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5월 16일 10시 00분
장 소 : 산건위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00 개회)
○ 위원장 최대원 오늘도 제2차 심의에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산단녹지센터 소관 5개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입니다. 택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3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비지매각수입 35억 6,600만 원을 감액한 8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4쪽 세출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 감액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을 35억 6,600만 원 감액한 100억 3,7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로명 표지시설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2억 원을 환지청산금 40억 원을 미지급 용지 보상금 2,4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대금 상환은 42억 3,155만 원을 감액한 23억 1,3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1쪽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5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비지 매각 수입 45억 원을 감액한 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56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 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7억 2,000만 원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은 52억 2,000만 원을 감액한 32억 17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0쪽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는 35억 6,600만 원 감액한 100억 3,764만 원으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여금 회수는 42억 3,155만 원을 감액한 23억 1,345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71쪽 공기업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은 67억 9,755만 원을 감액한 151억 1,759만 8,000원으로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 원을 감액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572페이지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 유색포장 설치가 어떤 건지 그 바닥에 노란색 이렇게...
○ 택지과장 권회상 빨간색.
○ 김보라 위원 빨간색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택지과장 권회상 당초 보도가 아스팔트가 흑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약간 적갈색 그러니까 주황색하고 황토색 그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 김보라 위원 보면 노란색 옐로우존 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노랗게 칠하면 눈에 가시적으로 더 확 띄잖아요.
○ 택지과장 권회상 그 노란색은 신호등에는 노란색으로 했고 또 사거리 교차로에 옐로우코튼이라고 바닥에 일부 시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그거와 별도로 다른...
○ 택지과장 권회상 예, 차도에 하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가 7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저희 아이들 횡단보도에 대기중이면 폭염 때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혹시 여력이 있으시다면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 택지과장 권회상 일단 저희 사업비가 나오면 검토해보고 부족하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그리고 거기 일전에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그림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인지 인지를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표지판 설치하는 것은 너무 또 위험하니까 바닥에 하얀색으로 자전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한번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 택지과장 권회상 예, 확인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가 지금 거기가 학교 앞에서 아이들 통학로 조금 왼쪽으로 그러니까 스위트엠 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 한 중앙에 한전에서 전기 배전함이라고 그러는가요? 그것을 인도 한가운데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사고가 있어 가지고 아이가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누가 봐도 육안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옮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또 만만치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관련해서는 한전과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계신지요?
○ 택지과장 권회상 예, 안타깝게도 사고가 발생됐고 그때 위원님이 또 의견을 주셨고 한전하고 현재 협의 중인데 말씀하신 것 같이 사업비가 이게 이설비가 그냥 간단히 옮기는 게 아니고 관로도 옮겨야 되고 그래서 한전도 지금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안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일단 1차적으로는 한전시설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옮기는 방안이나 한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또 나머지 예산을 좀 시비를 얼마정도 부담을 해서 한전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설하는 방안 결론적으로는 이설하는 게 맞다 생각이듭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설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 택지과장 권회상 예, 안전시설을 해놓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도 마찬가지지만 밤 되면 거기가 좀 깜깜한데 일반 통행자들도 거기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공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배경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 택지과장 권회상 이제 한전에 위탁수수료를 주고 한전에서 시행한 사례인데 앞으로는 좀 꼼꼼히 잘 확인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처음부터 그런 위치를 확인해서 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한전도 잘못했고 저희 시한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역에 공사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세심한 곳까지 위치를 좀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설 작업은 조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과정, 진행되는 사항 그때그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한 250억 원 정도 늘었고 특별회계가 160억 정도 줄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한 90억 원 정도 가지고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회계 160억 원 중에 대부분 우리 택지과에 체비지 매각 대금이 줄은 것 같습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건지 아니면 지금 뭐 5월인데 조금 더 기다려보고 후반기에 가서 매각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시든지 어떤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그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5개월 정도 예산편성 시점부터면 7에서 8개월 정도 저희들이 계속 분양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특별하게 어떤 문의나 연락이 없어서 여기서 일단 한 번 세입을 삭감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다는 판단을 해서 했고 두 번째로 체비지가 분양이 안 되는 원인을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각종 지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가 강하게 되어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분양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을 저희들이 일부 변경을 해서 체비지 분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체비지 매각 대금 부풀리는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물론 본예산 설명하실 때 우리가 연내에 이만큼의 체비지 매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연말가거나 연중에 보면 도저히 안 되가지고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제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체비지 매각 대금을 부풀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많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것이 체비지 매각 대금이 공기업 특별회계 상환금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시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체비지 매각 대금이 반 토막이 나버리면 그 사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잘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한 예로 보니까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을 받아서 보상비로 10억 원을 지출하려고 했지만 이번에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금 전입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사업자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그 성황도이2지구는 전입금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당시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당초 추정 490억 원인데 600억 원 정도로 100억 원 정도가 초과해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500억 원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 절차가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억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놔도 보상 집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성황도이2지구는 세입과 세출을 다 삭감한 경우입니다.
○ 백성호 위원 행정정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부러 예산을 삭감시켰다?
○ 택지과장 권회상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와우하고 성황지구에서 올해 3월에 계약해지 요청이 들어와서 그게 지금 60억 원 정도 세입에서 저희들이 조금 예상하고 어긋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세입은 체비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금과 관련해서는 그대로 받는 거죠?
○ 택지과장 권회상 네.
○ 백성호 위원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까지 계약을 해지한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사회적인 경기여건이 계획보다 여건이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체비지매각대금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체비지가 얼마만큼 매각될 지와 관련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수년간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그리고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단속 카메라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시면서 금액이 7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된다는 말씀이시죠?
○ 택지과장 권회상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여기 지금 내용 중에 보면 경관육교가 있는데 경관육교는 언제 쯤 준공이 됩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지금 종합준공은 내년 2월 중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조선업이 약간 경기가 좋기 때문에 육교에 소요되는 후판 공급이 3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판이 자재 수급이 좀 빨리 되면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 지금 당초계획은 3개월로 잡고 있어서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사업은 내년 2월 15일경으로 준공을 잡는데 자재 수급만 빨리 되면 연말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 백성호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철을 생산하는 제철소가 있는데 이 후판공급이 이렇게 안 된다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 택지과장 권회상 지금 저희들이 소요되는 물량보다 먼저 선 계약된 조선소 쪽으로 먼저 물량이 대부분 그쪽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요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하고 속도제한도 하고 그리고 육교까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출퇴근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은 좀 됩니다. 실제 지금 좌회전 전용 차로를 만들면서 차선폭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출퇴근 버스들이 다니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속도제한으로 인해서 출퇴근도 안 그래도 그 도로가 굉장히 정체가 심한 도로인데 그런 민원들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출퇴근 전용하고 있는 도로하고 관련해서는 이런 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선 대책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마련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 같이 당초 와우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는 국도2호선으로 운행을 했었습니다. 당초 시속80km로 운행을 하다가 60Km으로 속도를 또 하향하고 운행을 하는 중에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서 30km로 지금 속도 제한을 했습니다. 출퇴근에 체증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교가 준공이 되면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린이 통학 안전에는 일정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출퇴근에 지체시간을 감안해서 속도 조절도 경찰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백성호 위원 예, 말씀처럼 아직은 육교가 설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이나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되 이후에 육교가 설치되고 나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 택지과장 권회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 당시에 그때 가서 차량들이 원체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도로를 우회해서 다닌다면 굳이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도로를 이용한다면 장기간 필요가 좀 누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가는 게 울타리 설치가 있어요. 울타리가 어떤 울타리를 말하는 거죠?
○ 택지과장 권회상 도로변 양측에 어린이들이 차도로 바로 못 뛰어들게 휀스를 설치합니다. 휀스를 울타리로 표기한 겁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 휀스를 울타리로 표기한 거예요?
○ 택지과장 권회상 그렇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택지 쪽에 가로수들이 아직 까지 지금 이식이 안 되고 있어요.
○ 택지과장 권회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우지구에 지금 수목이 생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조금 더디고 고사된 게 있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시켰고 또 하자 시공사에서 공제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시공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은 좀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택지 쪽에 와우지구나 의암지구 쪽에 고사가 많이 되어가요.
○ 택지과장 권회상 주기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런데 그 고사된 원인도 그때 팀장님이 같이 가셔서 파보고 했지만 업체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해봤어요. 심는 과정부터가 잘못되어 있고 구덩이가 좁고 모든 여건이 도로콘크리트하고 여건이 그래서 이정도 밖에 틈이 없습니다. 그런 여건들에 의해서 또 심어놓으면 또 고사가 되지 않나 원초적인 해결책을 찾아서 어느 정도 심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을 떠가지고 오면 나무 분을 떠서 오면 양쪽을 싹 잘랐다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그러면 고사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가면 그런 것을 이번에는 다시 시공할 때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고사가 안 되게 매년 이 사람들이 다시 심어주고 심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게 우리 시로 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챙겨서 그 업체에서 심는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될까요?
○ 택지과장 권회상 확인해서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저도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 택지과장 권회상 알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됐죠?
○ 택지과장 권회상 예, 그렇습니다.
○ 조현옥 위원 2022년도 11월 18일에 그런데 지금 미지급 용지 보상은 어떻게 발생된 거죠?
○ 택지과장 권회상 과거에 성황도이지구인데 골약파출소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게 토지보상은 됐는데 건물은 있었는데 건축물 대장이 말소가 되어서 이것을 생성해서 다시 지급하는 과정에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좀 지연되어서 이번에 마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협의는 완료되었는데 도로명표지시설 및 신호등 설치는 별도 발주를 했네요?
○ 택지과장 권회상 그때 확인해보니 사업 추진할 때 도로명표지판이 전부 다 설치가 안 되고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점점 더 건물들이 입주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 택지과장 권회상 예, 전체적으로 다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 조현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완료된다고 보면 됩니까?
○ 택지과장 권회상 예, 그렇습니다.
○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과장 문성기 입니다. 산단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6,794만 6,000원에서 9,500만 원을 증액한 4억 6,2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국가산단 생성 지속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은 5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983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50억 8,369만 5,000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52억 6,3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가경정예산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5,7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4쪽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50억 8,369만 5,000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52억 6,3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가경정예산내용은 광양 국가 산단 전남연수원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로 용역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광양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관련해서 과장님 지난번에 전남연수원 유치하고 나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 산단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당시 협약 조건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연수원 부지 옆에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놓은 곳을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산단과장 문성기 네.
○ 백성호 위원 당시에 전체의원 간담회 오셨을 때 전남연수원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는 거나 이런 것에는 동의가 되나 산업단지를 입주하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산단을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좀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혹시 과장님알고 계십니까?
○ 산단과장 문성기 그 부분은 그때당시에는 협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용역비를 받아서 개발계획 변경할 때 다시 심의를 저희들이 이를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기왕 이번에 개발계획변경 용역을 하실 때 정말 거기에 공원 부지가 꼭 필요한 거라면 넣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단을 조성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지금 뭐 체육공원 넣고 일반공원 넣고 연수원 부지 넣고 그러면 산단을 조성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산단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또 우리 시에서 한번 판단해서 정말 거기가 공원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개발계획에 넣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됩니다마는 산단을 조성해 놓고 공원화시킨다면 처음부터 공원으로 만들지 뭐하려고 산단을 만들었겠습니까?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단과장 문성기 예, 알겠습니다. 연수원하고 중소벤처기업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광양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 산단과장 문성기 예, 그렇습니다.
○ 조현옥 위원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죠?
○ 산단과장 문성기 저희 광양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용역수립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1월 6일부터 시행,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3년 이내에 공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적인 조항입니다. 이제 관리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에 쉽게 말해서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제 기본 공업지역 중에서 개발이 안 된 부분은 개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기존에 공업지역에서 산업단지나 아니면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관리형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 조현옥 위원 이 내용이 아니고 산업단지가 지금 우리가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만약에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 산단과장 문성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저희시가 산업단지가 많이 필요하고 지금 투자수요는 많은데 산업단지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전라남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아, 이것은 별도로...
○ 산단과장 문성기 이것은 별도입니다. 기존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부분의 관리방안입니다.
○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입니다. 국가산단 생성 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얼마였죠?
○ 산단과장 문성기 5,00만 원입니다.
○ 정회기 위원 예, 5,00만 원 삭감 했는데...
○ 산단과장 문성기 네.
○ 정회기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산단과장 문성기 그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지속발전을 위해서 지방정부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까지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15개 자치단체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데 계속 탈퇴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군이 6개 시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그쪽 협의회에서 탈퇴할 것이냐고 해서 탈퇴한다고 의견을 내고 그 비용은 올해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예산안에 없는데 우리 지역이 국가산단 문제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 산단과장 문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관내 뿐만 아니라 해룡쪽에도 한 번 질의를 해봤었어요. 주민들에게 그랬더니 해룡 쪽도 반대여론이 제법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산단과장 문성기 미래 첨단국가산업단지 지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산자부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지난 3월 15일 국토부가 미래 첨단산업단지를 16개 지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전라남도는 고흥군이 지정이 됐습니다. 52만평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도지사님께서 저희 광양, 순천 이쪽은 미래첨단신소재산업 2차 전지 산업이 들어오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부족하니까 추가로 지정하자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순천 해룡하고 광양 세풍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계획서를 작성하고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그 제출안까지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이제 언제 이것을 지정할 것인지 정확한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건의해 가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세풍주민들이 현수막을 걸고 반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저희 시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 금요일까지 그 안에 세풍주민들하고 상의 해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에서의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은 정기적으로 5년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또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혹시 또 주민들이 지정을 꼭 해야 한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그 부분을 세밀히 들어가지고 다음에 지정을 할 때 저희들이 추가로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의 여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렸고 답변을 요청했는데 지역뿐만 아니라 순천 해룡 지역 그 정보도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잘 취합하셔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참고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 산단과장 문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회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입니다. 공원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28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3,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유아 숲 교육 위탁비 1,44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서산 걷고 싶은 숲길 조성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6억 200만 원이 감액한 1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249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2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6,935만 7,000원이 증액된128억 5,3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공원시설물 소파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읍 수변공원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사업비로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동 금호대교 주변 꽃길조성 사업비로 도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비로 도비 2,3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0쪽 상단부입니다. 유아 숲 체험 운영비로 도비 1,7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 숲 교육위탁 운영비로 국비 2,88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구봉산 생태축 연결로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마동유원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사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1쪽 상단부입니다. 공원조성계획결정 신문 공고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제 둘레길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시민 운동길 연결 사업비로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산 걷고 싶은 숲길 조성 사업비로 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2쪽 상단부 광양읍 인덕천 윤슬길 연결공사 도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6억 원이 증액된 17억 9,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유아 숲 체험 운영 민간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네.
○ 서영배(옥곡) 위원 이 장소가 성황근린공원내인가요?
○ 공원과장 김재원 지금 그 방문자센터 쪽에 있습니다. 주공아파트 쪽 저수지 옆에...
○ 서영배(옥곡) 위원 주공아파트요?
○ 공원과장 김재원 마동...
○ 서영배(옥곡) 위원 마동저수지 말인가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저수지 옆에 방문자센터 거기서도 하고 그 다음에...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위치요. 숲 체험 하는 위치가...
○ 공원과장 김재원 거기서도 다니고 성황근린공원은 아직 안 되었고요.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성황동 1609번지가 그쪽 장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공원과장 김재원 거기는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니, 그래서 위치가 거기 나와 있길래 제가 한 번 찾아봤는데 성황근린쪽 옆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그쪽에 유아 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유아 숲 체험장이 따로 시설이 있나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거기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은 기준이 뭐 따로 있어요?
○ 공원과장 김재원 이제 그것은 지금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공원도비는 우리 직원이 합니다. 국비는 민간위탁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일반운영은 우리 직원이 하고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국비는 민간위탁금입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또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이 6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 공원과장 김재원 저희들이 작년 2022년도 정례추경 때 21억 원이 삭감되어서 더 이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억 원으로 측량하고 지적 공부정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아 지적, 측량관련해서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거기가 지금 저희사업도 있지만 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 서영배(옥곡) 위원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설명 자료에 보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뭐 공원 등 설치사업비 반영한다고 우리 설명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공원등하고 그 지적 공부정비하고...
○ 서영배 위원 지적 정리하고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그래서 나머지 자질구레한 것을 그 6억 원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면 이 사업이 종료되는 건가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이 사업비면 정리가 됩니다. 이 사업을 더 하려면 2024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하고 지금 부족한 것은 많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그 구봉산 생태축 연결로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생태육교를 설치하신다는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 공원과장 김재원 지금 성황근린공원이 동축 컨테이너부터 동축 배후도로 가운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강아파트 옆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아파트에서 나와서 성황근린공원가려면 지동길 터널을 지나야합니다.
○ 김보라 위원 네.
○ 공원과장 김재원 그래서 여기를 생태통로를 통해서 다리로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사업은 없고 그래서 도비로 사업용역비를 받았는데 저희가 올해 4월에 환경부를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환경부에서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까지가 계획이 있는데 2024년부터 계획이 없어서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 김보라 위원 네.
○ 공원과장 김재원 그래서 성황근린공원 조성할 때 용역할 때 백두대간 생태축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면서 이것은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고 그래서 한 50m 폭으로 사람도 통행하고 동물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생태통로를 만들 겁니다.
○ 김보라 위원 생태통로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육교가 아니라 통로를 만드신다고요?
○ 공원과장 김재원 그렇죠. 육교자체가 나무도 심고 사람도 다니고 왜냐하면 양 옆이 서로 그 동축 도로 때문에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곳 서쪽에 있는 곳 공원이 연결이 안 되어서 다리를 50m 폭으로 놓으면 사람도 다니고 나머지는 숲을 조성해서 짐승도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복원할 것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금강아파트에서 저쪽으로 ..
○ 공원과장 김재원 예, 성황근린공원 넘어갈 때...
○ 김보라 위원 연결이 되는 건가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그래서 양쪽에 짐승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짐승하고 사람이 가는 길을 어떻게 구분을 좀 해 주셔야할 것 같은데요.
○ 공원과장 김재원 사람 다니는 길하고 옆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거기는 사람들이 안 다니게 그래야 짐승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하려고 환경부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사람이 다닐 때 다른 육교들을 보면 장애인 그러니까 그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런 것도 논의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나요?
○ 공원과장 김재원 그런데 생태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장치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환경부에서 자금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지만 아마 그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태복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나 엘레베이터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동물들이 민감해서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다른 보행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공원과장 김재원 거기가 저희들이 5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된다면 금강아파트에서 넘어가려면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생태통로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기계 설치는 안 되더라도 보행약자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이 된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회기 위원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 공원과장 김재원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작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투.융자심사를 마쳤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지난 번 예산은 7억 원 올렸는데 이번에는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가 요?
○ 공원과장 김재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가 당초 4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억 원을 다 소진하고 공원에 들어 온 각종 민원을 다 받다 보니까 2억 7,000만 원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전액이 삭감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의 돈을 우선 급한 것이 이 시설물 보수기 때문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5억 원 가지고 농어촌공사 땅 매입하고 그다음에 데크를 설치하고 보면 우두마을에서 백운제 테마공원 까지는 그렇게 완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정회기 위원 그러면 우두마을은 시점이 광양읍이잖아요.
○ 공원과장 김재원 네.
○ 정회기 위원 그리고 이제 백운제 주변은 봉강면 인데 읍하고도 좀 많이 논의를 해 주시고 특히 지금 백운제 물놀이시설 때문에 농업지원과하고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사업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 공원과장 김재원 아니요, 농업지원과에서는 테마공원 물놀이장만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백운제 주변이 유원지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둘레길 조성을 합니다.
○ 정회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그 구봉산 생태축 연결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지번을 보니까 지금 금강아파트 건너편에서 지번이 나오는데 그러면 광양항 전용도로를 넘어가는 생태통로를 만든 다는 겁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금강아파트 옆에 도로 말고 그 넘어서 동축 배후도로가 그 성황근린공원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쪽하고 공원이 동서로 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번에서 광양항 전용 도로를 넘어가는 옥곡으로 위주로 동쪽과 서쪽을 공원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를 만든다는 겁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예, 맞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면 아파트 쪽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네요?
○ 공원과장 김재원 일단 아파트에서 가도 서쪽의 근린공원가려면 지동터널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통로를 함으로써 지동터널을 안 지나고 바로 서쪽에 있는 유아 숲이랄지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그 생태통로 관련해서 다람쥐 숲길, 생태통로, 동식물 연결로 동식물들이나 얘들이 이 길을 압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저희가 고속도로가다 보면...
○ 백성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성황근린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과 저쪽은 공원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 공원을 이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통로를 만들어 놨다고 동식물이 왔다 갔다 한다?
○ 공원과장 김재원 그래서 통로 폭이 50m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러니까 50m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나무도 심고해서 이렇게 연결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네.
○ 백성호 위원 아까 연장이 한 70m 입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그렇죠. 그 동축 배후도로를 넘어야하기 때문에...
○ 백성호 위원 예, 이렇게 넘어가야하니까 70m이다? 그러면 이것은 완만하게 넘어가는 건가요?
○ 공원과장 김재원 그렇죠. 경사가지면 안 되니까요.
○ 백성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 총사업비가 보니까 19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향후에 이 사업비가 증액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다보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 백성호 위원 이 19억 원이라는 사업비는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지금 생태통로 그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가 예산을 뺏을 때 19억 원이 책정된 겁니다.
○ 백성호 위원 또 2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전행정절차가 있죠?
○ 공원과장 김재원 네.
○ 백성호 위원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투자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업비를 19억 원으로 산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공원과장 김재원 그것은 아닙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 나중에 설계하면 더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인지합니다.
○ 백성호 위원 꼭 예를 들어서 이후에 설계를 하셔 가지고 사업비가 만약에 이것은 확정된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규모 정도라면 이 금액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여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절차들은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아까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우리 2023년도 본예산이 12억 원인데 6억 원을 추가해서 18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17억 9,000만 원 약 18억 원입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렇죠? 이 사업 세부내용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 공원과장 김재원 예, 자료를 별도로 첨부 드리겠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현옥 위원 입니다.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이 올해 2월에 용역완료를 했어요. 타당성조사 용역완료를 올해 했는데 2022년도 2월에 해 가지고 용역비를 이월해서 썼나요?
○ 공원과장 김재원 예, 용역을 작년부터 했는데 완료를 못하고...
○ 조현옥 위원 완료를 2월에 했으니까 이월해서 했다?
○ 공원과장 김재원 예,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 조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재복 입니다. 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9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664만 원이 감액된 91억 9,658만 8,000원으로 반영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으로는 도비사업인 나무은행 운영비가 1,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금호대교 꽃길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이 공원과로 전환되면서 감액되었습니다. 996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677만 6,000원이 감액된 27억 8,639만 9,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996페이지 중간부분에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과 그 아래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비는 시설부대비 일부를 시설비로 전환 반영하였습니다. 997페이지 중간부분에 마동 금호대교 주변 꽃길조성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00만 원을 공원과로 전환되어 삭감하였습니다. 997페이지 하단부 주민 참여 숲 조성사업과 998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 및 공동체지원 사업도 시설부대비 일부를 시설비로 전환 반영하였습니다. 999페이지 나무은행 운영사업은 전남도로부터 사업비가 축소 배정됨으로써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전에 과장님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컨테이너부두 사거리부터 마동정수장 양쪽으로 완충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완충녹지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이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컨부두 사거리부터 마동정수장 양쪽에 있는 완충녹지 시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김재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양쪽 부분은 좀 힘들고 컨부두 네거리에서 정수장구간에 남쪽부분 녹지면은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정비를 할 것이고 그 우측 부분에 시청 방향은 사면이 있어서 일정부분을 절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밑에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반영을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일단 계획이 좀 수립되면 사전에 공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이 만나서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과장 김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0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증가된 1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커뮤니티센터 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8,000만 원이 수영장과 목욕탕 폐쇄로 인해 세입이 줄어들어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인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 5,000만 원과 범죄 우려지역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 4,0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세입이 증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10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789만 9,000원이 감소한 94억 3,22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커뮤니티센터 유지 관리비 중 도시가스요금 1억 6,000만 원과 수영장 약품구입비 1,800만 원은 수영장과 목욕탕이 폐쇄되어 삭감하였으며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인 4대 계곡 화장실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 1억 원 중 예산편성이 끝난 후 도비매칭 사업비 부족에 따라 설치비가 시급한 지역 설치비 6,0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과 범죄 우려지역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은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지원금 9,000만 원에 대한 시비매칭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입니다.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과 범죄 우려지역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 공모 선정 되어서 신규 사업을 하시는데 그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지역안전 주민참여단 활동비가 있더라고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활동을 하고 혹시 활동비는 지급이 되는지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저희들이 사업 계획할 때부터 그 지역을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서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수시로 만나서 추진방향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정해서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한 비용을 약간의 반영을 한 부분이고 수당이라든지 뭐 지급하는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아, 그러면 회의수당은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수당은 별도고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했을 때 같이 식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경비로 쓰려고 반영한 부분입니다.
○ 김보라 위원 이 활동은 어떻게 보면 주민입장에서는 봉사개념으로 하는 차원이네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이 이미 된 건가요? 일반 동민으로 구성이된건가요 아니면 경찰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소속된 인원들이 구성된 건가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이 사업이 두 가지인데 지금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을 참여를 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 김보라 위원 예, 중마동민들...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부터 저희들이 참여를 시켰기 때문에 그 위원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우려지역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은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배알도유원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계획에 따라서 중마동 일원은 6개소에 가로 보안등이나 이런 필요시설 들을 주민들이 다 하나하나 의견을 내셔서 필요한 곳에 발굴하는 그 과정부터 참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저희들이 일단 기초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그 부분의 의견이라든지 내용을 저희들이 듣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선정되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서영배(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4대 계곡 화장실 주변 보안등 설치가 끝났습니까?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그 사업비가 1억 원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 도비매칭사업 아까 두 개 공모사업이 자체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에 통보가 되어서 매칭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급한 지역에 한 6,000만 원 정도 사업을 일단 했고 4,000만 원 남은 부분을 매칭사업비로 일단하고 다음 추경 때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감액되어서 그쪽에 여름에 우범지역이고 어둡고 그러는 것인데 감액이 되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리고 방금 설명 잘 들었고 제가 또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봉산 전망대 그 앞에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나요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죠?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5월말이나 6월초가 되면 오픈을...
○ 서영배(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그것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 서영배(옥곡) 위원 사업자가 리모델링을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줘야하는데 예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영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뭐 대납을 해줘야하는 건지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대납은 없고 허가 기간이 끝나면 그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승인했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다음에 뭐 권리금이나 이런 것...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그런 것을 요구 안 하는 조건으로...
○ 서영배(옥곡)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보니까 지금 공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추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 서영배(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백성호 위원 입니다. 1004쪽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지금 공공요금이나 재료비가 삭감 조정이 되는데 이번에 수영장하고 목욕탕하고 운영을 중지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나 재료비가 삭감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폐쇄된 수영장이나 목욕탕은 어떤 상태입니까?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저희들이 현재 폐쇄된 상태고 일단 철거를 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일단 철거가 우선입니다.
○ 백성호 위원 아니, 일단은 과장님 현재 폐쇄되어 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사후활용 방안에 따라서 어떻게 리모델링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그러니까 일단 전단계로 리모델링 전에 철거가 우선입니다. 철거가 되어야지만 시설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놔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 백성호 위원 아니, 과장님 철거가 우선이 아니고 제 말은 뭐냐면 철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쓰려면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제 말은 뭐나면 그러면 다른 시설로 어떤 시설로 쓸 것인지 계획이 우선 나와야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든지 거기다가 무엇을 덧대든지 할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일단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수소관련 홍보관 계획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그 부분으로 하고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철거해서 사무실 용도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 백성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활용 계획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철거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탕은 사무실용도, 수영장은 아까 수소 관련한 홍보관 이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렇게 알면 되나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 백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 우려지역 스마트가로등 설치사업 이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3월에 스마트가로등에 관심이 있어서 한 번 보다가 저희 4월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스마트가로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배알도섬정원 일원에 놓기로 했는데 대당 지금 2,000만 원씩 인가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당초 저희들이 1억 1,000만 원으로 사업신청을 했는데 최종확정은 9,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 위원장 최대원 아니, 스마트가로등이 개소당 2,000만 원 생각하시고 4개 잡으신 거잖아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5개로 예정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4개소로 축소해서 최종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래서 이 스마트가로등을 배알도에 설치 하신다는데 비상벨 이것은 설명자료에 보니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능이 있는 건가 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위급상황에 벨을 눌렀을 때 경찰서쪽이나 관제센터에 연락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가로등 자체가 저희가 이것을 사물을 인식해서 사람이나 차가 지나 갈 때 조도를 조정해 주는 거죠?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아닙니다. 일단 켜져 있고 거기에 이제 블랙박스 그 다음에 LED전광판, 스피커, 그 다음에 비상벨까지 같은 역할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스마트가로등 그거 아침까지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아니요. 시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최대원 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스마트가로등이에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제가 아는 스마트가로등은 뭐냐면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저희 면단위 있죠? 면단위에 보면 시간별로 해서 계속 켜놔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농작물이 피해가 간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쪽 근처에는 가로등을 설치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마트가로등 자체에 센서를 넣으면 이게 사람이 지나가고 차가지나 갈 때 만 켜졌다가 다시 어두워지고 그 내용 아세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가로등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접목되어서 LED전광판이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그런데 그것은 이제 특정지역 농어촌 지역에 일부 적용하는 부분이고 지금 시간대 별로 저희들이 타이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조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가로등이 제가 생각했던 스마트가로등이랑은 틀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예, 좀 다릅니다.
○ 위원장 최대원 그러면 이것은 시간대 별로 해놓고 아예 여기다가 고정시켜 놓으신다고요? 여기 어차피 관광지니까.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가로등에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대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최종정리한 후에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1 정회)
(15:41 속개)
○ 위원장 최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길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억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11억 3,5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대원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5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