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5월 15일 13시 19분
장소:운영위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19 개회)
○ 위원장 안영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전문위원 강명숙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3일 광양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1.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3억 6,337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98만 4천 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단위사업 중 인력 운영비에서 1억 1,258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 4명의 인건비로, 상반기에 지출되지 않은 인건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단위사업 중 광양시의회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9대 광양시의회 전반기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의회 방문객 상영, 타 의회 교류 시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 중 의정자문위원회 개최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증해 반영한 참석수당 5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비 및 시설관리 단위사업 중 의회 홍보영상 촬영용 카메라 및 부속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및 의정활동 영상촬영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수 위원 입니다. 홍보영상 제작이 2천만 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제작을 맡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제작을 맡깁니다.
○ 박철수 위원 전문업체에다 맡기신다고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이것도 매번 맡기실 겁니까? 아니면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우리 9대 회기에 들어와서 아직 홍보영상을 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9대 전반기 홍보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 박철수 위원 단발성으로 한 번이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예
○ 박철수 위원 1개 홍보영상?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럼 계속 쓰실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전반기니까요. 후반기 되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 박철수 위원 또 제작한다고요? 2천만 원 주고?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런데 전반기 것을 후반기까지 쓸 수는 없거든요.
○ 박철수 위원 계획은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총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 그 말씀이시네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그렇습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헌 정구호 위원님
○ 정구호 위원 입니다. 요즘 기업도 보면 홍보에 대한 것을 무척 신경씁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 의회가 과연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단발성, 일회성 홍보영상보다도 분기별로나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영상을 만들어서 홈페이지나 다른 데 홍보할 수 있는 곳에 보내지는, 그런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지 이런 형식적인 홍보는 안 하니만 못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반기에 한 번씩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고요. 하시려면 제대로,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력운영비에서 정책지원관을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모집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한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올해 연말까지 해서 할 예정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 때
○ 정구호 위원 인건비는 상반기까지 세워놓았어요. 그렇다면 의지는 상반기에 모집을 해서 지급하겠다는 의지였는데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안 된 이유라고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총 7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채용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4명에 대해서는 당초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저희가 임용을 해서 할 방식이었는데 최근 인근 시군에서도 일반직과 임기제 채용에 따른 문제나 장단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전남도에서 주관한 워크숍에서 나온 결과, 지금 여수하고 목포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점점, 올해 연말까지이고 시군 간에 장단점을 좀 더 파악한 후에 효율적인 판단을 한 상황이어서 조금 늦은 사항입니다.
○ 정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기제 문제점은 뭐고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임기제는 말씀하신 대로 2년 동안 공고나 서류심사를 해서 오신 분들인데 대부분 젊은 인재보다는 중간에 경력을 찾는 사람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남도 같은 경우에 먼저 시작을 해서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수한 인재들은 이미 대부분 선발이 됐고요. 다른 시군에서도 임기제를 선발하고 있는데 인원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한 자격이 미비가 된다든지 설사 했을지라도 이게 임기가 짧다 보니까 경험이, 사실 우리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의회는 우리 의회의 업무보다는 집행부의 업무도 서로 알아야지만 공유했을 때 대안이 나오거나 그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전혀 행정 경험이 없는 분들이 왔을 때는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요. 사실상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문제점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그래서 지금 아침에 잠깐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 내로 다시 한번 임기제를 하든 일반직을 하든 저희가 결정을 한 다음에, 하게 되면 6월 말쯤 임기제로 할 경우에는 공고를 내서 채용하고요. 지금의 생각으로는 인근 시군에서의 단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 정구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일단 4명이 필요하다면 2명만 우선 일반제로 요청하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그렇습니다.
○ 정구호 위원 우리 의원들을 봐서는 빨리 채용돼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제대로 된, 아까 말한 정책지원관을 뜻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구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상반기 인건비가 삭감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반기는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6월 말경에 모집공고를 낸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모집공고를 일반직이든 임기제든 내야 돼서, 7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임기제로 하게 되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고요. 일반직으로 할 경우에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직 공무원...
○ 서영배(옥곡) 위원 일반직이든 임기제든 7월 1일부터 어찌 됐든 간에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임기제로 할 경우에는 공고를 해야 되고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할 경우에는 도에 임용시험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좀...
○ 서영배(옥곡) 위원 늦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기적으로. 7월 1일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7월 1일부터 못 되고 또 8월 한 달 늘어지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챙겨서 7월 1일에 정책지원관 뽑아서 7월부터 의원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인원에 급급하지 않고 정책지원관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내실있는 정책지원관을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32 정회)
(13:32 속개)
○ 위원장 안영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3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