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구호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 같은 경우는 거의 자부담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병원이라서 특별히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이요. 일반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2018년도입니까? 이게 됐던 게? 그런데 그 시절에 일반 노래방이라든지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이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은 자부담을 시켜 놓고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형평성 문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또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부분이 모양새가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의료기관이 기 안 된 데가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은데 또 한 군데만 딱 들어왔습니다.

○ 안영헌 위원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금까지 스프링클러 시설 안 했던 게 문제고, 두 번째는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두 가지 다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독감 예방 같은 경우는 공사립 다 같이 시행하는 거죠?

○ 안영헌 위원 또 한 가지 생물테러훈련 관련해서는 이게 본예산 넣고 이 부분은 식비, 간식비 들어있는데 학생들 위주로 했으면 식비라든지 식비 같은 경우 안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483쪽입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생물테러훈련 이 부분이?

○ 안영헌 위원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영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스프링클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가 안 된 데를 설치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병원급 이상만. 그럼 파악은 다 하셨어요?

○ 박철수 위원 그럼 한방병원은 마지막입니까?

○ 박철수 위원 그러면 광양시는 미설치가

○ 박철수 위원 다 된 거네요.

○ 박철수 위원 그럼 설치는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방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 박철수 위원 보건행정과에서요?

○ 박철수 위원 소방서에서 따로 하고 보건행정과에서도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자료 481페이지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은 어디 어디입니까?

○ 박문섭 위원 이번에 소액이지만 감액되는 부분은 무슨 사유인가요?

○ 박문섭 위원 예. 그럼 현재는 1개소 운영이고 1개소는 지원 예정이라고요.

○ 박문섭 위원 이것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초를 다투는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사보건진료소 개축사업에 관한 겁니다. 총 예산이 5억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6천만 원만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공사일정을 보면 2024년 10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올렸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국도비가 함께 내려옵니까?

○ 위원장 정구호 그럼 철거만 하면 나머지 비용은 국비, 도비로 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철거하면 오사보건진료소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 위원장 정구호 벌써부터 지금

○ 위원장 정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502페이지에요.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내용 중에서 기간제 인건비, 이 자살예방이랑 정신건강 증진은 그동안 실행 안 해왔습니까?

○ 김정임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올리시는 거예요?

○ 김정임 위원 그러면 9개월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올 연말까지

○ 김정임 위원 요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자살예방이나 정신건강 증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이 됐으면 싶습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우선 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가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 안영헌 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이 건강지원센터를 지었을 때 그런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이왕 예산 잡혀있는 부분인데 좀 빨리 시행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보건소가 언제 오픈했죠?

○ 안영헌 위원 전체 다 건물 지어가지고 작년도에 들어갔습니까?

○ 안영헌 위원 통합보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예상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무실 안배가 제대로 안 돼서 부족해가지고 늘린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보건소장님. 안영헌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건강센터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행정절차가 모두 이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올 내로 준공이 완공될 거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고 주민들도 올 연말까지는 완공되고 내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불용처리해 가면서 우리가 올 내에 좀 힘들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구호 그 공원계획변경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 위원장 정구호 소장님 공원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을 빠뜨리고 추진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위원장 정구호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챙겼어야죠. 금호동민들은 오늘이냐, 내일이냐, 오픈할 때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늦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비용을, 604억입니까? 전부 다 불용처리했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그러니까 이 운영비를 불용처리한 게 늦게 준공되다 보니까 올 내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나 운영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위원장 정구호 그런데 올해 예산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이렇게 예산까지 잡아놓았는데 준공이 늦어져서 이게 시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그런 건강지원센터가 오픈이 늦어지면 주민들이 상당한 실망감을 가지지 않겠어요?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업자만 선정되고

○ 위원장 정구호 사전에 다 됐어야 될 절차 아닌가요?

○ 위원장 정구호 소장님께서 빨리 이것은,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시장님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했던 부분이고. 이것은 시민들 대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잘 챙기셔서 빠른 시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구호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지금 건강지원센터가 설계는 다 완료됐죠?

○ 송재천 위원 3층이에요 2층이에요?

○ 송재천 위원 광영은 3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신대지구에 건강지원센터를 보니까 2층이더라고요. 전부 노인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3층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접근할 때 아무 철학 없이 접근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층으로 되어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522페이지에요.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저 위에 보면 난임비 시술지원 이게 전환단계 해가지고 191명이 의료비를 앞으로 혜택을 주실 계획이고,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게 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액이 되어 있고. 이게 특별히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 김정임 위원 도에서 지금 삭감돼서 내려왔다 그 말이죠?

○ 김정임 위원 그러면 지원자는 더 있는 거고요?

○ 김정임 위원 전환2단계 시술 지원비 지자체에서 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같이. 도비, 시비 해서

○ 김정임 위원 그냥 시민을 상대로

○ 김정임 위원 그러면 도에서 삭감이 돼서 이랬다 그 말이죠.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 김정임 위원 소득이

○ 김정임 위원 저희도 100% 지원하고 있습니까?

○ 김정임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지금 책상 위에도 재협의라고 와있는데 이 부분도 있고, 또 관련돼서 저희 위원회에서 한 쯤은 방문해가지고 현장 실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도 있고 앞으로도 또 지어야 되는데 실제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 위원장 정구호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나가봤자 설명들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착공을 한다든지 해서 그 뒤에 가서 한번

○ 안영헌 위원 이번에 예산수립이 되면 진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설계가 들어가버리면 그 부분이 고치기가 어려우니 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방문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방문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 오셔서 같이 의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장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을 텐데

○ 안영헌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항상 여기에서 저희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 시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설은 거기에 대해서는 워낙 앞으로 잘 지어질 거니까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데 기존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저는 심도있게 서로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 위원장 정구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대충 아웃라인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설계라도 나오면 그때 의논을 하는 게 낫지, 지금 백지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추진사항을 보고 필요하다면 방문도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이쪽으로 초정을 해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 안영헌 위원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산후조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기존시설을 계속 지속시킬 거냐. 아니면 그것을 철거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 산후조리원 다시 짓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않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지금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렇죠.

○ 안영헌 위원 이게 처음부터 어려운 부분인지 저도 압니다. 틀린 게 아니라. 제 뜻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 안영헌 위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요. 다음에 이 말 분명히 나옵니다. 자꾸 감추어지고, 드러내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산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앞으로도 부족한데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짓는다고 하고 호실 줄어든다는 부분, 계속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현재 거기에서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 있는지 자꾸 저희들 보고받는 것보다 한 번쯤은 가서 같이 실사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실사 여부는 진행과정을 보고 저희들이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서 병원 보는 것밖에 없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와야만 저희도 거기에 왈가왈부할 수 있을 건데, 좀 두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카페거리 만들어서 망덕을 활성화시킨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리고 광영하고 망덕 교량이 내년 말이면 준공이 돼요. 그럼 요즘 말로 망덕이 핫한 거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도 공모사업에 2건인가 당첨이 됐죠? 윤동주 별빛거리, 또 하나 다른 것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두 가지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이 핫한 지역을 어떻게 더 핫하게 만들 거냐.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도시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지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는 카페거리, 여기는 식당거리, 여기는 문화거리 한다든지 해가지고 각 실과에다가 시행부서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전부 각 실과별 따로 놀고 있어요. 그것을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강조했잖아요. 카페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서로 시설별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종합마스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시행부서를 정해서 추진해라.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게 서로 반영 안 되는 게 좀 아쉽고 또 하나 조금 전에 투자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과연 시 예산 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카페거리 만들어야만 되느냐. 이런 것은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 송재천 위원 왜 지원부터 먼저 나갑니까? 세금이에요.

○ 송재천 위원 그러니까 기본구상부터 잘못...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 질문부터 듣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재천 위원 기본구상부터 방향이 잘못됐지 않느냐.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돈 되면 사람이 들어와요.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예를 들어 그 땅이 과장님 개인 땅이라고 한다면 누가 와서 “카페를 하겠습니다.” 한다면 임대료 얼마 내가 네가 알아서 건물 지어서 인테리어해서 하라고 하지, 들어오면 내가 얼마를 지원 해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더구나 여기는 아직 우리가 많이 올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아직 미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판단할 능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전문 영업하는 사람들, 돈 되겠구나 하고 투자를 합니다. 여긴 돈 안 되겠구나, 투자 안 합니다. 그런 사회흐름에 따라가야지, 무조건 억지로 유치해가지고 어렵다고 하면 돈 지원해 주고 옆집에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지원해 주고. 세상에 이런 지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방향부터 잘못됐다. 그리고 하여튼 망덕이라는 데는 핫한 지역이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어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식품위생과는 거기에다가 카페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관광과는 뭘 하고,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된다. 누차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꾸 강조를 하니까, 과장님 저하고 개인감정이 있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 송재천 위원 이것은 우리가 당장 실적 한두 건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50년, 100년 가요. 그렇죠?

○ 송재천 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 부서에 일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시장도 계시고 부시장도 계시고 국장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뭔가 공무원 말대로 업지적 토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왜 혼자만 와서 외로운 싸움을 하느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작년 본예산, 벌써 6개월 가까이 흘렀어요. 그렇다면 삭감 사유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은 종합마스터플랜을 만들자 한다든지. 시장도 1억 5천 사인을, 시력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안경 도수 높은 걸 하나 사다 드려야겠어요. 보청기도 사다 드려야 돼.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안 들어요. 작년에 온 것 그대로 들고 왔잖아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이전에 뭔가 생각없이 이루어진 거다. 안 그래요?

○ 송재천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송재천 위원 그건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이것은 종합부서에서 용역을 종합적으로 맡겨라.

○ 송재천 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시장님이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 다 알아요. 아는데 광양에 관광 주관부서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관광과입니다. 그렇죠?

○ 송재천 위원 협업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관광과에서 주도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 하듯이 관광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그 자리는 망덕이라는 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갈사리 대송단지 있죠? 갈사리 바로 강 건너면 거기에 리조트가 생기고 골프장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손님들을 어떻게 망덕으로 유치해야 될 건지 앞으로 교량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 생겨요. 아니면 배로 유람선을 띄워서 수송한다든지 이런 깊은 구상을 가지고 전반적인 용역을 맡겨야 돼요. 단순하게 먹는 것, 이게 아니고 외부 손님들 어떻게 유치할 건가. 이것까지 고려가 되어야 돼요. 거기는 썰물이라도 배가 다닐 수 있어요. 요즘 말로 부장교도 놓을 수 있어요. 교량도 놓을 수 있어요. 강 건너면 골프장이에요. 리조트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하동 가기도 어렵고 진주 가기도 어려워요. 그다음에 대송단지 가려면 시설이 전무해요. 망덕으로 끌고와야 돼요. 끌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 아까 했던 답변하고 중복된 것 같아서 좀 자제를 시키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용역 좀 더 이어서 가면 저번 본예산 때는 10억 예산을 올리셨어요.

○ 박철수 위원 그때는 조성까지 하신다고. 그래서 카페거리 조성을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 때 삭감된 이유는 너무 뜬금없었고 너무 준비가 덜 된 이유로 삭감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도 본예산 삭감되고 나서 주민분들 그 뒤로 만날 일도 많고 이 이야기도 많이 했고, 진월 주민분들은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도 담당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진월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의원들 의견을 많이 들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도 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용역에서는 현재 이 용역을 하신다는 것은 현재 망덕포구부터 해서 배알도, 선소마을이랑 아울러서 한다는 말씀이신데

○ 박철수 위원 앞서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관광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현재 본예산 때 관광진흥계획 용역도 올해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식품위생과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박철수 위원 저도 의구심도 들고 기대 반, 우려 반인데 아마 망덕이 앞으로 더 핫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광영동에서 내년에 다리가 준공이 되면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오실 거고 현재 관광객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 그 전에는 10억은 너무 뜬금없었고 저는 1억 5천 정도의 카페거리 조성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배알도 부분이나 이 부분을 처음에는 생각을 못 하셨다가 계속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해서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용역에 넣으셨다는 거잖아요.

○ 박철수 위원 저는 아무쪼록 이 용역이 쉽게 말해서 돈만 까먹는 용역이 아니고 먹거리에서 식품위생과가 담당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민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말 안 하는데 너무 많은 진월 주민분들이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감하시죠?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536페이지에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뭡니까?

○ 김정임 위원 그것 또한 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 김정임 위원 먼저 동의를 받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자료집 537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인데요. 부기변경은 어떻게 변경됐다는 이야기인가요?

○ 박문섭 위원 잘 아시겠지만 입식테이블은 경사로 설치와 병행됐을 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 박문섭 위원 or이 아니라 and가 되어야 되거든요. 홍보접수 신청 좀 각별히 신경쓰셔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제일 핫한 게 보니까 망덕포구 카페거리 조성 용역 건수입니다. 이것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7억짜리네요.

○ 위원장 정구호 이 정도로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용역을 해도 이 내용이 이상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관광권역별 추진 관광진흥계획이 있습니다. 백운산 건 하나, 구봉산 건 하나, 섬진강 건 하나, 망덕포구를 어우르는.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인동에 시민과 대화에 갔는데 망덕포구에 대한 권역을 설명하시면서 이쪽 태인도 쪽에는 캠핑카나 여러 가지 놀이시설로 들어오고 망덕포구는 먹거리, 다른 걸로 위락시설,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걸 설명하는 자리에서 태인도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먹거리나 돈 되는 수익사업은 전부 망덕에 설치하고 태인동은 그 좋은 배알도를 전부 쓰레기 버리는 천국으로 만들어 놓은 관광플랜이 무슨 말이냐고 언성을 높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그때 답변하시기를 이 망덕포구는 태인동 배알도와 망덕포구를 어우르는 섬진강권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식품위생과에서 카페거리, 좋습니다. 저도 인정하고 설치하면 좋은데 주체가 누가 되고 사업자가 누가 되고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사업자들이 나와서 하면 좋을 텐데, 왜 시가 나와서 이렇게 17억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카페 자리를 조성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마스터플랜은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해도 관광과가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식품위생과의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식품위생과에도 한 부분은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혼자만 뚝 떨어져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남도 공모해서 망덕포구 가로등특화정비, 윤동주·정병욱 문학관 조성, 별빛로드, 아트마켓 이런 것을 사업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계획이 나와야지만 식품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한 부분이 되어야지, 식품위생과가 중심이 돼서 다른 것을 끼워맞추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 그런 관광진흥계획 섬진강권을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러면 관광과하고 협업은 불가능한 겁니까?

○ 위원장 정구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을 할게요.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좀 협업을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 카페거리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종합계획 안에 그 카페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어요. 시장님이 추진하는 섬진강권 관광벨트가 있는데 그 안에 무슨 과는 따로 생각하고 추진과는 따로 하고 서로 엇박자가 나면 나중에 부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협업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번 상의를 해서 추진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음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주인이고 네가 주인이고 이것은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 용역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목변경 하셨잖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본예산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성과분석 용역은 없거든요. 3천만 원

○ 박철수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 박철수 위원 그 예산은 이 예산서에

○ 박철수 위원 들어있다고요?

○ 박철수 위원 저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산사항에는 기입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성과부서용역 3천만 원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발전 역량강화...

○ 박철수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 박철수 위원 그럼 교육발전 역량강화 이 부분은 용역 부분이라, 예산은 또 어디에 씁니까?

○ 박철수 위원 교육발전 역량강화에 보면 1억 5,700만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 용역비도 3천만 원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 박철수 위원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 말씀이시네요?

○ 박철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토론캠프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게 지금 토론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2천만 원

○ 박철수 위원 용역을 그냥, 토론캠프를 운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전에 토론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 본예산에 요구를 하셨을 때 저는 토론도시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의원 입장에서 과장님께 반문을 하자면 굳이 용역을 안 세우고 이렇게 해도 되는 방식을 왜 굳이 용역으로 했을까? 그리고 각 실과별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꼭 용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 프리즘이라고 타 지자체에서 용역한 것 다 나옵니다. 보면 토론도시와 비슷한 용역만 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벤치마킹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1~2천만 원 써가면서 용역할 필요 없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 부분 시도비 사용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에서 누리과정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억 2,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선정 누리과정 운영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잔액이 남고, 여기는 예산 더 잡고

○ 안영헌 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죠.

○ 안영헌 위원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앞에 부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예산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또 예산을 잡습니다. 이것도 또 이해를 못 할 부분입니다. 운영 활성화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라는 게 뭡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추려면 사립도 이런 부분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 안영헌 위원 그렇습니다.

○ 안영헌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무슨 이야기냐고 하면 어린이를 우리가 보육하고 있는 국공립도 마찬가지지만, 사립도 마찬가지 많은 수들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 편애해서 지원하거나 어느 한쪽을 지원을 안 하거나. 지금 여기 보면 예산지원을 거의 국공립 위주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공평 안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어린이집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운영 활성화라는 이런 지원 부분은 좀 옳지 못합니다.

○ 안영헌 위원 안 되는 것 도에서도 국비나 도비에서 안 되는 것 이런 것 받아가지고 명분 없이 저희 시비 보태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승하차장 설치계획이요. 지금 2개소 되어 있나요?

○ 박문섭 위원 올해 3개소 예정이라고요?

○ 박문섭 위원 저도 가봤는데 정말 유용하고 안전, 아주 좋은 시설이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에서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배제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지역에 햇살학교 있죠?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호소하는 게 비바람이 치는 날, 매우 추운 날, 승하차할 때 비를 흠뻑 다 맞고 춥고 비바람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승하차 때 행동이 천천히 조심히 느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가 오는 날 흠뻑 다 젖을 수밖에 없고 이런 고충이 아주 크다고 하더라고요. 차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도 좀 인지를 하시고 반영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어린이테마파크가 실제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 송재천 위원 2026년도 앞으로 3년 남았네요?

○ 송재천 위원 시작은 몇 년도에 했어요?

○ 송재천 위원 너무 늦은 감이 안 들어요?

○ 송재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날 운동장에서 했죠?

○ 송재천 위원 그것은 좋은 평이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수나 순천, 창원까지 애들이 가요. 그렇다면 2026년까지 목매 기다릴 수 없잖아요. 쉬는 날이면 전부 휴가 내고 애들 데리고 야외를 나가고 구경하는데 임시라도 여기 항만공사 야외공원이 3개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어린이날 그런 시스템을 돈을 적게 들이더라도 임시라도 만들어서 애들 창의성 발달에 좀 도와주지,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기다리다가 애들 다 늙어버리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맨날 나는 사무적으로 언제 시작해서 법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맨날 순천, 여수에 뒤떨어져요. 광양 가볼 데가 없다. 욕은 진짜 실무하는 과장들이 먹어야 돼요. 생각을 안 해요. 주말이면 전부 순천, 여수 가버려요. 요즘 말로 광양만 패싱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시라도, 열차도 임시열차 있잖아요. 임시로 잡아놓고 볼거리, 먹을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 신경쓰는 사람이 없어요. 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관광 통계 내라면 엉터리통계 내고. 언제 개장되냐고 하니까 3년 있어야 된다고 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입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1억 800만 원 그 예산이죠?

○ 박철수 위원 본예산에 1억 800만 원인데요?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보호종료아동으로 자립수당으로 1억 800만 원 통과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거랑 자립수당이랑 현재 추경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자립정착지원 6천만 원, 이거랑 같은 사업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 박철수 위원 1억 800만 원에서 6천만 원 그 말 아닙니까?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본예산에서 1억 800만 원 통과가 됐는데 추경 때

○ 박철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호종료아동이 보면 자립정착금이라고 해가지고 1천만 원 주고 대학진학지원금이라고 해서 1,500을 줘요.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진학생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없으니까 다 1천만 원 아닙니까?

○ 박철수 위원 또 대학진학을 지원을 하면 1,500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이라는 것은 대학 진학하는 애들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본예산에 1억이 있는데 왜 또 추경 때 6명을 예산을 올리냐 이 말이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 박철수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그러면 이 보호종료 자립수당이 본예산 1억이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만 이야기하시게요. 그럼 여기에서 자립정착금 1천만 원, 대학진학지원금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억에 대한...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 박철수 위원 6천만 원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4,800만 원은 어디 예산입니까?

○ 박철수 위원 어디 있는데요?

○ 박철수 위원 목이 보호종료 자립수당으로 1억 800만 원이면 같이 있어야죠. 4,800만 원도. 그 4,800만 원 어디로 갔냐 그 말이죠.

○ 박철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그럼 보호종료아동한테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럼 보호종료아동이 총 6명이니까 6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4,800만 원 어디에 쓰냐 이 말이죠. 보호종료아동한테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쓰냐 이 말이죠.

○ 박철수 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575페이지 세 번째 보면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지원. 301-02로 과목변경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지원 301-01에서 과목변경. 또 이렇게 돼요.

○ 박철수 위원 아무튼 저는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800만 원 부분 어디로 갔는지 그 부분만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 박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1천만 원으로는 자립수당이 부족하다고 말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가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 시예산을 좀 늘릴 수 없는 입장인가요, 그 자립금을? 우리 시 단독으로 해서

○ 신용식 위원 그러면 왜 계속 이렇게 1천만 원만 지원되는 건가요?

○ 신용식 위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천만 원가지고 방도 못 얻을 것 같고, 그렇다고 바로 직장을 잡으면 상관없겠지만 돈 천만 원밖에 나와서 원룸이나 어디 살다 보면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만 원 종잣돈이 없어지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방법은 혹시, 다른 방법 있겠습니까?

○ 신용식 위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밖에 나왔을 때 부모, 형제가 없는 부분들이 많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혹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런 부분, 그분들에 대한 사회 정착하게끔 충분한 보상해야 된다. 인원이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의 따뜻한 맛을 보여 주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용식 위원 5년 동안 월 110만 원? 1천만 원 빼고.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설명자료를 갖고 나중에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 신용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꼭 참고해서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꿈키움 오케스트라 1천만 원 감액. 1천만 원 감액이죠? 960만 원.

○ 안영헌 위원 더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감액한 이유가

○ 안영헌 위원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 안영헌 위원 있지 않습니까? 악기를 전남에

○ 안영헌 위원 이 부분이 나는 다른 쪽인 줄 알았는데, 어찌 됐든 내년도 예산이라도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것 도비가 깎였다고 하니까 할 말 없습니다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곧 여름이 돌아와요. 금년에 백운제 야영장이 오픈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죠?

○ 송재천 위원 문제라니까요. 애들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건가 생각 안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매년 3일인가 체육공원에서 하죠?

○ 송재천 위원 그런 것을 총괄은 이름이 아동친화보육과 아니에요?

○ 송재천 위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 송재천 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70년대 우리 배고플 때 하는 이야기고 지금은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곧 여름이 다가와요. 그러면 아동들이 여름에 어디 가서 물놀이 즐길 수 있는가 이런 것 연구를 해가지고 지도상 그려놓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 안전총괄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매년 하는 것 보면. 그리고 3일 하고 마는데 여름에 3일만 덥나요? 한 달간 어떻게 아동들한테 인프라를 지원해줄 건가 좀 생각하세요. 맨날 여기 보면 돈 주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런 것을 주관해서 해야지, 소장님. 앉아서 눈만 껌벅거리면 뭐해요. 종합적으로 구사를 해가지고 투자를 좀 합시다. 우리가 총괄할게요. 한다든지 뭔가는 가닥을 잡고 나가야지 돈 주는 것 외에는 아무 일을 안 해요. 머리 갖다 뭐 할거예요? 계급장 달면 계급장 값을 해야죠.

○ 송재천 위원 협의하다 보면 6월, 설치하다 보면 8월 설치해요. 지금 5월 다 지나갔어요. 7월 초부터 물놀이 들어가잖아요. 통상 개장이 7월 10일경이에요. 그럼 한 달간 어떻게 애들을 케어를 할 건가, 멀리 안 가고. 좀 연구를 하세요.

○ 송재천 위원 여기 와서 앵무새처럼 맨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책 보면 알아요. 소장님 거기 소장님도 공식명칭이 교육보육센터장입니까?

○ 송재천 위원 보육 안에 다 들어가요. 좀 연구를 하세요. 과장님 부탁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가정인데요. 운영현황을 보면 가온에는 3명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종사자는 4명입니다. 그다음에 도담은 현원이 3명인데 종사자가 4명입니다. 4개의 그런 그룹홈이 있는데 운영을 하는 전반적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용하는 학생들보다 종사자들이 많은지 운영실태에 대한 건 별도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정구호 한 가지는 제가 돌아다니다가 어머니들께서 말씀하신 것, 꼭 이것은 전해주라고, 어린이날 행사가 참 좋았다. 구성도 좋았고 애들도 너무 행복해 했다는 것을 꼭 관계부서에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했고 잘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기대가 된다는 말도 하시던데요.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저도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이어서 공동생활가정이 현재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하나는 아직 미지원상태고요, 아직은요. 꼭 현원과 정원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수요에 맞춰서 새로운 기관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고요. 종사자는 이용자 몇 명당 규정이 있나요?

○ 박문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원과 정원이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또 새로운 기관이 하반기 평가를 거쳐서 지원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되는 쪽으로 가는가 본데, 좀 더 조정이랄지 기관에서 자구책, 노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가 오픈된 지가 언제죠?

○ 안영헌 위원 그런데 벌써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 들어갑니까? 보수 들어간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올 초에 했는데

○ 안영헌 위원 유지비가 7,200만 원이 들어갑니까? 720만 원? 보수는 빼시죠, 차라리. 유지만 하시죠.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여성 경력채움 인턴십 지원 있죠?

○ 송재천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9명으로 되어 있네요.

○ 송재천 위원을 도에서 인원이 지정되어 내려왔어요?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조건에 보면 직업훈련프로그램 또는 시 창업교육 등 수료자, 이 조건은 직업훈련이 별도로 있어요?

○ 송재천 위원 여성대학에서?

○ 송재천 위원 그 훈련을 시킨다?

○ 송재천 위원 경력단절 여성은 9명이 지정되어 내려왔는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 송재천 위원 1천 명 정도. 4,500명 그렇게 많아요?

○ 송재천 위원 1천 명은 매년 간다. 그것도 기간이 짧고 전부 다 파트타임으로 많이 들어가죠?

○ 송재천 위원 그러면 취업이라고 볼 수 없네요. 알바생이네요.

○ 송재천 위원 몇 개월 하다가 실직되면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 송재천 위원 3개월하고도?

○ 송재천 위원 1천 명을 취업을 시켜 주는데 통상 1년 이상 한다?

○ 송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과장님 601페이지에요. 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이게 여기 나오기 전까지는 몇 명정도 아동이 합니까? 아동 수 때문에 줄어드나요?

○ 김정임 위원 시비가 지금 8,900이 삭감이 됐잖아요, 현재.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급식비 지원현황에 있어서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동 수가 줄어들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도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시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지금 400명이 받고 있잖아요. 다 해서 몇 명입니까? 지역아동센터

○ 김정임 위원 400명이면 요새 물가가 7천 원으로 한다면, 급식비를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정임 위원 시비가 벌써 8,900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김정임 위원 도비는 도비더라도. 도비는 그대로 증액이 됐는데 시비가 줄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시간 없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인 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전액 삭감됐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 박철수 위원 어디로 들어가요? 597페이지 예산서입니다.

○ 박철수 위원 운영비로 들어갔다고요?

○ 박철수 위원 어차피 가족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냥 거기서 들어가 버렸다? 이 사업은 하는 사업이죠?

○ 박철수 위원 혹시나 사업이 없어졌나 싶어서요

○ 박철수 위원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 609페이지 보면 경력단절여성 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 박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 신용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적응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들어왔잖아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대상 인원이 혹시 몇 명이나 5, 6학년 잡았잖아요. 몇 명이나 됩니까?

○ 신용식 위원 예 여기에 사업자 대상 인원

○ 신용식 위원 70~80명 중에 30명을 선발해서 가면, 그럼 졸업을 해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혜택을 못 받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 신용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올해 30명 사업이잖아요. 6학년을 중심으로 가야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도 70명이잖아요. 그러면 40명이 못 가는 경우가 혹시 신청을 했을 때

○ 신용식 위원 아, 나라는 한 나라만?

○ 신용식 위원 그럼 다른 나라는 이런 적응을 못 하면 어떻게...

○ 신용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업이 다른 게 아니고요. 모든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 본예산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가고 싶은데 못 가시면 소외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 중학교 올라가버리면 해당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 신용식 위원 그런 소외감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으로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잡고 본예산에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용식 위원 그리고 연수 프로그램 다녀오시면 혹시 의회를 중심으로 평가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 신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 송재천 위원 금호동 도서관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니까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 송재천 위원 더 프로그램 좋은 것 많이 발굴해가지고 사랑받는 도서관이 더욱 되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정구호 과장님 금호도서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용자께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너무 주위가 산만하다고 해서 칸막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제가 한번 전에 전화를 드려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좀 마련해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산만해서 독서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께서.

○ 위원장 정구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학습하고 독서하시는 분들 분리할 수는 없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거기에 제가 알기로 상주하시는 분이 두 분인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은 수시적으로 다니면서 정숙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산만은 하더라고요. 계단은 다 보완됐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 박철수 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방기태 소장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도서관운영과에 몇 번 전화를 드리고 문의도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워낙 시설도 잘 돼있고 책도 많이 구비가 되어있습니다만 항상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작은도서관 부분도, 이런 열악한 부분도 많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운영과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했고, 결론은 예산 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서실이나 도서관도 문화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도 문화도시로 지정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예산 때 도서관운영과도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확보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철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섭 위원님.

○ 박문섭 위원 과장님 우리 시는 도서관을 기 보유하고 있고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데 광영도서관은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시그니처는 뭔가요?

○ 박문섭 위원 저도 실감형 체험관 조성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목표한 대로 목적에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이게, 학습형이 되겠죠? 놀이형이 아니라.

○ 박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 김정임 위원 615페이지에요. 희망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엄마 아빠 책 읽어주세요 영상공모전, 이 공모전이요. 했을 때 이것을 개인전에 시상하고 마는 겁니까? 이렇게 한...

○ 김정임 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독서에 대한, 읽어주기에 대한 이런 홍보영상 활용을 잘 해주십시오.

○ 김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안영헌 위원님.

○ 안영헌 위원 실감형 체험관 조성 방금 광영도서관에 설치하신다는 이야기였죠? 지금 3억 9,500 잡혀있는 것. 그렇죠?

○ 안영헌 위원 그럼 광영도서관 말고 다른 도서관도 이 부분이 있나요?

○ 안영헌 위원 “어려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만들어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안영헌 위원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제일 먼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형평성 유지해야 된다고. 그렇죠?

○ 안영헌 위원 저희 말씀은요. 그 한 곳 한 곳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 도서관을 만들면 뭔가 부족하다, 공간이 없다. 이런 것 핑계입니다. 만들어 내십시오. 만약 지금 광영동 이런 부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해야죠. 그러면 이것을 생각했을 때 다른 쪽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기본적인 생각 아니에요? 틀렸습니까?

○ 안영헌 위원 그러니까 고민하십시오.

○ 안영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동도서관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 위원장 정구호 내년 6월까지요?

○ 위원장 정구호 그리고 광영도서관이나 마동도서관, 우리 시립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다니다 보면 인원이 줄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운영하는 인원이. 이렇게 늚에도 도서관은 시민의 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줄어서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좀 충원되어야 되겠고, 과장님으로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위원장 정구호 이런 직원들의 여건이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갈 건데 서비스가 전혀 제가 봐서는 많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좀 잘 고민하셔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도서관도 많이 생겼지만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서관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꽉 차있는 시민들을 볼 때 “도서관이 이런 역할까지 하는구나.” 그래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역할을 해야겠다 해서 관심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구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장님,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입니다만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3 정회)

(17:23 속개)

○ 위원장 정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5억 5,9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된 예산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