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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제1차 본회의(2023.05.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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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GWANGYA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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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광양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양시의회사무국


일시:2023년 5월 11일 10시 00분

장소: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31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7. 휴회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영헌 의원 외 2인)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철수 의원 외 2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제31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00 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록이 짙어가는 5월 제3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의 기념일이 이어지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가족형태가 다양화되며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에 걸쳐, 지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인 가구가 30%를 넘기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세심한 관심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분들이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광양시의 지속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부분에 잘 반영되었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살펴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집행기관에서는 추경예산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옵니다. 농촌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농기계를 사전에 점검하여 주시고,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법과 야간 안전 운행 교육 등 농민들의 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3주년으로 진상규명조사 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희생과 그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입니다.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구호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023년 5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용식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이 5월 3일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5월 3일 접수되어 같은 날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같은 일정으로 접수되어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이 같은 일정으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일, 제31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서영배(중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중동)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영헌 의원 외 2인)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안영헌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이번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2023년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9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인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18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만들어 가는데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늘 함께 고민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영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국내 고물가 상황에 가스요금, 공공요금 인상까지 보태져 지역경제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시민, 시의회, 시 집행부가 단단한 연대와 협력으로 마주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 경제 성장을 통한 광양경제의 대전환을 이룰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제9대 시의회와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주년을 맞는 해이고 시 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가시화해 나가는 실질적인 첫해입니다.

취임 당시 밝혔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시장이 되기 위해 뜨거운 사명감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엄중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살기 좋은 지역 선정을 위한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 광양시가 전라권·광주권에서 유일하게 1위를 차지하였고 전국에서도 29위를 차지하여 명실상부한 살고 싶은 도시 반열에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국토부, 산자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2024년 노후거점 산업단지 공모사업에 광양국가산단이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ESG 경영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발맞춰 광양국가산단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종 확정까지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에 어려움이 있던 동호안 부지의 산업입지법 규제 해소 노력으로 포스코 그룹의 이차전지 소재산업과 수소에너지 등 미래국가산업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갈 신산업 투자가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신산업 투자는 우리 시에, 향후 10년간 약 4조 4,0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약 3조 6,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연간 약 1조 3,000억 원, 취업 유발효과 연간 약 9,000명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투자가 광양경제의 대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농식품부 주관 배수개선사업 공모에 매년 농작물 침수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진상면 금이지구가 선정되어 사업비 120억 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안전한 영농 활동으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 및 판로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올해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광양시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확보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주식회사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포스코퓨처엠 본사 광양 이전을 광양지역 상생협력협의회, 시민, 시의회와 더 강하게 협력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활력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 변동사항 조정,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1조 1,933억 원 대비 90억 원이 증액된 1조 2,023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는 252억 원이 증액된 1조 98억 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162억 원이 감액된 1,92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시군조정교부금, 국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 457억 원 증가했으나 지방세,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205억 원이 감소하여 총 25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6억 원, 사회복지 분야 124억 원, 보건 분야 53억 원, 교통 및 물류 65억 원 등 총 252억 원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76억 원 감소했고 기타 특별회계는 86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반영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약동사무소 부지 환지 청산금 납부액 41억 원,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 31억 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3억 원,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7억 5,000만 원, 기초연금지원 44억 원, 태인대교 보수공사 15억 원,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 30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30억 원, 광양 마동도서관 건립 20억 원, 백운제 둘레길 조성사업 5억 원,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사업 추진 용역비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업무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생활력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특히 광양을 빛낼 관광 랜드마크 조성 용역비는 인근 지역에 비해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시에 미래 지속가능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투자유치를 위한 마중물이 될 예산입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여전히 어려운 현실과 환경 속에서 미래 광양이 나아가야 할 길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행복 지수가 높은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1,500명의 공직자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1일

광양시장 정인화

○ 의장 서영배(중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철수 의원 외 2인)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박철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건으로 추경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 기본조례 제34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천 의원, 최대원 의원, 정회기 의원, 정구호 의원, 신용식 의원, 서영배(옥곡) 의원, 김정임 의원 이상 일곱 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제31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1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 순에 의해 백성호 의원과 박철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서영배(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1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1 산회)


【기록표결 찬반 의원 성명】

  • 1. 제31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6. 제318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7. 휴회결정의 건
  • 재적의원(14명)
  • 찬성의원(14명)
  • 서영배(중동) 백성호 최대원 정회기
  • 안영헌 조현옥 서영배(옥곡) 박철수
  • 신용식 송재천 정구호 김보라
  • 김정임 박문섭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 출석 의원수 (14명)

○ 출석 공무원

  • 시장 정인화
  • 총무국장 양준석
  • 경제복지국장 강금호
  • 관광문화환경국장 임채기
  • 보건소장 김복덕
  • 교육보육센터소장 방기태
  • 물관리센터소장 최성철
  • 산단녹지센터소장 장형곤
  • 기획예산실장 류현철
  • 전략정책실장 조선미
  • 감사실장 최윤환
  • 홍보소통실장 정해종
  • 총무과장 장민석
  • 세정과장 이강기
  • 징수과장 조상진
  • 회계과장 허정량
  • 민원지적과장 박종태
  • 정보통신과장 이용신
  • 지역경제과장 정용균
  • 투자일자리과장 이화엽
  •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조동수
  • 노인장애인과장 하태우
  • 관광과장 정구영
  • 문화예술과장 박양균
  • 체육과장 박상훈
  • 환경과장 김재희
  •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황광진
  • 건설과장 박성완
  • 도시재생과장 김민영
  • 도로과장 박옥병
  • 교통과장 김성수
  • 건축과장 이은관
  • 허가과장 강봉구
  • 건강증진과장 서영옥
  • 통합보건과장 조미옥
  • 식품위생과장 박순기
  •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 농업지원과장 송명종
  • 농산물마케팅과장 직무대리 김상균
  • 매실원예과장 직무대리 이병남
  • 산림소득과장 이강성
  • 기술보급과장 최연송
  • 교육보육과장 탁영희
  • 아동친화도시과장 오승택
  • 도서관운영과장 김미라
  • 상수도과장 김세화
  • 하수도과장 신흥식
  • 생활폐기물과장 심현우
  • 택지과장 권회상
  • 산단과장 문성기
  • 공원과장 김재원
  • 녹지과장 김재복
  • 시설관리과장 배록순
  • 휴양림사업소장 임경암
  • 의회사무국장 성재순
  • 총무전문위원 고근성
  • 산업건설전문위원 서병구
  • 의사팀장 이경언
  • 지방행정주사보 서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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