 보니까 현재...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엑스 산업이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알앤디처럼 엑스 산업을 디지털 전환 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NHN에서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채용 규모가 데이터 센터 당 150명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광양 쪽에 150명 순천 쪽에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현재 그래서 저희 순천대학교하고 광양시하고 순천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도하고 협의해서 민자 케이티 클라우드 센터 그 협약 처하고 저희들이 양성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맞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저희들이 이제 전문 인력은 아직은 없고 요 저희도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위원님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입니다.

2023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3,796만 원이 증가한 73억 9,216만 2,000원입니다. 3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8,592만 6,000원이 증가한 249억 8,386만 9,000원입니다. 중간부분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3억 500만 원이 증가한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상단부 광양 매일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기정액보다 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3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마을단위 엘피지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앙읍 서초등학교와 중마동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 사업으로 1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감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 때 증명표장을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아직은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때 삭감이 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에 대한 일반관리비를 삭감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이정도면 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1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남은 금액 집행잔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마무리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이제 8월쯤에 마무리가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아케이드는 내년도에 전남도에 별도로 사업비를 신청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말씀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올해처음으로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침체된 상권에 대해서 한 번도 분석한 적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의 주요 상권에 대해서 실질적적인 실증적인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확보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인 상권 지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침체된 상권에 대해서 5년간 약 60억 원에서 120억 원 규모로 해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근거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시장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분석을 해 가지고 전기나 수도요금 별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면 만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공공요금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이 부분은 저희가 요금별로 다시 한번 상세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체크해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재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저희가 사업 계획을 공고, 공모를 하면 소상공인 점포별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심사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점포수가 만여 개 예상되는데 요이 중에 저희가 사업량은 110개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이게 저희 예산은 사업비가 7,500만 원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사업을 실시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 위원 또 디지털화시키더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날로그화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합성어를 디지로그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아날로그도 필요하고 그래 요 꼭 디지털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려되는 게 이 교육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배치해 줬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소상공인들이 힘들다면 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점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66페이지 67페이지 보면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죠 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네요 증감이 7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설계변경 내용에 보면 상인회에서 요구했던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상인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은 어떤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저희가 있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설계 반영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알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입니다. 3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9억 6,838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각종 일자리 사업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조정이 됐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3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0억 4,04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몇 가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에 상단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또 민관 한 연계에 단기적 중장기적인 인력 공급체계 방안 관내 마이스터고의 인력양성학과 개설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 용역비 1억 9,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포스코 그룹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사업과 수소 산업 등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청년을 비롯해서 다양한 취업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13년 전에 2010년에 구축해 온 워크넷을 기반으로 한 희망일자리센터를 이번에 전면 개편해서 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일자리 찾는 시민들에게 모두 유용한 한 곳에서 손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구인구직 시스템을 만들고자 기존 시스템에서는 담지 않은 수요자 기능에 다양한 기능을 담고자 합니다. 먼저 구인하는 기업의 홍보동영상과 구직자 개인의 홍보영상을 탑재해서 구인구직자가 좀 더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인력을 채용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워크넷에서는 민간 일자리 정보만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시의 각종 공공 일자리 예를 들면 산불감시원이나 통계조사요원 기간제 일자리를 수시로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 일자리까지 전부 통합하고 또 여성 일자리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통합 운영해서 시민들이 이 공간에 오면 모든 일자리 공공 일자리나 민간 일자리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재되어 있는 복잡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좀 간소화하고 또 취업 정보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자격시험정보나 직업정보 이런 것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창업정보를 저희들이 추가 제공해서 창업교육안내와 창업 지원 제도 등을 홍보할 예정이고 요 또 일자리 지도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별로 있는 기업체와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도 하겠고 요 마지막으로는 모바일 핸드폰 기계와 호환성을 확보해서 어느 곳에서 든지 피시 이외의 곳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일자리는 정말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통합 플랫폼입니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0쪽 신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전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로 4,3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300만 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센터가 지금 현재 임시로 곧 옮겨야 될 입장이고 또 비슷한 기능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도의 회동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하고 이번 구축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더 편해지는지 일자리 찾고 자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이나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못 시켜 드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이것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희망 일자리 센터라고 광양시 그게 홈페이지가 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크넷이 기반으로 해서 기능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없어서 조금 더 시민들이 편하고 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2010년부터 워크넷은 만들어 진지는 좀 더 오래됐고요.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그 부분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 플랫폼이 전국의 각 일자리가 각 부서에 또 여성 일자리 따로 있고 노인 따로 각각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희망 일자리 센터가 있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거 이것을 지금 전면 개편하는 거고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여성 그다음에 신 중년 일자리 센터가 있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워크넷을 연계를 하였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다른 부서와 협력 사업은 저희가 이게 통합구축이 되면 아까 새로 일하기 센터는 여성가족과가 담당하고 있고 신 중년 일하기 센터 이런 센터들을 이 통합 플랫폼에 함께 넣어서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사실은 늦은 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죄송합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청년 일자리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좀 미흡했고 이번에 일자리 스마트 구인구직 구축 용역과 함께 청년 일자리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수급 상황들도 저희가 파악하고 일자리를 어떻게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하니까 되었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일자리 관련된 홍보는 전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감사합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그렇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물론입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감사합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죄송합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1월 중순에 왔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워크넷도 피시로도 들어가는데 호환이 잘 안되어서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입찰할 것입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전국대상으로 합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지금 현재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일자리 센터나 각자 분산이 되어 있어서 통합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만든 곳도 있고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처럼 동영상까지 기획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알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입니다. 철강 항만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22억 1,61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인은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 집행잔액 4억 원과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부가가치세환급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3억 9,7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350페이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사업비로 총 1억 원과 351페이지 연안어선 간척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수산물 유통센터 유통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4건의 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감사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저희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공한 것 중에 펜링이라는 그 부분을 47개 정도를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과다 지급으로 해서 환수조치하도록 해서 환수한 부분입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그렇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그 부분은 제가...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맞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작년에 한동에 대해서는 했고 요 올해 본예산에 사실 5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2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7억 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7억 원 가지고 3동에 대해서 마이너스 40도 하고 마이너스 20도 해서 2개동해서 총 3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아니요. 이제 그 부분인데 이제 전기공사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7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1층에 수족관과 냉동 쇼케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에 따른 전기 상하수도 이런 시설들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 기반 시설을 3억 원 정도 요청한 부분입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BF는 2019년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사업 시작 전에 한 번 예비인증을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2건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사실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본인증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을 작년에 검사를 했었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또 실제 사업을 준공 사업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BF가 지적이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진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비인증 부분은 사실 설계도면 상으로 하고 있는데 설계도면 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도면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시공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제 현장을 가서 보면 또 그게 BF로 지적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지금도 다 준공을 하고 나서 본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또 경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이제 큰 부분은 어느 정도하고요.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아니요 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서 크게 들어올 부분은 없고 이제 운영상의 소소히 들어가는 부분들은 매년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올해 1월에 시장도매인이 이미 지정이 되어서 업체가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실도 있고 저희랑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안전상의 예산에 요청된 부분이 안전상의 부분이 있고 요 그다음에 BF나 이런 여러 가지를 서로 논의하고 하면서 진행을 해왔고 이번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9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참고로 저희 냉동창고 두 동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 부분이 잘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감사합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93페이지에 HACCP 기준 시설업체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94페이지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냉동창고 3동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센터 개장은 아직 안 했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알겠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등재는 최종 12월에 예정이고요.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지금 이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0년 1월에 사실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FAO에다가 신청을 한 상태고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지금 과학자문그룹에서 실사단이 와서 현장실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0일에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10명의 심사단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최종 7월 10일 정도면 발표가 날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12월 연말에 총회에서 등재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7월10일에 심의해서 최종발표를 그때 할 것 같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사실은 어선을 새롭게 2004년 이후로는 저희가 신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어선들에 대해서 폐업지원금하고 기존 남아있는 어선의 잔존가치를 평가해서 그 부분을 이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폐업하겠다고 신청을 들어오면 저희가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까지 해 주는 부분입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취소하는 부분입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폐처리는 저희가 이게 기술용역을 사실 어선 선체 확인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용역을 해서 선체 사실 확인은 이제 받고 있는 부분이고 요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도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해서 평가를 하고 가치나 이런 평가를 하는데 한국 해양 공단 안전공단에서 지금 사실 어선을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하거든요 아마 거기서 용역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 같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택배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5,000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산물 재첩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택배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그렇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입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638만 8,000원이 증액된 193억 2,265만 5,000원입니다. 360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9억 8,895만 6,000원이 증액된 287억 3,535만 4,000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8일 공표되었습니다. 이에 명예수당 의료비 배후자 수당 등 13억 9,585만 원 증액하였고 여타 예산은 국 도비 변경에 따른 매칭예산입니다. 다음 317쪽 사회복지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자활기금,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세출 예산에 신규 자활사업단 사업비에 400만 원 동일하게 증액하였습니다. 375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485만 원 감액하였고 다음 장세 출 예산 또한 의료급여 지원에 동일하게 4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그것은 당초 매년 수급자 중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예, 그런데 연초에 기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2명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더 이상 지원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그게 이제 학생 수를 확연하게 사전에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예, 약간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됐던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예, 그러니까 이제 시비하고 도비하고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집행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비에 대한 것은 13억 원, 약 14억 원 정도 증액을 했고 도비에 대해서는 1,020만 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도비 증가에 따라서 시비 변경해서요.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이제 대신 명예수당은 1,200만 원이 늘었지만 참전명예수당은 그게 또 감액이 됐습니다. 468만 원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예, 이 앞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그 수혜자에 대한 혜택 차원에서 조금 성급하게 집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예, 신청자에 대해서만 일부 집행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 노인 가구 중에서 지역가입자 중에 최저 보험료가 2만 2,310원으로 작년 상반기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만 2,310원보다 더 밑으로 노인세대는 감액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5,000원이라든가 장애인 세대는 7,000원 감액이 된다든가 해서 그 2만 2,310원을 충족 못 하는 그 이하의 보험료를 시에서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아니요, 65세 이상 전 인구 중에서요.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예,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그 직장가입자는 대부분이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저희들이 이제 또 서류상으로밖에...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입니다. 노인 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59억 2,80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8만 3,67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35억 등 국비,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17억 1,65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0억 1,45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43억 원 등 대부분 국비, 도비, 확정 내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부 노인 일자리 사업 민간수행기관 보조로 5억 8,76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8쪽 중간부 기초연금 지원으로 43억 9,66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2쪽 상단부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 난방비로 6억 3,6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6쪽 상단부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6억 6,912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선미아파트는 회원 수가 25명이고 영수경로당은 39명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오셨는데요. 선미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면적이 42㎡로 13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녀회 사무실이 61㎡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요 영수경로당은 밖에 화장실이 20년 이상 노후 되어서 겨울철에 동파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새로 화장실을 증축해서 어르신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예, 그렇습니다. 부녀회 회원들이 양보를 해줬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그렇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느티나무요양원은 이제 여기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노인 요양 시설은 저희들이 시설 노후화가 되었다고 그러면 국 도비 기능 보강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티나무 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유효 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이 유효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생활실이나 그 기타 요양 공사 휴게실 이런 쪽으로 쓸 예정으로 신청했는데 기능보강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이번 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그 다음에 시에서 위탁한 시설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되고요. 개인이 하는 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거기는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 해당이 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그렇습니다. 의료법인 광양병원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서 대상이 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4억 8,700만 원이 감소한 67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도비 보조금이 우리 시 예상보다 늦게 확정되어 도비보조금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청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2억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4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1억 2,700만 원이 감소한 148억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7명 중 작년에 예산 사정으로 국외연수 미 시행자 17명 국외연수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면 본인이 65만 원 정도 부담하여 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7페이지 상단부 광양 매화축제 교통난 해소 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선샤인해변공원 조성사업 물품대금 청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구간 중 마동IC 교각 변이 발생구간 공사 삭제에 따른 잉여자재인 강관파일 19본 172톤에 대한 물품대금 1심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추심 명령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사라실예술촌과 와인동굴 간 관광명소화사업비로 도비 5:5 매칭사업으로 설계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일터널에서 사라실예술촌까지 폐경전선 7km를 가로숲과 자전거길 등 관광상품화하여 광양읍권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해 사업구간은 1.6km를 완료하여 LF스퀘어, 도립미술관, 유당공원을 거쳐 사라실예술촌까지 연결하여 광양읍권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결이 안 된 유당공원에서 쌍고터널 구간 650m는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 사업에 맞추어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공문으로 제출하였으며 전라남도에서 인가 조건에 예정공정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을 달아 인가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라실예술촌까지 7km를 연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간 부분 광양을 빛낼 관광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 시 관광인프라가 주변 도시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단순한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도시재생효과 발현을 위해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관광랜드마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랜드마크 성공을 위한 조건인 시민의 공감대와 훌륭한 디자인, 또한 상징성과 역사성,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주민공청회, 포럼 등을 통하여 시의회,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랜드마크 유형을 타워형으로 할지 건축물형으로 할지 대관차형으로 할지 브릿지형으로 할지 등 규모 및 위치, 운영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제안서로 활용코자 합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800m 개설 시설결정 및 설계 용역비로 3,8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실시설계를 같이 발주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작년에 사실은 10명분 1천만 원이 있어서 10분만 다녀와서 17분이 남아서 금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윤동주와 관련이 있는 북간도나 일본 쪽으로 연수를 갈 계획인데 본인들이 100만 원 부담하면 65만 원은 자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다른 이·통장이랄지 모범근로자, 농어민단체 등도 가고 있기 때문에 관광해설사들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거대 이순신철동상을 위한 용역비로 올렸습니다만 시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시민들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서 우리 광양시의 랜드마크를 무엇으로 할지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랜드마크를 무엇으로 할지부터 용역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우리 광양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런 용역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설명드렸는데 허상을 가지고 말씀하기는 그래서,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중에 예시로 이순신철동상도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위원님 말씀도 어느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한다거나 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용역 결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가 충분히 투자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해달라는 것과 공무원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 오면 무작정 투자를 해달라는 것은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투자유치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메리트가 있고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테니 투자해 달라.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기업을, 우리가 LF를 유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구봉산관광단지를 할 때도 LF에서 지역협력사업을 무엇을 할 건지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이 꾸준히 골프장이 우리 광양시에는 없기 때문에 해달라. 이렇게 해서 유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점에서 타워형으로 할지 브릿지형으로 할지부터 뭔가 랜드마크를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면 기업도 하고 우리 시가 무엇을 지원할 것까지 결정을 해주면 아무래도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형물로 할지 뭘로 할지부터 시민이나 시의회의 의견을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과 시의회가 전부 다 만족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관광과장 정구영 거점지역 11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27명입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관광과장 정구영 원칙은 자원봉사고요. 활동비로 하루 근무를 하면 7만 원 정도 드립니다. 활동비로.

○ 관광과장 정구영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10회에서 15회 그 정도로 차이가, 다른 일정 때문에 못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10회에서 15회 정도

○ 관광과장 정구영 예 활동비로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지금 작년 본예산 때부터 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관심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광포럼을 계기로 해서도 관심을 많이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용역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것이 용역 과정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 에 시의회랄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해전을 승리로 거두고 전사했기 때문에 우리 광양만 전체가 이순신하고는 많은 인연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관광과장 정구영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동일터널에서 사라실예술촌까지 7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당공원까지는 이미 자전거길이랄지 가로수길이나 쉼터 이런 것이 조성이 잘 되어있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순천에서도 많이 오고 이렇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당공원에서 사라실예술촌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당공원에서 쌍고터널까지는 목성지구 개발사업 구간인데 그 부분은 부영주택에서 내년까지 완료해 주기로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연결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래서 금년에는 실시설계 2억만 세워주시면 설계를 해서 내년에 목성지구 사업과 같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이 됩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417쪽 말씀이죠?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 이 부분은 원래 삼화섬에 레스토랑 같은 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해상점용이랄지 이런 것이 안 돼서 육교를 연결하고 장교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바꾸는 과정에서 도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22억 정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4억만 와서 도비가 삭감이 됐고요. 시비를 삭감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가 이번에 좀 다시 변경하는 과정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하는 것보다도 삭감처리를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2억 9,326만 5천 원 대비 1,215만 2천 원이 증가한 103억 541만 7천 원입니다. 삭감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우리 시의 문화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와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 좀 더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필요성과 역할입니다. 첫째는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종 사업도 공모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투명성 지속가능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9월에 법정 문화도시 선정 평가 때에도 전담 조직 구축 여부가 체크리스트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각 지자체에서는 재단설립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남도 내에서는 6개 지자체가 설립했고 또 6개 지자체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는 출연금입니다. 문화예술재단의 재원조달은 시민들의 출연금에 의한 운영이 아니라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창고, 사라실예술촌, 문화도시센터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경기도 과천, 강원도 춘천, 서울, 인천의 일부 지자체들은 시립예술단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단이 설립되면 그동안 분산되어 관리해 오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기능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의 문화도시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하고 9월에 법정 문화도시 평가 때 우리 시가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받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평가단에게 보다 더 경쟁력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29쪽 문화예술단 운영지원입니다. 삭감예산으로 소년소녀 합창단 장학금 지급입니다. 도내 지자체의 사례를 반영해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자기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소년소녀 합창단원들에게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감예산으로 역사흔적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윤선도 마지막 유배지 사료 조사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등에 의하면 우리 시의 유배 인물은 윤선도, 이현일 등 60여 분입니다. 옥룡면 추동마을은 고산 윤선도 선생이 마지막 유배생활을 한 장소로 전하는 곳입니다. 윤선도 선생은 강직하고 올곧은 정치인이자 문학가이며 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시조문학의 최고 인물로 평가받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광양에서의 유배생활은 1665년부터 1667년까지 2년 2개월간입니다. 우리 시가 고산 윤선도의 마지막 유배지라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사료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마지막 유배지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통한 문학자원과 문학유산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문화관광자원은 물론 향후 고산 윤선도 연구자와 전국 문학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설명드리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소통하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도 해봅니다.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예술재단 용역은 문화예술이 열악한 우리 시와 지역예술인들에게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으신 혜량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마이스 기반 육성산업은 노트북 1개하고 빔 프로젝트 1개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에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공모사업으로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 3개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제가 알기로는 6~7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시립예술단 이런 부분도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명칭은 용역과정에서 확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의견을 주실 걸로 봅니다만 관광협의회하고 근본적으로 문화재단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용역에 충분히 그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돼 있었는데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아닙니다. 삭감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층 규모로 전시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낮을 것 같다. 그래서 전국 규모의 예를 들면 도선국사 풍수지리하신 분들이 와서 워크숍도 하고 주무시고 하려면 좀 더 규모가 확대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득불 용역을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에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쌍사자석등에 대해서 이렇게 좀 늦어져서 되겠느냐.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보자는 의견들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우선 저희들이 본예산에 서있는 쌍사자 3층 석등 시굴조사 예산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시굴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시굴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들 좀 세미나도 갖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 본예산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본예산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이 10분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세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5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실무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종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기존에 원주도 출장 갔다 오고요. 광주 박물관도 방문하시고 그렇게 계속 추진은 해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활동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 사료조사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기초 자료가 있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추동마을까지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체육과장 박상훈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중간 부분 체육 시설 운영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 공공체육시설 수질개선 여과장치 설치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전지훈련을 하는 체육인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지도팀장 김용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4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증감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 5,184만 2천 원이 감액된 363억 1,60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추경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비는 지난 3월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거쳐 운영코자 올해 4/4분기분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금호동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4,260만 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에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전라남도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에 1,602만 5천 원,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2,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 50만 원이 증액되어 45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91만 원 증액된 11억 3,75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진상면 친환경통합복지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2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2,593만 9천 원을 46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214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지도팀장 김용길 예

○ 환경지도팀장 김용길 이게 국비 확보된 사업인데요. 작년 9월경에. 그래서 시비 부담금 2억 부분을 그때 당시 같이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편성을 하지 못하고 2억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환경지도팀장 김용길 예 국비는 확보가 됐고요. 8억.

○ 환경지도팀장 김용길 시비분 2억을

○ 환경지도팀장 김용길 당시에 편성을 못 하고 누락을 했던 사항입니다.

○ 환경지도팀장 김용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8억 8,299만 5천 원이 증액된 226억 4,6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는 개소당 시설비 증가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수거기 구입 및 설치비는 추가로 도비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다회용 배달용기 유지관리 용역비는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보류하여 1억 5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본예산에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되었으나 3월에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10억 8,0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련 사업비는 국도비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변경한 내용입니다.

47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국도비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변경한 내용입니다.

472쪽 중간 부분입니다. 멸종위기종 차량유류비 및 보험료는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광양읍에 우산리 해비타트 그쪽에 하나 설치하고요. 옥룡면 죽림마을, 봉강면 저곡, 다압면 다사마을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예 연차적으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당초 시비로 2개소 설치하려고 본예산에 확보했고요. 이번에 도비가 6천만 원 추가로 확보돼서 4개소로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예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예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그렇지는 않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재활용품 수집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그렇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7억 7,658만 9천 원이 증액된 32억 9,304만 4천 원을 세입 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백신 입원치료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아래 부분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해서 7,934만 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78쪽입니다.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으로 2억 1,292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2022년도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 집행잔액으로 2억 4,298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도비 보조 사용잔액으로 해서 예방접종 집행잔액 4,1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8억 3,658만 8천 원이 증액된 116억 9,337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옥곡보건지소 5억 7,846만 5천 원, 다압보건지소 4억 7,842만 2천 원, 옥룡죽천보건진료소 2억 2,667만 원, 옥룡동곡보건진료소 2억 931만 9천 원, 옥룡추산보건진료소 2억 87만 5천 원을 계상해서 도합 18억 9,984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오사보건진료소 개축사업비로 해서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비로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사업으로 해서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500만 원, 교육용 심폐소생술 마네킹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1,958만 4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립요양병원 음압형 공기살균기 구입 설치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으로 10개소 1,77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하단부에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 HPV 1차 접종 완료자 접종비로 492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HPV 미접종자 접종비로 해서 1,743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 5,737만 9천 원, 아래 부분에 2022년도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4,068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2억 1,2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사업비 집행잔액 2억 4,2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이것은 우리 국비, 도비, 시비 지원비가 1,958만 4천 원이고요. 자부담이 1,300 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지는 않고요. 국가 예산이 내시가 될 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시기에 맞춰서 내시가 되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대로 계상을 하면 좋은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지금 개인병원 중에서 병원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2018년도에 됐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소를 다 지원했는데요. 광양한방병원 한 군데 남아있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진식 예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6,903만 5천 원 증액된 24억 4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본예산 대비 1억 1,274만 8천 원 증액된 42억 9,808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은 국도비 변경으로 본예산 대비 5,085만 2천 원 감액된 3억 2,94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상단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본예산 대비 3,300만 원 감액된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국가암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본예산 대비 5,091만 8천 원 감액된 2억 3,04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당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연장에 따른 지도자 활동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이하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중마보건팀장 이향 통합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4,349만 6천 원 증액한 35억 1,05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및 반환금,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감 또는 증액편성한 내용입니다.

519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4억 1,983만 8천 원 증액한 163억 2,208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통합보건과 사무실 이전비로 1,221만 8천 원, 하단 부분 사무실 이전 집기물품 구입비 82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비 1억 3,200만 원,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구입비 2억 5,85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521쪽 중간 부분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2,17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상단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용으로 도비 40억 중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방사선실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비는 입찰차액 2,57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중간부터 529쪽까지는 2022년 국도비사업 중 위탁비 집행잔액 및 이자 비용에 대한 국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5,043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중마보건팀장 이향 지금 일정에 따르면 추경이 통과되면 제안공모 해서 설계용역을 한 뒤에 2024년 9월에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중마보건팀장 이향 예 완공으로. 내년.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322만 4천 원 증액된 4억 9,462만 9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798만 9천 원이 증액된 12억 5,476만 1천 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한 예산안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세대의 업무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변경동의안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서 기존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가 대행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행 법률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는 해석은 기 민간위탁 동의받은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였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 저희 과가 미숙했던 부분으로 말씀이 있으셔서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신다면 우리가 6월 이전에 추가변경동의안을 얻고 운영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장애인 또는 어르신들의 급식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업무를 시행하게 된 것인데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를 맡고있는 그 부분을 전문영역의 범위로서의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급식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이 부분이 좀 늦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예 그렇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그렇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그렇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본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를 10억을 요구했고요. 그 시설비에 대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이 세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본계획 구상부터 다시 한번 수립해 봐라. 그런 취지에서 시설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번에 저희들한테 요구된 부분은 그런 기본계획 구상안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그렇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진월면 상인회, 또는 횟집거리 영업주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기존에 관광객들을 상대를 할 때 가장 부족한 것이 먹거리의 다양화였습니다. 현재 젊은이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횟집으로서만은 먹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관광지로서의 확장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에서부터 계속 영업주분들을 설득해서 다양한 퓨전음식들을 연구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나이 드신 분들의 특성, 건물의 다양하지 못함.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그것이 확장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리 관에서 직접투자하는 방식과 또는 민간인들의 창업, 또는 리모델링, 여러 가지 간접투자를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지원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이것을 기본계획 구상안을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지금 현재 관광지로서의 필수코스가 사실은 1번지가 카페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카페거리라 하면 단순히 그 카페 하나에만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횟집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빈 공실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빈 공실들을 갖다가 어떻게 다른 점포들과 상호 보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점을 시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카페 하나하나만으로는 승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호보완적인 상점들이 입점이 되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기존에 현재 망덕포구가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려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현재 볼거리, 즐길 거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먹거리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주려면 사실은 먹거리의 다양화, 볼거리의 다양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현재 망덕포구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진월~광영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이어지면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 짚라인, 중소기업연수원 등이 되면 확장성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나 그분들이 체류할 수 있는, 머물다 갈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현재 그 부분이 배알도와 같이 연계를 해서 공간계획을 같이 수립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한 곳만 카페거리만이 아닌 기존에 캠프장이 시설이 되는데 그런 캠프장에서도 현재 식당이랄지 카페랄지 그런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공간계획까지 이번에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예 그렇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간계획을 그렇게 배알도까지 포함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저희는 지금 컨소시엄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기술사, 교통, 조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건축사하고 관광 분야를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계획구상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그것을 토대로 다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예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이것은 기본계획구상이지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587만 원을 증액한 7억 2,104만 4천 원입니다. 증액 사유입니다.

페이지 547쪽 중간 부분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의료비 및 구료비는 대기 중인 대상자 20명의 추가등록 관리와 물품 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5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548쪽 보건진료소 지원 자산취득비는 약포장기 노후화로 인한 2대의 물품교체 구입 비용 44만 원,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건강요리교실 재료비용은 식자재 가격상승을 반영하여 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719만 5천 원이 증액된 538억 2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금액이 좀 많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04만 2천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220만 2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813만 원이 증가한 868억 6,576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주요 변동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 법정운영비로 당초 내시액에서 변동된 금액 1억 9,400만 원을 감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하단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승하차장 설치비로 지난해 저출산 우수시책 평가시상금 특별교부세 5천만 원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3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남인재평생교육원 공모사업인 디지털 문해교육 학습사업비로 도비 2천만 원과 시비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간 부분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광양 장애인 평생교육원 운영비 중 증액이 된 도비에 시비를 매칭하여 당초 예산보다 4,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매년 학교에서 자체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설문조사로만 통해서 성과분석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그것을 교육기관으로 예산을 줬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한 번쯤은 교육개선에 대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겨볼 계획입니다.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저희가 일단 교육환경이 바뀌지 않습니까? 창의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학생 수도 줄고 그래서 저희 지역은 포스코라는 큰 곳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해야 될 역할, 기업에는 일자리와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도 뽑아내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더 강화하고 어떤 부분은 일몰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뽑아내고자 합니다.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감사합니다.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그렇습니다.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공모를 할 겁니다. 저희가 오래된 순서, 아동 수가 많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예 2021년, 2020년 각 1개소씩 했습니다.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예 그렇습니다.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인기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택단지 내에 여유 공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건이 되면 저희는 해보겠습니다.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보육에 관한 것은 대부분 국가가 지원을 70% 이상 해줍니다.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형태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은 아니지만 민간, 가정 중에서 국공립에 준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 저희가 평가 기준을 정해서 공공형에 지원을 하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주면서 그 어린이집에 국공립에 준하는 수준에 일정 부분을 더 지원해주는데 이것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부분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기준이 있습니다. 아동 1인당 4만 원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예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위원님 이런 원인도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나 도비를 저희한테 내시를 할 때 이게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인원수가 책정이 됐으면 좋은데 이게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 저희가 보통 3개월 정도 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인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각 아이들 교실이 개방적이냐. 학부모 참여를 시키냐.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현황하고.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는 국도비 보조금 등 4억 3,836만 7천 원을 세입 반영하여 세출예산은 국도비 반납금 등 6억 6,935만 4천 원이 증액된 262억 4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는 작년 개관한 금호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해서 4,468만 원을 증가시키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비 등은 작년 문을 연 생활양육시설을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415만 9천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중에 하수도시설 추가분 40m와 조성공사비 등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그때 저희가 2,500을 편성을 했고요. 누락이 됐습니다.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3,500이 더 늘어난 이유는 예산이 500씩 이렇게 1인 지원해줬는데 금액이 상승이 돼가지고 1천만 원씩 해서 6명에 대해서 올해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입니다. 589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국고기금 도비보조금으로 7억 1,211만 7천 원이 증액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5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1,566만 8천 원을 증액한 133억 6,0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아동급식비 지원 말씀이신가요? 400만 원...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이 부분은 저희가 도비가 당초에 내시될 때는 도비가 15%에 시비가 80%였는데 저희가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도비가 20%, 시비가 80% 되면서 좀 조정된 금액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이 사업은 작년 7월부터 도에서 종사자 월 20만 원씩 보전수당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여기는 종사자한테 지원해 주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497명 정도 됩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이 부분은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올해 여름방학을 계획으로 해서 2천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학생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가는데 저희 시에서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저희가 30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지금 한 나라에 갈 계획을 하고 있고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아닙니다. 그 학생들만 인솔했던 분들하고 같이 3박 5일 동안 같이 생활하는 부분입니다. 역사탐방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아니고요. 엄마 나라의 역사 부분을 탐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체험하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자존감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예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이라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했고요.

○ 여성가족과장 최숙좌 저희가 결과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입니다.

613쪽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건에 1억 1,682만 원, 시도비 보조금 1건 19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4쪽 세출예산입니다.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주말 근무체계 개선에 따른 인건비 5,201만 7천 원을 삭감하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과목 변경하여 일직수당 3,643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마동도서관 건립 외 도비 19억 4천만 원을 포함 2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1,7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영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광영도서관 개관준비에 필요한 사업비 5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예 적지는 않고 꾸준히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거기 조성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덕례리를 검토했는데 장소가 마땅하게 안 나와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알겠습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예 용강도서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아니요. 저희 시에서는 용강도서관에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예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아니요. 이게 2019년부터 하고 있다가 2022년에 공모가 선정이 안 됐고 올해 다시 공모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시군 안배가 있어가지고 1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가 공공도서관을 본격적으로 많이 조성하는 시기여가지고 작은 도서관 이용률은 떨어지고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관계로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작은 도서관 공모사업은 KB국민은행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시군 연에 한 번씩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예 문체부에서는 저희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리모델링은 2020년까지 다 끝냈습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예 맞습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지금 저희 사업은 2023년 6월에 끝날 예정이고요. 저희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은 끝나는데 시민센터 리모델링 연장이 될 것 같아 가지고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예 저희는 6월까지는 리모델링 끝내고 내부에다가 실감형 체험관 조성하고 도서구입 기간을 확보해서 내부 장비를 구축한 다음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문제없이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예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내시가 너무 늦게 왔고 그런데 저희가 추경 때 시비랑 같이 분담해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 부득불하게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예 도에서 저희가 계속 본예산 전에 세우려고 요청을 했는데도 내시를 안 해줘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그렇습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저희 6월에 실시설계 끝나고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빠르면 7월 말에 하면 12개월 공사이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개관준비하고 연말에 할 수 있습니다.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예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1,319만 4천 원 증가한 102억 3,05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67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6천만 원 증가한 254억 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유관기관 간 실시간 재난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중단에 화재취약계층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지원을 위한 소방물품 지원사업비 1천만 원, 마을회관 비치 소화기 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드론 활용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사업비 1,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6쪽 중단부터 681쪽 중단까지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가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 전환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고 지방비 50% 중 도비가 5% 지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681쪽 하단에 진월 망덕 급경사지 정비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2억 2,32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상단에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 지원사업비 4천만 원,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 설치사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3쪽 하단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1억 2,600만 원, 광양읍 서천 산책로 정비공사비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상단에 옥룡 옥동소하천 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2억 300만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중단에 비도심지 방범 CCTV 설치비 1억 원, 초등학교 주변 방범 CCTV 설치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2개월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습니다.

물놀이안전요원이라고 옥룡,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그렇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그것은 올해 없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작년에도 안 했고요.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그것은 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부서에는 물놀이 위험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놀이할 때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저희들이 뽑고요. 전에 우리 시청 앞에서 한 미관광장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시설을 만드는 것은 안총과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그 이후로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알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장동쪽 말씀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그 당시에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 게 아니었고 산림과에서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한 가구 정도 되고 그러면 실은 거기는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재해위험으로 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과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구라든가 급경사지라든가 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산사태 위험지구라든가 지정이 되고 그러면 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미리 폭우라든가 했을 경우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장소도 다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가서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드론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있습니다. 산림분야라든가 몇 군데에서는 보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급경사지에 사람들이 실제로 육안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드론 전문가 하고 안전관리 그런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드론만 있다고 해서 점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문병주 못 가봤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번에 산건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안전총괄과가 모든 것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다 위험요소를 정비하고 사실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안전 부분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그래서 노후가스관 부분도 절차가 이렇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역경제과로 통보해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안전총괄과로 통고를 하면 어떻게 조치하라고 조치명령을 내리는 업무를 하지,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정비 개선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그래서 산건위원회에서 백성호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방치해 둘 것이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연말하고 금년 초엔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역경제과로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아파트관리소장을 불러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그런 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제가 가스밸브를 잠가서 폭파사고나 이것을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현행법 제도하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거기에서 정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잘 살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법률로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되고 하지 않겠느냐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예

○ 안전도시국장 정은태 하여튼 관계부서가 총괄하는 안전총괄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건축과, 가스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지역경제과 3개 소관입니다. 한번 팀장들 모여서 대응매뉴얼 부분이나 같이 해서 행정이 가만히 있었다,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해달라.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건축과에서 하고있는 공동주택환경개선사업 조례에 의해서만 현행 조례상 3천만 원만 1년에 해줄 수 있지, 나머지 법률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는 현재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8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1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04억 5,9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밭기반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송금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군관리 저수지 정밀진단 외 23건에 대하여 8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예산 대비 28억 7,163만 9천 원이 증액된 331억 2,6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규모 생활기반 시설정비사업 광양읍 위험구간 시설개선공사 외 14건에 대하여 도비 5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 상단부입니다. 농업기반시설사업인 흙수로구조물화 사업비로 1억 8,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진월면 신구리 신기마을 농로 정비공사 외 17건에 대하여 도비 4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4쪽 중간부입니다. 밭기반 용수개발사업비로 중형관정개발 개소당 2,500만 원을 투입하여 12개소에 대하여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5쪽 상단부입니다. 태인동 태인1저수지 제체 개보수사업비로 4억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용강리 기두저수지 제체 개보수사업비로 3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사업비로 1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통사저수지 말입니까?

○ 건설과장 박성완 제당 하단부에 물이 좀 고인 상태가 있어가지고. 제당 하단부에요.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복통하고 물 빠진 부분에 누수사항하고 제당 하단부에 물이 비쳐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예 물이 비칩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이것이 끝난 다음에 사업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예

○ 건설과장 박성완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리 사업비가 이번에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다음 해에 바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예

○ 건설과장 박성완 농한기 제외하고 겨울철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예 조금 전에 저희들 정밀진단 결과 자체 제방에 물이 비쳐서 그라우팅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제당에다가 시멘트로 해서 일률적으로 자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예 결과가 나와서 그 사업결과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게 됐습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1억 7,100만 원.

○ 건설과장 박성완 도비가 자체가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를 4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때 잔액이 좀 발생해가지고 도하고 협의한 결과 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다시 추진해라,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잔액을 이번에 세워서 자동수위장치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1억 7,100만 원.

○ 건설과장 박성완 예

○ 건설과장 박성완 예

○ 건설과장 박성완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저희들이 자체 우리 시에서 저수지마다 수위를, 비가 많이 올 때 사전에 확인해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기존에 5개 정도 해놓았는데 보니까 우기시랄지 그때 필요하더라고요, 저희들이. 급류가 쏟아졌을 때 통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에게 통보하고요.

○ 건설과장 박성완 저희들 자체 비가 많이 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급류가 왔을 때 갑자기 불어나게 되면 물 자체가

○ 건설과장 박성완 전라남도에서도 70~80%가

○ 건설과장 박성완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아닙니다. 우리가 현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 건설과장 박성완 예

○ 건설과장 박성완 예

○ 건설과장 박성완 저희들 사무실에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예

○ 건설과장 박성완 26개요.

○ 건설과장 박성완 지금 5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성완 예

○ 건설과장 박성완 그런데 이번에 15개 하고 나머지 부분 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5,972만 9천 원이 증액된 85억 8,1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2,946만 2천 원이 증액된 161억 1,45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입니다. 중간부 도시재생시설물 운영관리비는 광양읍 한옥거점사업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관계로 보수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40호에 대한 시설비로 자부담금 4,964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61호에 대한 시설비 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중간부 옥곡 명주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은 2023년 4월 6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도비 1억 7천만 원과 시비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가로경관 개선사업비는 중마1통 디자인거리 정비사업비로 공연장 리모델링 및 우산각 현판 설치비 등으로 도비 9천만 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으로 집행하고 신규반영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비는 2023년 4월 17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도비 3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비는 옥외광고물 환경정비를 위한 게시대 정비 및 추가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7,8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예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끝났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누룽지 만드는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그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던 사항이어서 저희들 재생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설치하려면 추후에 별도 검토를 해서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그 전에 작년 연말에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항이고, 김부각을 생산하는 시설로 용지나 도촌에 다 설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누룽지 만드는 것은 별도 사업비가 제법 소요가 돼서 저희들이 하여튼 추가검토를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저희들 현재까지는 설치 어려운 것으로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문서상의 통보는 아니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6~7천만 원 정도 추정금액이 그렇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우선 수익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거기에서 발생해서 판매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려해서 거기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 같으면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고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임시 사용기간입니다. 사회적기업 등록을 마쳐야 정식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적기업을 등록을 마쳐가지고 정식으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별도 운영하면서 유지관리비는 본인들이 사회적기업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추가로 한번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추진위원장님들하고 수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적자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들은 바가 없어서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2억 1,490만 원이 증액된 87억 4,0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3억 2,380만 원이 증액된 493억 8,7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중간 부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설치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없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어 지난 2021년 5월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보행자의 안전사고방지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2023년 4월 11일 주차공간 확보공사비로 도비 400만 원이 교부되어 시비 600만 원을 포함,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단 부분 중마동 마흘마을과 마동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육교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중마동 써니밸리아파트 공영시설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022년도 특별교부세로 태인대교 보수보강 공사비로 15억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남도대교 건설공사비로 기정액보다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비로 국비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제가 사진자료를 잠깐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많이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이런 형태의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킥보드를 이야기합니다. 킥보드를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명명이 됐습니다. 정의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런 마킹이나 이런 시설물이 없어가지고 인도에 그냥 무단으로 방치한 사례가 많아서 이번에 1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런 거치대형식의 이동장치나 아니면 마킹형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조금 더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5개 시군에 1천만 원씩 이렇게 교부를 했고 저희들은 지금 5군데 정도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그 당시에는 좀 실효성이 의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 도로과장 박옥병 지금 운영업체는 3개 업체고요. 73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그렇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통화를 하고 있고요. 공문으로 해서 이렇게 방치된 이동장치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GPS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업체들이 GPS로 이동장치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에 크게 불편이 있는 구간들, 민원이 들어오는 구간들은 그분들이 나가서 이동시키고 있고 야간에 주간에는 차량통행 때문에 좀 위험해서 정리를 못 하고 야간에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이 정도 관내를 순찰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치와 이런 것을 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잘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이번에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이동장치 운전자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차금지구역 이런 것들이 지금 차량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전에는 이런 규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견인이나 이렇게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의 의무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가장 좋은 방법은 이용하신 분들이 보행에 불편이 없는 쪽으로 거치를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알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덕진아파트하고 영무아파트하고 지금 자연마을 마흘마을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덕진이나 영무아파트 주민들이 마동생태공원을 이용하려면 사거리쪽 쉼터쪽 건널목하고 삼거리 그쪽으로 해서 통행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에 중간에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서 바로 생태공원을 건너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 도로과장 박옥병 횡단보도는 존치합니다만 존치하는데, 대신 주민들이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했던 겁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예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최근에 일어난 사건은 동광양장례식장 앞에 인도변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본넷으로 해서 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운전자 주의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헬멧도 써야 되고 갓길로 통행해야 되고 이런 방법들이

○ 도로과장 박옥병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단속이나 이런 것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그것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 도로과장 박옥병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15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6,153만 2천 원이 감소한 79억 33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718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107만 원이 감소한 550억 4,652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교통카드 이용 시민지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복지버스 운행을 10월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있어 3개월분 2억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일반재정지원 공적부담 결손액 보존은 전액 도비로 9억 5,640만 4천 원이 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가장 상단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 긴급연료비는 성립전예산을 편성했고요. 중간 부분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기존 6대에서 1대가 추가교부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가장 상단 100원택시 운행지원은 조례개정으로 대상마을이 확대되어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가장 상단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은 반납 운전자 증가로 추가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고령운전자는 운동 및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 및 치사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받고 있지만 생계유지 또는 대중교통 이용 불편지역에 거주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되는 여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증 반납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업용 대형화물차는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차선이탈 및 전방추돌 경보장치 장착이 의무화돼서 교통사고 사망자 및 중상자가 16.5% 감소한 통계가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에서 22개 시군에 교부한 사업인데 지원대상이 영업용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거주자 등입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되는 고령자에게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지만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잘 살펴서 꼭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용강입구사거리와 인동교차로 사업이 추가교부되어 2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 부분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올해 예산 20억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교부받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7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영업용 소형차라든지 화물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생계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본인의 피해도 있지만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 교통과장 김성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똑같은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정말 생계를 위해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행정절차를 놓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718페이지에 교통카드 이용시민 어르신 할인액 지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올해 10월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10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카드를 발급을 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교통카드가 다른 지역에서도 쓸 수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카드를 일반카드에서 교통기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지금 각 지자체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 관내에만 저희들도 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 교통과장 김성수 그 부분은 다시 좀 확인해 보고

○ 교통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드렸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예 그게 도에서 시군 특성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이게 영업용 차량에 개인들 화물차들,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계를 위한 사람들을 지원을 해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특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초액은 54억 7,242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9,23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 190만 원이 증액된 1,520만 원과 이사비용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 57만 원이 증액된 456만 원과 태인동 동광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 외 3건에 대하여 8,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1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3억 6,74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49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양읍 이편한세상 놀이터 탄성포장 외 2건에 대하여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태인동 동광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3천만 원에 대하여 당초 안전점검비 전액을 시비로 계상하였으나 도비 900만 원이 지원되어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729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자체재원 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700만 원에 대하여 전액을 시비로 계상하였으나 도비 810만 원이 지원되어 재원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비 380만 원이 증액된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사비 지원사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 상단 부분에 월파마을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2020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61만 6천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이자 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84만 6천 원이 감액된 9,7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3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공공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4,5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로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 4,184만 6천 원이 감액된 9,7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국민주택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세대 베란다 LNG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공사비 150만 원이 감액된 850만 원과 휴게실 화재연동 설비 설치공사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 예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라서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 예

○ 건축과장 이은관 비거주자 주거향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 중에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PC방 이런 데서 혼자 주택이 없이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사를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이사비를 약간 지원하는 겁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 예 그렇습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 광양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이은관 예

○ 건축과장 이은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7,249만 1천 원이 증액된 208억 5,18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1,360만 8천 원이 증액된 459억 5,78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747쪽입니다. 하단부 7월 개장 예정인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물체험장 방수공사, 기계실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비에 7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748쪽 하단부에서 749쪽 상단부까지 농업용 면세유 인상에 따른 유류구입비 지원에 3억 2,1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중간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는 확정내시에 따라 4억 2,342만 3천 원이 증액된 8억 9,9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중간부 미귀소, 폐사 등 꿀벌피해로 인해 약화된 꿀벌사육기반 안정화를 위한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비로 지난해 도비사업 잔량 9,062만 5천 원 포함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부터 774쪽까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16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1,44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양봉이 177호 정도 되고 한봉이 15호.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피해 현황은 이 앞에 저희들이 1월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1만 7천군 정도에서 해년마다 군수는 유지가 되거든요. 피해가 되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연도적으로 계속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이 부분을 원인 규명을 정부측에서도 정확히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기후변화, 그다음에 병충해가 있습니다. 응애류, 이런 부분들이 면역이 돼가지고 그런 피해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입식비를, 일부지만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에 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친환경...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계약재배 생산단지 농가 및 공급 주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하우스 신축이라든가 개보수, 포장재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방금 제가 말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생산농가하고 공급주체, 밑에 것은 생산농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급주체는 공급하는 기관, 저희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예 유통단계 하는데 공급포장재를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위에는 생산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예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그러니까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 공급주체는 포장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포장하는 포장재 관계를.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자담 50%가 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50%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도비사업으로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지금 계획은 200여 명 정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신규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저희들 친환경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하반기 되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농가별로 군 수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10%~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비율을 저희들이 정확히 산정을 해서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저희들이 폐사가 되고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꿀을 얼마 땄고, 보다는 폐사되고 그런 피해를 입은 군 수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시하고 읍면동에서 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읍면동 담당 직원들이 했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예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예 그렇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예 알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어떤 부분...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설명자료하고요.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지원 사업량이 일부 조정되어 증액되었고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 등 공모사업 외 4건 사업이 선정되어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0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786페이지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과 스마트 HACCP 시스템 장비구축에 각각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통합마케팅조직 운영 활성화사업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당초 예산에 8천만 원이 편성된 농산물 통합물류비 지자체 협력사업에 고유가 등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했는데 4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믿음식품하고 해우하고 두리식품하고 섬진강고향재첩식품이 들어왔습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예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판매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보통 6%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그렇습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매출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지난해 보면 4,400만 원 정도 매출 좀 한 것 같습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예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매출은 적더라도 그만큼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판로 개척하는 데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정확히 시작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아닙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같이 연합을 해서 갖고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여기도 좀 미비합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74개 있습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수출의 거기에서 한 10개 업체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예 다 받아야 합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그리고 아까 해외 남중권 그것은 6,700만 원이 매출 되어있습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김상균 위원님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장은 매출액이 없더라도 계속 판로를 확대하고 앞으로는 매출이 충분히 더 날 것으로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7,618만 3천 원 감액된 9억 4,88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846만 9천 원이 감액된 34억 9,33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내역입니다.

795쪽 중간 부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도비가 추가로 매칭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1억 2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억 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796쪽 중간 부분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에 레일카와 장기성 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이것은 작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올해까지 해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지금 공급업체는 장성에 있는 삼계농협에서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선정해서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최종 거기에서 업체를 공모해 놓으면 저희들이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예산에 맞게 계약 체결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이것은 아까 공급업체를 공모하다 보니까 1개 업체가 선정돼서 광양업체가 아닌 장성업체가 된 걸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줬는데 산건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이게 지금 광양원협 수출작목반이 있습니다. 주로 진월에 하우스가 많이 있고요. 주로 파프리카쪽이 있습니다.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예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지금 파프리카는 수출은 크게 진전이 없고요. 내수 쪽으로 많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위원님 지금 일본하고 두 군데 수출하고 있습니다. 원협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지금 연간 한 400톤 정도 그렇게 수출하고 있습니다.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금액으로는 정확하게 환산을 못 해봤습니다.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홍기 원협에서 파프리카를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통계는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 매실원예과장 이병남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었는데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5,032만 3천 원이 감소한 76억 8,879만 2천 원입니다.

8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1,819만 9천 원이 감소한 137억 5,753만 7천 원입니다. 저희 부서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이게 곶감하고 고로쇠, 고사리, 두릅, 떫은 감을 대상으로 해서 포장재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74농가에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소득액은 품목별로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죄송합니다. 이게 합계는 안 되어있고 품목별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만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제일 많은 게 고사리가 제일 많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렇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저희 부서는 녹지 부분하고 도시숲하고 산림 부분하고 좀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림 수종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은 잎이 넓고 두껍고 하는 수종에 대해서, 그다음에 활엽수종이 있는 부분에서 산림 수종 중에 선택해서 임야에다가 식재를 하는 부분입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그래서 미세적인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말씀드렸다시피 도심권은 도심권인데 도시숲 개념이 녹지개념이 아니고요. 도심생활권 인근에 임야를 대상으로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예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8,398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440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0억 8,106만 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119만 1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참여사업비 7,530만 3천 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비 1,200만 원,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사업비 2,100만 원, 국고보조반환금 3,839만 5천 원, 시도비 반환금 1,112만 4천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저희들이 매년 도비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만 매년 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줘가지고 저희 시가 올해 사업을 못 받았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산건위에서 위원님들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내년에 잘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지금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자체는 저희들 시험포장에서 하고 있는 망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하고 있는, 망고는 사실 1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열대작목이라는 게 참다래가 어떻게 보면 크게 아열대작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시비사업으로도 편성했고 도비사업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번 사업에 저희 시가 배정을 못 받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을 못 하게 된 겁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알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실제 2~3월달에 생산되는 망고는 30만 원씩입니다. 지금 저희들 4월, 5월 나온 것 그래서 1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6월, 7월 여름에 나온 건 8만 원, 9만 원. 8만 원대.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을 겨울에 난방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엄청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키워낸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포장에서 바나나를 생산해가지고 사실은 로컬푸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국내산 바나나를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바나나를 생산하는 농가가 없어요.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험포장해서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일사란 햇빛양을 말하는 겁니다. 햇빛에 의해서 햇빛양을 조절을 해가지고, 토양에 수분하고,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면 그 물을 햇빛양하고 토양수분을 조정해가지고 관수를 주는 거죠.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그것이 일사강우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원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농가한테 하는데 이게 기술원은 전문가들 했기 때문에 농가들이 현장에서 하기에는 어려워서 그것을 잘못해버리면 농가 1년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예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39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0억 1,857만 4천 원이 감액된 28억 4,69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84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3억 2,084만 4천 원이 감액된 66억 300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주요 내역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휴양시설 안전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에 치유의 숲 산책로정비, 캐빈하우스 외벽도장공사 등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로 1억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시비 8,852만 원 감액은 당초 사업분담 비율이 50:50에서 65:35로 조정됨에 따라 정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비입니다. 당초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올해 사업비로 도비 2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7억 원 반영으로 이번에 시비 포함 26억 원 정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산림박물관 건립비입니다. 이 사업도 당초 연초 투자계획에 의거 올해 사업 완료단계로 도비 18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9억 5천만 원 반영으로 이번에 시비 포함 18억 원을 정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