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2,023억 5,8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0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97억 9,200만 원으로 252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25억 6,600만 원으로 162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850억 5천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35억 2,900만 원으로 51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6억 1,700만 원으로 2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41억 5,400만 원으로 48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7억 5,800만 원으로 7,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25억 5,500만 원으로 84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42억 원으로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272억 1,700만 원으로 90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338억 2,100만 원으로, 120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933억 9,600만 원으로 30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72억 4,100만 원으로 28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63억 4,700만 원으로 46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22억 4,100만 원으로 3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05억 3,500만 원으로 10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510억 4,700만 원으로 51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677억 1,900만 원으로 4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796억 원으로 124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336억 6,100만 원으로 53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78억 4,900만 원으로 6억 7,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249억 5,400만 원으로 17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1,181억 7,800만 원으로 65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907억 2,700만 원으로 53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9억 100만 원으로 49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1,090억 3,300만 원으로 19억 7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52억 4천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2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618억 8천만 원으로 4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423억 6,600만 원으로 124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459억 7,200만 원으로 117억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80억 6,600만 원으로 6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62억 6,800만 원으로 20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는 265억 9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는 371억 8,100만 원으로 9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공기업공영개발은 347억 8,500만 원으로 77억 9,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5억 3,1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5억 4,6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3,9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은 11억 3,800만 원으로 2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민주택사업은 3억 9,5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억 1,400만 원으로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02억 9,100만 원으로 35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2억 2,300만 원으로 4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52억 6,4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의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 사업조서는 1억 원 이상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감액됐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 90억이 감액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포스코홀딩스가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취득세 부담이 좀 있었고 힌남노 태풍피해로 포항 쪽에서 피해가 좀 있어가지고 금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받아본 결과에 의해서 90억 정도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포스코 영향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 2개 같이 맞물려가는데 보통교부세 재원이 정부 국세에서 14.245% 교부를 해 주는데 아마 국세가 좀 적게 걷힌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확정분 내려온 것 감액을 한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기상으로 보면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 분야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관광분야에 도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분야는 전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국가에서 국비를 부담하던 것을 지방으로 이양을 해 주면서 도 단위에서 재원 배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신규사업을 쭉 받아가지고 증액이 많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계속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시를 좀 감액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대체적으로 좀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사업계획연도 속에서 조정해서 완급을 조절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순천하고 하동 쪽에 위원님 방금 주문하신 그런 사항들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표 사준 그런 의미를 실망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재무활동 전략정책실 보전지출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31페이지부터 보면 그 항목은 사실은 저희들 실무적으로 시스템에서 정책사업이니 재정운영활동비 성질별로 구분을 해놓은 분류체계이기 때문에 아까 작년에 국도비를 사용하고 잔액은 뒤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내역이 전체적으로 쭉 잡힙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많고 잔액이 많으면 부기가 여러 개 잡힐 것이고 그게 적고 집행을 깔끔히 해버리면 넘어올 여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금액은 많고 적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국도비는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31페이지부터 분류하는 그 코드는 저희들 실무적으로 중앙이나 지방에 예산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분류체계를 설정을 해놓고 코드를 넣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재배정해가지고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 같고요. 실무적으로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이 왜 그렇게 분류가 돼서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에 분류가 됐는지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동의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빠질 수는 없는 거고요. 코드를 설정을 할 때 아마 비슷하니까 어떤 부서는 이쪽 코드가 맞겠다 싶어서 이쪽에 넣는 경우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선택에 혼선이 있을 수는 있는데 빠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총액이 맞아야 되니까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빠지면 집계가 안 맞는다니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넣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집계 계산이 되기 때문에 코드설정을 아마 잘못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아마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보통 저희들이 직원들 인건비를 편성을 할 때 정원 기준으로 세웁니다. 정원이 예를 들어 1천 명이라고 하면 1천 명분을 세우는데 중간에 1천 명이 온전하게 1년 열두 달 봉급을 다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한다거나 결원이 있어서 100% 안 받아가기 때문에 전체에서 좀 남을 걸로 예상이 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보통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는데 이번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16억 정도를 감액을 시킨 겁니다. 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인건비는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유가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를 하는 이유는 열한 달이나 열 달 것을 거의 집행을 하고 나서 한두 달 부분은 예측하기가 쉬워서 보통 정리추경에 증감분을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형편이 좀 어렵고 그래서 좀 더 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없겠는가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16억 정도 하반기에 가면 지출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감액을 한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거기도 현원 운영상황에 맞추어서 부족한 것은 좀 늘리고 남는 것은 좀 줄이고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아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주로 관광분야가 도 단위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매칭이 돼가지고 시비 보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도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올해 저희한테 배부할 금액을 아마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군 간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에 접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재원 배분을 좀 저희들이 적게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 도비를 적게 주니까 저희도 시비 매칭도 같이 줄이고 아마 내년도에 조금 더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시비 매칭해가지고 하면 증액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65억 4천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단부에 제안제도 활성화 최우수기관 시상금 200만 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받은 것 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보통교부세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54억 4,600만 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받은 것 3천만 원 도비 반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결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219억 5,200만 원 증액반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정책개발비 지원역량 워크숍 신속집행 우수기관 상사업비 3천만 원을 금액증감 없이 재원만 바꿨습니다. 당초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도비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제안제도 활성화 기여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 원 세입에 맞춰서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포상금 300만 원 역시 반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규제개혁 벤치마킹 입장권 구매를 위해서 1억 1,400만 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1억 원은 특별교부세 상사업비고요. 부족한 1,400만 원은 방금 직원워크숍 3천만 원에서 시비를 세이브된 것 그중에 일부를 이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271페이지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50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일반예비비 9,9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 본예산에 삭감했던 재원입니다.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48억 1,2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시설투자 보조금 3억 5,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공공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사업 4,41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예산안 193페이지부터 세부 목별 조서가 있는데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지방소득세 90억이 왜 감소됐는지, 포스코 영향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알겠습니다. 심사하시기 편리하도록 예산서 안 페이지하고 설명자료 페이지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4,438만 9천 원이 증액된 86억 4,0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청년카페 임대료 수입으로 2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광양청년꿈터 내 청년카페에 임대 계약기간이 3년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에 따른 1년차 임대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 이자수입에 농작물 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 외 4개 사업에 대한 이자 반납으로 31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업종료에 따른 통장 이자 발생액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수입으로 1억 5,604만 6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 결과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276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144만 원을 증액하여 2,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으로 1,416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9,6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전남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1,932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남도에 공모사업 등에 선정됨에 따른 계상이고 감액 사유는 전남도에서 당초 가내시 이후 사업량 조정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중앙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2022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231만 1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629만 6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4,758만 원이 증액된 199억 7,0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023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조정된 사업량에 따라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 4:6에 따라 3,95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2022년 전남 인구정책 우수시군 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도비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타보상금에 2023년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으로 조정된 사업량에 따라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 4:6을 적용하여 360만 원을 증액하여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2023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으로 조정된 사업량에 따라 도비와 시비 4:6을 적용하여 3,54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20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20팀에 도비와 시비 6:4에 따라 4천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공동체 활동비지원 20팀에 도비와 시비 매칭 6:4를 적용하여 1억 2천만 원을 각각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전남도에서 2023년도 사업을 3월 중에 수요조사 이후 4월 중에 신규사업량 배정을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23년 전남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 4:6을 적용하여 4,84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올해 3월 중에 전남도에서 공모를 하여 저희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22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외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48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총 2022년도에, 2023년도 사업 말씀하십니까?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2022년도에는 기존지원자가 297명이었고 신규선정자가 50명 해서 327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이 사업은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대상자가 있습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사업량이 연초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배정된 이후에 잔액을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작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실적은 저희 시가 전남도 내에서 제일 많은 20팀입니다. 작년에도 20팀이었고 올해도 저희가 20팀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청년들이 5인 이상 공동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문화예술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공익사업도 하고 이렇습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사업에서는 제일 니즈가 주거 지원 부분입니다. 청년들은. 주거 지원이 제일 니즈가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체사업을 하는 것들은 지역의 청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달래는 부분에 지원도 해야 되고 저희가 창업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은 또 일자리 전담하는 부서에서 잘 하고 있고 저희도 빈 점포 활성화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창업 지원사업도 계속 발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해당 부서에서 충실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전략정책실에서는 청년창업이나 일자리보다는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을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청년들이 일단 모여야지 창업을 원하는지 일자리를 원하는지 저희가 연계를 해줄 수 있으니까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도에서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그 부분은 실무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정책팀장 김준호입니다. 보시면 네트워크활동 지원은 청년공동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각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활동비 지원사업은 20개 팀이 각자 목표가 있는데 문화예술, 지역사회조사 이런 청년활동들을 하는 개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청년정책팀장 김준호 20팀이 있는데 활동비는 20팀에 대해서 각자 6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네트워크비는 이 20팀을 묶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습니다, 지원대상은. 그리고 이 20개 팀이 다른 시군 공동체하고 교류하는 사업도 되는데 네트워크 지원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 청년정책팀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그 부분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저희가 작년에는 청년 성격에 맞는 활동을 하며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2년차다 보니 저희가 이제 청년 관련된 지역현황 조사라든지 아니면 청년대상 청년관련 설문조사,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청년관련 아이템 발굴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정을 해서 그렇게 모집을 하겠습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청년단체는 청년단체 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단체들은 좀 18세부터 39세 청년이 주가 아니고, 보면 청년으로 단체로 등록을 해서 활동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그 부분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그 부분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그렇습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도 성과공유회에서 됐습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저희가 정산까지 다 작년 부분은 5월까지 만료가 돼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3억 3,276만 3천 원이 증액된 8억 6,35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2,222만 4천 원이 증액된 497억 2,38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2022년도 장애인 부담금을 3,207만 5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2022년도 읍면동 현장 행정평가에서 중마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해 시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비에 1,374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285쪽 2023년 예비군 육성지원에 도비 1,88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민주평통 관련 회의 참석 실비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법정 경비로 상향해 1,620만 원을, 아래쪽 전라남도 자율방범대 연합회 근무복 지원에 도비 1,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에 공모사업에 봉강면과 중마동이 선정되어 도비 매칭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 한마당 행사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시공간과 채용부스 공간 확보를 위해서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래쪽 2022년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사업 포상금 3천만 원을 수상하여 이 중 300만 원은 포상금으로, 나머지 2,700만 원과 사업비 2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본예산 편성 후 여순사건 관련 각종 사업에 국도비 내시에 따라 재원을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인건비에 3억 1,100만 원과 교육문화사업 기념사업에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88쪽 이와 별도로 위령탑 진입로 개설에 국비가 교부되어 시비 부담 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광양읍은 좀 공간상 제약이 좀 있어서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방금 제안설명 드렸듯이 저희들 전시공간과 교육생들이 약간 프로그램 자체가

○ 총무과장 장민석 그러니까 그 행사에 행사뿐만 아니라 교육생들과 수강생들의 교육과 체험부스 전시공간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전시공간 그런 부분들이 단지 행사에 관련된 부분만 2천만 원 세웠고 그런 부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공간을 항상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확보를 해드리는 걸로...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민주평통 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시행규칙에 나와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을 감안했는데 지금 대부분 시군에서 법정경비로 많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고자 올렸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밑에서 아마 예산 설명자료에 표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등한시한 것이 아니고 선발 계획 인원을 항상 9명씩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채용된 인원이 거기에 못 미쳐서, 저희들이 등한시한 것은 아닙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물론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기금이 1조 원이 적립이 되어 있답니다.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이렇게 같이 가거든요. 고용을 하면 장려금을 주고요, 국가에서. 미달이 되면 부담금을 물리는데 1조 원이 쌓였다고요, 국가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우리 광양은 좀 더 애를 쓰셔서 이것 매년 1억이면요. 이 돈이면 우리 장애인들 삶의 질 높아질 수 있고요. 광양 사는 장애인들이. 또는 일할 수 있는 곳을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카페를 설치한달지, 1억이면 1년에 1개씩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내도 될 예산을 꼭 보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달 사유 이렇게 매년 어려움을 호소를 하는데 좀 더 도에 가서 매달려서라도요. 이 부분 감소할 수 있게 힘써주십시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것은 똑같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응시자가 적은 겁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공공기관이라 함은

○ 총무과장 장민석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 시 부담률은 별도로 있고요. 그쪽은 그쪽 기관에서 아마

○ 총무과장 장민석 그것도 지원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 총무과장 장민석 정식 직원만 관련된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공무원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고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현장평가는 아마 서류심사를 올리면 그 관련돼서 현장 발표, 그것을 통해서 전라남도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아닙니다. 서류심사하고 발표도 하고 현장실사하고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그런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친절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특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칭찬합니다에 올라오는데 그런 부서는 별도로 인센티브가 더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인사까지 갈 수는 없고 인센티브

○ 총무과장 장민석 알겠습니다. 별도의 시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민간영역이 있고 군수영역은 또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집행은 그쪽 부대에서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군용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150만 원

○ 총무과장 장민석 5.18 기념회에서는 행사 기념하는 행사에 관련된 단체에다가 저희들 교부해 주는 그런 경비 정도

○ 총무과장 장민석 제가 15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 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저는 150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1,5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본예산에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5.18 준비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국가에 내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저희들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조직개편안에 장애인 재능키움팀도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09쪽 운영 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있고 설치연도는 2023년도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법령에 의한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5억 원입니다.

1011쪽 자금운용 계획은 수입은 기타수입, 기부금 수입으로 5억 원을 측정했으며 지출은 예치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집행은 1~2년 이후 설명해 드린 듯이 그 목표에 맞게 지출되도록 1~2년간은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기금 설치로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하입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원인분석을 좀 해봤더니 10만 원짜리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고액기부자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그쪽에서 많이 금액이 좀 상향조정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접촉은 운동선수들하고 접촉을 하는데 그 접촉의 끈이 잘 안 닿습니다.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 체육회 쪽을 두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끈이 안 닿고, 그다음에 포항제철 쪽에 저희들이 기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제철소하고 상호기부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열매는 맺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 총무과장 장민석 법인이 제외가 되고 우리 주소지는 우리한테 기부를 할 수가 없어서 상호교차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래서 교차 때문에, 하위점이지만 어느 정도 실적은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고액기부만 있으면 저희 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예 노력하고 계십니다. 고향향우회 분들하고 많이 접촉하고 계시는데 그쪽에서도 약간 준비만 하고 있고 아직 실적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는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예 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국외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국내만 되는 걸로.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21개...

○ 총무과장 장민석 21개 업체, 15개 품목

○ 총무과장 장민석 예

○ 총무과장 장민석 조직개편에도 해 주셔가지고 브랜드가공팀이라고 조직이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확장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관심 감사드립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년간은 대부분 시군이 적립하는 쪽으로

○ 총무과장 장민석 1~2년 정도는

○ 총무과장 장민석 그 이후에 지출을...

○ 총무과장 장민석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아이디어 발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출을 위한 사업발굴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공모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장민석 감사합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381억 4,451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억 9,94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본예산 대비 90억 원, 부동산 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32억 9,94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소 이유는 포스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예년 평균 수준인 350억을 예상하였으나 작년 9월 태풍으로 인한 화재로 공장가동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87억만 납부한 것이 원인이며 참고로 작년 포스코는 지방소득세를 870억을 납부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공동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인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등으로 부동산교부세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 1월 가내시된 금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억 9,030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957만 9천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차세대 지방세 정부 시스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와 유지보수비 1억 1,507만 원을 감액하고 기존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6,52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지금 현재는 본예산 설정된 금액 그 수준에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교부세가 조금 더 감소될 요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초 정부에서는 30% 정도 인하될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20% 더 추가로 세수감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300억이 들어왔거든요. 부동산교부세가. 그런데 이번에 233억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추가로 30~40억 정도 더 감이 되지 않을까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입 감소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저희들 최소한 체납세 징수랄지 세무조사랄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세원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특별히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세정과장 이강기 노력하겠습니다.

○ 징수과장 조상진입니다. 징수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057만 1천 원이 증가한 38억 4,2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분담금 집행잔액 반환금 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도비 보조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737만 5천 원이 증가한 3억 8,4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중간 부분입니다. 세정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국내 여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세 독촉장 및 통합안내문 위탁출력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도비 500만 원과 시비 700만 원으로 변경반영 하였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휴대용단말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분담금 집행잔액 260만 5천 원을 감액한 3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8억 965만 1천 원으로 본예산보다 2억 2,049만 2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으로 유류 등 법인카드와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수입 1,229만 2천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 짚와이어 관급자재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수입 2억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으로 2022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인 의회청사 노후변압기 교체사업비 집행잔액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774억 2,199만 7천 원으로 본예산보다 24억 5,958만 6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본예산보다 총 20억 5,50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직 기본국가수당인 보수 15억 9,708만 3천 원과 기타직 보수 4억 5,792만 9천 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반면 국가기금사업인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건비 6,847만 1천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부 청사관리 사업비는 72억 6,920만 9천 원으로 본예산보다 44억 4,612만 7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세부적으로는 시설비로 본청 급탕설비 교체사업비 2,500만 원, 구 CCTV관제센터 사무실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천만 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구 실험실을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 7천만 원, 신축 골약동사무소 부지대금 41억 5,541만 7천 원,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광양읍사무소 잔디마당 조성사업비 3천만 원을 시설비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과 의회청사에 설치할 심장제세동기 5대 구입비 1,5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에너지절약 국고보조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총 면적은 정확한 수치로는

○ 회계과장 허정량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교통관리센터랑 합쳐서 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면서 지금 현재 공실 상태로 있는 겁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지금 부서재배치용역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나 허가과 같은 데는 사실상 2개 과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구분 없이 1개 과인 것처럼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어서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너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우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배치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부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선의 부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1인당 기준면적 같은 것은 있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아닙니다. 부서를 어떤 부서가 배치될지 먼저 확정을 지어놓고 그 이후에 그 부서에 맞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죠.

○ 회계과장 허정량 지금 그때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었고, 최근에 조직개편안이 거의 확정되다 보니까 그 개편된 조직에 따라서 부서를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것은 시기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2월에 이전이 되고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두 달 비어있는 상태죠.

○ 회계과장 허정량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도로 시설물의 일부인데 거기를 본인이 자비로 상가건물주와 자기가 본인 부담으로 해서 옹벽을 철거하고 싶다고 도로과에 신청을 해서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아마 그것을 승인을 해서 상가 건물주가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그 옹벽으로 가려져 있으면 상가의 활용가치나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옹벽을 철거함으로써 바로 차량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바로 상가건물이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도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도로과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합리적인 판단을 했을 걸로 여겨집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지난번에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했을 때는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다면 저희들은 아마도 경쟁입찰로 해서 누구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최고가 금액을 쓴 사람한테 아마 낙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부결이 돼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이런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시에서 철거한 것 아니고 본인이

○ 회계과장 허정량 도로과에 허가를 받아서 본인 예산으로 본인이 철거하겠다고 도로과에 신청을 해서 도로과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본인 돈을 들여서 본인이 철거를 한 겁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것은 도로과에다가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예

○ 회계과장 허정량 이게 당초에는 기술보급과 실험실로 활용했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로 활용하기에는 적정하지 않게 사무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로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벽체가 있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1개 사무실로 활용하기는 좀 큰 면적이기 때문에

○ 회계과장 허정량 사무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사무실 공간으로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공원과가 거기 3층에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 자리를, 지금 현재 공원과가 당초에 회의실로 쓰던 공간에 책상만 놓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공원과가 국서무과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국장님실하고 공원과하고 2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실은 당초 기능인 회의실로 복원을 시키고

○ 회계과장 허정량 이게 보관하고 설치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로 책정한 겁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사용이나 보관이 용이하도록 그런 공간까지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300만 원을 책정한 겁니다. 개당.

○ 회계과장 허정량 지금 현재 구 CCTV 통합관제센터로 활용되던 공간이 특정 부서를 확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부서가 가야 된다고 확정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어떤 특정 부서를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모든 부서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가장 들어가는 것이 합당할 건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나온 객관적인 결과에 따라서 그 부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공조시스템이 일반 1층이나 그런 사무실 못지않게 오히려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공조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막연히 생각할 때는 지하이기 때문에 약간 습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거기가 항원·항습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공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환경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거기 있는 동안 20여 명이 매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검증이 됐을 걸로 여겨집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큰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 회계과장 허정량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2개 과 정도를 배치할 그럴 구상에 있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예

○ 회계과장 허정량 아닙니다. 인사에 맞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 결과가 나오고 만약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5월 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고 6월 초에 리모델링 해서 7월 정기 인사 때는 새로운 부서가 거기에 확정된 부서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7월 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그것이 저희들이 하반기 인사를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이전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인사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었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3천만 원 했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용역계약 업체는 이따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허정량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본청 같은 경우는 남쪽에 있는 사무실 배치를 희망하고 의회동에 있는 어떤 부서들도 본청에 있는 사무실로 배치를 희망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 회계과장 허정량 모든 직원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회계과에서 이렇게 배치했다고 하면 암만해도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걸로 여겨져서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 회계과장 허정량 직원들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그런 데이터, 이 부서가 여기에...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25억 9,900만 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리 4천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현장검증 측량수수료 1,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 분야는 2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00만 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성 현장검증 측량수수료 5천만 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3,900만 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성립전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입니다. 202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 53억 3,406만 9천 원에 1,863만 1천 원이 증가한 53억 5,27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디지털전환사업 기술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균특 1차 연도에 1억 1,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교육비를 안 받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3년간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현재는 사업 자체가 3년으로 계약 책정되기 때문에 3년 운영해보고 더 교육 효과나 전문인력 교육생들이 많다면 더 추가적으로 국가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서비스가 아니고 전문인력 양성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그게 아니고요. 전문과정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그게 아니고요. 전문 데이터센터가 광양시에 유치를, 황금산단에 센터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그것은 순천대하고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전기자전거 모빌리티 자전거가 당초에는 인건비를 4명을 당초에 했는데 현재는 2명만 하고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현재로서는 광양하고 순천에 주된 주소를 두고...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글쎄요. 순천대에서 그것을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하여튼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기업체나 이런 데를 해가지고 많이 교육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여수는 전남대학교가 있어서,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여수에서, 거기서 좀 빠졌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저희들도 이 사업이 되면 저희들도 본론 홍보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해야죠.

○ 정보기획팀장 이은미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X산업 기술지원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은요. 저희가 지금 순천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특히 광양이나 순천 컴퓨터 관련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더 추가로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 추가교육을 하고요. 데이터 관련 교육을. 그다음에 재직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 광양이 오히려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이 훨씬 더 산업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쪽 종류에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광양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업에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순천과 광양만 참여한 이유는 순천은 NHN 데이터센터가 유치하기로 되어 있고 우리 광양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황금산단에 KT 데이터센터가 곧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데이터센터가 있는 시만 하는 게 훨씬 더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에 훨씬 더 혜택을 보겠다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 정보기획팀장 이은미 위원님 여기 양성사업에는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 정보기획팀장 이은미 이것은 테스트베드입니다. 저희가 순천과 광양에 데이터센터는 별도로 각자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인력 양성을 위해서 테스트베드가

○ 정보기획팀장 이은미 예 테스트베드로요.

○ 정보기획팀장 이은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스템 데이터 응용사업쪽 지원이어서 말했던 것처럼 SaaS나 IaaS라든지 PaaS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 정보기획팀장 이은미 그것은 저희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다 될 수 있게끔, 아마 대체적으로 데이터센터는 인프라, 이런 방식이나 플랫폼 방식이나 이런 쪽으로 되지 SaaS 방식은 별로 사용을 안 해서요.

○ 정보기획팀장 이은미 예

○ 정보기획팀장 이은미 그때는 제가 이렇게 눈을 맞출 기회를 놓쳐가지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IaaS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보기획팀장 이은미 예 알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NHN하고 그쪽 투자회사에서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예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착공은 글쎄요. 제가 지금 황금산단 A블록이 데이터센터에 적합한 부지가 아니어서 산자부에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9월쯤에 용도변경을 신청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입니다. 2023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6억 5,420만 2천 원보다 17억 3,796만 원이 증가한 73억 9,216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중마시장 주차장부지 사용료로 1억 9,31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에서 기금사업 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으로 11억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31억 9,794만 3천 원보다 17억 8,592만 6천 원이 증가한 249억 8,386만 9천 원입니다. 정책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은 기정액보다 3,348만 5천 원이 증가한 148억 1,945만 9천 원입니다. 중단부 동네시장 장보기 동참 캠페인 행사비로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지역상권 분석 용역비로 7천만 원,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비로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2023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2억 원보다 3억 500만 원이 증가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사업은 정부 정책이 변동됨에 따라서 기정액 70억 원보다 10억 원을 감한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모바일플랫폼 운영수수료를 기정액 7억 7천만 원보다 2억 원을 감한 5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단위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은 기정액보다 7억 788만 5천 원이 증가한 49억 1,843만 4천 원입니다.

325페이지 상단부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로 기정액 26억 1,600만 원보다 7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3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정책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은 기정액 58억 2,538만 5천 원보다 15억 999만 4천 원이 증가한 73억 3,53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하단부 주택과 도시가스 공급 간 설치 보조사업으로 기정액보다 6천만 원이 늘어난 2억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으로 기정액 2억 7천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양읍 서초등학교와 중마동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으로 1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그 부분이 막연히 우리가 광양읍 어떤 지역이다, 중마동 어떤 지역이다, 광영은 어떤 지역이다. 추측만 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인지 도출해 보고싶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이 부분을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용역을 단순히 임대료 부분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지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 해가지고 제정을 해가지고 작년 4월 2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로 하여금 지역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요. 또 필요한 실태조사와 상생협력방안을 찾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에 따라서 지역상권활성화 구역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지원을 유도하고요. 또한 정부에서도 이 법에 따른 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5개년 단위로 해가지고 약 60억 원으로 해서 120억 규모로 해가지고 상권에 대한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많은 업무를 주문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하는 곳도 있고요. 사실 우리는 작년부터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면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임대료 인상분이 아니고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쇠퇴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활성화사업에 보면 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또 조세나 부담금 감면, 건물을 소유하여야 하는 건물 개축개선비, 상인입주자에 대한 시설비·운영비 등의 융자, 이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정부에서는 이게 법의 취지가 어떤 상권이 있으면 거기에 요즘 임대료 부분이 화두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나 건물주나 임대하시는 분, 전세권자, 상인별, 이런 부분이 상생협력에서 임대료를 서로 조정하고 이런 부분을 유도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지원이. 이러한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자율상권 조합이 구성되면 거기를 통해서 자율상권조합을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 거기에 첨부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관내 어떤 권역이나 지역별로 상권 규모나 소비자가 갖는 구매, 쇼핑형태,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이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종합적인 데이터 기반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정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정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이 사업의 지원 부분이 기기를 사주고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을 사용하면서 교육도 같이 시키고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처음에는 이 부분을 지원단가를 50만 원을 했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시군의 민원성이 있다 보니까 현재 상점당 지원 단가를 200만 원으로 해놓았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저희가 일단 올해는 도에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 규모를 110으로 해놓았고요.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도에서는 원년이기 때문에 사업성과도 분석해 보고 앞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디지털 부분이기 때문에, 디지털 스마트기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 당시에는 그 부분을 고려 안 했는데 지난번에 개장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같이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기술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그다음 지금 LPG 관련 배관망 구축사업이 항상 전남도시가스에서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95%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1~2가구라도 소외받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 받는 데 좀 신경써 주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그것은 저희가 이 예산이 사실은 2022년도 작년에 2,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대로 2,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해서 300만 원을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11월에 개최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고 행사를 하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물가상승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과 작년도와 동일하게는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자부담 부분을 특히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작년과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그것은 아니고요. 한번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받으면 처음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10년간은 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해서 5년간은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보면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한 2억 원 편성하고요. 그런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추경에 그것을 감안해 편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저희가 이 평가표에는 좀 유감이지만 시설 분야에 대한 더러운 정도의 평가는 아직 안 들어있어가지고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노후화에 대한 부분은 한번 더 생각해서 고려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그동안 설명자료에 있듯이 전라남도에서 저희가 목포하고 광양 공동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LF랄지 이런 대규모 점포 영향에 따른 그런 분석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유사한 용역을 하고 있는 시군을 명시를 하고 있고, 남원시의 경우에도 올해 8천만 원 들여서 방금 보고전 드렸듯이 하고 있는데 남원시의 경우가 제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저희가 이것을 실질적인 데이터하고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권지원 및 지역경제 정책방안을 좀 강구하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이 되면 콘텐츠를 개발해가지고 정부에다가도 좀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이 마쳐지면 저희가 올해 용역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에 정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완공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마칠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당시의 예산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토목공사나 각종 부대공사, 보강공사 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인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정말 바라는 주문들도 많이 있고 또 다소 미약하나마 건설자재나 이런 소요비용이 상승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그것은 이 공사와는 별도로, 정말 이 공사와는 별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할 사업이지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여기는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상인회에 대한 일반행정사무나 행정관리 업무를 보좌해줄 수 있는 그런 매니저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광양5일시장하고 중마시장 두 군데를 공모를 했는데 광양5일시장은 여건이 평가에서 안 돼가지고 탈락하고요. 중마시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시장도 공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인건비 성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여기는 장애인이나 아동, 노인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상이라기보다는 한국LPG산업협회에다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그게 아니고요.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주관이 한국LPG산업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 LPG 가스 판매협회하고 공동으로요.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저희가 이 부분이 앞서 설명드렸지만 작년도에 이미 했어야 할 용역인데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면이 있고요. 현재 지자체가 각 부분에서 설명자료에서도 보듯이 여러 군데에서 이 부분을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근거자료를 제시할 때 공모사업을 선정해 주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올해 사업을 용역을 해서 내년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그 부분은 지역경제 상권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장 관련해가지고 관광문화형 사업이랄지 이런 분야 쪽에서 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그것은 중소벤처기업부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용역 기간은 저희가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말까지 끝나고요. 저희가 2024년도 상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런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이 선정되면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현재 1만여 개소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아니요. 광양시 전체적으로요.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광양읍 부분은 면별로 봐야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는.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그 부분은 별도로 뽑아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금호동도 같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회수율 부분은 좀...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공공요금은 저희가 공용부분은 시에서 납부를 하고 개인들이 쓰는 부분은 저희가 검침을 별도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저희가 징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공용부분을 뺀 나머지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그렇습니다.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부과고지서가 시장별로 공통적으로 나갑니다. 개인들한테 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가 나오면 선납부를 하고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저희가 고지서를 계속 부과를 하고 있고 일부 체납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그 부분은 정확히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결손처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3개월 이상 미납이 되면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추후에 재계약할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3개월이 넘으면 다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관리팀장 정근희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저는 이 사업은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하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이게 매년 사업신청이 마을별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다음 연도 사업대상지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2020년도에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2020년도에 진월 내망마을에 40세대 3억 200만 원 지원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재마을에 35세대에 대해서 4억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우리가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있지 않는 지역을 대상을 해가지고 하나의 보강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된 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밀린 마을은 아닙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위원님 이게 조건이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 마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막상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지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사실 상당히 광범위하고 정말 폭이 넓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예산 때 깎인 부분이 3개가 있었습니다. 이 상권용역하고 아까 프리마켓 부분, 그리고 궁시하고 용역 부분.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처럼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류했고요. 다만 이 상권 활성화 부분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실함이 생각이 돼서 반영한 사항이란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그 부분은 저희가 워낙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활성화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예 봤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이런 운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도 경제활성화 단체랄지 소상공인 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캠페인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지금 현재 대표적인 케이스가 광양경제활성화운동본부에서 포스코 관련 운동을 전개하는 사업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홍보성 행사경비랄지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알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입니다.

331쪽입니다.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9억 6,838만 7천 원이 삭감됐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각종 일자리사업에 보조금이 확정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전남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 2,316만 3천 원, 지역특화산업 맞춤일자리사업 1억 2,250만 원은 추가사업으로 확정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행안부형 마을기업은 2,500만 원 삭감했고 추가사업으로 확정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2억 1,260만 원 신규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금으로 도내투자기업 도비보조금에서 5,60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서 2억 615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DNA+US 기반 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사업을 비롯한 각종 일자리지원사업 또한 국고보조금과 연관해서 사업비가 확정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20억 5,04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내용입니다. 2022년 전남투자유치평가 최우수상 인센티브로 투자유치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1,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중에 고용보조금에서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3억 9,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입지시설보조금에서 도비는 6,280만 원 증액하고 시비는 7억 5,0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34쪽입니다. 상단에 청년일자리 창출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용역비 1억 9,800만 원을 각각 신규반영했습니다. 2022년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인증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4,350만 원을 증액반영했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6천만 원 신규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광양만권 기초산업분야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2억 원, 2차전지 채용약정형 인력 양성사업 1억 2,400만 원, 광양시 핵심산업 고숙련 인재 양성사업 5천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광양시 산업장비 센싱제어 아카데미사업에서 1억 3,770만 원을 증액반영했습니다.

335쪽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에서 도비와 시비 2,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증액반영을 했습니다. DNA+US 기반 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비 2,11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36쪽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 양성사업비 4,280만 원,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1억 2,963만 9천 원, 전남 청년창업 지원사업비 2,061만 3천 원, 전남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비 3,623만 9천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337쪽 중소기업 산업전환 인재매칭사업 2억 9,390만 원, 신성장 벤처중소기업 상생지원형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1억 8,425만 원, ESG 역량기반 청년창업기업 성장 지원사업 2억 4,05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338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맞춤 일자리사업비 2억 6,375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비 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비 2억 1,260만 원이 당초 국비사업에서 균특회계로 변경되어 사업비 변경 없이 조정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 4,790만 5천 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9,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34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액이 늘어나면서 시비를 조정한 것으로 전체사업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전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공사비로 4,3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 원을 각각 신규반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600만 원,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7,550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돌봄공동체 활동지원 6,093만 3천 원을 신규반영하고 하단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민간자본보조사업 5천만 원, 34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4억 8,471만 원을 각각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은 각종 국비 보조사업 외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 2,555만 9천 원을 신규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일자리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국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서 금년에, 작년에 본예산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이번에 많이 깎였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어쨌든 내년 예산도 국가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황을 봐서 잘 본예산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그렇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그렇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전남에서 마을 청년활동가를 지정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하는데요. 관내에 마을기업에 취업을 하고 거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정착지원금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행안부 사업인데요.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이게 사실은 일몰사업으로 예정이 돼서 올해 사업비가 당초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재추진되면서 이렇게 늦게 내려왔고요. 위원님 어쨌든 청년일자리과가 하반기에 만들어지니까 그때 가면 좀 다소 부서 간에 중첩된 일들이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투자일자리과에 있는 각종 일자리업무가 청년일자리과로 통합이 되면 그런 일들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저희 시에는 일자리 관련된 구인구직 플랫폼이 이미 희망일자리센터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원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민간기업에 일자리 구인구직을 정리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도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업그레이드된 바가 없고 그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일자리 따로, 각 부서에 하는 공공형 일자리 따로따로 다 각 부서에서 공고하고 모집하고 하는 것들을 한 자리에 다 일체를 시키고요. 또 구직자들은 본인의 홍보영상을 직접 찍어서 업로드시킨다든지 구인의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홍보 영상도 올려서 구직자들이 좀 더 회사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요. 또 각종 취·창업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총망라해서 저희들은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민들이나 광양에서 취업하고 싶은 분들이 전국에서 여기 사이트로 들어오면 모든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기업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합해서 하나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우리 기업은 관내 기업이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그것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거니까요. 희망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는 나를 이렇게 홍보를 시켜서 좋은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말씀드린 대로 아까 공공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특히 여성들, 시니어들, 청년들 망라해서 신중년들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이것 용역을 구축계획을 세우면서 기업에 인사 채용하신 분들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고, 또 전문사이트를 만든 IT 전문가들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서 이후에 저희들이 회의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좋은, 구직자도 좋은 이런 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간략하면서도 핵심 있게 만들어 보고자 그렇게 합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알고 있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전면개편이 되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그렇죠. 저 명칭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새롭게 개편을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이것은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좀 받아봤고요. 이게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용량도 차지하고요. 그렇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저희처럼 이 정도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업에 인사채용자들, 요즘 포스코 관련된 잘나가는 2차전지 기업체나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이런 관계를 논의를 해봤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기관이나, 그래서 그분들 간 상의를 해봤을 때 이게 개인 홍보하는 영상을 올린 경우에 훨씬 더 실제로 면접을 하기 전에도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예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반영이 됐는데 저희는 광역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전라남도가 도내 주력산업인 저탄소나 지능형소재, 철강하우스산업. 이게 도내 주력산업인데 여기 중소기업에 소위 부설연구소에 R&D 연구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겁니다. 이미 매칭기업이 정해져있고요. 이 사업비 산출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인원수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지역에 청년이 있어야 도시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청년 관련된 사업들은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시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들이 당초 사업비가 지원되고 했어도 또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직을 청년들이 또 다른 자기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직을 하면서 더 나은 직장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진출기업이나 창업에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본금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출발하는 데 직업을 가진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새로운 산업에, 특히 그런 산업에 신산업이 필요한 인력들이 청년들이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은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광양이 지금 특별한 환경입니다만 기업이 상당히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업까지 상당히 차별이 큽니다. 편차가.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당장 또 자기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서 일하면서 또 다른 포스코 그룹사에 근무하고 싶은 욕심이 또 있고.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또 다른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직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이라는 게 평생 직업을 한 자리에서 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의 현장에서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인력도 저희들이 기업하고 약정해서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바로 취업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대신 협력사나 이런 데 근무하다가 생각보다 열악하고 이러니까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저희가 양성하고 이렇게 구조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위원님 그 부분은 설명 끝나고 별도로 찾아뵙고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사실상 그것은 없어지고 새롭게 만든 건데요. 굳이 따지자면 광양에 일자리센터 하나 있었는데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개편이라 합니다만 새롭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의 성격이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PC에 들어가서만 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행안부형 마을기업,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 지역공동체팀장 정선미 예

○ 지역공동체팀장 정선미입니다. 이 광양시 행안부기업은 선샤인그린팜하고네이처프럼이 있는데 올해 공모사업을 할 때 선샤인그린팜은 3년차 연속 하기 때문에 첫 단계가 5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하니까 2천만 원 하고, 한 군데 공모한 데는 심사에서 선정이 1년차에는 5천만 원인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못 돼서 감을 시킨 겁니다.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1개 기업에서 1년차 때 5천만 원을 지원받거든요. 당초 거기를 목표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네이처프럼이 공모에서 탈락이 되면서 그만큼 삭감이 됐습니다.

○ 지역공동체팀장 정선미 이번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신청을 안 해서

○ 지역공동체팀장 정선미 예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4억 2,264만 2천 원보다 22억 1,617만 9천 원이 늘어난 96억 3,882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요인은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 집행잔액 사업과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부가가치세 환급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양 수산물 도매시장 저온유통시설 설치 3억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연안어선 간척사업 1억 6천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 7천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6억 9,300만 1천 원보다 13억 9,786만 원이 늘어난 140억 9,086만 1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사업 2건에 3억 7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과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2건에 3,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사업비는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과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2건은 감을 하였고 연안어선 간척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유류비와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HACCP 기준 시설업체 지원사업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수산물유통센터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냉동·냉장창고 설치 전기공사비 총 4건에 대해서 9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맞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도비하고 시비사업으로 해서 30억 되고 있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이게 도비만 가지고 반영되는 겁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저희가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이 된 부분이 그 안에 건물이 기존에 6동이 있었는데요. 건축물 6개 동에 대한 개선사업이 있었고 기존에 주유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철거된 부분이 있었고요. 도시가스 인입공사, 전력공급시설, 이런 설치공사 부분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집행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지금 3개년 지었는데 사실 2018년과 2019년은 집행잔액이 없고요. 2020년에 사실 잔액이 발생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업 하면서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아까 이 사업 부분이 좀 더 예산이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강동유통입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올해 1월에 사실은 시장 도매인이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 지정 이후에 사실 개장이 예산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작년부터 냉동창고 부분에 총 저희가 6동이 필요한데 이게 농안법상 필수시설임에도 사실 되어 있지 않아서 작년 예산을 일부 했고 또 올해 본예산에 5억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냉동창고 3개 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필수시설과 그 안에 1층에 수족관이나 냉동 쇼케이스부터 해서 이분들이 와서 활어 부분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를 하고자 했을 때 기반시설이 안 되다 보니 좀 개장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요.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5년입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대책은 따로, 법에 있는 부분인데요.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시민들과 동선이 좀 겹치는 부분이라서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사실 이 부분은 업체측에서 요구한 부분보다는 저희가 중대재해시설 관련해서 대상시설이 되는데 안전상의 부분이 가장 중요시하는 시점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사실 업체측에서는 설계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도 약간 높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다가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하자라기보다는 업체에다가 요구를 저희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맞습니다. 하동하고 각각 반반씩 부담해서 1억하고 1억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그동안 2020년 1월에 등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류심사는 다 통과가 됐고요. 올해 이번에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과학자문그룹에 있는 실사단이 와서 실사를 하고 갔고요. 최종 FAO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내부적으로 10명의 과학자문그룹이 있어서 하고 나서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7월 10일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발표를 한다고는 했습니다. 최종 총회를 통해서 최종 등재는 되는 상황입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지금 희망 의사를 비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매년 도에서는 이 사업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없다가 올해 신청을 희망을 해서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업체는 재첩국을 하는 업체라고만 알고 상호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15군데 정도 시설업체가 있거든요. 가공업체가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저희가 수산조정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들은 다 영세하기 때문에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열악해서 신청이 앞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실정 같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자부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도비 시비의 비율만 지금 60:40으로 되어 있고요. 자부담이 40%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지금 이게 HACCP 기준이라는 게 위해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인증인데 사실 HACCP이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의무대상은 아닌데 수산물이다 보니까 위해요인들을 좀 제거하고 더군다나 HACCP 시설을 갖추고 나면 아무래도 가격이라든가 브랜드 이런 부분들이 제고고 되고 판로나 어업인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다 연결돼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시 15군데 중에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여기 말고는 없다고 해서 사실상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별개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수산물유통센터 말씀이시죠? 올해 개장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9월 개장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로 냉동창고 2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또 해놓아서 시 예산으로 투입 안 되게끔 가급적이면 할 거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인 시설운영이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저희가 이것은 도에서 지적된 부분이었는데요. 업체가 저희가 수산물유통센터 공사하면서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파라펫 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일부 시공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환수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환수가 이미 납부가 돼서 이렇게 세입조치 했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실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금액이다 보니까 매출세입–매입세입인 부분인데요. 실제 220억에는 보상비가 3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출하다 보면 공급가액만 있고 부가세 없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세무서에서 다 확인해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농안법상 시장사용료라든가 시설사용료나 이런 부분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나와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계약금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서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거래금액입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보증증권은 이제 10% 끊어와야 되죠.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저희가 이분들의 자본금을 다 확인을 했거든요.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사용 임대료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시설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매년 납부를 할 부분입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아까 10% 말씀은 계약보증증권에 따른 그 부분입니다. 계약금액의 10%, 이렇게 해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사실 작년에 시장도매인이 저희가 입찰을 도매시장 법인에 공고를 5번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상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유찰되고 다행히 이 업체가 들어왔고요. 이 업체에서 그래도 기존에 여러 가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하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랑 논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로 염려하시는 것처럼 5년 이내에 바로 그만 두려고 하지는 전혀 않으시고 또 이분들이 그만큼 작년에 필수시설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돈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게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고려된 것 같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문만 밖으로 빼는 겁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업체가 들어오는, 유찰이 안 되고 계약이 되는 시점에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맞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사실 재첩국의 경우는 의무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되고 있긴 한데 공모사업이, 저희 수산물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먹고 있고 위해 요인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산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의 경우는 여기 업체 말고는 워낙 영세해서 추가적으로 규모나 이런 부분이

○ 경제복지국장 강금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여기가 철강항만과 소관 수산물을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고 다른 분야에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각 농산물마케팅과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예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저희가 2004년 이후에 사실 어선이 새롭게 등록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폐업지원금하고 잔존가치평가를 해서 두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제철항만팀장 송경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너무 어선이 많다 보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해양수산팀장 고병기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연안어선 감축사업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국가적으로 어선을 감축해서 어업자금을 확보하자, 이런 뜻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전남도에서는 62척 정도 감축이 되고요. 저희 시에 배정된 게 한 2척 되는데요. 제가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어선을 등록하고 계시지만 밖에 나가서 작업을 못 하시는 노령화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 어선을 처분하기도 그렇고 이 어업허가가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 처분을 하게 되면 가치관이 가치가 다운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가서 고기 잡는 것보다 어선 하는 것이 더 도움 이 됩니다.

○ 해양수산팀장 고병기 예 제가 알기로는 택시사업 같은 것도 면허 나간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 해양수산팀장 고병기 예 말씀하신 대로 특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 자체가 특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해양수산팀장 고병기 그것은 자기 재산권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638만 8천 원 증액된 193억 2,265만 5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그 외 수입으로는 교육급여인건비에 613만 4천 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등에 1억 6,39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에 1억 7,690만 6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 등에 1억 2,988만 7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보훈명예수당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2,3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지역사회투자사업과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등에 총 6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9억 8,895만 6천 원 증액된 287억 3,535만 4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8일 공포되어 참전보훈명예수당은 인상액을 증액했고 의료비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신설되어 13억 9,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보훈·참전·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은 1,020만 원 증액되어 총 14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도비 비율조정 등으로 총 777만 8천 원 증액하였고 다음 장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 3억 7,770만 5천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중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은 지방재원변경과 9,025만 2천 원 증액하였고 365쪽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지원금에 4,81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는 국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 3,593만 8천 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399만 8천 원 등 총 1억 5,99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자활기금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세출예산에 신규자활사업단 사업비에 동일금액인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75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532만 원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7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장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지원에 감액과 임신·출산비 등 시비 부담금은 증액하는 등 48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저희들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로 구성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예 그 거기에 대한 것만요.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저희들은 청년내일저축이라고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재산형성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아마 아쿠아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보건행정과라든가 그쪽 보건소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행업체하고 아직 협의가 덜 되고 분위기가 성숙하지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음악적인 이론과 실습뿐만 아니라 아동 정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이 폐지가 되고 저쪽으로 전환된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아니요. 그 사업 자체는 사업비를 전액 주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이죠. 여건이 성숙된다면 내년에는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저희 시에 배당되는 금액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균특회계라든가,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전환한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그러시죠.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분들이 자활을 하면 기초수급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근로를 안 하려고 하는 바탕에 깔린 배경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근로를 하다 보면 자유스럽지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뜻에서 약간씩 좀 벗어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큰 예산이 줄고 그러지는 않는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예 관련 기관이랑 좀 더 세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예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전년도 세입 쪽에서요?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그것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금액, 몇 페이지...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2월 8일 조례가 공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조례가 개정된 금액인상분하고 신설된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수혜자의 의견을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하는 바람에 2월에 일부 조례 개정된 금액으로 집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중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에 집행을 하고 3월, 4월, 지금 5월 현재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월부터 계상요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이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소급해서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조동수 그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59억 2,801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83억 3,679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35억 등 국비,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27억 1,65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억 1,457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기초연금 43억 등 대부분 국비 및 도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부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수행기관 보조로 5억 8,764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8쪽 중간부 기초연금 지원으로 43억 9,663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르신 건강쿠폰 지원사업비로 2,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2쪽 상단부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 난방비로 6억 3,6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3쪽 중간부 선미아파트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5,600만 원, 영수경로당 노후화장실 증축으로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5쪽 중간부 중마노인복지관 운영비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 및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분으로 5,400만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96쪽 상단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6억 6,912만 8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397쪽 중간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2억 5,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9쪽 하단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으로 1억 7,885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405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억 1,020만 2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당초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당초 올해 기준으로 맞췄어야 하는데, 예산이 좀 1,4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부족하게 본예산에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스비나 전기 이렇게 공공요금이 올해 대폭 올라서 그 부분 오른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이것은 작년에 가내시 내려왔다가 이번에 확정되어서 온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렇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렇습니다. 450억 정도 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기금까지 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내년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도 저희들이 다시 추가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일단 저희들이 면 지역에 공중목욕탕이 있는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요. 광양읍하고 중마동, 광영, 골약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들이 맞춤형 돌봄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위험 독거노인 분들한테는 월 43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목욕탕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일단 장애인 교통비는 저희들이 기존에 1만 5천 원 심한 장애인들한테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증액되거나 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타 지자체 사례도 검토해서 증액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환경보존법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한 시기하고 좀 맞물려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요. 이것을 화장로에다가 사물인터넷을 설치하면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환경재단으로 결과가 전송돼서 좀 투명하게 검사결과가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참여조건이 출산예정 3개월 전부터랄지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심한 장애인이랄지 이렇게 기준이 있다 보니까 신청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렇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저희들이 확정내시 내려온 걸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그렇습니다. 통신비로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이번에 8월에 저희들이 신규장비로 613대를 저희들이 추가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예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그렇습니다. 통신비 1만 원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일단 저희들이 확정내시돼가지고 온 걸 저희들이 일단 반영을 해놓았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장비를 교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걸쳐가지고 신규자비로 기존 장비 1154대인데 굉장히 노후화가 심해가지고 기계 오작동도 많이 나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까지 기기 교체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4억 8,700만 원이 감소한 67억 8,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경비 4천만 원, 공중하강 체험시설 짚와이어 선금환수액 14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도비 보조금이 우리 시 예상보다 늦게 확정되어 도비보조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청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0여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61억 2,700만 원이 감소한 148억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27명 중 작년에 예산사정으로 국외연수 미시행자 17명 국외연수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면 본인이 65만 원 정도 부담하여 연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남도숙박할인 빅이벤트 사업비로 도비 3,100만 원을 포함한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 중 숙박업소 이용금액 10만 원 이상은 4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을 지원하여 관광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광양매화축제 교통난 해소 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연구원 등 교통과 도로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통하여 다압면 전지역 일방통행, 교통량 분산 진출입로 확장, 기존도로 간 연결도로 설치, 둔치 주차장 시설 확충, 광역 셔틀버스 운영, 보행자도로 확보, 하동 만지마을 간 인도교 설치, 섬진강 해상루트 확보 등 의원간담회 시 지적하신 내용까지 포함한 중장기대책을 도출하여 지금까지 축제 개최 시기에 기존 인프라망을 가지고 추진한 교통대책을 업그레이드하여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코자 하며 내년 3월 축제를 대비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단부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 물품대금 청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3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구간 중 마동IC 교각 변이 발생구간 공사 삭제에 따른 잉여자재인 강관파일 19본 172톤에 대한 물품대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추심명령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태인동 배알도 수변공원에 설치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및 편의시설 신축에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관급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에 공사 마무리를 위한 꼭 필요한 최소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사라실예술촌과 와인동굴 간 관광명소화 사업비로 도비 5:5 매칭사업으로 설계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일터널에서 사라실예술촌까지 폐경전선 7km를 가로숲과 자전거길 등 관광상품화하여 광양읍권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해 사업구간은 1.6km를 완료하여 LF스퀘어, 도립미술관, 유당공원을 거쳐 사라실예술촌까지 연결하여 광양읍권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당공원에서 쌍고터널 구간 650m는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 사업에 맞추어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 광양을 빛낼 관광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우리 시 관광 인프라가 주변 도시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단순한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도시재생효과 발현을 위한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관광랜드마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랜드마크 성공을 위한 조건인 시민의 공감대와 훌륭한 디자인, 또한 상징성과 역사성,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주민공청회, 포럼 등을 통하여 시의회,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랜드마크 유형을 타워형으로 할지 건축물형으로 할지 대관차형으로 할지 브릿지형으로 할지 등 규모 및 위치, 운영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민간투자유치를 위한 제안서로 활용코자 합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800m 개설 시설 결정 및 설계용역비로 3,8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실시설계를 같이 발주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맞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 위원회에서도 나왔고요. 축제기간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번에 최대 인파가 몰렸는데 교통인프라가 너무 안 돼서 차가 많이 막힌다. 지금까지 22회를 하면서 전문기관에 용역 한 번도 안 거치고 단순히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변 사람들 머리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문기관에서 일방통행이랄지 광역셔틀이랄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해서 단기적인 것은 내년 축제에 바로 반영을 하고 장기적인 것은 그 인프라를 구축해서 교통난을 해소해보자.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방통행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광역셔틀이랄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섬진강 뱃길 수륙양용이랄지 여러 가지 방안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해내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수륙양용 부분은 안 된다고는 안 했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좀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동IC 구간에 변이가 발생해서 사업을 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급자재가 먼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소송이 붙어서 172톤 정도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1심에서 패소하면서 추심명령이 들어와서...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관광과장 정구영 설계 잘못이 아니고 검수 과정에서 구두로만 말이 오갔다고 이렇게 됐는데 1심에서

○ 관광과장 정구영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이것은 관급자재에 대한 건데요. 그 원인행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계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됐느냐 그 부분은 이 소송과는 별개로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맞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수용이 됐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것은 그 근거가 국토계획 표준품셈 근거로 하는데요. 제경비 등을 아무래도 3억이 좀 많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경비 등을 최소 화해서 2억으로 잡았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작년 본예산을 할 때는 이순신 철동상을 가지고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원점에서 랜드마크를 무슨 형으로 할지부터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정해놓고 가지 않는 브릿지형으로 할지 대관차형으로 할지 타워형으로 할지 건축물형으로 할지부터 위치, 장소까지도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결정하겠다.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건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정확하게 접수를 못 했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맞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용역업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협상에 의해서 학술용역업체랄지 이런 업체하고 서로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선금 준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회수를 했고요. 기존 출·도착대는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 연결하는 업체 모집공고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렇습니다.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선을 연결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여기가 아까 당초에 설명드린 대로 도비가 좀 늦게 확정이 돼서 도비가 편성될 걸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시비를 삭감하는 부분은 행정절차랄지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금년에 이월이 될 것을 방지를 해서 사전에 삭감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많이 했는데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이게 10만 원 이상 사용했을 때 이렇게 할인을 해 주기 때문에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에도 좀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 도에서도 지금까지는 간소화를 안 해주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좀 간소화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30~40%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도에서 전남방문의 해로 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활용이 저조합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전남방문의 해 기념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 관광과장 정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개인들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 관광과장 정구영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매화축제 때 사실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관광시설팀장 조용익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국토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데요. 일단 그쪽에 보면 이윤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15% 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해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초에는 저희가 최대치로 잡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적 기준 내에서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고

○ 관광시설팀장 조용익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제가 설명드리면 작년 본예산을 할 때는 이순신 거대철동상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광양을 빛낼 랜드마크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부터 하기 때문에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것을 제외한다. 어느 것을 포함해 주라. 이렇게 과업지시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철동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떠나서 시민이나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을 용역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시고 또 지역 일부에서 이렇게 방금 말씀한 대로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때 그런 특정 대상을 가지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냥 이름만 바꿔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편법을 쓰거나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관광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점에서 정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과업지시에 특별한 무엇은 안 하겠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과업지시에는 과업 의뢰 기관에서 어떤 어떤 부분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 주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부분은 빼고 해달라. 그런 과업지시서를 만든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부분을 편법으로, 또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공감대와 훌륭한 디자인, 상징성과 역사성 관광자원을 활용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먼저 사업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광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 앞 시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에 랜드마크가 있느냐.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다, 아직.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무엇인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 관광과장 정구영 관광자원은 맞지만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랜드마크라고 하면 좀 세계적이나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도 뭔가 특별한 그런 것을 지녀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그것도 맞습니다. 지역 예산을 해결하고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용역이란 것이 용역만 해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 기간도 1년 이상 걸리고 또 이렇게 투자유치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도 여러 가지 걸리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요. 관광포럼에서 이순신 철동상을 하자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랜드마크를 하는데 철동상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냐 하고 예시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용역하는 과정에서 시민, 시의회, 전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공통분모를 도출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정구영 급조는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이 부결되고 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제가 왜 급조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 관광과장 정구영 예

○ 관광과장 정구영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매년 50만 명 정도 오는 걸로

○ 관광과장 정구영 위원님 말씀대로 랜드마크가 조형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4억 6,031만 6천 원 대비 2억 8,174만 1천 원이 감소한 21억 7,857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중흥산성 3층석탑 주변 재난방재시설 설치사업 2억 6,530만 원을 부기변경 삭감하고 소방과 방범 예산으로 부기변경 반영하였습니다.

426쪽 중간 부분으로 김 시식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02억 9,326만 5천 원 대비 1,215만 2천 원이 증가한 103억 541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광양시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수립용역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문화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분권, 문화자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와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광양시의 역사와 문화예술의 역사 기록전시실, 문학관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소중한 문화예술자원을 보존 계승하고자 복합시설 문화원을 건립하고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을 멀티문화공간으로 신축하여 시민문화 향유기회 욕구를 충족하고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광양문화원, 광양문화예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28쪽입니다. 작은 미술관 공간조성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문화원 지원예산으로 역사문화자원발굴 및 교육사업으로 4,540만 원과 법정운영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문화예술단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은 3개단에 130명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항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근무일수 변경, 둘째는 공연수당 인상, 셋째는 단복 및 연주복 구입비 인상, 넷째는 장학금 지급, 다섯째는 연가일수 조정 등입니다. 먼저 근무일수 변경내용입니다. 현재 근무일수는 1일 3시간으로 3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4일 근무체계로 바뀜에 따라 급여가 2억 6,631만 3천 원, 명절휴가비 2,219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0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연수당입니다. 2014년부터 동결된 공연수당을 시립예술단 5만 원과 소년소년합창단 2만 원을 인상하였으며 1억 1,3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복 및 연주복 구입비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피복비 구입비가 동결되었습니다. 단복 구입비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지급입니다. 도내 지자체의 사례를 반영하여 20만 원씩 상하반기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 역사흔적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윤선도 마지막 유배지 사료조사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경모 선생 필름자료 기록화사업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화사업이 완료되면 국가등록문화재로 신청하겠습니다.

431쪽 쌍사자석등 제자리찾기 사업입니다. 국보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환수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당위성 확보를 위하여 올해는 중흥산성 3층석탑 주변에 시굴조사를 하겠습니다. 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문화유산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봉강 쌍의사 화장실이 1칸으로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화장실 개보수사업 3천만 원, 향토문화유산인 수성당 지붕도색 1,500만 원과 도선국사 사상수련관 건립사업 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진월 용암세장 아래채 보수사업입니다. 향토 문화유산 제15호인 진월 용암세장 아래채가 건립된 지가 오래되어서 붕괴 우려가 있어 보수를 위하여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압 불암사 유물전시관 설치사업으로 불암사에는 다양한 불교 유물을 소장하고 있어 전시실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향토문화유산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1억 6,606만 원,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5천만 원, 마이스 기반육성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문화예술진흥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하고 2022년부터 예산편성 했는데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올해 9월에 평가가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설명드렸다시피 가장 큰 부분이 우리 예술단에서 그동안 급여 인상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요구해 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근무일수가...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2%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평가가 9월에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저희들이 16개 지자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3: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작년 단년도 사업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이 사업은 432쪽 중간 부분 김 시식지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진월 선소 수군지 선소기념관 이 부분하고 광양읍수 이팝나무 이 부분 예산을 3개를 도에 건의했습니다. 김 시식지 예산은 확보되었고요.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진월 선소 수군지 선소기념관 정비사업은 전남도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교부신청은 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지금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추경 지나서 이 부분이 확정이 돼서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관광개발사업,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21억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근무일수가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2억 2천 정도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1인당 제가 그것은 좀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융성을 주장하면서 사업비에 대해서 문화융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투명성과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가장 큰 게 그 두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로 보면 우리 시가 도시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또 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가 20년 전만 해도 시민 설문조사 항목 중에 하나가 대형쇼핑몰 유치, 그다음에 대형 영화관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얼마 전에 설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을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기업도시고 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와 예술을 더 입힘으로써 더 강한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예술재단이든 문화재단이든 문화관광재단이든 간에 재단은 광역 17개 지자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226개 지자체 중에 51.7%, 이 부분이 기초자치단체가 재단이 설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로 보면 6개 지자체가 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또 6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시 현실로 보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그 역할 부분이나 어느 부분을 감당할 건지 이 부분들, 사라실예술촌이라든지 광양예술창고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강원도 춘천이라든지 경기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자체들이 문화재단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사업들,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들 하는 데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벌써부터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쭉 발췌해 보면 한 55억 내외가 그 예산만 해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 부분에서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 주신 내용으로 봅니다만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은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해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부응하는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갈수록 공모사업들은 투명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확히 해라. 이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들은 해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희 문화도시사업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사업하면서 타 시군 센터를 지금까지 법정문화도시 지정한 도시들의 자료를 워크숍 같은 것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 이사장 선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논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과 보고드리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갈까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우리 지역에 문화유산들이 문화예술분야 사업들이 있지만 특히 윤선도 저희들이 역사적으로나 우리 지역에서 그런 사업발굴들, 문화사업들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런 사료에 의하면 윤선도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서 60여 분이 우리 광양에서 유배를 했던 것으로 사료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또한 관광문화에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메리트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마지막 유배지입니다. 그 부분이 근거자료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료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연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 부분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계해서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예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올려도 될까요?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그래서 지금 국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흔히 보탬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 저희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시스템으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장학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4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과장 박상훈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9,421만 3천 원이 증가한 49억 9,58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에서 태인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4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7,883만 4천 원이 감된 209억 9,9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하단부 민간경상 보조사업인 제41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볼링대회 최종 개최지가 구미시로 결정되면서 1억 2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제13회 광양만배 전국 유소년 수영대회는 광양수영장에 터치패드 노후화와 연결 센서 불량으로 저희들이 대한수영연맹 공인인증 2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득이하게 6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44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문체육시설 스포츠클라이밍 설치공사에 시비 35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스포츠클라이밍장이 어린이테마파크 공원 내에 설치되는데 현재 어린이테마파크 공원은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서 의견에 따르면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확정될 경우 7월에 입찰을 거쳐서 8월에 착공하더라도 금년 12월까지 진입로 개설과 건물부지 토공작업 마무리까지는 빠듯하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공사비 일부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를 이용해서 설계용역까지만 마무리하고 본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부 전천후 육상훈련장 지붕 설치공사입니다. 자재 단가 및 인건비 인상분 반영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6,403만 4천 원이 증가한 22억 6,4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상단부 생활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센터 증축비 1억 원을 감하고 운동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섬진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사항으로 화장실 설치공사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태인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에 증축을 위한 설계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중간 부분 체육시설 운영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예산 대비 2천만 원이 증가한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에 수질 개선을 위한 정수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전지훈련을 하는 체육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한 수질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에서 기정예산 대비 공공요금 등 인건비 기본경비 인상분 2천만 원이 증가하여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중간 부분 성황수영장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사무관리비가 3천만 원, 공공운영비가 3억 2,400만 원이 각각 증가해서 7억 9,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대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하단부에 전국체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체육과장 박상훈 전국체전에서 장애인수영을 성황수영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수영할 때 장애인 휠체어가 입수가 되어야 됩니다. 리프트가 들어가는 리프트를 설치해서

○ 체육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 체육과장 박상훈 예

○ 체육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 체육과장 박상훈 금년 1월에 했습니다.

○ 체육과장 박상훈 다목적체육관 안전난간은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교 가면 그물망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너무 조잡하고 안전성이 있고 괜찮게 보완을 하고 싶습니다.

○ 체육과장 박상훈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저희들이 10년, 20년 수요 예측은 안 되지만 당분간 그 정도면 충분히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체육과장 박상훈 방금 선례를 들어드렸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자꾸 탓하기보다는 앞으로 할 부분, 쉽게 말하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옆에 증축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존시설에다가

○ 체육과장 박상훈 예 그렇습니다.

○ 체육과장 박상훈 예 말씀하십시오.

○ 체육과장 박상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공공시설에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소, 몇 군데 설치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인 장치랄지 수치로 인해서 이것을 안전성이랄지 성능이랄지 그것은 검증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하면 가정용 정수기를 전부 다 설치해가지고 정수기를 이용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형정수기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용 대형정수기로서 공공시설에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이 여과장치를 설치해서 음용수로서 더 나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환경지도팀장 김용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5,298만 9천 원이 감액된 197억 3,65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으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은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전라남도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사업 등으로 1,232만 5천 원이 증액된 6,461만 1,250원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184만 2천 원이 감액된 363억 1,60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센터 민간위탁비로 3,6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국비 4억 원이 감액된 40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금호동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4,260만 원,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에 5,4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억 2천만 원이 감된 39억 1,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은 국비 미확보로 2억 1,476만 4천 원 감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전라남도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에 1,602만 5천 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 2,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자원공사 전입금이 50만 원이 증액되어 45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50만 원이 증액된 3억 3,81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46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 대비 2억 291만 원이 증액된 11억 3,75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진상면 친환경통합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 또한 기정액 대비 2억 291만 원 증액된 11억 3,753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진상면 친환경통합복지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2억 600만 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 지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2,593만 9천 원을, 46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214만 8천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18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지도팀장 김용길 아직 위치는 정하지 않았고요. 금호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전체 포스코 부지가 되다 보니까 포스코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 환경지도팀장 김용길 예

○ 환경지도팀장 김용길 이게 박경미 도의원께서

○ 환경지도팀장 김용길 이게 당초 민간위탁동의안이 안 됐다고 해서 본예산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마무리되면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런 절차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개월 수가 뒤로 밀려있습니다.

○ 환경지도팀장 김용길 예 따로 내년 본예산에 예산 세우겠습니다.

○ 환경지도팀장 김용길 지금은 아직 운영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가 마동생태공원 방문자센터

○ 환경지도팀장 김용길 그렇죠.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2월에 환경과로 인계인수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945만 2천 원이 감된 57억 8,834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183만 9천 원과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사업에 1,486만 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중 폐기물 처분 분담금 징수 교부금에 1억 5,3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로 3천만 원을, 아이스팩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3천만 원을,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336만 원을, 야생생물 보호원에 7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 지급사업에 127만 8천 원이 증된 4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에 2,500만 원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625만 원을, 개방화장실 관리 운영비 지원에 7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수렵관리시스템 지원에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회용 배달용기 순환시스템 구축사업에 4,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8억 8,299만 5천 원이 증된 226억 4,6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종량제봉투 폐기물 발열량 등 성상 조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수거기 운영비로 960만 원을 감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로 1천만 원을 증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수거기 구입 및 설치비로 도비 6천만 원 증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은 도비 확정내시 금액이 변경되어 도비와 시비를 조정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은 도비사업으로 2,3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회용기 배달용기 유지관리 용역비는 전라남도 사업 보류로 1억 5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자연생태복원사업 시설비로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10억 8,00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사체보관 창고 임차료로 2천만 원이 증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비로 4,300만 원이 감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2,500만 원이 감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4,367만 8천 원이 감된 4,6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005만 8천 원을 감한 8,0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중간 부분입니다. 멸종위기종 관리차량 연료비 및 보험료는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여기는 아파트는 아니고요. 일반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그렇습니다.

○ 자원재활용팀장 정형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양 해비타트하고요. 옥룡 중앙마을, 봉강 저곡, 다압 다사마을이 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예 당초예산에 저희가 2개소가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기존에 설치된 데는 6개고요. 지금 올해 설치한 데가 당초 예산에 2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 때 도비 6천만 원이 확보돼서 2개소가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 본예산에 사업비로 된 데는 중마동사무소하고 골약동사무소에 1개소씩 설치 예정이고요. 이번에 추경이 확보가 되면 중동근린공원하고 용강도서관 쪽에 설치 예정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들도 호응도 좋고요.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일단은 분리해서 넣어주면 좋은데 안 하더라도 일단 압축이 된 상태에서 밑에서 저장이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예 안내는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그래도 홍보는 많이 돼서 어느 정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예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올해도 도비 고려를 않고 시 자체사업으로 2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추가로 도비가 더 내려와서 2개를 더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일단 저희들이 이동이 용이한 장소를 고려를 하는데 사유지나 이런 데는 설치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동사무소로 일단 신청을 했는데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고려를 하고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지금 올해는 아직 실적이 없는데 이번에 관리비, 수도세하고 전기세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추가모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일반 마을회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부녀회, 이런 단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지금 거의 단체로 다 받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예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예 한 50원 60원 됩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지금 폐지를 수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정한 금액보다 떨어질 때 그 금액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지원사업을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도 아마 조례상으로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 아마 본예산에 반영할 때 한번 검토해가지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예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앞에 설명을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지금 감이 됐는데요. 이번에 전라남도 투자심사도 완료됐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그렇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예 이행됐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전라남도 투자심사가 3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황광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